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6회제2차정례회제6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12월4일에서6일까지2020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12월3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0년도당초예산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수정안이있는부서는같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1차본회의에서예산안규모에대해서총괄제안설명을받았으므로생략하고직제순서에따라2020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과장은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의2020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박홍종입니다. 2019년명시이월사업조서및2020년당초예산안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천원단위로되어있지만만원단위로보고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161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내용은시정소식지발행및우편발송료2,830만원으로2020년1월호를12월말에제작,1월초에배부함에따라1월호완료후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249페이지,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2020년당초예산안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예산은24억1,030만원으로전년대비5.547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예산편성세부사업,편성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운영예산은전년대비4억8,300만원증액한6억8,14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6억3,840만원으로4억8,820만원증액하였고세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행정자료지대5,700만원,일간지고시게재4억3,200만원,공보인쇄용지구입360만원의세부사업을미디어행정운영에서공보행정운영으로사무분장이이동됨에따라총4억9,26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차량운영비600만원은전년도와같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3,700만원은전년도와같습니다. 다음홍보행정운영입니다. 홍보행정운영예산은전년대비3,597만원을증액한1억4,801만원으로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예산1억935만원으로2,53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SNS활성화추진으로SNS채널운영1,200만원으로400만원증액,SNS엽서형뉴스운영1,200만원신규편성,SNS영상콘텐츠운영2,000만원으로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이미지와영상콘텐츠제작으로적극적인시정홍보를위하여추진하였습니다. 다음기타보상금예산입니다. SNS활동및행사추진비용2,900만원으로유튜브1인영상창작자활동영상구입비1,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전년도대비440만원감액하여4억9,3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세부사항으로는시정소식지편집및인쇄에3억8,160만원과우편발송대행3,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우편요금의단가상승으로456만원증액한6,21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이벤트당첨사은품지급을위하여8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디어행정운영은전년도대비5억3,993만원을감액한3억5,2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4억9,315만원감액한2억6,740만원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는한국언론진흥재단에대한수수료로유선방송시정홍보ID광고에500만원,시정홍보스팟광고에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IP방송시스템관리부분에서노후셋톱박스수선완료로800만원감액하였고2019년승강기홍보시스템설치로유지관리비를121만원총8,469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중간부분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방송사를통한진주재조명다큐제작및방영으로진주의브랜드가치를홍보하기위해9,0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나머지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운영경비인기본경비는전년도대비916만원감액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박철홍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제가질의를좀드릴게요. 작년당초예산내용보면일반운영비에삭감된내용이금액이꽤큰데그때설명을의무사항으로알고있어서우리행정적인절차로공고한다는내용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만월360만원해서1년치4억3,200만원이책정되었던내용이거든요. 이게지금삭감된건데삭감이유는뭐죠? 그것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미디어행정같은경우에는고시공고를하고그부분이사무분장이미디어행정팀에서공보행정팀으로이관함에따라부기를그렇게했습니다.

사무분장을아까듣고도깜빡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간단히짚을게요. 250쪽보면일반운영비맨밑에공공운영비시정수행통신요금해서,통신요금이매달조금씩,매년통신요금이변화가좀있습니까? 월10만원이었다가……

조금올라가는경향은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공공요금쓰는그런게있기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249쪽공보행정운영에일반운영비항목에도서구입에월간지구입이있어요. 월간지구입에혹시어떤월간지인지요?

연합뉴스이매진,옛날에는주간조선도잠시봤고이것은특정어떻게계약이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예를들면북한뉴스그런것도있고상황으로봐서책자를매번똑같은걸구입하지는않고필요에의해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월간지구입할때월간지측에서,회사측에서혹시뭔가홍보나이런내용이있습니까?

내용을5월축제라든지10월축제같은경우에는구독을하니까실어는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입니다.

황진선위원입니다. 저는시청승강기에있는홍보시스템화면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너무높은것같아가지고어떤때는무심결에타가지고위에서들리는소리에고개를들게되고시야에바로안들어오고하니까,또쳐다보려면목도아프고불편함이있는것같아서그걸높이를조금조절한다든지할계획은없으십니까?

타지자체이런데보면좌측이나우측눈높이보다조금높은데설치가가능한데저희진주시에있는승강기는그양쪽에기계장비가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설치하면기계장비수리할때마다뜯어가지고다시하기때문에오히려고장률이훨씬높아가지고몇번검토한끝에그래도위에정면거기가약간각도는밑을보게했습니다만그게그래도제일낫다고판단이되어서설치를했습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눈이바로안가고소리때문에……

이승강기가2001년도인가그때제작이되다보니까,지금현재는지방자치단체보니까왼쪽이나오른쪽빈공간에둬가지고보기가용이하게끔되어있는데저기계에한해서는양쪽다장비기계배선이들어가가지고한달수리할때마다저걸때가지고같이붙이면훨씬고장률이높을것같아서……

제생각에는그걸조금더,문열리는부분이조금걸쳐지게하면안될까이런생각도해봤어요.

지하에내려가는부분에한해서는좌측에,그쪽에는좌측이비어있더라고요. 거기는좌측에설치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그런게아니고,제가불편하면다들불편하지않을까싶어서다른방법이없나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승강기홍보시스템관련해서는설치전부터저희가그런우려를했었어요.그런데아니나다를까그런말씀들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물론불가피하게거기에밖에안된다고하시지만미리예견한일이지않습니까.

처음에는저희가좌측에제일눈이잘가는그부분을하려고부단히노력했습니다만엘리베이트회사측에서도……

그러니까구조상안되는거잖아요. 안되었으면안달아야지굳이위에이렇게해가지고……

또어떤분들의반응은그냥아무소리없는것보다는화면이나오는게좋다는……

물론소리가나서한번쳐다보면홍보는되겠죠. 그런데우리가투자대비한만큼그만큼효과를누리지못하는것같고그리고해마다또수선유지비가들어가고있잖아요.

수선유지비는설치비용에비하면극히미흡합니다.

극히미흡하지만그런말씀이많이나오고있고이것은예견된이야기라서어떻게할수가없는거잖아요.

뒤에승강기를교체한다든지이렇게되면아마밑으로이동도가능할것으로봅니다.

어쨌든제가황진선위원님질의하시는거에덧붙여서이야기하는것은미리예견된누구나다그만한예상을할수있는데굳이그렇게할필요가있었냐,이제설치해서어쩔수없지만있었냐는그런뜻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오셔서살림을잘사시는것같습니다. 황진선위원님과허정림위원장님말씀하신승강기홍보LED판그것은처음에저도목이꺾이는줄알았어요.쭉살펴보니까그위치밖에없더라고요. 그래서오늘아침에는마음을달리먹었습니다.우리가매일이렇게내려다보는데올려다보게해줄수있게해놓으셨구나,이참에목운동도하자,이렇게긍정적으로생각하면좋을것같아요. 250페이지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3,700만원인데3회추경때김영란법으로인해서간담회가축소되고해서500만원이삭감이되었다고보고받았습니다.

지금줄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그대로반영하면되죠? 작년에도9,700했는데줄여서보고를했고그런데보고하기전에이자료가편성이되어서한것같은데다음에또이걸말안할수있게끔……

그것은위원님제가어떻게이렇게저렇게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

그리고시정소식지도마찬가지입니다.

시정소식지는예산을삭감을하면소식지를액면그대로계약을하는것이아니고계약률이87%,88%부터90초반까지이걸4억3,000만원……

왜그렇느냐하면3회추경때도……

예를들면4억3,000만원을편성해가지고잔액에대해서,추경에서삭감하는것은감할수있으나이걸처음부터4억을해버리면4억에대한80몇프로나90대초반의비율로하면그사업이제대로추진이안될그런경향이있습니다. 100%사업을하는것이아니고100원같으면사업이88원에서91,2원에낙찰이되기때문에……

이것은사업체재량이고시정홍보업무는과장님이주체라서다르다말이죠? 예산을쓰는……

업무추진비의경우에는저희가살림을아껴쓴다든지이렇게하면당연히줄일수있는소지가많지만시정소식지에한해서는입찰을보게되면,그금액을하다보면발간하는회사측에서는이금액가지고사업이안되는수가있다이말씀입니다. 그러나입찰하고남은금액에대해서는추경에삭감을할수가있습니다.

이부분은계약을하실때3회추경처럼남게말씀을좀잘해주고요. 박철홍위원님이말씀하신진주재조명다큐제작시이미지홍보,이것뿐만아니라자료들을,좀세세한자료를줘야이9,000만원안에어떤항목으로얼마얼마씩배정되었다,그러면그중에서우리가불필요하게……

이게저희가말씀하기로는5회정도방영을부탁을하고자합니다. 연초와연말과축제와유네스코라든지이런공연이있을때는그분들이공연을보고직접광고를……

그러니까과장님5회면설,추석,또특정일이있으면……

5월축제,10월축제,농식품박람회……

그런걸주면우리가횟수도조정할수있는거고충분히참조가되기때문에다음에새로운시책이라든지기존시책을하실때세부자료주시면훨씬더우리가참고하는데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252페이지에진주재조명다큐제작시이미지홍보가MBC에……

저희들이지금MBC를예상을하고있습니다.

MBC에광고를제작해서스팟광고처럼내어보낸다이말씀인가요?

예를들면지금창원에는……

과장님,내보낸다는거잖아요?

예.

스팟광고를제작해서,MBC에서자체적으로광고를제작해서저희시에납품해서MBC채널로방영을한다이말씀이잖아요?

예,방영을3,4하고그걸모아진건저희가받아가지고우리홍보시스템으로쓰고합니다.

251페이지에보시면유선방송시정홍보ID광고방영하고시정홍보스팟광고제작방영해서이번에700만원인상하셨죠?

이것은2년전에위원님의어떤지적사항으로7,000만원나가는그2개가이게그냥언론진흥재단을통하다보니까10%수수료를떼니까상대업체에서는금액이적어집니다,10%부분.

그래서여기도스팟광고를제작해서내어보내고있고요. 그리고다시MBC하고있고,각축제마다10월축제,개천예술제,드라마페스티벌다광고비책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농식품박람회도마찬가지고요,설명절때만,추석명절때만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걸또MBC에꼭지칭해서그렇게할필요가있나하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지금현재ID광고나방송이런것은저희가제작을해서,1편제작하는데최소1,000만원이더듭니다. 저희가볼때는자체적으로자기들이제작해서자기들이만들어가지고자기들이방영을해서그방영된걸저희한테준다고가정을할때는훨씬효과적이고또우리가예를들어스팟광고30초짜리방송사에방송을하면보통금액은1,000만원가까이방송료를1회에요구를합니다. 그런다목적으로봤을때는훨씬저희들한테이득이있다보고저희도바로하는것이아니고타지자체에서하기에,타지자체의어떤예산만큼은투자를안해도저희가3분의1이나4분의1밖에안되지만저희도타지자체에서해가지고홍보가좋아서도입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타지자체하기때문에그취지는좋지만실제로각행사마다홍보비가다책정되어있고이번에10월축제같은경우에는,10월유등축제같은경우에는자체적으로스팟광고만들어서내보냈어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임용섭감사관임용섭입니다. 감사관2020년도당초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감사관총세출예산은2억1,969만4,000원으로전년도대비36만8,000원이증가했습니다. 그중감사및조사활동사무관리비는8,332만원으로전년대비939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청렴및부패방지교육을직원참여형으로전환하여올해상반기하반기2회실시하여9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읍면동및민원부서맞춤형친절교육을350만원새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신고활성화를위한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기때문에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600만원으로전년대비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250만원으로전년대비50만원증가하였는데사유는시민감사관제도및친절모니터단시책이신규로운영됨에따라서증가한사항입니다. 다음2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1,360만원으로전년대비5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그중행사실비지원금은220만원으로전년대비60만원증가하였고기타보상금은1,140만원으로증가사유는전문감사관활동보상비가480만원증가하여44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포상금은760만원으로전년대비50만원감액하였으며감액이유는청렴시책참여우수직원포상금150만원이증가하였으나올해친절왕포상금을년2회에서년1회로조정하여200만원이감액하였기때문에줄어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청백-e시스템운영지원및유지보수는1,209만원입니다. 그리고행정운영경비는9,458만4,000원으로전년대비1,184만원이줄어들었습니다. 그중사무관리비는3,658만4,000원으로전년대비288만원이줄었으며국내여비는5,440만원으로전년대비896만원이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360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감사관에예산이좀많아야감사를잘할것같은데예산이참적다는생각이듭니다.

올해만적은것이아니고지금까지쭉이시스템으로해왔습니다.

255페이지,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운영에공직비리는공무원이익명으로신고하는겁니까?

공무원익명신고는한정적이고일반시민이라든지누구나다,익명신고는뭐냐하면보통신고를하면인적사항을기재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명확하게신고가되어야되고이런까다로움이있고또한자기가인적사항이기재됨으로인한신분노출우려때문에신고가활성화되지못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인적사항없이도주민이제보를주면우리가점검을해보고조사를해보겠다,그리고이시스템은우리가의뢰하는게아니고용역회사가별도로있습니다. 그용역회사에서신고가들어가기때문에자료관리는전부다용역회사에서하기때문에철저한보안성이유지되고있는장점이있습니다.

이게이번에처음되는겁니까?

작년에사실은도입을했습니다.했는데그것은수용비를아껴가지고운영을했고올해적극적인루트로운영하기위해서추가로돈을5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500만원은그용역회사에주는겁니까?

예,용역회사에주는겁니다.

어제공인중개사협회이.취임식장에갔었는데공인중개사부동산업계에서는무자격자들이활개를치거든요. 그걸신고를하면신분이노출되기때문에알고도못한다고,저도현장에있을때많이봤고그게정말비일비재합니다. 제가익명신고시스템이있으니안심하고하시라니까정말그래도되냐고,제가그분들에게안전하게신고해도된다,신분보장이되고……

이것은공무원,공직자에대한신고고만약에그런사항도우리행정적인어떤접근이필요하면그걸받아가지고해당부서에이첩하는식으로하고있습니다.

당연히행정적인거죠?

예.

이공직자비리는공무원만하는거고일반인도하면익명으로다처리가된다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256페이지,명예감사관활동보상4만원8명,5회네요? 명예감사관은뭘하죠?

명예감사관은명예감사관운영규정이있습니다. 그규정에서2년이내임기기간인데지금까지10명이2년동안활동하시다가지금은8명으로활동중에있습니다. 이분들은주로읍면동장의추천이라든지또거기에대한전문분야이런분야에대해서위촉이되었고이분들이전문적인사항은좀부족합니다. 그래서종합자체감사에같이참여를한다든지또주변에생활불편개선사항이있다든지또혹시비리라든지어떤그런요인들이있으면그런걸우리한테제보해주는그런방법으로……

이런분들은정말생활속에서공무원들을대신해서부조리라든지이런걸많이찾아낼수있는분들이기때문에이런분들인원도늘릴필요가있고또그분들활동하는데더많은의지를부여하기위해서수당도적다는생각이듭니다. 인원도적고수당도적고,이런부분들은얼마든지시민들이참여할의지가있는분들이많습니다. 이부분참고하셔서이렇게공익에대해서정의와공정을요구하는시민들의욕구를충분히반영할수있게끔더많은예산이책정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참고말씀드리면실제작년에명예감사관10명이운영되었지만올해는20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명예감사관이8명이고전문감사관이12명이이번에되었습니다. 그래서전년도에비해서외부통계인원은늘어난,배로……

전문감사관하고명예감사관하고차이가없잖아요. 그냥수당만다를뿐인데요.

전문감사관은뭐냐하면회계분야,복지,토목,건축,녹지이런분야에대해서자격증이있는분들,건축사라든지토목기사이런분들을전문적인어떤그업에3년이상근무를하고그런분들에대해서규칙이있기때문에차이점이있습니다.

전에도공사부분이런데명예감사관제도가있었는데그게없었잖아요.

명예감독관입니다.

내나취지는비슷한데그게유야무야되지않게끔명예감사관도적극활동할수있게끔동기부여라든지전문지식같은것도교육도많이하셔서적극우리시정에참여할수있게끔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기금을다담당을하시죠?

예.

재정안정화기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내년7월말되면다소멸기간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원금이3,900억3회추경해서되는데그걸한꺼번에다투입하는게아니고도로라든지광장,공원,이부분이내년6월되면인가를받아야됩니다. 인가를받아서보상절차에따라서순서대로연차별로투입하려고합니다.

어차피그것은일몰제에의해서우리가매입하지않으면개인별개발행위우려가있어서지금다매입하는거잖아요. 또그것도있죠,미래세대행복기금?

예,있습니다.

얼마들어갑니까?

내년들어가면세번째들어갑니다. 240억조성계획입니다.

이게언제부터조성이되었습니까?

작년부터조성되었습니다.

그렇죠.미래세대행복기금이것은어떤용도에쓰실기금입니까?

저희부서는아니지만학생들,미래세대학생들의학자금이라든지진학,그다음에면학분위기조성이런데쓰일것으로알고있습니다.

취지는좋습니다. 제가묻고싶어하는것은미래세대는우리세대하고좀많이달라질겁니다. 그래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위원님,미래세대는해당과에서……

그것은놔두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가통과되었는데그것은반영을했습니까?

그부분은나중에우리다음에행정과에질의를해주시면……

제가그래서기금을담당하시냐고물어본겁니다.

전체기금운용관리는제가맡습니다.

예,그것은행정과에묻고,271페이지고문변호사가있는데승소사례금20건,작년에도이만큼나갔습니까?

작년같은경우는승소사례금은승소비율에따라서지급합니다. 고문변호사두분이계시는데……

고문변호사3명인데요.

2명.

작년에2명이었고올해는3명이네요?

아니요,2명입니다.

여기에……

조례상으로1명더위촉이가능토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3명으로예산을잡아놓았기때문에……

예,1명더필요할경우에,소송이많아지거나이러할경우에1명더위촉가능성이있다해서예산을요청한겁니다.

가능성이있는데항상예산은2명이지만가능성이있어서1명더해가지고3명을잡는거네요?

예,수요에따라서어떤해에보면,우리가예산편성에보면모자라는부분도있고어떤데는또소송이없어가지고,또안그러면승소가많아가지고예산이남는경우가있기때문에……

그래서민사소송승소사례금이20건에건당200만원씩4,000만원이잡혀있는데작년에도이만큼나갔는가요?

그부분은상세한것은자료로드리겠습니다.

그런걸보고편성되었을것아닙니까?

예,그렇죠. 그런데이부분은우리가소송승소라든지이런것은예측이불가한그런내용이있습니다.

우리가공무를집행할때다법에따라서하지않습니까?

예,법에따라하죠.

우리가건축인허가라든지법에안맞으면안하잖아요. 그런데이런일들이왜이렇게많이발생하죠?

시대가발달하고시민들의의식수준도높아지고법률지식도높아지고이러기때문에자기가개인적으로생각할때저희들공무원은법대로그대로하는데개인이생각할때아,이것은불합리하다그런경향이좀짙습니다. 그렇기때문에승소결과가좀……

우리는법대로했지만또민원인들께서자기들보는시각에따라서그게소가제기되면우리가응할수밖에없다이런뜻입니까?

예,그렇죠.

우리공무원들은이런걸더신중을하셔서우리가소송사건에빌미를주지않도록특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시예산을짜임새있게편성하시고기획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269페이지에위원회2개가있지않습니까. 큰금액은아니지만위원회2개가운영되고있는데우리과에,271페이지보면고문변호사회의비가회당10만원편성되어있고심의위원회수당이1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의해형평성있게하겠지만이게타위원회와비교해서공평한가,저는거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우리위원회만왜좀비쌉니까? 예를들어진짜로참석하는위원들의전문성,기술성,오고가는거리에따른교통비를감안해서이렇게편성한다는거는이해되는데,고문변호사회의비를이렇게책정한거는이해되는데앞에말한우리과의2개위원회의수당이저번에한번제가말씀드려가지고다공평하게하기로했는데이두위원회는왜비쌉니까?

위원님께서지난회기에서도지적하셨고작년에당초예산심의하실때도이야기있었는데그래서우리부서에실무자를다모았습니다.모아가지고두가지로통일했습니다. 어떤경우냐하면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라든지고문변호사위원회,업무평가위원회이런것은통상적으로2시간을초과하게되게,회의했다하면2시간합니다. 그런데일반적인위원회는보통2시간안에끝나기때문에7만원지급하고2시간초과되면10만원을지급합니다. 예를들면유네스코창의도시실무위원회그런것도있거든요. 그부분도아마10만원으로되어있을겁니다. 업무의경중이라든지또상황,그런걸봐가지고,아마두가지기준해서우리가설정해서……

그러면이위원회는위원회개최만하면2시간넘어간다이렇게보고있습니까?

통상적으로보통몇분하게되면,거의2시간넘어가는그런것도있고만약에예산편성은이렇게되었지만2시간이내에할경우에는7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렇게10만원잡아놓아도2시간이내에끝나면7만원지급한다?

예,그런데2시간초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기준액을10만원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저는도시공원위원회소속되어서한번활동을한적이있는데,4시간정도를한적이있거든요. 그런데7만원이에요.7만원.

그것은공무원이잘못한겁니다. 2시간넘어가면10만원……

우리는그런수당을받지않기때문에저희는모르겠지만도시공원그걸찾다보니까못찾아서그렇는데다7만원으로책정되어있는데이위원회만10만원되어있어서……

할때마다10만원주는게아니고시간봐가지고,기준액이그렇다.

그러면다른위원회도똑같다면똑같이7만원적어놓았다가다른위원회도설명할때2시간초과되면10만원지급됩니다,이렇게설명을하면되는데

예산상으로우리가그렇게하는게정상으로맞습니다.

서류상으로만보면이위원회는귀족위원회입니까? 저위원회는그겁니까? 차등을두는것같아서……

그런뜻이아니고우리가예를들면업무평가위원회수당하면두번하는데한번은7만원편성하고,한번160만원가지고한번은10만원편성하기가좀그래서기준액을시전체로10만원,7만원하고집행은지침대로한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답변은충분한데제말의요지는큰금액이아니고한데평등하라는게아니고공평해야된다,아까말씀드린위원회의전문성,소요시간이런걸감안한공평한위원회의수당이편성되어야된다그런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270페이지맨위에보시면행정서비스조사에3,000만원,아까간단하게설명하셨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서비스조사가2년마다하는것이있습니다. 시전반에대해서조사하는부분이있었는데법에의해서그런게아니고서비스를조사해가지고행정운영에잘못된것이라든지개선할점이런걸반영하기위해서하는것입니다. 그런데이내용은그중간에,2년마다하니까업무에도움도크게되는것이없고예산도낭비하는부분도있을것같아서그걸3년마다하고각분야별로복지면복지,건설이면건설,기획행정이면기획행정이런식으로부문별로상하반기에더조사를해서업무가잘못된점이라든지개선할점이라든지어떤걸시민들이잘알고있고어떤것이잘모르고있는걸조사해서우리가행정의질을높이고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내용은시민소통위원회에서자기들제안을올리는그런사항을반영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2년마다했는데3년마다하려고……

시정전분야에하는것은3년마다한번씩하고그중간에부문별로복지,기획……

이번에처음하는거예요,부문별로하는거는,각과마다?

부문별로사실상예산을편성해가지고하는것은내년에처음하는겁니다.

그러면그전에행정서비스조사는토털2년마다한번씩하고이렇게하신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각분야별로상반기하반기조사하면,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 시민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 아니면업체에맡겨서그전문업체에서공무원과시민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하는겁니까?

조사는객관성을높이기위해전문업체에,객관성으로해야질이라든지내용이있기때문에전문업체에의뢰할예정이고요. 대상은주로80%이상은시민을대상으로하고각분야별로하고,20%는공무원의견도수렴해서하고,우리가스스로우리시책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고있다,시민들은어떻게생각하고있다,이런걸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공감소통시책의일환으로하고있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이런것처럼전문업체에맡겨가지고각과별로정책에반영하기위해서이렇게조사를해서그결과를반영해서행정하신다이말씀인가요?

민원서비스조사하는부분은순수한건축민원이라든지토지라든지그런분야에한정된것이고우리가기획실해서하는것은시책,정책이런걸담당하고있기때문에시의시책이라든지정책이라든지사업이라든지이런걸전반적으로,민원을제외한시책,정책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내년에꼭제가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예,제안해주십시오. 좋은의견……

시내버스관련해서행정서비스조사를꼭실시하셔가지고결과가어떻게나오는지꼭반영을해주시길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꼭하셔야됩니다.

어떤분야라고했습니까?

시내버스관련해서,진주시에시내버스정책에관련해서행정조사하는거죠.

이부분은교통행정과그쪽에서해야할사항인데……

교통행정과에서해야될사항인데지금그렇게대답하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우리가큰나무가있다면가지가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시책에대해서하신다니까……

가지중에한가지가교통분야가되는데교통정책한개만가지고하는것은우리기획실의정책……

금방앞에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그부분일부고전체큰틀,예를들면문화환경이라든지그런틀을가지고1년에두번하는데다하려고하면몇년가지않습니까. 짧은기간에하려면폭을넓혀가지고정책에대한……

제가봤을때는행정서비스조사는포괄적개념보다는집중적으로한시책에관련해서조사를개선하는게더효과적일거라고생각을합니다.

효과적인데책임성있는부서에서책임성있게조사를하려고하면한가지에,우리가남의업무를침해하기는좀그렇습니다.

금방은행정서비스조사에각과에무슨과무슨과하신다해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폭을넓게해가지고한다는거고부분적으로하는취지는아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양연석입니다. 행정과소관2020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세출예산,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2020년당초예산총액은전년대비84억600만원이증가된1,44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279페이지상단선진행정책자구입,퇴직공무원공로패제작,주요행사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2억4,200만원,279페이지공공운영비1,000만원,시책업무추진비400만원과독립유공자유족예우를위한사회보장적수혜금은내년900만원을증액하여1,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현안업무추진공청회토론자,문화공연자등의행사실비지원금500만원과회의실및당직실집기교체를위한자산취득비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9페이지하단부터280페이지상단까지청사관리및운영입니다. 당직실운영비,당직근무자수당등의예산으로내년일직근무가제외되는부서가있어1,40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2억8,600만원과당직차량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발간실운영은발간실운영을위한소모품비를포함한사무관리비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중간부분청사경계및방호는청원경찰급식비,피복비,청경사무실운영비등사무관리비7,700만원,청원경찰상해보험가입비인공공운영비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비상대비훈련운영은을지태극연습및화랑훈련등각종훈련지원비로사무관리비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2페이지하단부터283페이지상단까지지역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훈련을위한수송차량임차료,군경위문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3,000만원,도단위통합방위협의회및예비군의날참석자행사실비보상금200만원,지역예비군육성을위한육성지원경상보조금2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내교류도시간교류활성화는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부담금은폐지되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은증액되어최종600만원증액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단체활동지원입니다. 자유총연맹교육및민족통일협의회행사참석실비지원금600만원,자유평화수호사업비3,100만원,자유총연맹과재향군인회운영비3,100만원,내년에진주에서실시하는자유총연맹도민통합한마음대회개최를위해4,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6.25참전경찰전적지와호국묘원참배사업에200만원,학생안보현장견학300만원을편성하였고,재향군인회향군의날행사300만원,284페이지안보현장견학행사에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행정현안업무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문서관리입니다. 기록관,문서통제실운영과우편요금등사무관리비2,400만원과공공운영비7,200만원,기록물관리업무를전자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만든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와우편물통합관리프로그램인우편모아시스템유지관리비4,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다음은285페이지,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은사무관리비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민등록제도운영은주민등록증발급비용,주민등록관련소모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1억700만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공제가입등을위한공공운영비500만원,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운영비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6페이지상단이통반장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통반장공로패제작및역량강화비등사무관리비는격년으로제작하는이․통장업무수첩제작비1,800만원이감액된3,700만원,이통장단체상해보험공제가입비로공공운영비는7,000만원이감액된2억3,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통장자녀장학금은지급인원감소예상에따라700만원이감액된4,200만원과이통장사기진작을위한행사실비보상금은통반증가에따른이통장인원증가에따라4,000원증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이통장연합회한마음대회개최지원비로민간행사사업보조금4,100만원,참여행정추진사업은시민상추천위원회운영수당은출석률을고려하여전년보다100만원을감액하여마무관리비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287페이지시민의날행사운영을위해행사운영비2억300만원과읍면동합동농악놀이행사참여자를위한행사실비보상금3,300만원을편성하여총2억3,600만원을편성하였고,행정서비스실천력강화는각종시책추진을위한홍보물제작,표창패구입,진주생활가이드책자제작등을위한사무관리비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8페이지,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2,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로민주평통진주시협의회의사업비는운영횟수와교육대상인원감소로800만원감액된900만원,진주시새마을회는교육및대회지원비3,300만원,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는읍면동새마을회지역단위사업,군집기교체및정비,희망의집고쳐주기등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4,800만원,진주시새마을부녀회는읍면동부녀회지역단위사업,저공해재생비누만들기,사랑의고추장만들기등사업비4,200만원,새마을교통봉사대진주지대300만원,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는읍면동위원회단위사업,이웃사랑실천운동,국민화합운동,교육및대회지원,법질서확립운동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는교육및대회지원사업참여인원확대로300만원증액된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진주시새마을회운영비3,200만원,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운영비2,600만원,민주평통운영비1,356만원을편성하였으며,민간자본사업보조로진주시새마을회의노후차량을교체하고자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9페이지,민간행사사업보조로민주평통중고등학생통일체험교육사업비700만원,찾아가는새마을도서관운영300만원,새마을문고진주시지부대통령기국민독서경진대회300만원,진주시새마을발전결의대회개최2,300만원,민주평통평화통일골든벨사업비400만원,민주평통통일관련워크숍사업비4,200만원,민주평통시민과함께하는나라사랑통일체험사업비1,000만원,바르게살기회원한마음대회사업비1,300만원,바르게살기소외계층희망나눔운동사업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읍면동행정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관내도및현황판정비등을위해사무관리비2,100만원,내년문산읍승격25주년을기념하기위한행사운영비1,000만원과2011년설치이후노후화되고화질이불량한읍면동청사보안용CCTV교체를위한시설비6,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읍면동사무실노후집기교체,읍면동방송시설설치및유지보수등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는노트북구입수량이증가되어500만원증액된1억9,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종합평가사업포상금은정원과포상금규모를조정하여1,200만원감액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안전기반조성은치안활성화를통한안전진주구현을위해안심귀가길환경개선,전화금융범죄근절등사무관리비6,900만원,공공운영비100만원,자율방범대실비지원8,300만원,치안활성화를통한안전진주구현행사참석에대한행사실비보상금200만원,자율방범대초소수선및교체를위한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안전한진주만들기범죄예방결의대회지원비600만원,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해관리지원비500만원,진주지역민간인희생자위령제지원1,200만원,문산읍발굴희생자유골이봉안되어있는세종시공설납골당합동성묘지원300만원,열린시장실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2페이지,인사관리및운영사업입니다. 출산휴가및육아휴직으로인한대체인력보수는대체인력인원이조정된1억3,400만원을감액하여7억8,400만원을편성하였고표창장,임용장구입비,전자공무원증제작등사무관리비7,300만원과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구축을위해인사정보시스템위탁사업비는2,800만원이증액되어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공무원교육훈련사업입니다. 퇴직예정자증가로인한퇴직예정자교육인원과5급승진리더과정인원증가등교육수요증가가예상되어교육비는2,700만원이증액된1억5,500만원을편성하였고교육에따른여비도2,400만원증액하여2억8,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경남인재개발원교육훈련부담금은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은포상인원과규모를조정하여2,800만원이감액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조직관리및운영에사무관리비1,300만원을편성하였고,공무직및기간제관리는공무직원역량강화교육비를신규편성하고근로자안전보건관리등6,600만원이증액된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4페이지,후생복지증진은2019년기간제근로자보수는부서별로분산되어있던보험료를통합한후중복된보험료6,400만원을감액한18억8,100만원을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5,800만원,295페이지중간공공운영비는직원종합건강검진비,책임보험가입경비로5억4,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맞춤형복지시행경비는25억7,200만원,국내배낭여행경비및장기근속자국내문화탐방등포상금1억6,500만원과후생관의원활한운영을위한자산취득비를700만원편성하였으며,도주관동호회행사경상남도도지사배축구대회지원을위한행사운영비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6페이지,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부담금은대여금액에비례하여공단에서지자체에산정하는부담금으로100만원을편성하였고,노사협력운영지원사업은사무관리비1,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노사화합연찬회는건전한노사문화정착을위해노사화합연찬회및노사공동연수경비등사무관리비1,300만원과공무직근로자행사지원금액900만원,공무원능력개발을위한사무관리비1,000만원,직원역량강화및체험프로그램참가연수를위한공무원행정능률연찬회사무관리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상단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사업은특정업무경비로6억6,100만원을편성하였고,연금법상의사망조위금및재해부조금지급을위한연금지급금2억8,200만원과장애인공무원지원사업경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을위한운영비지원및홍보등사무관리비2억5,900만원,주민자치센터특성화사업지원을위한운영비및집중육성사업비로행사운영비8,600만원,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보상을위한행사실비지원금9,900만원과298페이지,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강사료및자원봉사자등에기타보상금3억8,500만원,주민자치센터시설보강및보수를위한시설비는3,000만원을감액하여4,000만원,생활SOC주민자치복합화리모델링사업수행에따라프로그램운영장비보강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는3,000만원을증액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는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석자차량임차비사무관리비200만원,행사운영비3,300만원,행사참석보상비300만원을편성하였고,주민자치역량제고는주민자치센터운영유공자표창및퇴임위원장제작비등사무관리비600만원과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추진에따른행사운영비가400만원증액된2,000만원,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회의참석보상금과행사실비지원금은도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가폐지되어1,000만원감액된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찾아가는주민자치위원교육보상금은교육인원이확대되어800만원증액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9페이지,주민자치성과발표는프로그램발표회개최에따른행사운영비4,500만원과발표회참가자보상비1,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자치위원회한마음체육대회개최를위한민간행사사업보조비2,500만원은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금곡면주민사랑방및청소년공부방설치사업으로시설비2,200만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형생활SOC주민자치센터시설리모델링사업으로시설비총16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상봉동현장민원실리모델링8억원,일반성면구보건지소를활용한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5억원,집현면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3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0페이지,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을위해혁신교육을위한강사수당등사무관리비200만원,혁신및적극행정을장려하기위한포상금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0페이지하단부터310페이지상단까지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2019년호봉상승및봉급인상률2.8%를반영하여정원증가,봉급및수당인상으로63억이증액된1,202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공무원보수와연금부담금요율인상으로공무원보수는호봉상승및봉급인상률을반영하여30억100만원이증액된84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직보수는임기제공무원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원증가에따라12억7,100만원이증액된60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요율인상으로16억5,000만원증액된219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0페이지,시,읍면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인력운영비는국고보조금예산에따라1억2,600만원과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인력운영비1억500만원,311페이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운영에따른인력운영비3,300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따른인력운영비가1억700만원,치매안심센터운영에따른인력운영비는4억1,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1페이지하단부터313페이지하단까지인력운영비공무직입니다. 호봉및보수인상률을반영하고퇴직자증가로인하여1억9,500만원이증액된85억6,300만원을편성하였고,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서비스시범사업운영에따른인력운영비는도비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일자리지원센터운영에따른인력운영비는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4페이지중간부터315페이지까지기본경비사업입니다. 행정과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와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경비인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합하여5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0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조현신위원입니다. 과장님두가지만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제가확인을하는이유는우리위원님뿐아니라일부시민단체나이런쪽에서정보공개요구라든지또이렇게말로서와전된그런내용이좀있어서저도사실과장님답변을통해서확인하고싶고또이게예산과관련이있기때문에,심의과정이기때문에정확한팩트를알고싶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법률에의해서육성된단체가우리시에서는제가알기로는4개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평통,재향군인회,새마을회이것은거의설립근거가육성법입니다. 새마을같으면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이고그다음에평통같으면자문기관으로서평화통일정책자문에의한법,법에의해서운영이되고법에의해서하위법인조례가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일부에서는문제제기가되고정보공개요구를하고있는게한단체입니다. 새마을회입니다. 새마을회는새마을조직육성법에의해서우리가그근거에의해서조례가제정된거죠. 그런데이장학금지급을사실수년간도조례,도비시비이것은시조례에근거에의해서지급이되어지고있고그다음에예산은또일정한우리시의기준에의해서지급되어지고있는것아닙니까?

예.

이게왜문제가됩니까?

별로문제되는것은저도없다고봅니다.

지금이게예산편성에있어서문제되는것은아무것도없는것아닙니까? 도조례가되어있는것맞죠?

도조례가되어있고요. 도조례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진주시도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다되어있고최근에2011년도에개정이다되었습니다.

법상문제가없는것아닙니까?

예,지금예산부담도새마을은50대50입니다.

그리고또하나제일밑에아까존경하는박철홍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입니다. 제가이런이야기를들었어요. 새마을차량문제때문에어떤이야기를들었느냐하면사실은새마을에서운영하는봉고차량이게거의폐기수준입니다. 과장님보셨는지거의폐기수준이고이차를헌옷수거라든지그다음복지회관에급식관계에따른인력운송이라든지부식비구입이라든지새마을회각종행사가안있습니까. 자원봉사를통해행사를하는데그대표적인게헌옷수거인데이차를가지고운전을누가하느냐하면새마을회임원진중에서시간이나시는분들이운전을합니다. 그런데그걸보고소문이많이났어요. 그걸보고개인사적으로이차를이용을한다,그런이야기가많이있어요. 그런데제가알아보니까사실은사적인것이아니고새마을회행사가헌옷수거를하러많이다니고또심지어는백화점있는데여기운반을좀해주라고,그런내용들인데자체운전을하고다닌다느니사적으로운영을한다그런이야기가들리고있었고,그리고이차구입은당연히되어야되는게뭐냐하면상락원에급식봉사를여성자원봉사대에서하고안있습니까. 그래서작년인가재작년인가차를1대구입을해줬습니다.해주고그당시에제가같이해줘라,거기도급식봉사를종합복지관새마을회에서무료급식봉사를해주고있는데거기차는지금거의폐기상태인데왜상락원만사주고새마을회는안사주냐,제가제기를한번한적이있어요. 그래서이차는사실은거의운행불가상태고그다음급식봉사자들을위한운송이나그다음부식,폐활용을위한여러가지폐옷이라든지이런것수거,행사에따른그런것이기때문에저는반드시이차는구입이되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제가나름대로예산편성전에그차도봤고요.확인을해보니까해병대전우회60,000키로정도탔고헌병전우회42,000키로,진주모범운전자회12만키로,새마을회는그당시에243,000키로를탔지만이차가너무낡았고그분들이매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새마을회봉사를하고있거든요.

이런내용들을들리는이야기,또정확한팩트를이자리에계신우리위원님들이알아야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고과장님답변을요구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작년에조례가하나통과되었죠,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안,이것행정과에있는겁니까?

예.

조례는등록이안되었으니까검색해도안나오는데요.

통과되었는데등록한것은기획예산과법무팀에서……

1년이지났는데도안되어있네요? 그래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조례에의해서지급이되는데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보면기금을1년에2억씩하게되어있죠?

예.

그점은예산편성이안되어있네요? 이유가뭡니까?

이유라기보다는조례가통과될당시에는허정림위원장님께서발의를해서통과가되었는데남북정상들이만나고또미북정상이만나고이런시기에분위기가괜찮을수있는데지금금강산시설물철거를해가고,조금문제가있는데안하는것은아니고조금시기가안맞다.

그것은지금상황이고1년전에는조례가통과되고했을때는……

그때는분위기가좋았죠.

전제도하고19년당초에도올라왔어야되는데안올라왔고지금도안올라왔거든요. 그래서김태호도지사가있을때그때딸기한다고남북교류하고그랬지않습니까,모종을가지고. 그렇게자꾸교류를함으로해서물꼬를터야지,우리가조례도만들고했는데기금을조성안하면전혀대처를안하는거지않습니까. 그리고우리가실크생산량이전국에70%를차지한다고했죠? 통계적으로그렇게나오거든요. 남북교류를하려고하는민간단체든지또많은관심이있는분들은실크원사를북한에서가져오는게어떻겠느냐,우리는가공기술이최첨단이니까,그런얘기도많이하거든요. 그런데이번에복지위에서우즈베키스탄갔다왔지않습니까. 물론그것도실크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좋은방법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요약은그런일들을방관이나방치하지말고적극나서야되는하나의적극행정이거든요,미래세대를위해서. 그냥분위기안좋다고관심을안가지면언제관심을가지겠습니까. 조례도있는데,조례가없으면또모르지만. 결국은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조례에따라서한다고했지않습니까. 과장님,이부분은추경이라도올라올수있게끔적극관심을가지고적극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하는것은아니고요.

안했기때문에편성이안된거잖아요. 조례도안올라오고.

남북교류협력이라는것은제가전문가는아닙니다만물꼬를텄다해서안되는경우도많고지금우리가개성공단에얼마나투자했는데지금아무것도안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섣불리개성공단을……

그러니까섣불리하면안되는것이……

제말은개성공단을섣불리철수를해가지고다……

위원님,거기관련해서……

더일이악화되었잖아요. 그래서적극행정을하신다고조례도만들었죠. 그런차원에서라도어차피우리는통일을해야되는그런한민족아니겠습니까. 지자체라도또실크와연계되었기때문에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한가지더묻겠습니다. 교육청앞에있는성노예소녀상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제가5분발언을하고난뒤에임대료를내겠다고하는그것은복지에서담당하시는거고또8월14일이일본군성노예피해자의기림일이지않습니까. 거기기념사업회에사업비를100만원주는이게행정과소관입니까?

행정과소관은아닙니다.

복지입니까?

예,복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재향군인회에서이번에안보현장견학지금삭감되어서올라왔어요. 그런데이사업이작년에2019년도신규사업으로올라왔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전에는재향군인회에서학생안보현장견학하고그리고향군의날행사이렇게올라왔지않습니까. 한번잘해보겠다는신규로올라왔는데실제로참석률이저조해서올해는적게편성했다는것아닙니까. 작년에행사내역하고결산내역하고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제가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전시회하잖아요. 초전실내체육관에서하는그것맞으시죠?

하루는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하는거고(청취불능)

그렇죠? 같이하시죠,붙여서?

예,포함해서.

그런데한마음체육대회개최는내년에신규로하실거예요?

예.

주민자치위원들모여가지고따로하실거예요?

예,주민자치위원님들이모여서단합대회를하는겁니다,통장님처럼. 이게평소때통장님들은하는데자기들늘하는이야기가주민자치생긴지가20년되었는데통장님들은수당이라도받아가는데우리는아무것도받는게없는데체육대회라도한번안해주느냐,그래서우리가……

아,그런요구가있었어요?

요구가많았습니다. 도에파악을해보니까창원에는7,000만원편성하고……

창원하고김해나이런데는기존에하고있었나요?

체육대회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만안했는데요구가있어서내년에하는겁니까?

예,요구가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최명숙입니다. 민원여권과2020년당초예산안에대해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5억208만원으로전년대비7,352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감액사유는무인민원발급기전용부스설치시설비및자산취득비와120기동대가타부서로직제개편되어행정운영경비감소입니다. 먼저316페이지,대고객친절업무추진예산입니다. 민원수수료신용카드결재수수료,인감증명발급복사방해용지,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의소모품등구입과민원실운영에필요한1억356만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고317페이지,공공운영비에인감담당공무원재정보험가입,무인민원발급기와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민원실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위한비상벨유지관리등1억2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중간일반보전금2,425만원은민원안내자원봉사자수련회,근무복구입,봉사참여실비보상등이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전용부스와노후기기교체구입을위하여시설비600만원과자산취득비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래부터318페이지오케이민원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와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부서와공무원에대한포상금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에국비2,235만원은보조금내시통보에따라일반운영비로편성하였으며하단의여권대행기관운영에국비3,077만원도보조금내시통보에따라전액일반운영비와여비,자산취득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9페이지아래행정운영기본경비로1억4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시에무인민원발급기전용부스가몇개됩니까?

지금6개있습니다.

올해무인민원발급실적은요? 수요가좀많은편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처음발급기설치당시에는홍보가덜되어서좀적었지만지금은창구보다는무인민원발급기에수수료가없거나50%거든요. 그래서이용자가많습니다.

그러면혹시무인민원발급기가다같이이용이많은게아니고이용실적이저조한데는없습니까?

공군교육사령부그런데는이용자가한정되다보니까그렇게많지는않고LH도내부이용자들있고LH는좀적은편입니다,타지역에비해서.

6개인데전체지역이다있는것도아니고필요한곳도많을거잖아요.그러면오히려설치를했지만사용률이저조한곳은옮겨서설치할의향은요? 있는걸다시다른데로옮기기는곤란한겁니까?

그것은지역별로안배를해놓았기때문에,그리고관리의문제가있습니다. 기기가1대에2,000만원가량하거든요. 그것보안도있고가급적행정복지센터나공공기관에설치하고있습니다.

관리상의애로사항은어떤게있습니까?

아무래도거기에현금이투입되거든요.현금인출기와거의같습니다. 현금이계속거기투입되어있고반환용돈이준비가되어있고하기때문에……

제가실제몇번해봤는데저같은경우는지문인식이잘안되더라고요. 그런사람도더러있습니까?

지문인식이특히겨울철에는건조해가지고주부라기보다는일을많이하시는분들은손가락지문이달아서안되는경우가있는데그럴때는손을한번씻어서습기를주면……

아무데서나해도저는지문이안나와서애로사항있는데저만그런가이런생각을저는이용하면서,지역을바꾸어가면서해도저는인식이잘안되더라고요.

그런분이있더라고요. 그런경우는창구를이용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무인민원발급실적은나중에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제가예산서를보고궁금한점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자산취득비에노후사무가구교체구입에100만원100조1억,그리고그밑에집기구입에100만원38조3,800만원이렇게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어떻게보면두가지똑같은것같은데따로편성을한이유가있습니까?

노후사무가구교체구입비하고집기구입비는부기명은다르지만자산및물품취득비는같은예산목입니다. 그러나노후사무가구교체1억원은기존청사본청이나사업소책상,의자,캐비닛,소파등교체구입비고집기구입비3,800만원은신설부서및팀이신설되거나신규공무원이채용되었을때배치시사무실책상이라든지의자,캐비닛,소파등구입하도록구분하여예산부기명을명시한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위에1억원은기존사무가구가노후되었을때교체하는그런비용이고밑에집기구입은신설되는부서에……

신규공무원채용시때구분해서이번에부기명을따로명시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324페이지,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327페이지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구분해서편성을하셨는데이것도얼핏보면비슷한것같은데따로구분해서편성한이유가있습니까?

예,내년도1월1일부터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에따라서,직영함에따라서시설청소주차3개직종에33명중에서32명은정규직전환이되었는데단지청소직종이지금만60세가넘습니다. 59년생이되어서이근로자한사람은고령자친화직종근로자에해당되어정년퇴직이후최소한5년동안2024년까지고용하도록앞전에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결정된사항으로되어서구분했습니다.

용역근로자가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이말씀이죠?

예.

그러면327페이지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내역에보면기본급,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휴일근무수당이렇게1급직무1단계,그리고6급직무1단계이렇게까지구분을해놓았는데이렇게구분된이유를간단하게설명되겠습니까?

정규직전환되면서무기계약근로자하고보수에서직무에난이도하고현재급여수준을고려하여기존무기계약전환자와형평성을유지했고그리고1급직무에서4급직무는원칙으로하되현재급여수준이직무급범위를벗어나는경우직무등급을신설했습니다. 특히청사관리사무소시설부장하고소장은5급하고6급으로해서이분들이,현근로자가퇴직시는한시적으로이걸6급7급을구분해놓은사항입니다.

그러면정규직으로전환되고나서직무1단계기본급여가정규직으로전환되기전에용역업체에서받던근로자들이기존의급여보다많이작아지면이부분은어떻게시에서보전을해줍니까?

보조수당이라고해서전환이후에용역업체에서받던기본급여와수당이적을경우최대한3년동안한시적으로현근로자에게,지금18명이됩니다. 주로기술분야에근무하는사람인데모두기본급을더하여평균기본값을정해이번예산에2,393만3,000원을책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이조건은이번에전환된분들말고기존에무기계약으로전환된그런분들과도근로조건이똑같이동일시됩니까?

예,형평성에맞게끔해놓았습니다. 단지1급직무1단계부터4급직무5단계가원칙인데한시적으로이분들두사람에대해서는5급1단계로해서6급6단계까지만들어놓았습니다.

과장님,내년에시청용역근로자가정규직으로전환을하고우리시에서직접고용을하게되었지않습니까?

예.

인건비나근로조건그런것들이기존용역회사에서운영할때보다우리시에서직접고용을함으로써처우개선이,여러가지근무환경이더나아졌다,그런소리를들을수있도록우리근로자들근무환경에최선을다해주시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기존무기계약자처우개선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과장님황진선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주민참여감독자수당이작년에2만원에서6만원으로조례가지난해개정이되었는데지금까지실적은어떻습니까?

10월에조례개정후에계약건수가52건에대상건수가6건이었습니다. 위촉건수6건을위촉하고지금4건은우리가정상적으로수당을지급했고2건은주민참여감독자조서가제대로안들어왔어요.지금계속감독자현장주민참여감독자한테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대상건수6건중에4건은수당이지급되고2건은보완을제시해놓았습니다.

옛날에2만원대보다는좀더감독자들도참여가적극적이신가요?

예,그리고앞전에는읍면동하고해당되는관련부서하고이원화를했더니이절차라든지상당히수당도현실화안되고모순도있었지만수당도현실화되고또한회계과부서에서처음부터위촉이라든지감독관증발급하고그다음에감독조서제출,수당지급등복잡한걸일원화했더니명확하게지금잘되고있는편입니다.

좀더감독자제도가감독자의활동을적극적으로유도하기위해서도과장님의역할도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324페이지,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제도가있는데지금까지신고사례가있는가요?

죄송합니다. 지난해도거론을했는데공공시설물신고포상금,올해도홍보를해도,시정소식지에도올리고각읍면동에공문을보내도신고포상건이없었습니다.

사례가없습니까?

예.

계속이렇게해놓아도없다면이포상금제도를계속둬야됩니까?

올해도홍보를한번더시정소식지라든지탄력적으로,체계적으로해서내년되면좀더전향적으로포상을할계획입니다.

홍보를좀더강화해보고그래도계속실적이없을시에는한번고려해보시는것도좋을듯합니다.

위원님,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문산읍사무소토지대부료가있는데이토지가어떤토지입니까?

문산읍사무소토지대부료는문산읍입구들어가면우리가창고를사용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창고로사용하고있는데326페이지,경상남도SOC사업으로6억을어울마당확보를했는데거기에기획재정부164㎡부지가있습니다. 그게지금대부료가올해는800만원인데내년에는공시지가가상승된다해서900만원으로대부료책정해놓은사항입니다.

그러면이땅을계속해마다대부료를주고있는것아닙니까?

대부료주고있습니다.

그러면차라리이땅을매입을해버리면어떻게됩니까?

그관계도우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검토를해서……

계속우리시에서써야되는땅이면,어울마당까지하는데아예매입을해서사업을했으면좋을듯합니다.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지적한대로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저번에시정주요업무보고하실때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해서보존부적합재산매각추진으로민원불편해소및토지이용을제고하고공유재산실태조사전문기관에용역추진으로효율적인재산관리를도모한다고하셨는데오늘설명한것중에용역비가포함되어있나요? 제가못들은것같아서요.

용역비요?

예.

용역비2,000만원되어있습니다.

어디있나요?

323페이지중간에사무관리비에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비……

400필지?

예,400필지2,000만원.

그래서지금우리가재정안정화기금을많이예치하고있지않습니까. 3,000억넘게예치하고있죠? 재정안정화기금을공원일몰제대비해서매입하기위해서. 기획국장님,그렇게재정안정화기금을3,000억정도예치해놓았죠?

추경을통해서1,900억이되면전체적으로3,900억이추가적립됩니다.

물론매입해야되는시기가도래하기때문에그렇게예비적으로하는것은어쩔수없는상황이고이공유재산의보존부적합이재산을또빨리매각해서그돈으로우리가그런재정안정화기금에활용할수있게끔이부분을적극적으로적극행정을펼쳐주시라고말씀을드립니다.

올해도116건중에서우리가매각한게지금68건에33억500만원을했습니다. 특히금산면속사리산공군부대부지19필지19억9,900만원으로매각했습니다.

공군부대에?

예,부대에있는도로부지라든지산하고포함해서19필지에19억9,900만원을우리가매각했습니다.

그건정말보존부적합한재산이네요?

찾아서정리했습니다.

그런부분들자투리땅이런게참많을겁니다. 그런부분들을빨리매각해서공원일몰제에쓰시고또재정안정화기금은다쓰지마시고우리행정에필요한곳에적요적소에쓸수있게끔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를통해서,공유재산을필요한부분에,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에매각을하는경우는있습니다. 그것은년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사실상공원일몰제와관련되어서그비용충당을위해서공유재산을매각을위해서그런비용을충당한다하는부분은좀무리가있습니다.

무리가있지만……

이전체적인금액은크지는않고요.

어차피예산은다한살림이잖아요. 그러면이공유재산을매각해서이것은특정하게쓰이는용도가따로정해져있습니까?

공유재산이일반적으로우리가불필요한,시가공유재산으로관리할부분이필요성이적은부분에서는,그리고주민이원하는그런부분에서는적극적으로매각을하는데그것은매각이되고나면일반적인세입으로나오는것이고다른용도로나가는데미집행이부분에자금충당을위해서국공유지관리는그부분으로는전개되지는않습니다.

예,이해는하겠습니다. 그렇게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러면과장님보존부적합재산을매각하면총어느정도된다고예상금액이나왔습니까? 500필지면공시지가로했을때……

400필지.

공시지가로했을때추계는할수있지않습니까? 그것까지안나왔습니까?

실태조사를해봐야됩니다.

이부분들을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님.

아까정인후위원님질의하신내용은세입대세출의밸런스고땅을매각하는,몇필지할것이다해서계획서에세입이안잡혀있습니까. 그러면세입대세출의밸런스기때문에재정안정기금하고는아무관계없어요.그렇게답변을하면될건데. 이것한번보세요. 저도헷갈려가지고,가호동행정복지센터부지매입비는도시계획사업공영개발사업으로하기때문에내나그돈이전입이되는것이고,10억이것은그돈아닙니까?

738.2㎡그것.

그것은내가알아요. 부지변경이되어면적이늘어나다보니까……

그시비10억.

도시개발사업으로전입시킬돈이좀늘어났고이것은당연한것이고그러면이게총사업비가과장님제가알기로는부지매입비포함해서70억이넘거든요.

70억6,200만원입니다.

70억이고이번에도에서도비10억,경남SOC생활그사업10억. 지금부지변경에따른행정행위절차를다마쳤고부지변경요구가있기전에설계용역에들어갔다아닙니까.

설계용역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설계용역들어가면설계변경용역은안해도됩니까? 용역비변경은안해도됩니까?

설계용역변경을할겁니다.

할거죠?

예.

그러면여기서전년도예산액에36억이안되어있었습니까. 그런데26억이삭감이되었습니다,그죠?

시설비및부대비35억8,000만원.

하여튼시설비및부대비가26억이삭감이되었다아닙니까. 그러면2020년도에할일은부지매입하는것하고설계하는것하고그다음에건립비는없습니까? 건립비10억은어차피4층이고그러면1,2,3층건립비는포함이안됩니까?

앞전에26억은그것은명시이월해서할겁니다.

과장님설명하실때내가이이야기를못들은거라. 명시이월이되어있는거죠?

예,명시이월이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총사업비는70몇억이고그러면올해부지변경되었으니까변경설계해가지고설계용역끝나면올해명시이월이되어있으니까이10억보태가지고발주가되는거다,그죠?

발주됩니다. 그것은1월에되면우리가감정가격으로해서10억을매입하고나서그다음용역들어가고내년10월되면착공,2022년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그절차그대로이루어질거네요?

예,이루어지고있습니다.

명시이월이되어있으니까,제가그걸생각을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명시이월목록세가지중에,회계과에서지금명시이월목록이3개인데없는데요?

착각했습니다.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에있어요?

예.

그러면계속비사업이라고이야기하셔야죠. 계속비사업에들어가있는거죠?

예.

다른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제가질의를두가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보시면청사조경지관리에전년대비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주세요.

몇페이지요?

325페이지,밑에보시면청사조경지관리에전년대비2,000만원증액되었어요.

청사조경지가2,000만원증액해서6,000만원되었는데우리가용역하면서,조경하는용역이없습니다.

무슨용역하면서요?

시설중에서청사말입니다. 청사중에서도시설직이건축이라든지재난이라든지그다음방제이런것은다있는데중요한조경이없었어요.그래서이번에조경에도상하반기만해가지고예산을4,000만원했는데내년에는제대로조경을하자해서분기별로1,500만원씩해서제대로된관리를하자는뜻에서이번에2,000만원을올렸습니다.

여기청사조경지관리는시청사말씀이죠?

시청사안에.

여기만요?

예,국한되어있습니다.

여기주변으로해서소나무하고정리하는데한해에6,000만원씩들어요?

예,6,000만원입니다. 그리고인도라든지보수할것도있고다포함해서……

그러면꽃나무식재도다포함되는겁니까?

꽃나무다포함됩니다. 잔디관리라든지이런것다포함해서6,000만원입니다.

꽃은시에서키워서심잖아요.

꽃을하더라도생육관련해서는우리가관리해야됩니다.

그리고명시이월한번보시면천전동행정복지센터이전관련해서명시이월되어있어요. 아직지식산업센터가완공이안되어서못들어가서지금명시이월시켜놓았는데여기326페이지에보시면천전동행정복지센터이전내부공사5,000만원이또따로되어있어요. 이것은뭡니까?

천전동행정복지센터이전내부공사2층에주민자치프로그램실을방음하는데5,000만원포함을시켰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에다른회의실하고예를들어서징을친다든지그런프로그램은시끄럽다해서이걸강력하게요구를했습니다. 2층회의실하고프로그램실하고164㎡인데방음설치비가5,000만원내년예산에책정되었습니다.

기존에이전내부공사비가책정되어있는데지금명시이월시켰잖아요. 이안에는방음공사가안들어서다시방음공사를추가해서5,000만원을넣었다이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처음에할때부터넣으시지왜이제했어요?

회의실하고……

그것은기본인데,지금각행정복지센터에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각읍면동마다풍물이되어있잖아요.연습할곳이없어서,시내중심지안에서연습을할수가없어요.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면다른데는어떻게합니까?

위원장님그주변에주택도별로없어서,동떨어져서많이안시끄럽다해서방음시설을안했는데주민들하고현장에가서여론을수렴하니까꼭방음시설을해야된다,그래서우리가업자하고관련균형개발과시설담당자하고검토하여내년예산에5,000만원방음시설을설치하자는뜻에서신규로사업을첨부시킨사항입니다.

처음에계획할때는안하잖아요?

없었습니다.

주위에주택지가없다고안하셨잖아요?

예.

그러면해보고민원이있으면하면되지굳이할필요가있습니까? 실제로이렇게되면다른행정복지센터에방음벽설치해달라고다올라올겁니다. 방음벽설치안된데많잖아요.

지금오래된건물은좀어렵고예를들어서충무공동이라든지최근에신축되는데는시설을따로또설치했습니다.

각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쓰고있는회의실에방음벽설치되어있는곳,안되어있는곳전수조사한번해보셨어요?

전수조사했는데지금최근에건물지은데가충무공동외에는……

충무공동외에는없어요?

예.

일단은잘알겠습니다. 자료를챙겨주십시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김경수입니다. 2020년당초예산안정보통신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예산액은45억2,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39억8,200만원에서5억3,8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정보화교육및인터넷홈페이지구축운영사업의사무관리비는900만원으로전년에비해공무원정보화교육강사수당192만원을감액하였고조달청제안서평가기술평가위원수당32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공공운영비는정보화교육장관리와대표홈페이지및관련시스템유지관리비로전년수준인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전년과같이100만원을편성하였고전산개발비는신규사업으로5억5,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는기능형홈페이지개편및통합예약시스템구축비4억5,000만원,DB암호화솔류션업그레이드5,000만원,홈페이지개인정보노출통합관제시스템교체구입비3,000만원입니다. 다음은331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는9,800만원으로4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2019년에는1억300만원으로웹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을구입완료하였고2020년에는외부망보안장비구입3,300만원,정보화교육장PC41대교체구입비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웹보안시스템구축운영사업의공공운영비는인터넷보안프로그램유지관리비로전년과동일하게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사업의공공운영비는행정업무관련장비및시스템유지관리비로전년수준인3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행정업무시스템중온나라,공통기반시스템의유지관리를전국자치단체공통으로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는사업으로2018년공통기반장비교체에따른유상보수적용으로2,100만원이증액된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업무의원활한운영지원과기반구축사업의사무관리비는행정업무에사용하는상용소프트웨어구입비로한글2018의단가조정과포토샵프로그램의추가로700만원이증액된2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2페이지,전산개발비는6,700만원으로5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7,200만원으로서버가상화프로그램,원격유지보수관리솔루션을도입완료하였고,2020년에는서버취약점점검프로그램구입3,000만원,새올행정개인정보유출차단프로그램구축2,800만원,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라이센스추가구입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4,500만원으로3,1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1,400만원으로전산실전산장비보호를위한안전장치를설치완료하였고2020년에는전산실및통신실의장비운영상황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관제시스템설치를위한전산작업실환경개선공사비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2019년에는3,200만원으로운영장비및소프트웨어를지역정보개발원에통합구축하였고,2020년에는스마트주민행정시스템개발자치단체분담금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10억5,300만원으로전년에비해4,4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내구연한이경과된전산장비교체구입비8억900만원,실시간백업시스템구입에1억4,000만원,업무관제시스템구입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이용센터운영활성화사업의일반운영비는읍면사무소및동행정복지센터에설치된주민정보이용전산장비유지관리비및인터넷회선료로전년수준인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의사무관리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공공운영비는1억2,900만원으로5,8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공공와이파이확대사업으로2019년설치된무선Ap53개소의회선료와2020년설치예정인무선Ap55개소의6개월분회선료증액분입니다. 연구용역비는2,000만원으로5,0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7,000만원으로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을완료하였으며,2020년에는스마트시티관련각종공모사업신청을위한서비스모델발굴및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신규사업으로2012년국도비보조사업인지능형홈2단계시범사업으로선정되어일반성면23개마을에원격마을방송시스템과방범용CCTV를설치하여운영해왔으나장비의노후화및제품단종으로시스템운영의어려움이발생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시스템교체시설비용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버스공공와이파이운영사업의공공운영비는6,400만원으로1,8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2019년시내버스200대에대한회선료를7월부터12월까지6개월분만편성하였고,2019년10월에시내버스200대공공와이파이설치가완료됨에따라2020년에는12개월분의회선료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각종통계조사및자료관리사업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3,600만원으로전년에비해2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통계조사원의인건비조정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334페이지,사무관리비는각종통계조사업무추진비1억1,600만원으로4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사업체조사도급조사원용역제공수수료인건비조정과수수료율인상에따라800만원이증액되었고,3년마다제작하는2019년행정지도제작비등1,300만원이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도서구입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사회조사사업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전년수준인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전년수준인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공공빅데이터추진사업의사무관리비는공공빅데이터홍보물제작을위해500만원을증액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사업의사무관리비는전년수준인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1억6,700만원으로2,2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방화벽장치3대도입에따른6개월분의유지관리비와IP전화기사용대수증가에따른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3억4,900만원으로7,3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4억2,300만원으로방화벽장치3대,접근제어시스템,무선도청탐지장비구입을완료하였으며,2020년주요사업으로는서버팜스위치교체구입에5,000만원,노후전자팩스시스템교체구입에7,000만원,방송음향시스템교체구입비8,000만원등이있습니다 다음336페이지,정보통신망운영관리사업의공공운영비는5억1,300만원으로1억4,4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국가정보통신망시본청과외청간회선의회선료를2019년4월부터5년간통신기간사업자와재계약으로월회선료감소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국가정보통신망운영관리사업의공공운영비는전년과동일하게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정보통신과행정운영경비의사무관리비는조직개편에따른인원조정으로100만원이증액된3,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도40만원이증액된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조직개편에따른정원증가로60만원이증액된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330페이지,공무원정보화교육강사수당,이게10층에있는그걸말하는겁니까?

예,그중에서정보화교육장을이용한교육이시민교육이있고직원교육이있는데직원들에대한교육은저희가맡고있고시민들에대한교육은평생학습과에서맡고있습니다.

지금은시민이사용안합니까,10층에?

시민들도교육장을사용을하고있는데시간이나날짜를공무원교육도같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예산은공무원들대상으로하는겁니다.

그분들기간제입니까? 아니면어떤형식으로교육을하고계시나요?

교육과정에따라서강사분을저희들이선정을해서시간계산을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분들근무한지가10년넘었죠?

그정도될겁니다.

그리고331페이지,정보화교육장PC교체하고332페이지,행정업무용전상장비구입160만원씩해서행정업무용은350대,정보화교육장은41대,이게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러면5년이지나면거의못쓰나요?

완전하게못쓴다고는……

일상적인업무를보기가힘들정도로노후화되는겁니까?

교육장도한사람이사용하는게아니다보니까여러분들이왔다갔다하면서쓰니까사용하는게조금험하게사용한다고이렇게볼수도있습니다. 교육장을저희들2개를운영을하고있는데2018년도에35대인가한번교체를했고이번에교육장1군데남았는것하고강사분들하고PC교체예산을잡았습니다.

그리고336페이지,방송음향시스템교체구입8,000만원이것은시청사방송시스템입니까?

예,3층에문화강좌실에방송음향시스템인데시청사2010년도에저희들이설치가되어있는데……

이것은어디것이라고요?

3층문화강좌실.

문화강좌실것만바꾸는거예요?

예,그쪽에저희들이전에회의를하면서보니까몇번음향이라든지이런쪽에문제가있고……

고칠방법은전혀없었나요?

고치려고몇번을했습니다. 주원인이무선신호가저희들무선마이크를사용을하면바깥쪽에서창문으로,다른데는회의실같은경우는벽으로막혀있는데그쪽부분은창문으로이렇게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신호가좀……

이거언제구입한건데요?

2010년도,거의10년되었습니다.

고치려고몇번시도했지만안되어서교체를하신다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정보화교육장PC교체41대있잖아요. 자료를보시면1강의실,2강의실이있는데1강의실은작년에구입했고2강의실에지금41대를구입하실거잖아요?

예.

2015년6월되어있는것도있고10년2월되어있는것도있고그러면다험해서토털41대를다교체하시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구입시기가10년된것도있고15년된것도있는데다같이하시는거네요?

아니,5년되었는데요.10년이아니고.

죄송해요. 구입시기가2010년하고2015년되어있잖아요.5년된거있고10년된것있잖아요. 그래서내구연한이5년이라고하셔서……

예,맞습니다.

5년된거하고10년짜리도있어서똑같이토털로다교체하신다이말씀이잖아요.

어떤자료를보고말씀하시는지……

컴퓨터하고모니터하고구입시기가틀리잖아요,자료를보면.

2010년도에한번교체를하고그다음2015년도한번교체를하고내년에교체를한다고,아마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원래는다몇대예요,2강의실이?

한군데는40대고한군데는35대인가36대인가이정도될겁니다.

그러니까지금올라온이41대는2강의실에토털로다구입하시겠다는거잖아요?

예.

그래서2015년도6월에구입한컴퓨터도5년이지났기때문에10년도에구입한거랑똑같이다바꾸신다이말씀이잖아요?

2010년도에구입한컴퓨터를아직까지……

모니터는2010년2월되어있어요.

아,모니터는2010년도하고같이이번에바꾸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모니터하고본체하고다같이하실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님.

과장님,정보화교육장,제가그정보화교육을받았었거든요. 10여년전입니다. 그때는정보화교육이활발할때거든요. 그때도40대면사람이10명,오전도가보고저녁에도가봤는데사람이그리많지가않아요. 아시죠?

시민들교육은저희들내용을잘모릅니다.

공무원들은가면다찹니까,여기가?

꽉차지는않고요.

몇명씩가는거죠? 제말은1반2반이있으면이렇게많이필요하지않다는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10여년전에도그랬는데지금은많이보편화되어다른데도시니어컴퓨터교실도있고해서이게분산이되었기때문에더더욱시청에많이안오거든요. 그래서이규모를……

시민들교육도제가듣기로는상당히많이온다고알고있습니다.

홈페이지에프로그램이나와있거든요. 시간대엑셀이라든지한글이라든지있으면실제로는그리많지않아요. 그러면거기에반별로하는인원을자료를줘보세요.

예,그것은평생학습과쪽에저희들이물어보면되는데제가듣기로는저한테교육을참석할수있도록해달라고전화연락이오는경우도있거든요. 그것은그만큼인원이많이신청을하기때문에……

예,그것은그렇습니다.

아이루를써서좀넣어달라는그런전화까지받은걸보면……

그런경우도있고또시기를놓쳐가지고마감이며칠까지인데안되어가지고저도전화를한적이있거든요. 그런데실제로앉아보면그리많지가않아요. 그냥자기앉고싶은데앉는데대부분40대면15명이면많아요. 그래서그프로그램반별운영인원이있을겁니다. 그자료를2년치거를줘보세요. 오늘중으로주시면참고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7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문화관광국소관2020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