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3,000만원 이상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예산액 79억3,100만원에서 4억800만원을 증액한 8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은 농촌지도기반조성 6억1,000만원,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시범 1억, 농촌주민 참여형 건강한 삶터조성 시범 1억5,000만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2억6,100만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1억8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2억400만원과 농기계임대사업 9억9,4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722페이지 농업정책팀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 중간입니다.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증포장 조성비로 5억2,000만원 편성했으며, 다음 과학영농 장비구입은 감비 및 양액처방을 위한 토양검정실 분석장비 보강 및 교체비용으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23페이지 중간의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각종 사고발생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2억8,500만원 편성내역이며, 아래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추진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억400만원 감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4페이지 농식품박람회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1억1,100만원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725페이지 하단의 행사운영비는 행사장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진행을 위해 3,600만원 증액한 5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6페이지 하단의 행사관련 시설비는 광고물 전시장 텐트 설치, 전기 및 조명시설 설치비용으로 홍보관 및 부대시설 증가에 따라 5,600만원 증액한 7억9,700만원 편성내역이며, 727페이지 중간의 토종작물재배 종자관리 및 전시회 인건비는 작물재배 및 전시회장 공무직 근로자 3명 인건비로 예산과목 변경으로 8,600만원 감액한 1억1,800만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731페이지 생활자원팀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상단의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설지원사업은 농촌노인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소득 경제활동 장비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0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을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단가 증액으로 1,200만원 증액한 1억2,500만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732페이지 상단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영유아 보육을 위한 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도비 증가로 600만원 증액한 1억2,300만원이 되겠으며, 735페이지 중간의 농촌교육농장 육성지원사업은 농촌교육농장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교육시설 및 장비설치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 중간의 농촌교육농장 육성지원사업은 농촌교육농장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 중간의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아래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사업은 치유농장 환경조성 및 시설개선을 위한 6,000만원은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 중간의 마을발전 기획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농촌공동체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마을발전전문가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아래 농촌주민형 건강한 삶터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소득화사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농업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44페이지 중간의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만원 증액한7,600만원 내역이며, 746페이지 인력육성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귀농인 집 수리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귀농희망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신규사업 3,000만원이며, 747페이지 중간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4,100만원 증액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9페이지 중간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5,900만원 증액한 4억1,700만원 편성내역입니다. 752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 2,600명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6,100만원 증액한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청년창업농에게 농가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단가가 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억800만원 증액한 1억2,0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753페이지 상단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신기술 공모사업을 위해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56페이지 상단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시설지원사업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로 2,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757페이지 농기계관리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상단의 농기계보험료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비 지원사업으로 가입률 증가에 따라 1,3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은 보형관리기 외 5종의 중소형농기계 구입보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변경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8페이지 중간의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은 남부권임대사업소 2020년 10월 준공예정에 따른 2019년 당초예산 명시이월사업으로 11억 감액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료비는 순회수리부품 장비유지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065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5페이지 세입은 200억2,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42억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해소 수입 56억2,200만원 편성했고, 1066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90억, 예비비 110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재료비에서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강사수당이 전년도 대비 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30페이지입니다. 우리쌀 활용 교육 강사수당이 전년도대비 16만원 감액되었는데 우리쌀 활용교육 추진계획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농업인이라든가 농촌지역 소비자자들에게 쌀을 이용한 요리라든지 또 레시피를 어떻게 할지를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한 16만원 정도 작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16만원 줄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 보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21만원 4회가 산출되어있습니다.

예.

21만원 되어있고, 736페이지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사업에 강사수당 49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강사수당 49만원 되어있고 우리쌀 활용교육 강사수당 21만원, 우리쌀 가공식품 교육 강사수당 50만원, 73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전통장류 교육강사 수당 60만원, 74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강소농 지원 교육강사수당 100만원,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강사수당은 자격증 유무하고 박사급, 시간강사, 또 예를 들어 일반 선도농업인 시간당 이십 몇 만원부터 7만원 8만원까지 연속강의가 있고, 또 한 번씩 하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강의수당은 어떤 사람의 특정에 의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강사수당 편성기준이 정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박사급을 초청할 때는 얼마고 선도농업은 얼마다, 한 시간에 얼마, 두 시간씩 얼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에 출장여비 청년창업농 행사참석 보상금, 청년창업농 강사수당 편성통계목이 산출기초가 생략되어있습니다.

여기에요?

754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면, 통계목이 중간에 보면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야 만, 저희들이 보기에 편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건 한번 위원님 검토해서 앞으로 산출기초를 삽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지원에 2,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휴양마을 시설지원에 2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지정된 현황과 70%를 지원하는 근거를 설명 해 주십시오.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이 6개소 있습니다. 6개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시소비자를 끌어들여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는데, 시설이 낙후된 데를 기준해서 2개소는 지정된 게 아니고 금후에 선정해서 시설이 낡은 데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장비구입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2개소가 지정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722페이지입니다. 722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교육 강사수당 1,100만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이게 2019년도 1회 추경 반영되고 그다음 조직개편 반영되고 본예산 반영된 것, 조직개편 결정난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세입세출 합본 예산서, 이게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조직개편하고 다 포함된 거거든요. 세입세출 합본 예산서 955페이지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강사수당 해서 1,11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일단 제출되는 내용이 전년도 기정예산이 포함되어있는 건 같이 올려 줘야 되는데 예산을 빼가지고 올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건 당초 기준하기 때문에 추경 건…….

추경하고 포함되어 합본예산서는 당연히 2019년도 예산 잡힌 걸로 잡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리 보이거든요. 작년에 이걸 잡았다가 추경으로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이걸 안 했으니까 당초예산으로 2020년도 처음 하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지침 기준이 전년도예산액을 할 때 추경에는 빼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잡힌 건 그때 당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업을 안 했죠?

예.

사업을 실행 안 한 건 잡았다가 추경에, 그것도 1차에 포함된 거거든요. 왜 안 했습니까? 작년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교육 강사수당?

작년에 전액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했으면 또 답이 안 맞지요. 집행을 했으면 2019년도 신규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2019년도 당초예산에 없으니까 추경에 잡은 건,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추경에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 안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추경으로 올렸기 때문에? 당초가 아니기 때문에 안 잡는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신규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했던 건데 예산편성 특성 상…….

그럼 2018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8년도 이것 했어요?

2018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신규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부기 상 그렇게 되어 그렇습니다.

자료를 살피다가 이런 것들 눈에 띄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도 했으면 같이 비교해서 올려줘야 예산이 어찌 진행되는지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를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한번 다음에, 아니면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32페이지, 하단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인데, 이게 2,400만원을 올해 주겠다는 거고 900만원 올리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개 당 500만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맞습니까?

예.

올해는 4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자기부담금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개 해줬습니까? 3개 해줬습니까? 4개 해줬습니까? 1,500만원 갖고? 1,500만원이면 3개인데?

예, 그렇습니다.

3개 사업은 하신 거죠?

예, 다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500만원씩 해가지고 3개 지어주고 올해는 왜 400만원씩 줘가지고 지어주려 합니까?

이건 도비는 저희들 내시대로 따라서 도비재원 부담률 때문에 그리 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내나 이 3개 1,500만원 해서 도비부담금 있었다 아닙니까? 왜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해 줄 때 먼저 한 사람들하고 뒤에 하는 사람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똑같이 해 줘야지요? 작년 것 자료 있으면 주세요.

위원님, 작년 것도 내나 똑같은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을 빼면 우리가 400만원 되고 넣으면 50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1,500만원 가지고 뭘 해줬습니까? 1,500만원 가지고 3개를 해 주면 계산이 맞거든요. 전년도 표기가 전년도예산액이 1,500만원, 올해 900만원을 올려 내년에 2,400만원, 5개를 계상해서 6개 곱하기 해서 20% 자기분담금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맞거든요. 작년에 1,500만원 같으면 계산 할 때 조금 전에 3개…….

자부담 포함해서 3개입니다, 작년에.

그래, 돈이 안 맞다 아닙니까? 전년도 기정액이 1,500만원인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맞는 겁니까?

개소당 단가는 보조가 작년도 400만원이고 자담해서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기정액 금액하고 비율금액하고 안 맞으니까, 해년마다 받는 사람이 혜택이 다르면 안 된다 이런 취지고, 올해 올린 금액의 계산을 맞춰보면 맞아요. 작년 금액은 지금 봤을 때…….

추경에 다시 발랐습니다, 그 부분은.

아, 그리 되었습니까?

예.

그럼 예산서 비교를 하다보면 흔적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당초하고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바로 해서 5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중간 추경에 나온 건 제가 못 봐 놓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에는 80% 자부담 20%를 표기해 주십시오. 작년예산서에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해야 위원들이 예산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질문이 작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리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753페이지 하단 농업인단체 육성, 과장님 보이십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우수농업 벤치마킹 차량 임대비가 대당 80만원 잡혀 있거든요. 지금 곱하기 4 해서 320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농업인단체 우수농업, 그러니까 이 우수농업 벤치마킹 차량이 농업인단체 우수농업 벤치마킹 참석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된 것 맞죠?

예.

그러면 농업인단체 우수농업 벤치마킹 참석자가 30명에 3회 90명밖에 없어요. 그럼 30명에 3회 90명이면 차량 4대가 과도하게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올린 이 4대는 잘못 올렸거나 너무 과도하게 1대를 불필요하게 더 잡았다 추론이 나오거든요.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보시면 우수농업 벤치마킹 참석자가 지금 보고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도 30명 3회 90명밖에 없어요. 90명이 다니는데 우수농업 벤치마킹 차량임대는 과도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살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중간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에 해외농기계박람회 참가 및 벤치마킹 국외여비 400만원 이게 신규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은 안 하고 지나가셨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공무직하고 그분들이 8명 정도 근무하는데 매년 경상남도기술원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계를 고치는데 대한 도비가 내려오면 그걸 편성해서 얹어가지고 현장에 근로자들 그분들 중심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기계사업소에 계신 수리하시는 공무직 그분들?

예.

그분들이 여기 가서 기계 고치는 것하고 기술을 배워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400만원은 도에서 하자해서 시작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명 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예?

몇 명 갑니까?

보통 1명 갑니다.

아, 1명에 400만원이다?

예.

아까 설명을 안하고 넘어 가셔서. 한 가지 자료를 살피면서 잘하셨다 싶은 게 746페이지 중간에 귀농인의 집 수리 리모델링 지원 3,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중앙에 신청해서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국비를 줄 테니까 해 봐라 된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한 가구입니까, 3,000만원?

예, 작년에도 명석에 1가구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계속 앞으로 진행…….

자료 살피면서 잘한다 싶고, 농촌의 빈집들 임대를 하든지 구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옛날에 질의드렸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이런 것 잘했고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761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20년 당초예산은 총 278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207억4,300만원 대비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3억2,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761페이지 중간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장 간식제공비 외 1건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상단에 농산물유통업무 추진 농산물 홍보 광고료 외 8개 사업에 1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 외 3개 사업에 1억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동선별비 4억5,300만원은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공동선별비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마케팅비 지원사업 3,600만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지원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쌀가공 육성지원사업 2억2,500만원은 진주시쌀조합공동사업법인 양곡가공시설 보완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 1억7,000만원은 진주시대표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6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협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외 5개 사업비로 10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확대 및 765페이지 상단의 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765페이지 중간의 농협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산물공동선별장 신축 및 장비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에 6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대곡농협 및 원예농협 농산물 저온시설 신축지원을 위하여 1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6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공동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농업인, 작목반, 농협, 단체 등에 포장재 10억원, 선별비 지원 14억원 등 3개 사업에 2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0억1,1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중간에 농산물안전생산 검정실 운영 및 767페이지 상단의 농산물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5개 사업에 2억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767페이지 중간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탑 수상농가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2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수출우수농가 지원을 위하여 768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외 8개 사업에 18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768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52억원은 수출농가 및 물류비 지원사업이며,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비로 23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전문단지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17억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및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에 3억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상단의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7,600만원이며, 중간의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범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상단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및 하단의 원예분야 ICT 융복합사업 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14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및 바로 아래 딸기명품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4개 사업에 1억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7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전기난방기 설치 및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총채벌레 친환경방제시범 외 5개 사업에 2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 1억원, 총채벌레 친환경방제용 농자재지원사업 1억5,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8억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및 수곡면 딸기 상징조형물 설치 등 3개 사업에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상단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1억8,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하단에 농작물재해보험 19억2,000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지원사업비이며, 바로 아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3,500만원은 776페이지 상단의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배 단감 등 과수 돌발병해충방제 지원을 위해서 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과수특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2,500만원, 과수운반용 SS기 지원사업 1억6,000만원 등 8개 사업에 7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777페이지 상단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5,500만원, 중간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및 농업 신기술 보급 3개 사업에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및 바로 아래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응작물 생산지원에 1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6,8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바로 아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및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1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GAP 인증수수료 및 바로 아래 농산물가공사업 지원에 3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중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에 2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상단에 공동체지원 농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식생활 교육 및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사업에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중간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억6,2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부문 청소인부임 등 25개 사업에 2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82페이지 중간에 도매시장 유통관계자 육성지도 및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을 위해서 783페이지 상단에 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설치공사 외 14개 사업에 12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 2억1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7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62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2,100만원, 이게 724페이지 보면 농업정책과 차량유지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3개의 과가 차량유지비가 각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 소에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 계약할 때 금액적으로 비슷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같거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계산서 올릴 때도 좋고, 한 소에서 과별로 정보공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65페이지 하단에 이게 저온창고 신축 지원 2억, 그다음 냉장·냉동창고 신축 지원 1억7,000만원, 자부담 50%씩 해가지고, 지원을 몇 팀이나 합니까, 1년에?

저온저장고는 대곡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곡농협에서는 공군부대에 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납품할 농산물은 따로 온도를 낮게 저장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필요하면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서 관련규정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지원을 안 하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2,000명 3,000명씩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지원을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30%씩 정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일반농업법인과 같이 신청이 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그건 보통 이 예산서에 안 올린다 아닙니까? 자부담을 해도 농협에 지원하는 건 안 올리고 빼고 올리지요?

자부담 50% 중에 30%는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고 20%는 자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하는 것 프로테이지 정해져 있는 것도 농협하고 자부담하고 섞어서 되는 것하고 비슷하다보면 되겠다 그죠?

예.

과장님, 총채벌레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잘 잡아주셨대요. 제가 보니까 774페이지하고 773페이지하고, 과장님 773페이지 하단에 있는 총채벌레 이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방제사업이죠?

예,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도에 건의드려 증액해서 농업인들이 신청량도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내나 친환경방제사업이고 우리가 이번에 잡은 총채벌레 친환경방제용 농자재 지원사업도 친환경으로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건 도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 정도 내려주는데 여기는 일단 자부담이 30%고, 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잘 잡아주셨는데 일단 우리는 부담금이 50%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도 사업에서 30% 정도 하는 걸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50% 잡았으니까 그냥 하고 내년에 할 때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예산은 집행하는데 보통 보니까 약효가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는 모양이대요. 그런 데서 약효를 검증해서 약효가 표가 나는데, 검증된 데를 해야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거다. 제가 농민들하고 미팅을 하니까 보통 보면 45일 정도 효과가 있는데 한번 씨 심을 때 받아 놓으면, 그러고 나서 한 45일 정도, 농민들은 한 달이라 하는데 보통 45일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총채벌레가 작게 올라오니까 일반 화학농약제를 작게 뿌려도 되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한 5일, 6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일반농약 성분이 든 제품을 수시로 나무에 뿌려줘야 되니까 나무에도 별로 안 좋고, 농민들한테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못 먹고 하니까…….

예, 잔류농약도 걱정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검증된 제품을 뿌려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품질관리원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해서 농업인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용하는 농업인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기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품이 검증된 걸로 하니까 우리가 애써서 예산을 잡았는데 혹시 효과가 없어서 비난을 받지 않게끔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768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작년에는 53억 정도 했다, 그죠?

예.

53억 했는데 올해는 1억이 줄었어요. 수출농가 업체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부의장님, 저희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결과에 따라서 물류비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될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5%씩 줄여나가는데, 지금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 그다음에는 10% 줄여나가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불가피하게 1억원…….

자꾸 늘려가야 될 건데 큰일이네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은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767페이지 상단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행사위탁비 3,000만원 전년도와 동일 편성되었는데, 2019년도 3회 추경 시에는 3,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3,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남중권협의회에서 작년에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려고 했는데 특판전을, 각 시군에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 불가피하게 해외시장을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못 나가면서 내년에는 꼭 가기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맞게…….

2020년도에는 준비할 예정이죠?

예.

769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들 4명이 있는데 선정기준 설명 해 주십시오.

선정기준은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이고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 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봐 가지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778페이지 보시면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우리시에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우리시 관내학교, 경찰서, 대학교 이런 데를 공공급식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사업이 권역별로 경남에 하기로 했는데 진주시는 진주시 자체만 푸드플랜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도하고는 항상 업무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라서 도하고 항상 협의해서 그리.

도에서 정책은 권역별로 경남 4군데 선정해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진주시는 자체 내에서 하면 필요한 농산물을 다른 시군에서 받아 와야 되는데 우리진주시 자체에서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수산물을 빼고는, 저희가 중간에 용역 결과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자체충당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저희가 바다와 접하지 않아서.

경남도 정책과 함께 하면 도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면 시비로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추진해도 도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상인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8억5,200만원이 증액된 301억7,500만원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지원은 6억,9200만원이 증액된 153억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진주토종안전뱅이밀 지원에 13억8,600만원,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5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하단의 농작물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중간의 벼 병해충 지원사업은 재료비 3,800만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돌발해충이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긴급방제농약 구입비와 안전방제복 구입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아래의 민간이전예산으로 벼병해충 공동방제 약재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며,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비는 전년보다 사업량 확대로 3억3,000만원 증액된 5억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벼육묘용 상토매트공급은 600만원이 증액된 3억3,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은 단가변동으로 인해 2억6,000만원 증액된 7억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상단의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고품질 쌀생산지원의 민간자본이전사업의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조성과 기능성 쌀생산시범단지 조성은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상단의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은 1억이 증액된 3억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진주토종앉은뱅이밀 지원은 지방균특 전환사업으로 금곡 앉은뱅이밀영농조합의 밀건조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을 위하여 13억8,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우리밀 지원은 금년과 동일한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상단의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은 금년과 같이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보조금은 금년과 같이 60억으로 계상하였으며,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금년과 같이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1,1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790페이지 상단의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금년과 같이 2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금년과 같이 2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아래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억7,800만원 감액한 7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금년과 같이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상단의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돕기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일손부족 노동력 지원에 따른 제반경비로 100만원 감액한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아래의 업무용 차량관리운영비는 사업량 관용차량 16대 유지 운영경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국화전시회는 3억7,200만원을 감액한 18억2,800만원이며, 상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하여 뒤벼리 외 4개소의 4.1㎞ 난간화분 초화교체 및 화단정비를 위한 60만본 초화류 생산을 위하여 45명의 기간제인건비 9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창출 확보를 거양토록 하고, 아래 일반운영비는 초화 및 국화재배에 필요한 경비로 2억3,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3페이지 중간의 재료비는 초화 및 국화재배용 농자재 구입비와 난간 화분, 국화재배용 틀 등을 제작 또는 구입코자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 및 부대비는 초화 및 국화재배에 필요한 각종 시설설치를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국화재배장의 이동식화장실 구입을 위하여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상단의 국화전시회는 전시회에 필요한 행사운영비와 보상금으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유기질비료 사업량 변경으로 6억3,700만원을 감액한 62억2,800만원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795페이지 하단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상단의 퇴비 부숙토 사업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토 측정을 위해 신규로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7억8,400만원 감액된 50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 증가로 인해 1억1,700만원 증액된 3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아래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2,000만원 감액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육성은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농촌지역 아파트 퇴비냄새 민원해소를 위해 탈취제 구입을 위하여 2,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상단의 온새미로농법 지원예산은 2019년 탄화물 파쇄기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포장대, 탄화물 재료 구입비와 가공연료비 온새미로농법 예산 1억3,2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의 온새미로 농산물 전시판매 부스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8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799페이지 상단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사업면적 증가로 인하여 4,3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인정농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가 어려운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중간 경남공익형 직불제사업은 농촌마을 환경개선 생태 및 경관보전적인 영농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35개 마을과 친환경 84농가를 대상으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10억1,100만원이 증액된 42억4,300만원으로 진주꼬꼬학교 조성사업 8억3,600만원, 덕천강 어도 보수사업 1억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축산 운영 및 행사지원금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축산인한마음대회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하여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8,8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금년과 동일한 1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은 9,000톤 규모로 2억7,000만원이 증액된 4억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지원은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상단의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2,500만원 감액한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은 금년과 같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상단의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사 재해발생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1,5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3,000만원, 1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상단의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은 축사주변 악취로 주민 민원발생 해소를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1억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가축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억8,000만원을 감액한 7,2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한우 육성사업은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거세시술비 지원, 한우등록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중간의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은 수정란을 이용한 암소 개량으로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은 소 개체 이력관리를 위해 사업량 감소로 200만원 감액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7페이지 상단의 송아지 질병예방사업, 낙농헬퍼지원사업, 젖소능력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으로 6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8페이지 상단의 양봉구조개선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원 감액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폭염대비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하절기 폭염 시 가축 열 스트레스 발생으로 생산저하를 예방하고자 안개분무시설, 지붕쿨링시스템, 강제환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일하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상단의 축산농가 사료첨가대 지원사업, 한우헬퍼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4,900만원,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지방균특 전환사업으로 지수면 금포영농조합법인의 진주꼬꼬학교 조성을 위하여 신규로 8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상단의 어도 개보수사업은 진양호 상류의 수계인 덕천강의 토속어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국비내시에 따라 1억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학생 승마체험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양돈농가 우돈교체사업 외 14개 사업에 1억5,100만원 감액된 7억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의 가축방역사업은 반려동물 예산확대로 1억7,400만원 증액된 22억5,000만원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은 도 직제개편에 따른 세부사업 신설로 3억6,700만원 감액한 2억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지원 1억8,100만원, 812페이지 스트레스완화제 1,400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 6,500만원, 가축질병 예방약품지원 1억1,5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상단의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비와 공수의 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7,500만원과 1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가축살처분 보상금 2억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3,000만원은 구제역 재발방지 백신 의무접종 실시에 따라 고령 및 방역 취약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한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시술비이며, 공동방제단 운영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4개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재료비 인상으로 900만원 500만원 증액하여 각 9,000만원과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2개소를 축소한 10개소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과 돼지 소모성 지도 지원은 질병, 사양 컨설팅 자문비용으로 2,400만원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상단의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기 농장의 방제 및 청소를 위해 사업량 증가로 2,1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6,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상단의 가금 생산성 향상 및 차단지원과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1,700만원과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축산물 판매지원사업은 축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비 구입은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운영재료비로 500만원 감액한 2억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하단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길고양이 임시보호 보상과 개 중성화 시술비 지원 신규로 1억900만원 증액된 2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 하단의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반려동물 인구증가에 따라 시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고자 1,5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820페이지 중간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2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는 양묘장 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3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821페이지 중간의 기본경비는 현원 인력관리에 따라 1,900만원 감액된 1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79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업무용 차량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농업정책과 차량유지관리비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금액으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이동화장실 구입비 4,000만원 예산편성되었는데 2019년도에도 900만원 확보된 것 아시죠?

그건 양묘장에 설치했었고, 이건 국화재배장은 도유지를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되어 노후되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같은 이동실화장실인데 예산이 차이가 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화재배 전시장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큰 걸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03페이지 보십시오.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 200대분에 4,000만원과 환풍기 지원 30대에 840만원 편성되었는데, 환풍기의 경우 2017년도에는 36대, 2018년도에는 70대, 2019년에는 124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또 30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계속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있는 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70% 보조해 주는데 작년도에 124대 하다가 올해 30대 되다 보니까 도비가 2,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지금 축사개선사업이 많기 때문에 환풍기는 계속적으로 많이 나가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많습니까?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81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에서 60%, AI차단 위생난자 지원은 50%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은 국비가 붙은 사업으로 해서 60% 지원이 되고 뒤에 건 도비만 붙다보니까 50% 사업입니다.

그 차이점입니까?

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한번 볼게요. 786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벼 병충해 예찰포 시설운영비 이게 작년에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갔는데 증액도 대폭 되었다, 그죠? 일시적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시설운영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금곡면 동례리에 600평짜리 예찰포가 있습니다. 예찰포에 농기계 진입이 어려워 정비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기계가 들어가기 힘드니까 논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땅을 사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아니요. 땅을 사는 것보다는 일단 도로하고 진입이 어려우니까, 일반 경지정리가면 좀 비스듬하게 정비를 하려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병충해 예찰포 이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 옛날에 지도소 개념으로 할 때 많이 했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관을 하면서 품종별로 나누어 심어 가지고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시범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거의 돈이 안 들어갔다, 그죠?

예.

그럼 시설운영비가 아니네요? 보수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앞뒤를 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해가지고, 50만원씩 들어갔는데 갑자기 45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산을 점검할 때 운영비는 갑자기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할 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한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수비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79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자료 살피면서 다른 과에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비가 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대당 90만원이 3대분이고, 그 뒤에 799페이지 중간에 봐도 내나 똑같이 90만원인데 차량임대비가 농업기술센터 산하 3개가 다 다른 게 60만원 짜리도 있고 9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 과가 3개니까 그냥 한꺼번에 1년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계약할 때 예산은 비슷하게 통일해서 잡으면 우리가 예산서 살피기도 좋고, 또 깎든지 높이든지 그렇게 해서 통일해서 버스 1대 빌리면, 물론 기름 차이는 있을 텐데, 장거리 가면 차이 있고 작게 가면 작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감안해서라도 통으로 예산을 잡을 때 계약하면 예산서 펼치기도 좋고,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