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소관의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나. 기업유치단 소관(계속) 다. 경제통상국 소관(계속) 라.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 평생학습원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40% 증액된 374억6 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미래세대행복기금 전출금 120억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22억 서민자녀 영어캠프 1억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충효교육원 별관 건립비 26억9 400만원 명시이월 처리 학교급식비 12억6 400만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부분입니다. 89페이지 평생학습지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비 1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추진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용역비 2 000만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4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 4 500만원 12개 노인대학 운영비로 1억6 0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3 000만원 증액된 6 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0페이지입니다.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은 5 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에 8 000만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 1 100만원 진주시민교양강좌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0페이지 하단 시민의 정보이용능력 함양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에 강사료 등 8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1페이지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및 시니어정보센터에 일반운영비 3 600만원 시니어IT지도자 현장학습비 및 강사료 7 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고령자 정보화교육장 운영비에 3 300만원 노후컴퓨터 31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 전통예절 및 인성교육 등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충효교육원 운영비를 1억1 000만원 편성했으며 항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및 항교 전통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각각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2페이지 중간 교육재정 지원부분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21억3 600만원이 증액된 71억4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회 추경 시 19억2 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억9 200만원이 증액된 22억1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892페이지 하단부터 893페이지 상단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신청학교 감소에 따라 7 500만원 감액된 49억2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3페이지 중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 12억6 400만원이 감액된 134억7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893페이지 하단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으로 서민자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캠프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3 200만원 증액된 6억6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비율은 도비 100%에서 올해부터 도비 50% 시비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2019년도 당초에 세부사업 안에 편성되어있던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되고 강사수당 등 1 800만원 감액에 따라 총 6 700만원이 감액된 5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심의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회 수당지급을 위해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교육재정지원사업은 과학영재교육원 재정 지원을 위해 6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인재 육성부분입니다. 먼저 894페이지 하단부터 895페이지 상단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일반운영비로 원어민강사 지원비 프로그램 운영 교부제 제작비 광고비 홍보물 제작비 등 2억2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 중간부터 896페이지 상단까지는 해외프로그램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및 프로그램 강사료 4 700만원 감액된 6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캠프운영 횟수가 감소하여 2 200만원이 감액된 1억2 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 변경 등으로 2 100만원 감액된 4억7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 1 800만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코칭캠프인 꿈나무캠프 운영에 1억4 400만원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코칭캠프인 미래인재양성캠프 운영에 2억4 000만원 대학 탐방에 4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봉사단 운영은 워크숍 인원 및 경비 조정으로 900만원 감소한 5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7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센터 봉사단 역사체험에 1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전자도서관 운영비는 프로그램 신설 및 강사료 단가조정으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2 700만원 감액된 7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8페이지 진주시 모든 학생들의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을 하기 위한 온라인 공부방시스템 구축에 1억7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 진주성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체험활동하기 위한 어린이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에 1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1회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9월부터 매주 토요일 탐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육 및 운영 부분입니다. 898페이지 하단부터 900페이지 중간까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8 600만원이 감액된 9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까지 세부사업 내 편성되어있던 전담인력인건비는 인력운영비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귀가 지원비 안전상해보험료 주말 자기개발 활동체험비 등 일반운영비 2 500만원 급간식비 일반보전금에 6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0페이지 중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과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은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00페이지 하단부터 901페이지 각종 청소년동아리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4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중간 관내 청소년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에 1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01페이지 하단부터 902페이지 중간 암벽등반대회와 3:3농구대회를 지원하는 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 운영에 4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페이지 지역간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에 2 000만원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3페이지 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5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한마음축제 등 청소년 관련행사 4개 사업에 8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4페이지 하단부터 90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경비 3억600만원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2억3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3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907페이지 중간부터 908페이지 중간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무직 인건비로 2019년까지는 해당 세부사업 내에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인력운영비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인건비 1억6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8페이지 재무활동부분입니다. 보전지출로는 국도비 반환금 3억3 600만원 미래인재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금 1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는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889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가입이 되었는데 한 번도 용역을 안 했습니다. 2021년도에 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용역을 받아 가지고 2021년도 재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까?

그건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고 적이한 시기에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904쪽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거기도 자원봉사자 교육이 또 있는데 틀린 게 뭡니까?

저희들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은 청소년수련관에 운영하고 있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30명 정도 모집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입니까?

지도자들은 아니고 관련학과에 근무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아직까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멘토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의 자원봉사 교육하고 틀린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91쪽 보면 밑에 고령자 정보화교육장 운영 있죠? 891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 하단에?

예.

여기 보면 몇 군데 지원을 해줍니까? 정보화교육장이 몇 군데입니까?

1센터하고 2센터가 있는데 1센터는 상대동사무소 3층에 있고요. 2센터 연암공대 안에 있습니다. 1·2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분야가 뭡니까?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설 이런 건 지원이 안 됩니까?

시니어정보센터로 협약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복 그게 몇 페이지 있습니까? 교복이 892페이지에 있네요. 일단은 올해 22억을 잡으셨다 말이지요.

예.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22억이 좀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교복 지원해 주는 걸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일단 우리 조례에 30만원으로 정해놨고, 학교 수 곱하기 학생 수 곱하기 하면 제출하신 22억이 과다편성된 걸로 그리 분석이 됩니다. 원장님 혹시 따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0% 지원되다 보니까 도에서 인원을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 인원대로 우리가 70%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자료를 잡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학생이 한 학교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치가 고등학교 3,500명하고 한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입학생 정원. 그런데 거기서 저번에 추경에 삭감된 이유는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진주시에 전입이 들어오면 제외대상입니다. 그 제외대상은 우리가 숫자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그냥 입학하는 신입생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산출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과다 잡힌 것 같다?

예…….

제가 계산해 보고 삭감해도 되겠네요, 금액을?

많이는 하면 안 될 것…….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놓고 불용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저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전입학생 수를 몰라서 전체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잡은 겁니다.

과장님도 잘 잡으신 건 맞는데 계산이 달라서 말씀드렸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889페이지, 하단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 6,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여성장애인교육센터 운영비가 7,300만원 나가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여성장애인이란 제목이 다르고 우리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6,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제목 상 내부 자료제출한 것만 봐서는 중복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칠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번에 6,000만원 전액이 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한 3학급에 18명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으며, 검정고시가 작년 같은 경우 1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개념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496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원장님 한번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그럼 지금 봅시다. 오늘 보니까 일찍 마칠 것 같고. 496페이지 보면 하단에 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거의 흡사해서 “중복되는 건 아니다” 일단 답변은 그리 하셨는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해서 일단 원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895페이지 상단에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연간 운영책자 발간 전년도예산이 1,000만원, 올해예산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발간수가 5,000부에서 1만부로 증가되었다 이 말인데 5,000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1만부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렸습니다.

요구만 하면 다 늘리는 건가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부서입장에서는 홍보차원에서.

원장님,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일단 제가 책자를 한번 보고 원장님께서 “아, 충분히 올릴 이유가 있구나”라고 제가 판단해볼 수 있게끔 전년도 운영 발간책자 있죠? 책자는 있으니까 저한테 바로 주실 수 있죠?

예,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주십시오. 제가 운영발간 책자를 한번 보고 과다계상인지 아닌지 볼 게요. 줘 보십시오. (자료 전달) 이 책자를 배로 늘리겠다 그 말씀이지요?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학교에도 배부를 하고 우리프로그램을 들으러 오는 프로그램 수강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 18,000여명,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수련관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또 책자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고, 눈에 띄게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건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95페이지하고 894페이지에 제가 해년마다 지적드리는 내용인데, 물론 이건 8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 운용 거기에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895페이지 상단에 미래인재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0만원, 왜 틀리냐 이렇게 하면 답변이 “2시간 이하 하면 7만원, 2시간 이상 하면 10만원” 이렇게 하실 거죠, 답변을?

예.

그래서 작년에 좀 비슷하게 맞추고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하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래인재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4회로 한정해 놓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 당초 심의를 할 때는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10만원 잡아…….

사실 2시간 안 된다 아닙니까?

2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회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미래센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회할 때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리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라 말씀드렸고, 눈에 띄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류완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90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1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이 된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평가항목으로 사업보고서 제작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1,400만원 감액하여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사업비를 실제 지급단가를 저번에 올해 3차 추경 때 감액한 것과 맞추어서 지급단가 1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하단부터 913페이지 상단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장비운영 관리사업비 1억2,600만원 증액하여 1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하단 녹지대 및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해 1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감액하여 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관리비에서 100만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11페이지 하단 부분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상단부분 일반보증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0만원 증액하여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평분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월 평균 10명 정도 평균치를 내보니까 증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억8,200만원 증액하여 6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대부분 노후된 시설이라서 종합복지관에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 2억7,500만원, 본관 석면 철거 및 천장재 설치공사 7,000만원, 본관 상평분관 청락원 CCTV 설치공사 4,700만원, 기타 신규사업에 대한 증액부분입니다.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로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 및 부품 단종으로 고장 시 수리가 불가하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12페이지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는 5,900만원 감액하여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세부내역으로는 상평분관 및 상락원 냉방기 구입이 1,000만원, 상평분관 청락원 음향장비구입 1,000만원, 기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13페이지 상단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3,100만원을 감액하여 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개관 본관 상락원 청락원 식당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으로 상락원 프로그램을 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서 위탁단체 인력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복지관 행정운영경비는 400만원 감액하여 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인원조정에 따른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차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예산이 작년하고 크게 바뀐 게 없다, 그죠?

예, 특별히 바뀐 게 없고 시설비 중에서 복지관이 30년, 상평분관이 23년, 실제 지금까지 복지관장이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자주 바뀌었습니다. 6개월마다 바뀌고 제 앞에 6개월 1년하고 바뀐 사람들이 한 5명쯤 되다보니까 시설의 정비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복지법이 바뀌었는데도 시설이 미비된 부분이 있었는데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경사로, 방화문 셔터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실제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개념이 중요시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조치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 부분만 전체적으로 증액되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7페이지요. 상단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문화 활성화 해서 제목을 달아놓으셨는데요. 전년도보다 대폭 내려갔습니다. 아까 설명이 이그나이트인가 그게 횟수가 줄었다 그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금액이 줄어든 건 저희가 내일 오후 2시에 소통공감 나눔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편성되어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소통공감이 저희부서가 아니고 기획계 소관이거든요. 소통위원회도 거기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주관을 해오고 있는데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내년에 이 예산을 빼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

사업을 이관해 줬다? 그래서 이관해 준만큼 삭감됐다? 우리가 하던 거에서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소관으로 넘겨주다보니까 그렇다?

예.

원래 우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사업도 별로 없는데, 능력개발원? 하실 일도 별로 없는데 계속 사업을 뺏기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능력개발원에서 거의 업무가 시민능력교육을 개발해서 잘 운영하는데 소통공감이나 이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일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편성되어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능력개발원이 시민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19페이지 상단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이래서 우리가 전년도 4억 썼는데 올해 1억3,000 정도 올랐다, 그죠?

예.

올랐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는 내렸어요. 그래서 뭐가 올랐는지 오른 금액의 제일 큰 게 뭡니까?

크게 오른 건 본관 갤러리하면서 소모품을 구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건 125만원 곱하기 4분기 500만원?

예, 500만원 정도.

그래, 1억2,000만원이 왜 올랐어요? 큰 것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무리 봐도 큰 것 들어간 게 없어서요? 어디? 시설비 부대비용 이것요?

시설비에서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이 주고.

다른 건 운영비가 좀 내렸고?

예, 그렇습니다.

특이사항이 한 개 있는 게 LED교체가 15만원 짜리가…….

내년도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내년 2020년도 되면 마무리 됩니까?

예, 전체 LED는 마무리됩니다.

본관 전등이 교체가 200개를 2020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강의실하고는 다 되었는데 남아있는 게 회의실, 장난감은행, 창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어서.

전년도에 한 200개 교환해서 돈 2,000만원 든 건 알지요?

예.

그럼 중복되는 건 아니고 1차 해서 2차 사업했고?

예.

그럼 이게 3년차입니까?

예, 3년차.

3년차 사업?

예.

그럼 200개 200개 200개를 교환했네요?

100개 200개 200개 해서.

아, 그럼 내년에 끝이다?

예, 그렇습니다.

총 500개네요, 거기 현장 LED교체가요?

그렇습니다. 동부센터하고 본관하고 있던 게 전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 예산이 이 금액하고 옥상 태양광 발전 이것하고 오르고 운영비가 좀 내렸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신규로 해서 올랐다 치고 운영비는 왜 내립니까?

운영비는 내년에 태양광 설비가 좀 되면 전기요금이 내릴 것이다 이런 것도 반영되었고, 이때까지 조금 과다 책정되어있던 부분도 삭감하고.

현실적으로 잘 맞추셨네요?

예, 좀 맞추었습니다.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너무 많이 남으면 예산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3년 평균을 내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었습니다.

그리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25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 사업입니다. 열람용 신문구독 및 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교실 운영사업은 독서교실 수업준비물 및 시민독서감상문대회 운영 등에 따라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중간 도서관 행사운영 사업입니다.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운영 평생학습축제 부스운영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아래 북스타트 운영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상호협력망 구축 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26페이지 중간 북페스티벌행사 사업비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하단부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산자료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27페이지 하단부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사업으로 올해 완료된 10개소 외에 내년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개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928페이지까지 929페이지 부기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중간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5개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은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기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중간부분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완료 후 임시도서관인 현 종합경기장에서 연암도서관으로의 재이전비 6,000만원과 재개관식 개최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임시도서관 이전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하단부분 사립공공도서관 시설정비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립공공도서관 시설정비 및 이정표 설치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외와 휴일근무수당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된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7,700만원, 도비 2,300만원, 시비 6,500만원, 총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3페이지 하단부 국도비 반환금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930페이지 중간에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하고 928페이지 상단에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11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고, 서부, 어린이전문, 도봉, 비봉 해가지고 4개 아닙니까?

예.

공기청정기 임차를 하면 렌털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렌털을 하면 필터비가 포함되거든요, 보통 보면. 그럼 필터비가 포함되는데 별도로 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연암도서관에는 LG재단에서 공기청정기를 기부해서 저희들 쓰고 있는, 물품이 되어있는 저희 공기청정기고, 다른 데는 임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30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 공기청정기하고 928페이지 공기청정기는 다른 거예요?

예, 다릅니다. 참고로 이번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말씀하셨듯이 많이 늘었는데 작년까지는 4대만 운영하다가 올해 전 도서관에 공기청정기를 많이 확충해서 유지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 도서관에 확충한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임대료, 지금 현재 도서관이용자들이 공기가 너무 안 좋아 불편이 많아 가지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할 때 어느 때 했습니까? 추경 몇 차에 받아했습니까?

아니, 임차료가…….

임차를 해도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확보해서 임차료에 대한 예산을 언제 편성하셨나고요?

올 추경에.

올 추경 몇 차예요? 제가 늘 보고 있잖아요? 몇 차에 추경하셨어요? 1차? 2차? 3차?

기억이 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전화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니까요. 931페이지 하단에 서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서부도서관 임시도서관 이전예산이 1억4,0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이전할 때 완료할 때 7,000만원, 또 한 번 더 해서 재이전이 필요하다 해서 7,000만원, 2회 사용하도록 계상이 된 내용이다…….

예,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잠깐, 제가 질의 다하고 나면 하세요.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2019년도 1회 추경 때 7,000만원이 반영되었다가 삭감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연암과 달라서 서부는 저희들이 임시이전할 장소를 많이 물색해봤는데, 사실은 전체가 종합경기장처럼 도서관을 임시 운영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창고로 책들을, 25만권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옮기고 열람실을 아예 운영 안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기 위해서 열람실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신안동 쪽에 보니까 100석 정도의 열람실 운영할 수 있는 공간에 알아보니까 그쪽에 평당 1개월 임차비가 한 2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서이전비 왔다갔다, 지하로 25만권 옮겼다가 올리고 2번하고 임차비 8개월 간 250만원 정도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임시도서관 이전비로 부기상으로 이해되어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대로 표기하면 일단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죠?

임차료 부분이 조금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이 서부도서관 임시도서관 이전 7,000만원 곱하기 2, 1억4,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암도서관 이전할 때 25만권 이전할 때 6,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한 걸 보고 이와 비슷하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더 잡아 가지고 혹시 부족하면 안 되니까 한 7,000만원 잡아놓으셨네요?

예, 그 부분하고 임차료 조금하고 같이 잡아놨습니다.

많이 남겠네요?

아니, 안 남습니다. 임차료가 저희들이 계상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8개월 운영할 때 열람실 운영비가.

말씀하시는 계산표 지금 작성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보고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걸 분명히 잡고 계산을 잡았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저희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4억7,847만8,000원으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1억2,400만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액 4,446억247만8,000원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6억369만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시작하여 시정주요 업무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까지 위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더욱 뜻깊고 충만한 한 해 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21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부록 참조) [ 별책 ] ○2020년도 당초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