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678억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 총수입은 328억684만원으로 영업수익 318억8,506만원과 영업외수익 9억2,177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수입은 350억2,325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231억9,945만원 유보자금 115억7,38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지출은 261억9,995만원으로 영업비용 261억4,795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지출은 416억3,014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348억4,56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60억7,251만원 예비비 7억1,203만원입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328억684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318억8,506만원으로 사용료수익 306억4,591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상단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 12억960만원 기타영업수익 2,595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9억2,177만원으로 이자수익 2억7,572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억1,155만원 기타영업수익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비용은 261억9,995만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31억5,372만원으로 인건비 3억5,232만원 직무수행경비 1,176만원입니다. 물건비는 27억8,96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695만원입니다. 다음 1026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 12억2,548만원 복리후생비 2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2억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력비 12억7,200만원입니다. 정수비는 105억3,107만원으로 인건비는 29억6,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1,568만원 퇴직급여 264만원입니다. 물건비는 74억3,43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3,110만원입니다. 다음 10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비 1억416만원 업무추진비 1억40만원 재료비 47억7,079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5,3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 중간입니다. 복리후생비 4,208만원 교육훈련비 72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20억3,464만원입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력비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4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932만원입니다. 급배수민원 78억1,330만원으로 인건비는 18억3,135만원입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 7,992만원 물건비는 58억7,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9,042만원입니다. 다음 1038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1억3,873만원 복리후생비 4,563만원. 다음은 103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50억3,5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력비 3억6,936만원 경상이전비 2,250만원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 12억1,460만원입니다. 이는 가정급수 신설공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20억743만원으로 인건비는 4억9,6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페이지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282만원입니다. 물건비는 4억3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8,769만원입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 중간입니다. 여비 1억4,264만원, 업무추진비 1,550만원, 복리후생비 4,300만원, 교육훈련비 1,000만원, 행사홍보비 500만원 경상이전비 10억7,467만원입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중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14억2,781만원으로 인건비는 4억3,129만원입니다. 다음 1044페이지 상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636만원 물건비는 2억2,48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634만원입니다. 다음은 1045페이지 중간입니다. 복리후생비 1,855만원입니다. 경상이전은 7억4,526만원으로 일반보상금 310만원, 민간이전비 7억4,216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0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047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와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4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50억2,325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은 231억9,945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4억5,045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27억4,9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은 115억7,380만원 순세계잉여금 112억7,380만원 미수금 3억원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0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416억3,014만원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건물사업은 4억500만원 사업내용은 취정수장 염소용기 하역 밀폐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구축물사업은 329억5,7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4,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33억3,900만원 지수 배수지 정비공사에 4억원, 대곡 단목마을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에 4억5,000만원……

과장님, 그만하세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전년도와 비교해서 100억 120억이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예산 설명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얼마입니다는 우리보고 보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예산 설명합니까? 예산 설명 다른 분이 하는 것 한번도 못 보셨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액을 비교해 놓은 것은 올해 예산이 작년에 100억이었는데 올해 250억까지 올라갔으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는 게 예산 설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위원님들, 다시 하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해서 ……

예, 명심하겠습니다.

왜 올랐는지 왜 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게 예산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검침원 검침비는 950원 해 놨네요?

예.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타결 ……

지금 협상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예산은 950원으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했으면 그냥 950원 결정하면 되지 ……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전에 큰 개한테 덮쳐서 넘어가면서 허리 다쳐 가지고 몇 개월 치료받아야 되는 분, 치료비야 개주인이 상해보험 들은 게 있어서 했지만 그 분 몇 달 동안 일을 못해서 한 푼도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 게 문제거든요. 산재가 되면 평균 임금의 70%를 받기 때문에 큰 거거든요. 병원에 누워 있어도 치료비는 나오고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규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산재보험료를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산재보험료?

예.

상해보험가입비만 해 놨네요?

칠백 몇 십 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산재보험이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니거든, 넣어 놓으면 우리 시는 별 부담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큰 혜택 본다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일하다가 다쳤는데 아무 보상도 못 받으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산재보험 책정 해 놨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검침원 부분이, 제가 제보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방한복을 이번에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올려놔서 고맙습니다만 이 방한복을 해 주고 자기들 검침원비에 뗀다고 쫄여 가지고 “의원님, 그러면 옷 안 할 겁니다.”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방한복을 올려 놨는데 시에서 고생한다고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팀들이 검침해서 번 돈을 거기에서 방한복을 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뗀다고 “그러면 의원님, 안 할 겁니다.” 해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쐐기를 박는 겁니다. 1023페이지에 타특별회계전입금에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내려간 겁니까?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1억이 작아졌습니까?

1023페이지요?

예. 타특별회계전입금에……

11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중간에 보세요. 타특별회계전입금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하수도 특별회계에 수수료가 1.5% 책정되어서 더해 보니까 삼억 천 ……

9,95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

1억 정도 감액 됐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도 인입공사가 가정급수공사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감액이 되거든요. 또 수질검사특별회계에서 앞에는 받았는데 그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수질검사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받는 게 없어졌습니다.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제가 작년 걸 못 봐서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이자율이 작아졌는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챙겨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서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원격시스템 본 위원은 그게 BTL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00세대 하는 거는 진주시에서 투자를 하고 잘 되면 진주시 전체 다 확산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2,000세대에 하는 거는 시범사업 아닙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도 있는 ……

효과가 좋으면 진주시 전체로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2,000세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초기 투자가 안 들어 가고 5년 간 사용료를 주고 5년 후에는 우리가 인수를 받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좋으면 굳이 시험사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

검증이 안 되서 그런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 4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한 군데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합천 함안 거창 경남에는 ……

인근에 4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4군데서 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판단이 나와 가지고 ……

처음에는 효과가 안 좋았는데 기술이 ……

그래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처음 한 데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처음 나오는 거는 시험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몇 군데 해 보고 보완이 되고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다 이래 가지고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주시에도 2,000세대 하면 돈이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4억입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빼고 나중에 BTL사업으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초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BTL사업도 생각을 해 두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수도검침원 방한복, 검침원 상해보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한 달, 계속 하고 있습니까? 수도검침원들이 아침에, 끝났습니까?

어제부터 12월 16일까지 2차 조정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진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요구하는 것이 7가지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반대하는 부분이고, 수도검침원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규직이라든지 연차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나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리후생이라든지 일을 못했을 때 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으로서 병원에 가 보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미안하다는 이런 게 아니라도 한번이라도 오셔 가지고 어떠냐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협상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사실은 영업수익이 318억이고 영업비용이 261억이면 상당히 흑자를 보는 상황인데 그죠? 50억 정도 흑자로 보여지는데 자본적지출이 이번에 상당히 많아요. 127억이 늘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면서 늘은 이유도 설명 안 하시던데 ……

정수장 통합 때문에 국비가 127억이 내려 와서 그 관계가 좀 늘어났습니다. 1정수장 2정수장 통합하는데 103억3,9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오고

아니, 통합하는 게 아니고 노후정수장 …… 아, 통합 개량 103억. 그거는 그건데 내려온 거는 얼마 내려 왔습니까?

127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게 127억이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익이 100억이고 227억인데 실제로 자본적지출은 329억5,000만원을 쓰게 되면 내려온 돈은 227억인데는 실제는 329억을 쓰면, 올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수도요금이 또 작년보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예.

자본적지출이 왜 늘어났느냐고 하는데 수도요금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개만 더 할게요. 과장님, 혹시 진주시에 수도요금 미납 악성채권 2년 정도 돈 못 받고 있는 것 고액,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저희가 300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수도요금은. 한 달에 25억씩 해 가지고 300억을 부과하는데 지금 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1년에 생기는 거는 총 300억이 생기는데 금액으로 ……

부과를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한테 며칠 전에 좀 많이 밀린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밀렸는데 3,000만원만 내면 다시 풀어줄 수 없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은 일단 2,7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1,500만원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분할해 가지고 납부를 한다고 해서 단수는 안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금액이 3,000만원인데 1,500만원 드릴테니까 단수를 풀어주십시오, 그것은 합리적으로 ……

그 당시에 단수는 시킨 거는 아니고요. 단수 시킬 거라고……

행정에 전화하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분은 잘 처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동성상가 목욕탕은 다 해결 됐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2,200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예,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부 좀 많이 해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차종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수도과장님처럼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똑 같은 내용을 하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사업 위주로 증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위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71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영업외수익이 21억1,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지원금이 BTL임대료 상환 수입이 1억6,100만원 감소했고 그 이유는 금년도 4월 1일 BTL사업 수익률 조정 4.3%에서 2.9%로 조정됨에 따라서 수익률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하수운영과 일반회계전입금이 14억3,0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안에 있는 불용액 잉여금으로 대체를 하고 전입금은 전부 하수시설과로 다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072페이지 타특별회계지원금이 5,67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도 수질개선특별회계지원금이 BTL임대료 상환 수익률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되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1073페이지 국고보조금 감소 사유도 4억8,6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BTL임대료 상환 수수료가 조정되어서 됐던 것입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기타임대수익이 600만원이 증감되는 걸로 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관리사택이 18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16세대가 임대 중인데 그것을 내년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보수해 가지고 18세대 전체 직원들한테 임대해서 월 10만원씩 받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4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 그외 수입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됐는데 고철판매대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익이 약간 발생됩니다. 당초에는 1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 600만원 잡혀서 이 정도 4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 잡은 내용입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107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757만3,000원 증액되었는데 최저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도 1억1,000만원 발생됐는데 내년에 퇴직을 한 분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억3,783만3,000원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08년 BTL 사업 수익률 조정에 따른 7억3,783만3,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6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공공운영비가 875만원 증액되었는데 관용차량이 한 대 증가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1,280만원 증액이 있었는데 하수관로보수로 인한 재료 구입 맨홀뚜껑 구입비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되어서 그 부분이 증가된 내용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에서 188만5,000원 증액되었는데 공무직 사회보험료 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188만5,000원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수선유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수문제어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9월 신안 평거 천전동 강변이라든지 중앙배수로 수문 48개 관리하는 수문제어관리시스템 이게 우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유지 관리기간이 2년 지났기 때문에 돈을 주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신규로 1억원 유지 관리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2억6,2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순수 시비인데 이 부분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에 따라서 매년 지나면서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과 인건비 468만3,000원 증액됐는데 펌프장 3명 인상분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9페이지 공공운영비 12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계펌프장 공공운영비 부분에 상하수도요금이 일부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2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9페이지 수선유지비가 1억3,2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설비로 인한 유지 비용이 일부 분뇨협잡물 처리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증액되었는데 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고 바로 투입되고 음식물찌꺼기가 아파트에서 바로 들어오고 해서 협잡물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협잡물 처리비용이 일부 증액됐고 그에 따라서 퇴적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준설 횟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펌프 노후로 인한 수선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망경펌프장 유입게이트 전동 액츄레이터 설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080페이지 중계펌프장 동력비입니다.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증액으로 1,536만원 전력비용이 증가됐습니다. 1081페이지 인건비 보수 부분에 129만7,000원 하수운영과 직원 보수인데 인건비를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 해 가지고 129만7,000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2페이지 직급보조비가 660만원 늘어났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급 밑으로 6급 이하로 조금씩 증액되어서 66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938만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입수질 악화에 따른 처리 횟수 그러니까 생태독성검사수수료 이런 부분이 1,2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분석장비 검교정수수료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성처리장에서 미생물운반수수료 666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08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2,872만5,000원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처분부담금 3,112만5,000원 감액되었고 진주하수처리장 상수도요금은 240만원 증액되어서 하다 보니까 총액이 2,80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1085페이지 약품비 166만원 증액되었는데 일반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많이 소요되는 것은 조금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없던 게 2,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는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내년부터 민간위탁하는데 원가산정 용역 그 부분이 1,000만원 신규로 발생되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 단가 산정을 위탁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 하고 있는데 이 단가가 조금 비싸다,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원가가 소요되느냐 이런 부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협잡물 처리단가 산정용역을 금년에 1,000만원으로 해 보려고 해서 2,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과 수선유지비에서 16억3,24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하수슬러지 탈수케잌 처리비용이 5억4,4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휴지라든지 투입으로 슬러지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슬러지 처리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톤당 14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탈수케잌처리비용이 많이 발생되었고 협잡물 처리비용도 증가 됐습니다. 아까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협잡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리비가 1억3,9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잡물 처리비용도 40만원에서 50만6,000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총 예산이 61억이고 내용이 많은데 큰 것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보강을 위해 내년에 8억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TMS장비 소모품 교체를 하는데 1억5,2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수질계측기를 교체하는데 거기에 1억원이 추가가 됩니다. 노후화에 따른 교체입니다. 그리고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퇴적물 준설에 1억 정도 신규로 투입되고 그리고 소규모 강주마을입니다. 소규모 처리시설 스크린개선에 4,2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16억 정도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동력비에서 5,2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많이 증액됐는데 2억9,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탄화설비 LNG연료구입은 오히려 2억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슬러지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로 부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그 메탄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LNG사용이 감소되어서 LNG연료 구입은 줄고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5,200만원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10억9,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가 4,900만원 발생되었고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용역비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발생되어 가지고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인건비 보수 8,500만원 줄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정원이 당초에는 19명이었는데 전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정원 자체가 바뀌면서 16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1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이런 부분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원감소에 따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일반운영비도 500여만원 감소했습니다. 소모품 구입을,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공공운영비에서 300만원 증액이 발생했는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 분뇨수거요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092페이지 국내여비도 1,056만원 감소했는데 정원 감소에 따른 여비 감소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093페이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하수시설과입니다. 내용은 하수도요금 현실화 단가산정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2017년 통계입니다. 전국 평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5.9%이고 경남 시 평균은 37.5%입니다. 우리 시는 30.7%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매년 100억씩 되고 있어서 하수도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치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하수도관리라든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내년쯤에는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비를 2,000만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정원 감소에 따라서 370만원 감소한 내용이 되겠고 1094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가 2억6,4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관리 회계시스템 유지 관리비에서 200만원 정도 증감되어 있었고 하수시설과 관리동에 보면 석면 조사를 했는데 2013년도에 했는데 그에 대해서 천정이라든지 벽체에 석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석면 해체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공사 2,800만원 부분이 증액되었고 관리사택 18세대가 다가구주택이 되겠죠. 빌라식으로 되어 있는데 1억8,4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은 1994년도에 지어졌는데 이게 철근이 보이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근이 노출됐는데 철근이 노출이 되면 빗물이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가면 철근이 팽창하면서 건물 전체가 노화가 심해져서 결국은 사용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새로 전체 물도 새고 있고 이런 것 보수를 해서 직원들한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09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긴급노후설비 등에 대한 예비비인데 쓰다 보니까 남는 돈은 1억2,300만원 예비비에 따라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6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2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늘었는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6억1,000만원.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신규사업입니다. 5억이 늘어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 2단계 사업 두 개 더해 가지고 55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칠암동 외 7개 지구 사업은 종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29억원이 감소했는데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지원금이 금년도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6페이지 공사부담금수입에 보면 타회계공사부담금 52억이 감소되었는데 진주역세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다 작년도 납입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없기 때문에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8페이지 유형자산취득 시설비가 3,000만원 늘어 났는데 공중화장실 설치, 주약동입니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9,700만원 감소했는데 ……

과장님! 그 정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자율 감소.

아까 몇 %에서 몇 % 줄었다고 했습니까?

4.34%에서 2.93%로 줄었습니다. 08년도 2차분 BTL사업인데 그게 됐고, 06년도 사업은 2017년도에 조정이 4.4%에서 2.7%로 조정이 되었고 5년 주기로 하는데 08년도 사업이 조정 주기가 되어서 금년 4월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계약인 거지, 5년마다 4.34%를 5년간 계속 주고 있고 ……

예, 맞습니다.

실제 지금 시중은행 이자가 얼마인데 그죠. 진주시가 농협에 받는 거 1.2% 받아요. 그런데 BTL에는 돈을 4.34%를 5년 계속 주고 있었으니. 그런 부담분을 우리 시민들이 다 떠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2,000만원 하수도요금 현실화 산정용역을 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런 BTL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대기업들이 다 벌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런 걸 우리 시민들이 다 떠 안아야 되는 구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3년간 총 몇 % 올렸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지난연도에 3단계에 걸쳐서 총 몇 % 올렸습니까, 하수요금?

상수도요금 3년간 올렸고요. 하수요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요금은 30% 이상 올렸습니다.

하수요금 총 몇 % 올렸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제 기억으로 육십 몇 프로 올랐어요, 총 올린 게.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또 지금 하수요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진주시 재정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하수관거를 분리해 가면 20년 걸리면 특별히 나갈 이자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큰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수관거 공사를 자기들 돈 700억 800억 들여서 쫙 깔아 놓고 20년간 나누어 내면 한 개 2,000억씩 나간다고, 그 돈을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맞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하수요금 지금 또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안 맞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걸 떠나서 1069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면 수입예산이 382억 지출이 441억 예비비를 포함하면 58억 정도의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표를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충당을 일반회계에서 100억 전입한다 그랬습니까?

내년에는 50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0억 전입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상하수도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사용자부담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억을 전입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보태주고 58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면 수입을 올리든 늘리든지 안 그러면 지출을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60% 정도의 하수도요금을 올렸다 그러는데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BTL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출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산정이 됐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한정 해마다 이렇게 50억씩 100억씩 투입해서 되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예산총괄표만 보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하수도를 쓰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이 60%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30%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부터 17년까지 점진적으로 꾸준히 요금인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2012년도 22%였는데 2017년도, 대폭 인상했는데 8.1%로 인상이 되고 2016년도에는 31%가 인상됐습니다.

과장님!

예.

2015년 50%, 16년 7.2%, 17년도 7.9% 이렇게 올렸어요, 3년 간. 이걸 다 합하면 몇 % 인지 압니까?

예, 상당히 요금인상이……

팩트는 이런 거니까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하수 대규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후하수 관로사업이라든지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출은 어차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출은 사업 자체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지출은 꾸준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0억이지만 원칙적으로는 100억을 시에서 전입을 계획하고 있고 추경에 50억을 더 얹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0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다시 과장님께서 50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초예산 상에는 50억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나중에는 100억으로 맞춰서 전입이 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단순 계산만 해도 57.2%에다가 7.9%면 65% 수준이 되는데 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70% 가까이 인상이 된 겁니다.

2012년도부터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은 하수요금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인상되어 있는데다 하수요금까지 동시에 쭉쭉 인상되니까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율은 상당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반 경기도 안 좋은데 시민들에 대해서 공공재 이런 부분의 인상 수도요금과 이런 걸 연도라든지 달리 해야 되고 용역을 통해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나 하수도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인상을 하면 어떻게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인상할 수도 있고 몇 십 %씩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몇 %씩 이렇게 가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에 나와 있습니다, 투입되어야 될 재원들은. 그에 맞추려고 하면 전입이 얼마만큼 됐을 때 사용료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 이걸 판단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용역결과가 꼭 요금인상하고 같이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은 이자를 4.34%씩 계속 빼 먹고 있고 자기들은 그 돈 이자 얼마 되겠어요. 이자만 가지고는 몇 %씩 남겨 먹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야 돼요. BTL사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대기업들이 긁어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BTL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정부에서 보조해 줄테니까 BTL사업 하시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97억2,046만8,000원에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19건 193억15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3,104억1,896만8,000원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25억5,000원에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2건에 1,88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은 2,324억8,120만5,000원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당초예산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