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정종범 농산물유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27일자 인사에 새로 보직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7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받은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들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만나밥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한 진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27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받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기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정권화 기업유치단장입니다. 정순호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정종범 농축산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불출석하여 다음 회기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2월 17일 18일 양일간으로, 회부된 안건은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외 1건과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안심사입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고, 내일은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유치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오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기수 항공우주산업팀장입니다. 강국희 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김미영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기업유치단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업유치단은 현재 4개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승강기안전공단까지 11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32억원이 감액된 130억원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 1건과 예산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첨단항공우주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도에 투자의향기업 14개사와 1,7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3개 기업은 사봉산업단지와 뿌리산업단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투자유치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였고, 8월에는 공장설립과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뿌리산단입주 업종코드를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앵커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항공우주분야 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상대동 KT앞에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기술센터를 2019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24억원으로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지난 2월 5일 개소하였으며, 항공전자기술센터는 올해 4월에 개소를 앞두고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항공우주분야 부품시험평가 등 항공우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초소형 위성개발 사업추진입니다. KTL우주부품시험센터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4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계하여 위성개발부품 및 시험장비 발주, 위성통신주파수 등록 등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발사체 계약과 3D 프린팅 위성부품 개발 및 QM을 제작하고 연구를 계속하여 내년 말에 위성발사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소형위성개발 발사를 통해 고부가 가치산업인 우주산업 분야의 우위를 확보하고 실무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내유일의 위성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등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항공우주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산업입니다. KTL의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전년도 2회 추경에서 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센터 내에 교육에 필요한 전시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4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여 항공우주분야시험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인재를 조기발굴 및 육성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이미지를 굳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90억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에 센터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공정은 70% 정도입니다. 올해 5월에 센터를 준공하여 장비구축과 시험운영을 거친 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세라믹섬유 융복합소재 생산 비중 증대와 수입의존소재 국산화를 실현하고 항공산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Open-LAB)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8월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주관하고 11개 기관이 참여하여 개방형 핵심연구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71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지원 연구장비 및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18년 11월에 산자부로부터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이 사업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진주, 사천, 함안, 고성 등 주요 거점 4개 지구와 산업단지 33개소를 지정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혁신도시를 비롯한 11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항공, 부품 소재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혁신도시 내 경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융복합센터를 개소하여 근거리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총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엔진, 전투기 무장 고정기술 파일론 요소를 개발할 계획이며, 기업지원, 글로벌 연계, 네트워크 고도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진주대표산업인 항공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및 이주정착 지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감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2006년도에 지역융화사업을 60회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877세대에 이주정착금 8억7,700만원과 자녀 48명에게 장학금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방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여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진주시와 경상남도 경남교육청 LH 간 사업시행 협약체결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에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복합문화도서관 설계공모 및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29억원의 규모로 기업지원시설, 다목적실, 전시시설, 업무시설, 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2021년 준공 목표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복합혁신센터 구축을 통해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산업 기업유치단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에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 및 분양받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347개 기업에 5억7,000만원의 임차료 및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증가로 2020년도에는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우주부품 소재산업을 특화분야로 하는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정 이후 2개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70억원이 투입될 올해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강소특구 내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기업창업 등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좋은 부서에 발령받아 오셨는데 업무 인수인계는 잘 하셨습니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동장으로 계시다가 같이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Open-LAB) 연계형이 제가 작년 당초예산 때 잠깐 질의 드린 게 있어서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로 참여기관 11개 기관이 그때도 우리 진주, 김해, 창원이 있었는데, 저하고 전 단장님하고, 창원에서 원래 올해는 1억을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돈이 1억이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자 이렇게 질의 드렸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창원시가 빠졌네요.

창원시가 올해도 1억1,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창원시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간 3억4,5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돈을 안내어 우리가 돈을 2억만 내다가 1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9페이지 보고서에는 참여기관 11개를 세어보니까 창원시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창원이 빠졌으면 삼우금속공업 창원, 이 회사만 창원소속인가? 그럼 돈을 대고 있는, 삼우공업 이것만 창원입니까?

창원에서 항공우주용 경량 표면재 처리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업체입니다.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이건 우리 진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창원이 1억5,000만원을 대면 우리돈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저하고 단장님하고 말을 주고받았던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보니까 창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안 내어 올해는 창원에서 돈을 좀 부담하겠다 이리 되어있는데 부담하는 게 1억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돈은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진주시는 2019년부터 계속해서 4년간 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저하고는 작년에 단장님하고 그리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럼 지금 9페이지 보고서에 창원이 빠지면 참여기관의 공공기관이 12개 기관이 되는 겁니까?

협약 당시에는 11개 기관으로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하고 당초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하고 올해 9페이지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보고내용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정업무보고를 할 때 시정업무 보고자체에서 작년 것하고 동일하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관별로 보면 진주가 거의 5～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내시도 아니고, 각 기관별로 창원이나 김해나 저희들하고 돈 배분할 때 배분율이 위에서 내시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 금액이 정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돈이 배분이 되어 우리시에 손실이 작게끔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속기록을 읽어보고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일단 단장님 그걸 인지하고 계시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무보고서는 어찌되었던 창원은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예.

지방비 이 안에 창원 1억5,000만원도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지금 사업비…….

안 그러면 국장님이, 단장님 지금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이.

국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가 잠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참여기관에 창원시가 빠져있는데 창원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창원에서 참여하는 기관이 삼우금속공업하고 경남대가 있고 경남TP가, 경남전체를 통괄하지만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 창원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작년에 참여 안 되는 것을 저희시에서 ‘창원시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진주에 있다고 해서 진주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 김해, 창원, 진주 3개가 참여되는 조건으로 당시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창원시가 왜 빠지냐 해서 창원시가 당초에 없던 것을 올해 1억1,500만원을 요구해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진주시에서 2억에서 3억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인데 작년도 예산이,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전체 국비까지 포함해서 28억4,800만원인데 올해 사업비가 43억1,700만원입니다. 전체사업비가 매년 동일하게 사업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가 3억1,800만원이 5억1,5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진주시에서 2억에서 1억원으로 3억이 되었고 창원시가 없던 사업비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억1,500만원 올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별 사업 총예산이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진주시가 창원시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도 그쪽으로 일정부분 있다고 하고, 구체적인 연도별 사업비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 부담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도 1억이 되어있는데 연차별 2019 2020 2021 2022 해서 4억인데 작년에 2억을 부담한 거 해서 총 연차별 사업이 6억이에요, 금액적으로요?

작년도 2억이고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사업비는 똑같습니다.

3억씩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올라 3억씩 하겠다?

향후 3억씩으로 정해졌습니다. 창원시도 계속 1억1,500만원을 3년간 내는 것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고, 어차피 업무 인수인계하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창원이 2018 2019년도에는 자기들이 돈 하나도 안 내었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은 그리 되어있는데 우리가 3억씩 내는 걸 김해가 1억씩 낼 거고 창원이 1억1,500만원씩을 낼 건데, 지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검토를 해보면 기관별로 해서 우리가 내는 비용에 대해서 혜택이 그만큼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좀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걸 같이 검토해보자 그런 취지다. 그리고 9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육성사업에 자료를 준 건 제가 알고 작년에 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주고받았던 회의록 내용하고 보고내용이 빠져 있어서, 해년마다 업무보고할 때 오ㆍ탈자, 빠진 것 늘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된 부분이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더 필요해야 되겠다 해서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주고받았던 내용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올해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실익이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제출할 때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상생발전 향상 및 이주정착 지원에 대해서, 혁신도시 11개 기관 4,232명이 근무를 하는데 가족동반이 지금 35.1% 정도 되어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진주로 이주를 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금요일 차가 수십 대가 모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고속버스까지 혁신도시를 경유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아예 해마다 신입사원들을 모집한다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지방대 학생들을 많이 써 주십사. 그럼 그 분들은 서울로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지방사람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는 안 되지만 단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단장님이 자주 찾아뵙고 해서 지방대생들을 많이 뽑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보고할 때는 단장님이 노력을 해서 35%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대생들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30%까지 지방인재를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올려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 작년 것 연계되는 것들 회의록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올해 저희들한테 당초예산 보고할 때 신규사업으로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드론레포츠대회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올해 8,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대에 개방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부대가 개방되면 반드시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대접촉하는 상황을 보면 부대에서 개방할지 안할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만약 4월초에 부대개방을 해서 같이 행사를 한다면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대개방을 다음 주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들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원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코로나가 없어지는 걸로 보통 전문가들의 예상인데, 일단 기본 당초예산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 그 부분은 자료에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가 안 되면 기본설명은 있어야 되겠다, 업무보고하실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요새 경기가 많이 힘들고 한데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부대개방을 한다면 다음 주 중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고 때는 같이 늘 접촉을 많이 하신 걸로, 부대하고 늘 접촉을 많이 하셔서 의논도 잘 하시고 MOU도 체결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성문옥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이문자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조복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차금옥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 각종 인허가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현황 중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신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 31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입니다. 작년 연말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건립에 국비 17억원을 어렵게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지수초등학교 본관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건립은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관 건립은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본관 교육센터와 매치가 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370명이 대상인데 지난 1월 6일부터 182명이 상반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개최계획으로 작년 채용박람회를 경험으로 미스매치 최소화 등 알찬 채용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청년정책추진은 지난해 연말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은 2월중 시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원탁회의 개최, 선진지 견학, 청년대상 교육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정책의 기초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지난 1월에 겨울방학 행정인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여름방학 행정인턴사업은 7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 5,000만원, 경남과기대 2,500만원을 지원하여 대학의 취업지원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에 기존 89명, 신규 50명, 민간취업연계형은 신규 2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정착지원형 신규 50명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민간취업연계형 신규 20명은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모집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입니다. 2월과 3월이 면접시즌 피크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 23일 기존 업체인 살로토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47건 대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경남연구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월 50만원씩 4개월간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5월 시청 1층 로비에 센터를 개소하여 직업상담사 1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발굴단 1명 등 2명이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0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 17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및 경제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 일부 발생으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주요 생필품 64개 품목 외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물가동향도 매주 파악하여 지역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월 16일 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서 분기별 융자규모를 1～3분기는 각각 100억원씩, 4분기는 5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여 2월 3일부터 1분기 100억원의 예약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어 4월 4분기 50억을 2분기로 앞당겨 지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당초 60개 점포에 시설개선비 8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경남도에서 50개소로 축소 확정이 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지원 신청기간입니다. 4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개선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구매, 소화방범설비도 대상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진주사랑 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올해 발행계획 30억원 중 10억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설 명절맞이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하여 완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0억원은 5월 가정의 달에 10억원, 추석 명절과 10월 축제기간 대비 10억을 10% 특별할인판매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발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월 판매계획 10억원을 3월부터 조기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도 소상공인콜센터 운영과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을 지원하여 최근 어려운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와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는 짝수연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타임밸브 콕 보급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공고 및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4월까지 신청지역 사업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취약계층 LED조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에너지 바우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시책일자리사업, 그리고 자원재생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 3개 유형 외 7개 사업 56명이 참여를 합니다. 상반기 사업은 2월 모집을 완료하여 오늘부터 35명이 사업장에 배치되었습니다. 3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시설장비비,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등 분야별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집현면 소재 대암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홍보물 제작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진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이게 작년에 10억원을 완판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팔려나갔는지를 분석해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되었던가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9월부터 해서 추석 명절맞이 10억을 완판했고…….

아니, 거기서 10억을 완판했는데 제가 정보를 듣고 제가 본 사례를 보면 팔고 있는 은행 앞에, 10% 혜택을 봤지요? 5%?

평상시에는 5%고요.

보니까 줄을 많이 서있어요. 그래 전부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안면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니까 내나 시장 상인들이에요. 1인당 70만원인가 살 수 있지요?

50만원.

50만원어치 살 수 있지요?

예.

줄을 서가지고, 50만원 하면 몇 프로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50만원 짜리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전부 상인들이에요. 내나 산 것을 그대로 은행에 가면 바로 바꿔 주니까. 그분들이 왜 서 있지 이리 생각하는데 5%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럼 그리 되면 무슨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가 괜히 현찰을 갖고 종이 만드는 비용만 낭비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상인들 몇 분들을 만나 뵈었어요. 그런 건 필요없다. 오히려 관에 계시는 분들, 시청 직원만 해도 벌써 1,600명 안 됩니까, 그죠? 시청 직원들이나 혁신도시에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농협, 은행 이런 공기관에 월급 대신 몇 프로 정도를 진주사랑 상품권을 월급식으로 떼어 드리면 그 돈이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을 살리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보고 지금 바로 답변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파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의 몇 프로.

저희들이 월급 대신 주는 건 사실은 규정에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영 위원님 말씀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은 소리가 있거든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지난 회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단체적으로 이걸 어르신들이 많이 구입해서 금액적인 차용부분에 있어서 남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공공연하게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과장님 잘 짚어봐 주십시오. 어차피 일은 해야 되고, 10억 했고 또 30억 할 거라고 저희들한테 승인까지 받았고, 하는데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과장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잘 된다, 많이 되고 있다. 재작년에 300억, 작년에 350억, 올해 350억 해서 50억을 급하게 앞 분기로 당겨서 하시는 건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에서 피부감을 느끼는 건 2.5%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신용도가 예를 들어 3%다, 그럼 나는 2.5%의 지원을 받고 은행수수료는 별도로 준다 말이지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은행수수료도 우리시에서 전투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이 갔을 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마움과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현재 2.5% 외에 은행수수료도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저희들이 2차 보존을 2.5% 2년 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인근 김해하고 양산에서 제가 파악하기로 보증을 하면 보증수수료가 1% 정도 듭니다. 5,000만원 보증을 하면 1% 50만원 정도 1년간 보증수수료가 부담을 하고 은행에는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할 때 수수료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려하면 조례 개정도 일부 있어야 되고 해서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는 6개월 정도인데 1% 정도 수준으로 보증수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은행수수료라 하는 건 용어가 달라서 그렇고 보증수수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증수수료 1% 정도 되는 겁니다.

잘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그러면 잘 검토해 주실 거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에 있어서 저번에 2019년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MOU를 맺으면서 모든 언론에 발표되기로 40억을 그쪽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뒤에 몇 번의 질의 드렸는데 2019년 9월, 2019년 12월 국비가 8억5,000만원, 국비가 17억 확보되어있는 이게 그것하고 연관 있습니까?

9월에 확보한 전문도서관 체험관 건립 국비 확보 8억5,000만원은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전문도서관 또는 전문체험관으로 건립한다는 별도사업이고요. 기업가정신센터 건립 구축사업비 17억원은 당초 MOU를 40억 해서 자기들이 교육본관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센터로 활용하겠다 이리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중소벤처 기업부 거기에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중진공에서 교육센터를 계속 외형적으로 확장을 좀 하는 게 어렵다 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주시에서 교육센터를 건립해서 나중에 운영을 하면 그래도 리모델링사업비를 어느 정도는 살려주겠다 이래 가지고 진주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저희들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운영관계는 지금도 중진공에서 적극 운영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40억을 한 건 자기들이 건물안전진단하기 전에 이걸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을 하는데 최고로 맥시멈이 한 40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중진공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하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거의 30년 이상은 쓸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20억 정도로 리모델링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0억이란 이야기가 17억으로 대체되었다 그리 이해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17억으로 대체가 되었다 그리 이해가 되고. 그럼 중진공에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실패했고, 중진공에서 실패한 걸 진주시에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변경되었다 그리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중진공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금으로 확보하는 도중에 노력은 중진공에서 하고 진주시에서 하고 외부에서도 국회차원에서 많이 해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진공에서, 지금도 중진공의 기금으로 1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 기금집행을 중진공에서 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깎겠다 이래 가지고 그 기금 17억을 중진공 기금으로 확보하되 진주시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은 내용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도 체크가 되어야 되고,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죠?

예.

이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답변하시면 궁금한 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답변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페이지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자기부담금 20% 해서 200만원 주는데 작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해주자 해서 진주형컨설팅지원사업을 만들자 한 부분 중에, 제가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금액을 좀 올리자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해년마다 1억을 해주는 거지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50개소 해서 1억을 했고요. 올해는 60개소로 당초에 올렸는데 도에서 10개 정도 도 전체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10개는 좀 깎인 셈입니다.

작년에 자기분담금도 줄이고 지원해주는 금액을 늘리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산을 확보를 더해 몇 군데 더 늘리자는 그 이야기고, 저는 같은 개수를 해주더라도 금액을 늘려서 작년에 제안한 건 500만원에 자기부담금 10%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회의록에 보고…….

같이 연구를 대보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들을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먼저 우리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순정 특화산업팀장입니다. 김요섭 산업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책자 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진주시 제조업체는 총 1,231개로, 종업원 15,83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 현황과 수출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먼저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중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에 종합적인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억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28억7,7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진주실크박람회 개최입니다. 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하여 우리시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알리는 진주실크박람회에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인 진주비쥬몰 시청점 중앙지하도상가점을 운영하여 우리시의 특산품 우수성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입니다. 진주시만의 역사성을 지닌 실크박물관과 더불어 야외공연장,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22년까지 총 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박물관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17억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이오스탁기업, 풀뿌리기업,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지원 등으로 바이오산업을 21세기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산단에 7억5,800만원 예산으로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정비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구축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기 확보하였고. 총 138억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천전동 구 역사폐선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시점을 금년 5월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명시이월비 14억7,000만원 예산으로 도심형 첨단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본격적인 해외수출 개척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3억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등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문화, 체육, 축제 등 우호교류와 청소년 경제분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활동을 위하여 2억1,0000만원의 예산으로 국제교류도시와 상호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50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이게 추진계획만 있는데 앞에 46페이지 47페이지 실크박물관 건립처럼 추진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6월에 2건입니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6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그다음 작년 6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 계획 의결을 거쳐 가지고, 작년 10월에 정부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시에 총괄계획과가 있습니다, 건축사. 거기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월에 설계 공공건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월에 설계공모를 발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4월까지 설계공모를 거쳐 가지고 실시설계를 금년 5월부터 해서 10월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건축공사는 금년 1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추진상황이고,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고하신 내용은 추진계획만 있고. 지금 이게 자료를 살피다가 내용을 보니까 앞에 실크박물관 건립부분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고, 이 앞에 있던 것 진주시에 경관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예.

경관조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한 것하고 그건 경관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별 문제가 없던데, 47페이지 한번 잠깐 보십시오. 47페이지 실크박물관 건립에 보면 중간지점에 2019년 8월 18일 공공건축과 용역업체와의 협의 및 용역 반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서 뭔가 보니까 진주시 경관 조례에 보니까 진주시 도시공간 및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진주시 경관 조례가 있어요. 진주시 경관 조례에 맞춰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 규모사업비의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가 규정이 되어있더라 말이지요.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뭔가 조례를 복사를 해서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35조에 총괄계획가 자문, 총괄계획가, 앞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문과 제37조 민간전문가의 업무협력 등 거기 1항에 보면 시에서 제32조 제3항 및 제33조제3항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계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따라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려 보는 겁니다.

아까 50페이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말씀입니다, 그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에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이 최삼영이라고 우리시 총괄계획가가 그 분이 참석하셨고요. 그다음 공공건축가 우대성, 박영진, 그다음 우리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 절차에 맞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안 들리는데요. 여기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47페이지 예를 드는 공공건축가 용역업체와의 협의 및 용역반영 이 부분하고 제가 뒤에 조례에 있는 말씀드리는 총괄계획가, 그러니까 어찌 되어있냐면 서로 확인하는 절차니까 편안하게 들어 주시면, 제32조 총괄계획가하고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 이렇거든요. 시장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 그 다음 제33조 공공건축가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 조정게하는 전문가”, 그 다음 3항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제가 말씀드렸던 “제37조(민간전문가의 업무협의 등) 제1항 시에서 제32조 제3항 및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절차에 맞느냐?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맞는 내용입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예, 그래서 기획설계도 총괄계획가에서 해라 해서, 이 건물이 원래는 당초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에서 말씀하기로 혁신지원센터는 지상4층,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2층으로 분할해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절차대로 기획설계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리 하시면 별 관계가 없는데, 제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알기로 공공건축가가 풀로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10명 정도 지정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특정규모 이상 공공건축을 할 때는 풀자원에서 공공건축과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절차부분을 이야기하셨고, 그 절차를 저희들이 2명을 지정해놨습니다. 그 2명이 지정되면 모든 건축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 설계, 공모 공공건축가에서 다 자문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설계, 공모, 또 심사위원회 구성하는데 거기도 공공건축가가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2명 지정된 데서. 그럼 전체적인 전 과정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경관 조례에 따라 건축가 두 분이 저희들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절차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공모단계부터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번에 제 지역구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남강변에 600억 짜리 가까운, 지역구 망경동 쪽에 들어서는 그 건축물이 모 방송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로 나왔어요. 다 아시죠? 들으셨죠? 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이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살피면서 이런 걸 짚는 거고요. 그 다음 실크박물관 건립에서 추진상황을 세세하게 보고해 주신 반면에 뒤에 이 부분이 자료도 부족하고, 또 이 부분을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더라,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두 분 같이 답변을 들으니까 이 정도하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에서 그 큰 규모의 건축물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시로는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도 많은 부분이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우려를 드립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도세팀장입니다. 이종윤 시세팀장입니다. 오종석 재산세팀장입니다. 송중섭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인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5개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은 3,832억원으로 2019년 3,937억원 대비 10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0년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 1,144억원, 등록면허세 552억원 등 1,715억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12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시세목표액은 주민세 84억원, 재산세 550억원, 자동차세 585억원, 담배소비세 200억원, 지방소득세 590억원, 지방소비세 108억원 등 2,117억원입니다. 2020년부터 시세로 편입되는 지방소비세 108억원을 제외한 기존세목의 합계액은 2,009억원으로 전년도 2,100억원 대비 91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비세가 신규 세입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7억원 증가했습니다. 목표액 달성에 차질없도록 적기부과 및 체계적인 과세관리로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 60페이지 등록면허세, 61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62페이지 지방교육세 등 도세부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주민세, 64페이지 담배소비세, 65페이지 자동차세, 66페이지 재산세, 67페이지 지방소득세 등 시세부과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ㆍ고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이나 주거형주택 등 43,200호입니다. 전체 개별주택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 공시합니다. 공시가격을 적기에 제공하여 가격산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정기세무조사, 기획세무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톡, 네이버 등 모바일앱 또는 위택스 등으로 전자송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독립세 전환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 신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5년간 세무서에서 신고업무를 대행하던 개인지방소득세도 올해부터는 지자체 직접신고로 전환되어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시청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 1월부터 진주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서 투입함을 비치하였으며, 양도소득분 신고 편의를 위하여 세무과 직원 1명이 1,2월 두 달 동안 진주세무소에 출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와 진주시청 중 선택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관할 구분없는 무관할 신고도 가능하게 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방문신고 민원을 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한 달 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9년 진주세무서의 경우 방문신고인원은 종합소득세 전체납세자 52,000명의 23%인 12,000명입니다. 신고자 유형별 분류에 따른 모듬체험신고서, 안내문 등을 사전 발송하고, 방문민원 급증에 따른 혼란, 신고물 처리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보, 최적장소 확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지자체 신고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66페이지요. 재산세 부과하는 것,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이렇게 할 경우에 10%인가 감면을 해주지요?

예.

재산세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재산세도 연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함께 일시불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자동차세는 부과체계가 간단합니다. 등록원부 상 제공이 되어 간단하고, 재산세는 실제로 현안과세이기 때문에 절차를, 1년에 수시로 바뀌고 이런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건물 연도별로 재산세 차액이 나나요?

해마다 건물자체는 철근콘크리트 같으면 2% 정도씩 내려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해온 안영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찬 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권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상묵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 현재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현황은 총 638억5,400만원을 부과해서 606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4.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에 대한 이용안내와 홍보활동 등을 비롯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시책 추진 등을 더욱 강화토록 해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방세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현황으로 지난 12월 31일 현재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785억5,000만원 중에 665억6,0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4.7%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특히 납세편의제도 이용홍보라든지 납기내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 정의구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과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이월체납액 193억6,700만원 중에 64억5,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33.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전 읍면동 체납세 징수목표제 실시를 비롯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그리고 상습장기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체납지방세 읍면동 평가제 추진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세 최소화와 조세 정의구현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이월체납액이 207억6,400만원 중에 39억9,0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19.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도 다양하고 고도화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이라든지 경기불황에 따른 고액 또는 완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라든지 그런 시책을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과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진주시 성실납세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경품추첨은 연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들 지방정보시스템에 의한 500명을 추첨해서 1인당 5만원권의 진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패 수여는 지방재정 확충기여자 10명하고 읍면동을 통한 모범납세자 30명을 선발해서 12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징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요. 진주시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300건 정도.

300건요?

예.

그게 얼마 이상 되면 언론이나 이런 데 등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5,000만원 이상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외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법이 바뀌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외출국을 금지시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3명 3명, 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번에 도에서 지난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4명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저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명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그건 6개월 소명기간을 줘가지고 충분히, 공개의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공개를 함으로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충분한 사유를 듣는 소명기간을 줘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항상 자기는, 전두환 대통령도 18만원밖에 없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듯이 진주시민들도 자기는 재산체납을 그렇게 해 있으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옆에 아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언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징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행정팀장 하양성팀장입니다. 지적ㆍ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정보팀장 노은길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별공사지가팀장 하수련팀장입니다. 새로운 주소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주소팀장 장진영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팀장 이병곤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도 관련실과에서 준공된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증설된 변동자료를 정확하게 조사 탐사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2억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국토지리정보원에 10월에 요청하고, 용역사업 준공을 12월에 마무리하여 최신공간정보를 갱신함에 따라 각종 공사 시행 시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시군 간 행정구역 이중경계정비사업 추진에 맞춰 2016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대상은 16,053필지로 사업비는 5억이며, 1월경에 사업발주하여 11월까지 오류자료 검수를 거쳐 12월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 완료하여 시군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시민의 정확한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 개별공지지가 사업입니다. 개별토지의 가격의 신뢰성 구축과 공정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로 조사대상 필지는 29만 필지이며, 개별공사지가 결정ㆍ공시는 5월과 10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추진일정에 맞춰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2억3,500만원이며, 현재 진주시 도로구간은 1,853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현황은 71,161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법 제명변경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도로명 주소업무를 경제적 활동, 여가활동 지원,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쪽으로 업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진주시는 청소년, 장년, 노인층 등 계층별 홍보와 직종별 맞춤형 홍보에 사업의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면의 경계가 현장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주시 대상필지는 약 6만 필지이며, 2013부터 2030년까지 18년 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8년 사업지구인 와룡지구는 현재 면적증감에 따른 발생되는 조정금을 3월까지 지급 및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지구인 덕곡지구는 토지경계를 8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예산 310% 증액에 따라 성산2지구, 원내1지구를 추가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여 주민에게 행복을 주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86페이지요. 개별공사지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사를 하고 산정하는데, 현장에서 매매되는 실가액과는 거리가 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맞추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리가 먼 이유가 뭐예요?

현실화율이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에 개별공사지가 업무를 시행할 당시부터 개별공사지가 업무가 상당히 낮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와의 격차가 많아서 현재 국토부에서 실거래와 격차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65% 정도 됩니다. 실거래 가액이 65% 정도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7년에 걸쳐 70%까지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실제거래 가액하고 동일하게 맞추고 세금은 거기에서 낮추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해야 될 건데, 거래가액은 예를 들어서 땅 1평에 현재 500만원하는데 과표를 보면 백 얼마 되어있다든가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그런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과장님은 말씀하셔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적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는 빨리 맞춰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동산 어떻게 할 때 보면 다운계약서를 쓰고 변칙을 쓰지 않습니까,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현재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런 방침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사회공원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지역주민과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혁신도시공공기관은 자체 공헌사업을 통하고 진주시복지재단은 위기가정 틈새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유관기관단체는 의료ㆍ미용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과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활동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읍면동별로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시민의 복지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활 역량강화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근로자에게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위기발생 가구에게는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복지상담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복지상담에서 희망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은 상담민원과 감정노동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본연의 복지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성 제고와 사기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진주복지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주요장비와 프로그램을 모두 갖추고 상담매뉴얼을 점검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과 센터 홍보기간을 거쳐 3월 중에 계속 개소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별맞춤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지원 등 3개 분야에 다양한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실생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함께 쓰는 공구고방 운영입니다. 올해 1,000만원 예산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온 결과 5개소에서 운영하겠다고 하여 모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이 편리하게 공구를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기본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5,899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5.85%가 됩니다. 장애인은 15개 유형에 18,500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약 5%가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책사업으로 노인종합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어르신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에 의거 남부권 중심지역인 문산읍에 건축 신축 작년 9월에 부지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고, 올해 1월 도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며, 심사완료 후 올 4월에 실시설계하여 2021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사업으로 관내 노인계층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사업비 1,461억6,500만원 지원하여 노인계층에 대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등록장애인 18,500명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사업비 312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자립재활 및 사회참여,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시민인식 개선교육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107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노인시설 양질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시설생활자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16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상봉동에 한주아파트라고 아시지요?

예.

거기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동쪽 편에 단독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경로당을 해주라하는 이런 내용을 과장님 보고를 했다 그러던데 동에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단지 외곽 말입니까?

외부에…….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동에서 보고를 했다던데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상봉동 한주아파트 가마못 거기 …….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상봉동 김기식 동장님한테 통화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완력이 생기는가 봐요, 노인들도. 팀 그룹이 되어 이쪽에 노시는 분들도 있고 아파트에만 노시는 분들이 있고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시나 봐요. 그분들도 노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런 민원내용이 많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상봉 한주가 아니고 가마못 있고 오는데 오면 주택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매일 2～30명씩 햇빛에 앉아 놀고 계신데 이 인근에 경로당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인구시책 발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인구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기혼과 미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반영하여 인구시책을 발굴하여 부서검토와 실무추진단 심의를 거쳐 9개 분야 13개 사업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정부 및 경남도와 연계하고 인구정책 용역 시행으로 우리시에 맞는 인구시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과 군인, 직장인, 기업체 대표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구시책을 홈페이지와 소형책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저출산ㆍ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와 지위향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 여성권익활동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폭력 피해시설 운영지원,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4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출산가정 지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결혼과 출산의 다양한 지원과 적극 각종 행사를 추진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하여 첫째아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아 가정에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1인당 월3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용품구입비를 기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만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심각성과 각종 지원시책을 대중매체 홍보와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에 시민에게 홍보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와 인구의 날 행사 추진 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원봉사참여자를 늘리고 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로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약 94,000명 정도로 전국에서도 우리시의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질향상 등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 소식지 발간, 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봉사증 발급,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연수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2,5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사업과 수준별 한국어 교육, 그리고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등 10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돕고 능력개발을 통한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 예방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족교육사업, 가족돌봄 나눔사업, 가족문화사업 등 16억100만원 예산으로 가족문제 예방과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출산분위기 조성과 가족의 안전성 및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9년도부터 출생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 홍보가 잘 되어있을까요?

예,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 우리시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전부 다 갖다 놓고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둘째아를 낳으면 얼마를 줄 거다, 셋째아를 낳으면 300만원 줄 것이다 이런 홍보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 시정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9억원 증원된 1,277억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모두 예산사업으로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외 7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아동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비 지원 등 12개 사업과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 28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마을돌봄운영 공간확대 및 마을돌봄 공동체 구축입니다.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가좌, 평거, 충무공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운영 중이며, 2020년 초장동 지역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상반기 중 추가 설치하기 위해 지난 1월 청실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 후 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정상 운영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지원입니다. 민간ㆍ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아동에게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었으나 2020년 1월부터 도비 20% 보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로 출산율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비 20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 총 43개 사업으로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 93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 등 총 12개 사업으로 어린이집 관리강화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보육 인프라 육성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15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 확대 운영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시책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통령상을 수상한바있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1개소 운영 중이며, 2020년 상봉어린이집 천전동 장난감은행 추가 설치로 권역별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사업 등 3개 단위사업과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장난감은행 설치 운영 등 6개 단위사업을 운영합니다. 센터 운영사업비는 21억8,0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5개소 장난감은행이 운영 중이며, 천전동 장난감은행은 5월경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운영으로 이동수단이 없는 장난감은행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거리지역 영유아가정에 장난감은행 이용기회를 제공하고자 13개면 7개동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장난감을 대여 반납 받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조기 이전입니다. 문산읍 두산리 일원에 77,000㎡ 면적에 업무동,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을 갖춘 농업기술센터를 조기 이전할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진주시농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억 규모의 융자금을 1%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은 최고 3,000만원, 시설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하여 농산물 개방, 이상기후, 가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가계부담 감소와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0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의 기간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20개국 250개사 500부스 규모 20억의 예산으로 첨단농업 기술정보 교류와 다양한 체험행사, 선진국형 농촌체험박람회를 추진하여 농산물에 대한 신뢰확보와 농업미래발전 전략제시, 신선농산물 판로개척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10회 토종농산물 종자전시 개최입니다. 2020년 국제농식품박람회와 같은 기간에 개최할 계획이며, 규모는 총 700여점으로 2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토종작물 종자, 식물체, 가공품, 공예품 등을 제시하여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역토종 자원의 수집과 보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생활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사 6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 농촌주민 참여형 건강한 삶터 조성 시범사업, 농촌교육농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을 통한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4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경영기술교육, 청년창업농 품목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농업 경영인을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농업 인력육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억원의 사업비로 16개 단체 농업인 육성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등을 통하여 창조농업을 이끌어갈 정예인력과 농촌발전을 위한 후계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으로 2019년 4월 중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올해는 문산으로 이전할 농업기술센터 내에 남부권역 임대사업소가 개소할 예정이며, 2020년 2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배송사업을 실시하겠으며, 50여종 370여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입니다. 보행형관리기 등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430대를 구입 지원하고, 19개 읍면동 19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시박람회 참가 2회, 전시판매장 운영 3회, 김해공항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농특산물 홍보광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 지원사업입니다. 16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규격출하를 통한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0년도 수출목표 5,500만불 달성을 위하여 145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업분야 경쟁력 기반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58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원예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전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71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 및 신선농산물 공급확대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소비, 기반마련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도비사업 신청 및 경남도 투융자 심사를 하고 하반기에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1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농산물 검사소 설치공사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 지원이 이게 보니까 작년 저희들 당초예산심의해서 받았던 금액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올해 개발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제정되고 나면 포장재비가 이쪽에 포함 안 되어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포장지가…….

포장재하고 공동선별비하고 브랜드에 상당한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같이 중복이 되어.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작년에 2020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하고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800톤에서 6,500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220만매입니다.

매수는 같은데 금액이 여기는 더 늘었는데 돈을 340억에서 160억이면 60% 정도가 빠졌고 대부분 치수는 비슷한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조금 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하고는 많이 달라서 금액이. 불과 두 달 전에 저희들한테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확정 받았던 금액인데요? 대부분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하기가 힘들다 싶고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브랜드하고 같이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셔 보세요. 한 18억 정도가 차이나네요.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24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 및 신선농산물 공급 확대, 오늘 업무보고에 예산은 빠져있는데 혹시 2020년 당초예산했을 때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건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금액이 60억 사업비가 넘어가면 경남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어 그 심사절차 이행이 되고 나면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아직 예산반영 안 했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 일단 업무보고하고 겸해 가지고 한 97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업무가 되었는데, 그 97억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계획을 97억도 잡아 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업무보고에 작년 당초예산 잡을 때 예산에서 전혀 금액이 없어서, 업무보고할 때 금액이 있어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과장님 한번 보시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있었던 금액하고 접목되어 같이 올라와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빠진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앞에 것하고 같이 서면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이래 놨는데, 그 밑에 하단부에 가면 해외시장 개척활동 5회에 이래놨는데 주로 어느 국가에 나갑니까?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당초 상반기하고 하반기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바이러스 추이에 따라서…….

아니, 어느 나라를 가실 예정이냐고요?

딸기하고 이런 건 동남아 특판전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특산물의 신시장 개척은 아랍이라든지 유럽쪽 러시아 이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이면 추운 지방인데 그런 데 가실 때 어차피 농가소득의 주목적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그 나라에서는 잘 안 되는, 예를 들어 하우스 기술 같은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우리도 수출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같이 겸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권 같은 데는 가면 하우스가 개발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진주에 하우스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기반시설은 잘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신시장 개척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를 가지고 가고 그리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하셔서 또 다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건입니다. 올해부터 지원이 조금 줄어들었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물류비가 WTO 협정에 의해서 2024년부터 완전히 줄어들 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당장 농가에 가는 게 작년에는 14%였는데 올해는 10%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품목별로 단위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는 케이베리로 만들고 버섯도 만들고 있고 파프리카도 만들고 거기에 저희가, 중앙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자체적으로 당장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수출농가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출단가를 낮춰버리면 1,000만원 지원받던 농가가 6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들의 타격이 클 건데, 그럼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농가들이 생길 건데, 진주시의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WTO나 이런 데 위배만 안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아니더라도 따로 생산이나 자재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전화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추진하는 시군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출석하신 정좀범 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이성형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형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축산과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전생산입니다. 총 사업비 167억2,900만원으로 식량작물 안전생산 농자재 지원 등 20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최고품질 및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새기술 보급 및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이며, 직불금은 올해 상반기에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 초화류 70만본을 생산하여 2019년 설치한 난간화분 4.1㎞에 초화를 4회 교체하고 시청광장 외 3개소에 대형화분 245개를 배치할 계획이며, 시 주최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꽃탑 설치와 화분배치를 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화전시회를 11월중 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하여 20일 정도 개최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안전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63억5,000만원으로 지속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온새미로 농법지원과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 17개 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 등 농업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자연친화적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28개 사업 41억6,500만원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통한 안전적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작목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순환농업을 구축하고 학교우유급식사업을 통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은 가축방역 약품구입 등 13개 사업에 16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과 방역지원사업에 전력을 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시에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어 다수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게 하여 금년 1월에 동물보호인력 2명을 추가 모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운영 및 길고양이 임시보호,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2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동물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부서하고 관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요즘 제가 여러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해조수 피해가 심각하다, 환경과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유해조수 관련과? 우리과도 연관이 있지요?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진흥청에서 일부 하다가 안 하는 걸로, 멧돼지 하다가 지금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는 옛날에 유해조수 관련해서 철장 만들어 갖다놓는 것 그것 했다 아닙니까?

예,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과에서 전혀 그런 것 안 합니까?

예, 지금은 하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담부서가 바뀐 겁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부서에 있었거든요?

부서에 있었는데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저희들이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일관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환경보호과에서 완전히 이전해서 한다, 그죠?

예.

유해조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농협에 계신 분들하고 주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만드는 방법하고 예산 늘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주고받았던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 당초예산하고 할 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할 때 사업을 하겠다 한 것 중에 하나가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하는 그것 어찌 되고 있습니까?

축사시설 현대화가 지금은 계속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ICT분야 1개소라든지 또 안개분무시설 등, 전부 다 위원님 이 자체가 축사시설 현대화라는 이야기는 종합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 ICT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기존했던 사업들, 또 국비 붙은 사업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일컬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어떤 한 제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일단 17억 정도 가지고 일을 해보겠다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13억7,5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존 축산시설에 현대화 지원사업을 각 배분을 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축정별로 양봉, 낙농, 양돈, 또 ICT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어떤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건 농림사업하듯이 사업을 신청 받아 젖소 농가에 예를 들어 착유 자동화가 필요하다, 그럼 전체는 안 되는 거고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양계농가에 자동화시스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농사육환경개선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 자동화시스템 쪽으로, 또 ICT 쪽으로 그렇게 환경개선 쪽으로 중점을 맞춰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 우리시비 아닙니까?

국비가 1개 있습니다. 축산 ICT융복합 그건 국비 한 군데가 있고, 도비가 2개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시비로 보고했고, 자부담 하고 시비하고 한 5 대 5 정도로 보고했는데, 그럼 일단 100% 우리 시비인줄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별도로 시도비 매칭은 아니고 부서별로 다른 파트별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국도비를 매칭 해 놓은 겁니다.

그리는 안 되죠. 왜냐하면 품목이 16종이면 16종에 대한 전체 아우트라인이 되어야 국도비가 매칭이 될 텐데 말씀하시는 ICT사업 쪽으로 1개를 떼면 매칭은 안 될 거고, 그 부분만 국비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100% 우리시비다 아닙니까?

예.

제가 여쭈는 건 16개의 품목이 어떤어떤 품목에서 작년 17억을 쓰겠다 했는데 지금은 결국 13억을 쓰는데 그 13억이 어디로 쓰겠다는, 질문예상지에 어디어디 금액이 1억씩 나와 있습니까? 그리 설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나와 있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비사업은 어디 환풍기 설치를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불과 두 달 전에, 지금은 제217회 임시회고 216회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예산으로 하겠다 한 게 금액이 십 몇 억씩 차이 나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 빠지고 그래요. 업무보고에 빠지니까 빠진 업무보고는 알아야 되는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질의를 드리면 바로 답변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받아야 되고, 좀 불편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저는 우리시비가 그래도 10억 단위가 작은 돈이 아닌데 17억 정도 쓰겠다 한 사업이 업무보고에 통째로 빠졌어요. 그럼 제가 알기로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부실한 것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앞에 보고되었던 업무보고는 웬만하면 안 빠지고 간단하게 요약되는 부분이라도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순호입니다. 2020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평상학습원 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하미선 인재육성팀장입니다. 하미애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은 2건으로 먼저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급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복을 포함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전입생으로 올해 약 7,000여명의 학생에게 동ㆍ하복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1억1,200만원으로 중학생은 도비 30%, 시비 70%, 고등학생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어린이해설사와 함께하는 진주성 탐방은 초등학생 때부터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고자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16명을 모집하여 진주박물관의 학예사의 전문강사로부터 이론과 현장교육 등의 교육을 시켜 1년 간 활동하게 됩니다. 진주성을 탐방하고자 할 경우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상반기는 3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각 3개월간 실시하며, 탐방시간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4개 코스로 나눠 코스별로 어린이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탐방하고 마지막에 촉석루에서 3D 입체모형의 촉석루 만들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사업은 5건으로 먼저 평생학습 문화확산사업으로 저희 진주시는 2007년 7월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되었는데 올해는 매 5년마다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 12개소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제12회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 시민정보화 교육 및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사업 등 10여개의 사업을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분야 보조사업지원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지원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92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110개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90개교에 132억원의 학교급식비 지원,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억5,200만원으로 친환경쌀 지원, 서민자녀 영어캠프 위탁운영과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 등 5개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조성기간은 2022년까지 4년간 500억이 조성목표액입니다. 작년 5월에 시출연금 120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 후 시금고에 예치했으며, 올해 출연금 122억원 중 시출연금 120억은 1월 중순경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외부출연금 2억원 올해 1월중 대곡 소재 일광금속에서 5년 동안 월 4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연차별 외부출연금 모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아와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6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17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알차게 운영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분야와 프로그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소요예산 8억2,000만원으로 청소년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7개 사업, 문화체험 활동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15개 사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자기계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요.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3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리 되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저소득층은 지원받는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옷 파시는 분들이 3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건 더 고급이다 해서 40만원씩 불러서, 10만원을 더 보태라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할 때 교복의 메이커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다른 시도나 이런 데 가면 교복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갖고 교복 파는 데서 그런 나쁜 행동을 못하게, 30만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놨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서 지원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저희들이 교복에 대해서 질이나 그런 걸 규제는 못하는 거고요. 학부모측에서 볼 때는 자기 아이들 좋은 것 입히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교복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30만7,594원이라 해서 30만7,594원을 못 넘도록 규제를 해놨는데 저희시에는 3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교복업체에서 30만7,594원은 못 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아, 그리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해놨는데 별난 학부모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아니, 지원받는 사람은 별난 학부모가 없을 거라고 보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가르쳐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복지원비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대부분 전국의 지자체는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거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작년에 22억 잡아 가지고 너무 과다책정되어 저희들이 1억을 깎았는데 금액은 안 모자랍니까? 맞습니까, 금액이?

예, 이만하면 됩니다.

돈을 그리 주는 거고, 다른 데는 옛날에는 현금으로 안주고 공동으로 구매해 준 지자체도 있고 했었거든요. 결국은 돈으로 주는 게 제일 편해서 그리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의장님이 잘 짚어주셨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 이게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진주시에서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참여를 하고 싶은 경쟁률이 너무 많아 참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듣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대보는 게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갖고 그런 깊이 있는 것까지는…….

예, 아직 업무파악이, 인수인계가 안 되셨을 거다, 그죠?

안 되면 팀장이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시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 허락 받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하세요.

인재육성팀장 하미선입니다. 저희 미래인재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아주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어민 강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영어회화 부분에 특히 초등학생들이 지원자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많이 몰리고 있는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런데,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냐 하면 컴퓨터 추첨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추첨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저소득은 우선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저소득이라 하는 층이 5% 6%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우선선발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컴퓨터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인 1학년에서 3학년 수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대1 4대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미래인재센터가 그만큼 수업을 잘 가르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올린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이걸 우리가 일반학원처럼 사람이 많다고 해서 수업을 늘린다든지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현황을 여쭈어본 게 아니고 이게 공익적인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인, 공익적인 거 말고 사익을 너무 침범한다 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다소 불만이 많다 말이죠. 불만이 많은 건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계실 테고. 그러면 너무 경쟁률이 뛰어나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현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안 맞고, 이게 공익적인 일이니까 공익적인 일답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건 신청 원칙주의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일정부분, 이 앞에 과장님께도 그 이야기를 건의 드리고 했었는데 저소득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홍보를 해서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비율을 높이고, 그래야만 다른 분들한테 불만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어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부분 가지고 질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어 말고도 인기가 많아 가지고 속된 말로 박이 터진다 말이죠, 가고 싶어서. 못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냐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다시 할 게요. 어차피 팀장님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주셨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지금은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청 안하는 친구들은 몰라서도 못 가고 환경이 안 되어서도 못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율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대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고, 다음에 다른 업무보고 때나 예산다룰 때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류완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복지관이 본관하고 상평분관 2개는 사회복지법에서 운영되고 상락원과 청락원은 노인복지법에서 운영되는데 4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관 관리팀장 최은영 팀장입니다. 상봉동에 근무하다 이번에 전임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상평분관에 강담현팀장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다 이번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다음 상락원 도명환팀장입니다. 다음 청락원 이호숙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개관에 8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하며, 어르신들과 고충상담과 해소를 위해 원스톱상담실을 운영하고 한 해 동안 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4개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본관은 새마을회, 상락원은 여성자원봉사대, 청락원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평분관은 우리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둑, 노래방, 체력단련실, 파크골프 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즐겁고 편안한 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입니다.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증진과 시설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6억1,000만원 예산으로 본관 청락원에 시스템에어컨 공사, 본관 석면 철거 및 천장재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지관 4개소의 시설정비도 수시로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입니다. 3,700만원의 예산으로 식당 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봉사자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선진지 견학, 생일 격려, 간담회,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미니도서공간 조성입니다. 4개관에 어신들의 문화 공간 독서문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미니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서는 자원봉사자의 도서기증과 시립도서관의 도서를 활용할 계획이며, 독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공기청정기가 전량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이런 데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유치원까지는 다 들어갔고, 초등학교는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까?

부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아시는 분 하십시오.

공기청정기는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초중고 전체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00% 전량 다 보급이 완료되었다고요?

예, 작년 말에 보급 다 완료했습니다.

5,460대 공기청정기 보급 유지관리, 어린이집 1,500대, 각급 학교 3,960개소, 사업비 10억, 이게 계획이 계속 현재진행형이 아니고 보급완료를 마쳤다 그 말씀이에요?

예, 작년 연말까지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럼 이 10억에 대한, 100억인가요? 100억다, 그죠?

예, 101억9,300만원.

그러면 우리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한 20명 가까이 되는 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4주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발표했는데 2019년도 보급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럼 보급된 자료가 있으시겠다, 그죠?

예.

그걸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이런 데는 아직까지 미비한 걸로 그리 이해를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에서, 사실은 저희과에서 한 건 아닌데요, 아동보육과에서 작년에 전량 시비로 1,346대를 보급 다 했고요.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초중고는 도교육청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우리는 어린이집만 설치 다 했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완료되었다는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1페이지 근로자복지시설 조성에 사업변경 내용해서 변경이 400억에서 188억으로 바뀌었는데요. 변경사유가 자원 및 예산변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나 4년인데 지금 다목적체육관, 작은도서관, 헬스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누가 설명되시는 분 있습니까?

당초에 R&D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정촌뿌리센터 강주공원 그쪽에, 국비가 400억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비에서는 R&D센터에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과에서 근로자복지시설을 지을 거라고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국가균형위에서 계속적으로 수영장을 원했습니다. 저희시는 수영장이 경상대도 있고 주위에 많기 때문에 수영장은 안 된다하니까 작년에 탈락했고 금년 3월에 수영장 없이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탈락이 되었다, 그죠? 그럼 만약 수영장을 하겠다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내용이네요?

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죠?

예.

그럼 주는 대로 어차피 잡혀있는 계획이니까, 사실은 수영장이 저 2개가 선다 하더라도 그만큼 복지가 강화되는 거니까, 그런 걸 받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일단 안 하는 걸로, 이건 사장하고 새로 신청해서 원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안 괜찮나 싶은데요. 일단 그리 하셨다 하니까 내용을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페이지 62페이지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이 현재 LH에서 전액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경관과 소관이면 답변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LH에서 한 가좌1주공하고 평거2주공, 그 다음 혁신에 최근에 지은 주공아파트 이래 가지고 가좌주공이 1,627세대, 평거2차가 480세대, 경남혁신이 80세대입니다. 이게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100% 다 영구임대고, 현재 입주율은 불러주신 세대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대수가 다 입주가 되어있는 겁니까?

항상 입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밀려있고 순번이 한 분 빠지면 들어가고 한 분이 빠지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럼 전체적인 주택보급률은 제가 알기로 120% 육박한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공공임대, 공공임대는 어차피 분양이 가능한 거고 영구임대는 들어가서 일정기간 살다가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분양이 불가합니다.

그럼 계속 들어갈 사람은 한정되어있고 밀려있는데 세대수가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인구수에 비해서 일반주택보급률하고 다르게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LH에서 영구임대 외에 매입임대, 전세임대, 또 지금 현재 LH에서 연차적으로 사들여 가지고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것도 사고 빈집도 사서 저렴한 가격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공임대 공급지원에 대해서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자활의지를 돕고자 함”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LH에서 주관적으로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이걸 하는 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시에서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공급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4주년 계획에 혹시 별도로 가구수가 모자라서 계획이 있는가 그런 말씀들 드리는데요…….

아, 추가적으로 작년에 고령자 복지주택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40세대가…….

평거동에 생기는 그것?

예.

지역국회의원께서 고생하셨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쯤 됩니까? 사업착공이 언제쯤 시작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요. 2022년 말 입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우리 주택보급률은 웬만한 분들이 몇 가구씩 집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급률 자체는 높은데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LH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세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연구를 대는 게 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신도시 역세권하고 초전 쪽에도 앞으로 개발이 되겠지만 원채 바깥으로 확대되어 구도심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LH에서 이런 속도가 늦고 하면 그런 빈집들도 다른 방법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면 청년주택, 기업인주택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시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도 하는데 조건이 보면 공공토지가, 우리가 공공토지를 매입을 해서 제공해 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시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적당한 토지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택도 아닌 감정가액 때문에 매입협의가 공모기간 안에 성사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순수시비를 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반은 남자, 반은 여자 해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아주 헐값에 세를 주는 그런 모델을 봐왔고, 아주 방향이 좋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이번에 진주에서 모 도의원이 알차게 LH하고 손잡고 준비하고 있는 게 진주학사를 매입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주에 협의가 몇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일단 LH에서는 매입하는 것까지 결정을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진주의 대학생들한테 싼 값에 제공하게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진주에도 업무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혹시 아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하고는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맥락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단독주택을 빈집을 정비해서 청년이나 또는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이건 지금도 건축과에서 빈집주택조사해서 빈집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개씩 2개씩 하는 그것 말씀이지요?

대상물량은 좀 내려오는데 대상자들이 많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82페이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어느 과장님이지요? 체육진흥과장님입니까?

예.

체육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접할 일이 많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82페이지 한번 보시죠.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는데, 지금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스포츠파크 옆에 축구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인가 이런 것하고 조성할 계획에 있죠?

예,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면 거기에 씨름구장이 들어간다고 되어있죠, 그죠?

예.

씨름구장이 거기에 들어서면 접근성도 안 좋고, 씨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위치가 음식 먹는 거라든가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좀 입지조건 상 맞지 않다. 그래서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있는 쪽이 접근성도 좋고 진양호와 연계해서 운동하기도 좋고, 진양호 365계단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씨름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동거리도 짧고, 문산에 있을 경우는 진양호까지 왔다갔다하는, 10㎞나 되기 때문에 너무 멀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고성군 같은 경우는 보면 초중고 학생들의 씨름선수 그게 없어요. 우리는 진주상고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도 전지훈련을 고성으로 많이 갔을 때 보면 읍내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거지요. 식당가도 있고 여관가도 있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씨름구장 같은 경우에는 문산스포츠파크 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접근성도 좋지 않고 숙박시설도 안 좋고,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식당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신안동 쪽에, 꼭 복합스포츠타운이 아니더라도 진양호 근처에 씨름구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씨름협회나 씨름인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산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론을 일부 수렴을 해서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있지만 새로운 부지에 그런 변경을 해서, 또는 매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면 약간의 애로점이나 지금 체육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변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씨름인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일 일단 검토는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구장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아예 문산스포츠파크는 안 되고 신안동 쪽 이상으로 이리 가도록, 이현동이나 이쪽으로 가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쪽 보면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 안 있습니까? 예산이 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지금 1억5,000만원은 표기가 그동안 잘못되었고요. 15억원으로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안을 낼 때는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40억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비용이 증가하다보니까 설계비용도 한 1억원 정도 증감되는 그런 것도 있고, 공모사업비 40억 중에서 저희들이 10억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에 따른 도비 추가 확보분이 2억원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12억원하고 3억원하고 합해서 15억원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의뢰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빨리 착공을 해 주세요. 장애인들이 여기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잠깐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인 모양인데요. 66페이지 설명 누가 되시는 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올해 장애인 휠체어콜택시 26대 중에서 2020년도 14대 추가구입을 하겠다 이런 예정이다 아닙니까?

예.

추가예정이 되면 일시적으로 장애인들 도움은 좀 되는데, 요즘은 보니까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중증이라고 부르는 3급들도 택시에 탑승이 가능하고 또 홍보가 되면 연세가 드신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것 뭐죠? 병원에서 끊어주는 것? 진단서 이런 게 있으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휠체어콜택시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뒤에 저상버스 재정지원해서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런 저상버스 확대, 그다음 바우처산업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법 개정되어 이용자가 늘다보니까 콜택시 운행방법에서도 개선할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1월에 내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용자 확충에서 바우처 부분은 경남도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올 연내에 도입을 할 거라고 해서 2월에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회의가 잡혀있습니다.

도에서 진행할거면 언제쯤 우리진주시에 혜택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건 경남도에서 도입한 데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타 도시 것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체제인 상 싶어요. 그래서 바우처 도입에 대해서 시군의 입장도 들어보고 경남도에서 일괄 시군에 도입하든지 또 해당시군에서 도입하든가 그렇게 진행될 상 싶습니다. 진주시에서도 바우처 택시도입도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콜택시 14대 추가공급도 이용자 실태 파악 해가지고 저희들 구매하려고 합니다. 무작정 저희들 차량만 많이 구매한다는 그게 아니고.

그런데 언론에도 구입하는 걸로 나왔고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예.

잡았으면 어차피 승인을 받았으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바우처택시도 도입 안 한 체제에서…….

아니, 그러니까 바우처하고 관계없이 휠체어콜택시 14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당초예산에 잡아 시의회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건 살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무작정 저희들 사는 것보다는 저상버스나 바우처택시 도입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요.

무조건 예산있다고…….

그럼 저상버스는 우리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상버스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구매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년하다 보니까 자기들 관리비나 도로 상 운행에 그게 있고, 정비비 하는데 부담을 해서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실적은…….

당연히 기피는 되는 겁니다. 휠체어가 있으면 당장 기사 인상이 팍 써지면서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건 언론에 늘 나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업체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가까운 인근 창원만 가도 저상버스 대수가 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려면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고, 또 콜택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수원이나 성남, 화성 이런 데서는 바우처로 해서 효과를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관계없이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런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바우처 택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나 경남도가 하는 추진일정이나 해도 굳이 진주시의 행정낭비를, 특별하게 할 건 할 수 있는데 경남도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66페이지 하나 불어봅시다. 이용요금 시내지역이 1,100원인데 2,000원,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인데 이건 어찌 슬그머니 해도 이리 조용합니까? 500원씩 올라도 100원씩 올라도 난리가 나는데 이건 어깨서 이렇습니까?

그건 기본요금이 2㎞ 1,100원입니다, 콜택시는.

이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오른 게 아니고 기존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오른 게 아닙니다. 시내버스 1,500원으로 올랐었다 아닙니까? 이건 거리가 좀 멀고요. 그리도 최대 해봐야 2,000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도동에서 신안 끝에 가도 2,000원입니다, 최대 나와도 .

그런데 시외지역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다 이래 놨는데 이런 건, 다른 건 난리를 지어 샀더니 이건 왜 이리 조용하죠?

이건 당초 표준안이 나왔었는데 시외버스 타 지역은 2배 준다 해도 속도가 50㎞ 이상 내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안정적 보장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민원제기 건은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시외버스 요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들 교육부터 시켜야 합니다. 이쪽에 기사들 한번 타가지고 무슨 그걸 해야지, 서울에 한번 기사들을 보내갖고 어떻겠나 싶어요. 저는 잘 안타서 모르겠지만 타는 분들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너무 어르신들한테 불친절하다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수시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8대 들어와서 처음 질의를 하는 건데, 질의보다도 민원 건의사항인데 특별하게 잘 채택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페이지요.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이게 되어있는데요. 세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봉동에 대룡골이라는 데 알죠?

대룡골, 예.

보건대 사거리에서 대룡골까지 걸어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대룡골까지 들어갔다가 경유를 했다가 나오면 좋겠다하는 그 민원이 한 가지고요. 한 가지는 옥봉동에서 봉래초등학교로 돌아 나오는 횟수를 조금 늘려 달라하는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장대동이니까 논개시장 그쪽하고 청과시장하고 중앙시장을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산지역에서 오면. 거기서 돌아서 봉래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구)MBC, 그러니까 백화점 쪽으로 돌아가는 버스 를 181번인가 1대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버스를 조금 증설을 해 주십사. 그러면 논개시장하고 청과시장, 중앙시장이 발전이 더 될 것이다, 그런 특별한 세 가지 민원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쾌하게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신 각종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4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