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애동 환경관리과장과 안성인 매립장사업소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도약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 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받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시 인사이동으로 도시건설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정중채입니다.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남부내륙철도 관계 등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주요사업과 계획이 안정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해 12월 27일 인사이동으로 새로 보직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만호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양연석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정재욱 정수과장입니다. 우종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현황 및 계획 보고를 포함한 3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는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마치는대로, 어디 가신다고요?

세종시 국토부에 갑니다.

국토부에 가신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방문해서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요구 154건과 관련부서 요구 34건 총 198건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결정사항은 3월 중에 입안해서 12월 중에 승인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은 금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우리 시 관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변경 폐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해제 및 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3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6월 중에 변경 및 해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농업기술원 등 부지를 도에서 현물 출자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의뢰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1단계 사업인 종축장부지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복합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보상 협의와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공모 결과에 따라서 구)진주역사와 차량정비고 등 건물을 복원하는 리모델링사업부터 진행해서 2021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지매입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 차례 협의하여 지난 9월에 철도부지 용도를 폐지하였고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부지보상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유등전시관과 유등테마공원을 연계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역세권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0억원 길이 1.1㎞ 도로 폭 20m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 횡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공정 83%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부지조성사업은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2017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가 진행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가 총 17필지 중에서 현재 제일 큰 필지가 한 필지가 2,000㎡인데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최근 창원시에서 진주시를 패싱하고 경제성과 시간단축을 운운하며 노선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서부경남 지자체와 연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무리 바빠도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과장님 보내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대처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강력하게 본 위원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 항공우주조립공장도 진주시에서 3년 동안을 만지작거리다가 사천에 빼앗긴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넘어 갔다고 하는데 넘어간 게 아니고 뺏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전에 막 무르익었을 때 착공만 했으면 되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정치적인 논리, 이해타산 이런 것 때문에 진주시에서 되지 않고 사천으로 넘어 갔는데 이것도 보니까 50년 동안 진주시 서부경남 주민들께서 갈망하던 사업인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원시에서 정부 여당하고 좀 친하다는 걸로 해서 툭 던져 놓고 자기네들은 잃을 게 없습니다, 얻으면 좋고. 손해 보는 사람은 진주시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많고 어느 금액이 특정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10㎞ 정도 준다, 경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강력하게 해 가지고, 올 11월에 국토부 발표하는 게 맞지요?

11월까지는 노선이, 역사 노선이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8개월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강력하게 시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무슨 조직을 하나 만들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지역에 양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 분들을 좀 만나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건 정치적으로 풀고 우리 진주시에서 할 건 진주시에서 하고 국회에서도 하고 시민들은 또 시민대로 하고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해야 돌아가는데 시에서 한쪽에서만 해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택도 없는 소리인데 작년 12월 26일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남부내륙철도 관련 14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발표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창원시가 처음에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국토부에 관계자나 책임자 이야기는 지금 남부내륙철도 노선을 자기들이 의견을 받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을 받는 사항이지 그게 심도 있게 검토할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자체는 국도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1, 2, 3, 4차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됐던 내용인데 이 사항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토부 가는 것도 현재 서부경남에 여론,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스크랩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가지고 오늘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고 이 내용들을 지금 서부경남 분위기가 이렇다, 국토부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시하러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시장님을 필두로 잘 하시겠지만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이걸 자기 것인양 무임승차 해 가지고 난리를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을 내 놓으면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바뀌고 이런 것은 일반 시민들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분명히 원안대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사업 세입자들이 좀 반발을 하던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입자들이 반발했고, 현재 한 필지가 2,000㎡인데 84억 보상이 나갔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가 등록되고 우리가 철거할 때까지는 어떻든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입자를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세요. 용산사태, 똑 같은 문제니까 잘 하세요. 어쨌든 그 분들이, 요구는 어느 정도 들어주는 선에서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198건 재정비할 건데 그 입안이 이미 완료된 거죠?

입안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입안은 3월 중에 ……

내용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98건.

예.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3월 어차피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자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보자는 겁니다. 확정되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보자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초전신도심에 상업용지 88,000, 업무 50,000, 복합 38,000, 컨벤션 23,000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안 그래도 신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5분발언까지 하셨는데 지금 혁신도시도 그렇고 신진주역세권도 지금 상업용지들이 팔리긴 팔렸지만 건물이 올라가고 활성화될지 안 될지 아주 불투명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진주역세권 진짜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다가 혁신도시 너무 심각하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이만큼이나 갖다 넣어서 괜찮을까요?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도에서 전략사업으로 지금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하는데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눠서 사업합니다. 그래서 아까 1단계는 종축장부지 있지요. 그게 우선 1단계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진행되어 봐야 압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계획 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 의견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진주시 인구가 전혀 늘지 않는 조건, 그리고 오히려 조금씩 줄어갈 사항이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신도심을 개발해 나가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도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819,614㎡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시행자는 한국토지 주택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상율은 97%이며 공사는 지금 휀스 설치, 수목제거, 보상 건축물 철거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1.7%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공업용수도, 폐수처리시설을 착공하고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964,650㎡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율 93%이며 지난 12월 26일 유치업종 추가를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 이후에 산업시설용지 3필지와 지원시설용지 5필지를 추가 분양하였습니다. 현재는 10여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입주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분양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종 추가분양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분양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8일에 공사 준공기한이나 공룡화석산지 주변 도로개설을 위해 공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121,746㎡이며 시행자는 GS칼텍스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3년 12월에 1단계 준공하였으며 2016년 8월에 2단계 산업단지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8%로 준공 인가를 위한 지적확정 측량과 국공유지 협의 등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자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차고지 조성면적 50,702㎡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금년 9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 48%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297m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 통지하여 사유지 총 43필지 중 23필지가 보상협의되어 보상율 77%입니다. 19년도에는 보상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가감정가보다 실제 감정액이 6억원 증가되었고 국유지 보상비 9억원과 공사비 12억원 총 27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2,250톤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금년 7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 6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25,020㎡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지난 해 8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하고 11월에는 문화재청 협의사항인 발굴유적에 대하여 임시복토를 완료하고 그동안 문화재 보존방안을 위해 진주대첩광장 조성 TF팀 구성과 문화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지난 12월 18일 발굴에 대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확인된 유적에 대한 구체적 보존방안을 제출하라는 보완이 있어 현재 보완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존방안 및 광장조성안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진주대첩광장 조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재 보존방안과 광장조성안을 병행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정 면적은 9,600㎡이며 추정사업비는 490억원이며 올해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6,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업체 선정을 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편입부지 협의보상을 착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화재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면적 77,688㎡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율 40%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건축 내부공사,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11월에 공사를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이 당초 29,289㎡에서 128,280㎡로 확장하는 현대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지난 해 7월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금년 1월에 경남도 계약심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며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향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4월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 외 3건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작년 1월에 지역경관 개선사업을 착공하여 현 공정율 93%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증축 외 3건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2019년 10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율 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곡문화융합센터 조성 외 2건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까지입니다. 작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3월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 공정율 99%이나 현재 대곡노인정 부지 기부채납 반대 의견이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곡 거점 시장 정비 외 3건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9년 4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 공정율 75%이며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집현면 정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배움터 조성 외 2건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 공정율 91%이며 금년 2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여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진주뿌리일반산단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율이 얼마나 됩니까? 확정되어 있는 것.

총 산업시설용지는 11필지고 지원시설은 15필지 해 가지고 총 12.5%입다, 분양율이.

지금 분양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10여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모든 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 어떤 계획만 가지고 밀어부쳐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사업이 들어갈 적에 수요가 얼만큼 될 것인가를 확정해서 어느 정도 육 칠십 프로는 확정이 되어야 근사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현재 10%에 있다는 것이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 ……

지금 안 그래도 분양율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현대측에서도 내려와서 분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빨리 되어야 차입금도 갚고 이러는데 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보다 더 폭넓게 해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대첩광장 2007년도 했으니까 13년째 물고 늘어지는데 진주대첩광장이 조성사업에 들어 가서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구 일인데 이 일이 실제 시작과 동시에 중앙이 무너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늘 그런 소리를 하는데 계속 지금도 현재 문화재 보존방안 및 광장조성에 대해서 그 안과 또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 또 되어서 2022년에 완공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관건은 문화재청에 협의하고 심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는 가면 심의위원들이 거의 교수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보존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하는데 대해서 유적이 나오는 데는 보존하고 나머지 구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조금만 참아 보세요. 2019년말 되면 판이 납니다’ 라고 늘 지역구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지금 3년이 늘어난 게 되거든요. 2022년에 이러면 3년이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데 이걸 보다 명확하게 정말 좀 당겨서라도 어떤 방법을 시에서 강구를 하고 문화재청하고 한번 더 머리를 맞대 가지고 원활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이 개인 필지가 4필지 국유지가 6필지가 그게 다 매입이 됐습니까?

현재 사유지 7필지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협의되고, 국공유지가 일곱 필지 있고 총 1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매입을 안 하는데 내년 4월부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게 몇 년째 지금, 작년 시의원 되자마자 제가……

지금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절차가 ……

강제수용을 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진주시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작년부터도 그렇고 올해부터도 그렇고, 그럼 강제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은요?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봉안당이 거의 더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식당 있는 부분을 개조해 가지고 3년 6개월 정도까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요?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임시방편으로 조금 늘려놓은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리는데도 돈이 들어 가고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대로 갑니까? 안 그러면 다시 ……

만약에 현대화사업이 된다면 현재 있는 그 위치가 철거가 되고 약간 위치를 이동해서 다시 현대화식으로 추모당을 지을 겁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난 11일 대곡면 노인회총회 때 과장님 가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부결됐다고.

노인회총회에서 굉장히 지금 지역갈등이 심합니다. 돈 48억6,000만원을 시골에 탁 던져 놓고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 왜 그러냐하면 노인회관 땅을 진주시에 기부를 못하겠다, 젊은 사람은 왜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행정에서 처음 할 때 땅을 기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 기본계획수립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됐는데 그게 뒤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현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만약에 그 계획을 튼다고 하면 다시 기본계획부터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무리 절차 와 가지고 이렇게 동의가 안 된다니까 추진에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곡면 노인회에서는 땅을, 몇 평입니까? 그 땅을 대곡면민들이, 돈을 주고 샀는데 왜 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라 하느냐 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48억 중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몇 %입니까? 부지를 살 수 있는 ……

처음에 그런 기본계획이나 하면서 처음부터 매입하는 사업비가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은 기부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노인회에서 기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설계변경을 다시 하든지 ……

기본계획을 다시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농림부에서는 돈을 주는대로 목적대로 사용 안 한다고 ‘노’하면 이 돈 48억은 다시 가야 되는 거다, 그죠?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틀라고 하는 거니까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반 노인들은 그 땅을 기부를 해야 되는지 진주시에 줘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고 그 땅 위에 48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러니까 덜렁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그 돈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끝에 보니까 그 땅을 기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43억 얼마를 주고 땅을 산 걸 왜 진주시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그런 설명을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한테 인사를 안 할 정도입니다. 왜, 노인들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네들이 10년 정도 있으면 우리한테 물려줄 건데 이걸 왜 안 하느냐, 노인들은 왜 그걸 우리가 돈을 걷어서 노인회관 부지를 샀는데, 지역갈등이 생겨서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니까요, 이 사업이. 과장님 보고 제가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골 정서하고 우리하고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처음에 저 역시도 땅을 왜 기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주가 다르고 건물이 다르니까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땅하고 맞아야 된다는 걸 뒤늦게 알기는 알았는데 이런 것도 만약에 농촌중심지사업 대곡면 뿐 아니라 1년에 한 두건씩 진주시에 선정되면 이런 것부터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걸 잘 설득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계획에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는 게 있고 지금 촌으로 나가 보면 노란 팻말을 접도구역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게 차이가 어떤 겁니까?

시에서 계획되어져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그어놓은 거고 이렇게 하겠다……

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사항이고, 도로변에 설치되어져 있는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변에 일정 구간까지는 건축물이나 각종 행위 제한을 해 가지고 도로 시거확보라든지 향후 도로확장 등에 대비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라든지 시설을 제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주시에 있는, 명석이 고향인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노란 돌이 박혀 가지고 지금까지도 박혀 있던데. 그 안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개인 사유재산을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몇 십년을.

그렇습니다. 접도구역은 지금 자기 농작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시설물이나 시거를 방해하고 그런 건축행위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용도구역이죠, 접도구역도? 용도구역 일종이지요?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에 시설, 그거하고 같은 ……

용도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용도구역 중에 하나가 접도구역이네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실제 집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집 뒤에 말목이 박혀 있고.

지방도 이상, 지방도로.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국도, 고속국도, 거기에 설치되어집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이 도로에 되어 있는 현재 진주시 되어 있는 것은 6월말 되면 해제가 된다 그죠?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20년 이상 경과된 것은 이번에 해제되는 겁니까?

예.

제가 다니면서 촌에 집이 있는데 집은 앞으로 되어서 길 옆에 붙어 있는데 도로는 접도구역은 뒤에 붙여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아무 것도 못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농어촌도로 전수조사 5월까지 한다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시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 또 확포장을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를 해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결정해야 될 것,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야 결정되어 가지고 나오나요?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그게 올해 예산이 잡힌다고 하니까 다 기대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보니까 농촌도로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설득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만 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내년 4월까지 용역 중입니다.

내년 4월까지?

예.

올 4월까지고 아니고? 올 4월이라고 했어요.

올 4월입니다. 올 4월까지 용역인데 그 전에 기본 골격이 나와지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서는 안 잡혔지만 그게 우선 순위가 되는 그런 곳에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래에 민원이 있었지요? 금산 속사리하고 종합운동장 사이에 갈전천하고 영천강이 부딪히는 부분에 인도 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원을 넣었다는데 받은 일이 있습니까?

민원을 그 쪽에 우리 시하고 시의회, 도에 하고 여러 군데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었는데 기존 갈전천 자체가 동네 한 가운데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갈전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 동네가 완전히 하천고보다 밑에 있는 현상이 되고 집이 수 십채가 철거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갈전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천강과 갈전천이 만나는 그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출렁다리나 인도를 놔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때 사업설명회 하는 거는 지금 얘기 안 해도 되고, 대충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 민원이 들어 왔지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보행교를 설치해 가지고 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연결되면 종합운동장 쪽으로 갈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돌아올 수 있고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엠비씨 뒤에 도시계획도로 시설한다고 돈을 5억이나 갖다 부어 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소유자가 ……

그 안에 땅까지 사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엠비씨 측에서 주차장이 매입이 되면 축소가 되어져 버리니까 ……

엠비씨는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엠비씨 쪽에서 계속 협의안을 거부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못해 가지고 지금……

엠비씨에서?

엠비씨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자기 잔여지거든요. 그 잔여지까지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요구인데, 엠비씨에서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잔여지로 보상을 줘 버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끝 부분이 축소가 되어 지니까.

그럼 자기들이 사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사지도 않고 아무리 협의를 ……

얘기가 다른데, 제가 엠비씨 사장을 만났었는데 그 사장님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틀려요. 한번 더 조율해 봅시다.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잔여지가?

주차장이 대 여섯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 넣어 가지고, 안 그러면 올 7월에 실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걸?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다시 한번 하시고, 돈을 5억이나 갖다 부어 놓고 안 해 버리면 돈 내 버리는 거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정기별 특정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계획입니다. 안전 분야 부실 점검, 안전무시 7대 관행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시민안전감찰단을 조직 운영하여서 불법주정차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일소하고 특별히 매 분기별로 1 내지 3종 시설물 및 다중집합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모이는 모든 행사에 사전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모든 시민들이 일상에 안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스마트 도시관제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정보관리과에 스마트시티센터, 교통행정과 지능형 버스신호 관리시스템, 시민안전과 빅데이터 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3개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였던 도시관제 기능을 시민안전과에서 통합 운영하여 예산의 중복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활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58페이지 예산사업 분야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6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당초에 사업비보다 약 3배 정도 증액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수 청담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2019년 11월에 착공하여서 장마철 전인 올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범죄단속 및 방범용 CCTV 통합 운영입니다. 하수시설과와 정보통신과, 시민안전과에서 분산 운영하였던 방범용 CCTV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과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 9월 1일 차량번호판이 일곱 단위에서 여덟 단위로 변경됨으로써 인식카메라와 번호인식 모듈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시험운영 및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교통 분야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8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센터 구축 2차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됨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에 준공하여서 체계적인 도시교통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9년 9월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상평공단과 정촌산업단지 내에 안전관리를 지능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흐름을 빅데이터로 활용하여서 도시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나누어지는데 시간적범위는 2021년부터 25년 5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공간적 범위는 진주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이 사업이 준공되겠습니다. 65페이지 진주시 감응신호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9년 9월에 국토부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진주시 교통체계는 감응신호체계가 없는데 감응이라는 것은 차가 어떤 신호대에 대기를 하면 AI시스템이 동에서 서로 진행하는 차는 몇 대, 남에서 북으로 진행하는 차는 몇 대, 그래서 자동적으로 신호 주기를 보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기반 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8월에 한국교통연구원 맞춤형 모빌리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사업의 방법은 한국교통연구원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교통신호 운영실증 도시 구축사업이 되겠는데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최적화된 도시교통 체계를 구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장재 장흥 재해지구에 얼마 전에 공청회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째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산이 105억원 국비 50% 도비 50% 해서 내려와 있지요?

예.

내려와 있는데 185억이 추가로……

예.

본 위원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 진주시에서 105억만 돈이 필요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105억이 떨어졌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300억 가까이 들더라, 가능한 겁니까?

사업비에 관한 부분은 행자부와 도에서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증액이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게 당초 아마 처음에 우리가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24시간 수몰이 되어도 되는 벼농사를 기준으로 아마 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시설하우스가 많으니까 즉시 배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배수장과 배수펌프 용량을 키우다 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이 된 것으로 ……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다 보시지는 않았는데 전 과장님이 하시다가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불과 한 달, 1년 전 이야기도 모르고 그때는 나락농사를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다, 그 전에도 시설하우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설하우스로 설계해서 300억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시설하우스가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나락농사를 냈으니까 다시 시설사업 바꾼다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공사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국가에서 185억이란 돈을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도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처음부터 300억 정도 올려서 원예작물을 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들여다 보면 전부 다 원예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5억 돈이 내려 왔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300억 가까이 든다, 예산은 지금 가능합니까?

예산은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300억 규모로 290억 규모로 실시설계 해 가지고 설계된 설계서가 경제성이 맞느냐 ……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예.

과장님, 여기가 굉장히 ……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해년마다. 비만 오면, 저번에 경상남도에서 부지사님까지도 왔다 가셨지 않습니까.

예, 행정부지사님 오셨습니다.

저도 당시에 갔었는데 여기가 시급한 데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올해 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지금 57페이지 스마트 도시관제센터 통합 운영에 이 많은 것을 빅데이터, CCTV통합구축,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운영, 버스정보, 혁신도시 이 많은 사업을 지금 우리가 1개 팀에서 가능합니까?

업무량이 지금 폭주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시티과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관련 부서에 하고 있고 직원도 증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뿐 아니고 62페이지에 보면 이것 또한 똑 같은 사업이고 또 64페이지 이것 또한 지능형교통 똑 같은 사업이고, 65페이지도 똑같은 거고 감응시스템, 66페이지에 모빌리티 사업은 뭡니까? 모빌리티는 뭡니까?

네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휴대폰을 사람이 소지하고 가면 네비게이션이 차를 이야기한다면 차가 동에서 서로 몇 시에 몇 분 걸렸다는 자료를 빅데이터화 해 가지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한 페이지에 각 계에서 한 명씩 붙어도 이 막대한 일을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데 되겠나 싶은데 이 많은 것을 한 팀에서 한다는 생각에 좀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서는 큰일 나겠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십시오. 아니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이 막대한 양을 가장 중요한 이 시스템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이 많은 사업들을 한 팀에서 하기는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

사실은 버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5분발언 하고 나서,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에 요구를 했는데 행정과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인원을 2명 정도 증원을 받은 상태고 올해도 2명을 전산직하고 통신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로 승격하는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올해 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진단 결과가 승격되어야 된다고 나오면 승격해 보겠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행정과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시책사업으로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시민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를 하고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건축행정 업무 수행으로 건축부조리를 방지하고 격년제로 건축가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상 제도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공 중인 공사장은 수시점검으로 공사장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를 확인토록하고 건축물 해체 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을 해체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지도 감독하고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축허가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용도의 건축물인 종교시설, 요양 격리병원, 숙박시설, 동물 관련 시설 등이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해당 마을회관과 읍면동 사무소에 사전 예고를 하고 이해당사자와 시 건축사협회 등에 두 차례에 걸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협의가 불가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물 관리 관련 정보 등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 시 제출된 관리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고 다중이용건축물, 소규모건축물의 안전점검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시행하여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시행입니다. 대상 시설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층이 필로티구조이면서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로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행 절차로는 2020년 11월 1일까지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면 관리자는 보강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자는 보강사업을 시행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우리 시의 빈집은 농촌이 791동, 도시지역이 506동으로 총 1,297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정비 지원대상 우선 순위와 사고방지 범죄 예방 및 화재예방 등이 필요한 곳, 공공용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을 검토해서 올해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비예산사업으로 상·하반기에 두 가구씩 집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역건축사회와 공동으로 무료설계라든지 내단열, 도배, 도장 등의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년 6월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계획가 1명 및 공공건축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가호동 행복복지센터 외 17개소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서 78페이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40동으로 신축 개축 등은 동당 최대 2억원이며 증축, 리모델링은 동당 최대 1억원을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19동에 동당 50만원을 보조하고 일반지붕 빈집정비는 2동에 100만원을 보조합니다. 농촌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7동에 동당 212만원을 보조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며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진주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작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 추진되는 용역 건으로 용역비는 1억8,000만원이며 과업기간은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우리 시의 정체성 확립과 중점 추진권역을 설정하고 건축 도시 조경관련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장소 중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다목적 아동 복지센터 조성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상권을 침해하는 구)영남백화점 부지에 다목적 아동 복지센터 등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2,296.2㎡입니다. 계획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은 3,800㎡이며 사업비는 191억원입니다. 건물용도는 공영주차장과 아동복지 관련시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7월까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23년 8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안재락 교수한테 맡기셨어요?

아닙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공공건축가 중에 부책임관을 선정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책임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한테도 용역비가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한테 주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총 용역비가 2억원을 국비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쓰는 용역비는 1억8,000만원이고 거기에서 2,000만원을 떼서 자문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75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지금 도시 지역에 철거형이 240동이고 활용가능형이 266동인데 활용가능형은 266동을 우리가 다시 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 세밀하게 조사는 하지는 않은 건데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문서를 받아서 검토가 된 내용인데 도시에 빈집으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의 일부나 전부를 충당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라든지 자투리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되겠습니다.

그럼 철거형은?

철거형은 단순히 그런 공공시설로 활용은 안 되고 유해요인이 있어서 철거만 되는 그런 빈집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윤갑수 위원님이 시내 주차장 부지 때문에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차장, 그냥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보다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 예산 확보에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다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빈집에 사실상 보면 우범지역이거든요. 늘 사건 사고가 나는 데가 빈집에서 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상봉동 가마못 공원 아래에 빈집이 2개가 있습니다. 빈집이 엉망인데 바로 못둑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발소 옆에 있는데 동장님하고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그 중간에 옛날에는 못에서 내려오는 수로 물, 용도가 진주시 부지가 있습니다. 3평이 되는데 그 부지를 분할을 못해 줘서 그 집을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던데 건설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동장님한테 처리하라고 이야기해서 진행 중에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집은 엉망이고 실제 3평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빈집조사하면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조성에 세 집이 편입이 안 되어서 애를 먹던데 잘 되는 겁니까?

이게 집합건축물이다 보니까요. 지금 동의를 받는데, 앞으로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저희가 일단 받아 놓은 게 128명 중에 109명은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동의를 안 하고 있거나 또 찾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 토지 보상협의라든지 다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세부적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해서 사업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해 주시고 그래도 109명이면 많이 하셨다 ……

85% 동의를 ……

많이 하셨네요. 정말 애 쓰셨네요. 한 30년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의 흉물인데 좋은 안을 내서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대곡면 동물화장장 진주시하고 소송이 걸려 있지요?

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고요. 건축주 쪽에서 행정심판 청구 없이 바로 소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개월째 1차 심리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계속 연장을 해서 3월 중순경 1차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 결과는 전혀 안 나왔다 그죠?

1차 심리도 안 했습니다.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진주시에서도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런데 대곡면 주민들은 행정이 맨날 지게 되어 있더라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행정이 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는 소송을 왜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과장님 보니까 오늘 생각이 나서……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곡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도 굉장히 경사지고 굴곡이 심하고 대지 형태도 정상적인 정형의 대지가 아닌 뱀같이 길쭉하게 되면서 그런 시설을 지으면서 주차시설도 한 개도 안 넣었습니다, 물론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려사유를 찾아서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법적으로 저희가 이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집고쳐주기사업,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에 좋은세상 아닌 가요? 다른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읍면동별로 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분들이 참여를 ……

이게 좋은세상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이 분들도 같이 ……

원래 좋은세상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집고쳐주기 사업들을?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가요, 건축사협회하고 해 보자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이래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분들은 전기든 보일러든 설비든 이런 그냥 봉사해 주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별 돈 안 들이고도 계속 그 사업들을 많이 하던데 이걸 하면 돈을 다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게 건축사회에서 일부 자재비만 충당을 하고 기술적인 거는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내실화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122억3,800만원을 국도비 보조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500가구에 113억2,800만원의 주거임대료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19가구에 9억1,000만원으로 주택 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6가구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결혼 장려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상봉 이현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입니다. 재건축과 원도심 재생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사업비 6억원으로 2030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18년 6월에 착수하여 5차례의 공정 보고와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도 심의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입니다.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고령자복지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진주시가 부지와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 운영하는 공동시행사업입니다.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과 토지 감정평가 중으로 수 일 내 평가액이 제출되면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으로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현재 40여건이 신청되어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2월 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에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3개 단지에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 1,500만원으로 올해부터 시범 시행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입니다.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에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시간대 시민 소통 불편해소와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1,100만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설치사업을 6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진주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우리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조명의 전체적인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사업대상지별 디자인 연출을 설계하여 연차별 경관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연출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진주시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9,000만원으로 희망교 남강교와 천전동 죽림숲, 뒤벼리에 야간경관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경과 이미지를 연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진주시 도시 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입니다. 2012년부터 개최하던 공모전으로 매년 개최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는 격년 시행하는 것으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접목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작품 공모전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옹벽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과 무연고 간판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 지정 게시대 신설 및 교체입니다. 신설 5개소 교체 14개소이며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불법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고 도심에 적합하고 광고수요에 맞는 1, 2단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45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9억6,000만원으로 올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지난 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청소미화원하고 경비원들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게끔 된 거죠?

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요, 올해?

저희가 공고문 낼 때 그 내용들을 넣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라……

예.

그런데 이걸 첫 해 하는 것인만큼 이걸 따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이 지금 3,000만원으로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미화원들 휴게시설 만드는 것까지 2개가 있으면 어차피 이걸 포기해 버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

이 사업들과 별개로 따로 한번 이 사업을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예.

7억이면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소진이 다 안 된다거나 하면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따로 올려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이 사업비를 따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아파트 관리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증축으로 인해서 조경이나 다른 잠식되는 걸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시행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설득하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필요한 사람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도시계획과도 3명 정원이 부족하고 균형개발도 2명이 부족하고 건설과도 1명이 부족하고 시민과도 2명이 부족하고 건축과도 1명이 부족한데 유일하게 주택경관과만 21명에 21명 정원이다, 그죠?

예.

과장님 정말 역량이 뛰어나신 건가 워낙 일이 많은 건가. 제가 90페이지에 원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원도심재생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맨날 말은 원도심 활성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활성화 재생활성화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원도심재생활성화사업은 사실은 재생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거는 주로 기반시설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좀 더 사업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이번에 변경 수립하는 겁니다.

글자는 확 활성화될 것 같은데 실제 도시재생은 개코로 하나도 되고 있지도 않고 상봉 이현 건축물이 재건축하는데 지금 이현동은 저번에 보고대로 되고 있는가, 상봉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봉동동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건축조합하고 아직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과장님 드셔 가지고 조율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두 개의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사업에 서로 동조하는 분들이 각각의 의견을 달리 하고 있어서 어느 사업이 좋다 어느 사업이 좋다 행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저희가 시의원 처음 시작되는 해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늘 접근을 해 봤는데 상당히 정말 우리 시의원으로서 풀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건 관의 힘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이 부분을 조율 있게 하면 될 것도 같아요. 지금은 지칠대로 지쳤더라고요, 한 쪽이. 잘 만나서 어떻게 좀 해서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글만 거창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표본이 하나 나오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역주택조합에서 포기할 단계가 …… 자기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현재 정비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을 해지를 해 가지고 일반사업계획으로 승인을 받겠다, 그게 조건이 좋은 게 일반사업계획으로 받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종 상향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층수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해에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 상향을 하더라도 층수를 기존에 1.5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성이 없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이 내용을 좀 알고 인식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약한지 내용을 잘 모르는지 좀 그렇습니다.

관계자를 만나서 과장님이 지식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좀 부족하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여기가요. 관의 힘을 빌리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가 9,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9억6,000이라고 해서 9,600만원이지요?

아 예. 9,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9,600만원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아까 윤갑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리고 원도심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또 백승흥 위원님께서 원도심에 활성화를 해야 된다, 저는 첫째 우리 진주시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도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동 하대동 구도심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옛날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주시에서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지으면 돈을 300만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놔도 그분들이 자기 집은 안 되고 따로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라, 그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초장동에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장동에 절반 이상은 공터가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공문을 내 가지고 1년 동안 빌려 주면 30만원 내지 40만원 지방세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해도 한 건이 안 들어 옵니다, 땅은 1년 내내 놀고 있는데도. 우리 땅은 안 되고 그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지어 달라, 저는 우리 시민의식도 바뀌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를 먹고 사는 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표를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접목이 되어야 원도심도 살고 진주시도 발전이 있는 거지, 진주 행정에서만 크게 돈을 몇 백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저는 그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동 이런 데도 담만 허물면 진주에서 300만원씩 받아서 차 2대만 들어가면 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 걸 하면 자기 차는 자기 집 앞에 넣고도 주리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시에서 시의원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시민의식도 과장님이 다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홍보라든지 또 이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 할 때도 회의할 때도 이런 걸 홍보하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발생되면 진주시에도 큰 돈이 안 들고도 원도심도 활성화되고 주차장도 많이 보급이 되리라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94페이지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애초에 평거주공아파트 때문에 발단이 되어서 조례 제정도 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입주민 반대로 승강기 설치가 추진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

평거 주공2차아파트가 당초에 LH에서 승강기를 설치해 주려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승강기설치 함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증액이 되니까 관리비 증액되는 부분을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를 포기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지금은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LH 측에 승강기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방문협의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올해까지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단지를 조사해 가지고 LH에도 사업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착수하겠다는 긍정적인 구두 의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저희가 평거 2주공 전기요금은 추경 때 그 부분을 삭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LH에 잘 협조해서 내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업체에서는 들어오고 한 업체는 가져 오는 중이라서 오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하고 위원회 예산 규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택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동진택시 13대 세화택시 13대 토탈 26대에 대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용대상자 규정이 1, 2급 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장애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에 따른 이용자가 늘고 이용불편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법정 대수보다 많은 신규 차량 16대를 예산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택시 도입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어느 정도 구입해야 할지 적절하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체 교통지원 제도입니다. 전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500명을 계획 잡았는데 734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주시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가운전자가 137명 약 18.7%가 반납했었고 단순 운전면허 가진 분이 597명 81.3%였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자가 운전자가 반납이 더 많아 가지고 도로 상에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줄이는데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소년 모험공원을 같이 겸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진주시 어린이연합회에서 전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나 찾아가는 교실 운영 이런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어린이 교통공원 전시실 지금 교체공사를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공원 운영을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내 교체공사를 마무리지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지난 번 용역결과에서 1차 개선할 사항 전년도 10월 1일 브라보 택시 31개 운영하는 것하고 2차 개선 3월 2일 예정되어 있는 동부지역 순환버스 7대, 중고생 통학노선 6대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과 운행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8억9,200만원 했습니다. 올 10월에 마무리해서 시범운행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브라보 진주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전년도 10월부터 계속 했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주 행복택시 운영이 좀 더 알차고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평가 및 확대방안 용역을 저희들이 2,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올 3월까지 용역결과 나오면 지금 저희들이 외곽지역과 과소 수요노선 파악해 가지고 시내버스 더 들어갈지 또 브라보 진주 행복택시를 요구하는 사항 부분 그런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확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행정단속 위주로 했던 것이 전년도 5월 1일부터 주민신고 단속 행정안전부에서 신고 앱으로 하는 사항하고 저희들도 올해 3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130번 251번 350번에 의해서 실시하는 불법주정차단속이 다각도로 병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불법주정차 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사항을 더욱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용역을 마쳐서 확보계획을 수립한 게 총 87개소에 5,290면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15개소 6개 사업 분류에서 1,367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는 4개 분야인데 내집 담장 허물어 주차장 갖기 사업, 민간 유휴 자투리땅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마을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에 대한 주민참여형 주차장이 있으면 직접 가서 설득을 한다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택시 교체 및 신차 구입입니다. 9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노후차량 1대 교체가 있고요. 신규차량 1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바우처택시 도입 등과 연계해 가지고 최종 몇 대를 구입할지 한번 더 판단해 가지고 신차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및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2층 회의실을 3D 입체영상교육장으로 하고 지금 매점을 이용자 휴게쉼터로 조성하고 그리고 야외에 있는 페달자동차 교체하는 등 12억2,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올 연말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4개 업체 87개 노선 238대에 대해서 매월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차질없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5,303대에 대해서 매월 신청하는 유가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또 그에 대한 부정수급 의심자 행정처분 할 것은 수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7년도 2019년도까지 법인과 개인택시 1,701대에 대해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에 따른 구축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게 체크하는 거를 어디서 하냐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합니다. 그 사업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올 2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우수 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초전동에서는 59면, 평거동 1에서는 72면, 평거 2는 120면 등 251면을 균특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올해에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택시 지붕표시등 일제정비입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표시등을 통일해서 올 7월까지 택시지붕등을 깨끗이 정비해서 진주시 브랜드 부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새해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문산 집현 명석 환승센터 건립예산 50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올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앞번에 예산 상 과목에 명시이월된 걸 과목변경이 예산팀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소멸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체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을 별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문제 버스문제를 다룰 때 무작정 과장님 하는 어떤 일에 우리가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시만, 사무직원께서 이걸 한 장씩 나눠 주세요. (사무직원, 위원들에게 서정인 위원 자료 배부) 2018년도 6.13 지방선거에 앞서서 서 너달 전에 제가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낸 의정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교통 관련된 것만 내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장씩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좀 하겠는데 의정보고서에는 의정활동 우리 지역 시내버스 이렇게 개선됩니다, 맨 앞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2015년 12월 7일 회의록을 보면 제가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현이라든지 금산버스 증차를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초전 차고지 명신고등학교 옆에 있는 차고지가 가좌동 공영차고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고지를 집현이나 그 인근으로 이전되어야 된다는 걸 촉구를 했어요. 아마 그게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시에 제가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그때 아마 그렇게 주문을 했을 겁니다. 이게 회의록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2017년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했지요. 그때 집현에 예를 들면 29대 들어가던 것이 오 십 몇 대 들어감으로써 집현이라든지 금산 증차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나 초전에 명신고등학교 옆에 있던 차고지가 없어짐으로써 교통개편 되면서 초전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주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선개편 3달 이후에 제가 5분발언 했지요. 노선개편 실패를 주장을 했다 일부 좋아진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불편하고 그래서 재개편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 2017년도 9월에 진주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노선개편 실패를 인정한 그때 이 시장님 말씀한 게 여기에 들어 있지요. 시민단체와 서정인 의원 지적에 따라 재개편한다고 보도자료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보도자료 신문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2017년 10월 23일 시장님께서 시내버스 노선개선단 위촉을 했어요. 밑에 위촉장 있지요. 제가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하고 거의 우리는 10여 차례 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칠 팔 차례 아마 될 겁니다. 그때 회의를 해 가지고 진주시장 이름으로 최종개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그때 1차개선안은 3월 2일 이렇게 시행이 되었고 그건 크게 진행이 됐고요. 2차개선안을 2018년 12월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쭉쭉쭉 있지요. 노선지간선체계를 시행하고 집현 대곡 미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집현환승센터에 집결해 가지고 시내로 출발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집현 명석 문산 버스환승센터차고지 예산 2018년도 50억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이걸 제가 냈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선거 나가기 앞서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지역구 주민들에게 환승센터도 짓는다 그리고 지간선체계가 개편되고 이렇게 된다, 50억 되어 있는 것을 전 주민들에게 발표를 해 가지고 지금 와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내가 무슨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며는 예산을 처음 내가 이야기할 때 지간선체제 이런 내용보다는 집현이라든지 금산 버스 증차 좀 빠르게 많이 가게끔 해 달라, 그리고 초전에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50억이 그동안에 있다가 이게 지금 불용처리 돼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진짜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 뭘 우리가 신뢰를 하고 의정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죠? 시에서 하는 일에 자꾸 반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입장 우리 의원이 당한 이런 입장을 생각하시고 행정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잡아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라는 것은 공영차고지 가좌동에 있는 것 하고 판문동 개인 회사 게 있지요? 남강댐 밑에도 있고.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앞에 내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동북쪽이라든지 동쪽이라든지 나누어서 차고지가 존재해야 크로스로 도심을 지나가기도 편리하고 지역에 발전 예를 들면 교통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집현 명석 문산 환승센터 예산 50억원은 불용처리를 어쩔 수 없이 예산 관련된 규칙 때문에 불용처리가 불가피하다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다시 살려서 차고지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하루에 4회가 늘어나는 게 맞지, 어떻게 1대 …… 시간표를 보세요. 아침 첨두차량이 4대, 4대가 늘어납니다. 4회가, 결국은 4대가 늘어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배차시간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차시간은 오전에 4대 오후에 4대 ……

맞아요.

그러니까요.

윤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차가 하루에 1회 늘어난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금산에 얼마 전에 이장단 협의회에서 시간표 배차를 봤습니다. 30분 간격으로 늘어나는 게 15분 간격으로 해 가지고 7시 반부터 8시 반, 배차가 4회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아침에 통학할 때 4대, 중간에 30분 간격이 15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4대가 늘어난 게 맞고 하교할 때 4회가 늘어나서 총 8회가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윤갑수 위원님께서는 진주시 교통이 굉장히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진주시 교통과에 월 교통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문제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다고 봐 줘도 가능합니다. 5개 이내 정도, 한 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어떨 때는 3건 많을 때는 5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민원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불친절, 차가 좀 늦게 온다, 주차장에 잘 안 선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불편하다 이런 게 민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노선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별 민원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예행연습이 없는 겁니다. 연습이 없는 겁니다. 민원이 불편사항이 없는데 굳이 노선을 건드려 가지고 불편한 걸 만든다, 제가 2017년 자료를 보니까 노선개편해서 하루에 245건 민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서 지금 노선개편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드러낸다는 것은 행정이라든지, 일반시민들한테 다시 또 불편함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 지금 교통과에서 시내버스 관련 진행된 감사 수사 소송 건이 몇 건이 걸려 있습니까?

4건 정도 지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2건, 2019년 감사원 감사 진행 중, 2019년 공익감사 청구 진행 중, 경상남도 감사 1건,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권 진행 중, 진주경찰서 수사 1건, 행정소송 1건 이렇게 감사를 지금 받고 있지요?

예, 5건 중에 한 건은 ……

한 건은 완료되고……

예.

나머지 4건은 진행 중이다, 그죠?

예.

감사원 감사는 작년에 1년 가까이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했다는 확인서라든지 그런 제시가 없어서 행정처분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주시가 노선이 잘못되었다 재정지원금이 잘못되었다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게 있으면 시의원한테도 그런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교통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감사원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받은 거는 최종적으로 문서화로 ……

아니, 감사원에 가면 저희들이 확약서 쓰거든요. 문답서 씁니다. 그 사항이 없이 이 앞에 실무자가 그 이상 행정에 처분한 것, 진주시 행정을 하면서 잘못 부분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문답서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결과 나온 거는 아니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문가들이 들여다 봤을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이라 해도 또 어느 정도 시에 대해서는 전문가라지만 돈에 대한 차변 대변 이런 것까지 다 보려면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위도 10개월 동안 공회전하고 말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속히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승객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시내버스.

좀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0.7%가 늘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평가에서는 조금 늘은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마이비카드하고, 이용자 이 앞번에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정지원금이 2016년에 비해서 94억 정도 늘어났다, 그죠?

예.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민연대라든지 해 가지고 노선개편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자꾸 뭇매를 맞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94억 정도가 뛰어 가지고 배 이상이 올라버렸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때 94억에서 뒤에 180억 정도로 오른 것은 표준운송원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사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니까 업체에서는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혜택을 줬었고 그때 노선개편 했을 때가,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운수업체는 혜택을 봤고 그 뒤에 운전자도 도움을 봤습니다. 단지 불편한 거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거지요. 현재 돈을 다른 데 썼다는 것은 결국 운수업체에 재정적 안정적으로 모범적으로 운행하도록 유도했던 게 조금 그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성과, 시민들한테 쓴 것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94억이 재정지원금이 17년보다 2019년도에 벌써 97억이 늘어났다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보니까 기사님들 휴식시간이 전에는 13분이었는데 한번 돌아와서 한번 휴식시간이 43분으로 늘었고, 또 운행시간도 1시간 40분이 줄어듭니다. 기사님들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7시간 40분을 운전을 하셨는데 하루 출근해서, 지금 6시간 운전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데이터를 내 놓고 왜 재정지원금이 올랐는지 97억이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노선개편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수치를 가지고 94억 올랐으니까 대단히 많이 오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과장님들 업무에 힘들겠지만 우리 팀장님들이라든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면 근무조건이 1시간 40분 정도 일을 적게 했으면 일을 적게 한 것만큼 월급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점을 유가보조금, 또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 초장 역세권 정촌 금산 집현 우리 진주시가 포괄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도, 그에 대해서 좀 알 건데 무조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들,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만 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실제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현욱 위원님도 맞는데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브라보택시는 브라보택시대로 늘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늘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차량은 차량대로 늘고 다 느는 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건데, 실제 지금 학생들 다니는 거는 제가 볼 때도 잘했다 싶은데 그 차량 늘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싶은데,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갖고 계시는 의회 생각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서로가 일치가 되면서 서로 노력하면서 풀어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 제가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교통과만 오면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기분이 좋아야 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늦지 않습니다. 과에서 미리 자료 같은 걸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이렇다 이렇다 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풀어나가는 이런 보고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남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콜택시를 봤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띠지를 제가 붙여 놓은 게 5개인데 기사 한 분이 한 달 내내 일한 일수가 5일밖에 안 돼요. 5일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2탕 뛰고 집에 가고 없고, 집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루에 2탕 뛴 것도 있고 이래요. 원가계산서를 보면 26일치 정확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 26대분. 26대를 계산을 했는데 유류비도 26대분을 정액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기름을 많이 쓰건 적게 쓰건, 많이 쓴다고 많이 주고 적게 쓴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서에 표준 유류량을 책정해 가지고 돈 계산해 놨거든요. 26대분입니다. 이것 한 부씩 돌려 보세요, 과장님한테도 한 부 주고, 이게 근무표거든요. (사무직원, 자료 배부) 세화택시 동진택시 근무표인데 보면 13대가 운행하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12대를 하거나 11대가 해요. 동진택시나 세화택시나 똑 같습니다. 11대.

예, 맞습니다.

26대 줬는데 왜 22대밖에 안 돌리죠?

주간시간표입니까?

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당직이든 다 해서 돌아가는 하루 대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화택시 근무현황표 보십시오. 연차라는 표현이 있지요, 연. 연차라는 표현이 있지요? 연차를 이 분들이 써요. 어떤 분은 2월에 연차를 4개를 씁니다. 1년에 연차 아마 15개를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가계산서에 보면 연차휴가비가 지급이 돼요. 돈으로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는 돈을 연차비를 휴가비라고 돈을 줬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비는 회사에서 챙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챙기고 연차를 놀게 하는 거지, 기사를. 연차를 써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연차휴가비 안 주지요. 그럼 그 돈은 회사로 남고 손해는 누가 손해냐, 우리 진주시가 손해 보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택시 13대가 돌아야 되는데 11대밖에 안 돌아요, 하루에. 돈 떼 먹는 겁니다, 이거. 연차비, 유류비 1년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한 달 운행일지만 봐도 이런 현상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행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 달라고 하니까 이제서 한 달분이라도 부랴부랴 받아오셨는데 제가 한 달분만 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 버리는 거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하루에 장애인 콜택시 몇 대가 도는지 파악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확인한다 그랬는데 분기에 운행일지가 들어왔으면 그때라도 꼼꼼히 확인했으면 문제점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는 확인 안 한다 이렇게 했더라도 그러면 회사는 또 챙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회사도 택시가 많이 돌든 안 돌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분들 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가 적게 움직이면 오히려 유류비가 아껴집니다. 수리수선비도 아껴지고요. 그래서 어떤 제보가 들어 오냐면 어떤 택시가 서 있길래 보니까 자고 있더라, 낮에 운행하면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통영이나 외지를 갔다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 시간이든 네 시간이든 갔다 오면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너 통영 한번 갔다 오면서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심각한 사항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원가계산이 2020년 올해에 원가계산서 상에 6,077만원입니다, 한 대에. 그런데 낙찰률이 얼마입니까, 계약할 때? 얼마 낙찰하셨어요? 담당자 없습니까? 90% 봤더라도 5,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돈이 나가는데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들하고 우리가 간담회 해 봤지 않습니까? 택시가 한 시간 두 시간만에 옵니다,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은 세 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 가지고 휠체어 타시는 분이 비 쫄딱 맞고 일반택시 불러서 집에 갔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대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택시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택시 제대로 돌리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점들 잡지 않고서는요. 택시 늘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월 6일자부터 이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 하나 문제를 조금 전에 시간표 운행시간대를 2시간 이상 걸리는 부분에 대한 분석에 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호출 지역별로 배차 문제가 뭐냐, 그리고 지금 운전자의 근무행태가 어떻게 하면 통제되는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에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월 되면 총체적으로 팀에서 일일이 불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총체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나온 김에 과에서 자료를 확보하면요. 자료를 의회에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봅시다.

예,

같이 보고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개선해야 됩니다.

예.

한 명이 5일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월급 다 받아갔을 겁니다.

그 부분은 거기 한 사람은 제가 아까 들었었는데 팀장이 겸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일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저희들이 오해가 없는 부분을 조사한 내부 항목에 시작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곽 모씨라는 분인데 이 분이 팀장입니다. 팀장이라고 한 달에 5일만 하고 그것도 하루에 2탕만 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월급을 수당조로 팔 구십만원 더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리비로. 그런데 이 관리는 기사가 할 게 아니고 저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관리비 우리가 주잖아요, 6%를? 관리비 주는데 관리 안 하고 기사 한 명한테 니가 관리해 시켜 놓고 팔 구십만원 주는 겁니다, 일은 한번도 안 해 버리고.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산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챙겨보지를 않아요. 적어도 저 같으면 이 차량 운행일지를 팩스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그러면 담당자는 날마다 차가 몇 대가 배차가 되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담당자가 그거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름이? 그런 것처럼 운행일지도 매일 챙겨 보고 어제 운행일지가 들어오면 어제 몇 회씩 운행을 했는지, 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15회 16회도 해요. 어떤 분은 2회 4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 왜 일 열심히 안 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 부분 저희들이 1월 6일부터 작업했던 게 마무리 못 되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한 부분하고 지금 경남도 콜하는 문제점도 저희들이 직시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콜 받으면 이 분이 배차를 하는데 빈차량 불이 들어 와야 배차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차를 배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회 운행하고 나서 안 눌러 버리면 돼요. 빈차라는 표시를 눌러 줘야 되는데 안 눌리고 그냥 놀고 있으면 배차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도에 바꿀 수 있는 것을 자기들도 개선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 총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챙기지 않아서 그래요. 챙기지 않는 게 훨씬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만 야물게 들여다만 봐도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차 운행일지 1년치 확보하십시오, 양사 다. 그래 가지고 곽민호 이름 …… 이 사람은 일한 날짜 계산해서 나머지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과징금 매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 계약 올해로 끝내야 됩니다. 그동안 도둑질 해 먹은 거 다 개워내고 계약 해지해야 됩니다. 일단 자료 같이 챙겨 주시고요.

윤 위원님, 끝났습니까?

과장님, 2016년도에 94억이었습니다, 그죠?

예.

2017년도에 120억이었습니다. 26억이 올랐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26억이 올랐습니다. 2017년도에 재정지원금이 120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174억입니다. 54억이 올랐습니다. 이건 왜 54억이 올랐느냐 하면 이때 차가 10대가 늘어난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2018년에서도 2019년도는 8억 교부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윤갑수 위원님께서는 버스 인원이 줄어들면 재정지원금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맞기는 맞습니다. 재정지원금 안에 버스비도 있고 감가상각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지, 승객이 줄어서 무조건 재정지원금이 올라가는 거는 원인은 100% 아니거든요. 100%는 아닙니다. 그게 10% 15%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들 월급이 자꾸 올라가는데 재정지원금 똑 같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버스비가 4년만에 올랐지 않습니까. 인원은 똑 같이 타더라도 버스 재정금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재정지원금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수치를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 수입금은 303억입니다. 2019년도 파업을 3개월 빼고, 그것 포함해서도 294억입니다. 그러면 3개월 차이 나는 것 빼고 나면 수입금이 2019년도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용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과장님 설명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 때 이걸 보자고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건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버스 승객은 얼마였고 차량별 운송수익금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차량별은 위원장님, 뽑는데 그렇고 총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바로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라도 준비해 가지고 ……

한 장에, 총체적으로 나온 그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오라고 하면 되지요.

가서 자료를 그 현장에서 바로 ……

자료를 들고 오라고 해야지 우리가 왜 가는데 ……

그러려면 부를라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확실히 받아보고 그 자료 근거 하에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불러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떼 준 거잖아요. 낙찰받아 가지고, 떼 준 건데 이걸 가지고 놀든지 말든지 우리가 터치해야 ……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26대를 잘 돌려야지 정해진 돈 준만큼, 안 돌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지.

우리 손을 벗어난 것 아닌가 ……

일단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교육 관계로 제가 2020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이동이 없었나요, 환경관리과는?

한 분 있었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다음 30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1,700만원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억7,600만원으로 1월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지원신청자를 접수하였으며 3월 중에 심의를 거쳐 확정 대상자를 통보하여 8월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4,700만원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신청자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2,400만원으로 파종기인 5월부터 11월까지 포획반을 운영하고 멧돼지 조류포획틀 설치 운영에 7,000만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8,600만원으로 모두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교통분야, 사업장분야, 시민의 건강권 관리분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교통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2개 사업에 47억7,007만원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작년보다 이 삼배 정도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분야에서는 친환경 저녹스버너,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1억9,100만원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신규사업에 2억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권 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1,8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대기 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27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28개소로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질 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폐수 배출시설이 549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388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136개소 등 총 1,073개소이며 지하수 관정은 8,024개소가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진양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 일원에 대하여 총 34개 사업에 20억1,800만원이며 중장기사업으로 9억5,000만원, 일반지원사업 4억7,500만원, 직접지원사업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동 텃밭가꾸기 사업, 대평면 농산물직판장 활성화사업으로 주민복지증진 소득증대 생활지원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명석면과 대평면의 진양호 일주도로 안전을 위해 차량과 자전거를 분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총 5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2019년 3월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구간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여 2019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명석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까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2021년 12월까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잔여구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희망교에서 남강댐 구간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남강변 순환 자전거도로 완성을 위해 연결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며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완성되면 남강 양안을 활용한 안전하고 쾌적한 순환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자전거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다 했어요?

예.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도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그건 아직 절차 중입니다.

영향평가용역을 줬습니까?

환경관리과 자전거도시팀 이정훈입니다. 희망교 남강댐 구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 가지고 지금 그것도 발주 준비중입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왔는데 시민단체에서 편지글이 하나 왔는데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수리부엉이 서석지래요, 거기가 절벽쪽에.

예, 그런데 저희는 강쪽으로 데크랑 가기 때문에 그건 별 …… 수달이 오히려……

그 쪽은 아예 사람 접근 자체가 없으니까 수리부엉이가 거기에서 둥지를 튼 건데 거기로 사람들이 막 다니고 하면 마음 놓고 새끼 까고 하겠습니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 보십시오. 작년에 순환도로 자전거도로 이것도 논란이 있다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양호 둘레길 뺑 둘러 차도 타고 가 보고 경치가 아름답거든요. 그건 이렇게 됐다고 해도 금방 이야기하는 희망교하고 남강댐 자전거도로, 이번에 위원회에서는 부결됐다가 특위에 가서 예산이 살아 났거든요. 이게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된 돈인데 실제로 우리가 희망교에서 남강댐까지 강쪽으로 언덕쪽으로 가 보면 경치도 좋고 나름대로 원시림처럼 그렇습니다. 일부 절까지는 물론 도로가 나 있는데 가 보면 그걸 손 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건 후손들이 하게 아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과연 데크를 깔아야만 되는지 그런 아쉬움이 남더군요. 그리고 연결한다고 하지만 희망교에서 남강댐까지는 건너편에 이쪽편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해서 하면, 그래도 이 구간만큼은 하지 말고 그냥 두면 어떨까? 물론 집행부에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 통과시키는 입장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시장님하고 이곳에 한번 더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한다든지 한번 더 재고를 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남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쪽만 연결된다면 좌에서 우로 진주 시민 또 외부에서도 남강투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된다는 그런 ……

국장님 말씀처럼 자거도로 연결이라는……

산림 훼손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압니다. 거기에 만약에 생각한다면 물론 연결해야 되겠지요.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이 노선은 건너편에서 희망교 건너서 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환경이 좋은 이런 곳에 물론 깎고 이러지는 않겠지요. 데크를 달아서 한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한 쪽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각도 아까 이야기했던 천연기념물라든지 또 자연훼손이라든지 또 남강물이 만약에 범람했을 때 급하게 수문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부유물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건 되도록이면 안 하는, 한 개 정도 아껴 주는 그런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추진하면서 그런 점 전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박재안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 이필수 팀장님은 오늘 감기 몸살로 병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담당 최진수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120기동대 김창배 팀장님은 안과 수술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기본현황에 직원은 62명입니다. 이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지난 해와 동일한 업무는 변경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4개 분야로 153억9,500만원으로 계약되었으며 낙찰률은 지난해보다 0.16포인트가 떨어진 95.09로 금년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위원님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클린 진주가꾸기 추진은 청소 사각지대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수사대를 1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야간합동단속을 매월 1회 실시하여 깨끗한 진주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는 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와 민간합동 지도점검 실시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처리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RFID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속관리와 범시민 자원순환운동 활성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중고품 나눔장터 운영 및 재활용 판매로 재이용 재활용 활성화로 자연이용 효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은 시민불편의 신속한 처리와 시민중심의 현장행정을 위하여 직원 견문신고제 및 홈페이지 시민 견문신고방 운영으로 참봉사 현장행정 실현과 농촌 취약지역 주민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금년에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가 기대 이상의 농민 호응을 얻어 금년에도 500톤 수거목표로 농촌환경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수거보상제 실시는 종이팩을 모아 분리배출 시 무게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으로 전 세대는 종이팩 1㎏당 20ℓ 종량제봉투 2매 지급과 공공기관은 종이팩 2㎏ 당 50ℓ 종량제봉투 2매 지급하는 것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재활용율 제고로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기대로 금년 1월말 현재 전 세대 실적은 106㎏에 종량제봉투 20ℓ 212매를 보상하였으며 공공기관은 인식 부족으로 실적이 없으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회에 건의서가 하나 들어 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오늘 봤습니다. 한국노총 환경미화원단체에서, 봤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지요, 건의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게 뭐냐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 저도 잘못했다 이런 반성이 되는 지점인데, 건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장에 갖다 부으면서 부당이득을 취해 갔던 걸 조례를 개정해서 막아버렸거든요. 어떻게 막았냐,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성상 보고하고 그렇게 가서 배출하는 걸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대신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마대자루에 콘크리트 같은 걸 다 담아서 그냥 배출해 버리는 거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대자루 판매현황을 받아 보니까 연간 7억 가까이 팔리고 있어요. 그걸 물론 우리 시는 돈을 좀 번셈이지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너무 너무 힘든 겁니다. 콘크리트를 50ℓ 마대자루에 넣으면 보통 30㎏에서 50㎏ 예사로 나갑니다. 30㎏ 이상은 못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넣는 사람이 30㎏ 재 가지고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내거든요. 그러면 보통 리모델링한 공사장에 100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물론 하루에 100개를 내지는 않지, 며칠에 걸쳐서 내는데 이걸 근로자들이 실으려고 하니까 어깨 나가고 허리 나가고 산재 생기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건의서가 들어 왔는데 보셨다니까 과장님 어떻게 답변 ……

제가 오늘 아침에 결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 관련해서 다른 준비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퍼뜩 생각나는 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사람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홍보는 못할지언정 읍면동하고 다른 홍보 유인물이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상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에 서경방송에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100ℓ 마대자루 없애버리고 50ℓ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마대자루 값을 시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마대자루 가격을 일단 배 이상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대자루 값이 비싸면 만약에 한 공사장에서 5톤을 낸다면 차로 5톤 차에 실어서 매립장에 가서 정당하게 돈 내고 버리는 가격하고 마대자루를 100개를 했을 때 드는 가격하고 만약에 지금 1,810원인데 100개 사 봐야 18만1,000원이면 끝나거든요.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차로 갖다 버리는 것보다 비싸게 만들어 버리는 방식이라든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건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5톤 이하는 읍면동에 신고해서 필증 받아서 매립을 합니다. 그리고 5톤 이상은 사업자한테 신고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게 하도록 해 놨는데 동사무소 신고하고 그렇게 안 해요. 다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길거리에 내 놓고 가 버린다니까요. 또 자기들이 버린 거 들킬까봐 차에 싣고 시내 곳곳에 대충대충 탁탁 발로 차 내 버리고 가고 그럽니다. 현실이 이래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허리가 죽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과에서 먼저 마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도 들어 왔지요?

예.

재활용 제가 원가계산서를 봤는데 재활용은 문전 수거라는 게 없어요. 문전수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전수거를 다 하고 있어요. 인원은 한 회사에 오 육명밖에 안 되는데 재활용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내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힘든 게 있는데다가 그리고 지금은 재활용 수거가 제대로 민간에서 갖고 가는 게 잘 없어요, 그죠? 전에는 민간에서 돈이 되면 싣고 가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싣고 갑니다.

지역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데가 두 군데 ……

그래서 재활용 양이 엄청 늘고 있거든요.

부피가 좀 크지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까지 문전수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업무가 많이 채인다 이런 건의니까 이것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문전수거 가격을 계산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인원이 너무 적어요, 수거하는 양에 비해서.

저번에 재활용 문전수거에 대해서 정확한 용역은 하지 않았지만 ……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전수거 하는 걸 해 봤더니 40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서 저희들이 손을 놓은 적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이고, 그리고 조례상으로는 지금 재활용은 문전수거가 아닙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전수거 안 돼요?

예, 문전수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집집이 자기 앞에 다 내 놓으면 골목 골목 다니면서 다 수거해야 되잖아요. 실제 ……

현실은 그럴지언정 일단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 문전수거 배출은 ……

그러면 이 분들한테 큰 길에 간선도로변에 안 나와 있으면 수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골목 자기 집 앞에 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길에 내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된다는 거지요.

최고 문제가 있는 게 거점수거를 하면, 거점수거를 하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 집 앞에 가게 앞에 못 내 놓게 하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혹시 산업폐기물 각 회사마다 몇 명씩 됩니까, 걷으시는 분이?

그 인원은 개인 회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

대충 하루 돌아가면서 산업폐기물 걷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5톤 이상은 저희들하고 완전 별개기 때문에 자료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10대가 움직일 때도 있을 거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대 마대포대가 나올 경우에는 30대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

연간 팔린 걸 치니까 7억인데 7억에 365를 하면 지금 하루에 1,100장이 팔렸다는 건데 50㎏ 짜리를 1,100묶음은 누군가가 든다는 건데 상당히 무리가 ……

마대포대 말입니까?

예, 마대포대.

제가 착각을 ……

산업폐기물이니까 거의 다 마대포대 안에 들어 가니까 상당히 수치상 무리라고 나오는데 이러다 허리 다 부러지겠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콘크리트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건축폐기물입니다.

나뭇가지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안 되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 두면 안 돼요.

7억에 1,810을 나누니까 386,740장이 연간 팔리고 하루에 1,100장이 팔린다는 건데 1,100장을 수거해서 아무리 안 들어가도 저희들이 팔고 있으니까 더 잘 아는데 30㎏에서 50㎏ 들어 갑니다, 산업폐기물을 넣으면. 그런데 상당히 ……

산업폐기물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산업폐기물을 넣으니까 그게 잘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넣으면 안 되는데 넣고 있으니까 종사하는 근로자가 몸이 안 좋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면 그 마대자루 없애버려야 됩니다.

필요하신 분이 안 있겠습니까?

필요한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는 생활폐기물 들어가는 데예요.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고 이래 버리면,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불법을 묵인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건설폐기물도 일반 매립장에는 매립을 합니다.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일반 종량제하고 건설 오니 그런 등등 폐기물이 매립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홍보를 예를 들어서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홍보를 해도 그게 시민들은 인식이 자꾸 못 따라 주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나 ……

그리고 30㎏ 이상은 안 되게끔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50㎏씩 담아 내면 수거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만약 그걸 수거 거부하고 다시 갈라 가지고 30㎏ 이하로 낮추라고 하든지 그걸 스티커를 붙여놓고 며칠 동안 안 하면 과태료 매기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면 너무 무거워서 수거 안 해 버리지요, 놔 둬 버리지요, 그러면 원 들어 가지요. 그러면 시청에서는 뽀로록 전화해서 빨리 치우시오, 이러고 있다고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50㎏ 100㎏ 상관없이 민원만 들어오면 빨리 치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분들이 치워야 되거든요. 이런 현상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의식이 첫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행정에서만 무조건, 30㎏이라고 법으로 맞춰놨는데 다 검사를 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아까 말대로 봉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더 이상 안 넣는다는 계몽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행정에서 어떻게 해라 이것은 좀 ……

그래서 연구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30㎏ 넣으면 안 된다고 해 놓고 50㎏ 넣어도 시에서는 빨리 치워주라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먼저 산림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만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임숙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마장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 2020년도 산림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산림과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며 지방시간선택임기제 3명과 공무직 3명이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8명과 시립공원위원회 13명으로 구성된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44억원이 증가된 291억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인 방어산 시립공원 기반조성은 지수 기업가 정신수도 선포에 발맞춰 배후녹지인 방어산 일원 시립공원의 체계적인 공원조성과 자원관리를 위한 기반구축과 산림휴양 체험공간 확대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수면 청담리 산 8번지 방어산 시립공원 일원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탐방로 및 관리임도 개설 2.74㎞, 사방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등을 시행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1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는 예산사업입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16-34번지 일원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유림 내 숙박, 편익, 위생시설과 체험 교육 체육시설 등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90억원이며 2020년 예산은 40억원입니다. 전년도 12월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한 상태이며 올해 3월경 착공을 해서 2021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양호공원 후문 꿈키움동산 주변에 판문동 487번지 일원이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연면적 1,52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2층 형태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신축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52억8,4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착공해서 2021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진성면 동산리 산 134번지 일원 8.5㏊ 내에 네트어드벤처 일종의 산림레포츠 시설과 안내소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8억8,800만원이며 2020년 예산은 36억8,000만원입니다.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5월에 사업 착공해서 2021년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진성면 동산리 산 116-9번지 일원 50㏊ 산림 내에 산림 치유센터 건립을 포함한 다양한 옥외 산림치유시설을 조성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51억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11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한 사항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동 지역 주요 산 6개소와 읍면 지역 주요 산 4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9억원인데 2020년 예산은 8억원입니다. 2018년 등산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쳤고 2019년부터 지역별 공영주차장 조성과 테마등산로 정비공사를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봉 선학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금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월아산 숙호산 석갑산 등산로변에 화장실을 각각 3개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등산로 등의 시설개선에 주력해서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등산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입니다. 전 읍면 농촌지역이 대상이며 금년도 사업량은 1,266㏊인데 조림이 66㏊ 숲가꾸기 1,200㏊ 총 사업비는 27억4,600만원입니다. 현재 조림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쳐서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숲가꾸기는 계절별 수목 생육사항에 맞춰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산림과 및 전읍면 농촌동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 관내 41,667㏊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29억8,5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산불감시원은 초소감시원 19명과 기동감시원 112명이며 이와는 별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35명 운영 중인데 도합 166명의 산불감시인력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진화 헬기는 우리 시, 사천시, 남해군을 포함해서 1대를 운영 중이며 경남도 산림녹지과에서 도 관내 총 7대의 임차헬기를 통합 운영해서 상황 발생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헬기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태세 확립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위치는 전읍면 농촌동 지역이며 금년도 사업량은 850㏊에 감염목 제거 25,000본이고 사업비는 37억9,800만원입니다. 연중 소나무 재선충의 생활사에 맞는 맞춤형 방제시행으로 금년도를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을 대신해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교육 관계로 제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에서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4명 총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2020년 83억이며 2019년도 81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2020년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은 총 6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첫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립지 면적은 793,909㎡이며 계획매립 용량으로는 5,854,955㎡입니다. 현재까지 매립한 용량은 2,892,677㎡로 49.40% 이며 향후 2064년까지 매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6,700만원으로 2020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17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는 55억원이며 기 확보한 매립용량이 2020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장 증설공사를 통해 매립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19억4,700만원이며 시설용량은 1일 50톤으로 20년 1월말 기준 1일 평균 30톤 정도 처리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24억7,500만원이며 시설용량은 1일 110톤으로 20년 1월말 기준 1일 평균 95톤 정도 처리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년 2월부터 22년 1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내구연한 15년 도래로 80톤 퇴비화시설 및 30톤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증설이 필요한 사업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기금으로 1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6월 진주시 지방재정투자심의를 거쳐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2월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처리장 증설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게 나왔습니까, 이 설비를? 이 설비를

용역을……

용역을 줄 거다?

예.

용역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나요?

타당성용역입니다.

타당성용역 언제 줄 겁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됐네요?

예.

나오는대로 한번 봅시다.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국장님, 쓰레기 소각장 심각한 문제인데 계속 인류가 존재하는 한 쓰레기는 나올 거고 그죠? 땅은 자꾸 없어져 갈 거고 전국에 진주시가 1등 환경을 생각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대안을 내서 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목표를 두고 이 부지 매입과 시설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조금 조금씩 시설 증가 증가 해 가지고 될 게 아닌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내동 매립장은 49% 정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2064년 앞으로 40년 정도 매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혁신도시하고 뿌리산단 등이 활성화되고 또 인구가 50만을 지향하는 사항에서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각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사실 쓰레기 부피를 현재 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95%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립된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게 되면 이 시설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 확보하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하고 진주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님비현상, 자기 동네 가까이 이런 혐오시설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반드시 소각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부서에서 지금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땅은 현재 기존 우리가 매립장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실제 쓰레기 소각장이 전국에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드는지 표본이 있는 게 있습니까?

통상 소각시설 하면 800에서 1,0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어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도 지금 대충 제가 더해 보니까 27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건 한번 더, 정말 국장님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정말 진주 백년대계를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고 위원장님! 전국에 어디에 제일 좋은지 우리가 견학을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비교견학을 한번 갑시다. 국에서든 과든 최근에 제법 규모 있게 지어진 곳을 찾아 보세요.

예.

제일 좋다 싶은 데를 우리가 한번 가 보게 ……

최근에 설립한 곳 몇 군데 정해서……

시설 좋은데 환경 문제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잘 되어 있는 데 한번 찾아 보세요.

예.

그래 가지고 과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저희들도 앞에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게 설치가 된다면 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95% 정도 줄일 수 있고 진짜 기존 묻어놓은 것도 파 내서 소각한다면 진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를 하시겠지만 정말 내가 진주시에 공무원으로 있었노라고 할 정도로 뭔가 획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득입니다. 안 그러면 묻었던 걸 다시 파 내야 되거든요. 서정인 위원.

7대 때도 이것 때문에 일본 오사카, 밖에 그림도 그려진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오사카에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 차원으로 가기도 했고 푸른진주에서도 갔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때 부직포 문제가 일어나서 부직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농용부직포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는데 1톤 태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만원 가까이 든다는데 이건 팔구 만원하면 소각이 가능하게끔 쓰레기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참 좋던데, 지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2,000억 있잖아요? 쌓아 두면 뭐합니까? 이런 데 투자하게 시장님께 국장님 직접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되신지 몇 년도 시험 쳐 가지고 되셨습니까?

9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92년도인가 제가 업무 보러 갔을 때 그때 동성동, 시장실 오른쪽으로 가면, 그때 무슨 파트 근무했습니까?

세무과입니다.

그때 과장님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과장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경유자동차 오래 된 것 처리를 있지요? 폐기 말소하면 얼마에 ……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혀 관련 없고 처리되면 바로 처리만 하는 곳이지요?

예.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무실이 좁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올해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몇 차례 지적하고 그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앞번에 이재기 소장께서 약 3개월 정도 병가하고 이래 가지고 정리를 못하시고 가셔서 제가 오자마자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 건물 내에서는 저희들이 근무를 할 수 없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있는 종합경기장도 갔었는데 현재 시립도서관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할까 싶어서 의견을 나눠 봤는데 거기도 시립도서관이 나가고 나면 축구 관련하고 조정 관련 팀에서 반 정도 예약이 되어 있고 자기들도 100평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쪽도 가지 못하는 입장이어서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도시계획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가닥이 잡히지는 않는다?

예.

계속 수고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혹시 작년에 비해서 진주시내 차량 대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어 들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가져 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300대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비해서 전년도에는 좀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1년에 2,000대 3,000대씩 계속 늘어나는지,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자동차는 늘어난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0대 2,000대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지 ……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예.

혹시 시간 되시면 최근 5년 동안 차량 대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료가 있으면 ……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2010년도에 125,000대 2019년도 167,000대 같으면 약 40,000대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49,000대 167,000대니까 약 2만대 증가했습니다. 5년 단위로 본다면 연 4,000대 정도 증가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증가율이 2.2% 2.6%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다가, 차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주시가 1년에 시가지도로에 SOC사업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으니까 그 정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는 늘어나지 않는데 굳이 도로를 그렇게 넓힐 필요가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최근 5년 동안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녹지관리팀에 이두남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전현수 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에 임채용 팀장입니다. 진양호공원팀에 남종기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공원관리과는 4개팀으로 직원은 21명 공무직 22명입니다. 그 외 위원회, 시가지 공원, 녹지 및 가로수 관리 등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으로 위치는 금산면 용아리 707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생태관찰원 자연학습장 쉼터설치 등으로 면적은 2.5㏊이며 사업비는 37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토지매입비 18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개시했으며 현재 보상실적은 예산액 대비 8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공정율은 50%로 올해 4월 준공 예정입니다. 64페이지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금호지 주차장 주변이며 사업내용은 테마정원 및 수변무대 등으로 면적은 4.7㏊이며 사업비는 7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도 토지매입비 51억원을 확보하여 2019년 1월 보상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실적은 예산액 대비 37%입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9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초장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1674번지이며 사업내용은 물놀이형 바닥분수로 공사비는 8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 10월 용역 착수하여 올해 3월 착공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물초울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충무공동 183번지이며 사업내용은 네트어드벤처, 그물놀이터 등 등 설치로 공사비는 28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 11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올해 9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20년 비봉공원 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1275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훼손지 복구 및 숲가꾸기 5㏊로 공사비는 5억원입니다. 3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옥봉 금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으로 위치는 옥봉동 411번지 옥봉 고분군 주변이며 사업내용은 휴게쉼터 전통놀이마당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4.1㏊이며 공사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토지매입비 59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개시했으며 현재 보상실적은 면적 대비 7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3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올해말 준공 예정입니다. 69페이지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송백리 650번지 일원 남강둔치이며 사업내용은 수변무대, 테마정원 등으로 면적은 7.2㏊ 공사비는 28억원입니다. 2019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올해 4, 5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과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하여 6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은 21개소 면적은 8,777,000㎡입니다. 이 중에서 매입대상 공원은 12개소이며 비봉체육공원 1개소는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해제검토는 읍면 지역 공원 8개소,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재공원 1개소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11개 공원 면적 8,000,00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사유지 2,825,000㎡를 선별하여 보상비 3,700억원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2,285,000㎡에 대하여 보상비 1,639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00,000㎡에 보상비 1,01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상실적은 면적 대비 70%입니다. 나머지 사유지는 올해부터 2,060억원 정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대상 공원으로 위치는 장재동 산 2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공원시설 190,000㎡에 운동시설 편익시설 설치 등이며 비 공원시설은 41,000㎡에 공동주택 798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중원건설과 포스코건설로 총 사업비는 민간자본은 2,429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2월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체결, 3월 보상비 80% 예치금 수납, 6월 실시계획 인가고시 7월부터 보상 실시하여 2022년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가좌공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산 87-1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공원면적 823,00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729,000㎡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하여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80억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토지매입비 200억원을 추경 편성하고 4월 지장물 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 5월 일몰제 대비 실시계획 인가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163-5번지 천수교 주변이며 사업내용은 33,000㎡에 유등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1억8,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보상완료 구간 지장물 철거, 4월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사업착공, 2021년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가칭 비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사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언론사에 사업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1월 중 의회 개원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난 1월 20일 언론에 먼저 사업계획안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상세하게 담당팀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으로 위치는 망경동 산 29-3번지 일원이며 공원면적 1,196,000㎡ 중에서 소망진산 인근 22,000㎡에 복합전망타워, 모노레일, 비거글라이더, 비거전시관, 유스호스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비 700억원과 주차장 도로개설 등 사업비 100억원을 시비로 투입하여 기반조성 완료 후 민간자본 470억원을 유치하여 전망대, 비차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8월 타당성조사 의뢰, 2021년 1월 보상완료 구간 건물철거 및 기반조성사업 착공, 2021년 6월 민간사업자 공고, 2022년 1월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진양호 친환경 레저 힐링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진양호 근린공원과 내동면 삼계리 진양호 가족공원 일원 1,684,000㎡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양호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둘레길, 스카이워크, 짚라인 설치 등 총 사업비는 시비 1,000억원과 민간사업비 1,000억원으로 총 2,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2회 추경에 부지보상비 45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478,000㎡에 보상비 357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상실적은 보상금액 대비 8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2월 꿈키움동산 앞 주차장에 어린이 물놀이터 착공, 6월 어린이 물놀이터 준공, 2022년 6월 1단계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귀곡동 대평면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연계한 귀곡섬 둘레길, 진양호 전망대에서 양마산 주변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33㎞ 정도이며 사업비는 37억원입니다. 올해 2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4월초에 공사 착공,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양호 동물원과 연계 가능한 진양호 공원 내 꿈키움동산 광장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 및 유아용 물놀이시설 조성 등 총 사업비 24억원입니다. 올해 2월 착공하여 6월에 시범운영 후 7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비거공원 설명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공원팀장 임채용입니다. 망경 비거테마공원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사업개요, 현황분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망경동 산 29-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하고 망경공원 일원에 자연경관보전과 망진산 일원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70억원으로 시비 800억원 민간자본 유치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토지 내역이 있습니다. 표와 같이 공원지정면적은 1,196,274㎡이며 기 훼손지와 개발된 전답 대지 부분 180,356㎡를 제외하고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한 1,012,233㎡가 사업면적으로 국공유가 35.9%이며 사유지는 64.1%로 649,095㎡로 700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9년 3월에 망경공원 내 관광시설 도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를 하였고 5월에 남강변 망진산 관광명소화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하였으며 7월에 망경공원 일몰제 대비 실시인가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망경 비거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2월에 보상계획 1단계 추가분을 공고하고 4월에 2단계 보상비를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6월에 실시인가 고시를 하고 실효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1월 주차장, 도로, 도시숲 조성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6월에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공원 추진자를 공모하여 각종 절차를 이행 완료한 뒤에 2022년 6월 사업을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최종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비거는 임진년 임진대첩 때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아쉽게도 설계도면이나 모형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비거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컨텐츠와 문화체험 행사를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가는 진주성 내 관찰사와 중영을 복원하는 계획이고 두 번째 나는 진주대첩광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는 촉석루 맞은편에 중형다목적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남강수상레포츠센터가 되겠고 마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바 망경비거테마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파란색은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분홍색은 구)진주역 재생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국 최고의 브랜드를 자랑하는 명소가 되어 단순히 스쳐가는 진주가 아닌 먹고 보고 즐기고 머물고 하는 관광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분석입니다. 망경공원 망진상 주요 등산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녹색선들이 주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A와 B와 C 단면을 보면 남강변에 경치와 함께 어우러진 적당한 경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앞서 토지내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변 전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방면 그리고 천수교 방면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약동 약골 부분이고 가좌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기본 컨셉은 비상하는 풍경을 다시 채우는 망경 비거테마공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조성 방향은 비상하다의 비거테마존이 되겠고 재생하다의 구)진주역 방면에 리사이클존이 되겠습니다. 풍경하다에 주약동 방면의 생태존으로 구분하여 비거테마와 도시숲이 어우러진 브랜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망경 비거테마공원 조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모노레일, 비거글라이더, 유스호텔, 복합전망대, 숲속 커뮤니티센터, 치유의 숲, 주약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으로 유스호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정법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정수장으로 활용했던 그 부지를 활용하고 여기는 전망이 좋고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곳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18,700㎡로 규모는 4층 높이로 객실은 사 오십개 정도로 약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전망대가 되겠습니다. 복합전망대 위치는 송신탑 주변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으로 도심 내에 진주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약 178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부지 면적이 2,500㎡에 4층 규모의 전망대와 홍보관, 카페,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옆에 연계해서 숲속공연단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노레일과 비거글라이더가 되겠습니다. 노선길이는 약 900m 정도로 소망진산 등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복합전망타워로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부에서 유스호텔 앞에 유등테마공원이 있는 이 부분까지 약 900m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할 계획이 있고 여기 비거글라이더는 밑에서 타서 올라가서 또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인용인데 예전에 비거가 4인이 탔다는데 유래하고 이 시설들은 현재 외국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방안으로 아래 표와 같이 숲의 1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충족될 수 있도록 생태숲 복원과 산책로,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시숲 공원을 만들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과 기반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 민간공원 추진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토지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하며 시설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조성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유사 사례입니다. 현재 지금 단양군에서 소백산 리플래시 리조트 사업을 현재 저희들처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지보상비는 얼마라 그랬어요?

부지보상 금액은 700억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그런데 왜 갑자기 나왔는지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이게?

이곳은 원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망경공원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계에서 비거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저희들도 이런 형태의 걸 하면서 작년 초기부터 검토를 해온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망경 비거 테마공원 조성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비거 모형 말씀입니까?

아니, 이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조성계획 용역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언제 줬어요?

이 용역은 11월에 줬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업무보고에는 왜 이게 없었어요?

그때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실시인가 부분이 2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현재 공원조성계획하고 이 부분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표기하기가 그랬었습니다.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되기 전에 1월에 언론 발표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애초에 구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원래 모노레일 올라가고 전망대 부분은 작년 초부터 벌써 보고를 할 때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거론이 됐을 겁니다.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만들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처음에 죄송하다 그랬지요? 죄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1월에 보고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11월에 보고 안 했다는 거는 애초에 우리 팀에서는 이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뭔가 날라온 것 아닌가 …… 그래도 좋은 사업이면 하면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막강한 돈이 어디서 나오지요? 나올 수 있을까요?

원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토지매입 부분 700억이고 나머지 기반조성하는데 100억원, 민자유치 하는 게 47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사례를 찾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소백산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나머지는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지가 매입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에 미세먼지 저감숲이라든지 산림공원 신청을 해서 나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다른 데서 예산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량 다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리가 휠 지경이네 ……

민간자본은 대충 어디에서 할 거다 하는 안이 좀 나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거다 이겁니까?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특정 업체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건 공모를 해서 하게끔 그렇게 ……

너무 많이 일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진양호 르네상스도 추진할 거고 이것도 하고 너무 일을 크게 벌이는 것 아닌가 진짜?

지금 현재 다소 좀, 아까도 장기미집행 해소방안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토지매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공원을 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양호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가 이번에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또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만 너무 그것 하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를 지방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좋은 시설을 두 군데 하면 경쟁이 되어 가지고 어느 한 곳은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색을 조금 나누어서 짚라인 부분들하고 이런 라인들을 중복 안 되는 부분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용량 자체도 조금 시설규모를 줄이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량수가 필요한데 적격이 10개 정도 된다면 저희들 일단 사업계획은 2개를 냈습니다. 나중에 인원 수의 수용능력이라든지 이용율을 봐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업이 무리다.

지금 도시공원일몰제가 오면 700억 정도에 꼭 필요한 부분이면 사 두고 또 검토를 하고 시민여론도 들어 보고 이렇게 사업해 가는 거지 이것을 1,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 오개월 정도 해서 용역 1억7,000 맡겨 놓고 착 이렇게 내 놓는다는 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지금 일일이 그것 가지고 거론하기는 뭐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00억 이상 600억 다목적문화센터, 르네상스, 아까 설명한 것 진짜 놀래 자빠질 지경입니다. 파악이 안 돼요, 정신이 없어서, 우리도.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원을 유지하려면 부지는 다 사야 되니까, 어차피 700억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외 사업은 우리 돈 들이는 것보다 그렇다고 하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도 잘 수렴해 보고 찬찬히 해 나가는 걸로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진양호하고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 놓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다시 점차적으로 가 주는 게 맞다 싶은데 진주시에 올 관광객은 선낱 올 건데 상당히 ……

그래서 지금 진양호공원하고 망경 비거테마공원은 좀 차별을 두었습니다. 망경 비거테마공원은 우선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이 계획을 21년 6월에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기반부터 조성한 다음에 공모를 일만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놓고 난 다음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시간적인 갭을 두면서 그렇게 추진한 ……

그럼 이 사업이 먼저 되겠네요, 진양호보다?

진양호도 22년까지 1단계 부분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26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업자가 망경공원에 민간공모자가 나오면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행정절차도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고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정도 합시다.

공원해제 해 버리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휀스를 쳐 버리면 출입하지 마십시오 이래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산에 가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