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현황 및 계획 보고를 포함한 3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현황 및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할 경우 장기주차 등 무분별한 관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 5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원 1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유료위탁함으로써 시 재정 수입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은 위탁 공영유료주차장 붙임 55개소 1,550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수 년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방법은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51개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공익법인에 한해서 수의계약하는데 저희들은 4개소에 경남지체장애인 협회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데 전체 경비 1,000만원은 전자입찰 등록비 그리고 낙찰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재위탁관련 보고는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 발생하는 사항이 되어서 매년 첫 임시회가 열릴 때 재위탁사항을 총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거동에 GS마트 오른편에 뒤편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공사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12월 28일부터 못 들어오게 막아 놨더라고요, 공사한다고.

예.

지금까지 공사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거기에 부지가 일부 저희들이 계속 일반 주차(청취불능)를 놔 뒀더니 개인재산 사유권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판이라든지 재산을 침범한 부분 정리 하려니까 그 기간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주차를 하게 놔두는 게 낫지 벌써 두 달 다 되어 갑니까. 두 달째 아무 공사도 안 하면서 주차를 못 하게 막아놔 버리고 ……

그 부분 최대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데 12월 28일부터 문을 닫아 놨는데 공사는 아직까지 안 하고 아깝더라고요.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55개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재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위탁하는 조건에 365일 다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위탁받아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차관리를 할 때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요구가 있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노는 날을 가지고,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좀 무료화해 주면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주말에는 일요일 같은 때는 그냥 편하게 차를 끌고 나가서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일요일에 그렇게 무료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니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하루를 일이 있거나 병원가거나 일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나가야 되고 정말로 쉴 수 있는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위탁할 때 이런 조건들을 좀 넣고 가능한 곳은 그렇게 실시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 세우는 차를 무료로 하면 상가나 경제활성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 쉬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깎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단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만원을 주면 일요일 쉬게 하는 부분만큼 비율만큼 깎아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 이쪽 부분 저쪽 부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어렵더라도 부분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단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연일 업무보고에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영 지쳐 보이십니다. 정말 유료주차장을 저도 전에 먹고 살려고 입찰에 응해 봤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매년 도래만 되면 입찰을 계속 띄워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보고 있습니까?

예.

최대 낙찰입니까?

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 봤거든요, 먹고 살라고. 주차장 3군데 5군데만 하면 먹고 산다고 해서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걸 쭉 보면서 이 분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 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입고 있는 옷이 모든 분이 통일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분이 공영유료주차장 책임자인가 아닌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사진까지 찍어 놨는데 어디는 항시 서 너명씩 모여서 밥을 먹고 술 한 잔 먹고 하다가 여름에 웃통으로 받으러 나오는데 과연 진주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가, 특히 부녀자들이 있는데 조끼바람으로 와서 붙이고 하는 걸 보고 참 못마땅하다, 특히 동복이든 하복이든 입찰가를 낮추든지 사 주든지 해서 정말 이 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저분들이 공영유료주차장 책임자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 분들한테 인식을 배가시켜서 정말 이 분들이 진주시민 지킴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곳곳에 어두운 곳이 다 있거든요, 이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을 잘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을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저분들이 술 한 잔 먹다가 옆에 차를 대 놓으니까 이 새끼들이 말이야 불법주차 했다고 하면서 발로 차면서 시청으로 전화하면 시에서는 바로 나와서 앵앵앵하고,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당장이라도 가능하면 이 분들이 진주시 공영주차장을 대표하는 책임자라는 옷을 한 벌 입혀서 조끼 같은 거 깨끗한 것 있잖아요. 두 벌만 해서 갈아입고 하면, 그리고 그 분들한테 치안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도 되잖아요? 꼭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과장님 이것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란조끼를 해서 잠바 바깥에 큰 걸 줍니다. 두 벌씩 해 가지고 오면 그걸 항시 노란 걸 착용해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피복을 해 준다는 것은 있는데 다음에 피복을 그 분들이 정확히 입을 수 있는 걸 지원을, 자기들이 스스로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7시간을 해 가지고 산출을 그 분들한테 하루 두 사람이 근무하게끔 명시를 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54시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안 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자기들도 돈벌이를 더 해서 하겠다, 개인 간에 한 두 사람은 거래다 보니까 그런 걸 저희들 하나하나 다 찾기는 그런데 조금 전에 근무환경을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원래 받은 그 분한테 지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옷을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그 분들이 입찰 볼 때 반드시 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라고 명시를 해 주십시오. 거의 다 조사를 해 보시면 제가 볼 적에는 70 80% 안 입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분기별로 그 분들을 앉혀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무자가. 그리고 언행 좀 잘 해 주라고 하고 돈 받는 것도 설명을 상세히 해 주라고 당부 사항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환경이 좀 열악하고 내가 돈 받는데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지의 개념에서는 아직까지 약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사진까지 찍어 놨습니다. 상당히 좀 그렇던데 이것 또한 시민 위한 복지인데 꼭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 운영하시는 분들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지요?

예.

거기에 혹시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당겨집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본인들이?

예.

그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할 수 없는 거네요?

전기인입을 신청해 가지고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는 안 해 줍니까?

부스만 주고요. 전기를 안에 인입하는 건 자기들이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운영현황 자료에 낙찰가도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낙찰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계약금액 있을 거잖아요.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위탁사무인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법적기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업체를 재선정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방류수를 법적수질기준 이하로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수역과 주변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시설 현황은 기존 처리시설 용량 1일 2,250톤에 현 가동율 80%인 1일 1,800톤을 처리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재위탁시설 현황은 증설 용량 1일 2,250톤을 포함하여 총 처리시설용량 1일 4,500톤에 대하여 계약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입니다. 위탁용역 금액은 총액 14억3,193만9,000원이며 연간 8억1,825만원으로 전차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시설용량이 1일 2,250톤에서 4,500톤으로 증설에 따른 운영인력이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34% 적용되었으며 기타 증설에 따른 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용역 계약방법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의한 공개입찰을 시행하여 민간위탁 업무 계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증설이 지금 완료가 됐어요?

예.

공사 중이 아니고?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원래부터 1월부터 계약을 할 건데 4월 1일부터 해서 계약을 합니다.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1차 2차 해 가지고 준공이 …… 1차 했고 2차 증설하고 있는데 증설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시범가동을 해야 됩니다. 본 가동은 7월 1일자입니다.

올해 7월 1일?

예, 2차 증설까지 완료해 가지고.

지금 대명파미르 우방아이유쉘하고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하수처리 용량이 1차 가지고 가능하네요, 지금도?

지금은 가능한데 추가되는 그 부분이 2차가 ……

추가가 더 들어올 게 뭐가 있지요? 아파트는 다 들어왔잖아요?

임대아파트.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예, 그게 곧 준공을 하거든요.

3월에 입주하지요?

예, 저희들이 시험운영을 맞춰 가지고……

그게 들어오면 용량을 초과할 수 있겠구나 ……

예.

시기 잘 맞췄네요. 이게 이엠씨에 주고 있지요?

환경시설관리 ……

이엠씨라는 회사지요?

예.

이엠씨에서 우리 하수 관련 용역을 되게 많이 받고 있네…… 총인시설도 지금 넣고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증설시설에도 총인시설하고 있는 거지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민간위탁용역 계약방안 보니까 전차 대비 주요 증감사유, 운영인력 증원이 됐고요. 임금상승율 34% 적용 이랬는데 임금상승율 34% 적용은 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34%나 적용되는 겁니까?

매년 인상분하고 6명에서 8명으로 ……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되는 거야 증원되서 되는 거지만 임금상승율은 임금에 관련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죠?

전체 포함해 가지고요.

두 명을 포함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용역 금액은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한 거죠?

예.

이런 원가산정용역이 나오면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을 거고. 다른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상수도 검침업무는 효율적인 검침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4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2003년부터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우리 시 관내 수도계량기 56,600여전이며 주요업무는 계량기 검침 및 점검, 고지서 전달 및 납부독려, 수용가 변동자료 제출, 사용량 과다 사용 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이며 재계약은 다음연도 계약을 희망하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년 말일 계약을 갱신합니다. 검침업무 위탁경비는 연간 7억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는 매년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검침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퇴직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작년 연말부로?

연말부로 한 명 퇴직했습니다.

충원을 한 겁니까, 한 명을?

충원은 안 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했습니다.

그럼 충원을 안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충원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충원을 안 하실 겁니까, 계속 퇴직을 하셔도?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사협상에 의해서 지금 교섭 중인데 끝나고 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검침원들이 하루 풀로 전수조사를 하면 몇 집이나 합니까, 평균?

시내는 150가구에서 200가구 정도 한다고 그렇게 ……

시내가요?

예, 150가구 정도 보통 하루 안 쉬고 8시간 정도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1,800전이나 2,000전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루에 120전 정도 하면 15일 정도 하고, 10일은 고지서 나누어 주고 그 사이에 이것 저것 정리해서 시에 넣어 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쉴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 봤어요. 실제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하루 일하는 양과 쭉 보니까, 다들 26일 하는데 하루 또 월차 쉰다고 생각하고 25를 해 보면 거의 하루 120집에서 30집 정도 하면 이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현재 식비 교통비 통신비 상해보험료 다 오른 거지요? 올라서 지급을 할 거죠, 지금?

예.

이걸 쭉 해 봐도 189만원 7만원 정도 나오는데 ……

그 정도 되면 창원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중상위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다른 시도 것은 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

우리가 중상위권이 된다면 이 분들하고 조금 전에 교섭을 하시더라도 우리 진주시는 이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상위권에 있으니까 하시기가 안 수월하겠나 싶은데, 정작 본인들이 느끼기는 자기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지 않나 느끼는데, 이런 제반적인 모든 걸 가지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과장님 역할이다.

지금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교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올라온 게 다 인상되어서 왔는데 특별하게 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원하는대로 해 드리고 또 시에서 바라는대로 그 분들이 일을 해 줄 수 있게끔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몇 차 교섭까지 하셨어요?

13차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했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

조문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 정리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봐도 잘 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요구조건하고 차수별로 정리된 것들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탁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