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허정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건강한모습으로임시회를개의하게되어반갑습니다. 코로나19영향으로봄햇살을마음껏즐기지도못하지만철저한건강관리와예방수칙을잘지켜코로나종식은물론모든일들이정상화되기를바라며,이번회기에도알찬의정활동기대하겠습니다. 제219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회기일정은4월23일부터24일까지이틀이되겠으며오늘우리위원회에서심사할안건으로는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4건의의안심사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양해가되신다면업무외다른공무원들은퇴장하시길바랍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제2794호,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가축전염병과유기동물의증가로업무가많은수의직공무원들의처우개선을위한특수업무수당과중앙행정기관에파견된직원에대한직급보조비추가가산금지급에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명을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서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변경하고수의직렬업무수당을월50만원범위내에서안제2조제2항과별표3의2를신설하였으며중앙행정기관에파견된직원에게직급보조비가산금을지급하기위해안제4조와별표5를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상위법개정에따라별표1을수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별도필요없었으며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는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박철홍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나와있는데특수업무수당이공무원으로서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특수업무수당을지급하되해당업무의곤란성및난이도등이높은경우에는특수업무수당가산금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박철홍위원
과장님생각하시기에특수업무수당을받을수있고여기또지급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특수업무수당이기술정보수당도있고의료업무관련해서의료수당도있고그다음농촌지도소에있는연구업무수당도있고각종개방형직위보전도있고그다음에대민공무원수당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수당범위가.
박철홍위원
타시군에나와있는조례에보면장려수당은여기와는별개입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장려수당도특수업무수당안에들어갑니다.
박철홍위원
제가볼적에이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조례를올리셨는데타시군하고장려수당이나이런걸받는분들이처우개선이진주시하고비교할때어떻습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거의비슷합니다.
박철홍위원
타도시에보니까조례에많이나와있는것중에서예를들면시체화장업무및묘지납골당의유지관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또는시설근무자,하수폐수및쓰레기처리업무를전담하는기관또는시설근무자이런게타시군하고진주시를비교했을때장려수당이라든지특수업무수당이어떻습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비슷합니다. 저희가조금많을수도있습니다. 하수처리과같은경우에25만원받고있습니다.
박철홍위원
이조례를가져오신게,이번에올린이내용에말그대로수의사가거의대부분이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박철홍위원
이분들이타시군에비교해서우리가혜택이적기때문에……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수의사는일반적으로거의다25만원이었는데경남도에서수의사의지금현재처우개선이안된다고해서조금올려서50만원정도로상향해달라고저희한테공문이와서지금반영을하는사항입니다.
박철홍위원
다른직종에근무하는분들하고형평성에있어서그분들이다른이의나이런게없을까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특별하게는수의사는수의의사기때문에아무래도전문직중에서도좀고급스럽고지금현재경남도나저희시도수의직들이이직하는사례가많습니다. 시군에업무가과중이되다보니까,해마다가축방역이늘고……
박철홍위원
아니,본위원이드리는말씀은조례를올린거는저도충분히검토를했는데장려수당이라든지다른분받는분들하고형평성을,이분만따로이번에특혜를준다는그런인상을주지는않을까하는염려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그렇지는않을것으로사료가됩니다.
박철홍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박철홍위원님과같은내용으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업무의곤란성및난이도가높은경우에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게구체적으로내용들이있을까요? 아니면차후계획이있습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를들면의사같은경우에는전문직의사는90만9,000원,일반직의사는81만8,000원인가이정도됩니다. 수의사도수의사고유의자격증을가지고있고그분들이지금현재업무가과중되고진주시에는수의사가총4명이었는데지금한분이중앙지원으로시험을쳐가지고가버렸습니다. 세분이남았는데이분들이각종가축방역을하다보면업무가과중이되고전문성이없이는방역이힘듭니다. 그런차원에서도에서예우차원에서개선을하는것같습니다.
제상희위원
그전문성이라는게의사도그렇고수의사도그렇고전문직종인건맞는데업무에있어서예를들자면1등급,2등급이렇게나누듯이급을나누어서그곤란성과어떤난이도에확연하게구분된그런데이터내지는지침으로둘수있는게있는지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저희가볼때는일반의사분들은진료도하고이러지만방역하는수의의사분들도이런특수한상황이생기면딴직들이나딴직원들이대신해서해줄수있는업무는아닙니다.
제상희위원
그분들이할수있는활동은무조건난이도가높고곤란성이있다라고보시는거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행정과장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의안번호제2795호,진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가정촌면예상리와예하리2개법정리에걸쳐조성됨에따라행정구역경계조정을통해주민편익및행정효율성제고를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구역내의정촌면예상리481필지,733,829㎡를예하리로편입하여관할구역을조정하고자별표3을개정하였습니다. 예산상의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3월6일부터3월26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13페이지까지는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가예상리,예하리걸쳐있어가지고그걸예하리로편입한다는거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경계조정을통해서주민편익을도모한다했는데어떤주민편익이있나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일반적으로그산업단지가거의대부분다예하리인데예상리부분면적만남아있다보니까이게헷갈리거든요.또행정하는데도예하리.예상리이게구분이되면아무래도불편함이없습니다. 그래서경계지역을전체다예하리로편입하고자합니다.
정인후위원
산업단지에들어가는그부분만다원래예하리니까예상리에있는사람까지도……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대부분의산업단지가예하리인데일부분481필지만예상리에있습니다,경계부분에. 그부분만예하리로들어오면전체가……
정인후위원
산업단지에속한다말이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거기는주민이살고있지않기때문에다른것은없겠지만,주민들은다알고계시나요?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우리가주민의견도듣고알려도주고다했습니다.
정인후위원
공고만하는것아닙니까? 아니면주민들이직접의견을들어……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읍면이장회의라든지각종조직회의때도알려드리고공모도하고절차를다밟았습니다.
정인후위원
왜냐하면한번바뀌면기억속에잘잊혀지거든요. 예하리살던사람들은예하리라말하게되고,하여튼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셨다니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정상섭입니다.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2796번입니다. 제안이유는우리시에서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명석면주민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과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대평면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으로취득3건입니다. 총취득재산은토지매입6필지에5,491㎡이고,건물신축3동에5,157㎡이며,사업비는194억1,900만원입니다. 사업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계과소관인명석면주민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으로경남생활형SOC사업에선정된사업입니다. 명석면관지리305-3외2필지로명석면사무소내에있으며,취득재산은건물1동과증축330㎡이며도비와시비각각6억원으로총12억원입니다. 3페이지,사업목적으로는면사무소회의실을주민자치프로그램실겸용에따른주민불편해소와노후된주민자치센터시설의복합문화센터로의전환을통하여농촌지역의주민생활편익을증진하고자함입니다. 그간추진상황은지난해7월부터현장실태조사를실시하여사업계획서및용역과제실시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는금년7월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고9월에착공하여금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문화예술과의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동산8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중토지6필지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시행자가기부채납하고여기에도서관건물1동을신축하는것으로국비50억,시비120억,총사업비는170억원입니다. 5페이지,사업목적으로는동부지역의인구유입에따른권역별균형있는문화시설확충으로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복합문화공간을제공하여문화적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2018년11월중기지방재정계획을반영하였으며금년3월에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을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금년6월에설계공모및실시설계를하고10월에토지매입과공원조성계획실시계획인가후2021년3월에공사를착공하여2022년3월에준공함으로개관도할계획입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의대평면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평면대평리556번지대평체육공원내에취득재산은건물신축1동으로500㎡이며,사업비는12억1,900만원입니다. 7페이지,사업목적으로는대평면은읍면동중유일하게실내체육시설이없어혹서기,혹한기등기후변화에대처가가능한실내체육시설을건립하여주민들의심신을단련할수있는상시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입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는지난해9월에특별교부세사업에선정되어9억원을교부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금년7월까지실시설계용역및공원관리계획변경을하고8월에착공하여금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8페이지에서13페이지까지는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와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양해드릴말씀은관련부서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의에따라서명석면주민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여기도면을보면10페이지에명석면주민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부지위치도를보시면지금주차장에그어놓았는데이걸본래가건물있는데로뒤로바짝당겨서하는것아니에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림을보면명석면사무소우측창고에우리가철거를하기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공교롭게도거기가임야인데여기빨강선이시부지고나머지부지는개인부지입니다. 지목은임야고개인부지가되어경계측량을해봄으로인해철거를할수가없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증축예정지동그란파란선하고그주차선이현재29면인데이공사로인해서증축예정지가8면됩니다. 앞에보면출입구가있는데그앞에창고가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앞에창고있어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창고철거하고정문에들어가면좌측에있는창고하고그다음에동쪽도로변에보면수목이좀있습니다. 수목이것도정리를해서주차선을지금할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기존에있는창고는철거합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철거를안합니다.그대로두고,기존있던창고뒷면이것은개인부지가있기때문에철거를안하고……
허정림위원장
부지는개인부지라도창고는면사무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정문에들어가보면건물이있습니다,창고가.
허정림위원장
그것은아는데이철거를안하면부지는개인임야에맞물려서되어있는데,이창고는지금시소유잖아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시소유지입니다. 명석면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시소유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시소유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데앞에건물이2층건물이설거예요? 아니면1층,단층을……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2층건물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앞에건물이2층인데뒤에창고를그렇게,창고되게오래되고낡았거든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창고도집행잔액이남으면이것도손을볼까싶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제가봤을때는가장합리적인것은개인부지임야를창고있는부분까지진주시에서매입을해서이문화센터를뒤로바짝당겨서이렇게하는게가장보기가좋은데그작업을시도안해보셨어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시도를했어요. 시도를했고,지금우리시에공공건축과총괄계획과하고공공시설전문가하고협의를몇번거쳤습니다.거쳐서결론이기존있던앞에정문에있는창고하고수목정리하고기존있던이것은개인부지임야부지가있기때문에이것은그대로두고그것할대신창고가오래되었기때문에기존이것은보수를하는게안좋겠나해서결론낸겁니다.
허정림위원장
아니제가봤을때는개인부지를시에서매입할의지를한번,의사를타진해보셨는지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타진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했는데안되어서지금이렇게된거예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도SOC사업이되어올해안에마무리되어가지고하니까,앞전에작년12월부터계속절충을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계속절충을했었는데그게안되어서지금이렇게한다는말씀이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제가몇가지확인만하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동부시립도서관조감도가원래당초에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으로사업계획서를민간인이제출할때공공기여사업으로포함이되었던것아닙니까? 원래민간특례사업으로하고자할때민간사업자가동부시립도서관은공공기여사업으로포함이되었다말입니까? 이후에과정은제가잘모르겠어요,사실은. 왜제가이걸질의를드리느냐하면동부시립도서관건립에따른토지매입이60억입니다. 그러면토지매입몇필지입니까,7필지에대해서민간특례사업시행자가토지매입만해주고,우리한테매입을해가지고우리시한테기부채납을하고,그게60억됩니다. 그러면그건물은160억이소요되는데……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170억.
조현신위원
아니죠.토지매입비60억빼야죠.기부채납을했잖아요,민간특례사업자가. 그렇게되는것아닙니까?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건물은공공기여사업으로하게되어있었던것아닙니까?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그것은160억은……
조현신위원
이게뭐냐하면심의과정에있어서공공기여사업에서제외가되었느냐,어떻게되었느냐그걸제가묻는겁니다. 제가알기로는당초에공공기여사업으로포함이된줄로알고있습니다.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그관계는제가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사업비가170억이소요되는데토지매입비가60억이거든요.60억은민간특례사업자가지금선정이되었죠? 매입을해가지고우리시에기부채납하는걸로되어있고건물은우리시에서160억을들여짓는다,이것아닙니까?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투자재원은? 160억재원조달은어떻게됩니까? 재원확보는어떻게할겁니까,160억에대한어마어마한돈을?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그것은공동육아나눔터하고다함께돌봄센터정부SOC사업에포함되기때문에50억정도는국비를받아올수있고요.
조현신위원
생활SOC사업으로50억상당국비를확보할것이다?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그외는시비가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생활SOC사업이내나공모사업인데공모사업안되면어떻게할겁니까?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일단공모사업이되게끔……
조현신위원
당초에민간특례사업으로이렇게,물론가좌공원도그렇게되었지만우리시비부담이늘어나게된다는이야기입니다,제이야기는. 이게아파트층수조정만조금해줬으면이런사업도우리시비를들이지않고공공기여사업으로동부시립도서관이건립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결과는초래되는겁니다. 그러면투자재원은우리시비가투자되는겁니다. 하여튼그것은맞죠? 토지는민간특례사업자가매입을해서우리시에기부채납하는것맞죠?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것은맞다아닙니까,그죠?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리고토지매입하고나서거기에따른건물은경남생활SOC사업으로하든가우리가국비를확보해가지고시비부담해서,도비는부담되는거아니고제가볼때는. 그래서하겠다이말아닙니까?
석렬
홍석렬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대평다목적체육관건립에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회계과장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2797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른중요한사항의변경및중요재산을취득하기위하여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지난해제214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의결된장대시장공영주차장증설사업으로당초기존주차장부지에철골조지상3층으로신축예정이었으나토지를7필지매입하여노외주차장117면을조성하였으며사업비는당초25억2,000만원에서50억원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3페이지,사업목적으로는당초부지는중앙,장대청과시장등구도심핵심상권으로의접근성이매우우수한곳으로연접부지매입을통한대규모부지를확보하여통합공영주차장설치․운영시고객편의의효율성이극대화될것으로기대됩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지난해5월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선정이되었으며금년3월에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통과하였습니다. 4페이지,향후계획으로는금년6월토지보상금을지급하고7월에착공하여금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5페이지에서7페이지까지는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과위치도와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중앙시장을활성화시키려고주차장을확보하는거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당초부지매입비가7필지1,969㎡가당초에는25억2,000만원예상했었는데배로늘어서50억이되었습니다. 그이유가무엇인가요?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철골조3층으로해서부지매입비가포함이안되었는데기존있던부지에다가철골조를하기로했는데7필지595평부지를매입을해야됩니다. 그부지매입비에대한금액이증액된겁니다.
정인후위원
없던부지,매입하니까이돈이더들어가는거죠?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예.
정인후위원
지금구도심은계속인구가빠져나가기때문에공시지가가내려가고있는추세거든요. 신도시이런데가바깥쪽으로많이사람들이이동해서살기때문에상대적으로기준시가가내려가는데현재거기보면제곱미터당장대동56-12번지같은경우에는90년대부터계속공시지가가내려오고있는데올해는지금올라가있거든요. 혹시이런걸노리고그렇게한것은없습니까?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그런건아니고지금실제로거래되는금액은거기가도로변에접해있기때문에그앞에부지같은경우는평당1,000만원정도해서매매가되고있습니다. 이공시지가가보니까30억정도되더라고요,이필지에. 대부분공시지가에보상을하면1.5배에서2배까지정도되어서,저희들감정평가를해서물론해야되겠지만지금이예산자체를그렇게해서잡아놓은겁니다.
정인후위원
공시지가로하면30억이고평당하면500만원되거든요.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510만원정도.
정인후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보상하는것은837만원정도그렇게책정되어있네요?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예.
정인후위원
제가작년에한번제안했던게기존주차장시설들이,민간이운영하는시설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랬을때거기중앙시장자체에있는공영주차장말고민간인도주위에포진되어있을때그걸활용하면50%지원하는방안도제가한번제안했었는데또이걸해도계속주차문제는해결되면다행이지만그래도계속차가늘어나는추세기때문에걱정이또없어지는건아니거든요. 혹시과장님께서는기존주차장도활용할그럴계획은없습니까?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기존민간에대해서는저희들이아직까지지원할계획은없습니다.
정인후위원
중앙시장활성화를위해서시설이라든지주차장면적에대해서엄청난세금을지금쏟아붓고있는데거기에대한성과물이많이나올수있게끔각별히힘써주시기바랍니다.
정연
정정연도시재생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서대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장님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공보관소관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규
조준규공보관
공보관조준규입니다. 2020년도공보관실제1회추경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당초예산은24억1,030만6,000원에서1,360만원이삭감된23억9,670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기본경비의국내여비에서관내여비1,200만원,관외여비16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제안설명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감사관임용섭입니다. 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감사관제1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2억1,969만4,000원대비2,584만원이감액된1억9,38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필수불가결한출장자제와기본경비절감차원에서국내여비관외여비를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대해서주요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9페이지,기획예산과예산은당초보다33억8,100만원이증액된35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의시책업무추진비는코로나19극복을위한재원마련을위하여500만원이감액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의포상금은코로나19로침체된지역경제회복을위해신속집행을장려하고자신속집행우수부서포상금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재난에대비하기위한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111억8,900만원이증액된259억6,500만원을편성하였고내부유보금은77억8,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코로나19로인한필수불가결한출장외의출장자제와경상경비절감차원에서국내여비3,1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481페이지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기금조성및운용현황입니다. 2019년도말조성액은3,930억7,500만원으로2020년조성계획은수입57억원,지출1,200억원으로2020년도말조성액은2,78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482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3,930억7,500만원,이자수입57억원등총수입액은3,98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3,987억7,500만원에서1,200억원을감액하여일반회계전출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4페이지부터486페이지까지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어제기획행정국장님께서본회의에서설명해주신그자료를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여기큰책에도나와있지만보면기정액이1조4,800억에서1,834억이증감이되었죠?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정인후위원
여기에서코로나관련해서지출하는금액이얼마입니까? 코로나관련한그부분만?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코로나로인해직접적으로편성된금액을말씀하십니까?
정인후위원
예.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총증감액이1,570억정도되는데그중에서코로나관련은총39억정도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1,830억중에서그렇게많은비중은안차지하네요,330억이면?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전체증감이되는것은이번에225억3,600만원이추경에코로라관련예산으로……
정인후위원
226억요?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225억3,600만원입니다.
정인후위원
물론코로나로인해서긴급재정투입할일이많지만전체에서는그렇게큰비중을차지하지않는데우리는50%이상차지할거라봤는데요……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라든지재난관리기금은포함되지않은금액입니다.
정인후위원
그중에서교부금이라든지국고보조금이런거는어느정도차지합니까,코로나지출중에서?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세입예산목록표에보시면지방교부금이라든지……
정인후위원
제말은코로나지출되는그부분에서지방교부금이라든지국고보조금이얼마되는지묻는겁니다.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보조금은대상사업에대해서……
정인후위원
내려온거고,코로나에관련해서내려오는것은도에서오늘부터하는그외는지금없는거네요?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도비내려온거는아동수당이라든지저소득한시적생활지원비라든지그런예산은별도로되어있습니다. 제가금액까지는다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요? 다음에는금액도자세히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조현신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각과별로보면국내여비관내여비,관외여비가40%정도삭감이되어졌습니다. 그이유가뭡니까?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총전체일반회계에관외여비는12억5,0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대비12억5,000만원을했는데각부서별로올해당초예산중에그동안에코로나로관련한출장자제와또재정확충방안에서약12억……
조현신위원
재정확충방안이다,코로나때문에,재난극복을위해서예산을삭감하는거다,그죠?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
얼마전에신문에보니까,이말이맞는가보세요. 타이틀,제목이뭐냐하면각시군의회에서우리도해외연수비가있고국내연수비가안있습니까. 그런데이걸일부삭감을하면서타이틀제목이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재난대책기금으로기탁을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말이맞습니까? 시민들이어떻게생각하냐면시의원이해외연수를갈돈1억을지출을시켜가지고이걸재난대책기금으로기부를했다,이런식으로지금알고있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게경제극복이라든지사실침체된경제활성화가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관내여비나국내여비를줄이므로인해서크게코로나관련해서재난극복에이득이되는게있습니까? 사람이움직여주고이래가지고사용을해야로테이션이되는것아닙니까? 그래야경제활성화가되는것아닙니까?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12억5,000만원을국내여비를감액한다고해서지역경제에직접적으로큰효과를미치지는않습니다. 그대신에그동참하는차원도있고코로나재원을확충함으로인해조금이라도도움이될까싶어서그렇게삭감을한내용입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의회차원에서여비를대책기금으로기탁했다는말은아니지않습니까? 기탁했다하면행정용어하고는좀안맞다아닙니까?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어느시군에서그렇게했는지모르겠지만……
조현신위원
차라리우리의회도사실은코로나관련해서예정되어있던해외연수비를코로나재난극복을위해서반납을한다.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삭감을해야됩니다.
조현신위원
삭감해가지고과연그재원을다른데활용을한다?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게맞는말씀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된다아닙니까?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
국내여비를삭감을해가지고,삭감함으로써오는불합리한점이더많다는생각이듭니다.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삭감할때1분기동안에집행……
조현신위원
하나만물어봅시다. 2020년도당초예산에여비가1,000만원되어있었다,40%삭감을했다,그러면내년당초예산에는그대로올라올것아닙니까?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예,내년에는그대로올라가야되지요.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실때전국적으로세계적으로코로나때문에긴급재난지원금을많이지급을하는데오늘부터경상남도도비와시비를합해서기준소득70%이하가구에지급이되고있죠?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정인후위원
혹시우리진주시에서전체추경예산규모중에코로나로인한금액이그렇게많이차지를안하는데우리진주시에서는전시민을대상으로소득이라든지그런것불문하고지급할그런계획은혹시갖고계십니까?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도에서오늘부터접수를하고있고그내용에는시비50%를부담을했고또정부에서전국민긴급재난소득을구상중에있습니다. 추이를봐가지고시자체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할겁니다.
정인후위원
긴급재난안전지원금은긴급한거잖아요. 그래서국가차원에서는선별하는작업과정이복잡하고시간이걸리니까일단선지급하고나머지해당되지않는부분들은세금으로감액을해준다는그런방법쓴다는데우리시도그런걸한번생각해봤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점차생각하는것보다일단투입을해놓고나머지불필요한부분에나간것은우리가또다시회수하는방법도고려했으면좋겠습니다.
병철
안병철기획예산과장
일단국가하고도지급사항추이를보면서바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행정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대한주요사업을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경세출예산총액은11억2,141만원이증액된1,452억5,393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역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도비100만원이감액된2억30만원을편성하였고행정현안업무추진비는코로나사태로인한각종행사취소에따라1,0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운영을위한추가비용이발생하여282만원이증액된5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통장활동지원은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단체상해보험공제가입비는도비55만원이증액된2억3,699만원입니다. 121페이지,모범이통장연수비는18만원이증액된1,1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활동지원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서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329만원이감액된2,415만원을편성하였고읍면동행정지원은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사업에따라전산장비구입으로보안성검토결과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장비구입에1억2,92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직원동호회행사는도.시.군공무원상호교류와화합을위해매년실시하는경남도지사배축구대회를우리시개최로도비보조금30만원증액되어1,9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실험프로젝트공모사업은경남도매칭사업으로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2페이지부터124페이지까지는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개정되어정액급식비1억9,596만원을증액하고임기제공무원신규채용에따른인력운영비2억7,139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건강보험요율인상에따른국민건강보험료가1억7,704만원증액되고123페이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운영등에따른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력운영비3억41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공모선정에따른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인력운영비6,4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124페이지중간기본경비는코로나사태로인한기본경비절감추진에따라국내여비5,120만원과기간운영업무추진비2,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19년도하반기고3무상교육실시에따라미지급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82만5,000원반납금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행정과소관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121페이지,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과122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중에서사회혁신실험(리빙랩)프로젝트공모,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혁신실험프로젝트사업은민간부문에서읍면동하고사업을매칭해서새로운사업을발굴해서도비50%,시비50%하는새로운사업입니다. 민간단체하고주민자치하고연계가되어하는사업입니다.
정인후위원
사업내용은?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를들면텃밭조성이라든지물품을구입해서민간인한테준다든지저희한테15개정도사업이들어왔는데저희가도로신청했는데도에서3개정도를선정하여아마시군으로내릴것으로예상이됩니다. 예를들면YMCA하에서추진하는행사,여성민우회에서하는사업그런것들이선정되어내려올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게1건당2,000만원해서3건……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1건당2,000만원,도비1,000,우리1,000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1건이한업체에가는거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한업체는아니고단체.
정인후위원
그러니까구분을하자면……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이내용은무엇입니까?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도나중앙정부에서우리시군에어떤규제개혁을혁파하고새롭게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는업무를선정해서하면거기에따른사업비가내려올그런겁니다.
정인후위원
기존하던행정업무에서……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예를들면지금현재코로나사태이런것때문에주민자치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동영상으로제작을해서만든다든지이런새로운것들이있으면적극반영을해서공무원들이적극행정을유도하기위해서정부차원에서하는시책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융통성있게사업을진행한다는거죠?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할수없는사업들을?
홍종
박홍종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최명숙입니다. 125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제1회추경세출예산총액은5,100만원이줄어든4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경정예산은행정운영경비의기본경비중국내여비를코로나확산으로행사,업무교육,벤치마킹등출장감소와기본경비절감차원에서5,100만원을감액하여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민원여권과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정상섭입니다. 2020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당초보다11억4,700만원이증액한11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물품관리및운영에서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이전청사에사용할사무가구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지관리에신안공설운동장유지관리비로편성하였으나해당시설은다목적체육관과다목적구장등체육시설을갖춘복합스포츠타운이조성될계획으로용도변경됨으로관리부서가지난해12월에체육진흥과로이관되어공유재산유지보수비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청사일반관리에서상봉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과관련이사비용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서편입구상부슬라브에누수로방수및부대공사비에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또한시청사앞녹지공간과진주교육지원청앞가로수길사이에시민과외래인들이걷고싶고볼거리제공으로아름답고감미로운음악의문화적힐링등을누려편안한휴식공간이될수있도록시청사및가로수길디지털음향시설설치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지하1층주차장노후화에따른바닥균열및미끄럼발생등으로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해바닥도장등공사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집현면사무소외4개면동에기존냉난방기가2003년도부터설치되어노후로잦은고장과성능저하로부품이단종됨으로신규로천장형냉난방기48대교체비용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천전동행정복지센터개소식에1,000만원,중앙동행정복지센터주차장확충개장식에200만원,상봉동행정복지센터개소식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직원국내여비3,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0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126페이지에시청사및가로수길디지털음향시스템설치사업,시청사는제가이해가가는데가로수길은어디를보고이야기하는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가로수길은진주경찰서사거리앞에서진주초등학교까지길이가,L이295미터.
조현신위원
그러면그가로수길에음향시스템을설치한다는내용인데그음향시설을설치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제어실을어디에둔다는이야기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방송실은청사관리사무소거기서……
조현신위원
경찰서앞에있는가로수길거기에음향시설을설치하는데……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스피커를설치하면……
조현신위원
스피커를설치하는데그제어는시청에서한다는얘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시청에서할겁니다. 그게무선으로되어가지고……
조현신위원
그러니까유선이아니고무선으로……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무선으로합니다.
조현신위원
그게가능합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가능합니다. 전문가기술도다받았습니다. 또시뮬레이션도다해봤고요.
조현신위원
그래요,이시스템을한번봤으면싶은데요. 중앙제어기능을우리시청에서한다는얘기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시청.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메인시스템을설치할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박철홍위원입니다. 덧붙여서시청사및가로수길디지털음향시스템설치사업있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박철홍위원
시청사서편입구에방수공사이거는말그대로누수가되니까충분히이해가가능하고시청사지하주차장도장공사는에폭시가드러나고하니까당연히안전사고부터해서미관을헤치니까인정을합니다. 그런데가로수길디지털음향시스템설치사업은이걸하자고민원이나건의사항이많이들어왔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시청에는야간에도산책을하시는분이많이있습니다.상대동하고하대동주민들이. 시민들건의도많이들어왔고요.그냥일부시민들건의를받아가지고우리가사업을진행하는것도아니고종합적으로들어온걸검토를해서,그리고시청을2018년8월부터우리가주차장개방하고내부1층,2층그다음외부에바닥물놀이형하고야간경관조명,행복숲조성하고나서,이설치를하고나니까외부에있는사람들이밤에산책하면서음악을좀듣고싶다하는게많이접수들어왔습니다.
박철홍위원
사전업무보고할때도충분히하셨고저도그걸크게탓하는것은아닌데추진배경보시면침체된지역경제살리기로시청사를방문하는민원인과외국인을위해활력과문화적힐링,음악을제공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자칫하면이게어떻게보면화려함이나낭비로도비춰질수있거든요. 그리고저는생각할때지금은다공사가완료되었지만시청사조명도과연추경으로올라와야될긴박할상황인지누수가된다든지에폭시가벗겨지고이런건저도충분히이해하는데시청사가로수길을조성하고안에음악을틀고하는게1회추경에올라올만큼그렇게시급한상황인지이것은솔직히본위원은아직까지의혹이해소되지않습니다. 이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님말씀알고있습니다. 전에는우리가당초예산이나추경예산도부분적으로구분해서했는데지금우리시에민선7기들어와가지고활기찬의정활동이나행정기관에그런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위원님께서도적극적인의정활동으로적기에필요한사업은꼭당초예산이나추경예산구분없이하는게제의견이고소견이라생각합니다.
박철홍위원
가로수길조성을솔직히본위원도그때반대를했지만막상되고과장님께서혼자다니면서꼼꼼하게점검하는그모습을제가멀리서보고솔직히공무원에대해서감동도많이받았고,회계과장님정말열심히하는거제가인정합니다. 하지만본위원은아직도길을조성해놓고밤에음악을트는게코로나19로어려운시점에서1회추경에편성되어야되는지는차후에우리위원들하고다시한번의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126페이지,청사유지관리에시청사지하주차장도장공사에보면5억이책정되었는데지하주차장이지하3층까지있잖아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다포함되는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아닙니다.이번에는지하1층만합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다하게되면15억이든다는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15억이들수도있고그런데지하1층경우에는민선7기에들어와서24기간개방하다보니까진출입이더심각합니다. 그런데2층,3층은많이개방이안된상태인데좀낫고요. 그리고2009년도6월에지하1층주차장이일부만바닥도장공사를했습니다. 그당시에7,200만원들여서해서지금11년이되었습니다. 도장만하는게아니고바닥이라든지벽면이라든지천장이라든지주차라인도색이라든지전체적으로금액이5억정도계획이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사전보고때주신자료를보면폴리우레아7,215㎡에3억7,500만원,제곱미터당5만2,000원가량치이는데관급이라고적혀있습니다. 여기는재료비만있는겁니까? 아니면시공비까지다있는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시공비까지다포함된겁니다.
정인후위원
과장님,물론행정절차상관급이필요하겠지만관급아니고서는할수없습니까? 하면안됩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기존있던거는에폭시재질이고앞으로할그것은폴리우레아라고그건관급으로……
정인후위원
제말은폴리우레아를관급으로하는데우리가많이회자되는말중에예를들어서1억으로할수있는걸관급으로하면1억2,000이되고일반인이하면9,000도할수있는걸꼭관급으로해야되기때문에높아도쓸수밖에없다,이런말씀많이하시잖아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관급은하다가,우리가우수조달품……
정인후위원
제말은……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하는데지역제품이라든지지역업체를우리가최대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업체도중요하지만제품구입할때관급이비싸다는말이많이들리니까우리가직접구입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렇게하면큰일납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지역업체생산하는게우수조달품……
정인후위원
지역업체가아니라……
조현신위원
법적으로안된다말입니다.
정인후위원
지역업체가아니라분명히내가직접사면똑같은제품을저렴하게살수있는데꼭관급을써야되기때문에비싸도사야된다이렇게얘기가많이나오지않습니까. 그랬을때직접사면,똑같은제품을관급안통하고좀저렴하게구입할수있지않느냐이걸묻는거예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법적으로는관급자재를구입,우수조달품을구입안하면우리가지적을받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런데금액이똑같은제품이하나는1,000원이고하나는900원이면내가1,000원짜리안샀다고지적을받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개인에게구입한다는이거는좀어렵고요. 그다음우수조달품을지역업체에구입하면지역업체도살리고우수제품이니까가격이싸다고불량품을……
정인후위원
아니요,제말은그게아닙니다.
허정림위원장
정인후위원님,그것은법적으로조달청에등록된우수업체를써야되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아는데정리하면……
허정림위원장
그게법적으로그렇게되어서안된다는거죠.
정인후위원
지정은받는건데우리가할수도있지않습니까,제말은
조현신위원
안돼요.안돼.
허정림위원장
그렇게법적으로되어있는데할수는없는거죠. 위원님,그질의는그만하시고다른질의하시죠.
정인후위원
이부분이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어서혹시절감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묻는거예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여러가지법적으로검토를많이한사항입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 시청사서편입구방수공사에대해서적지않은금액이책정되어있는데여기면적이입구들어가는처마윗부분그걸말씀하시는거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입구바닥이현재7,216㎡입니다,지하1층이.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서편입구방수공사거기가……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어디쪽에있냐하면시청사서편입구세무과거기서부터해서농협중앙회진주지점쪽하고길이가100m쯤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거기까지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작년하반기에청사안전점검을했는데그결과가12월에났습니다. 그래서누수가있다,전문가소견을들어보니까80미리이상이2일간지속되면지하층누수가더심하답니다. 그리고이건물을지은지가2001년도3월30일준공되었기때문에19년1개월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상부슬래이브누수가있는걸로판단되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공사가진행될것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지금상층부분이파손이되었기때문에,누수가되었기때문에,지금조경시설이다되어있습니다,하단에. 그나무를다이식하고터파기를하고상층부에방수공사를전체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하주차장도장공사도에폭시에서폴리우레아로바꾸어서한다고하는데에폭시재료에따라장단점이많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에폭시가격이,옥상에도일반적으로다칠을하고이러는데비교적쌀거고대신에다소미끄럽고이런부분이있거든요,물이묻으면. 폴리우레아는내구성이나이런게훨씬월등히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기존바닥이에폭시에서최근에바닥재료가우수한게폴리우레아라고우리가확인을받았고요. 그래서기존있는것보다도내구성이라든지그다음내한선,내충격성이라든지에폭시보다우수한게폴리우레아입니다. 그리고특히초고속경화로도장한30분후면보행이가능한게특징입니다,재질이.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그날시공하고다음날사용할수있네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할수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청사유지관리에있어서보수를하게되었는데꼼꼼하고차질없이공사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앞으로도청사유지관리에만전을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시청사및가로수길디지털음향시스템설치사업에있어서사실실질적으로시청사앞에도조경부분을걷는길로,산책길로조성하고시민들에게아주좋은평을받고있습니다. 저는가로수길을걸어보지는못하고지나가봤는데차도와인도가턱이없고아주이색적이고좋은거리다,한번걷고싶은거리다이런생각이들었는데여기서음악을넣는다는건데음악이어떤사람에게는좋은소리가될수도있고어떤사람에게는소음이될수도있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특히시청사여기는별문제없어보이는데교육청앞가로수길은주거지역과상업지역이혼재되어있고이렇게있으니까주민들의견을충분히경청을해봐야될것같아요. 주민들의견은어떻게경청을해서이사업을진행하려고하는건지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당초에는진주교육지원청앞에가로수길은도시재생과에서추진해오다가우리가시청하고총괄적으로회계과에서맡아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시재생과에서주민의견을한번수렴했다고들었습니다.들었는데이번에예산확보가되면거기에따라서충분하게주민설명회등을또개최하고건의된사항에대해서는분석해서사업에충분하게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앞으로도주민민원이예상되는그런사업들,더잘하자고하는건데또일부에서는민원이있을수있고하니까항상주민의견을수렴하는데최선을다해달라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임기향위원님께서지적한대로잘추진해서진짜코로나19로침체된우리지역경제활성화의마중물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
과장님,126페이지중간쯤보면상봉동행정복지센터이사와또127페이지,천전동복지센터개소식,또중앙동행정복지센터주차장확충개장식,이런비용들은본예산에왜편성하지않고추경에따로하는이유가있습니까? 이센터를지을때부터이사라든지개장식이이미예견되어있었던것아닌가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황진선위원님말씀하신대로추경예산보다당초예산에반영되어야하는부분에대해서는상봉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도지금은계속추진하고예측을해야됩니다. 그래서당초예산에같이연관을해서편성해야되는데여러상황등을진행하다가충분히검토를해보니까이번추경에행사운영비로반영했으면되겠다싶어서이번추경에올렸습니다.
황진선위원
천전동하고중앙동주차장부지도그렇고다같이?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황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래도제가생각할때는제일처음에당초에같이올라왔어야되지않았나했는데따로되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시청사지하주차장도장공사,저번에사전설명회때주신자료를보면도색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도장.
정인후위원
도포한이게일어나서참보기흉한데모든지하주차장은이렇게도장공사를해야되나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우리시청의경우에는지하1층2층3층……
정인후위원
시청말고큰건물은지하에이런게필수입니까,도장공사를해야되는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필수는아니라생각합니다.
정인후위원
보통저희들도큰건물에많이가면이런게안되어있는경우가많거든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런데최근에아파트라든지상가건물에는보통도장공사를합니다. 미끄럼방지턱도있고미끄럼방지예방도있고……
정인후위원
저도혁신도시새아파트에사는데대단지건물에도이런것안해요.안하고그냥일반적인걸하던데……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일반적으로안합니다.
정인후위원
이게거의필수로되어가는추이네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지하주차장에꼭바닥도장만하는게아니고벽면이라든지주차선이라든지,주차선도지금오래되어훼손이많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벽면에도19년1개월되었기때문에청사가침침한데그런걸새롭게변화를시키고주차할수있도록변화를……
정인후위원
그러니까이도장공사는계속,한번하고노후되면또해야되고계속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해야되는그런거잖아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2009년도6월그당시에전체적으로했으면오래갔을겁니다. 그런데부분적으로해놓으니까이런현상이온거같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건물을지을때앞으로이런걸안해도되는그런지하주차장이되었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126페이지,노후사무가구교체구입비가200조에100만원씩해서2억이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공무원들쓰시는책상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1억말입니까?
정인후위원
아니요,126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2억이책정되어있네요,200조?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앞전에는1억이고이번에노후사무가구교체구입1억인데1억은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를해서,실제로750여종의물품을구입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물품을현장에서조사해서,자료를토대로현장에갔습니다. 현장에갔더니물품이훼손이안되고일반적으로사용할수있는거는사용해라.그래서구입할수있는게550종되겠더라고요. 그게1억정도소요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신규로들어가는거네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청사가신축되고나면10월에준공될예정입니다. 10월이후로이사를하는데필요한비품입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그러면노후사무가구교체구입이원래1억이었는데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들어가는1억추가해서2억이되었다이말씀이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1억은시전체,기존당초예산에……
허정림위원장
기존시전체로되어있는데,자산취득비로되어있는데이제상봉동이추가되어서1억되었다는말씀이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2억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리고시청사가로수길디지털음향시스템설치사업은물론음악이시민들의여러가지다양한요구가있어서해도그게일부는소음이될수도있습니다. 임기향위원님말씀처럼주민의의견을좀더수렴해서저는신중하게다가갔으면하고요. 시청사는실제로도로와연접되어있는가로수길이있어서차량소음이나이런것도감안을하셔야되고요. 교육청앞에는실제로상가나이런데는다문을닫고안에서음악을틀기때문에굳이바깥에음악을틀어서그게효과가있을까하는그런것도조금더검토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지금천정동행정복지센터개소식이언제쯤예정되어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천정동행정복지센터는5월23일,24일임시로이사를했다가코로나19관련해서분위기를보고5월말이나6월에준비를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김경수입니다. 2020년제1회추경예산안정보통신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예산은50억4,300만원으로기정액45억2,000만원에서5억2,3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행정업무의원활한운영지원과기반구축사업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차세대스마트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2차사업비300만원을증액하여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현재자치단체별로구축운영중인주민등록시스템의전산센터통합시스템구축을위한자치단체별분담금중보안분야추가프로그램도입비용입니다. 다음은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의시설비신규사업으로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비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장회의건의사항을반영하여언제어디서나시간장소에구애받지않고시정소식이나마을공지사항등을방송할수있는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비용으로우리시는총21개읍면동에358개마을이있습니다. 이중1차사업으로10개읍면동에166개마을을대상으로편성하였고나머지10개소읍면동에169개마을은2021년당초예산에편성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국내여비3,040만원을삭감한3,1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코로나19확산으로필수불가결한관내외출장자제와기본경비절감차원에서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62만8,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간국가정보통신망회선료도비보조금반환금40만7,000원과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통신요금도비반환금2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이게1월읍면동장회의에서대곡면에서건의를해서실제로진주시관내면단위로확장을하는데다른지역에도다의견수렴을하셔가지고하신거예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현황조사를하면서읍면동에대충요구사항을들어보니까행정에서는상당히많이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실제이장님들은경험을해보지못하신분들은조금두려움은있지만기존에일반성면에사용해본결과에보면만족도가상당히높게나타났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며칠전에도예산설명하러오셔서들었지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대곡면에서먼저제안을해가지고이렇게사업이진행되게되었는데그때대곡면이올해,내년도이렇게순차적으로하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것어떻게조정이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내부적으로조정을해서대곡이……
기향
임기향위원
다음해되어있던데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조정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게필요한데우선적으로했는지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산이되면저희들이추진을……
기향
임기향위원
그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자기가필요하다생각하니까제안을했을건데그런면이먼저우선적으로되어야되지않나,설명이충분히나왔는데검토를해보신다고해서확인차한번여쭈어봤습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올해189개마을에들어가는거죠,5억5,000만원?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인후위원
들어가는장비내역서하고장비금액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특정한제품은선정이안되었기때문에……
정인후위원
안되고어떻게이금액이나왔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대략적으로일반성면에설치되어있는,이번에설치하는1차는당초예산에편성해가지고……
정인후위원
그자료라도주시면제가참고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내일은문화관광국과보건소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