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시에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이 있는 부서는 추경예산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액은 105억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706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에 따라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 관련해서 충혼탑이 있는 부지에 진입로 바닥 판석 정비와 주변 석축 보강, 수목 이식 등을 위해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도비보조금이 인상되어 2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운영 완화에 따라서 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통합사례관리사 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관련 복지업무용 차량구입은 지난해 2개면에 복지업무용 차량이 폐차가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폐차가 되어 신규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뉴실버 세대 정착 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는 고령사회 진입과 경제력이 있는 뉴실버 세대의 사회진입에 대비해서 우리시 도시여건을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비 지급은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0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재원비율 변경으로 3,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도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1,2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가입대상자가 증가하고 도의 변경내시가 있어서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이것도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도에서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관련해서 여비가 5,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건 코로나 관련해서 현장출장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장자제 권고로 인해서, 또는 경비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집행잔액으로 12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국도비 집행잔액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1차 수정안 제17페이지를 봐주시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게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증진을 위해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76억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지급예정일이 4월 17일로 결정됨에 따라 추경예산 승인날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일단 편성하였으나 성립전 예산으로 다시 6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 보면 중간에 뉴실버세대 정책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뉴실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분들이 경제력도 있고 활동성도 강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정년퇴직하고 은퇴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주고 진주시에서 계속 남아서 경제활동을 함으로 해서 진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유치하고, 있던 분들은 계속 진주에서 머물게 하는 용역을 해서 진주시 발전을 도모하고 자 그런 생각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 상 단위는 백만원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노인장애인과 추경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변경과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75억2,700만원이 증액된 2,18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분 시직영 공익활동 일자리 소비쿠폰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노인의 소비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 직영 노인일자리 참여자 1,280명에 대해 인건비 30%를 소비쿠폰으로 수령하는 경우 인건비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탁형 공익활동 일자리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위 사업과 마찬가지로 위탁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3,129명에 대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3,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분 노인 기본돌봄서비스 미지급 연가보상비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019년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노인생활독거관리사 84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5,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상단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소모물품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생활지원사업 교통비는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 212명의 교통비, 통신비 등 업무보조비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시 직영 때는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올해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시행되면서 미편성했으나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8,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1,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남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2020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정실질환자 등 취약계층 100세대에 AI스피커 보급을 통한 인공지능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9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용역비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확보된 국비 15억 증액하고 시비 11억900만원을 감액하여 3억9,100만원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자들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은 문산읍 이현동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현동 경로당 신축에 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 세부사업 분리를 위해 이현동경로당 신축사업비는 별도 편성하기 위해 5억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곡면 금동마을 경로당 신축입니다. 수곡면 금동마을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 2억6,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진주시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심사참석을 위한 수당지급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상단 노인시설 복지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200만원 감액된 10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입니다. 수가 상승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5,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사업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수가 상승에 따른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탁금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6억6,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재가노인시설 운영예탁금은 대상자 증가 및 급여수가 상승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억5,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28개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동경로당 개보수 공사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하대동의 지동경로당의 도배, 장판, 주방 보수공사를 위해 1,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한주한보타운 경로당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는 2020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신아파트 경로당 내부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20년도 1차 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씽크대 도배장판 교체를 위해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이현동경로당 신축 건립은 2020년도 1차 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 지원에 따라 세부사업 분리를 위해 앞에 190페이지에서 삭감한 시비 4억원을 편성하여 5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은 무료영상전화와 앱사용 증가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입니다. 투석 혈관시술비, 신장이식 검사비 등을 추가 지원됨에 따라 1,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세대 등의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사 2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재원비율 변경사항으로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맨 아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94페이지 상단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이 변경된 사항으로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아래 무장애도시읍면동위원회 재료비는 제2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및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도심 등의 출입구 단차로 출입이 불편한 사업장에 시에서 재료비를 지원하고 무장애도시읍면동위원회에서 인력을 제공하여 사업장의 경사로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비율 변경사항으로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장애활동 지원급여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장애인 도우미 수당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억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3,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4,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상승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주거급여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반도요양원 외 5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화재안전창문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5,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중증장애인 주거시설 야간수당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비율 변경으로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아래 공동생활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추가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스크 등 물품구입비 지원입니다. 노숙인시설인 진주복지원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27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1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중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못들었는가 확인 하나 하고 갈게요. 190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을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9,7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6,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신축보강에, 경로당 신축예산에 당초예산이 10억인데 이제 시작하는데 연초에 50%가 삭감되어서, 1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10억에서 5억이 삭감되는 이유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이현동 경로당 신축에 1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0억원이 내려왔다고요?

1억5,000만원요. 그래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는 10억을 한데 묶어놨거든요. 이현동하고 문산읍하고. 분리하면서 5억을 삭감하고 뒤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비4억원을 더 편성해서 이현동 경로당은 5억5,000만원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럼 10억에서 일단 5억이 삭감되었는데 5억 삭감되는 거에 보충은 도에서 1억5,0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4억을 편성 올려놓고 5억5,000만원이 늘어났다?

예.

지금 경로당 신축에서 5억이 줄어들어 저쪽 수곡 것하고…….

수곡은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아, 그건 별도로 우리시비로 한 거고?

예.

그럼 문산 것하고 이현동 것?

예.

그럼 문산에 총 얼마 드는데요?

문산에 5억입니다.

땅을 매입했습니까, 문산 것?

예, 매입했습니다.

그럼 땅값 얼마에 신축비 얼마를 계산 잡고 있습니까, 문산은?

땅값이 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땅값 2억에 신축비가 얼마인데요?

신축비가 평당 1,000만원 더 들더라고요.

그럼 예상이 얼마입니까, 건축이?

건축 예상이 2억6,000만원 정도.

그럼 합이 4억6,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BF 인증이라든지 다른 게 되기 때문에 5억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을 잡아 가지고 1억5,000만원 도비 지원받고 그 다음 우리예산을 시비를 4억 추가로 올리고?

예, 추가로 올려 가지고 시비는 결국 1억5,000만원 남은 셈입니다.

그럼 50% 삭감된 건 1억5,000만원 받아 우리돈은 얼마가 삭감되는 거예요? 1억5,000만원이 들어오니까 3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5,000만원 삭감되는 셈이지요.

맞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그러니까 10억 예산을 우리시비로 잡았다가 1억5,0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받았다가 그 다음 우리돈 4억을 신규 편성했다가, 그럼 계산이 어찌됩니까? 10억에서 5억을 깎았다, 그 다음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 걸 4억을 올렸다? 뒤에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어찌됩니까, 최종적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비율로 봐서는 잘된 거예요, 이게? 우리시비 10억을 잡아 1억5,000만원 도비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리 된 것 가지고 예산편성은 잘된 겁니까?

예, 잘된 겁니다.

내가 계산이 조금 헷갈려 가지고……. 일단 현재 문산 경로당은 어떤 단계입니까? 대지만 매입이 되어있고?

예, 대지 매입되어있고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쯤 시작하고 준공과 완공은 언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설계가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3개월요?

예.

지금 의뢰는 되어있고요?

예.

총 거기는 땅값하고 건물값 다 해서 4억5,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규모가 굉장히 작다, 그죠?

한 26평 정도 잡아놨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당초예산이 이렇게 표 나게 50%가 삭감되는 부분에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해서, 사업계획이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 이런 판단으로 제가 질의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다, 그죠?

일단 처음 경로당을 신축할 때 예산이 생각보다도 다른 관리부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땅값을 매입할 때도 사실 사전에 가감정을 받아보고 땅값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챙기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이 원래 내려오는데 기본적으로 교부금이 내려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후에 내려왔습니다.

예?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어찌되었던 당초예산에 10억을 잡았다, 그런데 교부금 1억5,000만원이 섞이면서 틀어져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올해 3월 30일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틀어졌다?

사전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해놓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 에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리 이해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공간 리모델링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위치를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물색하다보니까 구 옥봉동사무소가 현재 비어 있어서 그곳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당위성도 홍보도 해야 될 공간을 써야 되고 여성들 쉼터 공간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고려될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총 세출액은 54억4,800만원 증액된 1,331억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으로 국도비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사업은 시군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 외 1개 사업으로 2건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1,200만원 감액된 2억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단위사업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외 1개 사업으로 2건 모두 국도비 사업이며 6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단위사업 아동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4건, 자체사업 1건이며, 75억 증액된356억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많이 증액된 것은 74억4,000만원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보육지원업무 운영비 외 10개 사업이며, 국도비사업 8건, 자체사업 3건입니다. 20억9,300만원 감액된 929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억9,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대부분 아동감소 및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도시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하여 시비 3,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사업 1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200만원 증액된 1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인력운영비로 5개 사업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4건, 자체사업 1건으로 7,500만원 증액된 1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26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3,000만원 감액시켜서 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인구정책과 맞물려서 핵심과제로 이 사업이 중요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용역발주는 아직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용역과정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할 역할이 있으면 같이 잘 협의해서 다음 선정 시에 반드시 우리가 한 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단장님, 113페이지 상단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에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면 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금 KAI기금은 KAI협력사가 20개사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되는데 1,86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시에는 2개사 209명이 협력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총 32억원으로 조성되고 있고, 조성되는데 협력사가 5억원, KAI에서 5억원,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경남도 2억원, 창원시 1억원, 진주 7,000만원, 사천시 2억원, 김해시 2억원으로 해서 협력사하고 KAI…….

김해, 창원, 또 어디요?

김해, 창원, 사천에 2억원, 경남도에서 2억원 해서 16억 조성하고, 고용부에서 16억 매칭해서 지금 기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11개 정도 있어요. 그럼 이건 말씀하시는 협력이고 도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에 관련된 운용 조례가 필요치는 않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예.

국장님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KAI 기업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지자체에서 출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 관리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7,000만원 들어간 것하고 계속적으로도 기금이,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이 계속적으로?

한번 32억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활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32억원 외 따로 추가계획은 없는 겁니까?

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상단 바로 밑에 공무원 드론국가자격증 취득지원 300만원 8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한정한 이유가, 일반인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각종 부서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드론 운영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작년부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드론 무게가 12㎏까지는 자격증 없어도 그냥 날릴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2㎏ 소형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자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8명 정도 했습니다.

농민들 농약 같은 것 살포해줄 때도 나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일반인들한테 전문인들을 모집해서 지원을 해줘도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중첩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싶습니다. 그 밑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해서 강소특구사업 지원 되어있습니다. 지금 3억5,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이 늘어서 8억4,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강소특구가 전국에 6개가 지정이 되면서,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6개 중에서 포항시가 강소연구개특구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런 부분이 조례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소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출연금을 모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 기금하고 관계 없이는요? 우리가 강소특구사업에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의 강소특구에 관련된 조례안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에 대한 문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진주시 방향이 이 사업화 지원기금하고 관계없이는 필요하지 않겠나싶은데요?

향후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간 때 되실 때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잠깐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145억8,500여만원에서 35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181억8,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3억2,500만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건립 17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7억9,000만원, 소상공인 이자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8억5,000만원, 진주사랑상품권 추가발행 4억1,200만원, 진주형배달앱 도입 및 운영 4억원 등이고, 주요 감액내용은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책자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년구직 활동수당은 도비 2억원 확정 내시로 시비 7,200만원을 삭감하고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 뉴딜일자리사업, 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진주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사업,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은 당초 5개 사업 159명 채용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94명으로 축소 확정내시되어서 사업량에 맞게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32페이지 중간부분 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인 참여청년 3년차 인센티브 1억1,000만원은 사업 지침변경으로 바로 아래 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진주상공회의소에서 금년 2월에 뿌리산업지속성장맞춤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청년해외인턴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직접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시군사업으로 변경되어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부터 13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건립비 9억1,300만원은 전문도서관과 체험센터 건립이 국비교부처가 각각 달라서 사업비를 각각 분리하여 편성하였고, 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 건립 지수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로 17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체되어 출연금 1,37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남일자리안전자금 지원사업은 정부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1인당 월5만원씩 지원되는 도비 100% 사업으로 작년 4/4분기 미지급분 도비 7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60개소에서 120개소로 대상사업이 확대되어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은 당초 2.5% 이차보전금을 2년 간 지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년간은 이자전액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도 1년 간 지원하기 위해 이자 이차보전금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30억원 확대 발행에 따른 상품권 제작비, 판매ㆍ환전수수료, 할인판매보전금 등 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추가 발행 30억원에 따른 할인판매보전금 8% 상당의 국비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제로페이 활성화 이벤트사업비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에서 앱 이용료를 정액제 월8만8,000원에서 정률제 주문매출의 한 5.8%가 되겠습니다. 변경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주형배달앱 도입사업비 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원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 분리하여 각각 1억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분과 140페이지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청년 부흥프로젝트 사업도 균특예산과 국비 도비가 각각 확정 내시되어 각각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국내여비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등 불필요한 출장자제를 반영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6,9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뉴딜일자리사업 기업지원이 당초에 3억7,800만원, 지금 93% 상당의 금액이 연초에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자체가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보면 132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13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부터 해서 다 삭감되는데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5개 유형이 있습니다. 스타트업하고 장인 실크바이오, 중소기업 활력, 그리고 뉴딜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뉴딜일자리사업은 1년 사업이고 나머지 4개 사업은 2년 간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업으로 2018년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2020년도 인원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2020년 사업은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뉴딜일자리사업에 당초에 저희들이 2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풀타임 1명, 파트타임 2명 해서 3명의 예산만 올해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14억 정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에서 위에서 인원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50% 정도 되고 도비가 15% 정도 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 없이는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피면서 뉴딜일자리사업에 예산이 거의 100% 가까이 삭감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게 우리시비를 가지고 충당해서 이런 일들을 연결해 나가서 대폭 이렇게 줄이지 말고 일부 줄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너무 가중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챙기기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끊기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8페이지 상단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지금 저소득층 LED조명 지원사업이 우리가 1억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원의 집행내역이 있더라 말이죠. 지금 50% 예산으로 신규 편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없다가 신규 편성을 잡았는데 금액도 작년에 2억에 비해서 안 맞고 또 신규로 당초예산에 없이 이렇게 상반기에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137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해서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2억5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요? 하단에요?

하단요.

에너지 안전 및 공급?

예, 당초에 2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2억 중에서 복지시설 올해 9개소에 LED조명사업이 1억이 들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1억이 드는데, 사업을 분리 안 하면 나중에 혹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반환이 안 된다 그래서 2억에서 1억을 줄이고 신규로 저소득층 사업으로 1억을 다시 과목을 바꾸어 편성한 그런 내용이고, 전체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시설하고, 그러니까 일반 저소득층에 1억, 그다음 저소득에 관련된 시설에 1억 이리 보면 됩니까?

예, 복지시설에 1억.

그럼 전년도에도 2억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예산서 상으로 그렇게 잡혀있던 걸 분리해 놓으니까 제가 모르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산상에 표는 안 나는데 일단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동일하다, 그렇죠?

예,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상은 이해가 안 되지만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주시니까 그리 이해가 된다고 보고. 제가 어제 진주시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에 조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의 드렸고, 그 다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걸 연도별로 금액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비용추계서 5주년 차 계획에 있어 가지고 2020년도에 금액이 너무 많고 설명을 어제 주셔서 넘어갔는데, 이게 지원되는 방법이나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연도로 끊기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끊기고 3개월 단위로 끊기고 이래서, 이자지원에 대한 게 위원님들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전금 신고용보증수수료 지원해 주는 그것 관련되어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나 136페이지 이차보전금 지급관련 말씀이시지요?

예.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 35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100억을 확대해서 450억으로 당초 에 각 분기별로 100억씩하고 마지막 분기에는 50억 해가지고 350억 해서 코로나19로 1분기에는 저희들이 기 공고를 해서 100억을 지원했고요. 2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각 150억 정도씩 하고 4분기에는 50억 해가지고 450억을 지원한다 되어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으면 2년간 이자를 2.5% 지원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보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1년간은 2.5%, 보통 시중금리가 평균 3.5에서 3.8%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 1.3% 정도 추가되는 부분을 1년간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매달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1월, 2월, 3월 건 4월에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신청 받아 지급하고, 2분기 건 7월에 하고, 3분기 건 10월에 하고, 4분기 건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어제 저희들이 설명했던 12억6,000만원에서 올해예산이 8억5,000만원 정도 줄었고요. 내년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신용보증수수료 이건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파악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금을 쓰는 분들이 2년 간 신용보증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쓰면 50만원 곱하기 2년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씁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는 1년간을 지원해 주겠다…….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요약해 놓은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그럼 이리 정리할게요. 이차보전액은 2ㆍ3분기 신청에는 7월 10월 각각 지급하고, 4분기에는 2020년 1분기에 내년예산에 편성한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보증수수료는 1월부터 소급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법무부 검토 상으로는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주는 건 가능하고 불이익을 주는 건 안 된다 그리 설명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250억은 하반기에 지급하고 3ㆍ4분기 200억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한다?

예.

그래서 예산이 올해 것 작년 것 분리가 안 되어서 분리되는 기준을 알려고 설명한 거고, 설명을 너무 꼼꼼히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 이해하고 모자라는 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7페이지 진주형배달앱 도입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사실 관심 가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민간배달업체에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이 되면서 기사를 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발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통과가 되려면 행안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행안부 협의사항은, 군산이나 다른 데서도 그냥 협의는 안하고 하는 걸로.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화사업, 이게 정보화사업에 해당됩니다, 배달앱이.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안부에 정보화사업 심의를 민간침해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군산에 배달앱 배달의 맹수도 행안부에 1차 했는데 승인이 안 났습니다. 2차 신청을 해서 조건부 승인해서,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는 조건부 승인을 해서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저희들도 그 모델을 벤치마킹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군산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이게 신규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기존 개발된 것을 우리가 사오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주 쪽에 유리한지 분석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군산의 예가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을 거라 보십니까?

예.

그럼 그 협의과정 위에 앱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대략 몇 달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신규로 개발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기존 개발된 앱을 구입해서 활용하면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정한 금액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쪽으로 포커스 맞추시는 겁니까?

지금 군산에 개발했을 때 3억 정도 저렴하게 한 걸로, 신규로 3억원 개발하고 1년간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4억 정도하면 신규로 개발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 앱을 활용했을 때는 그보다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은 게 4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선택을 못 하신 거네요?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앱을 사용하면 빨리 바로 가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 신규는 경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예, 그 부분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앱이 사용되더라도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을 누르면 소상공인이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도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도 가급적이면 이 앱을 사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로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기존 앱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는 게 좋고, 홍보도 부탁을 하는 쪽으로, 부탁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민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앱을 개발해가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예를 들어 촉석루를 통한다든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운영이, 우리가 인수를 다 받았습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면, 천전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원래 진주시 거고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을 내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이 운영비 3억4,000만원은 동사무소 옮기는데 거기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동사무소는 행정과에서 하고 3억3,000만원은 6층에 보면 식당이 있는데 식당 마감이 안 되어 블라인드 설치하고 식당 마감하고, 그 다음 외부 사인몰하고 쓰레기집하장이 없어서 등등 해서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예,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에 어떤 부분에 이렇게 3억3,000이 들어가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143페이지 상단에 실크산업혁신센터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공사 2억 이렇게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실크산업혁신센터의 공장동이 2015년 5월에 준공이 되었더라 말이죠. 전시실이 2017년 4월에 준공되었고, 내부 증축공사는 2018년 3월에 준공되어 정리가 되었어요. 하자보수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 후 점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5년 5월에 준공되고 하자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 당초에 이 건물이 공장동으로 건립되었는데 원래 사무실용은 따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사무실 용도를 변경하다보니까 비가 조금 셉니다.

보수기간은 그렇고 조금 전에 2015년에 준공`되고 전시실은 2017년에 준공되고 내부증축은 2018년에 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내부증축이나 공사 이런 게 3월에 준공이 되면 이런 것들도 원래 최초 준공일로 해서 3년이고 증축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손보는 것은 다 보고 하는데, 이게 2018년이면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 이런 돈들이 신규 계상되어 올라오는 옥상방수 같은 건 최소 5년에서 한 7,8년 정도 가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혹시 신규 계상된 이 금액이, 현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예, 비가 줄줄 세는데…….

과장님 직접 가보셨어요?

예, 국장님하고 같이…….

혹시 사진 있습니까?

사진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이란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공장동인데 안에 칸막이를 쳐가지고 8m를 3m로 해가지고 사무실용입니다. 외부구조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구조를 손을 안 댔기 때문에 2015년도에서 3년으로 보면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그래서 원 업체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못하고 이래 하게 되는 겁니다.

(서면자료를 보며) 이것 제가 봐서는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봐도 됩니까?

예.

그럼 제가 자료를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현장확인이 필요하겠다, 또 저는 부실공사 여부가 충분히 의심된다 해서 과장님이 점검하셨는가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점검하셨다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 했고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는데,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2억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예산서 상으로는 제가 볼 때 부실공사 여부의 판단이 있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금액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예산삭감의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총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한번, 언제 공사할겁니까, 이건?

아직까지 설계가 안 들어갔는데 조만간 할 때…….

종합적으로 이것도 좀 보고 다른 것도 같이 겸해서 보는 걸로 하고, 언제 과장님 일정을 좀 잡으셔서 시간되시는 분들 다 같이 가면 좋고 해서 한번 현장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무를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2,000만원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비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2억원 정도 소요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설계비가 옥상방수 외벽공사로 반영이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하는데 이 부분에 설계비가 무슨 2,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이게 외벽보수공사, 옥상방수공사 해서 설계비 2,000만원은 그리 들 이유가 없는데요?

2,000만원에서 실제 계약은 1,200만원 정도 되어있다고 봅니다.

설계비 1,200만원도 제가 볼 때는 방수공사에서 그리 들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 2개 묶어서 현장방문해서 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정을 잡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요. 중간부분에 지식산업센터 시설물 정비가 3억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아까 윤성관 위원이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뒤에 자료를 받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3,400만원 감액된 13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득세 민원인 순번대기표 발행기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용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본경비 절감차원에서 3,9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액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용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징수과 기정예산 7억7,600만원에서 3,100만원 감액된 7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절감차원에서 관내ㆍ관외여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서 2,700만원 감액된 23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민원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인부임 1,500만원, 현수막 및 사무용품 예산 300만원, 확인서 발급사실통보 우편요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활용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도비보조금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국비보조금이 2,400만원 감액된 1억7,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대외행사 축소와 출장자제로 기본경비 절감 등을 위하여 국내여비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특별조치법기간 이게 어떤 내용의 특별조치법이에요?

이 특별조치법은 저희들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이라고 현재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가 실제의 소유자가 일치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해서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촉석루 이런 걸 통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촉석루 그것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알고 있도록 홍보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83억4,000만원에서 1억5,500만원을 증액한 8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 중간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2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 하단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1,4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단의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내시변경으로 2,4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의 농촌주민 참여형 건강한 삶터조성 시범사업은 도비 변경내시 및 보조율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 하단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 도비 변경내시 및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량 감소로 인한 3,000만원을 감액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 하단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3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 하단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2억4,300만원을 증액한 6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 하단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100만원을 증액한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 하단의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입국하지 않아서 농촌일손 부족해결을 위해 저희시에서 특별히 도에 이야기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의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명석 비실연꽃마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출장자제 차원에서 2,600만원을 삭감한 2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운영 용역비가 700만원 신규 계상이 되었는데,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이나 용역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1,000만원이 있더라 말이죠. 그럼 집행사항이 두 번의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아니, 한 번에 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건 아시죠?

작년에 1회 추경에 되었을 겁니다.

아닌데, 제가 당초예산에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집행했다 말이죠? 설립 운영 용역비가 왜 또 7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중앙에서 농업회의소 설치를 권장하는데 당해연도에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입니다. 농업인단체라든가 주요 핵심 농민들이. 그래서 이걸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워크숍이라든지 참석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한 2회 정도 하고나서 농업회의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경상남도에 거창을 비롯해서 4개소 설치되어있는데 설치하기 전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용역을 줘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그리 답변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설립 운영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 1,00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지금 보기에?

예.

그럼 1,000만원 집행사항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1,000만원이 집행된 내용? 용역을 제가 볼 때는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

…….

지금 답변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 작년 집행한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농업인회의소 운영하고 현장교육 2회를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교육 및 현장교육하고 회의소 운영하고 2회 교육.

회의소 운영하고…….

2019년도 농업인교육장 현장견학하고.

이게 안 맞는 게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 용역이라 해가지고 용역비를 왜 두 번씩이나, 작년에 1,000만원 준 걸 똑같은 사업품목에 또 700만원이 신규 계상되느냐 이거고. 그럼 용역비라는 제목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는 일단 그 부분 답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올해 700만원 신규 계상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올리신 운영 용역비만 가지고는 제가 작년자료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이게 이중으로 잡혀서 용역비가 나간다, 저는 지금 현재는 이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해연도에 끝나고, 이게 교육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시키는데 돈으로 가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다면 작년에 위탁교육해서 끝나고 올해는 그걸 다시 위탁교육시키는 그런 체제입니다.

일단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 설립 운영을 위한 용역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가, 그 다음 용역비가 이중으로 잡혀가지고, 작년 것하고 이렇게 잡히는 것에 대해서 이중이다, 말씀은 그 정도로 해서 나중에 자료 받아서 다시 이해를 해보고 모자라는 것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에 봐 주십시오. 280페이지 중간에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예산이 2,400만원이지요?

아니, 240만원요.

24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예.

이게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0만원씩 해가지고 30대를 보급하고자 된 것 아닙니까?

예.

10만원씩 30대를 보급하고자 계획된 도비매칭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당초예산에는 30대 보급으로 잡아놨다가 매칭사업이 그냥 삭감되는 이유는?

위원님, 그건 위에 농업활동 안전환경조성 거기로 그 사업이 섞여서 그리 올라간 걸로, 변경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삭감되는 게 그 위에 포함되어 올라왔다?

예, 그리 통합되어 변경된 겁니다.

안전장비하고 안전환경 개선조성에 장비보급비가 들어가서…….

같이 포함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저는 이게 삭감된 이유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의 정확한 판단이 부족했다 싶어서, 이게 도비매칭이니까 도비 가내시 공문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하고 똑같이 질의 드리는 내용이 일곱 가지입니다. 천천히 불러볼 테니까 장수를 넘기면서 계장님들 같이 확인해 주세요. 281페이지 하단에 6차 산업화 전문능력 개발활동여비 400만원 전액 삭감, 282페이지 상단 실버 정원 프로그램 적용시범사업 1,000만원 전액 삭감, 283페이지 상단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사업 1,000만원 전액 삭감, 284페이지 상단에 소비자농업 활성화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286페이지 하단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컨설팅 현장 적용 지원비 2,000만원 전액 삭감, 292페이지 상단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이게 7개가 도비매칭사업인데 당초예산 편성과정에 조금 다소 문제가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년에 했던 사업이 우리 도에서 중단되는 공문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수요조사한 것도 있고 수요조사 안한 것도 있는데 편성했다가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도비가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도나 국비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그래서 그 7개는 저희들이 일부 수요조사한 예산도 있고 또 수요조사해서 올렸는데도 도에서 예산을 안줘 가지고 못하는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그럼 이 부분은 도비 가내시 공문이 일단 확인이 되겠네요?

예, 그건 돈 안 내려온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 앞에 자료내용 주실 것 하고, 지금 혹시 뒤에 다 메모되었습니까? 메모하신 걸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도비 가내시 공문을 저한테 주십시오,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 그리 주실 수 있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봐도 좀 괜찮은 사업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료주시는 걸로 하고, 한 개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귀농인 작업장 시설확충 및 개보수비 사업 1,440만원 전액 삭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전년도 1,500만원이 집행된 내용을 감안했을 때 이 금액이 전액 삭감되는 이유는 어찌 됩니까?

도에서 작년에 하다가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도비가 아예 없습니다.

맨날 도비 가내시에 삭감 돼 버리면 이건 필요한데도 매칭이 안 되니까 그냥 사업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격은 없습니까, 이런 건?

저희들이 가능한 국도비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안 내려오면 삭감한 걸로, 무조건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농인 작업장 시설확충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들 해 주다가 또 올해도 해 줄 거라고 보고 계획을 잡았다가 도비매칭이 안 내려와 버리니까 그쪽에 그냥 안해 준다라고 통보만 해버리면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 통보하고 그 안에는 어떤 농가라든가 귀농인들한테 통보되는 건 없습니다.

추측되는 답변이긴 한데 예산서를 보면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 싶어서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부족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297페이지 하단 농산물수출 활성화사업이 10억 증액되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농가 활성화 예산이고,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위원님, 현재 활성화사업은 주로 선별하고 수출농단에서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품목은 딸기나 파프리카나 새송이하고, 지원비율은 포장재 구입가격의 30%에서 60% 정도 지원하고 있고, 딸기는 30%, 파프리카는 40%, 새송이는 60%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이유가 수출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책정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보면 비행기가 해외 각국에서 저희 국민들을 못 오게 하니까, 항공물류가 원래 여객기하고 같이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수출을 많이 했는데 화물운송기로 수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운임비가 증가되고 하니까 수출농단에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또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 하던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운임을 택하다 보니까 그리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은 어렵게 되어 간접적으로 물류비하고 포장재를 높여 가지고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양정업무추진재료비의 톤백 포장재 이게 8,000원 곱하기 2,500매에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없이 추진되었던데요? 일단 이건 어떤 내용에서 시작된 겁니까?

위원님, 농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현재 가을되면 40㎏ 단위로 포대를 수매하고 있는데 톤백은 하나에 80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 800㎏가 들어가면, 40㎏짜리는 사람이 일일이 어깨에 메어 가지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800㎏는 지게차나 이런 걸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인력부족 해소도 되고 상당히 창고입고도 수월하고 그런 이점이 있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아직 꺼리는 상태에서 저희가 우선 일몰제로 해서 올해나 내년까지만 지원계획을 하고 반영을 시켜 봤습니다.

일단 작년에 전년도까지 이런 사업이 없다가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올라오기에, 필요한 사업이면 당초에 잡았을 텐데 당초에 없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2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하고 연계해서 296페이지 중간에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확대예산 해가지고 양정분야 도비지원사업 공공비축 미곡톤백 수매 확대 2,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은 톤백 포대가 아니고 저울하고 그 다음 파렛트를 밑에 깔아 가지고 적재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도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을 폐기를 시켜 가지고 일몰제를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진성하고 저온보관창고하고 사업대상자가 되어있었는데 지원을 못하게 한 사항입니다.

도는 자기들 돈 비율도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시비가 훨씬 많은데 주다가 안 주고 또 타격이 있고…….

위원님, 이건 사업대상자가 두 곳밖에 안 되지만 톤백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것하고 두 개 연계되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연관성이 있지 않나 했는데 연관성은 없네요?

없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하단에 농산물가공사업에 포함되는 거긴 한데 304페이지 상단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 국도비 매칭사업비 2억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전년도도 보니까 동일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다가 집행된 예산이 작년에도 똑같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위원님, 이건 중부농협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로컬푸드 주변에 저희들 추정으로는 지가가 상당히 높고 이래 놓으니까 아마 자부담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워 그래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 또 잡으실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가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어차피 작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고 또 동일하게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자체를 자꾸 방대하게 잡아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혼자서 판단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동일된 일은 발생을 안 할 거네요?

예,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발방지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축산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01억7,500만원에서 13억600만원이 증액된 314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 사업량이 당초 100㏊에서 130㏊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의 종자 비료지원사업은 도 사업량이 당초 60㏊에서 104㏊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추가 확충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의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 사업량이 당초 45㏊에서 32㏊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입니다. 당초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에서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업무가 증가하여 3,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중간의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은 공익형직불제가 통합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바로 밑의 업무용 차량관리비용은 유류비 인하 등 차량유지비 감소로 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은 도비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국화 작품틀 보수 및 정비비 외 3건에 대하여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4,0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사업량이 당초 62,764톤에서 55,048톤으로 7,716톤이 감소되어 6억2,100만원을 감액한 44억2,900만원이 확정되어 사업량 부족분 2억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사업량이 당초 2,950톤에서 3,063톤으로 사업량 증가 및 공동살포비 추가로 1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 보상금 대상이 당초 84개소에서 116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하여 홍보비, 물류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의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1억4,000만원의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증가되어 1억4,400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고, 바로 밑의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은 도 사업량이 당초 600㏊에서 650㏊로 50㏊가 더 증가되어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해당 농업인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가축분뇨 퇴액비화 장비지원사업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각각 1,200만원과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의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헥타 당 단가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사업량이 200㏊에서 300㏊로 증가됨에 따라 5,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하단의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도 사업 소멸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이 당초 1,044톤에서 950톤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5,200만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도 사업량이 당초 40톤에서 33톤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3,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폭염대비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경상남도 사업소멸로 인하여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한우 배합사료 화식 시범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우량암소 생산 송아지 장려금 지원사업과 중간의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400만원과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도 개보수 사업은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진주 산청 간 상생발전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진양호수계 생태계 보존의 일환으로 덕천강 일원의 어도상태 불량 및 비포장 어도 6개소 중 진주시 3개소, 산청군 3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 진주지역 어도에서 치어 방류 행사 및 통수식 등 행사를 2021년 3월경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을 우리시와 산청군이 동시에 완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 확보된 1개소 외 2개소에 대하여 시비를 투입하여 보수코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의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바로 밑의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염소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도비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비용은 ASF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ASF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염소예방접종 시술비는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의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 체계 구축사업 및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지원사업은 국도비 신규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1,300만원과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은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4억9,000만원과 1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승진하시고 첫 설명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차근차근 잘 하셨고요. 제가 먼저 첫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짚겠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에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지원사업비로 아까 2,5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은 해당농업인이 사업을 포기했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도 767만6,000원, 2019년도 2,550만원이 제가 내용을 파악하니까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고, 그럼 올해도 사업 원래 하려고 잡았던 건데 삭감이 되었다 말이죠. 그럼 2018년도 2019년도에 지원비 집행현황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설명이 힘드시겠죠. 나중에 시간되시면 바쁜 건 아니니까, 집행현황은 과장님도 보시고 저도 좀 봅시다.

올해 사업포기한 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전에 농업인이 신청을 하고 나면, 올해 지침이 바뀌어 농림식품부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2농가 신청했는데 컨설팅해가지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가 컨설팅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2개 농가입니다.

2개 농가?

농가입니다, 업체가 아니고.

그럼 2개 농가 같으면 이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추측도 가능하겠네요? 일단 상대 수혜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컨설팅 결과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컨설팅 결과가 나와야 업체에서 알 수 있지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저희들이 컨설팅 결과표를 보고 그 심사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신청하고 안 그러면 해도 컨설팅 결과가 똑같으니까 자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불필요한 예산계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다 하니까, 집행내역을 컨설팅 결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매칭해 보면 사업예산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참고하도록 하죠. 327페이지 상단 염소예방접종 시술비 7,700만원 이게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324페이지 도비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규 편성되었지요. 324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염소예방접종 시술비가 2,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또 7,7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다 말이죠. 제가 작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2,000두에 시술비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더라 말이죠. 그러면 저기서 신규편성이 7,700만원이 일단 되었고, 그 다음 324페이지에 2,4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그 다음 2019년도에 2,000두 시술비 1,600만원 집행내용이 있다 말이죠. 그럼 제가 이 3개를 매칭해서 봐도 7,700만원이 어떤 기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저희들이 염소사육 농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300두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9,684두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서 다시 예산을 잡아온 건 위에서 매칭사업…….

도비내시를 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되어서 국비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예산상으로 국비가 50%고 도비 15%입니다.

이 앞에 삭감되었던 예산은요?

…….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하시기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하고 저하고 처음 출발이니까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두세 가지만 더 할게요. 328페이지 중간에 유기동물 사체관리비 7,000원 곱하기 1,000㎏ 해가지고 7,000만원 신규 계상되었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서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무관리비 폐사축 처리비 또한 700만원을 잡아가지고 1,000㎏ 7,000원이 편성되어있었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비 관리비에 사체관리비를 700만원 추가 편성되어 당초예산에 되어있더라 말이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동물보호센터 사무관리비 앞에 그것하고는, 이건 도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 별개로 보면 되네요?

예.

그럼 신규 계상되어있는 이 700만원은 일단 아까 질의드렸던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동물보호센터 업무가 이것하고 중복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다 그 말이죠?

예.

제가 자료를 앞에 것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328페이지 중간에 당초예산 유기동물보호소에 사료와 약품, 그 다음 소모품 구입을 위해 2,400만원, 200만원 곱하기 12월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동물보호센터 재료비 800만원 80두에 10만원 해서 신규 편성되었어요. 유기동물보호소하고 동물보호센터 두 기관의 업무구분이 어찌 되는 겁니까?

명칭은 되어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상에서 문제인지 안 그러면 보호소하고 보호센터를 잘못 기록하는 건지?

동물보호센터는 전체를 관리하는 거고 그 안에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도비 신규지원으로 도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에 지정보호센터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사실상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기에 예산도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도에서 처음으로 올해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일단 이건 간단하게 과장님 첫출발이니까 한 말씀 드리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기타보상금 중성화수술비 1,000만원 40만원 곱하기 25두 신규 편성된 것 아시지요?

예.

당초예산에 동물보호비 복지대책의 민간이전비인 개 중성화수술비 지원 3,000만원 15만원 곱하기 200두 이게 확보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또한 3,700만원 15만원 곱하기…….

길고양이는 저희들이 원래 3,700만원 되어있는데 상반기에 거의 소진했습니다. 하반기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요는 많은데 지금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이 1,000만원, 그러니까 중성화수술비 1,000만원 40만원 곱하기 25두?

예.

이것 추가 편성되는데 문제가 없다?

앞으로 수요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민간이전비하고 보조하면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민간에다가 좀 이렇게…….

그건 저희들도 시도를 해봤는데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중복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진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개하고 고양이 두 당 15만원 비해 추경편성에 두 당 40만원이 잡혀 있어서 금액도 안 맞다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74페이지 소규모도서관 지원사업에 마하도서관 위치가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마하도서관은 초장동에 푸르지오2단지 오렌지마트 2층에…….

현위치 그대로네요?

예, 현위치 그대로입니다.

현위치 그대로에서 시민단체에서 시장님하고 시의회에 다른 데로 옮기는 이사비라든지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 위치에 전세금 5억을 시에서 보증금을 걸어준 거예요?

그 당시 소유주가 한 10여년 간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유주가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무상임대를 더 이상은 해주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소유주를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소유주가 전세금을 해준다면 현위치에서 계속 운영을 해도 좋다 해서 저희들이 전세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으로 5억을 지원해준 거예요?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임차기간이 끝나면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차기간은 몇 년인데요?

지금 현재는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5억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그다음 월세는 없고?

예, 맞습니다.

전세금만? 우리 시립도서관 경비로? 5억은 무슨 품목으로 잡아 지원을 해줍니까?

이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시하고…….

아니, 일단 전세금을 걸어준다?

예, 맞습니다.

전세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

그 5억은 어디 소속이냐고요? 5억이?

시립도서관에서, 관련부서는 저희입니다.

이 돈은 예비비로 5억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 5억을 우리한테 승인해 주라는 이야기고. 계약을 했다면서요?

아니,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소유주를 만나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계약을 할 겁니다.

아, 지금 계약은 하지는 않았네요?

예, 안 했습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 임대차 전세권 설정, 이런 것까지 원래 다 해줘야 되나요?

저희가 계약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장소를 임대해 주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보시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처럼 우리시에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장소를 빌려주는 이런, 사용을 마하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시립도서관 경비를 가지고 5억으로 일단 전세계약서를 써줄 거고, 이게 통과가 되면?

예.

그 다음 임차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도 일단 우리 경비로 줄 거고?

예.

그럼 자기부담금은 없나요? 마하도서관에 자기들이 분담하는 분담금은 없어요?

분담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장소에 대한 지속적으로 운영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세계약을 해줬다, 돈을 이리 들여 가지고 해주고 나면 그분들한테는 우리시에서 하나도 안 받고?

예.

그럼 당연히 본인들이 하니까 운영비는 본인들이 대야 되겠지요?

예.

그럼 이것 내어주는 데까지의, 예를 들어 자기들이 전세금 일부를 낸다든지 중개수수료는 본인들이 분담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나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사립공공도서관이 공공재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 도와주고 그동안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춰라, 그 부분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생력을 갖출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자기들 말씀은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운영회원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도 하고 자기들도 기부금이나 이런 쪽에 노력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원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면 운영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전세금만 걸어줬으니까 관리는 안 하거든요. 관리할 권한도 없고 그냥 전세금만 걸어준 거니까. 그런데 무한정 이렇게, 복지를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방치하는 복지는 오히려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도와준 거에 대해서 운영할 때 다음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준비들을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관장님이 같이 주기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 포함해서 관리를 해 달라 그 취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70억6,784만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8억2,132만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