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술과장 홍석렬입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48억9,000만원이 증액된 14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로 국.도비 포함 26억2,200만원이 증액된 8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있어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2,600만원, 사업활동비 인건비 및 운영비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토사료조사 지원은 도비 감소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주문화원 창립 70년사 발간사업 5,000만원과 진주문화원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전국한시 백일장 대회는 도비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학제 지원에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과 국제 교류전 양국 도시간 전시회 추가 개최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월 축제 기간을 활용한 행사 개최로 한복 착용 생활화 저변 확대 및 한복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에 3,000만원, 수험생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공연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500만원, 이성자미술관 운영 전시해설사 공모사업에 따른 인건비 2,299만원, 이성자미술관 홈페이지 개편 3,000만원, 이성자미술관 외벽도색 2,000만원, 이성자미술관 CI적용 싸인물 설치 3,0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성자미술과 개관 5주년 기획전시 행사 확대 행사를 위해 코로나19로 내부보다 외부 기획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야외 정크아트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사업은 당초 국도비 미편성 후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사업예산 지원으로 8억 400만원이 증액된 1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결재일 도래로 성립전 국도비 예산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무대관리에 있어 볼레로 문화거리 전기요금 280만원, 남강 야외무대 전기 증설공사 2억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진주대표노래 노래방 기기 입력비 1,980만원, 북카페 운영 일반수용비 4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예술활동 진작을 위한 지역작가 전시회 작품 구입비 6,000만원, 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북카페 운영 통신비 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탈춤 한마당 지원은 도비 감액 확정 내시로 500만원, 진주연극 페스티벌 도비 감액 확정 내시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 클래식 음악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200만원과 대한민국 가훈 미술대전 200만원은 각 도비 감액 확정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3,5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예술활동 진작을 위한 진주브랜드 공연작품 창작 지원에 1억원, 진주의 노래 향토의 노래 창작 한마당 행사운영비 4,500만원, 해방 이후 진주문단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예향 진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현대 진주 문단사 발간에 7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진주 시민을 위한 좌우명 써주기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보존관리로 10억원이 증액된 1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익룡발자국 전시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으로 6억5,700만원이 증액된 3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비 등 지원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비율 조정으로 시도비 2,668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있어 전통예술회관 조명기구 교체공사 3,670만원,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에 있어 홍보관 운영 물품 구입 600만원, 전수교육관 운영 물품 제작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는 경남도 보조금 확정내시로 1,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행사에 있어서도 경남도 보조금 확정내시로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거 구현에 있어 비거 하늘을 날다 행사 추진에 2,700만원, 비거구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거 제작 및 안정성평가 용역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있어 문산성당 강당 보수정비 설계비와 충량부 임시보강 사업 추가 확정통지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정비 공사에 추가 보수정비비 확정통지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7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역사관 건립에 있어서 진주역사관 사료 훈증처리작업 2,000만원, 진주역사관 기증사료 전시회 2,000만원 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수정봉고분군 정밀발굴조사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 알리기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주오광대 오(五)색 오(五)탈 사업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 용역 1,500만원, 시민전통 공예학교 운영에 있어 공예학교운영 자료 및 홍보물 구입 4,640만원과 강사료 3,360만원으로 합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같이 즐기는 무형문화재공연에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에 있어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으로 1,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중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재해위험목 정비 외 2건 진주성종합정비계획과 공북문 옆문 보수정비에 국도비 포함 3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진주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이 총 48억9,000만원이죠, 증감된 부분이? 48억9,000만원인데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많은 창작활동이라든지 공연 이런 걸 전혀 못하였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인가요?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활동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

자세하게 뽑지는 않았는데 예비비로 많이 편성을 했고 추경예산에서는……

예비비 포함 다해 가지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관광진흥과도 있습니다. 전체로 20억 정도.

합해서 20억, 여하튼 편성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는 다 시설에 들어가는 추경인 것 같고 시설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또 그분들은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한복 입기 활성화 행사에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는데 한복 한 벌에 60만원 주고 제작을 하네요. 치마, 저고리만 지금 하는 거죠?

실크조끼도 포함됩니다.

조끼하고 저고리, 치마 이렇게 해서 60만원요?

예.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봤습니까? 견적을 몇 군데 받아 보고 결정하신 금액입니까?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몇 군데 받아 봤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성 위원들이고 이런 부분에 예민한데 물론 재질에 따라서 몇 백만원 혹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복 입기 조례가 박철홍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고 우리가 한복을 만들려고 몇 군데 다녀본 적이 있어요. 물론 원가로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한 벌에 30만원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만원 더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60만원 많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숨은 비용들을 잘 체크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이성자미술관 행사운영에 있어서 개관 5주년 기획전시비가 6,000만원이 더 추가되어 올라온 거잖아요.

5,000만원.

5,000만원, 그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이 운송비에 많이 할애가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야외 아트전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보면 5,000만원 중에 크레인 100톤을 1일 사용하는데 400만원 해서 4일, 그러니까 반입할 때 반출할 때 2회를 해서 3,200만원, 그리고 작품 운송 트레일러 4대를 2회 하는데 1,000만원, 철거하는데 800만원, 5,000만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자료 보니까 옵티머스, 애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크레인 100톤 1일 사용금액이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업체를 한번 받아보시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올라온 대로 결정한 겁니까?

일단 다른 데 전시할 때 드는 돈을 물어보고……

전시할 때 드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한번 찾아보셨는지 묻는 거예요. 실제 그 업체들에게 얼마나 주면 이걸 대여할 수 있는지를, 왜냐하면 400만원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알아요. 100톤이고 톤수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것 아는데 제 말은 기존 전시했던 걸 관례로 삼아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업체들한테 물어보고 금액을 책정하시길 바라는 뜻에서 합니다. 이것도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항목 항목들이 이런 비용에 있어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정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혈세를 절감해서, 작은 게 모여서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급한 데 쓸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책정하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진주대표노래 노래방 기기 입력비 1,980만원인데 이게 금영이나 태진에 입력이 된다 해가지고,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노래방을 이용 자제하라 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두 군데 다 노래방 기기 입력시키고 코로나가 거의 진정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충분하게 우리 진주 대표의 노래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 걸 본 위원 생각할 때 진주시청 승강기라든지 또 진주노래방, 진주의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런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

지금 읍면동 노래 반주기에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노래를 가르치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진주를 대표하는 노래가 있다, 이런 걸 계속 알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견주어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시면 진주의 노래 향토의 노래 창작한마당에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노래 하나 가지고 관광부터 해가지고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솔직히 보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목포의 눈물부터 안동역, 여수 밤바다, 노래 가지고 그 도시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데 단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노래 하나 가지고 진주를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에 견주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요. 159페이지, 말썽도 많은 비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진주시는 비차에서 비거로 용어를 통일했다, 그죠?

예, 비거로 통일했습니다.

비차에서 비거로 용어를 바꾼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것은 학자분이나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더 추후로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고 지금 비거 학술토론회를 우리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책자부터 해가지고 결과물 자료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비차발전위원회가 비차복원추진위원회로 변경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태고 그 참석위원들 명단하고 지금까지 개최된 그 결과물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혹시 비거 구현 추진 및 학술조사연구용역 결과물 나왔습니까?

지금 학술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물도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꼭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좌우지간 이 세 가지 자료는 꼭 주시고요. 지금 비차에 대해서 복원이라는 용어는 이제 안 쓰죠?

재현.

처음에는 복원이라 했지만 복원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부서지거나 없어진 그런 사물을 원래 모습이나 형태로 되돌리는 게 복원이니까 그 복원이 적절치 않다 해서 재현이나 구현으로, 우리는 지금 재현 씁니까?

구현.

구현도 구체적으로 다시 나타낸다는 약간 애매한 표현인데 구현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본 위원 생각할 때 비거를 더 이상 저는 확대를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걸 가지고 있다 없다 실체를 논하고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생각할 때 단순한 이야깃거리를 역사적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비거를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자칫 여기서 더 나가면 후대나 차후 학자나 전문가들이 결과물을 도출했을 적에 진주시가 저는 조롱거리나 웃음거리로 충분히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마저 느낍니다.

원래 최종 목적은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하는데 있거든요.

아니죠, 조규일 시장님께서는 우주항공시대 거기에 진주 비거를 결부시켜 그쪽으로 산업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비거 관련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그런데 박철홍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비거와 비차의 차이점도 제대로 설명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려야 될 내용들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설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태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비거와 비차의 차이점과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요.

비거가 언급된 문헌에서 보면 해당 어휘를 어떻게 읽었는지 음의 표기에 따라서 비거, 비차 두 가지의 용어가 대립됩니다. 비거 비차의 용어의 훈은 같되 나는 수레, 한자 차의 음이 각각 다르다 해서 수레 거, 수레 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거가 언급된 문헌에는 임진왜란 전투 때도 사용되었고 문헌기록에 보면 신경준의 거제책 유고집에 수록되어 있고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비거변증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논쟁이 된 거는 1592년도 진주성 전투 때 한자 차를 그 당시에 한자 학습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수레를 어떻게 읽었는지 유추가 가능한데 결론은 한자 차 음을 차가 거로 읽었고 1913년 후대에 가서 한자 학습문헌에 차로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거로 읽었고 13년 이후로 오면 차로 불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 표준국어사전에서는 비거는 표준어고 비차는 비표준어로 분류되어 사용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 KBS 역사스페셜에서도 차로 방영된 이후로 급속히 차로 지금 현재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거제책이나 오주연문장전산고, 비거변증설이 서술될 때는 당대에 저술된 한자 학습문헌에서는 그걸로 읽었으므로 추정되고 있고 오늘날엔 어휘의 변화로 비거 비차로 된 걸 보면 비거나 비차 모두 맞다고 보고 있으며 사용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비거로 용어를 정리해서 쓰는 겁니까?

예.

그리고 비거를 지금 하늘을 날다 행사하고 이번에 제작과 안정성평가 용역해 가지고 비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관광사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일 처음 비거구현 학술연구용역을 지난 해 7월부터 해서 금년 안에 400만원 투입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비거구현 실시설계 및 제작 비행시행용역이 현재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도출된 디자인안을 활용하여 6개 제작 및 비행시험 장단점 취약 분석해서 압축해서 지금 현재 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8월까지 용역이 됩니다. 그리고 금번 이번에 추가하는 비거 제작 및 안정성 평가용역 5,000만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비거를 제작하여 비행 성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비거구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안정성 평가용역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내년 2월까지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개의 안을 가지고 정말 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지금 확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개의 안으로 비거를 제작해서 안정성 평가용역을 완전히 끝마친 다음에 정확하게 그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행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시 진행은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 용역을 다 끝마친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거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립단 예술활동 진작 및 비거홍보, 시민들에게 공유 사업 순으로 하기 때문에 6개 종류의 비거를 종이로 만들어, 비거 전개도도 만들고 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비거과학 문화행사로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 행사를 진행하고 비거공원이든 비차공원이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철홍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제 질의시간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가로챘네요.

제가 과장님이 답답……

저는 이 자리에서 비거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어떤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비거 관련해서 제일 정확한 연구 도출물은 2017년 인천대팀에서 한 건데 유인비행체가 아니고 사람 모양이나 허수아비를 태운 방패연형이었을 것이다. 또 실제로 그 팀이 진주성에 와가지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사람을 태우고 날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물이 제일 저는 신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거 관련해 가지고는 자랑스런 역사나 문화를 제가 부정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칫 이런 단순한 이야깃거리를 역사적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후세에 비거 관련해서 진주가 큰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비거 관련 사업은 여기서 더 확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156페이지, 제가 이 자료를 미처 보지 못하고 보고를 듣고 자료를 챙겨 보고 있는데 가운데쯤 남강야외무대 전기증설공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에서 70㎾로 전기를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목이 잘못되었어요. 전기증설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건 전기승압공사입니다. 정확하게 전문적인 용어로 승압공사고, 제가 하나 의문시되는 게 뭐냐하면 20㎾에서 70㎾로 승압을 시키는데 이 사업비가 2억1,800만원입니다. 이게 공사비용, 그 공사비용은 지중화사업, 그 다음 한전불입금, 한전보조금은 별도로 보험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승압을 신청하는데 일반용으로 들어갑니까? 산업용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일반용으로 계산을 되었느냐,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계산을 되었느냐……

일반용입니다.

사실은 야외무대가 기존 20㎾로 되어 있는데, 음향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음향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명을 가미를 해 버리면 20㎾로 가지고는 조금 과부하가 걸려요. 그 과부하를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30㎾, 40㎾ 발전기를 보통 행사 시에는 임대를 합니다.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발전기를 임대해서 과부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존 전기를 안 쓰고 발전기를 돌려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70㎾ 이상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70㎾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야외공연장을. 이걸 발전기를 그냥 사용하면 되지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왜냐 하면 수변구역이다 보니까 배전반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배전반 설치장소라든지 집중호우 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승압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죠.

몇 년 전만 해도 많이 우리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각 행사하는 단체에서 배터리를 준비해서 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단체나 예술인이 행사할 때 너무나 불편하고 대부분 단체나 행사에서 조금 높여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비가 2억1,800만원 아닙니까?

예.

보통 1㎾당 승압공사비가 9만원씩 치이거든요. 그게 한전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2억1,800만원 포함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공사비, 그 다음에 배전반이라든지 설치하는 것, 위치는 제가 어디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모든 공사비를 포함한, 쉽게 말하면 한전부담금 포함해서 모든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2억1,8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걸 한전에 물어보고 다 편성한 겁니다.

꼭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과장이 판단하실 때?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기존 발전기를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 조명은 요즘 거의 다 LED조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전력이 그렇게 과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70㎾까지 안 해도 40㎾, 50㎾ 정도 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공사 시행하기 전에 부하를 새로 계산을 해가지고 꼭 70㎾에 염두를 두지 마시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키로와트수를 조금 줄이는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70㎾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일단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154쪽에 이상근 국제음악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 행사 이후에 시민들 대상으로 강평 평가회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까, 축제 끝나고?

다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국제음악제 행사 축제 이후에 시민들 대상으로 모집단을 형성했다면 천명 단위든 만명 단위든, 아니면 예술계 관련된 그 분야의 분들하고 함께 평가회나 설문조사 있었습니까?

그런 설문조사는 없었고요, 주변에 듣기로는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 주변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마치고 나서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일단 음악제 홍보를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준비를 잘했고 행사도 잘 치루어진 걸로 아는데 앞으로 계속 이 행사가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고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중단되었던 사업이 행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행사에 대해서 평가나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피드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팀에서는 설문조사 내용을 받아보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예,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이상근 음악제가 도비가 2,000만원 확정되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1억7,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올랐는데 도비가 2,000만원 내시되면 시비가 2,000만원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기존에는 충분히 1억7,000만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당초에?

일단 국제행사를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문화원 보겠습니다.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과 운영비 보조사업 활동비가 2019년 대비 감액되어서 2020년 당초에 계상되었을 때 2020년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과에서 잘해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에서 사업비가 1월에서 12월까지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비 왜 감액되었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설명을 하실 때 1월부터 그것은 6월까지였다,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운영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정산관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잘하도록 교육도 해가지고, 올해는 읍면동에서 너무나 적다, 이 금액으로는 되지 않는다, 문화도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 단체 결성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2020년 당초에 그렇게 감액 안 하셨어야죠. 충분히 보조금 정산이나 여러 가지 활동내역에서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게 하면서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2020년 당초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감액해 놓고는 그걸 6개월도 안 되어서, 1년은 두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올 한 해는 두고 보고 내년에 증액을 해도 해야지 지금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잘 하려고 하면……

누구나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진주문단 70년사 발간, 처음 진주시에서 시비 들여서 70년사 하는 거죠?

예.

그전에는 50년, 60년 때도 시에서 지원하셨습니까?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잘해 왔는데 70년사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일단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한번도 문단 관련해서 정리를 한 책자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하는 겁니다.

진주문단에서 항상 책자를 발간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합니다.

진주문단에서 책자가 여러 가지 소설이나 시집을 모아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반적인 문학 부분만 정리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진주시 문단에 대한, 문학 부분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2020년도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5,200만원이 증액된 170억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육성으로 국도비 포함 14억1,150만원이 증액된 99억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의 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에 대한 국도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기타 보상금은 2,860만원 증액된 1억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보상금을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상의만 지원하던 근무복을 하의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모습에 대한 보존과 수상작을 관광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진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싸움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안전과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싸움경기장 리모델링공사에 12억 증액된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문헌 등 옛 자료의 고증을 통해 남강에서 운행되었던 전통배와 나루터를 재현하고자 전문가 자문료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등전시관 조성을 위한 공사감리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 1억1,3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에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진주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체계적인 유등관리를 위해 유등창고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1,100만원, 문체부의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주관광개발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까지 축제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7억5,000만원이 삭감된 70억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논개제 행사지원에 6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고 논개제는 대폭 축소된 재래의식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에 4,000만원 증액된 2억8,000만원, 도문화 관광축제 일몰제로 미편성된 개천예술제 행사지원에 5,5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6,000만원,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에 1억 삭감하여 10억, 축제관광행사사업으로 지원되던 예산이 올해부터 미지원됨에 따라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출장 자제로 950만원 삭감된 4,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사전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163페이지 보면 유등창고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장소를 그때 한 군데 더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독산마을, 그때 유등창고 기존 이야기하던 데 그 건너편에, 남강에서 진양호, 남강으로 올라가면 통영고속도로 지나자마자 좌측에 독산마을이 있습니다. 돚골이라고 마을이 푹 들어가 가지고 5가구 사시더라고요. 거기 평지가 37,000㎡ 있더라고요, 그것이라든지 다른 데 한번 물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장소 같은 경우는 제작 소음에 따른 민원이 나온다든지 주변 수변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부조화되는 염려는 없습니까?

거기 가구도 많이 없고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기 장소가 선정된다고 하면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소음방지라든지 그런 건축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과장께서 그렇게 타당성을 우리한테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줘 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연속성이라든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것 하실 때 장소 선정부터 다시 한번 이런 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제가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인후 위원님.

박철홍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진산공원에 유등창고를 짓는다고 전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문산에 있는 창고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게 부족해서 소망진산에 창고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창고를 지었을 때 공원에 외관 같은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도 그런 외관까지 충분히 미학적으로 고려해서 다 조감도도 나오고 했는데 또 바뀌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고요. 정말 수시로 바뀌는 이런 행정에 안타깝기도 하고 예산 많이 투여되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화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고를 별도로 지어서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작하는 과정도 하나의 관광자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천수교 지나다 제작하는 것 보면 골조를 해서 천을 씌우잖아요. 궁금했는데 그걸 보면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는데 소망진산에 그걸 기존 대로 하시면서 외관도 지형에 맞게끔, 저번에 말씀하셨죠? 등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제작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예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유등공원에 가는 사람들이 제작하는 과정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큰 게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큰 거는 조립식으로 하면 되고요.

소망진산 유등전시관 건립은 우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법상으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하고 공공건축과 자문을 받아 봅니다. 받아 보니까 남강수변지역이고 그러니까 그것 하면서 경관을……

그런 것은 다 변명이고요. 그런 것도 다 고려 해가지고 우리한테 조감도도 만들어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면 그런 말씀 우리가 다 들을 필요 있지만 두 번 다시 그런 말씀 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망진산 전시관 지을 때는 체험장도 일부 짓고 또 우리가 유등창고 짓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 부분에도 체험이라든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 체험하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유등이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유등이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데 또 계속 신도시에도 유등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예술제 기간에 영천강에 유등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또 도동에도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등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창고를 늘릴 거에요?

올해부터는 등을 정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 가지고 놔둘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장소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입니다.

유등도 앞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실 때 조감도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또 번복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요구합니다.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마다 다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 다시 번복하지 마세요.

타당성조사를 편성해 주시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유등창고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전통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 그리고 경기장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에 1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경미한 결함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 제거라든지 볼트 체결, 녹 제거라든지 볼트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녹 제거하는데 얼마나 들던가요?

녹 제거하는데 7,000만원.

면적은요?

면적은 822㎡.

볼트 체결하는데 몇 개에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다입니다. 전체 9동이 있는데 전체 다 지금 해야 될 형편입니다.

볼트 체결은 관람석에 있는 의자……

관람석 밑에 옆에 다 있습니다.

볼트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조이는 거예요?

예, 풀린 거라든지 풀린 거 재체결하는 겁니다.

거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는 2,900만원.

나머지 11억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수보강하는데 3억7,000만원, 또 리모델링 하는데 7억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주 소싸움이 진주에서만 있는 특별한, 진주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3년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축 전염병이나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소싸움경기를 거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소싸움경기가 1년에 몇 회 정도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최근 3년간 소싸움경기를 한 횟수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보통 년 상설은 50회, 또 유등축제기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는 몇 회입니까?

축제기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상설에서 한 횟수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예.

그 자료를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변하고 있고 소싸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수렴을 하셔서, 물론 진주의 전통이지만 꼭 소싸움경기장을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보강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하는 방법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논개제에서 취소가 되고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논개제 제향 행사만 이번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행사에 지금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로서 가능한가요, 제향행사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받아 책정을 했습니다.

축소가 되어 너무 적게,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제향행사만 이루어지지만 너무 적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진주를 대표하는 논개제 축제행사가 너무 초라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계속비 및 1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총 2건에 21억원을 증액하여 6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올해 도비보조 내시액을 반영 1억원 증액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은 현재 손실보상 진행 중으로 올해 추진 예정보상비 부족분을 추가로 20억원 증액 편성하여 55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추경 1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3,100만원이 증액된 27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2억7,200만원 증액된 79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청 조정부 운영비 보조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 도비를 200만원 증액하고 시비를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육상부 차량구입비로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자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지원은 올해 대한축구협회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서 시비 지원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축구단 운영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말 창단한 시민축구단의 K4리그 참가 필수기준인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이 7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국도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1,700만원 증액된 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감액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강유등축제 전국배드민턴대회는 10월 남강유등축제기간 중에 남강유등축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조정선수권대회는 우리 시 랜드마크 남강을 이용한 대회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국대회 규모의 추가적인 확대 또 도비보조금 1,500만원, 시보조금 2,5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9,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2세에서 49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8개월 이상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6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으로 20억7,800만원을 증액하여 18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활체육시설 관리 인건비로 1,700만원 증액한 7,700만원을 편성하고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했던 부분과 비교하면 사업비는 3억4,000에서 4억원으로 변경되며 아이스링크 면적이 썰매장 부분에서 일부 확대되고 링크장 전체에 지붕을 덮어서 이용자에게 더욱 좋은 빙질의 스케이트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좀 더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한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잔디구장에 사용하는 노후된 라인도색기 교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신안동 일원에 다목적구장과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4억1,2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되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절감된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모선정에 따라 내시된 도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189억8,900만원으로 현재 손실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보상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20억 증액하여 5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는 남가람 체육공원과 모덕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실내형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5월 중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6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SOC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분 1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68페이지 하단에서 169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모덕공원 내에 총 사업비 105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증액분 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1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2019년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9억원 외에 추가 필요 사업비로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9월경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 건은 와룡지구 체육시설 마사토구장에 인도잔디를 포장하기 위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중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조사, 그리고 타 시군 현지조사를 통하여 와룡지구의 현실성과 경제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침수로 인한 인조잔디가 훼손될 것이 예상되어서 유지보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마사토구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업비 2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동 독산 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내동면 휴먼빌 아파트 앞 폐철도 부지를 주민 친화적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이번 실시설계 용역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철도시설공단과 부지사용 협의를 거쳐서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자치 생활체육 육성 지원으로 9,700만원을 증액하여 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서 170페이지 상단까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지원 감소로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자 배치지원은 2020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100만원 증액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2,700만원을 증액하여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자제와 기본경비 절감을 위해 여비 3,100만원 감액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00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 총예산이 24억3,100만원 중에 체육시설 건립비가 20억7,800만원, 거의 체육시설 건립과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중이 다 차지하네요?

예.

그 중에 168페이지,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비에 또 4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3억6,000 들어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만 3억6,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요?

저희들이 전기료로 별도로 2,500만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운영은……

3억6,000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죠?

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전기료 외에는 안 들어가고?

예.

이번에도 4억에 전기료만, 저번에는 코로나로 앞당겨서 폐장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덜 들어간 거죠?

5일 정도 앞당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4억 주고 1회용 빙상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전기료 3,000만원 정도 나가고 또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낮아지지는 않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 계속 하실 거죠? 한번 시행한 거는 중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끝을 내고 운영만족도 조사를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1,14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만족도와 야외스케이트장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원하면 지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7일 LH균형발전본부에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물초울공원 거기에 물놀이장 그리고 야외스케이트장을 겸한 다목적 물놀이장을 설치를 하겠다, 일단 언론보도입니다만 저희들이 서로 접촉을 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된다라면 저희들이 올해로 초전동에 설치한 야외스케이트장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LH에서 물초울공원에 설치하는 분수대에 야외스케이트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놀이공원이 들어선다 해서,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또 그걸 빙상장으로 쓰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담당자에게 용역비를 추가로 들였다는 말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초전동 쪽에는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LH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실내빙상장을 짓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그때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겁니까, 380억이 든다고?

그런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올라오길래 자료를 좀 더 살펴봤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물론 지을지 안 지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지가 있기 때문에 빙상장을 설치하는데 20에서 25억, 최대 25억 정도 들어가고 건축하는데는 지하 3층까지 팠을 때 높이가 15미터, 구조물 하는데 150억 정도, 그래서 380억원은 양산을 아마 기준으로 한 거 같아요. 양산에도 알아보니까 수영장하고 2개를 같이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2개가 너무 많다해서 올해 따로 따로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부지비까지 85억, 90억 포함되고 빙상장에 다른 시설도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380억이 나온 것이지 빙상장만 하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행여 앞으로 실내빙상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세밀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이 정말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큰 반응이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남강유등축제기간 동안 전국배드민턴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 하는 행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대회를 당일 하루만 하는 그죠?

아닙니다. 지금 1박2일로 할 예정입니다. ○박철홍 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와가지고 말 그대로 진주에 머물면서 유등축제를 보면서 대회를 참여한다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대충 참가인원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약 3,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접목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에는 일단 인원이 오기 때문에 진주에 1박2일 동안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행사고 추진배경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유등축제도 같이 관람하면서 진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인을 잘 짜주시고, 자칫하면 배드민턴이 워낙 동호인 수가 많으니까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만의 어떤 잔치로 귀결되어 다른 동호인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소외감 내지 괴리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배드민턴대회가 실제로 1년에 진주 관내만 배드민턴대회가 있었나요? 전국 단위로는 한번도 없었어요, 진주에서?

지금 배드민턴대회가 시장기대회 하고 협회장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대회였습니다.

그러면 전국배드민턴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이에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단발성으로 올해 한번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전국적으로도 전국배드민턴 대회는 없고 시장기나 협회장기, 각 지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한번 유등축제기간에 배드민턴협회에서 해 보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유치를 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전국대회를 조정도 마찬가지지만 유치를 한 거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아까 박철홍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유등축제를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한번 개최를 하는 겁니다.

개최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알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진선 위원님.

과장님, 166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고 167페이지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166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대상자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 그 다음 범죄 피해가구 중에서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역시 12세에서 49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 어려운 가정, 소외계층들을 지원한다는 건가 보네요?

예.

그리고 170페이지 중간 보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종목이 따로 있나요?

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볼 또 체조, 스트레칭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는 현장으로 나가야 되지만 혹시 아파트 경로당 쪽하고도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35억으로, 중앙시장 상권활 성화 위탁사업비 8억2,500만원, 각종 공모사업 6억4,7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53억9,200만원이 증액된 20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진주형 일자리 방역원의 시설관리 지원 200만원, 비단길 청년몰 임차료 지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성상가 앞 공개공지가 인도변이 훼손되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타일교체 등 바닥면 재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2019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증액사유로는 당초 930㎡의 기존 부지에 철골조 3층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부지 등을 매입하여 1,969㎡ 부지에 노면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6억1,200만원, 시비 28억8,800만원 총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과 중복 선정된 자유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현재 상권활성화사업단이 중앙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2,200만원,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 2년차 위탁사업비로 8억2,500만원,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 선정됨에 따라 논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도 공모사업 1시장 1특화 및 잔치한마당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논개시장 1시장 1특화사업에 1억, 동성상가 1시장 1특화사업에 1억4,000만원, 중앙시장, 청과시장 잔치한마당에 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건의에 따라 중앙시장 CCTV 교체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공모 신청이 하반기로 순연되어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 인원 미채용에 따른 수당 및 인건비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 2019년 12월 공모선정 후 미편성된 상봉동 일원 소규모 재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문서세단기, 빔프로젝트 등 자산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사업으로 편성된 시설비 4억5,000만을 감액하여 선 시행 집행이 가능한 연구용역비로 4억5,000만원을 재원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관내여비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자제와 경비절감으로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전출금으로 코로나19 재난피해 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지하도상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에 따른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 부족분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서부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포기 및 2018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4,000만원, 장대시장 도로포장 공사 등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500만원이 증액된 1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하상가 임대료, 사용료 감면으로 1억3,600만원의 재산수입 감소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운영관리에 2019년도 결산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예비비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도상가 임차료라든지 관리비 이런 데 특별회비를 썼다는 거죠?

예.

아무리 공공시설이지만 수입 대비 지출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상가에 들어가는 매년 세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하상가에 연중으로 1년 총 인건비하고 운영비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죠?

예, 운영비와 지하상가에서 나오는 수입금.

지하상가에 수입금은 임대료 수입이 1년에 2억2,000만원 정도되고, 임대료 수입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출되는 금액은 편성된 9억 정도.

매년 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밖에는……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중앙상권 활성화사업에도 지하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시켜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지상에도 안되어 가지고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하는 더더구나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안타깝고 또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해야 되는데 역행할 가능성은 안 보이고 정말 우리가 어떤 기발한 생각을 해야 지하상가를 살리고 거기에 있는 점주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또 스마트 하시니까 우리 지하상가를 한번 살려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단길 청년몰, 제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 지금 2차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도 나간 사람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빈 점포 없이 다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전에 있는 청춘다락보다는 유지가 잘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비단길이라 함은 진주사람이나 외부인이나 거기 뭐 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비단길이라고 한 이유는 진주가 실크가 유명하다 보니까 비단길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비단길 청년몰 하면 거기에 비단을 파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실크의 주산지니까 실크를 파는 그런 거리를 기획을 하시든가, 저는 저번에 구인상회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 생각했거든요. 거기 비단을 파는 가게이기 때문에 포목점을 하다가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상징성이 높고 그 가게를 복원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 가게에 들어갈 때, 이 예산하고 조금 모르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구인회상회를 복원을 해서 비단을 사러 갈 때는 칸영화제라든지 유명한 베니스영화제라든지 할때 우리가 레드카펫을 밟고 가잖아요, 주단을. 주단을 밟고 가는데 그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러 가는 사람은 정말 주연배우처럼 그 길을 걸을 수 있게끔 해서 이벤트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점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비단도 우리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알리고 또 그게 이벤트화되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자입니다. 2020년도 위생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7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당초 1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1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있는 위생지도 및 식품유통관리는 270만원을 삭감해서 9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시료 구입비로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로 인하여 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하단의 기본경비는 국내여비를 800만원 감액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이나 교육이 전부 중지되는 바람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포함해서 국비 31만6,000원, 도비 7만7,000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입니다. 2020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진주성 내 노후 전기 CCTV 방송시설 정비를 위하여 2020년 16억1,000만원, 2021년 11억5,500만원, 합계 27억7,3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총액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에 승인된 금액으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진주성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 9억9,100만원이 증액된 36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관내여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자제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는 총예산 20억600만원이 증액된 3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내 김시민 장군 전공비 등 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위하여 1억3,100만원이 삭감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으로 진주성 내 노후전기 CCTV 방송시설 전반적인 정비로 1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40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진주성 내 재해위험목 정비, 진주성 내 종합정비계획, 공북문 보수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로 공북문 보수에 따른 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용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3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도비 기금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분이나 감액분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역관련 감염병 관리 관련 사용했던 예산을 보충하는 그런 두 가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모두 19억1,800만원을 증액한 131억6,900만원이며 국비 6억2,100만원, 기금 27억6,100만원, 특별교부세 1억300만원, 도비 16억2,300만원, 시비 8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운영 1,000만원,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7,000만원, 방역소득사업 5억5,0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1,000만원, 의약무관리 1억2,000만원, 감염병관리사업 1억1,000만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1,1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6,7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1억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2차 장비지원 1억원, 코로나19 감염자 긴급대책 4차 장비지원 4,700만원, 코로나19 감염자 긴급대책 2차 방역 물품지원 8,7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2억원, 인력운영비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감액요인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3,800만원, 기본경비 3,000만원, 반환금 1억7,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은 5,7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업무 추진비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추진을 위해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지역건강 역량강화사업은 읍면지역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강사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통계목 변경하여 민간위탁금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사용료를 서부보건지소분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증액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공중보건의사 비상근무자 급량비는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해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의 지수보건지소 등 2개소 개보수 3,800만원은 도 사업비 미교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도신규사업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은 9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7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역소독사업 인건비에는 코로나19 방역 실시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소독 인부 피복 구입비 600만원, 방역소독인부임 2억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진주형 일자리 사업 채용에 따라 근로자 피복 구입비를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탁 용역 교육비 대행료 200만원, 수동분무기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주형 일자리 방역용 수동 분무기 구입비는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코로나19 방역소독 작업장비 3,600만원, 335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형 일자리사업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 코로나19 방역약품대 1억원과 진주형 일자리 방역약품대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자동연무기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의 진드기 분무시설 기피제 구입비는 내시변경에 의해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영유아 접종대상자수 감소에 따라 6,6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인플루엔자 접종 4과 백신 지원에 따라 4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방 지원은 내시에 의해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 간병인 지원은 간병인 인건비 증가에 따라 1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7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에는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1,500만원, 물품구입비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비상근무 급식비를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증가에 따라 700만원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의 피해자 위로 지원금은 한센환자 감소로 인해 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의 검진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는 잠복결핵 감염자 등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입원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결핵 역학조사비는 100만원을 증액 사업량 감소에 따라 결핵환자 가족검진비는 400만원 감액,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는 역시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검진진단비는 국가사업 중단으로 1,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비는 내시변경으로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내시변경에 따라 300만원 증액하여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하단부터 340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는 내시변경에 의해 기생충질환 예방홍보비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등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비 및 방역물품 구입 등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에 1억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책비에 1억원, 코로나19 감염자 긴급대책 2차 장비지원에 1억300만원, 34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4차 장비지원에 4,700만원, 코로라19 감염증 긴급대책 4차 방역물품지원에 8,700만원, 그리고 보건소 구급차 지원에 2억원을 모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라 직원 비상근무수당에 1억8,000만원, 공중보건의사 비상근무수당에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의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는 내시변경에 따라 700만원 증액하였으며 342페이지 상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의 간호사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관련 일반수용비 3,300만원, 코로나19 비상근무 급량비를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관내 및 관외여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출장자제 및 예산절감으로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등 유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2019년 예산결산에 따라 2019년 반환대상 12개 사업 반환금 1억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보조반환금은 9개 사업 도비반환금으로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련과 여러 공무원들,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진주가 이만큼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빠른시일 내에 종식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분발 부탁드리고 5월 6일 정도 되면 생활방역으로 돌아설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제는 보건소 본연의 기존에 하던, 물론 코로나19 대비와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기본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히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1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억1,400만원 증액한 69억3,800만원이며 주요 증액은 2020년도 건강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1억7,200만원, 균특 6억6,300만원, 기금 15억6,600만원, 도비 8억9,000만원, 시비 3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뇌질환은 사업량이 252명에서 199명, 53명이 감소되어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0만원 감액하여 8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운영비와 건강조사비를 프로그램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7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 영양사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기간 축소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사각지대 비만탈출사업 운영 대관료는 당초 2개소에서 4개소 확대 운영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건강표지판관리는 신체활동 실천 향상을 위하여 미설치된 기관의 요구에 의해 공공운영비에서 목변경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의 건강표지판 유지보수비는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비만탈출운동 참가자 보험료는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건강생활실천 강사수당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신규 편성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건강한 시장 만들기 강사수당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노인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사업기간 단축으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45페이지 상단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사업 강사수당과 다음 페이지 건강조사 활동보상금은 프로그램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의 건강한돌봄놀이터 영양제 구입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및 부기명 조정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신규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이 대상자가 중복되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모바일 건강생활실천사업 동부와 서부사업을 모바일휄스케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중복되어 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건강친화도시 만들기는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코로나19 영향으로 기금 도비 미집행 금액을 활용하여 세부사업 변경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금의 의료기관 건강강좌 운영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교육 연기 및 축소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은 400만원 감액된 1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46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관리자 및 학부모 교육 운영비, 물품구입비, 영양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원 전액 감액하여 건강한돌봄놀이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은 지역아동센터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 감액하여 건강한 돌봄놀이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의 지역아동센터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동, 영양 강사수당 800만원 전액 감액하여 건강한 돌봄놀이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취약지역 건강증진프로그램 보조강사수당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의 지역아동센터 영양제 구입은 건강한돌봄놀이터 신규사업으로 세부사업 및 부기명 조정하여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위탁금 건강한아파트 만들기사업 2,000만원은 프로그램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접 운영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입니다. 기타보상금의 건강놀이 강사수당은 참여 어린이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강사수당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바일 휄스케어사업은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는 건강요인을 가진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에 사용할 활동량계 구입 등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은 우수참여자 기념품으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혈당검사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는 만성질환대상자 위험군을 대상으로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강관리사업은 4,500만원 감액하여 12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시군 간 예산조정에 의거 5,900만원 증액하여 3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비는 사업량이 45명에서 41명, 4명 감소되어 400만원 감액하여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후관리비 지원은 당초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예산이 포함되었으나 내시 재원비율 조정으로 부기명 분리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예산 미확보 및 확정내시에 의거 1억1,100만원 감액된 2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건강검진사업은 1억5,800만원 증액하여 9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50페이지 상단 국가암 관리지원입니다. 중간 사무관리비는 확정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966명 증가되어 홍보비 7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국가암 검진대상자 안내문 우편료 발송료는 확정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966명 증가되어 200만원 증액하여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대장암 검진 채변통 구입은 200만원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국가암관리지원예탁금은 폐암검진 추가로 1억5,000만원 증액된 6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상단 암관리사업은 전체 예산 변동 없이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국가암검진대상자 안내문 우편 발송료 200만원 감액하여 아래의 대장암 검진 체변통 구입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전체 예산 변동 없이 재원비율이 당초 도 100%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변경되어 시비 3,4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질병관리는 1,500만원 증액하여 5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단과 352페이지 상단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의 방문보건사업 의약품비 및 입원간병비 800만원 증액은 전년도 조직개편에 의거 당초 질병관리팀이 치매정신건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 금연홍보물 제작은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금연구역 지도점검 증가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모자보건사업은 900만원 증액하여 27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건강사업은 2,900만원 감액된 10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이 순수 시비로 지원하던 것이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기 지급분을 제외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운영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53페이지 상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금은 국비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시군별 사업 조정으로 2,200만원 감액된 9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구입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비품 구입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은 사업량이 28명에서 47명으로 증가되어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도 신규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금을 2,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는 사업량이 1,062명에서 1,080명으로 증가되어 재원비율이 당초 도비 50%, 시비 5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되어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건강도시지원은 3,000만원 감액하여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동적 생활환경조성사업에 민간위탁금 건강친화도시 만들기 3,000만원 감액은 자체 시비로 편성한 사업을 코로나19 영향으로 기금 도비 미집행 금액을 활용하여 순수 시비를 감액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급량비는 1,500만원 증액하여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으로 질병관리팀이 치매정신건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되고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및 코로나19로 관외여비 출장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보수는 시간외수당 초과단가 변경으로 100만원 증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 상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반납대상 1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분 3,800만원 증액하여 1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2019년 반납대상 2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분 1,300만원 증액하여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관련 직에 계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344페이지에 건강한 시장만들기 강사수당이라든지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수당, 또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수당 등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은 우리 과하고 상관 없이 다른 과에서 챙겨주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 하고 있는 사업을 일괄 전체 중단하고 코로나19에 전념하라는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분을 감액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사업이 있다면 실제 시행을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묻는 말은 이분들이 강사들인데 일이 없어서 수당 같은 것 못받았지 않습니까?

예, 안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 거는 다른 부서에서 보전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 시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강사분이라든지 프리랜서 해서 일자리 관련된 거는 분류를 해서 거기마다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에 계시는 분들 다 지급이 된다 말이죠?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건강시장 만들기 하고 건강아파트 만들기, 건강친화도시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건강아파트 만들기는 주공1차아파트 MBC방송국 앞에 101동 102동 500여명 주민이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영양, 운동, 음주, 흡연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꼭 단기 1년 사업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세민 아파트를 저희가 변화시키고자 건강생활실천으로 돌려보고자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를 했고요.

건강시장 만들기는요?

시장만들기는 저희가 중앙시장을 3개년 계획으로 했거든요. 한 군데만 하기에는, 여러 군데 다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3개 시장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중앙시장하고 논개시장하고 자유시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건강생활실천 사업 쪽으로 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교육이라든지, 건강 관련된 교육을 하신다 말이죠?

교육도 하고 자기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리고 건강친화도시, 이것은 우리 진주시 전체 건강하게, 건강과 관련되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건강친화도시 만들기는 저희가 시비로 편성했던 것을 기금하고 저희가 받은 것을 미집행 잔액을 순수 시비 아끼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돌렸고요. 그것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강좌.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그렇죠. 건강강좌 위주로 하고 시민들의 건강 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강좌를 하실 예정이네요?

예.

건강에 관련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예, 제안도 받고 건강강좌도 하고

1년에 몇 회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횟수는 몇 회쯤?

건강강좌는 분기별 1회 할 예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356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4억2,500만원 증액한 21억2,200만원이며 국비 9,400만원과 기금 10억3,300만원, 도비 1억100만원, 그리고 시비 8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 1억8,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8,200만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10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2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치매정신건강과 운영비 200만원, 건강관리지원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원, 국도비반환금 1,3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 356페이지, 질병관리의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200만원 감액하여 7,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상반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대면사업 일부 중단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절감액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서부청사 내 치매정신건강과 상담실 설치 공사비 2,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 사무실 서부청사 내 이전에 따른 별도의 상담 공간 확보에 따른 추가 공사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응급개입팀 서부권 설치에 따른 책상 등 비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건강관리지원사업은 850만원 감액하여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건강증진과로 이관됨에 따른 의료 구료비 삭감액입니다. 다음 맨아래 치매관리사업은 4억6,900만원 증액하여 12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357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8,500만원 증액한 3억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매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8,200만원 증액한 8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 치매조기검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7,800만원과 조사자 활동복 구입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359페이지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까지는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14개동 마을건강센터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초기치매나 인지저하로 진단 받고 집에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 신규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 또는 신규 편성입니다. 먼저 3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7,300만원 감액하여 3억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1억9,200만원 감액하고 358페이지, 공공운영비 1,100만원 증액과 행사운영비 7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 357페이지 사무관리비의 협력의사 진단검사 수수료 500만원 증액은 전수조사 확대 실시에 따른 센터 내 자체진단 건수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하였으며 그 아래 치매인지프로그램 재료 및 운영비 2,900만원 증액분은 인지재활프로그램 36개소 확대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치매예방 학습지 구입 300만원은 마을치매지킴이 운영하는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할 학습지 구입비 신규 편성입니다. 358페이지 상단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1,600만원 증액하여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36개소에 지원할 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 치매마을 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임차비 2억6,400만원은 코로나19로 집단교육 미운영에 따른 교육기기 임차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치매예방 프로그램 키오스크 임차비 7,700만원 감액하여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상반기 사업 미실시와 대면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쉼터 프로그램 장비 대여비 신규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상현실 체험기기로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중 최첨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치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어른신들의 인지기능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매체 제작 및 홍보비 신규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송과 대중교통, 대형마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매극복의 날 행사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임차료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추가 증액분입니다. 다음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비 신규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용자나 일반 주민의 인식과 만족도를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 보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100만원 증액하여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전수조사에 따른 안내문과 일반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맨 아래 행사운영비 신규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 36개소 확대 운영에 따른 연말 성과대회 개최의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상단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치매진단을 위한 쉼터대기자와 36개소 인지재활프로그램 종강식 참여자 간식비 각각 400만원과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서 치매안심센터 지킴이 강사 활동보상금 4,700만원 증액한 1억 편성하였습니다. 40개 경로당에 주 2회 12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공모전 당선 보상금 3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 UCC 제작과 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를 통하여 치매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권역별 인지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4,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센터를 제외한 35개소에 주 1회 외부 전문강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10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주 5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외부 강사료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1억800만원 증액하여 1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등록환자 증가에 따른 기저귀 등 좋은 물품 구입비 7,700만원 증액과 그 아래 치매진단비 3,1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하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60페이지 기타보상금 공공후견 활동비에 신규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200만원 증액하여 5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는 증감 없이 목간 변경하였으며 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맨아래부터 361페이지까지 치매정신건강과 행정운영경비는 3,200만원 감액하여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관외여비 절감액입니다. 끝으로 361페이지 중간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비 1,300만원 감액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6개 사업에 대한 이자 등 불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