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 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1차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11.87%가 증가된 1조6,564억6,641만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별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15억6,5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2020년도 공보관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당초 예산은 24억1,030만6,000원에서 1,360만원이 삭감된 23억9,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에서 관내여비 1,200만원, 관외여비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억1,969만4,000원 대비 2,584만원이 감액된 1억9,3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수 불가결한 출장 자재와 기본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보다 33억8,100만원 증액된 35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시책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집행을 장려하고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11억8,900만원이 증액된 25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전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에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국내여비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30억7,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7억원, 지출 1,200억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2,78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930억7,500만원, 이자수입 57억원입니다. 48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 3,987억7,500만원에서 1,200억원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에서 48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과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당초보다 11억2,100만원 증액된 1,45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현안 업무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제도 운영 사업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서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단체 상해보험 공제 가입비와 모범 이통장 연수비를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3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지원 사업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에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전산 장비 구입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동호회 행사는 경남 도지사배 축구대회 개최에 도비 보조금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 상단에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사업은 경남도와 매칭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액급식비 1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7,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가 1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에 따른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3억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6,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인력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는 67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단, 기본경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여비 5,1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은 2019년 하반기 고3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미지급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82만5,000원의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당초보다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여비를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11억4,700만원 증액된 1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및 운영에 상봉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청사에 사용할 사무가구 구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지 관리에 공유재산 유지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일반관리에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이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 서편 입구 방수공사에 9,000만원, 시청사 및 가로수길 디지털 음향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원, 시청사 지하주차장 도장 공사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청사 및 가로수길 디지털 음향시스템 설치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음악이 흐르는 거리, 공원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기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 공사입니다. 집현면사무소 외 4개 면·동에 냉·난방기 48대 교체비용으로 2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냉・난방기는 노후화 되어 교체비용도 비용이지만 부품자체를 구하기도 힘들어 신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 1,000만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개장식 200만원,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국내여비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보다 5억2,300만원 증액된 5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 구축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의 시스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추가 분담금으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읍면 마을 방송 시스템을 휴대폰을 통해 개별 방송이 가능한 스마트 무선마을 방송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5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국내여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6페이지 말씀해 주셨던 우리 디지털 음향 시스템 설치사업에서 저희 충무공동 같은 경우도 LH 사옥 그리고 그 주변 공공기관에 보면 이 시설을 좀 적이하게 사용해 주면서 우리 주민들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 호응도는 물론이고 구도심 활력에도 좀 효과적일거라고 저는 이 사업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삭감된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청 앞에 가로수길 주변 상가에서 음향을 틀면 소음이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다소의 우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이 시청사 주변과 그 다음에 교육청 앞에 가로수길 음향 설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그 다음에 가로수길에 음향설치하는데 무슨 2억원이 드느냐 이게 낭비적 요소는 아니냐 이렇게 2가지인데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시청사 주변에도 음향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가로수길에도 음향, 그 다음에 중앙지하상가에도 음향이 흐르면 활력이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검토 과정에서는 이 3개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초 검토에는 그러면 설치하는 대상지마다 이렇게 메인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스템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리되면 제각각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메인시스템을 하나만 두면 시내 전역에 음원을 공급하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주 메인시스템을 두고 저희들이 시작을 시청사 주변과 가로수길로 이렇게 잡고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이게 어떤 지역에 음향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기본 스피커 같은 것만 기본적으로 갖추면 어디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초전 공원, 상평동에 송림공원, 또 하대 상대동에 있는 체육공원, 중앙 공원 같은데 이런 저희들이 얼마 든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시청사 및 가로수길 음향 시스템 설치 사업이 우선 이 2개만 잡고 있어 놓으니까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음악이라는 게 사실 행복, 음악은 행복이자 여유 그리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 시스템이 설치가 작은 부분이지만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남강변, 진주가 도심이 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이 짜여지는데 향후에 남강둔치를 걸을 때 뭐 라디오의 FM 진행이나 클랙식 국악 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정도의 이런 음을 들으면서 걷는 다는 것은 억수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시 품격을 높이는 일, 더군다나 또 가로수길 앞에는 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되었던 부분에 도심에 활력도 불어 넣을 수 있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외국사례나 또 인근의 사례들을 보니까 이미 도심에 음원을 공급하는 것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는 다 시작되었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저는 혁신도시의 그 사례는 몰랐는데 위원장님 계시는 지역구 신안 평거 지역에 진주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안 평거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안 평거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시내전역으로 확대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시 입장도 알겠지만 우리 삭감해 주신 위원님들 입장도 저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초도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게 초점인데 그걸 좀 설명해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한 번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신안 평거 지구 우리 LH 사옥 부분에 저도 확인해 봤지만 그런 공원 부지 이런 데서는 이게 효과적일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도심지내에서 각 상가별로 그런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도 그렇게 추진이, 이게 사업이 되면 동의서도 확보가 가능한 지 차후에 이런 식의 도심지 할 때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는 할 것 같다고 생각이듭니다.

예, 이게 구축비가 2억원인데 주된 구축비가 메인 시스템입니다. 향후에 지금 시청에 메인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확장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소요 되지 않습니다. 스피커 중심으로…….

메인 시스템이, 그러면 2억에서 어느 정도 보면 됩니까?

8,900만원 정도입니다. 스피커는 하나에 180만원 정도입니다.

주로 다음에는 스피커 설치 비용으로만 전개되면 될 것 같고요. 예산 부분은 그렇고 주변에 민원 부분은 저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설치되는, 거리에 설치되는 이 스피커를 음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길 앞에 카페나 커피솝에서 안에 있으면 밖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음악이 있는데 밖에 필요 있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것 같고요. 밖에 가로수길에 아마 걷기 좋은 거리가 된다면 음악도 나오는 걷기 좋은 거리가 된다면 그 일대에 활력 요소가 되기 때문에 손님들도 더 많이 와서 결국 커피솝이나 이런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그 정도 설명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거는 아니고 122페이지에 사회혁신 실험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6,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경남도가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단체하고 민하고 관이 협업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의 경험을 축적해 가지고 혁신적인 사고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지역의 각 시군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들, 저희들이 한 10개 공모 중에서 제출했는데 아마 선정이 3, 4개 사업이 될 것 같고 각 사업마다 도비와 시비 50%매칭이 됩니다. 각 사업당 2,000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9,000만원이 증액된 14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26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은 당초 전년대비 6개월분만 반영하여 이번에 29개 읍면동 6개월분 활동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예산부족으로 6개월분만 반영한 직원 인건비 6개월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지원은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 창립 70년사 발간사업 5,000만원과 진주문화원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5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지방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도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문학제 지원에 도비 1,000만원, 국제교류전에 1,000만원, 이상근 국제음악제에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 3,000만원과, 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 4,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500만원과, 이성자 미술관 운영에 전시 해설사 인건비 2,200만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술관 홈페이지 개편 3,000만원, 이성자 미술관 외벽도색 2,000만원, CI적용 싸인물 설치 3,000만원은 미술관 확장공사 준공에 따라 시설 정비를 위해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행사운영 개관 5주년 기획전시비는 미술관 확장공사 완료 시기에 맞추어 야외 전시회 개최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부 시립 도서관 건립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무대 관리로, 볼레로 문화거리 전기요금 280만원, 남강 야외무대 전기 용량 증설공사 2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진주대표노래 노래방 기기 입력비 1,900만원, 북카페 운영 일반수용비 400만원, 코로나로 침체된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작가 전시회 작품 구입 6,000만원, 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북카페 운영 통신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주 탈춤 한마당에 도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진주 연극 페스티벌에 도비 400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도비 200만원, 대한민국 가훈 미술 대전에 도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인문 자산 발굴을 위한 인문도시 지원사업 지원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한 진주브랜드 공연작품 창작 1억원, 진주의 노래 향토의 노래 창작 한마당 4,500만원, 진주 문단 70년사 발간 750만원, 158페이지 진주 시민을 위한 좌우명 써주기 2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익룡 발자국 전시관 실감콘텐트 제작 및 활용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에 6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비 등 지원에 500만원, 159페이지, 전통 예술회관 조명기구 교체공사 3,600만원,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의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 600만원과, 전수 교육관 운영물품 제작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유자 감소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1,200만원과,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행사비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비거 구현에 ‘비거 하늘을 날다’ 행사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비거제작 및 안정성 평가 용역비 5,000만원은 기 비거 구현 추진 및 학술조사연구 용역이 금년 1월에 완료되고 용역에서 비거 디자인 6개안이 도출됨에 따라 비거 6기 제작 및 비행시험 후 장단점을 분석하여 비거 2기로 압축하고,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문산성당 강당 보수 정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주 응석사 정비 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고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에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주 역사관 건립에 사료 훈증처리 작업 2,000만원, 진주 역사관 기증사료 전시회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 고분군 정밀발굴조사 용역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진주 오광대 오색 오탈 사업에 4,000만원, 문화재 형상 변경 허용기준 정비 용역 1,500만원과 코로나19 대책 추진과 관련 시민 전통 공예학교 운영 8,000만원, 다 같이 즐기는 무형문화재 공연에 1,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에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과,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2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5,200만원이 증액된 17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관광기반 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으로 14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도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은 국, 도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를 위해 진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싸움경기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소싸움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비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남강에서 운행되었던 전통 배와 나루터 재현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등 전시관 조성을 위한 공사 감리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 1억1,300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재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체계적인 유등관리를 위한 유등창고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100만원, 문체부의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주 관광개발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비 1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까지 축제 지원은 7억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논개제 행사지원은 제례의식 외 모든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6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는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개천예술제 행사지원은 도 문화관광 축제 일몰제에 따라 도비 미지원으로 도비 5,5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은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축제관광 행사지원은 올해 도비가 미 지원됨에 따라 도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기본경비는 여비 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6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 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3,100만원이 증액된 270억6,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2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청 육상부 차량구입에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자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지원은 공모사업 미 선정으로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 축구단 운영지원에 재단설립 기본재단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국도비 증액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남강유등축제 기간 중 전국 배드민턴 대회 개최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에 도비 1,000만원 포함 4,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으로 20억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인건비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4억원과 진주 종합경기장 라인 도색기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조성공사에 도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스포츠파크체육시설 확충은 보상비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평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외 사업비 부족분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 20억원은 인조잔디 유지보수 어려움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내동 독산 체육공원 조성에 설계용역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은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6,10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8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2,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 여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2페이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9,200만원이 증액된 20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5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코로나19 진주형 일자리 방역원의 시설관리 지원 270만원, 비단길 청년몰 임차료 지원 1,500만원과 동성상가 공개공지 재정비 사업에 1억5,000만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3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자유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과 중복 선정된 자유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비 4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진주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 2,200만원,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 2년차 사업비로 8억2,500만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논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2억5,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1시장 1특화 및 잔치 한마당이 선정됨에 따라, 논개시장에 1억원, 동성상가에 1억4,000만원, 중앙시장, 청과시장 잔치한마당에 4,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경남도특별 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중앙시장 CCTV 교체 설치 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공모 신청이 하반기로 순연되어 도시재생 지원센터 필요 인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4,900만원을 삭감하고 공모선정에 선정된 상봉동 일원 소규모 재생사업에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미 운영 기간 동안의 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175페이지, 도시 재생현장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 물품 취득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사업으로 편성된 시설비 4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선 집행 가능한 연구 용역비로 4억5,000만원을 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는 여비 1,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에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코로나19 재난피해 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하도상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에 따른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부족분 1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삭감된 11억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시료구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7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9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9,100만원을 증액한 3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성 및 청동기 박물관 관리운영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에 10억을 신규로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여비 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600만원이 증액된 3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진주성사적관리)에 20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성 내 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에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예비비는 1억3,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 방지 시설 구축에는 16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진주성 내 재해 위험목 정비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5,500만원과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500만원이 증액된 1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운영관리 예비비에 2019년도 순세계 잉여금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아 가지고 우리 예비 심사때 내용을 지금 참고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밑에 사업활동비 지원 아까 설명하실 때 6개월치를 이번에 증액 시켜주셨다고 했는데 왜 1년치를 안 하시고 6개월치만 했습니까?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 지원은 작년에 문화위원 읍면동 문화위원회 활성화가 좀 덜 되었습니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보조금 정산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올해는 좀 당초 에 삭감을 했습니다. 6개월분을 삭감을 하고 6개월만, 그러니까 작년에 절반만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부분 문화원위원들이 읍면동 위원들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젊은 사람쪽으로 정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1월, 2월에 자기들이 정비를 하면서 젊은쪽으로 많이 일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문화원, 진주 문화가 창의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문화 도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문화, 진주의 문화를 좀 많이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원의 노력에 따라서 또 그렇게 정비를 하고 새롭게 읍면동 문화위원장들이 많이 바뀜으로 해서 그 위원장들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했다 그래서 삭감된 전년대비 삭감한 절반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사업 활동비 6개월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 당초 예산 반영하면서 좀 이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개월만 반영했고 특히 이 부분에 사실상 문화원에서 논개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개제를 개최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논개제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건에 4,000만원 넘게 이렇게 공모사업을 2건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는 논개제하면서 여기에 일부 좀 인건비 부분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개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되면 부득불 이 직원이 그만 두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사무관리장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부족한 6개월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되었지만 그래도 인건비와 관련된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읍면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잘 좀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 진행하는데 또 문화원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155페이지 우리 이성자 미술관 기획 전시비도 우리가 2회에서 3회로 행사 횟수를 늘리면서 증액된 내용이고 야외전시를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림이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데요. 이 자료를 저희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성자 미술관이 그동안 맨 처음에 LH에서 미술관을 건립했습니다. 사실상 전시 공간도 좁고 이리해서 이번 에 저희들이 확장 공사를 이번에 완료를 하거든요. 5월에 완료를 함에 따라서, 할 건데 지금 우리 전시관 계획이 2회 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는 아프리카 미술 전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미술전해 가지고 여류작가 전시 이 2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성자 미술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야외정크 아트전은 이성자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외에 이번에 특별히 개관에 맞춰서 야외에서 한 번 미술전시회를 개최해서 시민들한테 이성자 미술에 대한 안내도하고 홍보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보면 다른 지역에도 보면 보통 한 해 전시회는 4회 내지 5회 정도 이렇게 하고 보통 2억,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올해도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이 쪼달리다 보니까 이런 전시회부분도 좀 축소를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미술관이 새롭게 확장 공사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좀 반영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전시를 하면 야외 전시를 하면 거의 1억1,000만원 가까이 들어요.

기간은요?

기간은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맞추어서 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 전시는 5월달이나 6월에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주변 충무공동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림이 좀 익숙할 수 있는데 그 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우리 비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난해 용역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우리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지난해 4,0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올 1월에 마쳤습니다.

4,000만원인데 그 용역 결과가 올 1월에 나와서 이렇게 행사비 그 다음 에 구현비 이렇게 2가지를 책정해 주셨는데 이 두 사업은 용역에 따른 과제 아닙니까?

‘비거, 하늘을 날다’ 행사는 사실상 이 용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그냥 비거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좀 더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종합경기장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고 비거 제작 및 안정성 평가 용역은 올 1월에 마치고 거기서 6개안이 비거 디자인 6개안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6개안에 대해서 한 1미터 규격으로 6개안을 제작을 해 가지고 시험비행을 하고 그 중에서 2개안을 가능한 도출해서 4미터 규격으로 제작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시범비행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결과에 따른 과제가 나와서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어 버리면 앞에 용역을 의뢰했던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걸 갔다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게 조금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데 비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허구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헌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우리 비거 구현 추진위원회 중에서 전체적으로 9명인데 그 중에 KBS 비거팀 비거 제작 경험이 있는 분도 여기 참여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여주대학교 이봉섭 교수님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은 항공기 설계하고 비교 연구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선의 비행기 하늘을 날다’ 라는 책을 제작한 분입니다. 이게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거는 반드시 허구라는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더구나 정평구 인물에 대해서는 위인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비거를 추진 안 하면 전북에서 또 이걸 정읍에서, 이 비거를 또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단적인 예로 보면 논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수하고 저희시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안 나서면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사항은 또 기존 용역에 대한 후속 작업이고 사실 여기서 해 가지고 뭐가 안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얼마 든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후속시행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 설명하시는 이유가 우리 기획문화위원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역사적 맥락으로 이것을 허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좀 신중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 과제를 그때발주 할 때 그때 우리 주안점이 어떤 방향으로 주안점을, 학술쪽으로 용역을 하신 건 지 안 그러면 관광 컨텐츠쪽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조금 주된 목적이 되었는지…….

학술관광 그 다음에 실제로 비거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리고 비거가 실제로 날 수가 있는 지 날 수가 있는, 학술하고 관광 플러스 그 당시에 비거가 어떤 모형으로 날았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 이게 공모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거기에 청동기 박물관이 아무리 운영 비용이든다 해도 우리 역사를 어떤 증언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발상이다 생각을 하고…….

예, 고맙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4대 인류 문명지를 보면 청동기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인간의 기술이 가미되었다, 그 년, 그대로가 아니라 그때부터 인문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진주의 인문이 시작되었다는 것, 인문이 아니라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잘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 열심히 잘 해서 청동기 박물관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익룡박물관 전시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활용 158페이지…….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 사업을 동시에 공모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3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진주시가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10억을 한다?

예.

이것도 똑 같은…….

예, 똑 같이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2페이지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이래 가지고 35억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다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장대시장에 논개시장 저쪽에 길 옆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것입니다.

원래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요?

아니 원래는 거기에 건물을 3층으로 주차장을 건물을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건물 옆에 빈 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빈 땅에 일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작업을 공모하고,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억…….

예.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옆에 시야가 남의 주택지를 본다 해 가지고 막는 사업이 올라오던데…….

그 사업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대시장 이런 거는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논개시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 논개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금방 우리 비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국장님 웃음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비거 구현 추진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교수님들보니까 다 비행기라든지 항공 분야에서 다 저명한 분들이고 저도 많이 압니다. 조태환 박사님도 알고, 몇 분 아는데 지금 이걸 비거 구현은 이런 역학이 어떻다든지 공학적인 어떤 그런데 접근이 우선이 아니 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역사 학자들이 제법 들어갔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KBS 우리 역사 스페셜에 나와 있는, 그 할 때 그 당시에 참여한 비거 제작 경험이 있는 윤강정 교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봉섭 교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비거자체가 지금 문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카더라’,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옛날에도 카더라가 있다고, 우리 홍길동 소설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허구가 많습니까? 그걸 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학술적인 어떤 토론회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선행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서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구현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 진주의 하나의 테마로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이걸 덜렁 먼저 이렇게 해 가지 고 지금 한쪽 역사 학자들은 이게 아니다, 라고 계속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걸 안고 왜 자꾸 이 정책을 펼치는 겁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거’라 하는 부분이 백과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에 문헌에도 나와 있고 일부분들은 비거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나저러나 문헌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문헌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앞에 용역을 진행해 왔고, 용역이나 학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앞에 공청회도 했고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비거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니 다 싶은대로 또 가는 거고…….

국장님,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죠. 이게 십리를 날아서, 삼십리를 날아서 삼십리는 12킬로 아닙니까, 그죠? 12킬로를 두 사람을 태워서 날랐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라이트 형제가 발견했던 20세기 초에 발견했던 그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만든 행글라이더도 그렇게 못 간다고요. 높은데서 약력이 좋을 때는 좀 멀리가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문헌에 나오는 그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적을 물리쳤다 또 그렇게 했다는 어떤 그런 걸 이걸 현실이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구현한다는 것, 이게 복원이 아니고 구현이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구현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현실에 맞는지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용역은 한 번 우리가 그야말로 연구를 해 보는 거는 괜찮거든요, 용역은. 그런데 그 용역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실현해 본다?

시범을 해 보는 부분이고…….

그거는 너무 허접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술적인 좀 더 학술적인 어떤 그런 쪽, 학술적인 어떤 연구를 위한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흔쾌히 해 주는데…….

학술용역은 기 마쳤습니다. 올 1월에…….

그거는 약하고…….

1월에 마쳤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그 반대하는 학자들이 참 많고 그 반대하는 논리에 칼럼을 쓰도 경남 어디, 안 써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반대하는 쪽보다는 그걸 인정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인정하는 쪽이, 그것도 우리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좀 더 고증이 되고 좀 더 연구 이후에 이걸 추진하자 이렇게 시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이게 1월에 용역이 되고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시험을 해 보고 또 여기에 따라 여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특히, 지금은 관광이 대세입니다. 관광이 대세인데…….

아니요 ! 국장님 좀 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시 위원하고 국장하고 지금 말싸움하고 지금 토론회하는 겁니까 !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묻는 말에만 !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예, 그리 합시다. 이 정도 하고 마칩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도 듣고 하셔야될 것 같아서 그래도 원래 질의하신 분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지 중간에그러시지 말고……. 예, 일단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우리 시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들어 주는 입장도 취해야 되고 지금 두 분이서 토론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또 시 위원은 입장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들어 주고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그러고 계속 말싸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지 한 국가지고 지금 오전내 하루종일 할 겁니까? 답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그리하십시오. 다른 과에는 그리 안 합니다, 다른 국에도 ! 그리 안 하는데, 너무 지금 말싸움하려고 그러고 심하게 다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서정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비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께요. 사실은 이게 ‘전설의 고향’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런 프로에 나올 만 한 그런 이야기인데 30미터를 튕겼을 경우에 그게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난다는 게 참 있을 수 있느냐 30리를, 그래서 그걸 문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카더라’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학적인 그런 근거는 없는데 이규경 우리 선조께서 ‘오주연 문장 전산고’ 라는 그런 책에 보면 삼십리를 날아 지상에 떨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검증은 안돼요. 사실은, 삼십리를 날아서 사람이 안 떨어지고 죽느냐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용역은 했으면 그 용역 용지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허무한 것이라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용역을 주고 돈을 몇 천 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으면 그게 용역서를 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충분한 검증이 되었을 경우에 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용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지금 이게 5,000하고 2,700, 7,700입니다. 그죠? 7,700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비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지금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3,000만원 그 다음에 진주 관광 개발 중장기 발전 용역 해 가지고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등 창고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도 별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국장님 문화관광국에 총 용역 건수하고 금액을 내일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이 남발하지 않느냐,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담당과나 국에서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할 지 모르지만, 안 해도 되는 용역, 또 너무 금액이 과다한 용역,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최소한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1억짜리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내나 페이퍼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개발 분야는 보통 다 시군에는 거의 2억에서 2억5,000정도 이렇게 편성하는데 전체적으로 편성하거든요. 이 관광개발 발전 용역에 대해서 1억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최소한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 놓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억은 정확한 근거가 어디 어디 뭘 해 가지고 1억이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발주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받겠지만 이거는 문체부에서 경남하고 전남 내륙하고 해안 부분에 전체 용역을 한 7억4,000만원 주고 올해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1조에서 한 3조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 에는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이 이때까지 10년 가까이 넘게 한 번 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이.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정부에 관광 개발 사업에 반영하고 또 도에서도 용역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도 용역에도 우리 시에 이 용역한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국에서 발주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용역 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229페이지에 버스터미널 활용 주변지역 발전 방안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혹시 발전 방안 구상한 것 있나요?

예.

시에서 발전 방안 구상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호동으로 버스터미널이 이전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이전하고 나면 우리 도심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영향을 다 이전할 경우와 일부 이전할 경우에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전하고 일부 이전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다 이전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는데 그거는 버스업체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 이전하라고 다 이전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버스업체의 재량권이 좀 포함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다다, 일부다 이리 총 최종 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다 그죠?

원래 당초 계획은 다 이전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버스업체 생각에 따라서…….

왜냐 하면 시민들이 언제 버스터미널 이전하냐고 물으면 우리가 항간에 일부 이전하고 일부 남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명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전하는 걸 저쪽에 버스터미널 부지는 고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업체에서 여행사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아마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전 한다 그 다음해 이전 한다 그런 사항은 없다…….

시 계획상 가좌동으로 다 가는 거는 완료는 언제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저희들 생각은 2022년 말쯤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영천강 둔치 산책로 정비에 지금 기정액이 5억이었는데 9억이, 14억입니다. 5억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5억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5억 편성한 거는 산책로 정비하고 데크, 계단하고 또 이성자 미술관하고 연결되는 징검다리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강 건너편이고 또 숲 밑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바에는 조명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방범 카메라 이런 것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 들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건너편으로 보면 그냥 삭막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도 이왕하는 김에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당초 5억원하고 이번 9억원하고 해 가지고 14억원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리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경남 개발 공사에서 영천강 동쪽을 개발할 때 이미 그 수변에는 산책길이 있었죠?

산책길이 그 부분에 아파트 휴엔인 아파트거기까지만 산책 길이 있고 그 안쪽에는 산책길이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걸 지금 신설하는 거예요?

예, 신설하는 겁니다. 휴엔인 아파트 그 밑에 부분부터 끝까지 익룡 발자국 전시관 그 밑에 까지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자연 지형을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죠?

자연지형을 활용하면서 만든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수풀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게 아니었습니까? 지금 풀베기하는 거 길이 드러나던데…….

그거는 이동하는 부분은 샛길 정해 가지고 포장이라든지 전혀 없이 그냥 임의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숲이 우거져 가지고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없던 길을 내는데 당초 예산에 5억 중에 그 길 조성하고 또 제가 의회 들어 와서 처음 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처음에 계셨나요? 처음에?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제가 징검다리 놓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실행하셔서 참 좋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하고 그 산책로 하고 위에 또 익룡 박물관 올라가는 데크하고 합해서 당초에 5억인데 추가로 하는 게 조명, 가로등 방범 카메라 여기에 지금 9억이 들어 간다는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왕하는 바에는 저희들은 요새는…….

하는 거는 좋은데 금액 대비 어떻게 이게 비중이 더 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요새는 시민들이 보는 눈이 행정 공무원 보다 어떤 부분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고품질로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조명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방범 시설도 넣고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9억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조서 경비 내역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254페이지예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님. 254페이지 도시 경관 관리에서 희망교하고 남강대교에 경관 조명 조성 사업인데 기존 없는 걸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없는 걸 설치하는 겁니다.

희망교에서 남강대교까지 수변에…….

희망교하고 남강대교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의 매혹적인 밤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것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또 관광객 유치라든지 다른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외에 경관 조명을 또 한다는 거예요?

다리 조명이죠. 그래서 우리 관광 자원이라 하는 거는 어떤 걸 하나만 해 가지고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리 도시품격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 뜻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서 혁신도시 들어 가면 정말 그 전신주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불빛이 정말 별빛이 내려와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가로등 외에 또 다시…….

다리에 조명하는 겁니다.

도비든 시비든 가로등 외에 또 한다는 거죠?

가로등이 아니고 다리 자체에 조명을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부분에 하촌천 주변 친수 공간 조성 사업 구간에 화장실 설치에 2억원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하나에 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할 때 우리박스 하나 놔놓고 그냥 간편하게 하면 그 설치 해놓고도 욕 들어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줌 냄새도 나고 그 다음 에 청소도 안 되고 그런데 요새는 화장실도 고품격으로 이왕할 바에는 수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냄새가 잘나가고 고품질로 해야 됩니다. 요새 또 그 정도 가격을 합니다.

2억원은 너무 너무 높은 금액 같아 가지고 화장실 하나에 크기가 엄청 큽니까?

억수로 크지는 않습니다. 남녀화장실…….

아파트 한 개 값이…….

그렇지만 이게 화장실을 좀 몇 천 만원 설치해 가지고 1년도 또 2년도 안돼 가지고 다시 설치하고 또 시민들한테 욕 들어 먹는 것 보다는 한 개라도 제대로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또 쾌적한 환경도 제공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된 겁니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 높은 거 같애요. 세부 내역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할 때 지금 우리 재래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화장실을 그리하지 마시고요. 전국에 한 0.1%정도 요즘 새로 변형된 화장실을 하더라고요.

예.

새로 신설되는 고속도로 휴게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99.9%가 화장실이 남녀 구분되어 가지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냥 대변 보는 바로 문 앞에 남자 소변기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남자 화장실을 출입문을 돌려 앉히고 화장실소변 보는데 하고 대변보는데 하고 같이 서로 엉덩이 마주 보고 그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냄새가 엄청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다른 화장실에서, 호텔에서 봤는지 휴게소에서 봤는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 소변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상쾌하고 좋던데 앞으로 짓는 공중화장실은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설계를 하십시오. 설계를 하셔야 되지, 언제까지 항상 그런 재래식의 화장실을 하지 말고 좀 사고를 바꾸어가지고 하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장실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가 화장실 문을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손을 씻고?

예.

손을 안 잡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것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발로 터치를 한다든지 발로 닫는다든지 손이 안 닫는 것 한 번 획기적으로 한 번 해 보시죠.

예, 지금 우리 공중 화장실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터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그 다음 에 인력이, 방역도 인력을 읍면동에 대거 배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시대가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아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노루발 있지 않습니까? 노루발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여튼, 국장님은 창의적인 분이니까 이 화장실은 손잡이사용 안 하는 화장실 만들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고생 통학노선 260페이지에 말티고개와 초전 혁신도시를 지나는 중고생 통학 노선이 증차되어서 지금 운행하고 있죠?

네.

학생 몇 명 탔어요?

지금 학교가 개학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학교 개학 안 된 게 우리 진주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개학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통학노선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좀더 편안한 환경을 주고자 여러 가지 절차를, 어려운 절차를 거치면서 통과되었는데 개학도하지 않은 이 노선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부분이 차를 갔다가 우리 버스회사에 배정을 했는데 그 기사도 뽑고 차도 구입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단을 시키면…….

중단이 아니죠. 시행을 첫 하는 것 아닙니까? 첫하는, 첫 시행을 하는데 개학을 안한다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도 그걸 운행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부분입니다. 버스회사에 기사도 뽑고 차를 준비했는데 중단을 시키면 그 분들 또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러면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그런 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지 그 빈차를 아무도 안 타는 빈차를 내 운행시키는 것을 시민들이 보고 뭐라하겠습니까? 국장님 안 부끄럽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기사님들도 자기들 다니면서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슬픈 코미디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안 부끄럽냐고 !

그거는 부끄럽고 뭐 그런 문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학생이 개학도 안 했는데 학생도 한 명도 없는 통학노선에 버스를 운행시킨다는 게 안 부끄럽습니까?

당초에…….

혈세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통학버스를 운행 안 하는 줄 알았어요 ! 당연히 그리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셔도 됩니다. 저는 당연히 안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민들도 당연히 학생들이 안 가기 때문에 버스가 없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선거 운동하면서 보니까 텅텅 빈 차량이 다니는 거예요. 학생이 몇 명 탔습니까? 일반인은 몇 명 탔습니까? 자료 말씀 해 보십시오.

다른데 봉곡동에서 말티고개를 거쳐 가지고 금산가는 차나 그 부분은 감차를 했습니다. 하고 혁신도시 만큼은 시범 운행이 필요해서 그렇게…….

시범 운행도 학생이 있을 때말이죠. 지금 개학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시범운행이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범 운행해 보면 하루쯤 해 보고 말 지 지금 까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조금 달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가 이렇게 길 줄도 몰랐고…….

계속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이거 하루 만에 번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20일전부터 계속 정부에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개학시기를?

우리 정인후 위원님이 특히 제일 그 쪽에 차를 좀 많이 배정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차량을, 시내버스 정책은 인구가 많은데는 차량이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거는 상식이예요. 제가 말했던 것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것은 이창희 시장이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연속해서 우리 조규일 시장도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 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왜 그랬냐 하면 불편해서 많이 안타니까 우리 재정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노선 개편 전면 개편해서 더 효율적으로 타자고 이야기한 것이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차를 늘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그 뜻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다른 거란 말이예요 ! 학생이 개학을 안 했는데 학생 통학 버스를 지금 운행한다는 지금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기 다시 또 지원금을 달라는 거잖아요! 정말 저는…….

여기…….

시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시민으로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 직무태만이예요 ! 다른 거 또 묻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줄었네요? 지금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다 고령화로 정말 일손도 부족하고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또 환경 보호차원에서 자연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야생 조류들이 급증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야생 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그 요구량이 줄어서 줄은 겁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철책망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 지원비인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한데 아무튼 환경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민원이 줄어서 이 금액이 줄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제가 실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의원님 올해는 요구하는 사람들 무조건 다 예산에 반영하겠으니 그 지역구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시면 예전에는 선별적으로 해주었지만 요구만 하면 다 해 주신 답니다. 요구를 하십시오.’ 했는데 금액이 줄었길래 요구하는 양이 줄어서 줄은 건 지 묻는 거예요?

양이 줄은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그러면 결론은 민원은 있었지만 다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일단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중에 심의가 통과된 사람만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작년에 담당자는 올해 신청만 하면 다 해 준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저한테 통화하신분 안 계십니까?

여기 예결위에 담당자까지는 올 수가 없다 아닙니까? 아무튼 올해 179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61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을 저희들이 100%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말을 제가 담당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179건 중에 61개면 3분의 1도 안 되니까 거의 3분의 2가 지원을 했지만 못받았는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 긴급한 사업들입니다. 봄에 농사를 지을 때 그나마 작은 농사를 짓는 데도 야생 동물 내려와서 새순은 새순대로 뜯어 먹어 버리고 또 수확물이 있으면 수확물대로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짓는 분들이 힘들겠어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농사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산은 이런데 많이 쓰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272페이지 공원 일몰제 때문에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망경 공원 토지 보상비가 195억7,000만원, 가좌공원 토지 보상비가 195억7,000만원 금액이 똑같은데 면적도 똑같습니까?

그게 아니고 가좌공원 보다 망경공원은 다음에 내년도에도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데, 일부 책정된 거네요?

예, 한 꺼 번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또 저희들이 예산 조기 집행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보상 나갈 정도만…….

그러면 알겠어요. 국장님 그게 공시지가로는 망경동이 총 얼마 입니까? 전체 매입량의 공시지가?

그런 거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상비도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와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감정평가를 거쳐서…….

아니요, 기준시가요? 기준 시가 금액이…….

예,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망경 공원에는 공원 면적이 약 110만제곱미터됩니다. 여기서 사유지가 한 884만8,000 그래서 보상 계획이 약 지금 우리 올해 당초에…….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전체 면적의 공시지가를 물었습니다.

공시지가는, 감정 가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다르죠. 공시 지가는 지번마다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계속 이걸 묻는 것은 무슨 뜻인 지 빨리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도 지번 별로 다 틀립니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죠.

그 작업 다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 있죠. 자료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 많은 필지를, 대지 전답 다 틀립니다.

예, 다 다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총 망경 공원은 총 금액이 보상가가 얼마인데 지금 이번에 195억을 하는 겁니까?

망경 공원은 당초 2019년도에 200억 편성해 놨고요. 추가로 200억 정도 올해…….

그러면 총 400억이면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거기서 모자랍니다. 한 700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보상비고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좌 공원은 총 보상비를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시나요?

가좌 공원은 한 450억 정도 그리 계상하고 있습니다.

450억 중에 지금 195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또 제가 안타까운 말씀 한 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고 행정을 집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끝내 남습니다. 지금 공원 일몰제가 된다고 미리 말을 한10년전 부터 했었죠?

예, 20년전 부터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 산것도 아니고 예산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준비 안 한 것은, 준비 안 하고 지금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 애기는 앞으로 또 해당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면 우리 공무원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공원에 수용되는 거는 정말 가장 자리부터 도로로 인접한 부지부터 사 놨으면 얼마 나 우리가 이렇게 혈세를 절감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로 지금 까지 저희들이 산 거는 많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 예를 들어서 진양호 공원같은 경우 청락원이라든지 진양호 일대 거기 한 50%정도는 사놓은 상태입니다. 선학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거기는 공원 일몰제가 해제된다 해 가지고 다 발표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옛날부터 샀습니다.

그거는 참 잘하셨어요.

하나도 안 사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금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지도 지금 많이 사가지고 지금 해놓은 상태고…….

네, 그러면 잘하셨고요. 앞으로 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은 11억2,300만원 증가한 141억9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공 우주산업 육성 지원은 도 직접지원 사업으로, KAI 협력사 근로자 복지를 위한 KAI 하나로 공동근로 복지기금 조성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드론 조종자격 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 매칭 부족분 4억9,000만원을 증액한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 기관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통합 혁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6억3,000만원을 공사 감리비와 착공식 경비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은 도직접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율이 조정됨에 따라 시비 분담분 3억200만원을 증액한 5억2,2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및 반환금 기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8,500만원에서 35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18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중간입니다. 하반기 채용박람회에 도비가 500만원 감소 내시되어 시비 포함 1,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3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년 구직 활동 수당은 도비 2억원 확정 내시로 시비 7,200만원을 삭감하고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중 뉴딜 일자리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사업,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은 당초 5개 사업 159명 채용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93명으로 축소 확정내시 되어 사업량에 맞게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금년 2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청년 해외 인턴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직접 추진해 오던 사업이 시군사업으로 변경되어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부터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건립비 9억1,300만원은 전문도서관과 체험센터 건립이 국비 교부처가 달라 사업비를 각각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의 기금이 가내시되어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간입니다.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작년 4/4분기 미지급분 도비 7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60개소에서 120개소로 대상사업이 확대되어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은 당초 2.5% 이차보전금을 2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1년간은 이자전액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 19로 진주 사랑 상품권 30억원 확대발행에 따른 소요비 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가발행에 따른 할인판매 보전금 국비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로페이 활성화 이벤트 사업비 1억4,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주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원을 사회복지 시설과 저소득층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 분리하여 각각 1억원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 부분,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3,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간부분에서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균특예산, 국비,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반환금 기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4억2,800만원이 증액된 195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창업 7년 이내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지원 예산 증액분 1,800만원을 추가 반영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중간부분 실크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예산으로 유등외피용 실크소재 개발제품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실크 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 실크산업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사업, 143페이지 상단 한국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예산은 도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실크 산업혁신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실크 산업 혁신센터 누수 방지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공농산물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2020년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비 3,000만원은 당초 우수 농산물 우편물 발송대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출퇴근 시간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예산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토록 한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하기위해 상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중간 농공단지 시설정비 예산입니다. 농공 단지내 CCTV 전용 회선비는 방범용 CCTV관리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대곡 농공단지 진입도로, 사봉 농공단지 보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 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운영예산입니다.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을 9억원 증액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3,400만원 감액된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취득세 민원인 순번 대기표 발행기 노후로 인한 교체 구입비용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본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2019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3,100만원 감액된 7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본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를 3,100만원 삭감하여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700만원 감액된 2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정보 민원 맞춤형 서비스제공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5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 재조사 측량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 국내여비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와 44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금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내부거래 전입금 9억원과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284억4,253만원이고, 지출은 이자차액 보전금 34억1,200만원, 예치금 25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장님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됩니까?

예, 시행됩니다.

그게 몇 년 만에 지금 시행되는 것이죠?

지금 까지 3회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1978년 그리고 1993년 그리고 2006년 3회 실시하였고 2006년 시행한 이후에…….

14년만이다 그죠?

예, 14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중에는 특별조치법을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특별 조치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특별조치법의 주 내용이 뭡니까? 혹시나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채용 범위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라든지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라든지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번에 간편하게 절차를 완화해 가지고 바르게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내용 조항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이 앞에 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조항에 절차라든지 간소화라든지 그리고 적용 범위라든지 구체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하려면 법무사를 통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법무사비는 써야될 것이고 그러면 이 특별조치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0년 올해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씩합니다.

2년간입니까?

예.

이걸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겁니다.

저희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진주시부라든지 또 언론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이게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서 시민이 알아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시에서 선제적으로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런 거는 없다 그죠? 혹시 모르면 또 지나가는 거다, 그럴 수 밖에 없다 그죠? 그런 거는 좀, 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113페이지 한 번 볼까요? 하나로 공동 복지 기금 113페이지 기업 유치단에 조성액이 공동근로 복지기금 조성액 7,000만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 사업은 우리가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 같으면 당연히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카이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카이 하나로 공동 근로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성 금액이 32억입니다. 32억중에서 국비가 16억 그리고 지방비가6억입니다. 그리고 민자 자부담이 10억해가지 고 32억이 조성되는데 지방비 6억 중에서 도비가 2억원 창원시에서 1억원 진주시가 7,000만원 그리고 사천시가 2억원 김해가 3,000만원,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기금을 해 가지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원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만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모여서…….

예, 그렇습니다. 기금 설치 조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32페이지 뉴딜 일자리 사업 기업지원이 당초에 그런데 얼마 입니까, 총 액수가?

한 14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93%삭감되는 거죠? 90%삭감된다 그죠?

예.

그러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게 저희 조금 전에 서두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해가지고 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 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거의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 수준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연초에 보통 보면 12월말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은 정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시비 지원 사업인데 그 내시가 내려올 때 조정되어 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저소득층 엘이디 조명 지원사업 1억 신규 편성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2억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2억은 잘 썼습니까? 집행내역이 있나요?

이 사업은 1억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보시면 당초에 사회복지 시설로 해 가지고 2억원을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걸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하고 보시면 저소득층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원을 편성을 신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은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 전체로 보면 2억은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50%삭감한 것처럼 보기가 쉽죠, 그죠?

맞습니다. 1억을 삭감했는데 그 뒤에 보면 1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2억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143페이지 기업통상과 잠시 한 번 볼까요. 실크산업 센터가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공사비 2억 신규 계상했는데 그런데 공장은 2015년도 5월에 준공이 되고 전시실은 2017년 4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부 증축 공사는 2018년 3월에 준공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옥상 방수 외벽 보수에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신규 계상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실공사 여부라든지 이런 우리 점검을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2015년도 준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크 연구원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데…….

예, 그거는 알죠.

저도 현장에 올초에 현장에 둘러보니까 외벽에 빗물이 좀 샙니다. 일부, 새는데 그 부분을 누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당초 예산에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누수를 잡기 위해서 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2억원이 산출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는 건데…….

그런데 내용은 옥상방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외벽이다 이 말입니까?

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공사를 시작했던데…….

외벽에서도 누수가 좀 생기고…….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2018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안 되어서 한 5년 남짓되는데 벌써 하자가 생긴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기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에 점검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어떤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죠, 국장님?

예.

그걸 알고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공사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5년도 안 되어서 벌써 2억을 방수공사비로 내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우수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추천 상품 발송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버렸다 그죠?

예, 이것도 사업 변경입니다. 3,000만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우편 발송대 3,000만원이 삭감되고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비에 3,000만원이 그대로 올라 와서 삭감된 게 아니고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승진하시고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 전에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청년 구직 활동 수당이 6억5,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달라서…….

대상은 18세에서 34세 구직 참여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구직 활동비를 4개월간 50만원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경과되고 취업이 안 된 사람이 하는 걸로, 그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당 됩니까?

이 사업비는, 예, 맞습니다. 졸업 후에 2년 경과자 중에서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주면 사용처가 학원 수강료라든지 교재라든지 그 구입비에 식비라든지 교통비 거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몰라서 수령을, 이거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수해서 다 주는 겁니까?

예.

신청자에 한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한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좀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교육 센터 건립해 가지고 17억 “기”되어 있는데 이 “기”는 뭐라 했습니까?

기금입니다.

이 기금자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소벤처 진흥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거는 기업가, 우리 진주시를 빛내는 기업가들이 대기업 출신들이 세분이 안 계십니까, 그죠?

예.

취지가 거기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쪽 대기업에서는 돈 17억 같으면 사회공원 사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푼돈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출연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시에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예, 작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기금전출금 거기 보니까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이차 보전금 되어 있는데 9억이다 그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저쪽으로 가버려 가지고 접할 기회가 없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업체당 얼마 씩 주고 있습니까?

업체당 7억원 이내로…….

한도가 7억이다 그죠?

예, 7억 이내입니다.

매출 금액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7억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어렵다 해가지고 7억에서 10억원 상향 조정해 가지고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에 보니까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선착순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금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금 한 41%정도 신청이 접수 되었는데…….

현재요?

예.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 기준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전에 보니까 선착순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주고 하던데…….

이게 선착순이라는 게 어감이 약간 그렇는데…….

그러니까 소진될 때 까지니까…….

예산이 다 기업을 몇 개를 모아 가지고 선정하면 상당히 그게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이 급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하고지급하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차 보전금이 9억이 증가 되는데 총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750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제도고 특히 이리 어려운 시기에는 확대되어야 된다, 본 의원의 생각이고 국장님, 과장님 아주 좋은 일하시고 이거는 잘 하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던데 사무관리비에 지적조사 측량비되어 있던데 지적 재조사 측량비 되어 있던데 이게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측량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분쟁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해 주는 금액이 포함되는 겁니까?

개인한테 보전해주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적 공사에 사업비를 주어서 지적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게 본인 부담금이 있고 그런데 본인 부담금 대신에 시에서 대신 돈을 지불해 준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본인 부담금 없이…….

아, 본인 부담금 없이, 원래는 시에서 보전 안 해줄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해서 서로 인접 토지간의 마찰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리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개인들이 그런 측량비를 시에서 대준다든지,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측량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런 비용도 거기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은 과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토지정보 과장입니다. 저희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가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국비로 일괄 측량비를 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전체 읍면동 중에서 한곳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진주는 한 군데 있습니까?

진주는 올해는 현재지금 세 군데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선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묵곡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특별 지원해 가지고 21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천에 묵곡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묵곡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해 가지고 반경 5킬로미터 미만 읍면동하고 그 지자체에 우리 어떻게 보면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보호구역, 예를 들면 나동이라든지 수곡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정도 범위로 보시면 되겠고 묵곡 태양광 발전소 주변반경 5킬로 미만 지역에 이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사천시 소유입니까?

예, 사천 묵곡…….

소유주가 누군데 이게 보통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국가기관 산업에서 하는데 이 발전소 주인이 개인 사업자가…….

예, 개인 사업자가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하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피해가 있나요,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이?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묵곡리 소재하는 제가…….

무슨 면에요?

사천시 곤명면 묵곡 거기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발전을 해 가지고 그 수익금 일부를 그 주변에 5킬로 반경내에 그 사천뿐만 아니고 5킬로 하면 우리가 나동면이 해당이 됩니다. 나동면 제가 알기로 유수리입니까? 유수리 그쪽이 해당되는데 그쪽 지역에 그 수익금 일부를 법에 의해 가지고 몇 프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줘라 이래 가지고 거기에 한 300만원 정도가 우리한테 세대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소면 거기 먼지라든지 소음이 있어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거기 산림을 많이 훼손했으니까 신선한 공기 이런 걸 훼손당했으니까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차원입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마다 다 해 주는 거예요?

그 발전소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여기 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다 있잖아요. 여기 집현 올라가는데도 있고.

그거는 개인이하는 건데…….

여기도 개인이 하는 거라면서…….

얼마 이상되어야…….

규모가 얼마 이상 되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기준이 500메가와트 정도…….

발전량이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어떤 사업 내용에 무슨 내용에7,7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산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맨 하단에 7,700만원…….

이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인데 5개 기업에 20명 인력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 되어 가지 고 증액되어 가지고…….

국비라는 말은 없는데요?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균특 도시…….

아, 네, 있어요. 그러면 이 내역서 한 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지식산업 센터 아파트형 공장 운영에 여기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망경동이예요?아니면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시설물 정비 그것 말입니까? 예산 3억2,000…….

예, 시설물 정비…….

예, 이거는 망경동에 진주 지식산업센터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시설물 정비를 어떤 시설물을 다시 정비한다는 겁니까?

거기 보면 건물은 다 준공이 되었고 건물에 보면 천전동 주민센터도 들어가고 저희들 식당도 들어갑니다. 시설물 정비하고 나서 저희들은 입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주에 따라 가지고 6층에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내부 마감 공사하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설치 그리고 외부에 싸인몰 설치 공사라든지 쓰레기 집하장이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부스 설치 비용입니다.

총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 였죠? 준공까지, 그러면 거기에 다 이런게 포함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6층에 식당이 들어간다고 다 되어 있었을 때 포괄적으로 다…….

그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게 또 있습니까?

추가로 들어갈 사업은 시설물을 보면 지금 현재 3층에 보면 아직 까지 정확한 산출은 안 되었는데 거기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을 저희들이 나중에 지식산업센터 공장 입주를 위해 가지고 그거는 아직 까지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되는데 그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책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143페이지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실크산업혁신센터에 보통 벽면이 한 5년 지나면 비가 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하고 집행하십시오. 이제 신축한 지 5년도 안 되었는데 비가 샌다고 돈을 달라는 거는, 뭐야, 감리할 때 공무원들이 주의를 좀 덜 기울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것부터 지적을 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시공한 업체에게도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집행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징수과 과장한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징수과장 신용덕입니다.

공원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매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원 구역에 포함된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 구역으로 묶여진 사유주 그분들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재산세 낼 때 공원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10년 이상 지나면 재산세 50%감면해 주는 것 있죠?

그 관계는 의원님 세무과장 소관으로…….

아, 세무과장입니까? 아, 그럼 세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세 특례 조항 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소유주가 알고 신청했을 경우에만 지급하죠?

저희들은 파악이 되면 직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하셨나요?

예.

아, 그랬어요? 과장님, 정말 잘 하셨네요.

왜냐 하면 우리는 자료를 원래 다 받아 가지고 변경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조사를 안 하고 법리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 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다 보니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최근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마다 과세 자료는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걸 다 안내를 해서 감액을 해 주셨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은 알아서 그런 걸 다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코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말 들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궁금해서, 아까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게 지금 대상이 지금 제조업만 딱 정해져있나요?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제조업만.

예.

지금은 제조업이라는 것을 딱 못을 박지 말고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결국은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어떤 분야거든요. 그런데 제조업만 딱 지금 제조업 시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이 있고 다 고용 창출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꼭 중소기업을 제조업만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실크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지역에도 범위를 확대했는데 그 범위 확대하는…….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업이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몇 십 년 동안에 다 일자리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15명에서 20명 가까이 일자리 창출하고 다 월급 주고 다 이렇게 사회공헌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그런데 그 혜택이라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혜택 받으려고 내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라는 어떤 그것을 제조업에서 좀 더 폭넓게 확대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어떤 업을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합법적이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의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최대한 저희들이 제조업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가적인 사항 이번에 또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또 이리 어려운 데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지금은 제조업이라는 것보다도 일자리 창출 그게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료 애초에 당초 450에서 1억1,0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근버스 말입니까?

예.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사봉 일반 산업 단지하고 그리고 대곡농공단지 입주 기업체들이 오래전부터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통근버스를 다른 지역에도 통근버스 산업단지 운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통근버스를 좀 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입주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몇 대입니까?

운행 대수 말입니까?

예.

사봉 일반 산업 단지 2대하고 대곡 농공 단지 2대해서 4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방식이 기업체에서 사내 버스로 가지고 운행하고 있거든요. 하는 방식이 그러면 별도로 통근버스를 추가로 넣어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회사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버스를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별도 버스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기업체가 사봉 산업 단지하고 대곡 농공 단지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아침에 2대를 7시, 8시, 예를들어 그 시간대에 하면 몇 명이 탑승할 것인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5인승하고 45인승 2대를 배분을 해 가지고 운행을…….

그것만 해도 기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을 들 주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대곡같은 경우는 세일공업 같은 경우는 큰 대형 버스가 하나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침에요 그걸 지금 대체를 시켜 주면 회사에서 직접 운행 안 해도 되니까…….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데가 있는데 소규모 기업같은 경우는 통근 버스를 운행할 입장도 안 되고 그 담에 승용차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산업단지 가 넓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돌려고 하면 시내버스 입구쪽에서 내려가면 또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구본제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2억400만원이 증액된 4,34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 예산액은 105억900만원 증액된 706억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의사상자 5명에 대하여 설, 추석 명절 위문금을 증액 조정하여 120만원 증액된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 관련 진입로 바닥판석 정비, 조명 설치 등 참전 기념탑 기능보강 사업을 위하여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만80세 기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2억9,500만원 증액된 32억9,5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13만5,000원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 완화 통보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억1,800만원 증액된 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며,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관련 복지 업무용 차량 구입은 2019년 2개면 복지업무용 차량이 사고로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 폐차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어려운 세대 지원비 증가로 인해 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뉴실버세대 정착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는 고령 사회 진입과 경제력 있는 뉴실버세대의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현 우리시의 도시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정책 수립검토를 위한 분야별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 용역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4만5,000원 감액된 1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 생활지원비 지급은 코로나19로 격리(입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10억2,000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은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 지원 사업 추진의 자활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2020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9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재원비율 변경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관련 재원 비율 변경 및 사업량 감소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200만원 감액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일 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가입대상자의 증가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 증액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탈수급지원 위탁운영비(중앙자활센터)는 재원 비율 변경 및 도 위탁운영비 납부 안내에 따라 19만원 증액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은 가입 대상자의 증가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원 증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7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관련 여비는 코로나19 관련 출장 자제권고와 경비절감 차원에서 5,500만원 감액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휴직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개 사업에 10억8,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1개 사업에 1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회수금에 대한 반납금으로 2,5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차 수정안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증진을 위하여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76억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4월17일이 지급예정일로서 추경예산 승인이 4월29일로 늦어서 적기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 예산은 75억2,700만원이 증액된 2,184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 직영 공익활동 일자리 소비쿠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노인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인건비의 30%를 소비쿠폰으로 수령하는 경우, 인건비의 20%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탁형 공익활동 일자리 소비쿠폰입니다. 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기본 돌봄서비스 미지급 연가보상비입니다. 2019년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8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사무관리비 관련 통합 돌봄사업 시행에 따른 노인맞춤 돌봄사업 홍보비 및 수행기관 4개소의 홍보물품 등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원이 증액된 41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활지원사 교통비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교육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통신비 등 업무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 직영 시는 지급하였으나, 2020년 첫 사업위탁 시행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 8,5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1,100만원 감액한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AI스피커 보급을 통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화재, 가스, 활동량 센서 등을 설치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원 증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용역비 등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보상비 등 사업비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확보된 국비를 15억증액하고 시비 11억900만원을 감액하여 3억9,10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경로당 이용자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문산읍, 이현동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현동 신축 경로당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함에 따라 당초 사업량이 문산읍, 이현동 2개소에서 문산읍 1개소로 감소하여 5억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곡면 금동마을 경로당 신축은 주민건의에 따라 수곡면 금동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 관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2020년 2월 20일 진주시 장기요양 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심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200만원 감액된 1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500만원 증액된 5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요양시설 운영 예탁금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6,100만원이 증액된 6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억5,600만원이 증액된 5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진주요양원 외 27개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지동경로당 개보수 공사 관련 2019년도 4차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에 따라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주 한보 타운 경로당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는 2020년도 1차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에 따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신아파트 경로당 내부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2020년도 1차 경남도 특별 조정교부금 지원 결정에 따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이현동 10통에서 12통 경로당 신축 건립도 2020년도 1차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에 따라 5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의 이동 영상 전화와 이동전화 문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대중화로 무료 영상전화와 앱 사용 증가에 따른 대상 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원 증액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을 변경하여 도비 1,7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시각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을 변경하여 도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무장애 도시 행사 지원 관련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재료비는 제2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및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도심 등의 출입구 단차로 출입이 불편한 사업장에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에서 인력을 제공하고, 시에서 재료비를 지원하여 사업장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을 변경하여 도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14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도우미 수당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억2,000만원 증액된 14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관련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3,800만원 감액된 4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4,100만원 증액된 5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 1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 시행중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주거급여 사업과의 유사·중복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사업 관련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00만원 증액된 14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 근무수당 관련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을 변경하여 도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원 증액된 4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가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추가지원은 학대피해 아동 쉼터의 종사자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대 보험 부족분을 반영하여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관련 노숙인 시설 취사원 인건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노숙인 시설인 진주시복지원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여비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출장 자제 권고 및 경비 절감을 위해 3,500만원 감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8개 사업에 20억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52개 사업에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액은 17억1,800만원 증액된 11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 사업비 신규지원 내시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과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확보 계획에 따라 조성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도비 1,600만원 포함 사업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 평등 주간행사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6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시비는 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여성 복지 시설 종사자 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한국 여성 인권진흥원에서 직접 교육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하게 되어 기 편성 예산 2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물가 상승과 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 증액된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원 증액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운영지원 사업은 운영비 및 전담 상담원 인건비 상승과 도 확정 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사업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습니다. 그 과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판단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고 그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조금 압축해서 포인트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캠프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 봉사캠프 설치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구 상대동 새마을문고 사무실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자 리모델링 비용 1,800만원과 사무 집기 구입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다음 아이돌봄 사업입니다. 신규 충원 30명을 포함하여 아이돌보미 145명에 대한 퇴직 적립금 및 4대 보험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은 이용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인상분과 신규 서비스 이용가정 발굴을 확대하도록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8억7,50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5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 세출액은 54억4,900만원 증액된 1,33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아동수당 대상자 만7세 미만에게 1인당 40만원을 전자바우처,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7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항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3~5세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의 감소와 재원 비율 변경내시로 14억1,500만원 감액한 160억4,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입니다.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영아반 감소와 재원비율 변경내시로 8억1,500만원 감액한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사업 기간 축소로 어린이집 건강 돌봄 인건비 1억1,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세부사업의 부기명에서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222페이지 ‘어린이집 전자출결장비 지원’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54만원 감액한 1억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공무직 인건비 지원입니다. 천전동 장난감은행 개소로 5월달 개소 예정입니다. 개소로 장난감 은행 운영요원 1명 충원에 따른 1,800만원 증액한 2억7,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교부와 천전동 장난감 은행 내 시간제 보육실 추가 운영에 따라 먼저 시비로 1,700만원 증액한 5,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있는 모든 예산들은 다 매칭사업이라서 깍을 게 없다 하더만 다 그렇네요.

예, 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3월5일자 신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주무관님이 마스크관련된 칼럼을 써 가지고 제가 정말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참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보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하나 봐요.

예.

그런데 좀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실무진이 이야기해서 한 80여만장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 코로나 때 긴급하게 사용했다고 기사를 보고 정말 제가 뿌듯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된 듯, 그래서 복지과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이미지가 정말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느꼈는데 정말 애쓰셨고요. 197페이지 학대 아동 있지 않습니까?

예, 제일 밑에…….

예, 학대아동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이게 다 지금 피해자들이지 않습니까? 따지면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예.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가정 폭력 피해자하고, 20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지금 현재 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동은 4명?

예.

가정폭력피해자는요?

총 4명이라고 합니다.

아동도 4명 가정 폭력피해자도 내나 아동이라서…….

예.

그러면 이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쉼터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치료 상담도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텐데 이 애들이 몇일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나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그 애들은 보통 한 15일 정도 입소했다가 거기서 치료사하고 심리 상담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서비스 받고 좀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퇴소를 합니다.

예,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가해자가 또 있는 곳으로 귀가를 하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낼려고 최대한 하고 하는데…….

안 보낼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원인이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 그래서 그 부모들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출 청소년이라 든지 이렇게 쉼터에서 충분한 심리적 안정을 취해서 보내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가지만 건드릴게 아니라 뿌리까지 다 치료를 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게끔 과장님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신장 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이 1,575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있는 장애인이 몇 명쯤 혜택을 받고 있나요?

35명에서 54명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전 혈액 투석을 하는 거죠? 전액을 우리 예산으로 충당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만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 좋구요. 한 번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예, 이 혈액 투석은 1주일에 2번 정도 받고 있거든요. 전액 본인 부담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

전액 본인 부담, 전액 시비…….

예, 시비입니다.

1회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보통 5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예, 생각 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메스컴에 보면 투석하는 과정 그런 화면 보면 정말 비용이 엄청나올 것 같던데 고가의 기계들이 돌아 가고 있어서…….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또 정부 지원금은 의료비 혜택은 의료 혜택대로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만…….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부담금5만원만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집행이 되네요?

예.

그러면 휠씬 더 비용이 비싸겠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보면 여성 친화도시 조성 공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당초 없던 게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가 지금 구옥봉동 사무소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저희들 물색을 하다가 지금 현재 그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옥봉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일단 봉사 활동 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공간을 다른데 할 수 있으면 또 추가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봉사 단체원들이 여기 와서 좀 쉼터처럼 활용할 것입니까? 활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여성 친화도시 참여단을 작년에 우리가 구성을 해 놨거든요. 그분들이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공간이 있어야만 유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9월달에 우리가 친화도시 신청을 할 건데 거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우리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충족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막상 또 신청을 해 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안 되어 있어서 올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그게 꼭 있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뒤에 따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에 181페이지네요. 625참전 용사와 월남전쟁 참전 용사가 있는데 지금 625참전 용사가 진주 몇 명 정도 됩니까? 월남전 참전용사하고 각각? 625는 약 700명 정도 되죠?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정도 됩니까? 많이 돌아가셨네, 그 사이에.

625가 395명, 그리고 월남 참전 유공자는 지금 현재 1,098명 정도…….

1,098명 정도 된다. 지금 현재 625참전 용사는 현재 수당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아까 추경에 성립이 된다면?

그러니까 12만원, 지금 현재 10만원에서 2만원 증액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12만원 밖에 안 되나요? 도비가 또 있죠? 도비 포함하면 얼마 됩니까?

시비가 10만원 있습니다.

아, 도비가 또 있죠? 도비 포함하면 얼마 됩니까?

22만원됩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는?

17만원에서 22만원…….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예.

17에서 22만원 그러면 6.25참전용사는 22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그죠? 그때 용사 회관에 한 번 가보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면 월남전 용사들은 자기들이 피 값으로 우리 경부고속도로 닦은 거 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수당을 올려 달라 이렇게 불만스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던데 그게 거의 해소가 되었나요? 이렇게 하면? 지금도 아직 더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분들은 좀 모자란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예산과정에서

지금 22만원 여기…….

올해는 제가 아직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22만원이 좀 적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50만원 정도 생각을 하죠?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25참전 용사비 기념탑은 지금 어디에 세웠습니까?

지금 우리 충혼탑 옆에 있습니다.

이 근래 건립이 되었습니까? 완공했나요?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을 올해했죠?

예.

올해했습니까?

예.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강이 필요합니까?

그걸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게 설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명을 생각을 안했었는데 조명도 넣게 되고 거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 충혼탑에 보면 기존 바닥 설계 쭉 대리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다가 흙을 높게 채우고 최소한 훼손을 안 시킬려고 그리했습니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에 같이 하면서 아마 충혼탑하고 일괄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한 겁니다.

한 7,000만원 필요하다?

예.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되겠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이대로 놔둬도 큰 문제는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선양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다 깔끔하게 좀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예.

그런데 경로당 신축 예산은 왜 10억에서 5억으로 삭감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 추경 예산을 과당 계상해서 잘못 예산을,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쓸데 못 쓰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를 당초에는 10억을 확보했다가 특별조정 교부금을 5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하고.

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장애 도시 읍면동위원회 30개 읍면동 위원회에다가 300만원씩 재료비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데 그게 계단 그 보수만하는 품목이다 그죠? 재료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읍면동 무장애도시위원회에다가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료를 줘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예를들면 잡고 일어나는 이런 것은 사줘야 되거든요. 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예, 그런 재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재료비를 준다, 그런데 혹시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읍면동위원회 가보니까 상당히 어떤 고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거는 염려 안 해도 될까요?

워낙 할 데가 많아 가지고 다소의 그런 남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읍면동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아마 선정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에프 인증 제도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비에프인증은 그대로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윤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경로당 예산이 5억이 줄어들던데 그 남는 예산 상대동에 하나 해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을 꼭 필요한 부분에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예산이 내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 쓰일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시청 옆에 한보 타워 건너편에 안에 가면 주택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자주 못갑니다, 부끄러워서. 가면 꼭 아주머니들 한 열분 정도 지금 가도 앉아 계시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경로당 빈집이 많다 손가락질하면서 이것하나만 좀 사줘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가게, 비가 오면 들어가게 해 주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는 꼭 해줘야 되는데 한 3년 전에 상대동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했는데 그게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확대를 안 한다 그래서 더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 상대동 경로당이 3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말씀입니까?

케이티 앞 쪽에 그 밑에 신축해 가지고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거 조기에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건물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게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시장님 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신축한 경로당이 그쪽 경로당인데 지금 현재 상대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준공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코로나 19관련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주식만 하면 되네요?

예, 아마 지금은 있는 경로당도 지금 폐쇄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풀리면 같이 되는 걸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올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 완공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고 한 가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5억 남는 예산 가지고 한보타워건너편에 거기에 빈집하나 사 주십사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을 떠나서 우리 도시 지역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일부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3개 경로당을 신축할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하고…….

아까 수곡에 보니까 설명하실 때 수곡에 하나 하고 이현동에 10통에서 12통까지 10통에서 12통 그거는 3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는 전부다 동네마다 경로당이 다 있어요. 있는데, 특히 상대동 같은 경우는 통수에비해서 경로당이 제일 적은 걸로 통계가 그리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시 의원하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너편에 빈집하나 조그만한 것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 번 필요한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기다리겠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니까 보육환경 개선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1억900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기간제 보수는 어디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까? 221페이지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1억900만원이 줄어들던데?

거기에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가 20명이 있습니다, 저희시에.

진주시 안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에서 20명해 가지고 어린이 집을 100명 이하 되는 어린이집에는 순회를 하면서 100명 이상은 건강 돌보미가 있고 그 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게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린이 집 집단 휴업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7월 이라는 거는 7개월이다 이 말이죠?

예.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5월부터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5월부터 올 11월 까지란 말입니까?

예, 그리되어 있는데 그게 장기화로 인해서 좀 줄어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에 들어도 5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5월부터 11월 동안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는데…….

그 안에 결론적으로 원래는 8개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는 4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한다 이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는데 그러면 이게 20명은 아까 어디서 나온20명입니까? 이 숫자는…….

이 20명은 우리 시에서 이미 채용을 해 가지고 어린이 집에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돌면서?

예.

그러면 진주시청에 있는 거는 한 곳이다 이 말이죠? 전체?

전체 20명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전 어린이 집에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경로당대로 관장하는 부서라서 저도 한마디하고 싶어서요. 구도심에는 계속 인구가 줄고 혁신 도시 역세권에는 인구가 구도심의 84%가 혁신도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단독 택지가 1,300개 정도 돼요. 단독 택지 그 안에 경로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가 커지는 지역에 단독 택지가 1,000여개 넘어도 그 지역별로 경로당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 행정에 꼭 염두 해 주셔서 챙기셔야 될 겁니다.

예, 예전에는 도시지역에는 실제 경로당이 많이 필요 없었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보면 아파트는 안에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의 단독택지 거기가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에서 그걸 좀 받아 줄 수도 있는데 자기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안 받아 주는데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 과연 경로당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게 앞으로 필요할 것이냐 안 그러면 또 지금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공간이 다른 농촌지역보다는 많으니까 그 때문에 지금 도시지역에는 경로당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앞으로 꼭 필요한 지 또 그러면 솔직히 지금 현재 꼭 필요하다면 경로당에 터가 없더라도 실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누리 과정 지원비가 14억1,4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3, 5세 관련된 아동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아동이 갑작스럽게 감소했습니까? 14억이나 감소가 되게, 220페이지 상단 누리 과정 지원…….

그런데 우리 누리 과정은 사실은 3내지 5세 아동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어디를 가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아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명 당 누리 과정 지원비가 얼마 입니까?

거기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가 일인당 월 24만원…….

14억1,400만원 준거에 대해서 한 명당…….

담당교사 지원비가 또 혼합반은 24만원 또 누리과정 반은 35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총 망라해서 아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14억 더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내지 5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다 파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은 것은 전체적으로 도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비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 이 인원을 잡았는데 그 계획이 사실상 우리가 올해 줄어든 것이 28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미리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작은 인원이 아닌데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다른 급한데 못써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