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전액 삭감된 부분은 본 예산 세울 때 수요 조사에 참여 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함에 따라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83억4,000만원에서 1억5,500만원을 증액한 8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지정보관리 체계 개선 사업은 농지관리 기금으로 기간제 인건비 1,50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로 1,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 농장 육성 시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의 농촌 주민 참여형 건강한 삶터 조성시범 사업은 보조율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3,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의 농촌 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3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52명에서 72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2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함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600명에서 2,710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농촌일손부족해결을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촌축제 지원 사업은 명석 비실 연꽃 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필수 불가결한 출장 자제 차원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의 추경 예산은 기정액 278억1,100만원에서 2억6,700만원을 감액한 27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양정 업무 추진 사업은 톤백 포장재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공동선별 물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중간의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사업은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 사업은 대곡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했습니다만 국비공모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 1억원을 감액하고 하단의 저온 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국비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과 298페이지 상단 수출 농단 저온저장시설, 농식품 가공 수출 패키지 조성을 위하여 10억7,4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지원 사업은 농림 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한 지원 비율 변경으로 1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으며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사업 또한 도비 사업으로 지원 비율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도비 기금 변경 내시로 6억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하단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사업은 노후 시설 교체, 에너지절감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수출채소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과 도비 내시에 따라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0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열 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로 7,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채소 기자재 공급사업은 금곡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량 감소로 8,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 지열개보수사업은 300페이지 에너지 절감시설에서 감액한 사업비를 2억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은 이전 재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로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도 이전재원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가격불안정에 대비한 수급 조절을 위하여 도비 내시입니다. 5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3,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입니다. GAP 인증지원 사업은 인증 수수료 지원의 도비 변경 내시로 3,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중부 농협이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지원 사업과 하단의 식재료 공동 구매 조직화 지원사업은 공동구매 구축을 위한 국비 내시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도매시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 1,700만원과 도매시장 코로나 19 대응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2,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입니다. 농축산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301억7,500만원에서 13억600만원이 증액된 314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의 우리밀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 되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익 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사업은 5월 1일부터 공익 직접 지불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쌀밭 농업 직불금 행정경비는 감액하고, 3,800만원을 이쪽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업무용 차량관리 비용은 차량유지비 감소로 1,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자재 살포기, 이것은 드론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의 명품 꽃 거리 조성사업은 국화 작품틀 보수 정비비 및 3건에 대해서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어 4억2,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하였고 공동 살포비 추가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하단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주는 사업으로 84개소에서 116개소로 증가되어 1,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에 홍보비, 물류비, 홈페이지 제작비등을 지원하기 위해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입니다.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유통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기금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기금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컨설팅을 한 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와 이 부분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과 액비저장조 지원, 가축분뇨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기금과 도비 변경 내시로 1억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도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의 한우 배합사료 화식 시범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우량 암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과 322페이지 중간의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400만원과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도개보수 사업은 진주하고 산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상생발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산청에 3곳, 진주 2곳에 상태가 불량한 어도에 개보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의 가축 예방 주사 구제약품 구입비는 사업량 감소로 1,8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아래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 구제역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구제역백신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입니다. 구제역 염소 예방접종 강화사업은 326페이지 국비 사업으로 이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비용은 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돼지열병(ASF)이 현재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염소사업입니다. 국도비에 따라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7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은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을 위하여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송아지 설사병 신속 진단 지원 사업은 설사병 진단키트 구입을 위하여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유기동물 사체관리, 센터운영, 중성화 수술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기본경비는 1,800만원을 감액하여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반환금 기타 사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 부담 갖지 말고 대화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합시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오랜기간 동안에 많이 더부살이하고 돌아 다녔습니다만 이제는 곧 자리를 잡을 문산 센터로,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당초에는 10월달에 준공 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 보니까 9월말까지 지금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가 한 55%이상 진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사가 되겠다 그죠?

한 11월달에는 개소식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가보면 도매시장 그 시끄러운 곳에서 좁은 통로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맨날 안 좋던데 이제 이전하게 되면 지금 기존있는 것 보다 우리가 어떤 것이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생길까요?

예, 지금 센터는 도매시장 2층으로 이전을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농약 검사라든가 토양검사라든가 각종 그런 것들을 집현 신당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했는데 그런 모든 연구사업과 지도 사업을 한 곳에 거기 오면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점을 좀 유리하게 보고 그 다음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들이나 그 센터에 오면 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한 번 꾸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농업이라는, 그 한 테두리 속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농업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 어떤 작은 분야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은, 다양한 가장 제일 넓은 분야가 될 겁니다, 제가보기에는. 가축도 있고,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산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다른 어떤 분야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언론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민원 제기가 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특성상 우리 옛날에 ‘농투성이’라 그리 했습니다. 저도 농업에 한 때 좀 관계한 일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의 불만이 있다거나 민원이 있어도 바로 언론에 나온다든지 바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 분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그렇게 잘 만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구조상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절대 우리 농업 분야의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공평하고 갑질하고 뭐 이런 어떤, 또 불친절하게 농민을 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뭐 지금도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 아주 우리 마음을 가지고 농업 분야를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농업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많은 배려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농촌 축제 지원을 위하여 명석 비실 연꽃마을 문화축제 지원예산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과거에 문산 허수아비 축제, 그 축제장에 지금 우리 센터를 짓고 있는데 문산에 허수아비 축제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촌 강주연못 연꽃축제도 지금하고 있나요? 그거는 우리농업…….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쪽에서…….

농업에서 안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대평 코스모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비실연꽃마을 문화축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물론 우리 농가에 농업의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또 선심성,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서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코스모스축제나 허수아비 축제할 때도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수성이 연꽃, 연을 밑에 하는 일종의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공모를 했더라고요. 바로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처음에 농업정책 부서 설명하실 때 예산이 수요 조사가 조금 안 맞아서 예산이 삭감된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가 한 7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올 9월 되면 도나 중앙에서 수요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도비나 국비를 매칭해 볼거라고 그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하면, 도에서 그 사업 확보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 가지고 도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리된 겁니다.

거의 10%정도가 우리 당초 예산에 10% 못 미치지만 그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 기금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예, 그 대신 또 우리 다른 사업으로 매칭을 국도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했었구요. 298페이지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 지원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2023년까지 WTO 협상에 의해서 수출 물류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류비의 5%를 줄여라 내년부터는 1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물류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물류비가 100이다…….

한 20%를 업체도 지원을 하고 합해 가지고 업체와 농가가 합해 가지고 한 20%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해 5%를 줄여라 해 가지 고 농림부 지침에 WTO 협상에 의해서 5%가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는 업체와 농가가 20%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비용은요, 20%중에 우리가?

관에 지원하는 비용이 합해서 20%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수출 농가들이 조금 부담이 더 높아지겠네요?

예, 그래서 올해 수출도 안 되고 해서 10억을 다시 포장비나 선별비로 다시 얹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중에서 신생 에너지시설 지열 개보수 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계속 친환경 에너지, 신생 에너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지열 온냉방을 넣어 가지고 농림 식품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에서 빼라고 예산 편성을 다시 빼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줄이고 뒤에 보면 국비로 다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지열 이게 신설이 아니고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줄어든 거네요?

예, 개보수하는데…….

그러면 신설하는데는 많이 없습니까?

신설하는 데는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우스 9,000평 정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열온냉방을 하려면 한 40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30몇 억을 보조를 하고 우리 시가 한 8억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초기비용이 만만치않네요?

예.

그리고 302페이지에요.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에 5억2,000이 신규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수급 안정 지원 사업에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우리 금산하고 이쪽 중부쪽으로 청량 고추하고 고추가 우리가 집산지입니다. 풋고추 집산지입니다. 우리 진주가 이 집산지에서 풋고추가 가격이 다운이 되면 막 갈아 업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일정 부분 도 형성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우리 풋고추 1,000원이다 이러면 나머지가 500원을 할 때 이 차액 5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정 품목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특정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에 호박이 많이 재배되었다 그럴 때는…….

호박은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자부담이 한 40%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 안 되면 가장 좋은데 그죠? 사전에 생산량을 추측해서 공급이 되면 참 좋은데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면 갈아 업는 농부나 또 그걸 보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참 아픈데 지원하는 것 보다 지원하기 전에 수급량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예를 들어서 벼를 친환경으로 하면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미꾸라지 이런 걸 사용하죠?

예.

혹시 우렁이 농법을 많이 합니까? 우리 관내?

우렁이 농법이 엄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농약 저농약 생산되는…….

예, 우렁이를 하면 농약을 치면 죽으니까 할 수 없고 이 우렁이가 잡초를 다 이렇게 먹거든요. 다 먹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참 좋은 사업인데요. 금곡에 우렁이 생산하는 업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소리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만제곱미터에 우렁이가 1만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1만개가 들어가야 1만제곱미터를 잡초를 다 제거하고 추가로 이제 화학제품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가별로 안분이 되어 있다면서요. 얼마, 신청하는 농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씀이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친환경 농산물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 알고 계십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우렁이를 볼 것 같으면 자기 생각에 우렁이를 많이 넣으면 좋겠죠, 그죠? 좋은데 이 우렁이가 굉장히 섭식이 강합니다. 강해 가지고 이게 외래종 좀 비슷해 가지 고 이것만 갉아 먹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생태계에 나오면 그냥 그런 식의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기는 어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조건 우렁이를 집어넣는데 우리가 적정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을 쓰면서 또 잡초가 나면 또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제품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타까운 모양인데 농가도 안타깝고 그러면 업체는 공급하는 쪽은 이게 효과가 없다고 지탄을 받고 농가는 또 수고로움이 더 들어가고 이래서 그 점을 좀 더 면밀히 연구하셔서 서로 친환경 농업이 고착화 되고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못되어 급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진주시 농가에서 생산되는 급식 제품이 폐기 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는 한 2021년도에도 푸드플랜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도 급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급식 다담회라는 우리 친환경 단체가 서울로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 빠르게 운영을 해 가지고 5,100만원어치를 우리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의 11개 공공 기관에서 다 사 주었습니다. 그걸 하나 같이 다 사 주고 공무원들도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양이 없을 정도로 팔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다담회에서 하는 그 농산물이 우리 진주에 다 소비하고 남는 걸 이렇게 서울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부터 그분들은 학교랑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지역 제품을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걸 씁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보다도 이 인근 지역에서 오는 걸로…….

예, 그 점이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로컬푸드라고 해서 농업마다 또 로컬푸드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거기 보면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 사업에 예산이 줄었어요, 3,700만원이?

여기 이거는 국도비 변경이 되니까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는 뭐 요구한 업체가 못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액이 줄었는데도, 금액 줄어도 농가 피해도 없고 그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요즘 축산 농가에 악취 때문에 민원도 많고 물론 저감 시설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물을 어떤 일정한 기구를 통해서 통과한 물을 사용해 가지고 사료하고 같이 먹이면 악취가 많이 저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면 악취가 줄어드는 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가 농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이런 시설을 축산농가에 적용하면 악취도 덜 나고 또 사육기간도 짧아지고…….

예, 알아 보겠습니다.

질병도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소장님 한 번 알아 보셔서 우리농가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어도 개보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어도 개보수가 2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2018년 10월에 산청 진주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우리가 상생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류재원을 보존하자 그런 측면에서 산청에 3개 우리가 2개 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도라는 것은 물고기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덕천강 밑에서 이 어도를 만들어줘야 여기서 고기가 풀면 이리 올라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길을 만들어 준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나는 어도라서 고기 ‘어’자에 길 ‘도’자 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흑염소 밑에 있어 가지고 이 어도가 뭔지 싶어 가지고 뜬금없이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개소는 어디 입니까?

그러니까 덕천강하고 일정 지점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물 보호 및 복지대책에 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원인 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복지대책요?

예, 326페이지…….

유기동물을 입양을 해 가지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일종의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소 내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

예, 거기 여건을 좀 개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아지면 강아지를 입양해 가는데 이 지원이 20만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까?

예, 한 두에 2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양해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제가 입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 입양을 해 왔었는데 보호소에서 그때는 한 5만원을 그쪽에 그분들이 받는 입양비를 우리가 오히려 다른 동물들의 사료비나 이런 차원으로서 5만원을 주고 입양을 해온 적이 있는데 물론 유기동물들의 보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금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양되는 질병 진단도 하고 예방 접종도 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아, 중성화 수술하고 이런 비용…….

가지고 가는 비용이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131억6,900만원으로 19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와 기금 특별 교부세 도비에서 총 1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시비는 9억8,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은 5,7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6,600만원으로 333페이지 중간 보건소 운영과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에서는 코로나 관련 운영비와 사업간 조정으로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상단에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중간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9억7,2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로는 진주형 일자리 방역소독인부 148명, 명예 방역 지도원 60명에 대한 코로나 19 방역 실시에 따른 피복구입비와 인부임, 사무관리비로는 작업 장비 및 급식비 등과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는 약품구입비 등으로 335페이지 상단 까지로 시비 5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의 국가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4억1,500만원 증액으로 영유아 접종 대상자수 감소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인플루엔자 접종 4가 지원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상단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 접종 지원이 내시에 의해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상단 의약무 관리사업은 365 안심 병동사업 간병인 지원사업이 간병인 인건비 증가에 따라 1억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중간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7억4,0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서 감염병 관리사업에는 1억1,600만원 증액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과 물품 구입비와 코로나 19 감염병 비상근무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6,7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잠복 결핵 감염자 등 관리를 위한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신규 편성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입원 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지원비를 감액하였고, 339페이지 상단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와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는 감액되고, 그리고 아래 국가사업으로 중단된 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검진진단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검진비는 내시 변경으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에서 341페이지 중간까지로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비 및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5개 사업에 3억4,700만원 지원되었고, 보건소 구급차 지원에 2억원을 모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코로나19 관련으로 2억2,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코로나 관련으로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69억3,800만원으로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증감없이 편성되었으며, 균특은 1,500만원 감액되고 기금에서 4,400만원 증액되고 도비에서 5,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시비에서 1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거의 국비 기금 도비 관련 확정 내시에 의한 변동으로 재원 비율 조정 등에 따른 시비 변동과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도비 미집행금액을 활용하여 시비조정을 한 것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47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사업 선정으로 2,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중간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이 공모 선정에 따라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 건강 도시 만들기는 시비사업으로서 3,000만원 감액하여 앞서말씀 드렸듯이 코로나 19영향으로 기도비 미집행 금액을 활용하여서 345페이지 중간 편성을 하면서 시비 3,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6,1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질병 관리팀이 이관되어왔고 코로나19 관련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 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21억2,200만원으로 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증감 없으며, 기금에서 3억2,0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는 7,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도 주로 국비 기금사업 위주로 내시에 의한 변경이 대부분의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357페이지 하단부터 359페이지 하단까지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이 치매 관리 사업이 4억6,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아래 치매 안심 센터 운영은 2억8,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58페이지 상단에 있는 치매마을 지킴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임차 및 키오스크 임차비를 삭감하여서 357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일자리의 하나로 치매 조기 검진 기간제 근로자 79명의 인건비 및 358페이지 중간의 홍보비와 치매극복의 날 치매인식 개선행사 등의 운영비 그리고 배회 감지기 임차비 등 359페이지 중간의 치매환자 진단비 지원과 조호물품 제공 등의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하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활동비를 신규로 증액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치매 정신건강과 행정운영경비는 3,2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부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요즘 수고 많습니다. 평소와 다른 생활의 변화 예를 들면 어떤 업무가 증가되고 또 신경 쓰이고 이런 부분을 잠시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사실 다른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외에는 건강증진 사업이나 치매 정신 건강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은 지금 일단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부보건 지소를 활용해서 그쪽에만 진료와 그리고 보건증 관련 부분은 하고 서부 청사에서 하는 보건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업무는 다 중단되어서 일단 선별진료소와 환자 위주로의 그런 감염병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 지금 전 직원들, 지금 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200명 가까이 됩니다.

200명 가까운 인력들이 지금 현재 자기 본연의 분야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소 진료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소에 있던 공중 보건의는 선별 진료소하고 24시간 운영에 따라서 다 지소 공중보건의는 다 안에 들어 와서 지금 검체업무나 역학조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우리 환자들 발견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대부분하고 있었고 치매 정신건강과는 환자들 관련되어 가지고 선별 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된 걸 대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는 환자 위주의 어떤 역학조사나 검체 위주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 국가적인 게 아니라 세계적이죠. 그래서 가장 고생하는 데가 우리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듣기도 쉽지 않아서 오늘 우리 예산 시간이지만 이런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모든 200명 우리 보건소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드리고 계속 우리 진주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계속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진주에 만약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우리 진주에 있는 의료 체계를 가지 고 예를 들면 입원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명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가능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양이라하면 이상합니다만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확실히 명수를 이렇게 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처음 초기에 코로나가 많이 생기고 대구같은데가 생길 때 저희들 사실 병의원이나 이런 데는 민간 병의원이라서 그렇지 아주 병의원들은 많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의원 원장님들을 다 모시고 혹시나 우리가 대구같은 사태가 생기면 지금 민간병원의 감염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 대구같은 사태가 생기면 실제적으로 그 병의원의 그런 부분들을 다 중지를 하고 감염병 병원으로 전환해 주시겠다고 다 병원장님들이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진주에 있는 병원장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실제 저희들이 만약에 대학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아마 의료인들과 병원들의 협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민간병 의원의 실제 봐야 되는 환자들의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아마 좀 더 위축이 되고 좀 어려움은 있을 수는 것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압시설이 안 되어 서 민간 병원에서 이렇게 확진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8개 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전체 마산 의료원을 다 감염병 병원으로 해서 1인1실로 해 가지고 다 확진자들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주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느 병원은 다른 환자는 다 내 보내고 코로나 환자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 병원장님들은 흔쾌히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실제 암환자라든지 여러 중증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전원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가면 감염병 병원이 있는 것 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잠시만 그러면 현재 그게 예를들면 현재 병원에, 다른 병으로 입원해 있는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된다는 애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원 조치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의논을 했었던 부분인데 코로나에 관계된 거는 그때 그런 비상조치를 한다고 해도 실제 기존있던 환자들에 대한 전원이나 이런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세상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사스라든지 메르스처럼 이렇게 없어지고 좀 있으면 끝나겠지 해 가지고 기대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이걸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도자들도 이제는 리더들은 이 세상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에 대비하는 세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만명을 먹여 살리고 한 사람이 백만명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는 아까 그런 비상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대구처럼 대구 인구가 인구 비례해서 그 정도의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어떤 논의가 되어 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있는 의료원 재개원, 아니 공공 병원 온다는 거요. 그것도 지금 공공병원을…….

예, 예산 관련만 해주시고 그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 관련…….

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맑은물 관리 업소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예.

맑은물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89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보면 우리 수입이 788억 여기서 영업 수익이 318억인데 이 영업수익이 우리상수도에서 수도 요금을 받은 겁니까?

예.

우리가 1년 들어오는 수도요금이 318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사용료 수도 요금하고 급수 공사한 수익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진주 시민이 쓰는 수도요금만 들어 왔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 지 묻는 겁니다.

318억입니다.

예, 이게 수도 요금인데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다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봐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수도요금을 안 받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있겠지만 또 몇 천원 이런 것도 이게 0원 처리되어 오는 걸 보고 참 시민들이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그리 할 계획은 소장님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임시회 때 수도 급수 조례하고 하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안을 시행중에 있고요. 그것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자영업자라든지소상공인들에게 10%에서 50%까지 감면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지속적은 아니고 6개월에 한 해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

그거는 특정 부분만하는 거고 저는 전 시민에게 그럴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물었습니다.

전 시민에 하는 거는 아마 전국에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해 보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길게는 3개월 50% 감면해 주는 자치단체가 많고…….

그러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전 시민에게 아까 그거는 자영업자나 그런 것이고 저는 전 시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 전국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입니다. 정수장에서 나올 때까지는 맑은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후 관로를 통해서 집에 오면 또 정수장에 있을 때 하고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20억이 감액되었는데 공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416페이지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 이거는 하수구…….

그러면 상수관은 아니지만 하수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수관로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이 감액되어 서 그 이유를…….

이거는 국비하고 조정되는 건데, 아 이게 위원님 국비가 이게 당초에는 93억이 우리가 오기로 했는데 국비가 78억이 오고 그에 따른 시비라든지 기금은 그대로 인데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어떤 금액이 감액되면 공사내용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내년 연차사업으로 되니까…….

결론은 공사량이 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돈이 안 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차종열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하지 않고 계속사업인데 금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합니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 안 되는 부분을 돌려서 다른 시도에 주고 우리는 내년에 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집행이 되면 그 돈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량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고 도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지원을 받는 보조금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다른 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가 시급한데 이런데 일단 좀 돌렸다가 내년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다른데서 오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다들 예쁜딸 예쁜 손주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정말 신경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설치 사업인데 이것도 안전상 이것도 참 좋은 사업입니다. 비상시에 누르는 거죠. 혹시 몰래 카메라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4월6일날 평거동 수정 초등학교 옆에 공원에 그때 몰래카메라를 누가 촬영하는 거를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그 이용자쪽에서 마침 거기에 블랙박스가 있어 가지고 한 30일후에 경찰에서 검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츰차츰 이걸 많이 늘려가야 됩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우리가 몰래 카메라가 있으면 감지기로 해 봐야 되잖아요?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 보면 우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상벨이 없는데도 있거든요. 비상벨이라든지 블랙박스가,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 인력을 4사람을 한 5개월정도 채용해 가지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예, 이번에 5개월간 우리가 예산을 2,800만원 추경에 넣어 놨습니다.

안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413페이지에 보면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중화장실 점검 근로자 인건비가 2,800만원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이게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자료가 행정안전부에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런 점검을 해서 비상벨도 설치하고 블랙박스도 설치하고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앙정부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 N번방 사건의 공익근로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유출해서 더 확산되는 게 있는데 이 분들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점검하는 분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이 분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N번방 하고는 다르지만 이분들이 그 공중화장실에 지역에 있는 데를 가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다 남자들입니까?

다 여성들로 합니다. 그거는 남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여성으로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용기입니다. 세출 예산서 356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75억6,843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6억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과 향교 전통 문화 계승 지원 사업에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 사업은 이반성 초등학교 소규모 옥외 체육시설 설치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쌀 학교 급식 사용시 일반쌀 가격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해서 94개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세부사업으로서 귀가 지원 차량 임차료와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 캠프 그리고 토요 체험 활동 등 해 가지고 반영되는 예산 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관내 여비는 코로나 19 확산 출장 자제로 1,0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 키움 동산 인건비 2018년 7월부터 2019년3월까지 기간제 공무직 전환 인건비 소급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서 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내부 거래 지출에서 도교육청에 법정 전출금인 고교 2, 3학년 무상 교육 재원 분담금 3억8,282만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서 시군 재원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21억8,963만원으로 서 기정보다 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은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 시설 평가에 대비해서 복지기능 강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저소득일반 밑반찬 지원 사업에 403만원 그리고 사례 관리 가구 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저소득 밑반찬 지원 유류대 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코로나 등의 출장 자제로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예산은 17억2,881만원으로 기정보다 1,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일센터 지정 운영에서 경남도로부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청사 및 교육 시설유지 관리에서 능력개발원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 계약후 집행잔액이 2,7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세일센터 지정 인력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서 무기 계약 인건비 상승으로 1,8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국도비 확정변경 내시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7억6,280만원으로 기정보다 22억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는 먼저 도서 구입비 예산은 현재 종합 경기장내 운영 중인 연암도서관을 5월1일부터 이사를 하고 이 자리에 현재 혁신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혁신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서관 지원 사업은 마하 어린이 도서관 임대 계약 중개 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370만원과 무상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서 도서관 지속 운영을 위해서 마하 어린이 도서관 임차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혁신 어린이 도서관 인터넷 회선료 회선증설에 따른 공공 운영비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관 유지관리 운영에 혁신도시 어린이 도서관에 따른 서가 및 물품구입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노후 시설 보수 정비에서 혁신 어린이 도서관 시설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 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 사업을 위해 노무비하고 재료비 상승과 지붕 방수 공사 사업비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 사업으로서 임금 상승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76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5,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는 국내여비 6,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고 보조 반환금은 2019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친 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비가 1,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개학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코로나로 개학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농민들과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해 가지고 우리가 농산물꾸러미를 해 가지고 전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학생분만큼 드린다는 거죠?

예.

예, 잘하십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조리하는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거기가 지금 현재 새마을 부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최소인원만 관리 인원만하고 있지 지금 봉사는 지금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요. 코로나 말고 정상으로 종합복지회관이 운영이될 때 계속 구내식당에 자원 봉사자들이 가서 몇 시간씩 조리하고 하는데…….

예, 그게 자원 봉사 개념도 있지만 그게 우리 상락원 청락원 하고 복지관 이런 데는 보면 위탁을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본관을 하고 청락원에서는 여성 자원 봉사대가 하고 이리각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 그 위탁받은 업체가 알아서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체에서 그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가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뭡니까. 노동이 참 강도가 높거든요. 식판을 씻는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힘든일인데 불편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거기에 식기 세척기 같은 거 트레일러는 아니지만 필요한 식기 세척기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 원해서 하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서로 봉사하는 차원이고하기 때문에…….

예, 그 업체들 몫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 마하 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5억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 까지는 거기 사서 인력 1명하고 관장 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무상으로 자기네들 건물주가 그냥 제공을 해 가지고 운영비 일부를 기부를 받아서 그래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까? 기부를 못하고?

이 건물주가 상당히 요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언론 보도에 보지만 신문지상으로 보지만 이게 워낙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그만한 정도의 기부를 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고 부재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건물을 비워라 또 그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 공공사립 도서관은 특별히 또 공익의 목적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을 낸 게 이렇게 해서라도 존치가 필요하다 해서…….

존치가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무상으로 이렇게 임차해준 건물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임차를 했을 경우에 건물이 도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임차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전세금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이게 매입이라는 것이 밑에는 지금 오렌지마트가 또 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위에 2, 3층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충분히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인제 거점거점으로 그 위치는 굉장히 도서관이 괜찮습니다. 주택 단지가 있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거점거점 소규모 도서관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초전동 같은 경우에 보면 작은 주차장으로 쓰는 어떤 공유지 우리 시땅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작은 어떤 규모의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인근에 앞으로 도서관이 옛날에 공원미집행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한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어디쯤 도서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초전 공원안에 힐스테이트 앞에 거기 공원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앞에 지금 우리도시공원 이번에 아파트 짓는 그 안에 들어 간다 이 말아닙니까?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하도서관에 이렇게 개관이 되었을 때는 지금 까지는 거의 무상으로 해 가지 고 일반 개인이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시에서 임차료 5억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넣어주니까 그런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앞에.

예, 홍보하고 이런 거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홍보보다도 앞에 어떤 간판이라도 이렇게 우리시 예산으로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럼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한 번 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584만원이 증액된 31억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의정 활동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 업무용 버스 구입에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중형버스로 계획하였으나 승차감 제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리무진 버스로 차종 변경 함에 따라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본 경비로 직원 국내 여비 4,4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필수불가결한 업무의 출장을 자제하여 절감한 예산을 코로나 방역활동 지원 방침에 따라 직원 관내 여비 4,4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 교육비 그게 연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쓰기에는 충분한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개별로 교육을 가도 뭐 휫수에 상관없이 교육을 신청하면…….

휫수에 상관없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위원님들이 한 분이 너무 또 많이 가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최대 몇 회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최대 일인당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지금은 의원 일인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왜냐 하면 그게 안가는 분도 있고 또 많이 가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횟수가 제한되어서 작년에 못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산의 한도내에서 그리 정리를…….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러면 연말까지 안가는 분들 계셔서 못 쓰면 불용되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어하는 배워서 의정 활동을 더 활발히 하려고 하는 의원들한테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경영대학, 이런 부분 특별한 한 분이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쓰는 것 외에는 거의다 우리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교육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 데도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또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런 예산은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 때 꼭 참조하셔서 예산을 대폭 늘려도 시민들이 뭐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횟수 제한이나 그리고 또 융통성있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언제갈 지 모르니까 못쓴다고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어느 기한까지 안 쓰면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사무국에서 일정부분을 정확하게 이리하자 저리하자 결정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교육을 많이 못가셨는데 나중에 하반기 한 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전체 의원 간담회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의 연구 교육 활동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좀 서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장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께요. 우리가 의정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이게 의정활동이고 저거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시 의원이 공적으로 예를들면 내 개인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의 의정활동으로 볼 수 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들면 요근래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하면서 우리 필요한 지역에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그 촬영비가 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깎아서 하는데, 허가를 얻는 절차를 밟아서 찍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인데, 내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없나 하니까 거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절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 의원들이 예를들면 우리 동네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좋지 않겠나 라고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에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그러면 우리가 A3 인쇄물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인쇄물은 여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나가서 하면 한 5만원 듭니다. 앞에 평화 인쇄소 가서 하면, 그래서 그것도 다 내가 한 번은 해 주더만, 부담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의원의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신문칼럼이라든지 예를들면 칼럼에는 돈이 들지 않지만 방송을 위한 어떤 그런 자잘한 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의정 활동인 지 아닌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좀 폭넓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예를들면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아까 이야기 했다 시피 개인이 아닌 이상에는 어느 정도 폭을 넓게 봐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결과를 전부다 정리를 하지 말고 사전에 그걸 이번에 만약 에 말씀하시면 드론을 촬영을 하는데 이게 내가 무슨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는데 해 줄 수 있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절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계약을 하고 드론이라면 이게 우리 예산으로 드론을 촬영하면 그게 드론을 촬영할 허가 지역인 지 아닌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전부다 진행을 하고 돈을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으셔서 그 부분을 그런 거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조금만 더 이야기할께요. 예를들면 진주성 우리가 지금 현재 외성터에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어떻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들면 병영의 강진성이라든지 또 나주의 읍성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돈 안 들여 가지고 나는, 내 비용을 해서 하지만, 다 찍고 하면 저는 저 돈 가지고 앞으로 해도 내가 안 받겠습니다. 나는 다른 의원이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 미리 좀 하라든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숙박비는 안 되더라도 최소의 실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드론을 띄우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진주성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그냥 넘어갈 것도 우리가 예산을 쓰면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전에…….

국장님 말씀을 조금 자르자면 지금 우리 남강 촉석루 앞에 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문화재 연구소에서 했던 우리 일본에 갔던 통신사 선본 현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봐야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국에서.

예, 저희 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