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전액 삭감된 부분은 본 예산 세울 때 수요 조사에 참여 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함에 따라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83억4,000만원에서 1억5,500만원을 증액한 8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지정보관리 체계 개선 사업은 농지관리 기금으로 기간제 인건비 1,50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로 1,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 농장 육성 시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의 농촌 주민 참여형 건강한 삶터 조성시범 사업은 보조율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3,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의 농촌 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3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52명에서 72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2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함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600명에서 2,710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농촌일손부족해결을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촌축제 지원 사업은 명석 비실 연꽃 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필수 불가결한 출장 자제 차원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의 추경 예산은 기정액 278억1,100만원에서 2억6,700만원을 감액한 27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양정 업무 추진 사업은 톤백 포장재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공동선별 물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중간의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사업은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 사업은 대곡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했습니다만 국비공모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 1억원을 감액하고 하단의 저온 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국비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과 298페이지 상단 수출 농단 저온저장시설, 농식품 가공 수출 패키지 조성을 위하여 10억7,4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지원 사업은 농림 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한 지원 비율 변경으로 1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으며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사업 또한 도비 사업으로 지원 비율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도비 기금 변경 내시로 6억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하단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사업은 노후 시설 교체, 에너지절감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수출채소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과 도비 내시에 따라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0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열 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로 7,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채소 기자재 공급사업은 금곡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량 감소로 8,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 지열개보수사업은 300페이지 에너지 절감시설에서 감액한 사업비를 2억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은 이전 재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로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도 이전재원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가격불안정에 대비한 수급 조절을 위하여 도비 내시입니다. 5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3,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입니다. GAP 인증지원 사업은 인증 수수료 지원의 도비 변경 내시로 3,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중부 농협이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지원 사업과 하단의 식재료 공동 구매 조직화 지원사업은 공동구매 구축을 위한 국비 내시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도매시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 1,700만원과 도매시장 코로나 19 대응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2,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입니다. 농축산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301억7,500만원에서 13억600만원이 증액된 314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의 우리밀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 되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익 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사업은 5월 1일부터 공익 직접 지불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쌀밭 농업 직불금 행정경비는 감액하고, 3,800만원을 이쪽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업무용 차량관리 비용은 차량유지비 감소로 1,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자재 살포기, 이것은 드론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의 명품 꽃 거리 조성사업은 국화 작품틀 보수 정비비 및 3건에 대해서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어 4억2,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하였고 공동 살포비 추가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하단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주는 사업으로 84개소에서 116개소로 증가되어 1,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에 홍보비, 물류비, 홈페이지 제작비등을 지원하기 위해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입니다.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유통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기금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기금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컨설팅을 한 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와 이 부분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과 액비저장조 지원, 가축분뇨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기금과 도비 변경 내시로 1억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도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의 한우 배합사료 화식 시범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우량 암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과 322페이지 중간의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400만원과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도개보수 사업은 진주하고 산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상생발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산청에 3곳, 진주 2곳에 상태가 불량한 어도에 개보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의 가축 예방 주사 구제약품 구입비는 사업량 감소로 1,8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아래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 구제역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구제역백신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입니다. 구제역 염소 예방접종 강화사업은 326페이지 국비 사업으로 이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비용은 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돼지열병(ASF)이 현재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염소사업입니다. 국도비에 따라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7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은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을 위하여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송아지 설사병 신속 진단 지원 사업은 설사병 진단키트 구입을 위하여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유기동물 사체관리, 센터운영, 중성화 수술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기본경비는 1,800만원을 감액하여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반환금 기타 사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 부담 갖지 말고 대화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합시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오랜기간 동안에 많이 더부살이하고 돌아 다녔습니다만 이제는 곧 자리를 잡을 문산 센터로,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당초에는 10월달에 준공 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 보니까 9월말까지 지금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가 한 55%이상 진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사가 되겠다 그죠?

한 11월달에는 개소식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가보면 도매시장 그 시끄러운 곳에서 좁은 통로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맨날 안 좋던데 이제 이전하게 되면 지금 기존있는 것 보다 우리가 어떤 것이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생길까요?

예, 지금 센터는 도매시장 2층으로 이전을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농약 검사라든가 토양검사라든가 각종 그런 것들을 집현 신당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했는데 그런 모든 연구사업과 지도 사업을 한 곳에 거기 오면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점을 좀 유리하게 보고 그 다음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들이나 그 센터에 오면 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한 번 꾸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농업이라는, 그 한 테두리 속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농업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 어떤 작은 분야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은, 다양한 가장 제일 넓은 분야가 될 겁니다, 제가보기에는. 가축도 있고,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산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다른 어떤 분야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언론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민원 제기가 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특성상 우리 옛날에 ‘농투성이’라 그리 했습니다. 저도 농업에 한 때 좀 관계한 일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의 불만이 있다거나 민원이 있어도 바로 언론에 나온다든지 바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 분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그렇게 잘 만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구조상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절대 우리 농업 분야의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공평하고 갑질하고 뭐 이런 어떤, 또 불친절하게 농민을 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뭐 지금도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 아주 우리 마음을 가지고 농업 분야를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농업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많은 배려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농촌 축제 지원을 위하여 명석 비실 연꽃마을 문화축제 지원예산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과거에 문산 허수아비 축제, 그 축제장에 지금 우리 센터를 짓고 있는데 문산에 허수아비 축제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촌 강주연못 연꽃축제도 지금하고 있나요? 그거는 우리농업…….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쪽에서…….

농업에서 안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대평 코스모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비실연꽃마을 문화축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물론 우리 농가에 농업의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또 선심성,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서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코스모스축제나 허수아비 축제할 때도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수성이 연꽃, 연을 밑에 하는 일종의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공모를 했더라고요. 바로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291페이지에 농촌 희망 일자리지원 센터 운영비되어 있던데 이게 아까 소장님께서는 외국인이 없는 자리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이 없는 자리를 내국인이 충당하다 보니까 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이걸 농업 경영인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도 한 번 가 보니까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인을 보면 일단 인건비를 3,500만원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있으면서 홍보비 이런 걸 한 500만원 정도 잡아 가지 고 한 4,000만원 정도는 그 인건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는 일단 우리 과수 채소 축산 다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인부를 파악하겠습니다, 인력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력을 홍보를 해 가지고 인력을 제가 이 센터에 들어가면 이 센터에서 중매를 해줘 가지고 제가 채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가 7만원이다 그러면 농업 현장에서는 우리 인건비를 그대로 불러 쓰지 않고 그냥 인력하시는 분한테 싸게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갔다가 인건비에다가 2만원씩 보조를 해주면 그러면 좀 많이 사용하지 않겠나 이런 지침을 가지고 이게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운영계획을 세워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정확한 금액이라고볼 수 없는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정확하게 그 몇 개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몇 명 있다가 몇 명 이 자리를 떠서 내국인들이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일당도 지금 보면 농가의 일당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농가 그 다음 과수농가에 일당이 표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현수막에 걸어 놓고 하던데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 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아까 우리 정인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농산물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2, 3배 정도 어떤 경우는 그 보다 더 큰 금액이 가격이 올라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작년에 5만원하던 것이 올해는 20만원 정도 그 다음 호박도 보면 주끼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몇 천원, 만원도 안 했거든요. 그런 것도 꽤 비싸고 그래서 이 예산도 조금 과대하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 수요가 되어 야 되는데 좀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 지금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퇴비 부숙도 기자재 구입해 가지 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부숙도는 지금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일반 농가에 판매를 하거나 보급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완숙이 제대로 되어 가지 고 퇴비로서의 충분한 품질이 되었을 경우에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숙이 덜 되다 보니까 냄새가,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이게 지금 퇴비 살포 시기가 보통 7, 8월 내지 8, 9월 이때 되면 살포를 하는데 우리 진주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농어촌을 끼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좀 특이한데 이게 퇴비 살포시기가 되면 그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민원 전화가 폭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장 금산 이런데는 하루에 전화도 엄청나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시의원 하기 전에 민원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부숙도를 정확하게 체킹을 해 가지고 부숙이 안 된거는 출하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살포만하다 보니까 악취가 심해서 그런데 지금 이 기자재 구입을 하게되면 시에서도 이 기자재 구입하게 되면 어디서 운용 할 겁니까?

우리 신당에 거기 가면 올해부터 한 기간제가 한 사람 채용되어 가지고 이걸 부숙도를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는 기계가 없어도 사람이 가서 냄새만 맡아도 충분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검사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더 편하고 편리하게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악취가 나는 그런 퇴비를 해서 살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숙도 기자재 구입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금액이 한 50억에서 46억 정도되는데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국도비 시비해서 그렇는데 이거는 농가에서 퇴비를 구입할 때 보전해 주는 그 금액입니까?

예,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몇 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퇴비가 9,000원할 경우에는 1,700원…….

그러니까 퇴비가 보통 보면3,500원 정도 3,400원 정도하거든요. 그러니까 50%지원 해주다 보니까 아마1,700원 정도 그리될 겁니다. 9,000원 짜리 퇴비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제도가 좋거든요. 좋아서 농민들이 수요도 많고 아주 좋은데 이거는 잘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부숙도 검사를 철저하게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어도 개보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어도 개보수가 2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2018년 10월에 산청 진주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우리가 상생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류재원을 보존하자 그런 측면에서 산청에 3개 우리가 2개 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도라는 것은 물고기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덕천강 밑에서 이 어도를 만들어줘야 여기서 고기가 풀면 이리 올라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길을 만들어 준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나는 어도라서 고기 ‘어’자에 길 ‘도’자 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흑염소 밑에 있어 가지고 이 어도가 뭔지 싶어 가지고 뜬금없이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개소는 어디 입니까?

그러니까 덕천강하고 일정 지점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물 보호 및 복지대책에 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원인 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복지대책요?

예, 326페이지…….

유기동물을 입양을 해 가지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일종의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소 내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

예, 거기 여건을 좀 개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아지면 강아지를 입양해 가는데 이 지원이 20만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까?

예, 한 두에 2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양해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제가 입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 입양을 해 왔었는데 보호소에서 그때는 한 5만원을 그쪽에 그분들이 받는 입양비를 우리가 오히려 다른 동물들의 사료비나 이런 차원으로서 5만원을 주고 입양을 해온 적이 있는데 물론 유기동물들의 보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금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양되는 질병 진단도 하고 예방 접종도 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아, 중성화 수술하고 이런 비용…….

가지고 가는 비용이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131억6,900만원으로 19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와 기금 특별 교부세 도비에서 총 1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시비는 9억8,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은 5,7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6,600만원으로 333페이지 중간 보건소 운영과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에서는 코로나 관련 운영비와 사업간 조정으로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상단에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중간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9억7,2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로는 진주형 일자리 방역소독인부 148명, 명예 방역 지도원 60명에 대한 코로나 19 방역 실시에 따른 피복구입비와 인부임, 사무관리비로는 작업 장비 및 급식비 등과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는 약품구입비 등으로 335페이지 상단 까지로 시비 5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의 국가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4억1,500만원 증액으로 영유아 접종 대상자수 감소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인플루엔자 접종 4가 지원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상단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 접종 지원이 내시에 의해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상단 의약무 관리사업은 365 안심 병동사업 간병인 지원사업이 간병인 인건비 증가에 따라 1억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중간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7억4,0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서 감염병 관리사업에는 1억1,600만원 증액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과 물품 구입비와 코로나 19 감염병 비상근무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6,7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잠복 결핵 감염자 등 관리를 위한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신규 편성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입원 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지원비를 감액하였고, 339페이지 상단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와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는 감액되고, 그리고 아래 국가사업으로 중단된 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검진진단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검진비는 내시 변경으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에서 341페이지 중간까지로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비 및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5개 사업에 3억4,700만원 지원되었고, 보건소 구급차 지원에 2억원을 모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코로나19 관련으로 2억2,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코로나 관련으로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69억3,800만원으로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증감없이 편성되었으며, 균특은 1,500만원 감액되고 기금에서 4,400만원 증액되고 도비에서 5,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시비에서 1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거의 국비 기금 도비 관련 확정 내시에 의한 변동으로 재원 비율 조정 등에 따른 시비 변동과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도비 미집행금액을 활용하여 시비조정을 한 것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47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사업 선정으로 2,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중간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이 공모 선정에 따라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 건강 도시 만들기는 시비사업으로서 3,000만원 감액하여 앞서말씀 드렸듯이 코로나 19영향으로 기도비 미집행 금액을 활용하여서 345페이지 중간 편성을 하면서 시비 3,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6,1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질병 관리팀이 이관되어왔고 코로나19 관련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 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21억2,200만원으로 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증감 없으며, 기금에서 3억2,0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는 7,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도 주로 국비 기금사업 위주로 내시에 의한 변경이 대부분의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357페이지 하단부터 359페이지 하단까지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이 치매 관리 사업이 4억6,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아래 치매 안심 센터 운영은 2억8,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58페이지 상단에 있는 치매마을 지킴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임차 및 키오스크 임차비를 삭감하여서 357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일자리의 하나로 치매 조기 검진 기간제 근로자 79명의 인건비 및 358페이지 중간의 홍보비와 치매극복의 날 치매인식 개선행사 등의 운영비 그리고 배회 감지기 임차비 등 359페이지 중간의 치매환자 진단비 지원과 조호물품 제공 등의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하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활동비를 신규로 증액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치매 정신건강과 행정운영경비는 3,2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부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요즘 수고 많습니다. 평소와 다른 생활의 변화 예를 들면 어떤 업무가 증가되고 또 신경 쓰이고 이런 부분을 잠시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사실 다른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외에는 건강증진 사업이나 치매 정신 건강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은 지금 일단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부보건 지소를 활용해서 그쪽에만 진료와 그리고 보건증 관련 부분은 하고 서부 청사에서 하는 보건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업무는 다 중단되어서 일단 선별진료소와 환자 위주로의 그런 감염병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 지금 전 직원들, 지금 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200명 가까이 됩니다.

200명 가까운 인력들이 지금 현재 자기 본연의 분야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소 진료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소에 있던 공중 보건의는 선별 진료소하고 24시간 운영에 따라서 다 지소 공중보건의는 다 안에 들어 와서 지금 검체업무나 역학조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우리 환자들 발견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대부분하고 있었고 치매 정신건강과는 환자들 관련되어 가지고 선별 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된 걸 대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는 환자 위주의 어떤 역학조사나 검체 위주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 국가적인 게 아니라 세계적이죠. 그래서 가장 고생하는 데가 우리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듣기도 쉽지 않아서 오늘 우리 예산 시간이지만 이런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모든 200명 우리 보건소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드리고 계속 우리 진주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계속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진주에 만약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우리 진주에 있는 의료 체계를 가지 고 예를 들면 입원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명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가능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양이라하면 이상합니다만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확실히 명수를 이렇게 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처음 초기에 코로나가 많이 생기고 대구같은데가 생길 때 저희들 사실 병의원이나 이런 데는 민간 병의원이라서 그렇지 아주 병의원들은 많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의원 원장님들을 다 모시고 혹시나 우리가 대구같은 사태가 생기면 지금 민간병원의 감염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 대구같은 사태가 생기면 실제적으로 그 병의원의 그런 부분들을 다 중지를 하고 감염병 병원으로 전환해 주시겠다고 다 병원장님들이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진주에 있는 병원장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실제 저희들이 만약에 대학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아마 의료인들과 병원들의 협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민간병 의원의 실제 봐야 되는 환자들의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아마 좀 더 위축이 되고 좀 어려움은 있을 수는 것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압시설이 안 되어 서 민간 병원에서 이렇게 확진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8개 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전체 마산 의료원을 다 감염병 병원으로 해서 1인1실로 해 가지고 다 확진자들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주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느 병원은 다른 환자는 다 내 보내고 코로나 환자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 병원장님들은 흔쾌히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실제 암환자라든지 여러 중증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전원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가면 감염병 병원이 있는 것 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잠시만 그러면 현재 그게 예를들면 현재 병원에, 다른 병으로 입원해 있는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된다는 애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원 조치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의논을 했었던 부분인데 코로나에 관계된 거는 그때 그런 비상조치를 한다고 해도 실제 기존있던 환자들에 대한 전원이나 이런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세상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사스라든지 메르스처럼 이렇게 없어지고 좀 있으면 끝나겠지 해 가지고 기대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이걸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도자들도 이제는 리더들은 이 세상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에 대비하는 세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만명을 먹여 살리고 한 사람이 백만명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는 아까 그런 비상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대구처럼 대구 인구가 인구 비례해서 그 정도의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어떤 논의가 되어 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있는 의료원 재개원, 아니 공공 병원 온다는 거요. 그것도 지금 공공병원을…….

예, 예산 관련만 해주시고 그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 관련…….

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몇 달 전에 비해서 얼굴이 홀쭉하네요. 고생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코로나 19관리가 그래도 진주가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고 잘되고 있는 거는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관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전담병원 때문에 기존 환자들 다른데로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원장들은 보건소장님 앞에서는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소리를 못해서 아마 하겠다고 그런 표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 에는 보건소나 아니면 공공병원이 있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해서 한 200명 된다고 하던데…….

예, 공중 보건의 여러 가지 포함해서…….

공중보건의 몇 분 정도…….

공중 보건의가 24명입니다.

그러면 176명 정도 직원들이 되네요. 지금 코로나19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이게 또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또 재발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기회에 보건소 인력도 좀 충원을 하고 기구도 좀 늘리고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그런, 이것이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한테도 시달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 200명되는데 사무관은 몇 분 계십니까?

사무관 세 분 계십니다.

전번에 저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 200명 중에 사무관이 세 분이면 너무 안 작습니까?

공중보건의나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지 일단은 저희들 사무관이 좀더 많으면 훨씬 더 일은 원활하게 돌아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급여도 중요하지만 승진,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측면에서 또 인력 충원 측면에서 사무관 수도 좀 늘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것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그게 역량인데, 소장님 역량이라 보거든요. 사무관 승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좀 많이 늘리십시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이야 항상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예,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양연석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 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예산 총계는 78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배수관 매설 원인자 부담금 15억원 편성, 이는 월아산 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인입공사 원인자 부담금에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94억7,000만원 증액, 이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9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월아산 자연 휴양림 상.하수도 인입공사 15억원 신규 편성, 두 번째 예비비 10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예산 총계는 717억4,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사업적 지출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1억3,2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중 기술 진단비 4,400만원,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을 위한 인부임 2,800만원, 코로나 대응 공중화장실 소독약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첫 번째 진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4억8,600만원, 수계기금 6억400만원을 합해서 20억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두 번째 공용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 번째 순세계 잉여금 31억8,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4,500만원 증액하였고, 금산면 남성, 관방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9,000만원 감액하였고,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30억3,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에서 419페이지 자금 운영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께요. 우리 정인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봉사라는 게 글자 그대로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갔다온 분들의 대다수가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다 그게 일회성 이회성 이런 봉사가 아니고 1년 내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21억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 식기 세척기 이런 거하는 거는 누가 하든지 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식기 세척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좀 그게 현대화되고 거기가 비좁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게 주가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서포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봉사하는 분들이 주로 그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계속 하루종일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3시간이지만 아침 일찍가요. 아침 일찍 가는데 이걸 무슨 개선을 해 줘야 되지 그냥 봉사라고 해서 놔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그것 한 번 좀 개선해 보십시오.

점검을 한 번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 마하 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5억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 까지는 거기 사서 인력 1명하고 관장 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무상으로 자기네들 건물주가 그냥 제공을 해 가지고 운영비 일부를 기부를 받아서 그래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까? 기부를 못하고?

이 건물주가 상당히 요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언론 보도에 보지만 신문지상으로 보지만 이게 워낙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그만한 정도의 기부를 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고 부재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건물을 비워라 또 그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 공공사립 도서관은 특별히 또 공익의 목적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을 낸 게 이렇게 해서라도 존치가 필요하다 해서…….

존치가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무상으로 이렇게 임차해준 건물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임차를 했을 경우에 건물이 도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임차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전세금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이게 매입이라는 것이 밑에는 지금 오렌지마트가 또 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위에 2, 3층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충분히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인제 거점거점으로 그 위치는 굉장히 도서관이 괜찮습니다. 주택 단지가 있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거점거점 소규모 도서관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초전동 같은 경우에 보면 작은 주차장으로 쓰는 어떤 공유지 우리 시땅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작은 어떤 규모의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인근에 앞으로 도서관이 옛날에 공원미집행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한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어디쯤 도서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초전 공원안에 힐스테이트 앞에 거기 공원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앞에 지금 우리도시공원 이번에 아파트 짓는 그 안에 들어 간다 이 말아닙니까?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하도서관에 이렇게 개관이 되었을 때는 지금 까지는 거의 무상으로 해 가지 고 일반 개인이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시에서 임차료 5억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넣어주니까 그런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앞에.

예, 홍보하고 이런 거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홍보보다도 앞에 어떤 간판이라도 이렇게 우리시 예산으로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럼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한 번 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584만원이 증액된 31억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의정 활동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 업무용 버스 구입에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중형버스로 계획하였으나 승차감 제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리무진 버스로 차종 변경 함에 따라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본 경비로 직원 국내 여비 4,4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필수불가결한 업무의 출장을 자제하여 절감한 예산을 코로나 방역활동 지원 방침에 따라 직원 관내 여비 4,4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장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께요. 우리가 의정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이게 의정활동이고 저거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시 의원이 공적으로 예를들면 내 개인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의 의정활동으로 볼 수 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들면 요근래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하면서 우리 필요한 지역에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그 촬영비가 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깎아서 하는데, 허가를 얻는 절차를 밟아서 찍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인데, 내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없나 하니까 거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절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 의원들이 예를들면 우리 동네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좋지 않겠나 라고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에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그러면 우리가 A3 인쇄물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인쇄물은 여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나가서 하면 한 5만원 듭니다. 앞에 평화 인쇄소 가서 하면, 그래서 그것도 다 내가 한 번은 해 주더만, 부담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의원의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신문칼럼이라든지 예를들면 칼럼에는 돈이 들지 않지만 방송을 위한 어떤 그런 자잘한 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의정 활동인 지 아닌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좀 폭넓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예를들면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아까 이야기 했다 시피 개인이 아닌 이상에는 어느 정도 폭을 넓게 봐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결과를 전부다 정리를 하지 말고 사전에 그걸 이번에 만약 에 말씀하시면 드론을 촬영을 하는데 이게 내가 무슨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는데 해 줄 수 있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절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계약을 하고 드론이라면 이게 우리 예산으로 드론을 촬영하면 그게 드론을 촬영할 허가 지역인 지 아닌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전부다 진행을 하고 돈을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으셔서 그 부분을 그런 거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조금만 더 이야기할께요. 예를들면 진주성 우리가 지금 현재 외성터에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어떻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들면 병영의 강진성이라든지 또 나주의 읍성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돈 안 들여 가지고 나는, 내 비용을 해서 하지만, 다 찍고 하면 저는 저 돈 가지고 앞으로 해도 내가 안 받겠습니다. 나는 다른 의원이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 미리 좀 하라든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숙박비는 안 되더라도 최소의 실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드론을 띄우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진주성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그냥 넘어갈 것도 우리가 예산을 쓰면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전에…….

국장님 말씀을 조금 자르자면 지금 우리 남강 촉석루 앞에 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문화재 연구소에서 했던 우리 일본에 갔던 통신사 선본 현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봐야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국에서.

예, 저희 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아까 우리 정인후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께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게 교육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비 부분이 우리 상반기에는 전혀 1원도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에도 이 추세로 가면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 그거는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고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특수 대학원에 이런데 다녀서 등록금을 내고 나면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일인당 1년에 한 과정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의원들한테 물어 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는 그런 대학원 이런데 다니는 데는 심지어 MOU까지 체결해 가지고 다 지원을, 100% 다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우리 윤성관 위원이 했지만 그것도 그 뒤에 말이 많아서 다른 위원들이 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오픈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위원님 올해 예산에는 위원님 21분에 대해서 일인당 한 8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만약에 대학교라든지 그런 위탁교육을 하면 적어도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아니고요. 80만원 같으면 2곱하기 8, 16, 1,680만원 아닙니까? 1,680만원 같으면 300만원 등록금은 5사람더 다닐 수 있고요. 350같으면 5명 정도 그렇게 다닐 수 안 있습니까? 그 정도를 올해 간 사람은 내년에 안 가고 내년에 가면 되는 거고 후 내년에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그 부분은 내년에 올해 예산을 할 때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게 1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 고 두 번 정도 갈 수 있도록 하자면 400만원 곱하기 두 분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인당 80만원해서 80만원주고 나면 나머지 80만원은 안 간 사람들은 전부 10명 안 가면 800만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산 운용에 안 맞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등록금 보전해 주어야지 왜냐 하면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 고 다른 시군에 알아 보십시오.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든지 9월 추경에…….

내년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올해 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위원님 개별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사무국에서…….

예, 계속 이야기가 같은 내용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우리 시의원들이 임기제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너가 가고 다음에 내가 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충분히 의원들간에 서로 배려를 서로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사무국에서 그러면 누구 가세요, 이렇게는 우리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추후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좀 더 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시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조6,564억6,641만원에서 총 4억6,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6,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김시정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