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백종석 일반성면장과 노승태 상평동장은 2020년 전반기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지원 교육참석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오늘 피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는 집행부 국소장들만 감사장 내에서 대표로 하고 과 소장 및 면·동장은 감사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서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 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일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맑은물사업소장 양연석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균형개발과장 조도수 건설과장 이남민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건축과장 김병무 주택경관과장 곽중추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청소과장 김윤혁 산림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수도과장 이호정 정수과장 정재욱 하수시설과장 차종열 하수운영과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우종찬 대곡면장 강대형 금산면장 이덕명 집현면장 홍봉희 상대동장 정용호 하대동장 김낙중 이현동장 정상훈 판문동장 고재호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2년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호 협력하여 진주 미래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 면 동장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국소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양연석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해 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 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6월 10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건설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하수시설과 소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밀폐형 덮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증인 채택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부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듯이 밀폐형 덮개공사가 SMC판넬로 견적이 들어와서 다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FRP가 상당 부분 시공되어 있다 그래서 그 관련한 감리단장과 현장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증인은 ㈜경동엔지니어링 책임건설 사업관리용역 감리단장 김원철, ㈜강산엔텍 현장대리인 정승현 두 사람입니다. 증인 채택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수시설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경동엔지니어링 김원철 감리단장과 ㈜강산엔텍의 정승현 현장대리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채택은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진행과 증인 출석 통지를 감안하여 6월 8일 월요일 10시에 하수시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장방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실시하다가 언제라도 증인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동의여부를 물어서 채택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중에서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는 관련 부서와 연계단속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건의요구사항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으로 백승흥 위원님께서 신도심개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추진과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도심개발은 속도를 조절하여 효율성과 실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진주시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경사도 완화와 관련한 두 번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수요와 남은 면적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완화 여부 등 논의 시기와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부터 12번 각종 용역집행 현황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처리는 총 47건으로 국민신문고에 13건, 시장에게 바란다 14건, 건의 9건, 고충 6건, 진정 3건, 기타 민원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1082필지 중 995필지는 보상 완료하고 국공유지 69필지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유토지 10필지 중 6필지는 보상하고 4필지는 감정가격 불만으로 협의 지연되고 있지만 2021년도 재감정협의보상 계획입니다. 구)진주역 사거리광장 조성사업은 일부 보상액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적극 보상협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승소 3건 진행 중 3건입니다. 32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는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2019년도에 14회, 20년도에 6회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1번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한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외 2건에 보상대상은 1,101필지 2,345억원이며 미지급 보상은 80필지에 117억원입니다. 43페이지 중간부터 51페이지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고시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건수는 58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3번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현황과 53페이지 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5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취하 반려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 대상은 467건으로 변경 117건, 해제 272건, 존치 78건입니다. 56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는 시설별 지구별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감사 기준일까지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은 허가 140건과 91페이지 불법행위 단속 21건입니다. 고발조치 및 적지복구는 18건을 처리하고 미복구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7년도 관광지 지정 후 개발이 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 또는 해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2월 오목내유원지 개발계획 구상용역을 착수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보상협의 업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토목공사는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공사 완료 공고 계획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조성 추진현황은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설계 공모 중에 있고 부지보상은 철도공사공단과 협의 중에 있어 7월 중에는 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1년 말에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협의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6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7월 중에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2일 남부내륙철도 진주노선 당위성을 국토부와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김천에서 진주 간 복선화와 도심통과구간 지하화 진주역 개량증축을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4월 28일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용역 완료 발표를 통해 진주권은 항공우주산업과 혁신도시를 통해 부흥하는 서부경남 핵심 성장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진주미래발전 비전을 잘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경상남도의 중재로 잠잠했던 서부경남 KTX가 노선갈등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의회에 이어 창원상공계가 잇따라 정부의 노선변경을 요구하며 서부경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2020년 5월 18일 창원상공회의소는 남부내륙고속철선노선 직선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진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는 국토 철도망계획이 1, 2, 3차 다 진주로 노선이 가게 되어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창원에서는 그냥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고 국토부에서는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되는 시군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창원에서는 이야기했을 뿐인데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진주시로 와야 되는 당위성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용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저희들이 도와 국토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국토부 관계자와 과장 국장도 노선변경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그런 구두적인 이야기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에 대한 결과가 중간에 나오고 나면 11월인데 그 전에 아마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진주시로 오기로 했던 항공우주 조립공장이 사천시로 넘어간 것 아시지요?

예.

이게 왜 넘어갔느냐 하면 행정과 정부에서 그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빨리 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진주시에 향후 50년 먹거리가 되는데 진주시와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유야무야하다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사천으로 뺏겼단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때 항공우주조립공장이 MOU를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주시장님하고 과기대 총장님하고 카이 사장님하고 양 국회의원들이 MOU를 작성을 했음에도 그게 사천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진주시 관계자는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선변경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본 위원이 지난 주에 TV를 보니까 창원시의회 한 시의원께서는 TV에 출연해서 경제적논리 경제적 타당성을 앞세워 노선 직선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그냥 해 주겠다 이 말만 믿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좀 의심스럽다, 우리가 불안하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이런 논쟁의 중심에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창원의 의도는 경상남도를 두 군데 쪼개자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에 국장하고 옆에 있는 도시건설국장하고 그때 서부청사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제발 소모적인 논쟁 하지 말고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에 매진하자, 그 내용에서는 도지사도 확고한 서부내륙철도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할뿐인데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이 결국은 조기착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냥 떠들도록 놔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그냥 놔 두어서 될 게 아니고 2020년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경남신문에 보니까 지난 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 후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렴은 남부내륙철도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거제까지 오는데 연관되는 지자체는 다 의견을 묻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정해졌다는데 창원시의회에서는 각 지자체 여론을 보고 있으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창원시의회에서고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국토 계획 자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출장 결과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국토부와 용역사와의 긴밀한 협의 또는 문의사항에서 나온 것 보면 창원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2,000억이나 3,000억이다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창원시 요구안에 대한 검토 부분은 노선은 오히려 공사비가 300억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부분은 창원에서 서울 간에 일부 증가와, 증가는 있지만, 진주 창원 그 다음에 진주 거제는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차량은 3개지 운행했을 경우에는 시 편성을 추가 편성했을 경우에 3,000억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사에서 하는 이야기고, 정확하게 이 부분은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창원시에서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진주시 공무원이고 시장님 관계 지역민들이 다 노력하는 건 아는데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제적 논리 이런 걸 가지고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진주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지금 과장님 KDI가 뭐하는 데인지 아시죠?

예.

한국개발연구원이다, 그죠. 정부투자 기관이고 그죠.

예.

여기 15대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최정표 원장님이 진주고등학교를 나오시고 하동분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만나서 KDI에서 용역이라든지 모든 설계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토부도 중요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걸 지금 모든 것을 ……

지금 용역은 삼보기술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예.

진주하고 연관이 있는 이런 분들도 만나 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창원에서는 ……

창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주장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는 정성적이 아니고 정량적인 자료도 이 사항에 다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주로 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진주로 오면서 단지 경남뿐 아니라 전라권까지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절감이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절감이 아니고 더 늘어난다는 것, 진주로 왔을 때 국토의 균형개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담아 있습니다. 참고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두 번 다시는 전년도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하고 시장님 또 진주시의회 진주시에 여러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이 꼭 원안 사수될 수 있도록, 여하튼 11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

11월까지 조금도 느슨함이 없도록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다른데로 노선이 그렇게 변경될리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들 계속 도와 국토부와 사무기술단과 계속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창원에서 제안하는 거는 단순하게 모든 지자체에 의견을 묻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이고 실제로 큰 노선에 변경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금방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연장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관계를 우리가 기존 노선을 고집을 하고 또 변경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최선의 방법도 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연계시킴으로써 빼도 박지도 못하게 못을 박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2관문공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주장하면서 노선을 연결함으로써 그야말로 가운데 지도를 보면 진주 쪽이 가운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논리를 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MRO라는 것은 국제공항이 되어야 대형 비행기가 내려 앉아야 되는데 사천공항으로는 부족하지요, 그죠. 그래서 사천시에서는 제2관문공항을 그쪽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KTX 노선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앞으로 사천과 진주는 결국은 한 도시로 통합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천에 있다 진주에 있다는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한 경제권역으로서 앞으로 백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KTX를 고정시킬 수 있는 관문공항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소견이 있으면 듣고 싶네요.

그런 건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심을 어떻게 지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걸 ……

지금은 평거동으로 해서 당초는 지상화해서 진주역에 접속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거동 같은 경우는 지상에 왔을 때 민원 소음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들은 지하화 해 달라, 그래서 현재 지하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그래 가지고 현재 진주역으로 접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행정에 대한 것은 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남강댐치수증대사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루사’처럼 대규모 소나기가 쏟아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3안 그러니까 사천이라든지 이런 데 빼지 않고 현재 댐을 드레싱하는 방법을 결국에 넘치게끔 해 가지고, 그건 백년만에 있을까 말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만약에 계획된다면 그쪽으로 KTX가 간다면 제2관문공항도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건 아마 국토부에서 그 다음에 용역사에서 충분하게 다양한 노선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은 도심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지하화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천에서 진주까지 단선을 복선화 해 달라, 그 다음에 진주역 자체가 역이지만 개량이 필요하다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 상 줄이겠는데 다양한 그러니까 너무 사천이라든지 진주라는 지역적인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마시고 전부를 생각해 가지고 백년 먹거리를 마련하는 서부경남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각을 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보상협의 업무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로 추진되었는지……

현재 해당 필지는 176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1월에 했는데 4월에 저희들이 보상감정을 하고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4%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액은 나왔습니까?

감정평가액은 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4%고, 터미널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원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

그 부분은 당초 규모를 보면 전체 이전할 수 있는 규모로 해 놨지만 그게 우리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일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여객터미널 부분도 현재 이전반대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저번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 구)여객터미널 주변에 대한 상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호동 주민들도 그렇고 진주시민들 관심사가 여객터미널이 가호동으로 전체 이동하는지 아니면 이원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도 심하기도 하고 도심 가운데 너무 심한데 시설도 노후화도 되고 장소도 협소하니까 빨리 추진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13페이지 진주미래발전비전구상용역 있잖아요? 과업지시서랑 그 다음에 오목내도 용역했던 과업지시서, 오목내유원지 개발계획구상용역 착수했잖아요?

예.

이것도 과업지시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5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 대상 상세조서 나와 있습니다. 변경해제 건수하고 존치가 78건인데 존치라면 실효나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지금 그건 존치에 대한 부분이 78건인데 3,800억 정도 됩니다. 8,500억 정도 됩니다. 8,500억인데 2023년도까지 계획은 6,400억이 소진되고 그 이후에 24개소에 1,800억 정도만 있으면 내년 21년도부터는 지금 장기계획에는 수립되어 있는데 그게 6,400억입니다. 그 이후에 1,800억 토탈해서 8,500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 이야기……

예.

서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8,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했거나 보상한 금액은 3,40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보상해야 될 금액이 5,100억 정도 되는데 장재공원하고 진양호공원이 1,100억 정도 민자가 유치되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4,000억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내년부터 5년간 70% 되면 또 2년간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정도로 해 가지고 부담하면 얼마 되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대로만 되면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예산 때문에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제나 변경하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해제하고 변경하고 이런 사안은 없었습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당초에 계획대로 다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진주역 복합문화공원조성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9년 5월에 진주시 철도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전에 대한 얘기는 상임위원회 때 잠깐 들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모전은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이고 생각보다 많은 작품들이 참여를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사실은 이 공모전을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은 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준비없이 갑자기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복합문화공원에 대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한다 해서 제가 반대한 기억이 있는데 공모전 개최에 2,500만원 예산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대상 시상자가 없어서 500만원 정도가 남은 거고 맞죠?

예.

2,400만원이 됐네요?

예.

그러면 대상 5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대상의 큰 작품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대상을 금상 한 명 주고 나머지 부분은 많은 작품들을 가급적이면 공모한 작품들은 저희 재산이니까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또 참가한 사람들한테 많이 줬습니다.

입선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주었다 이 말인가요?

예.

그럼 이게 시상금으로 다 들어 갔네요?

그렇습니다.

2,500만원 대부분이. 그러면 철도이야기 공모전 이후에 진주시 계획이 궁금해서 향후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역시 철도역사전시관에 이 공모전 작품을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적한 게 철도역사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가 말이지요. 그러면 공모전은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 없고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공모전 이걸 가지고 전시를 하고 철도역사관을 만들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계획도 빈약하거니와 준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철도이야기를 공모를 한 동기는 뭐냐 하면 지금 가 보시면 1923년도 이후에 쇠붙이 하나 없습니다. 다 철거되고 일반 역사 자체가 임대, 얼치기냉면하고 어미정 해서 훼손이 많이 된 사항이고, 진주에 그래도 일제시대 때부터 들어 왔던 철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고 애환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장르와 상관없이 공모를 해 보자 해서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철도역장도 있고 당시에 이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도 영상을 통해서 담았고 그림을 통해서 담았고 자료를 통해서 많은 작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한 자료보다도 역사적인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역사 얘기를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도박물관에 대한 개념 자체는 한국철도박물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출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역사관을 잘 꾸며 볼까 했던 부분들이 대한민국 철도박물관에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사본으로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우리의 이야기를 입혀가는 그런 계획을 구상했고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지금 2020년 3월에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공모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 나왔습니까?

6월 12일 정도 되면 접수가 되고 22일 심사를 할 겁니다.

진주대첩 광장도 사실은 공모해서 평화엔지니어링에서 비움의 컨셉으로 해당 업체에서 컨셉을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도 복합공원을 조성하는데 설계 공모를 하면 진주시에 의지와 진주시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공모에 의존하면 우리와 시민들과 굉장히 괴리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민들하고 공론화 작업을 펼친 것도 없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한 것도 없고 그 작업 없이 바로 공모사업 넣고 진주시가 그냥 계획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시관을 만들더라도 어쩌면 전시관을 만드는 과정 속에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시고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진주시의 역할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 다 정하신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민공청회를 거쳤고 또 철도추진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건 각계각층에 전문가나 단체나 주민들의 참여를 구성원으로 해서 50명 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위원도 그 중에 한 명이 심사위원이 있고요. 지금 공모를 한 부분은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관 미술관 그리고 맹꽁이 서식장이 있습니다. 맹꽁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지공원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미니트레인을 만들어서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의 거리를 같이 기본 테마를 두고 그 외에 설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19년도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20억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에서 2019년도에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그 항목이 뭐냐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적사항, 진주시가 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1지구조성사업이 제일 금액이 큽니다. 다른 데는 금액이 몇 천 이렇게 안 되는데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1지구조성사업에 회수 금액이 8,998만7,000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하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 이런 겁니까? 회수를 하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1,661억 중에 8,900만원 9,000만원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억이라는 돈을 목을 바꿨다는 건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나 지역만 아니고 전국에 다 그런 부분에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다?

건설현장 자체가 그 당시에 ……

관행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특정감사에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관리비 중에서 교통신호수 안 있습니까. 신호수가 옛날에 집행이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집행 못합니다. 안전공사를 하고 안전을 위해서 신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집행했던 사항들이 그 항목에는 집행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지금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용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쓰라고 진주시에서 목으로 줬는데 건설업체에서는 그걸 다른 걸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목에는 어느 건설현장이든 그렇게 쓸 수 있는 목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쓰는 목 자체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써 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못쓴다는 거지요. 아까 신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쓸 수 있는 것도 못 쓰고……

9,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8,998만7,000원인데 이렇게 큰 돈을 목을 바꿔 가지고 전용을 했다는 건 범법행위 아닙니까?

전용이 아니지요. 쓰지 못하니까 그 부분 ……

쓰지 못하니까 다른 데 써 버렸다?

현재 돈이라는 게 ……

회수를 했습니까, 진주시에서?

그렇지요. 회수했지요.

9,000만원을 그럼 ……

예, 회수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20억 이상 공사에 진주시가 22건이 지적사항을 받았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안전관리라는 건 근로자들의 안전 이런 걸 지켜 주려고 목으로 정해 졌는데 업주들이 이런 데 사용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법이 있는가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목에 사용하지도 않고 다른 데 사용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이런 거는 우리 진주시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도 스물 이 정도 ……

똑 같습니다.

똑 같다고 보면 됩니까?

예.

관행적으로 써 왔는데 이번에 특정 감사지적에 걸린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도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신진주역세권 분양에 대해서 진주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 가지고 진주업체한테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진주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진주시에서 어떻게 분양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건설업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몇 %나 됐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분양 관계, 잠깐만요. 1지구는 미분양이 16필지 있습니다.

2지구는?

지금 2지구는 이주자택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117필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분양을 실시 안 했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2지구 총 사업비가 1,661억 정도 된다 그죠? 총 지금 사업비 내용을 보면 1지구가 2,672억이고 2지구 1,661억이다, 그죠? 이렇게 대형공사를 하셔 가지고 진주업체가 안 하고 외부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한다, 법은 그렇겠지만 진주 시민들은 바라보는 눈은 진주 업자들이 좀 하고 경상남도 업자들이 했으면 진주 경제와 경상남도 경제를 살릴 수 안 있겠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건 모두의 걱정입니다.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충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법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진주시민과 진주시 상공인들과 건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도 씨티건설인가 제가 특정업체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업체는 와서 분양률이 백 몇십 프로 되었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집을 지었겠지만 불편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분들은 돈을 수 십억씩 벌어서 진주 떠나 버리면 끝입니다. 결국 나중에 남는 사람은 진주 사람들이 남는데 진주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공평하게 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양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2지구?

첫째는 아직까지 조성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양에 대한 부분은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 중에 있다고 분양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앞에는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변경이 있었거든요, 4월에.

1지구가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1지구 준공이 2018년 12월에 났지요?

예.

1지구 분양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4년부터 했지요? 선분양하지 않습니까?

예, 2014년부터 했습니다.

분양은 공사 착공만 들어가면 분양을 시작합니다, 1지구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2지구가 올해 말 준공 목표를 잡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분양도 안 하고……

당시에 공영개발 자체가 돈을 놔 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양을 통해서 돈을 회수하고 그걸 다시 공사비에 투입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지구할 때는 그렇게 선분양 했고요. 지금 부분은 이게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비한 다음에 ……

변경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녹지공간을 좀 늘리고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정도는 있어도 공동주택용지가 정해져 있는 거는 이미 옛날부터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상에 보면 층고높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소음대응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지구 때 공동주택의 소음대응형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2지구에는 상당히 변경이 좀 됐습니다.

상당히 정리를, 환경영향평가 받은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소음대응형 구간이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2지구에는?

층고제한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25층으로 높이를 제한했습니다.

25층 높이 제한하면 감정가에서 땅값은 상당히 떨어지겠네요?

그런 부분도 작용을, 감정가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감정은 언제 할 겁니까?

감정은 분양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아직 그럼 감정도 안 하고 있네요?

예, 분양에 대한 부분하고 좀 전에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진주시는 공동주택은 전국 최고가입찰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임대주택은 지역 한정해서 하겠다 이 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인가 받을 때 처분계획서에는 경쟁입찰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로 가는 거는 맞고요.

경쟁입찰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전국최고가 경쟁입찰 가야 되는 이유.

전국최고가라는 건 없습니다.

전국 경쟁입찰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전국경쟁입찰이라는 것도 없고요. 단지 경쟁입찰입니다.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하는 부분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

한다면?

한다면, 지역제한 두지 않고 경쟁입찰 하는 이유.

첫째는 지금 2지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 경쟁입찰은 다수의 경쟁자들이 좋은 물건과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그렇지요. 경쟁입찰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는 땅 파는 입장으로서 진주시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고 그래서 땅 파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경쟁자가 많으면 땅 값이 올라 가겠죠. 그래서 좋은 땅 값에 팔겠다는 것이 경쟁입찰이고 그런데 우리 1지구에서 지역제한을 두어서 사실상 한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 형태 비슷하게 줬을 때는 그때 우리 진주시는 입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땅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입주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경쟁입찰 하려는 진주시 입장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시민부담으로 간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차와 2차가 입장이 완전 거꾸로 돼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이유는 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추첨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번에 추첨했지요. 추첨을 했는데 지금은 추첨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거고……

과장님은 앞에 추첨방식이 법에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잘못됐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지역제한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진주시가 잘못됐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추첨방식이 문제없다 계속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처음으로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네요. 그건 잘못된 거고 이제 경쟁입찰로 가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준공인데 지금부터 감정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감정에서 언제 이걸 분양할건가 언제쯤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저희들 7월 정도 되면 계획 잡고 있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감정은 언제 할 건데요?

감정은 방침이 정해지고 나면 바로 감정 실시하도록 ……

그런데 7월에 분양을 해요?

감정이 끝나야 분양하니까 ……

감정은 하루이틀 만에 뚝딱 됩니까?

필지 자체가 여러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보름 안에도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름 안에도 가능할 겁니다.

방침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방침은 현재 여러 가지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우리가 이 부분은 도에 감사청구도 해 놨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화제에 올릴 것 같은데 7월쯤 분양하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요. 현재 6월 아닙니까?

예.

6월 중이면 방침을 정해서 감정을 하고 나면 7월 정도 되면 분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 입장은 입찰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예,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과장님은 추첨방식은 틀렸다 라고 얘기했고 ……

일반은 추첨 되어 있고요, 임대 한 필지가 추첨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은 경쟁입찰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지구 할 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아파트는 경쟁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네요?

그건 처분계획서에 인가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경쟁을 한다는 ……

일반 분양 아파트는 경쟁입찰 할 거고 임대형 2개가 있지요?

임대 한 필지입니다.

임대 한 필지입니까?

예. 연립 하나입니다.

일반이 몇 개입니까?

일반 3개, 연립 포함해서요.

언론에 2개 2개 나와 있던데요? 김원규 팀장님.

일반 2개 연립 2개입니다. 일반 2개, 연립 1, 임대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때 수의계약 방식 비슷하게 추첨을 했지만 추첨에 응찰하는 업체가 3개 업체인데 사실상 하나의 업체라는 업체들이 들어 와서 추첨해서 흥한주택이 가지고 갔는데 그때 너무 감정가 272만원에 그냥 수의계약방식으로 어쨌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제 걱정이 뭐였냐면 이 사업은 적자 난다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때 이 방식으로 하면 적자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적자 안 나고 최소 100억 이상 남길 자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병인 국장 답변이에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적자가 걱정이 되어서 입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원화를 말씀하셨는데……

예.

종합교통센터 그죠?

예.

한 도시에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을 2개 갖고 있는 도시들이 제법 있어요. 대구 부산처럼 대도시, 최소 50만 이상 도시에는 터미널이 동서라든지 남북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처럼 35만 정도 소도시에서 이원화는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맞지 않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일단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본다면 분산되어 있는 거는 ……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까?

예. 소도시에서 이원화하는 것은 낭비 아니냐 라는 견해에 대해서 ……

그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서 동서나 남북으로 터미널을 두 군데 두는 것은 사실상 웃긴 얘기지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진주는 터미널 이원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거의 확정적으로. 아십니까?

이원화는 아까 강묘영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규모는 고속터미널하고 가호동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원화에 대한 부분은 여객터미널이 자기들이 옮기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원에서 아마 이원화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된 거고 ……

그래서 그런 겁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찌 됐든 설득해서 좋게 터미널을 꾸며 놨으니까 옮겨 주십시오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그 업체가 자기들 이권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는 안 가 이러고 있는데 시장이 거기에 그게 옳다고 손들어 주면서 이원화하겠다 이래 버린 거예요.

첫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서북부 주민들의 편의가 필요하다 현재 옮겼을 때는 그 쪽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부쪽에 오히려 간이터미널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 과에서는 그런 조사한 결과가 시장님께 보고가 됐었습니까?

그 부분은 직접적인 보고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용역을 통해서 용역비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장님이 그런 보고를 받았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그건 행정을 할 때는 이후에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을 들여서 종합교통센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그리고 문제는 중앙시장 상권의 침체를 우려하는 분들의 반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건 행정을 통해서 갈등을 이해관계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이원화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다 세울 거예요? 그런 계획은 있어요? 이원화 한다면 어디에 서북부에 만들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이원화에 대한 부분은 많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 터미널을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서부쪽 어느 한 지역에 간이터미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 서북부 주민들은 가호동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장기간 도시계획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에 이원화라는 교통 그게 있는 줄 아십니까? 2030년을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데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선언적으로 이원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은 더듬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게 너무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하실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혹세무민한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려 가지고 이후에 사과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에서 행정하면서 시민들 상대로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이후에 제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개발가능지가 211㎢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제가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 입장은 지금도 여전히 맞다는 입장이지요?

예.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진주시에서 만들어 낸 홍보물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 아시죠?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경사도 12도에서 18도 완화는? 해 가지고 만들어 낸 홍보자료에 보면 계 436.98㎢ 기개발지가 얼마고 개발불능지가 얼마고 농업진흥지역이 얼마고 개발가능지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기개발지와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이런 용어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법률용어입니까?

토지적성평가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 훈령입니다. 법령이라고 할 때 령과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국토교통부 훈령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법률적인 말입니다. 그죠? 법률적인 말에 기개발지가 나오고 개발불능지가 나오고 개발억제지가 나오고 개발가능지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부 훈령으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고 이 지침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토지적성평가 말씀하셨지요? 개발가능지를 분류할 때는 토지적성평가를 활용하여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기 진주시가 말하는 211㎢라는 개발가능지가 나와 있는데 토지적성평가가 이루어졌었습니까, 이것 만들 때?

예.

아, 그래요?

예. 그 앞에 적성평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2030 할 때 2015년도 예산으로 10억으로 추진한 ……

이 용역과 별개입니까? 2030도시기본계획 만들 때의 토지적성평가하고 별개로 따로 했어요?

별개입니다. 별개로 했습니다.

2015년도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게 이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검증은 LH에서 했습니다.

다시 그럼 묻겠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토지적성평가 분석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대상지로 입안이 제한되는 가 등급이 20.5% 입안제한 또는 공공목적의 이용 등으로 유형별 차등되는 나 등급이 37.8%, 심의 후 입안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다 등급이 25.5%, 입안가능한 라 마 등급이 16.2%를 차지한다 이렇게 해서 개발가능지가 36.39㎢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6.39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 해서 개발가능지를 뽑아낸 수치가 36.39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그런데 진주시가 따로 한 용역에는 토지적성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211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런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있지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부분은 거기 부분을 뽑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지요.

211이라는 부분은 아까 기개발지와 개발가능지에 대한 분류 부분을 수치 상으로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법률용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럼 여기 수립지침에는 개발가능지도 있고 개발억제지도 있고 개발불능지가 있는데 이 자료에 진주시가 만들어 낸 자료에는 개발억제지를 빼 버렸어요. 개발억제지를 뺀 이유는 뭡니까?

개발억제지요? 개발가능지는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지금 개발행위 할 수 있는 12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주상공 계획관리지역 그런 부분 자연취락지역 이런 부분들은 12도 이상 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아까 이 부분은 12도 이상 개발행위가능 여부 토지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건 어떤 법률적인 용어나 법에 있는 지침에 의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뽑아낸 자료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진주시에서 뽑아 낸 것은 진주시가 임의로 만들어 낸 자료지요?

큰틀에서는 (청취불능) 세세하게 뽑아 내면 그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으로 국토교통부 훈령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낸 자료가 아닌 거는 맞다 라는 거지요? 진주시가 임의로 뽑아낸 거지요?

거기에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그러니까 개발가능지나 이런 용어들은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죠. 거기 나와 있으면 거기에 기초해서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지요.

위원님, 개발가능지에 대한 부분들은 늘 이야기했지만 그런 주상공하고 자연취락지 외에 경사도 12도 이상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개발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12도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개발가능지에는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 이외의 지역 녹지지역 내 미개발지 이런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아까 토지적성평가 용역결과 따로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진주시가 뽑은 기 개발지와 개발불능 농업진흥지역 개발가능지역 이 수치 있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았는지 리스트를 뽑아 주세요. 여기에 보면 개발가능지는 관리지역 내에 미개발지역 기존 도시 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연계 개발해야 필요성이 있는 지역,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 이런 식으로 개발가능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대로 하니까 진주시는 36.39㎢인데 진주시는 어떤 근거에서 하니까 211이 나왔는지 리스트를 뽑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뽑아주시고요. 토지적성평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싶은데 일단 있다니까 줘 보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기분전환도 하고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진주 복합문화공원조성 추진사업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조규일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진주로드 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진주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주로드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주로드는 관광벨트입니다. 관광벨트를 진주로드와 같이 하는데 당초에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신진주역에서 관광객이 내리면 걸어봅니다. 철길을 따라서 그러면 경상대학교에 가좌천이 나오고 거기에 볼레로 문화거리가 있고 철길을 쭉 따라 오면 진주역이 맞닿습니다. 구)진주역을 통해서 남강과 연결되고 남강에서 진주성 촉석루 다시 천수교로 해서 순환로드가 형성되는 그래서 3대 프로젝트에 원더풀 남강도 같이 관광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벨트입니다. 진주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틀을 잡는 것은 넓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부분 부분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 공연장도 지금 그 속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인 문제라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가장 염려되는 것이 구)진주역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해업소 전수조사된 게 있습니까? 몇 개의 업소가 있는지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해업소는 그렇지 않아도 두 군데는 광장을 만들 때 장사가 안 되니까 매수해 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옛날 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홍등가처럼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구)역 자체가 문화광장으로 또 앞으로는 국립박물관이 들어서고 나면 그 지역이 밝아지고 문화공원이 형성되고 나면 그런 어두운 구석도 아마 다 사라지고 새로운 부분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 해야 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계획을 세워야지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옆에 발전되니까 자연적으로 밝아지고 이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그 외에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이 주도하면 그에 대한 사업비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전체 진주를 다 핸드링 했으면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점지역을 만들어 주는 거고 ……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두 업소 정도는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 업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한번……

아직 조사된 건 없어요?

제가 머릿속에 없어서, 파악은 해 놨습니다.

조사된 건 있네요?

예, 조사됐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잠시?

예.

두 개 업소가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업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두 개 업소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

바로 접해 있습니다. 광장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검토할 겁니까?

이번에 매입할 겁니다. 매입하는 게 우리 부지 활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대책이다 그죠, 진주시 현재 대책이?

지금 그 부분까지는 계획을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예산상 무리입니다.

진주로드 성공의 관건은 그 부분 어떻게 처리를 잘 하느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될 행정이 있고 아니면 따라갈 행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점을 만들어 놓고 나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 다 할 수 없는 거고 하나의 거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이 있게 어떻게 얘기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땅 값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래서 시의 어떤 전략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진주시가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진주역사거리 광장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가설건축물 임차인 영업보상 무허가 포함한 가설건축물 자체에 보상금 제외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현재 광장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놓은 상태에서 건물이 신고나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안에 있는 부분들은 영업보상이나 기타보상 부분은 법률적으로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건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입니다.

영업을 잘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합문화공원조성이라든지 사거리광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생활의 터전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

당초에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어차피 사업이라는 건 광장을 만들거라고 결정해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 인지 속에서 자기들이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 분들이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몇 십년 전부터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검토해 가지고 서민들의 아픔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던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 공동주택용지 4필지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라도 4필지는 첫째는 감정가격이 나오고 나면 4필지 부분만이라도 경남 진주를 묶어가지고 지역 업체한테 먼저 분양을 해 보고 선분양 해 보고 분양이 안 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지침이 아직 안 정해 졌다면서요?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전국 업체가 들어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격이 나오고 나면 싸게 달라 이게 아니고 전국 업체가 들어오면 진주 업체가 불리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남 진주를 묶어가지고 먼저 선분양을 해 보고 안 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 업체도 살고 진주 경제도 살고 경남 진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도시에서 터미널 2개 있으면 낭비적인 요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터미널을 놔 준다 안 놔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생발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생각은 주민들의 편의 그 다음에 도심공동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는 사항이지요. 진주시가 다른 소도시하고 특성이 다르게 서부경남의 중심지고 항간에는 도청도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생활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신진주역세권 공동택지 분양에 관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역업체에게 주고자 하는 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옛날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인가 도에 받을 때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임대 부분은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감사지적 받아 가지고 공무원도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도에 인가를 받을 때 경쟁입찰로 한다고 해 놓고 왜 추첨을 했느냐 그 부분을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이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적자도 나지 않고 지역 업체들이 와서 하면 최고 좋지요, 이 방식이.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1차 할 때 너무 생각없이 싸게 줬던 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과를. 서은애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터미널 이원화 관련해서 무슨 용역을 줬다, 무슨 용역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상생용역을, 지난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심도 살리고 이전하는 터미널도 살리고 그 용역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과장님,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5,500만원입니다.

추경 때 나온 거라고요? 거기에 이원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까?

이원화보다는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이전하는 그런 것 하고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걸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도 과업지시서를 주시고요.

아직 과업지시서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주시고요.

예.

혹시 아까 과장님 이 부분 설명하실 때 서부시 권역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것 가지고 설문조사 한 번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다양하게 담을 겁니다. 주민의견도 수렴할 거고 공청회도 할 거고.

답을 제대로 하시려면 주민들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여기서 과장님이 제대로 된 답변을 줄 수가 ……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제로 용역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근거가 되려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2021년 2월 관광호텔 건립사업시행 허가신청 이건 뭐죠? 2019년 자료 보면 또 2019년 10월 관광호텔 건립 착공예정, 그 다음에 지금은 또 건립사업시행 허가신청 2021년 2월로 무슨 얘기예요?

민간투자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었고 2009년도 4월에 민간투자자 중원종합건설이 호텔을 짓는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기본설계를 했다지만 아직까지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공문 온 게 뭐냐 하면 내년 2월까지 이 관광호텔건립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19년 10월 관광호텔건립 착공 예정은 뭐였어요, 작년에 적어 놨던 거는요?

작년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그걸 못하니까 다시 2021년 2월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몇 년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방침이 뭐냐 하면 현재 민원들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조합 2개 있습니다. 조합이 있고 하나는 대책위가 있는데 다 이야기를 가서 듣고 한 게 뭐냐 하면 그냥 해제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귀책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예.

그럼 2021년 2월이 맥시멈으로 ……

그렇지요.

거기서 정리되는 거네요?

그것까지는 호텔투자자 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선을 잡아서 저희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도 그 부분 합의를 같이 하셨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원지 관련된 것은 이걸 유원지 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는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 10월 이후나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까지 호텔 착수 안 하면 땅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안 됐을 경우에는 호텔 측에서 귀책사유로, 행정에서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럼 진주시가 사 줄 겁니까?

아니, 환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75에서 100%까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 있는 게 몇 필지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중원에 가 있는 땅이? 만 평이 넘지요?

만평이 됩니다.

만 평 정도인데 이 땅을 진주시가 수용까지 해 가지고 사 줬거든, 그죠?

일부 그랬지요.

민간이 호텔짓겠다고 하는데 진주시가 수용까지 해 가지고 해 줬어요. 어찌됐든 특혜를 줬는데 11년이 지나도록 짓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계속 연기를 해 주고 내년 2월까지 안 지으면 땅 뺏어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땅을 돌려 줘야 되지요.

땅 갖고 와 이 얘기인데, 그럼 애초에 처음 샀던 지주들한테 다시 돌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환매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돌려 줘야지요.

똑 같은 가격으로 가야 되지요?

주변 시세와 같이 여러 가지를 봅니다.

아니, 2009년도에 평당 만원 주고 팔았어요. 지금 다시 사면 얼마에 사야 된단 말입니까? 감정해 가지고?

일단 감정을 해서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

그럼 중원건설은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차익도 남길 수 있겠네요?

차익은 못 남기게 해야지요. 그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사유 자체가 진주시가 귀책사유가 되면 공격을 받지만 자기들이 2월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귀책사유를 물어서 환매 100이라고 보면 75%까지 저희들이 나머지 25%를 진주가 환수할 수 있거든요.

환매한다 그러면 난리날 걸요. 그 분들 다시 샀다, 그러면 오목내 유원지가 관광단지에서 풀린다면 그러면 자연녹지 있는 그대로라면 그 정도에서 개발가능 한 땅으로 변모가 되는데 가격이 확 치솟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매하려고 줄을 서겠네, 그죠? 그런데도 만약에 환매할 대상이 없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진주시가 개입해야 되지요?

개입해야 되지요.

개입해서 싸게 팔게끔 하고 환매자 없으면 진주시가 안았다가 개발할 때 필요하면 쓰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시한이 내년 2월이다?

예.

그동안 오목내 관련해서 가장 명확한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잘 하신 겁니다. 2010년도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왔는데 이때까지 입장이 없었어요, 진주시가. 그냥 기다리고 있다, 중원이 할 겁니다,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촉공문 몇 번 보냈는지 아십니까?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로 만들어서 실효되게끔 놔 둔다 이 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 못했던 부분들은 실현 가능한 부분이 뭔지를 용역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고 찾아내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절차상 관광지는 해제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입장이 잡힌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용역도 처음에 구상용역비 안 주려다가 그 얘기 듣고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끌 수 없고 ……

시작부터 지금까지 34년.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레일바이크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예.

중간에 의문이 많은데 넘어가고 거기 식당 하나 개업했지요?

예, 오리집인가 ……

그때 당시에 진주시에 이창희 전 시장께서 레일바이크 사업장 정문에 말뚝을 박아서 출입 못하게 했을 때 그때 제가 감사장에서 물었어요. “왜 막았습니까?” 이 얘기하니까 김병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불법건축물 민원이 있어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낙에 답변이 궁색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겠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불법건축물 민원 때문에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경사도가 심했던 그 지역에 건물이 하나 덜렁 서 있어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어요?

원래는 건물이 있던 겁니다.

그 건물이?

그건 새로 건축한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건물입니다.

언제부터요?

시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

그 식당건물이 있었다고요?

예.

축대쌓아서 다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 경남 항공 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사 진행상황과 2019년 4월 수용재결 중토위 후 공정률이 7% 인데 낮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토지보상이 안 된 걸 토지수용을 한 후에 건축물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 및 이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어야 거기에 대한 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토공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정이 자연적으로 좀 지연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문화재 표본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 표본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정률에 많은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 촉진을 위해 작년 12월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3개에서 8개 업종으로 확대를 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난 해 2019년 12월에 3개 업종에서 5개를 추가해 가지고 총 8개 업종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했습니다. 유치업종을 확대하기 전에는 산업시설 용지가 당초에 9필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유치업종을 확대하고 난 뒤에 4필지가 더 추가로 분양되었고 지금 또 추가로 산업시설은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입주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필지가 5개 필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9개 필지가 분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은 당초에 8필지가 분양이 됐는데 5필지가 추가로 분양되어 가지고 총 13필지 분양됐습니다. 이건 지금 계약 중에 있는 필지가 2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하고 주차장은 15필지가 분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률은 지금 금액으로 따질 때는 14% 되지만 필지 수로 따지면 32% 정도 됩니다.

그나마 조금 분양률은 좀 높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업종을 확대하고 난 뒤에는 분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왕 고생하는 김에 기업유치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 필지가 46필지입니까? 몇 필지지요?

산업시설용지는 지금 95필지고요. 지원시설용지는 지원시설하고 주차장 합해서 50필지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40필지입니다.

평당 분양 가격이 얼마입니까?

산업시설용지는 121만원입니다.

지원시설은요?

……

지원시설 묻잖아요. 그건 필지마다 다르지요?

최소 260에서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 121만원 공히 똑 다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원시설만 차등을 둔다 그죠? 식사 시간에도 잠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개인이 누구든지 다 살 수가 있습니까? 필지에 한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업시설은 입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업종에 코드와 맞는 업종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이 한 사람이 4필지 5필지 10필지를 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진주 뿌리산단에 분양이 지금 산업하고 말고 공장용지 안 있습니까?

산업시설용지가 내나 공장……

말고, 공장부지가 몇 필지가 분양됐다고 했습니까? 그때 12필지인가 분양이 되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 ……

현재 분양완료 된 거는 13필지가 분양 …… 그리고 입주심의를 마친 게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필지가 사실상 분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분양이 됐다고 하면 계약을 한 걸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는 게 5필지고 입주심의를 마치고, 분양된 거는 13필지입니다.

필지는 18필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모 업체 하나가 8필지 정도 공장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

그것까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예, 그건 협의 중에.

협의 중……

안 됐습니다, 예.

평당 121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위치에 관계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정촌 공단이라고 합니까? 거기는 매매가 분양할 때 얼마 했습니까? 당시에는?

8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정촌 공단이 매매가 되는 게 대강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150에서 그 정도.

그럼 뿌리산단이 비싼 거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건너편에 국가항공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로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국가항공산단은 평당 14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뿌리산단은 처음에는 가격이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항공산단 비교해 보면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가격이 비싸지도 않은데 분양률이 굉장히 더디다 이러면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침체라든지 세계정세, 우리 나라가 산업을 하기 힘든 시기도 있겠지만 특별히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유치 홍보를 가서 이야기 전해 들었는데 지금 정부정책 주 52시간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안 맞다고 그러면서 당장 투자를 못하겠다 약간 유보를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주시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광고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주시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억 정도의 빚을 내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이자가 2,3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자가 2,300만원입니다. 하루가 딜레이 될수록 2,300만원이 조성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 되면 원가보다 손해를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 협조를 하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항공산단하고 뿌리산단, 언론 신문이라든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업종 추가하고 난 뒤에 분양대행사하고 뿌리산단 주식회사 하고 같이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한 거는 진주시 지정게시판에 플래카드 홍보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시내버스 13대에 광고도 했었습니다.

과장님, 이 큰 산단이 조성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후에는 진주시가 6 대 4 지분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후가 되면 100% 진주시가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하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5년 있으면 어차피 진주시에서 다 안아 줄 건데 굳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사업도 아닌데 열심히 분양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업자가 자꾸 분양을 받는다 해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에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을 공장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면 진주에 이런 뿌리산단조성 정책하고 맞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한다는 건 홍보를 해 가지고 안 되고 진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하루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5년이 경과되면 60%를 진주시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지금까지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대대적으로 하셔서 완공이 아까 97% 공정률인데 분양률이 12필지 분양이 됐다면 일반사업자로서는 잘못된 거지요, 굉장히. 또 한 가지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곡면 노인회 부지를 기부채납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곡면 노인회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예, 기부채납해 가지고 공증까지 다 ……

그럼 기부채납을 진주시에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에서 순순히 해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도 없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도 없이 그 땅을 진주시에 기부를 해 주셨다?

예.

왜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비 45억입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 총 사업비가 45억이지요?

48억 가까이 ……

48억이 돈이 내려오면 땅까지 사 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런 시설을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사업이 내려 오고 보니까 땅을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왜 내 땅인데 이걸 진주시에서 가져 가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건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으면 맨 먼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설명을 풍부하게 해 놓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돈이 48억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땅을 사고 이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연세 든 분들하고 대립이 되어 가지고 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설명하셔 가지고 땅은 진주시에서 기부를 원칙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어야 됩니다, 이런 걸 공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하셨다는데 그 분들은 설명을 잘 못했는지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여하튼 잘 해결이 됐다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이창희 시장 시절에 옆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단체, 역사 진주시민모임이 창설되고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뭐냐면 이렇게 사적지에 지하주차장을 해서 되겠느냐 그게 주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아직까지 기념광장 있고 그리고 25,000헤베니까 약 8,000평 정도 되겠네요. 주차장이 408면 지하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옛날에 했던 것이니까 그대로 놔 두고 밑에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글자가 올라오는 것 보니까 주차장을 넣겠다는 의지가 있는가요?

사업량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량 그대로 간 게 맞고요. 현재 그것 때문에 중앙시장이라든가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또 이 앞에 경상대학교 역사진주시민모임 토론에서는 주차장을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 경복궁 같은 그런 유적지도 보면 인근에 바로 지하주차장도 있고 지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적지가 나온 구간에는 어차피 구조물 설치할 수 없으니까 원형보존으로 가야 되지만 그 외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균형개발과 같은 개발하는 쪽에서 할 게 아니라 뭔가 역사를 알고 또 관광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말랑말랑한 부서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10m 나와 있는 조선시대 석승은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조사를 하고 왔는데 지금 언양읍성을 가니까 한 읍성이 읍내에 가운데 있는데 한쪽 구간에는 2008년도 복원했는데 진주성 같이 일부 옛날에 성 위에 다시 새로 복원을 해서 완전 복원한 게 있고 오른쪽은 작년인가 최근에 했는데 그건 옛날에 있었던 그대로 모형으로 원형 보전해 놓는 게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가는 방향은 그런 거는 원형, 당초 있었던대로 원형보전 방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형보존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존방법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되묻어 가지고 그대로 영구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모습 경화처리해서 그대로 복원하는 게 있고 복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성 ……

그러면 2번을 하겠다는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문화재청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진읍성에 가 보면 강진 병영성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옛날 바위돌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쌓은 모습들이 참 멋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현재 진주성 전체에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는 공북문 몇 군데 외에는 옛날 모습 가진 데가 없거든요. 조금 비슷하게 복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관광인프라를 만드는 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걸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 통일신라시대 배수로 같은 것, 배수로는 어떻게 복원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9월에 문화재 전문가 그러니까 진주 박물관장님하고 가야산 문화연구원장님하고 LH 전 박물관장님하고 ……

그 분들은 전문가죠?

예, 전문가 네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성하고 배수로를 가지고 복원하거나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없답니다. 그거는 현재 그대로 덮어 가지고 보존하면서 위에 발굴되는 거는 표시판을 해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그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석승은 아무래도 진주성이 조선시대 성이기 때문에 석승은 현 상태로 보존을 하면서 관람시설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고려시대 밑에 있는 토성은 어떻게 할 방법이 ……

원형 그대로 해서 덮어가지고 영구보존하는 거지요.

그때 시장님께서 남문을 다리 옆이나 다리 밑에 있을 거라고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데 남문을 복원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남문에서 현재 변영로 논개 시비 있는 그쪽으로 연결하면 멋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문 ……

요즘은 사실 복원하는데 큰 돈 들지 않는다고,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돌도 그와 같은 돌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업체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문을 복원하자면 추정하는 기단석이라든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문 위치라든가 이거는 더 앞으로 숙제로 남겨 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설프게 했다가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첩광장이 이런 기회에 멋지게 하면 실제로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를 진행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구도심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가 안 는다고요. 도시계획은 50만 인구를 지향한다지만 실제 늘기 힘들거든, 결국 원도심활성화는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역할을 맡기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 그런데 진주는 화장실 갔다가 쓰레기 좀 비우고 30분만에 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조금이라도 머물 수 있는 걸 하면 진주로드, 앞 시간에 보니까 진주로드가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맞춰 갖고 예를 들면 다리 건너서 밑에 뱃다리를 하든지 건너 가지고 남문을 통해서 들어옴으로써 진주성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말랑말랑한 사이드 사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빈 곳이 많거든요. 8,000평이 굉장히 빈 곳이 넓다고, 그리고 구조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상주차장을 하면 400면 정도 나올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바로 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4년전 그때처럼 많은 시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연결하려면 현재 한 쪽 귀퉁이에 지하엘리베이터 넣고 지하상가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연결하면 바로 중앙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시멘트를 가지고 지하2층을 파서 주차장 만들지 말고 지상주차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쓰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어떤 진행과정을 알려면 문화재청에 문의를 해야 되나요? 우리 과에 문의를 해야 되나요?

저희 과에서 작년 12월말에 문화재청 매장분양분과위원회에서 발굴에 대한 심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이 내려와서 지금 보완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그런 안을 다시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진행상황은 저희 과에서 ……

과에서 지금 다 알고 있다, 그죠? 담당팀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면 과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의견도 제시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장 쟁점이 주차장 관계인데 사실상 우리가 정밀 발굴하면서 2m 총총하게 트렌치를 파 가지고 다 발굴하기 때문에 사실 유적이 나온 외에는 유적이 없는……

지금 유적보호 차원이 아니라 전체를 진주 그림과 이 그림을 접목시키면서 그야말로 관광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현재 성급하게 용역을 맡겨서 그냥 공간이 있다, 유적이 없다 해 가지고 파 가지고 예를 들면 앉혔을 때 과연 다른 의견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이건 성급한 행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좀 더 이런 건 장기적으로, 보통 발굴을 100년씩 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보면? 이것도 바로 시설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400면 정도 지상에 간이로 해서 시민들 아이디어를 모은다든지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장 진주에 맞는 진주성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2년만에 결정 내 가지고 파 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장 넣고 어떻게 하는 그거는 너무 성급한 행정 아닌가 싶어요. 문화재 복원 이런 건 그야말로 10년 20년 가도록 놔 두면서 그 사이에 조금씩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도시재생 하듯이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백승흥 위원님 계시지만 중앙상권에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중앙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빨리 개발하는 ……

제가 보기에는 알이냐 닭이냐 문제인데 주차장을 넣어서 예를 들면 중앙 상권을 살리는 방법보다는 그걸 멋지게 복원해 가지고 외지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진주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제대로 살릴만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살려서 진주에 다니면서 빵도 사먹고 커피도 사 먹는 아주 장기적인 방법으로 중앙상권을 살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차장은 너무 단기적인 안입니다. 유명한 도시들 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 외지 사람들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봐요. 특히 대구 중구라든지 목포에 가 보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돈을 뿌리는 것이지 주차장 조금 더 해서 단기적으로 몇 사람 온다? 물론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좀 더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외지 손님을 데리고 와서 하루 정도 묵게끔 하는 이 프로젝트가 오히려 중앙상권을 더 살찌게 만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주고 받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빨리 하는 방법은 지상주차장 몇 백개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1월 10일 준공되어 가지고……

1층하고 2층은 천전동사무소가 입주를 했지요?

지금 입주하려고 리모델링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층에서 6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갔을 때는 3층이 없더라고요. 3층이 돈을 이렇게 288억이나 들었는데 3층이 없더라고요. 3층이 공실이라고 합니까, 그냥 비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다음에 입주하는 업체를 봐 가지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해서 공장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으로 지금 놔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돈이 모자라서 가벽도 없이 그냥 비워놨던데?

아닙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 3층은 ……

처음 지을 때 그렇게 설계가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층까지 올려 가지고 3층을 담도 안 하고 허허벌판으로 놔 뒀다? 지금 용도는 있습니까, 3층에?

오픈공간으로 휴게 공간입니다, 그냥.

겨울에 찬 바람 들어오는데 유리창 하나 없이 텅텅 비었는데 거기가 무슨, 여름에는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그런 비싼 땅에다가, 3층이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분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업통상과에서 하고 있는데 52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16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도 나머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분양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식 R&D산업이라고 하던가, 그런 업종을 위주로 한다……

공해업종이 아니면 ……

공해업종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항공우주 이런 거라든지 설계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업종을 모집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평을 기준으로 15만원입니까? 15만원이라던데 대여료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15만원씩만 내면 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기로는 인쇄업은 안 되느냐 기계가 들어가니까 옆에서 소음이, 가벽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인쇄업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 겁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알아 가지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공고를 크게 하셔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분에만, 공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업통상과에서 했는데 ……

잘 알겠습니다. 그럼 3층은 특별하게 그건, 앞으로는 메울 수도 있는 거다, 사무실도 ……

장래에 수요가 있다고 거기도 공장부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 위탁줬지요? 진주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직접 하고 있어요?

직접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탁준다고 ……

경남 TP에 해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줬네요? 통상과에서 직접 하고 있네요?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과 직원이 두 분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139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올 7월에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이 결정되는데 혹시 여기에 장례식장도 포함이 됩니까?

장례식장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다른 상대적인 민원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 대첩광장, 서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여기에 기록되어도 되는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자료를 낼 때 진주시 주최나 진주시가 행한 사업이 아닌 것도 이 자료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 말입니까?

진주대첩과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추진현황 이런 걸 적을 때 진주시가 주최로 하거나 진주시가 계획해서 한 사업이거나 진주시 예산으로 된 사업들이 아닌 것도 여기 넣어서 이 관련 내용이면 추진현황에 넣을 수 있느냐고요, 내용이 같으면?

내용이 같으면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다고요?

예.

안 그래도 2018년 10월 보면 의견수렴은 그때 촉석루에서 아마 시장님과의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019년 11월에 진주성광장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는 ……

경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경상대링크사업단이 후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300만원 정도 후원을 하시고 역사진주시민모임이랑 진주문화연구소, 진주문화사랑모임 세 단체가 주최가 되어서 이 토론회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추진상황에 적어놓으면 진주시에서 열린토론회를 열었다고 누구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주최한 당사자들은 날치기 당한 느낌이 들죠.

그때 위원님도 오시고 서정인 의원님 허정림 의원님도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도 참석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적으시려면 분명히 주체도 밝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건 진주시가 한 토론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토론회 하자고 할 때는 진주시가 사실은 스폰을 전혀 해 주지도 않아요. 지원을 일체도 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한 거는 이렇게 올리고 그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거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올려만 놓으시고 그런 게 정말 보는 우리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표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추진계획에 5월 되어 있어요. 진주대첩광장 자문위원회 개최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자문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를 사실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2015년에 생겼던 조성위원회를 자문위원회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간 관변단체 이런 분이 많아 가지고 조성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한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대학교수를 비롯해 가지고 시민단체 대표분들하고 총 26분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야별로 총 26명을 해 가지고 ……

위촉식을 했습니까?

날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곧 위촉식을 할 겁니다.

이 계획이 나온 거는 4월쯤 그 전에 나왔나 보네요. 5월 되어 있던 거는?

예, 그 전에 나왔는데 조금 5월 지났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6분 정도가 위촉될 예정으로 있고 ……

예, 그렇습니다.

위촉하고 자문위원회를 넣는 건 따로 하실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거지요?

예, 조만간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날을 아직 못 잡고 있는데 바로 잡아 가지고 조만간 할 겁니다.

자문위원회가 사실은 중요할텐데 진주대첩광장이 그죠? 광장에 지금 여론이나 사람들 관심도를 보면 이게 자문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되면 대다수의 분들이 사실은 좀 알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역사 관련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조성위원회를 그냥 자문위원회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했던 조성위원회는, 완전히 새로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시민단체모임에서 회장님이라든가 중요 간부분들이 들어오시고요. 문화재 부분에는 그렇고 대학교수들은 문화재 관련이라든가 도시계획 쪽 이런 데 교수님을 했고 또 우리 시장상인 대표 그 쪽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하여튼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고 분야 별로 다 해 가지고 26분을 지금 ……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분들 자료 좀 주시고요. 웬만하면 역사 관련 단체들도 있고 한데 추천을 받거나 미리 의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 정해 놓고 자문위원회한다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되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정말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이게 자문위원회 실제 새로 만들어진다면. 그 분들은 다 배제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다 전화하니까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단체 쪽에 충분히 안배를 해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분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마산 창동 보면, 저는 원도심 활성화에 주차장 문제가 중요는 하지만 그렇게 거대한 주차장이 필수 조건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산 창동에 오동동 광장이라고 있어요. 오동동광장에 보면 지하가 다 지하주차장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이용을 해서 거기에 차를 많이 세우고, 창동 바로 옆에 부림시장 다 있어요.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만큼 이용도 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창동도 초창기에 만들 때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이랬지만 그게 계속 이어졌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반영이 별로 안 됐다고 봐 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차장이 활성화시키는데 전격적으로 필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에 조치결과를 보면 상반부는 문화재전문가 평가회의에서 현지보존 결정을 하였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고요 그죠, 정촌 화석산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지질공원 관련해서 관광자원화를 위해 화석산지는 원형보존이 되어야 되고 지질공원 지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 의견이 어떤지 물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이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질공원은 학술적 가치 외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을 시 체계적인 지질공원 인증을 검토하겠음,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게 학술적 가치는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을 시’ 지질공원을 인정하겠다는 건 관광객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관광객들을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질공원은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하면 국비가 지원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질공원은 인증제도거든요.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도 문화예술과하고 상의해서 한 내용인데 일단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는 지질공원에 대한 거는 행정에서 좀 의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질공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문화예술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검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도 말씀드렸고 지질공원을 얘기했을 때 한번만 살펴 보시면 전국에서 진주시만큼 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답니다. 천연공원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3곳 이상 있는 곳이 없대요. 그러면 3곳 이상 되면 지질 자본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국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 지원은 없어도 지질공원화 되면 아까 진주로드 이야기했듯이 관광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되는 거지요. 지금 지질공원이 되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지질공원에서 파생되는, 그리고 업무협약을 맺는 가게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 숙박업이나 다 가능하대요. 그러면 지질공원화 된 곳은 그런 곳을 찾아서 갈 수가 있고, 지질공원 된 걸 홍보하기도 굉장히 쉽고 다른 거는 돈이 많이 들어서 만들지만 지질공원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죠? 그걸 활용하고 인정만 받으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진주역 앞에 광장 만들고 복합문화공간 조성하고 사실은 다른 것도 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진짜 퍼 부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데 저는 있는 걸 활용하고 있는 것에서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도 있고 그리고 효율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 상.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무시하고 그냥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답변을 보고 진짜 성의도 없거니와 내용도 알 수도 없고 그럼 안 하겠다는 말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만 이건 진짜 깊게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질공원 인증받기가 가장 수월한 데가 진주라고요.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장기적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진주로드를 만드는데 돈을 쓰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봅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거의 다 아까 뿌리산단 홍보 얘기했지만 홍보 얘기한 게 여기 ……

예,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항공산단 뿌리산단 기업유치홍보 배너광고료 신문광고료 다 나가는데 지금 세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2억 가까이 되고 작년에는 2억이 넘었어요. 작년보다 조금 홍보비가 줄었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홍보비는 이게 2억이면 진주시에 2억이라는 홍보 규모가 저는 작은 돈 같지가 않은데 향후 계속 이렇게 홍보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항공산단 같은 경우는 실제 시행은 LH에서 하고 있지만 준공 하고 난 뒤에 3년 후에는 진주시가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산단 홍보는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신문에도 광고를 낼 때도 있고 지방지 신문에 낼 때도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단 부분은 국가가 홍보를 해 주고 할 수는 없나요? 이건 다 지자체가 맡아야 됩니까?

LH에서도 별도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이 정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홍보하는 거는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나지 않고 있어서 방법을 바꾸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 보자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게 지출이 매년 될 거라면.

여러 가지 네이버 같은 인터넷 광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네이버 배너광고는 3시간 올리는데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입니다. 홍보효과는 많이 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또 다른 팝업창에는 2,00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터넷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데는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문이라든가 지방지만 하면 안 되니까 중앙지는 또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는 안할 수는 없고 어차피 가성비가 좋은 부분을 찾아서 집중하시되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보십시오. 강구를 해 보시고, 사람이 직접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정말 효과 있는 광고가 뭐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뿌리산단 분양업체 있잖아요?

국제디앤씨.

거기는 분양하면 3% 씩 갖고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할 일을 우리가 광고료 대 가지고 해 주고, 좀 안 이상합니까?

그 쪽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국적인 신문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는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분양업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하면 그 땅값의 3%를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분양광고를 열심히 해 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그게 이중으로 나가는 돈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분양대행사도 자체적으로 팜플렛 만들고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몇 개 준비한 게 있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옥수마을쉼터 보강공사철저 건은 옥수마을 쉼터 보강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대책 적극 추진 건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로정비, 배수장 신설 및 증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지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외 6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7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설업 건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및 정산 소홀과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건으로 5건 모두 처리내용과 같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윤갑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금산교 보강공사 및 제2금산교 건설촉구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는 금산교의 교통정체, 차량방호, 보행자 안전확보 등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제2금산교는 금산교 혁신도시 구간 도로개설 및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착수 후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와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개양오거리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국도 3호선을 통하여 정촌면에서 개양오거리로 유입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진주역과 정촌면을 연결하는 국도33호선 신설사업을 건의하여 현재 기재부 일괄예비타당성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 최종 확정이 되면 국가사업으로 추진계획이며 주약초교에서 경상대학교 간 1.8㎞ 구간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와 사업타당성 분석 후 시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갑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대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확장 및 선학산 등산로입구 주차장 설치 요청 건에 대한 조치결과로 상대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왕복2차로로 개설공사 완료된 구간이며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설치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154페이지 2019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확포장 외 2건으로 이월액은 129억500만원입니다. 155페이지 2020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8건으로 이월액은 197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2019년 명시이월사업은 미천 정호에서 정선 간 연결도로 확포장 외 57건으로 50건은 준공하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액은 245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설치 지원 외 53건으로 이월액이 197억5,800만원이며 21건은 준공하고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미지급용지 관리 외 9건으로 이월액은 29억7,700만원입니다. 8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2020년 사고이월사업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설치 지원 외 16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9번 공사건설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교차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외 75건으로 사업비는 667억8,800만원으로서 사업 준공이 44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10번 건설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내동 율곡마을 안길 확포장 외 73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물량증가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 등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본청 직영시행으로 명석에서 외율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외 115건, 224페이지 읍면동 재배정사업 문산천 호안정비 외 488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정촌 삼구마을에서 죽봉마을 간 도로개설용역 외 117건으로 용역비는 63억9,5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초전동 초북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30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14번 각종 임차료집행 현황입니다. 우수기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굴삭기를 포함하여 34건으로 집행금액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339페이지까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문산읍 남동마을 소로 2-1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4건으로 국비 73억1,400만원 도비 81억5,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덕천강 제방정비공사 외 7건으로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으로 총 93건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 2개로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남강교 도로관리자재창고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 기간제 현장근로자 및 하천유지관리단 현장근로자 각각 20명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1번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등록 80건과 취소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금산면 속사리 산 49-1번지 606평방미터를 포함한 50건으로 용도폐지 사유는 행정목적 사용계획이 없어 사후조치로 회계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3번 지방도 교통량조사 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 대천 간 관측지점을 포함한 19개소에 대한 교통량조사 결과 93,498대의 차량통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4번 사도부지 매입현황으로 문산읍 상문리 705-3번지 외 28필지에 1,525평방미터로 금액은 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비 집행현황으로 평거동 470-11번지 외 2건으로 667평방미터로 금액은 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6번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지방하천 2건 소하천 2건에 총 93필지 1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7번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판문동 15통 현대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5건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95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8번 남강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 지역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으로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조성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내동면 가호 마을회관 및 창고 정비공사 외 26건으로 사업비는 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9번 읍면지역 도로망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정촌일반산업단지 간 도로확포장 외 6건으로 사업비는 93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1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 944-5번지 외 32개소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12번 과적차량단속 현황으로 검차 대수는 20대입니다. 13번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신안동 진양호로 보도정비 외 3건으로 사업비는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14번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싸움 경기장 앞 도로선형개량 외 11건으로 사업비는 40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15번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여중에서 서진주 IC 간 회전교차로 보행로정비 외 12건으로 사업비는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16번 도로점사용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0년 부과 건수는 5,989건 부과금액은 13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18번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19번 도로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안전진단은 진양교 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외 9건이며 2020년 상반기 교량정기점검은 2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번 397페이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현황으로 계고서 발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21번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진성 동산 외 5개소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외 7건으로 사업비는 1억8,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22번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총 수량은 8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23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은 문산 정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1건이며 24번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은 2019년 집현 월평 장재지구 외 3건 사업비는 8억5,700만원이며, 2020년 진성 온수지구 외 3건으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중간 부분 25번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금산 송백배수장 증설 1건 2억3,900만원이며 2020년도 문산 남문산역 앞들 배수로정비 외 7건에 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하단 부분 26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대곡 산방마을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2020년도 문산 이곡들 양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27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명석 관지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35건과 2020년도 내동 상촌마을 배수로정비 외 24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28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문산 옥산배수장 외 6개소 위탁관리비 외 19건과 2020년도 진주시 저수지 권양기 교체 외 17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31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상봉동 840-11번지 외 31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32번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내동면 독산리 1052-134번지 외 6건으로서 구거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번 하천 불법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대곡면 단목리 1813-18번지 외 6건으로서 불법행위 적발 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34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이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35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문산읍 송정천 외 81개 소하천에 대해 2018년 11월 착수하여 2020년 11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36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로 하천 내에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가좌동에서 내동면 신율리 일대로 사업비 217억1,800만원이며 2019년 3월 6차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1년 2월에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금산교 관련해 가지고 몇 페이지에 나오지요?

153페이지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 내역 작업에 앞서서 도시계획시설 확장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요청해 놨습니다. 변경 마치고 구조 계산해서 내역 작업 마치고 저희가 최종 완료일이 9월인데 당겨 가지고 8월 말 되면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377페이지 지방도 교통량조사 현황에 보면 금산 중천 같은 경우 32,500대 진주 시내 교통량조사 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정말 심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사업들에 보니까 19년도에는 42억 정도 2000년에는 27억5,000만원 정도 작년하고 올해 돈이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시에서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관리 들 자체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농촌공사에 당연 위탁하도록 규정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위탁비가 좀 많은 이유는 그 앞년도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위탁이 좀 많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도 농어촌공사에 아는 분들이 많은데 농어촌공사가 옛날에 농지개량조합 아시죠?

예.

농지개량조합이 하는 주 업무가 수로개발, 농로, 수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게 통폐합되어서 농어촌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조직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 있고 예산이 있고 토목 전문가나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조직이거든요, 농어촌공사가. 그런데 자체적으로 안 하고 전부 다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한다?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수세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운영하고 보수도 하고 사업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체 사업비가 없습니다.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 약 64% 들판에 경지정리지구에 주요 큰 들판은 농촌공사관리지역입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들인데 경지정리 해 가지고, 자기들 재원이 없다 보니까 큰 사업들은 농림부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데 조그만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지원이 없으면 결국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수리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해 가지고 연말 되면 곡식을 받든지 아니면 돈을 받았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보가 있거나 수리가 가능한 지역은 거기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돈을 내야 되니까 농어촌공사에 수리조합에 돈을 해마다 내야 되니까, 나는 너네 물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다 나는 안 들어 갈란다,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걸 자꾸 편입을 해야 자기 물도 팔고 돈을 받을 건데 그런 마찰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사업이 들어간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태풍 “미탁”으로 금산면 송백지구 비닐하우스 단지가 침수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예.

이에 대한 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작년 태풍 “미탁”때 송백지구 비닐하우스단지 침수가 배수장이 있긴 있는데 좀 소규모다 보니까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도에 26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대로 바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면 송백지구 비닐하우스 침수피해는 충분히 예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도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 다시는 이런 침수피해가 없도록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강묘영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사업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올해 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소규모배수개선사업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각한 정호 마진 마호 지구하고 5개소.

올해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3억 가지고 어떻게 갈라 붙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3억 아니고 마호지구는 2022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그러면 얼마 나왔습니까? 사업이 책정됐습니까? 마호도 있고 진성부락에도 있고 5군데 정돈을 해 주세요, 착착.

온수지구 총 사업비가 10억이고요.

올해?

올해 5억이, 도비 4억에 국비전환사업으로 4억이 왔고 도비 3억 ……

예, 됐습니다. 시작됐으니까 일단, 그 다음 ……

그 다음에 마호지구가 총 사업비 21억6,000만원이고.

그렇지요.

올해 총 2억5,000이 왔습니다.

2억5,000은 뭐 할겁니까?

도비전환사업으로 2억하고 도비가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그래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

올해 그 설계비로 쓸 겁니까?

설계하고 일부 배수로부터 할 겁니다.

설계하고 배수로 일부 정비한다?

예.

계속 22억 될 때까지 예를 들면 이 삼년 잡고?

22년까지입니다.

만들어 내겠다?

예. 그 다음에 와룡지구가 총 5억이고요. 올해 3억7,500만원 확정되어서 이것도 설계해 가지고 지금 배수장 1개소 하고 배수로 200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호 지구 총 5억인데 올해 3억7,500만원.

설계 들어갈 겁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 주시든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정도 진행되고 있다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154페이지 보시면 계속비사업 나와 있는데 자료 주실 때 사업기간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까지고 알면 따로 안 찾아도 되니까.

예.

그리고 188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나와 있는데요. 총 건수가 74건, 작년에도 좀 건수가 있었지요? 이게 사실은 다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굉장히 소규모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소규모공사일 때는 사실은 설계를 용역까지 주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잦고 변경 건이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작은 공사는 차라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도 상관없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어요. 되도록이면 변경 건을 없애자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했는데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거는 다른 방안들은 없나요? 결국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아예 작은 공사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새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는 주민들 편의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꼭 안 되는 사업 아니면 반영해 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경이 사실 좀 있습니다. 변경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소규모사업은 공무원이 설계하면 안 좋겠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만 놓고 보면 공무원 1명이 60건씩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설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공사들이 그냥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거를 아끼려다가 큰 걸 손실을 입을 수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증감에 관계없이 사실은 정말 소규모를 설계 시공까지 다 줘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변경이 생기고 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걸 줄일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미리 주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안은 찾기가 어렵다, 그죠. 342페이지 평거동 10호광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요청 나와 있는데 선형변경이 좀 어렵다고 답변이 간 거죠, 처리내용을 보면? 뒤에 다른 주민들 더 민원이 없었나요?

민원은 특정 아시는 분 몇 분이 그렇게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선형변경을 하다 보면 특정 몇 분에게 ……

맞춰서 하기가 어려워서?

특별한 이익이 수반될 수도 있고 특혜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이걸 해 줄 수 없는 여건이 되어져서 저희가 사실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 와서 행정에서 얘기한 걸로 주민들 불만 없이 지나 갔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사안이고요. 특별한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388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검차 대수가 2020년도에 20대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19년도를 보면 검차 대수가 53대, 밑에 보면 단속인원 및 장비보유 현황 되어 있어요. 단속인원이 공무원이 6명 공무직이 2명, 적발 대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검차 대수가 53대인데 단속인원을 보면 공무원 3명, 공무직 2명 총 5명 검사 대수도 훨씬 줄었는데 단속 인원은 배로 늘어났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8명인데 적발 대수가 한 대도 없습니까?

요즘은 과적이다 싶어서 검차를 하면 다 축중량 40톤 안에 들더라고요. 저희도 부피가 많아 가지고 많이 실었는가 싶어서 달아 보면 허용치 내에 들고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9년보다 검차 대수가 좀 줄은 부분은 저희가 사실 노점상 단속하고 이런 데 조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하셨어요?

이쪽에 검차까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내나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입니까?

내나 우리 도로관리원이 같이 하니까 여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하고 이러니까 조금 ……

이 분들이 하는 다른 일이 노점상 단속도 하고 이것 검사도 하고 ……

도로관리도 ……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외에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니까? 그럼 그 일이 많아지면 검차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고 ……

이 쪽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좀 소홀해지고……

작년에는 단속은 집중 안 했네요, 노점상단속은?

과적차량 단속을 집중 ……

그런데 공무원 수가 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적발 대수도 없고 하는 일에 비하면 공무원 수가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의문이 가는 게 해소가 되지요.

공무원 수는요. 도로관리 1팀하고 도로관리 2팀에서, 전에는 도로관리팀이라고 팀이 한 개였습니다. 2개 팀으로 나누기 전이니까 좀 많이 있어 놓으니까 계에 직원들이 많이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도로관리팀이 1팀 2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무원이, 내나 계 소속 직원들인데 적게 나오는 ……

과장님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네요. 작년이 작고 올해가 많다고요. 인원이 훨씬 늘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1, 2팀을 같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1팀하고 2팀을 자료에 같이 넣다 보니까 직원이 많아진 겁니다.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다는 말씀이세요?

직원들이 팀이 2개가 되어 놓으니까 늘어난…… 그러니까 실제 단속하는 직원은 같은데 계에 공무원 수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많아졌다 줄어 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변동이 생긴 겁니다.

평균 단속하는 인원이 보통 5명이 됩니까? 8명이 됩니까? 5명 했다가 8명 했다가 왔다 갔다 바뀝니까?

최소 인원은 4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왜 그렇게 명확하지를 못합니까, 대답이?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 6명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를 물어보는데 1팀 2팀 나눠서 그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 수를 6명으로 표기한 거는 계에 공무원 숫자를 팀에 숫자를 표기를 한 것이고 단속에 동원되는 직원들은 4명입니다.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단속 인원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달라지잖아요?

팀 인원을, 횟수에 따라서 하면 맞는데 팀을 넣다 보니까 단속공무원 수가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바르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 나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늘 용역업체를 사실은 편중치 말고 지역업체를 골고루 쓰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자료를 볼 때는 특정업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특정업체를 가지고 숫자를 셌어요. 이 업체만 좀 많이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리고 또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지역에 용역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일곱 업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체크하면서도 나온 업체가 제가 본 업체가 지역 업체 자료 받은 업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여전히 편중해서 하고 있구나 생각하다가 지역 업체 자료를 받고 난 뒤에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업체를 골고루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용역업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없는지 몰랐고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용역업체를 다양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 한발이 무슨 뜻입니까?

가뭄입니다.

관정은 뭡니까? 지하수를 파는 것 아닙니까, 한발이라는 뜻이?

비가 안 오니까 물대기 위한 관정을 파는 겁니다.

관정이나 한발이나 같은 말입니까? 한발이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관정하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가뭄 해소 ……

지하수를 판다 이 말 아닙니까?

관정을 파고 양수장을 설치하고 그런 가뭄해소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관정은 뭡니까? 관정을 판다는 것, 그것도 가뭄해소……

맞습니다.

관정이나 한발이나 똑 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보면 관정이라 쓰고 ……

지금 행정용어 상으로는 농촌지역에 가뭄을 한발로 표기합니다.

정상적으로 표기는 한발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한발대비 대책을 철저히 하라……

지하수를 파서 용수로관로부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9,650만원을 했다 그죠?

예.

그럼 산에서 물을 끌고 오는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관정을 지하수를 파는 겁니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관을 묻었다 이 말입니까?

예, 관을 연결해 가지고 가뭄지역까지 ……

대곡 산방마을에……

산방마을은 남강에 남강물을 양수시설로 퍼 올립니다.

그러니까 산방마을은 산인데, 관정을 판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남강물을 관로를 가지고 펌핑했다 이 말입니까?

예, 퍼올린 겁니다.

그게 9,650만원이 투입이 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농사짓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벼농사가 있습니까?

과수원도 있고 벼농사는 2필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원.

과수 때문에 이 용수를 하는 거다 그죠?

예, 여지껏 음용을 하는 관정에 물을 가지고 과수까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음용수까지도 고갈되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예 식수도 없어지는 형편이 되니까……

이번에 7억 들여 가지고 ……

그래서 작년에 수도 넣고 또 남강물 치수해 가지고 정화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강물을 퍼 올린다면 이해가 됩니다. 산에서 관정을 팠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감사 걸린 것 있잖아요?

예.

감사가 어디 감사입니까? 경남도입니까?

경남도 감사입니다.

감사 상급기관 표시를 해 주세요.

예.

감사원이면 감사원, 경남도면 경남도. 이게 수질정화시설 4개소에 10억2,000만원 감액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152페이지.

당초에는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구상체 정화시스템이 설계에 반영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하수과에서 우오수관거 분리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가좌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가 없어져 버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화하는 구상체 정화시스템을 설계에서 감액해라 ……

이 얘기를 제가 5년 전에 감사할 때 했던 얘기예요. 제가 5년 전에 구상체 수질정화시설이 빠져 버렸더라고, 애초에 그 공사가 있었는데. 그게 20억 공사였습니다. 20억 공사였는데 그걸 빼 버렸어요. 그때 김인호 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공정이 10개 공정이 있으면 10개 공정을 해 가지고 100억이다, 그러면 한 공정이 10억짜리 공정이 2억이 줄었어요. 그럼 8억을 감액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2억으로 줄고 8억이 남는 걸 다른 공정에 갖다 붙이더라고. 그러면 전체 금액 100억은 변함이 없어요. 20억 짜리가 4억으로 줄었거든, 구상체 수질정화시설이. 이게 줄었으면 16억 감액해야지 왜 감액을 안 하고 다른 데 갖다 붙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공정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이 핵심이 뭐냐면 수질정화사업이었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본 4대강은 깨끗이 하겠다고 공사를 하면서 지류 지천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4대강 공사하면 뭐하냐, 이런 논리가 들어가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고향의 강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좌천도 고향의 강 사업 선정되어서 했는데 그때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는 제 말이 틀렸다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때 서정인 위원 기억나지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그랬는데 이제야 이게 경남도 감사에 걸려서 감액조치 당하고. 이 감사결과 있지요?

예.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두 가지 다 감사결과를 그대로 갖다 주십시오.

예.

저도 궁금해서 한 개 물어보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현황이 뭡니까? 411페이지.

공유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거입니다. 그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고 용도폐지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쉬운 말로 도랑이 있는데 도랑을 다리를 놔서 쓴다든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

그렇습니다. 점용을 한다든지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구거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최근에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옛날 귀빈예식장 쪽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갑자기 방지턱이 큰 게 2개가 나타났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그리로 다니거든요. 아침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덜컹덜컹해서 차 부서지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2주만에 없애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설치했던 거지요?

그 옆에 건물주가 차가 씽씽 달리니까 속도가 저감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민원을 몇 번을 넣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게 아니까, 저희가 4차로나 이런 데는 완만하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최고 높은 데가 10㎝고 왜 기준대로 안 하냐고 그래서 기준대로 하니까 사실 차가 4차로에는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지요.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집이 내려 앉고 이래 가지고 못 살겠다고 주인한테 막 해 대고 왜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분이 우리한테 싹싹 제발 이것을 없애 달라고 그래 가지고 설치한 사람이 자기 업체가 자기 그것대로 철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방지턱을 놔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들어 오면 아무 심의없이 그냥 놔 줍니까?

경찰서하고 조회를 하지요.

그때 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렇지요. 다 조회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설치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경찰서에서도 의견이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보통 차를 달리면 조금 달리는 속도에서 그냥 넘어가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괜히 어중간하게 브레이크 잡는 것보다 그냥 달려버리는 게 더 쉽게 넘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차가 아주 수명이 짧아지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했던 것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