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최석종 초장동장은 교육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오늘 피감기관 선서 및 소개는 집행부 국장들만 감사장 내에서 대표하여 하고, 과.소.면.동장은 감사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서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가시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경제통상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경제통상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칙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일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박금자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면.동장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고 부득이 국소장만 소개드린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먼저 구본제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현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용기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은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0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의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2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비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위ㆍ해촉 사유발생 시 즉시 위ㆍ해촉 조치를 하여야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기업유치단은 투자유치위원회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위ㆍ해촉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 위ㆍ해촉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기존 위원 임기만료 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3건으로 그 중 첫 번째는 기업유치자문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기업유치단은 2020년 2월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를 정비하여 투자유치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협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요구사항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타 지역 기업유치를 위해 발 빠르고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쳐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기업유치단은 민간전문가를 필두로 적극적 공격적 기업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2019년 14개 기업 1,726억 규모의 MOU를 체결하였고, 그 중 7개 기업이 타 지역의 기업 또는 창업기업입니다. 또한 타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이번 달에는 8개 기업과 1,150억 규모의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6월 투자유치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진주시만의 기업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성장 가능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효과가 큰 기업 등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투자활성화를 극대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은 KAI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 관련한 자료를 별도의 백서로 만들어 기록을 유지하고 향후 기업유치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 결과를 진주시 시정백서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유치관련 중요사례 등은 기록 관리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앵커기업 유치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유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번에 2019년도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번의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에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개 사업장에 6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시비는 2019년도에 2억2,000만원, 올해 예산은 5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주부품 성능평가 시험시설 및 장비구축사업으로 예산은 271억원입니다. 다음은 항공전자기기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항공전자파 안전성 시험평가 및 인정지원을 위한 센터 및 장비구축사업으로 예산은 253억원입니다. 다음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세라믹섬유복합센터 건축 및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예산은 290억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입니다. 개방형 핵심연구실 구축 및 기업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7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력산업의 세라믹융복합 첨단화사업입니다. 첨단기술 융복합 신규 아이템 제품화 지원 및 기술자문사업으로 예산은 18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구축지원사업입니다. 항공핵심기술 분야 연구육성 및 항공국가산단 R&D 기능강화사업으로 예산은 201억입니다. 다음은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외 에어쇼 참가 등의 사업으로 예산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항공부품시험평가 기업지원사업입니다. 항공기업 시험평가 기술지원 제품기술 검증사업으로 예산은 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3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PAV 기술경연대회 및 컨퍼런스 지원사업입니다. 국제PAV 기술경연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사업으로 예산은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입니다. 초소형 위성개발 및 발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4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항공우주과학문화 교육사업입니다. 항공우주분야 시험평가센터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산은 전시자료 구축에 6억원, 매년 교육비에 4억원입니다. 다음은 제6회 항공레저스포츠 제전입니다.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 지원사업이며, 예산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융화 기회제공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 행사 등 지역융화사업으로 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클러스터 활성화와 연계한 유치 등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22억 규모로 기업 지원 공간, 보육시설, 혁신도시발전지원단 등을 갖춘 시설로서 현재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계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게 이자 및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19년도에7억원, 올해는 9억4,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이전기관의 맞춤형 인력양성교육으로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강소특구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와 지역특화기업 성장지원, 기술창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예산이 2억5,000만원, 올해예산은 70억6,000만원입니다. 마지막 K-ICT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특화분야 3D 프린팅 제작지원, 기술컨설팅, 교육지원사업으로 예산은 6억1,81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으로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여성위원 수 및 비율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8번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명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에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용역사업 관련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수립과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추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질조사,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2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설계용역 금액이 8억8,200만원 소요되었고, 부지건립비는 세라믹기술원 인접 북측에 위치한 클러스터 부지를 2019년 12월에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번에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중 20억원으로 2018년 12월말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9년에 사업추진에 따라 설계비, 각종 수수료 등 비용으로 16억8,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고이월입니다. 먼저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렸던 2019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집행잔액 중 3억1,5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부족으로 국비예산 편성잔액 2억5,4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번에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은 모두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접수 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초소형 위성개발 업무협약, 바이오 신약개발 업무협약,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협력 협약 등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자체행사는 없고, 외국인투자를 위한 INVEST KOREA 포럼, 혁신성장투어, 2019 KORMARINE 등 각종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번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훈레이저 등 38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MOU 체결기업 신규직원 채용인원과 진주시민 채용현황입니다. 주식회사 ANH스트럭쳐 등 3개 기업에서 73명을 채용하였으며, 모두 진주시민입니다. 5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운영비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에 진주뿌리기술센터 현황입니다.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 내에 351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9월에 센터를 준공 개소하였으며, 주요시설은 시험생산동,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이 있으며, 현재 19명의 연구원과 직원이 근무하며 기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7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 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2019년 6월에 이전공공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 미혼남녀 합동봉사활동과 2019년 10월에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 행사 및 우리동네 예체능, 그리고 혁신도시 낭만버스킹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8번에 이전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9번에 혁신도시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분기 현재 443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보조금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10번에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입니다.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해 8월에 지정고시 이후 2개의 시범사업을 통해 특구 내 기업 기술 금융현황 및 인프라 배후공간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유망기술 발굴 68건, 수요기업 발굴 34건, 기술이전 7건의 성과를 통해 연구소기업 3개를 설립하였습니다. 올해는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연구소 기업 설립,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육성 및 지역특화기업 성장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강소특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조서 거기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2개 사업이 있는데 첫째 2018년 5월 17일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1차 보조금을 처음 신청해서 교부할 때 1차 보조금 지급을 하고 그 다음해 2019년 12월 24일하고 2020년 2월 5일, 이차보조금을 한꺼번에 줄 수 없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투자촉진보조금은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줍니다. 1차에 70% 주고 2차에 30% 주는데, 아까 2020년도 2월에 준 것은…….
김경숙위원
2020년도 2월 25 잔액을 마지막 주는데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원래 2차분을 줘야 되는데…….
김경숙위원
지금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국비교부가 내시만 해 놓고 국비가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되었다가, 아까 사고이월조서에 보고 드렸다시피 사고이월했다가 올해 드린 겁니다.
김경숙위원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차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2020년 2월 25일 보조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정산은 한꺼번에 받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정산은 30%를 가지고 나머지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었으면 그 30%에서 정산하고 나머지는 지급합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보조금 같은 것 보니까 한꺼번에 신청해 1차 지급하고 배분을 2차 3차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마지막에 올해 2월에 준 건 국비가 교부내시만 해놓고 저희들은 사고이월했다가 올해 지급된 겁니다. 설비투자하고 채용인원하고 이걸 사업계획서 대로 했나 안 했나에 따라 평가해 가지고 나머지 30%를 줄 때 정산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융화사업에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 안 있습니까? 이게 전국대상입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미혼남녀요?
김경숙위원
예, 미혼남녀. 대상이 진주시에 국한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아니, 우리 진주시만요.
김경숙위원
대상이 진주시만 그렇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김경숙위원
여성가족과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같이 행사하면 유등축제기간에 분위기도 좋고, 연계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8페이지도 역시 초대행사에 참여인원이 66명 되었는데 여성가족과도 이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하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연계를 하면 더 행사도 좋고 빛날 것 같네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MOU 체결 신규직원 채용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채용하는 부분이 진주시민이 전부 다 채용되었는데 진주시민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고용하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봅니다.
김경숙위원
타 지역사람들도 그걸 할 것 아니에요, 채용할 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다른 지역에 채용공고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진주시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 게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 이상 되는 것하고, 주요사업조서 18페이지에 보면 복합문화도서관에 관련된 민원내용이 접수가 되어있거든요. 업무보고 안에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이.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복합문화도서관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 내용이 들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 주요사업조서 이 안에 포함되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복합문화도서관 그건 자체는 지금 LH에서 주관하고 설계공모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끝나고 났으면, LH에서 지어가지고 교육청하고 진주시하고 관리하는 걸로 그리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에 우리 복합문화도서관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경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진양도서관하고 인접하다, 중복된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심의에서 안 좋게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 복합도서관 관련해서 경남도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새로 재추진하게 되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 내용이 500억이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예산 같으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도서관 부분하고 문화공간하고, 어차피 도서관 운영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복합문화시설은 진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도서관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만 빼면 300억원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6월에 도서관 건립부분에 소요되는 예산만 빼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는 걸로, 6월에 받을 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안 거쳐도 되는 걸로, 자체 도교육청 자기들 예비비나 자기들 예산으로 별도로 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18페이지 보면 복합문화도서관의 빠른 개강 건의 이래 가지고 ‘처리일자 2019년 6월 12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함,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죠. 지금 현재 경남도교육청에서 일단 재추진하겠다고 기본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고, 그럼 마지막 2022년 12월 준공예정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6월에 도 자체 투융자심사 통과되고 나면 바로 LH에서 설계공모를 할 겁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22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이상이 없습니다. 6월에 지방투융자 심사가 통과될 걸로 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업무가 MOU 3개 기관이지만, LH하고 경남도교육청하고 진주시하고 3개 기관이지만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내용에 업무보고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복합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계속사업이나 1억 이상의 사업이나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보이거든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아, 그렇습니까? 우리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찌되었든 일단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그걸 운영해 나갈 거고, 쪼개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이 들어있어야 된다. 전투적으로 일부러 넣어야 돼요, 이런 사업들은. 언론 쪽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게 조금 흔들리고 이 부분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이 복합도서관 때문에 경남도를 직접 방문하고 또 관련 교육위원회를 찾아뵙고 지사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 교육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제가 부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은 나중에 쪼개서 진주시에서 할 거니까 이 업무보고 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고, 왜냐하면 우리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내용도 민원인이 넣었고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했다 말이죠, 우리시에서. 그러면 당연히 계속사업에 이런 데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리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참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 KAI 중형위성조립공장 유치 관련된 자료를 제가 시작부터 상황종료까지 백서를 만들어서 진주시에 비치를 하면서, 원래 차세대 중형위성조립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우리시에서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아쉽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과정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셨다 말이죠. 그럼 시정백서를 저희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었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요. 112페이지인가 113페이지에 내용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백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우리의원들한테 달라, 우리가 찾아보기도 힘들고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자료 공부하면서 나왔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때 앞에 단장님께 각별히 요청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주시겠다 했는데 저희들 요구사항이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는 모양이다 싶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지역선도대학 육성 관련해서 육성지원을 하는데 지역선도대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에 상생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럼 관련내용을 보면 12페이지 연도별로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쭉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동참여 MOU 체결 이렇게 되어있고 경상대하고도, 제가 이런 사항으로서 육성사업에 전국적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한번 따라 해볼 만한 게 있는지 하니까 대학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더라고요.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규모의, 저희들한테 보고한 이 정도 내용이면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다. 제가 볼 때는 권장사업보다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대학이 아니고 참여대학이 5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전체를 아우르는 상생협력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이게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경남대, 영산대, 창원대, 인제대, 타 지역에 있는 대학도 우리조례로서 통제할 수 있는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검토도 필요한데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비슷한 예가 있는 데를 혹시 단장님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그것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 부분 내용이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연구를 대볼 필요가 있고. 단장님도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지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것도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형편이고, 또 우리가 대학이 아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기 위한 그런 일이고, 또 이게 지역선도대학에 대한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에도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단장님 저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시죠.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부터 있는 민원접수 내용을 보면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우리진주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치단은 산업을 육성하여 그 산업의 연관성에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부지제공이나 기업정책에 대한 여건 보장 등의 단순유치 수준에 그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진주시의 미래주력산업에 대한 연구나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공무원들이 물론 정책은 선도를 해나가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이전공공기관이나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주력산업인 PAV나 드론산업 이런 데 선점하는 게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이런 건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2016년도부터 드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매년 경남TP 주관으로 PAV 컨퍼런스를 진주시에서 지원하여 개최해오고 있고, 지금 금산면에 드론 비행장도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에 벚꽃과 함께하는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4월에 부대개방이 안 되어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단순지원정책에 그치고 있는데 인근 창원시의 경우 수소 산업, 인공지능사업이라든지 특히 드론시티를 지향하는 산업화에 지금 레저화까지 발표되고 있거든요. 창원시에는 1국 3개과 운영을 하면서 너무나도 전문화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 경남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모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주력산업인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타 시군의 견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행정의 여건도 있겠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부족하지 않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물론 우리는 기업유치단으로 부시장님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시군의 사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사천에는 항공우주과가 있습니다. 항공우주과에 4개 팀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또 안에 내부적으로 팀의 내용을 보니까 우주항공산업팀, 우주항공지원팀, 투자유치팀, 에어쇼기획팀 이래 가지고 4개 팀이 있더라고요. 하는 일들은 거의 기업유치단 과의 명칭만 틀리지 비슷하게 있고, 도에는 산업혁신국 안에 우리 일이 있고, 또 일자리경제국 안에 우리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항공산단이나 뿌리산단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 주력산업이 완전히 활성화되었을 때 조직을 더 세분화하고, 세라믹과라든지 항공과라든지 우주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을 세분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자급도시 50만의 큰 도시가 되고 항공우주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조직을 그에 맞도록 개편하는 것이 안 맞나, 아직까지는 좀…….
정재욱위원
항공산업과 세라믹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이걸 국가에서 지향하는 산업에 대한 연구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완성이 되고 차후에 한다는 것은 산업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게 우려가 되고, 지금 항공산업에 집중해야 될 시기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2018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이후에 2019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함으로써 협력체계가 잘 다져져서 지금 항공산업의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 하나로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PAV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수년 간 PAV컨퍼런스도 개최했는데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가 3억을 출연하고 진주, 사천, 고성이 공동주최로 2016년부터 개최해 온 대회이지 않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그건 2010년부터 해왔는데 우리시는 2016년부터 참가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진주, 사천, 고성이 PAV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유치단에서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즉 항공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행정력을 구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2번에 기업유치현황 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38개 기업을 유치하셨는데 고용인원을 보면 651명이에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18페이지 보면 민원 비공개 공개 해 갖고 몇 건 있잖아요? 시청으로 민원은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진주에 자그마한 기업을 유치하고 싶다 이런 민원 겸 기업유치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김해에서 3,000평 정도 규모로 120명 정도의 인력을 활용해서 많이 공장을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전라남도하고. 여기가 옛날 진양농산 문산, 아십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이상영위원
진양농산에 가보니까 거기가 완전 부도가 나서 흉물스럽게 되어있어요. 이 분이 경매로 다른 사람이 산 것을 자기가 사고 싶었대요. 목적이 뭐냐 하니까 냉동공장을 지어서 한 100명 정도를 지역민들하고 고용창출이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거기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번 했어요. 진주시에서 한번 해 줬습니다. 높이 제한이 지금 15m로 되어있어요. 그 분의 주장은 냉동창고의 높이가 한 층이 10m 정도로 나와야 된다. 그럼 두 개 층이 되어야 된다, 그럼 20m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산비탈 안에 진양농산 가보시면 20m 정도로 지구단위변경을 우리가 허용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흉물스러운 공장을 우리가 기업유치도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참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 지구단위계획을 15m 되어있는 걸 한 20m 정도로 올려줌으로써 공장 활용도와 고용창출도 되겠다, 이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좋겠나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작년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이 400%까지 올려놨는데 그것까지도 부족한지 저희가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용적률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높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를 최고한도를 15m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20m로 끌어주면, 그 사람이 냉동창고의 한 층이 9m에서 10m씩 필요한 거예요. 용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높이를 15m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것을 20m 정도로 완화해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다. 여기서 고용창출하는 걸 보면 고용인원이육백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한 공장에서 100명 이상 고용창출이 된다는 거죠. 이분의 전화번호하고 그분 회사이름하고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를 한번 보시면 여성비율이 차츰 늘어나고 있지만 위촉 시에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김시정위원
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고이월 관련내용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2019년 명시이월하고 관급자재대금 일부 미집행 금액을 2020년으로 사고이월한 금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2018년도 예산이 12월에 20억원이 국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이건 2018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했고 2019년도, 2019년도에 설계비하고 일부 관급자재비 이걸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3억1,500만원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관급자재하고 설계비도 올해 6,8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했고 지금 자재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명시이월 되어 사고이월 된 게 총 20억원에서 2018년도 예산으로 지금 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별 탈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집행할 때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김시정위원
28페이지 이전공공기관의 지원과제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대로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고교생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이주정착금을 보면 2020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며 40명 정도를 지원할 거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각 공공기관에 고교생자녀가 있는지는 전부 수요조사를 파악한 게 그렇게 나왔고요.
김시정위원
장학금이 16명 1,600만원을 할 거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1분기는 16명에게 1,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1분기는 되었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분기별로 지급이 되니까.
김시정위원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4월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4월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 지원되었습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저한테 자료 주시고. 이주정착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위ㆍ해촉 예산편성 등 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과 소관 위원회는 감사자료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 상단과 같이 진주시일자리늘리기협의회 등 4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늘리기협의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관련기관장, 시의원님 등으로 우리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님을 제외한 해당기관장 등이 남성이고 진주시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윤성관 의원님, 경제통상국장 등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있어서 불가피하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위촉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으로서 보직기간이 지난 위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위해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해촉 사유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단속기간 확대와 인력부족 시 타 부서 및 읍면동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업종관련 부서 및 읍면동 합동으로 설ㆍ추석 명절 특별물가단속기간을 확대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서민층이 많이 생활하는 단독 다세대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해 박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3월 8일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보조금 4억원으로 옥봉, 봉래, 상봉지역에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5억원의 사업비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의원님의 제로페이 조기정착과 활성화 노력 촉구에 대하여는 제로페이 이용기간 조성을 위하여 6월 1일 현재 3,210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였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하고 진주형 일자리 인력투입으로 지속적인 모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맞춰 진주성, 청동기박물관 등 우리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가맹점으로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 공공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정비하고 본청 전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급량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전개,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중앙시장 비단길의 제로페이존 지정, 우리시와 농협,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관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님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역량강화를 위한 진주형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촉구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지원사업 개발ㆍ추진으로 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의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에 대한 기대와 당부에 대하여는, 많은 글로벌기업 창업주들을 배출함으로써 한국경영학회에서 선포한 대한민국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를 브랜드화하고 기업인을 양성하는 창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대한민국기업가정신 수도 진주를 상표 등록 완료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가정신 교육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구)지수초등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기업가정신교육센터 및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중년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유능한 퇴직 유휴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일자리지원센터에 신중년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의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공공사업은 2단계로 나눠 35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구직활동 수당사업, 11페이지의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진주실크바이오산업 부흥프로젝트에 27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360명에게는 구직수당을, 129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여름ㆍ겨울방학기간에 240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중간부분의 소상공인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350억원 융자규모로 15,314건에 연 2.5%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6,600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하고 10억원의 지로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사고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 조례를 제정하고 1차로 옥봉, 봉래, 상봉지역에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진주복지원 등 복지시설 6개소와 저소득층 288가구에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경로당 96개소 태양광 134세대 태양열 6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6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은 8개 기업에 26명분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등 4개 기업에 기술개발, 경영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프로젝트는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16개 마을기업 등에 18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2020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2019년도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청년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167명을 지원하고 추가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청년채용을 위하여 15개 중소기업에 1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진주사랑상품권은 발행규모를 올해는 6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하단의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44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책자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6번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7번의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우리과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진주시일자리늘리기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현황,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수당, 불용예산 현황, 29페이지의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하단부분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 회의개최 수, 30페이지 최근 3년 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 8번에 각종 위원회 명단은 책자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과 10번 시 주최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과 진주복지원 외 5개소 LED 조명 교체공사, 기업가정신 콘텐츠 제작 등 총 3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진주시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YMCA와 YWCA에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 사업 및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의 행사로는 2019년 10월 축제 홍보부스 운영, 2019년 소상공인 페스티벌과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상반기 화합행사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의 사회단체의 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13번 인허가 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민원은 총 20건이며, 법정기간 초과하여 처리해준 민원과 민원실무종합위원회 회의로 처리한 민원은 없습니다. 37페이지 불허 및 취하민원은 총 15건으로서 불허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신청 13건, 취하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 14번 공사 설계변경 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에 5억3,257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에 3억6,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 사업비 83억3,045만원에 76억4,467만원을 집행하고 중도사업포기, 집행잔액 등으로 6억8,5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20년도 보조사업은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6,963만원 중 19억6,165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완료되거나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업가정신 콘텐츠 제작 등 6개 사업으로 총 2억8,156만원을 이월하여 2억1,411만원을 집행하고 6,414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2년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19건을 접수 처리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관련, 그리고 공적마스크 배부관련, 그리고 공공배달앱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써 2019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 20일 LH, 농협은행 진주시지부 관내 지역농협과 진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도 3월 6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기업공공 제로페이 허브이용 약정을 체결하고, 3월 7일에는 진주시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서경방송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소상공인 희망캠페인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3번 2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6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3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번과 2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의 본산인 구)지수조등학교 무인경비를 위해 1년 간 가드뱅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0번 3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입니다. 1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연간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번의 공공근로사업 내역은 책자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의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무료직업소개소 3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89개소 등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도단속인원 2명의 인원으로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3건을 적발하여 1건은 등록 취소, 2건은 주의 조치하였으며, 올해는 1건을 적발하여 경고 및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경남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는 진주시채용박람회가 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94개의 기업과 2,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서부권 채용박람회가 사천체육관에서 136개 기업과 2,4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서부권 채용박람회가 시군별 개최로 변경되어 하반기 개최 예정입니다. 중간의 5번 청년구직활동비 지원현황은 2019년 360명의 청년에게 6억1,4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3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중간의 6번 소비자보호시책 추진현황에 소비자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9년 915건, 2020년 410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원 1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은 작년 하반기 5회에 걸쳐 840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7번 가격표시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 단속은 20회 수시단속으로 7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권고 조치하였으며, 상거래 질서 단속은 5회 불시 단속하여 17개 업소를 적발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8번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2019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 1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행위 단속현황은 수시검사 시 50개 업소를 단속하여 1개 업소 1개 규모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11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도에는 49개소에 8,9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차로 56개소에 9,9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도시가스 허가현황입니다. 55페이지 하단부터 56페이지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13번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 단속현황입니다. 123개 석유판매업소 중 9개 업소를 가짜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위반업소 2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처분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4번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 및 현황,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연차별 공급계획 등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15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의 고무호스가 되어있는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15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작년에 11세대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14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4번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위하여 범시민 에너지 전략 홍보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18번 태양광발전 허가 및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총 326개 접수되어 허가 282개소, 허가취소 44개소, 현재 198개소가 사업 개시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59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 중간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19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140개 주택에 2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194개 주택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6개 사업장에 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개 사업장에 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65페이지 올해 상반기에는 2억5,828만원 예산으로 9개 사업장에 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1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5,305만원, 2017년에는 2개 사업에 2억743만원, 2018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9,6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1,09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9페이지 2020년도 올해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마을기업 지원현황은 2016년 이후에는 지원신청 마을기업이 없어서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에서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동력확보를 위해서 종이형에 이어서 모바일과 카드형 사랑상품권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로형을 발행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시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히 하며, 내부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고 나면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체화되고 나서 보고를 올리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위원님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와 모바일, 그리고 제로페이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정위원
다행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네요. 청년희망지원금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김시정위원
죄송합니다. 18페이지네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희망지원금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들 만18세에서 39세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월 20일 이후에 실직한 청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0만원씩 2개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1차 모집에 이어 추가로 2차 대상자를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완화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청년들이 퇴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완화해서, 자발적으로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가?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추가모집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지 폭을 넓혀서 신청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마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도 찾기 힘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진주형 배달앱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자마자, 사실 군산에 보면 먼저 ‘배달의 맹수’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군산시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업체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민들도 만나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 어떤가, 배달의 민족과 민간부분에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공공형에서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익히고 왔습니다.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명실상부한 배달의 민족에 버금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김시정위원
1차 추경에 4억이 편성되었는데 진주시에서는 군산시를 롤모델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철저히 분석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될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군에서 실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진주시는 이런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설명 잘 하셔 가지고 이해가 잘 됩니다. 저희들 상임위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같이 협력 잘 해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하면 책자에 대한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한 부분들을 일단 먼저 지적하는데 오늘 한두 가지 지적하고 질의를 드릴 게요. 2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작성이 소홀하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회 운영예산 집행현황 관련해서 보면 진주시일자리늘리기협의회 수당지급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불용예산이 없는 점, 집행을 하고 불용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부 탈오자가 있었던 점을…….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 어찌되었든 불용예산 현황하고 지급액하고는 안 맞으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글자 한 자라도 틀리지 않게끔 유념해 달라 해년마다 드리고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진행할게요. 다음에 책자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14페이지 상단에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진주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깡을 해서 한 사람이 여러 상품권을 구입해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게 가서 다시 환불하는 절차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현재 모집현황, 판매실적 이런 점검이 필요한데 오셔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다 확인하셨지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알다시피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깡 문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특별당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건 제도적으로 고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 진주사랑상품권 혜택이 우리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더욱더 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어서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시고 행정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한두 가지 책자에 문제있는 걸 짚고 질의를 할 거고요. 중간에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24페이지 25페이지 걸쳐서 중간과 하단에 보면 금곡면 정자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처리결과가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 밑에 대평면 상촌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또 처리결과가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 25페이지 문산 갈곡리 송정마을, 밑에 갈곡리 송정마을 주민 48명, 마을이장 4명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 또 하단에 문산 갈곡리 송정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양봉협회 회원 176명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두 페이지에 보면 태양광발전소 설치 민원 불허가 처분 관련이 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대로 두시고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불허가 민원현황 해서 금곡면 정자리 태양광발전소 허가신청 해서 메인솔라 태양광발전소 외 2개소 허가 신청까지 해서 15개로 되어있습니다. 앞에 내용 5개 사업하고 건수 15개 사업을 해보면 일단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보고자료에도 이 자료들이 빠진 거고. 이것 간단하게 설명 듣고 다시 말씀드릴 게요.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다음 하셔도 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과장님 시간되실 때 이것하고 제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하시면 말씀도 길어지실 거고. 그래도 제가 해년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정보가 빠져 가지고 의원들 업무파악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건 자료주시는 걸로 하고. 내용이 보면 불허가 하였다가 행정심판 청구 후에 다시 재허가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메인솔라태양광발전소 2개 이건 제가 볼 때는 진주시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해서 태양광발전소 허용기준에 관계없이 불허가 처리가 되었다 말이죠. 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내용도 다른 내용하고, 앞에 5개하고 15개를 제가 비교분석해 보니까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을뿐더러 업무처리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 우리 행정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불허가 처분하게 된 게 사실 규제완화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면 사실 진주 실정이라든가 감안했을 때 조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민원이 많다든지 예를 든다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 설치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진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러한 조치들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무조건으로 규제완화 측면에서 다 풀어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진주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우리실정에 맞는, 이렇게 개발되고 보존되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개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되어 불허가 처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하고 약간 견해 차이는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있는데 내용이 기니까 과장님 별도 업무파악하시는 겸 해서 저랑 따로 말씀을 나누시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한두 가지만 하고 쉬었다가 연결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역량강화를 위한 진주형컨설팅 지원사업 촉진 촉구 해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 중에, 그러니까 식당,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도소매업 이게 40% 정도 차지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식당 예를 놓고 보면 식당이 많으니까 백종원이를 모시고 오자. 그래서 진주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에서부터 일정궤도에 오르는 시간까지 실패율이 7,80% 되니까 이분을 컨설팅해주면서 그 컨설팅비는 시비를 주면서 백종원을 예를 들면서 다른 도소매업전문가들도 모시고 와서 그걸 우리시비로 주면서 소상공인이 성공할 때 까지 우리가 컨설팅 해 주자. 다른 과장님 답변은 진주소상공인협회에서 세금컨설팅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인적 것 말고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진주형전문컨설팅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백종원씨를 진주에 모시고 와서 여수 꿈뜨락과 관련된 벤치마킹되는 부분, 여수 꿈뜨락에 백종원이 왔다가면서 여수가 그렇게 관광지가 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진주도 거기에 따라서 밴치마킹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백종원씨와 연결되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게끔 현재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 달라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있거나 흔적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하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역량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위원님의 고견들을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실정에 맞는 그러한 컨설팅으로서 진주가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으로서 존경받는, 아니면 그걸로 인해 관광자원이 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하시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추진하기로 하고.
박금자위원장
윤 위원님, 자꾸 질의가 길어지면 오후에 할까요?
성관
윤성관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소상공인 전통시장 5분 발언에 대해서 그때 경영환경 개선자금을 현재 200만원에 20%의 자기분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 제가 그때 도배, 장판, 간판 바꾸고 의자 바꾸고 하는데서 200만원 부분이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좀 힘들고 해서 제안한 게 500만원에 자기부담금 10%로 상향 조정해서 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더욱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판단되어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규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수요가 많이 늘다보니까 저희들도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는 고른 혜택을 달라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현재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욱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월별 가맹점 지정현황을 보면 진주시소상공인사업 수가 26,000여개에서 가맹점 수가 현재 2,600여개입니다. 약 10%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보면 4월 5월 이 가맹증가가 한 500개 400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지금 우리부서에서 가맹 모집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진주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공급자적인 측면도 있고 수요자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쓰려 그러면 가맹점이 많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진주형일자리사업에 62명을 배치해서 1개읍 15개동에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까지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공공앱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가 상당한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좋은 답변이시고요. 지금 현재 가맹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상품권은 발행하면 금방 소진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특정업소의 쏠림현상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윤성관 부위원장님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유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유통하는데도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어지면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가맹모집도 활발히 해 주시고, 저는 지역읍면동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가맹점 모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은 안정자금 이자보전에 많이 치중되어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올해 배달앱을 개발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정책을 제안하려고 소상공인 관련 질의를 드리는데, 관광 할인쿠폰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혹시 쿠폰북에 대해서 들은 적이나 아시는지?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관광자원을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타 시군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부서, 소상공인 이런 부서와 협업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제주도라든지 유명 관광지에는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시와 유사한 구조랄까요, 안동시에서 2018년부터 제작을 해서 전국으로 배부를 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의는 물론이고 홍보도 잘 되고 있고, 홍보하기가 여건이 어려우시거나 지리적으로 관광지에서 떨어져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우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공공앱 개발할 때 그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배달뿐만 아니고 느끼는 부분이 예약이라든가 전통시장 이용, 관광까지, 앞으로 그 앱 자체가 관광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19번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두 가지 매칭사업인데 국가정책으로 국비 내려온 사업은 현재는 아니지요? 국비는 안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정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역별로 하는 공모사업 있지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게 있는데 담당팀장님한테 알아봤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도비와 시비로 해서 올해, 2회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한 동의 단위로 모듈화해서 한 가구당 75만원 정도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경까지 해서 하는 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한 200만원 넘나요? 한 가구당 현재?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가구 당 108만원 그 정도 됩니다.
이상영위원
108만원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저도 10년 전에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자부담이 550만원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105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시민들로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부형으로 하는 건 또 75만원 정도 가구 당 부담하면 되는 걸로 그리 되어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 동을, 또 한 면을 이렇게 할 때 모듈을 예쁘게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단독주택 위에 놓여있을 때 예쁘고 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주신 의견 착실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성관
윤성관위원
짧게 하나 할게요.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준비한 게 있는데 꼭 해야 될 내용이라. 과장님, 9페이지 제로페이 조기정착과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드렸고 조치사항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공공기관에 할인하는데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체크를 한 번씩 해봐야 돼요.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제로페이가 코로나 덕분에, 덕분이라고 표현하면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 분량이 경남도로 치면 작년 일어났던 매출보다 능가할 정도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혹시 과장님 제로페이 사용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제로페이 전도사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도 제로폐이를 사용하는데 할인금액이 들어왔더라고요, 통장으로.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잔돈이지만. 이것 아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가맹점도 중요하지만 쓰는 사람들, 이제는 제로페이 결제수단이 굉장히 좋아졌고, 코로나 때문에 카드를 줘서 손에 묻힐 필요 없이 바코드라든지 QR코드로 바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보태고 싶은 게 제로페이 갖고 택시, 버스, 온라인결제 이런 게 다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이런 쪽에만 구축이 되면 완벽하게 정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로페이는 어차피 결제하는 우리도 이득이고 소비자도 이득이고 세금이 수수료 하나 빠지지 않는 소상공인이 이득이다 보니까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가 중소기업벤처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 저희들 이런 건의사항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다면 되겠지만 이건 국가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사항도 있고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은 자료수집을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다수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여 위촉 운영되고 있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기업통상과가 운영하는 6개의 위원회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는 없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후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입점품목 다양화와 실크박람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변화 추구, 공장 신설, 인허가 등 민원신속처리 대책강구, 당초예산 회기 내 집행완료 등 총 4건의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설치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설치는 이동자의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경남도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 12월 창원시에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에 우리시도 충분히 공감하나 향후 운영결과 효과성 등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상평일반산단 내 도로 포장공사 1억7,000만원,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138억,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5,000만원, 진주지식산업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건물관리 용역, 무인경비 용역에 각 6억9,000만원, 2억7,000만원, 1억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기업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2019년 신설된 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6개가 있으며,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여성위원 수 및 비율, 최근 2년간 회의개최 수,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 진행하는 시 주최ㆍ주관 행사는 진주실크박람회, 모범외국인근로자 문화탐방 행사가 있으며, 진주실크박람회는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매년 유등축제 기간 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과 소관 용역사업은 총 18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 지부와 민주노총 진주지역 지부에 노사정 등반대회, 간부 수련회 등 다양한 근로자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내용과 단체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1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 5건, 업체사정으로 인한 취하민원이 3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은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이반성농공단지 내 보도정비공사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019년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총 3건이고, 2020년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는 집행완료하였고,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계속비사업이 2건 있으며, 2018년 2019년 명시이월사업이 4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된 내역은 진성농공단지 진입로 보도설치공사로 공사구간 내 전주이설 지연 및 설계변경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접수가 3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가 5건, 총 8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된 민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각종 MOU 체결현황입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상남도, 진주시가 사업체결 협약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6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진주실크산업혁신센터는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진주시YWCA에서, 진주시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경남서부지부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자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지원한도를 5억에서 7억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융자규모도 750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국제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82개의 보육실에 68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정입니다.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비용 및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1억2,000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3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브랜드 상품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실크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산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실크공동판매법인인 실키안을 통해 포장케이스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및 신상품 디자인상품 및 관광상품 개발, 진주실크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학과 관내업체 간 협약과제를 연구하는 산업으로 4개 업체에 대한 연구비 4,000만원을 한국국제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의 특산품 전시판매장 명칭은 진주비쥬몰로 2019년 5월에 시청점, 10월에 중앙지하도상가점을 개장하여 다양한 전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농공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총 6개소이며, 입주업체는 101개입니다. 다음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진주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 기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신규 공장등록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공장 휴폐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7개 업체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으며, 금년에는 22개 업체가 폐업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타 지역 이전기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 5개국 8개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맺고 있으며 교류실적은 2019년에는 23회 139명이 청소년 우호 민간교류를 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19관련 구호물품 지원 및 접수 외에는 상반기 교류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2019년에는 14개 업체 3,2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4월 30일 기준 7개 업체에 대하여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368명에 대하여 7억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공무원 해외출장 미실시로 현재까지 2명에 대하여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은 13개 사업에 대하여 12억8,0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20년 18개 사업에 대하여 27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은 바이오산업진흥원 2020년 예산총액은 6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진흥원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4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관련내용에서 진성농공단지 진입로 보도설치공사가 공사구간 내에 전주 이설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명시이월되면서 1차가 201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2차로 2019년 6월 15일까지 재연장되었는데, 제가 볼 때 1차 지장이 전주가 걸리면서 이때 1차 공사구간 내 전주이설 지연일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연장이 된 45일간의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업무파악이 되어 계시겠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45일간, 그러니까 작년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계 변경되었네요…….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님 말씀은 2018년 11월에 그 내용을 다 알고 현장 가서 파악해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황파악이 안 되어 계속 연기되었다 그 말씀이죠?
성관
윤성관위원
예, 그런 취지 플러스, 그렇다 하더라도 1차로 공사구간 내 전주이설이 지연될 때 사실은 2차에 관계없이 설계변경이 그때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 참 잘해 주시는 게 인정을 바로 하시니까, 더 말씀을 드릴 것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리 하시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과장님 답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45일 동안 내용 인정하셨으니까, 그래도 저도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안 바쁘실 때 급한 건 아니니까 45일 관련된 그 내용의 분석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다음에 공부하는데 참고를 좀 하고. 보면 설계 변경된 내용, 물량 확인 이런 것들이 다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기간 산정 이런 것들 같이 과장님 곧 가실 건데 후임과장님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는데요. 우리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이 공사기간 준공기한 연장내역 이게 1억원 주요사업조서, 8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여기에도 누락이 되었고, 92페이지 상단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에서도 작성이 누락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들을 많이 지적하는데 누락되는 이런 건 세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안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분 하면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요. 위원회 운영예산 집행관련 건입니다. 2019년도 진주시생물산업위원회를 보시면 개최를 2회를 잡아놨습니다. 126만원을 계상하고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제가 작년에 온 이후에 제 기억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아니해서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기회가 되면…….
김시정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2회 잡았고 올해도 2회를 잡았는데 불용처리가 올해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됩니다. 예산반영을 할 때 좀 신경 써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요. 진주실크산업은 지역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니까 한국실크연구원에 운영비와 기술개발사업비 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내수시장 및 세계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진주시에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104페이지를 보시면 실크산업혁신센터 관리위탁비가 8억이 있고 이건 계속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고, 그 밑에 보시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 실크하고 바이오진흥원하고 연계해서 기능성 화장품, 샴푸라든지 개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오프라인 플랫폼 개발사업을 신규로 2억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특허전략, 그러니까 시제품을 특허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내수시장이라든가 세계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것 같고 홍보도 부족하고, 계속 이렇게 도비라든가 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언제까지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좀 계획을 철저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다른 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개 짚겠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단에 진주지식산업센터 냉난방기 공사를 저번에 질의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식산업센터 땅은 진주시에서 대고 건축비는 국비로 건축을 짓게 된 거지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총 비용이 288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126억이 들었고 시비가 162억.
성관
윤성관위원
그 안에 땅값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땅값은 제외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외고요, 그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냉난방기 공사가 원래 건축 안에 들어있던 게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우리가 10년 동안 지으면서 돈이 없어서 계속 설계 변경하다가…….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 최초에는 들어있었어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설계 변경 전에 냉난방기 안 들어있었어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설계변경을 수차례 했는데 냉난방기를 처음부터 지으려 그러면 에너지효율등급 규정이 있어서 28억 내지 30억이 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비는 다 소진되었고 시비가 모자라다보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28억을 아끼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7억 정도 냉난방기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 설계상에서 설계변경의 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의 부주의가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부주의도 포함되고 또 예산여건 상 그리 되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 복합적으로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따로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1차로 완료해서 총 몇 프로 정도 입주마감이 되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1차로 했고 나중에 3차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30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한 90% 됩니다. 그걸 다 입주시키면 60실이 있는데 면적전체 90%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16개 업체에 면적으로 따지면 43%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이유가 향후 저걸 미래를 보고 가능성이 있는 업체만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게 인기가 없는 줄 알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되는 업체를 모집하겠다, 진주를 위한 업체를 모집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제가 부연설명드릴까요?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박금자위원장
예, 설명해 주세요.
성관
윤성관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60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1차로 공고를 해서 30개 기업에 52실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당초 기획을 할 때 전체 3개 파트로 정했습니다, 테마를. 30개 기업에 52실이 다 입주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세 가지 테마로 정했는데 1개가 문화콘텐츠산업. 그리고 1개가 강소기업 플랫폼, 그리고 또 1개가 청년창업플랫폼 해서 이 3개 진주지식산업센터,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우주세라믹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업종을 집중화하겠다, 물론 30개 기업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지만 이 3개 플랫폼을 우선 구축하고 혹시 나중에 모자랄 때는 타 업종을 한다 그 방침이고. 그래서 이번에 30개 기업이 신청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4개 기업이 우리 3개 테마에 맞고 2개 기업은 그 중에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하는 업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공고를 해서 3개 플랫폼이 만약 차지 않을 때는 기존에 신청한 기업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입주를 시킬 건데, 아마 저희들 예산으로 2차 3차까지 가면 3개 테마에 맞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관
윤성관위원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 기업인들하고 지역구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저한테 접수가 돼요.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콘텐츠 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그게 다 안차면 점차적으로 충무공동 윙스타워나 드림아이티밸리처럼 품목이 정해진 대로 확장해 나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지금 현재 생각보다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인기가 많아서 임대료가 오른 거예요? 원 임대료가 전에 임대료보다 많이 오른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지 유사기관을 다 조사해서 임대료는 평당 월 1만원이고 관리비가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다른 데 평균 비교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 계획을 잡았을 때 금액보다 올랐잖아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원래는 2만원 정도 더 높게 잡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올라갖고 충무공동 두 군데 윙스하고 드림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지원금이 별도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온 지원금을 차감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금액이 안 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청년창업 이 위주로 해서 아마 바로 확장만 하면 저는 다 찰 거라고 보거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원래 3층을 임대해 주려고 하다가 설계 변경되어, 지금 현재는 3층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3층?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3층은 지금 오른쪽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3층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비어있고, 그런데…….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 계획은 3층도 우리가 임대해주려고 하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경되어 바뀌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3층은 비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추경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른 쪽에 상당히 큽니다, 빈 공간이. 그걸 수요가 더 많으면 국장님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실을 더 증설할 계획도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 실을 늘려도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건축법이라든지 법안이란 이런 데서는 제한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 좋지요. 저도 생각이 같고, 그런 것들을 그리 활용해야 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다른 분들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면 진주에 1인 청년 창업비즈니스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 보면 있거든요. 1인 법인들을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싸게 임대를 해 주고 그 1인 법인들이 있으면 그 법인을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대부분 다 있는데 우리는 없는데, 제가 다음에 그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런 기관에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건 공모를 하면 되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걸 전투적으로 해주면 아주 좋겠다. 그리고 이 건물하고도 특성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마 잘 아실 테고 저랑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보태어 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윤성관 위원이 이야기한데에 대해서 덧붙여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앞전에 우리시의 6대 때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아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히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은 결과를 보면 지금은 실패작이다,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봐져요. 땅값 대비하고 건물 짓는 것 국비 126억 되었지요? 시비 얼마 해서 계산적으로 하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망한 사업이고, 도움이 되는 게 시민들한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보면 일반인이 했으면 망한 사업이에요. 일반인들이 했으면 망한 사업입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국비를 얻어오고 시비를 그만큼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세 가지 했었잖아요. 강소하고 또 뭐라 했어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콘텐츠하고 우주항공 이런…….
이상영위원
발전적이고 건전한 사업들이 들어와서 활기차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게끔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체가 팡팡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기업도 좀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별로 좋은 것은 못된 사업이다 이리 봐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용도변경도 많이 되었고, 안 된다보니까 이것저것 끼워 맞춰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다르게 해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맡아봤으니까 앞으로는 더 발전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결론은 지금 감사하는 기간이니까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근본취지가 무엇에서 어떻게 해서 결과까지 무엇이 얼마 들었고 자료를 가져와서 보면 뭐하겠어요? 결론은 뻔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접해봐야 되겠다. 목표도 뚜렷하게 해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투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위원님 염려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잘 가꾸어가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너무 많이 밀려서 그런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입주가 힘든 상황입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까지 모집할 계획인데, 지금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우리목적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3차까지 하는 겁니다.
박금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