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42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용역업체 선정 철저에 대해서는 각종 용역시행을 위한 업체선정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평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조속이행으로 사업지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월로 인하여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부터 지역 주민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셋째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시 특정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넷째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있어서는 정기예금 3개, 공공예금 1개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당해연도 사용될 금액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42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노력에 있어서는 재난관리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표별 소관 부서와 협업하여 우수 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9,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철저 촉구 관련 2019년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방을 위해 진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을 고속도로 입구 IC에 설치하였으며 근무를 연말까지 시행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둘째 진주시 도시관제센터의 기능확대 및 조직기구 증원 건의에 대해서는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과에 CCTV통합구축, 교통행정과에 버스정보시스템 등 업무를 도시관제팀으로 통합하고 인력을 2명 보강하였으며 기구증설은 향후 업무량 분석 및 인력조직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용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입니다. 426페이지 잔액증명서를 보시면 2020년 4월 30일 기준 정기예금 11억8,000만원 공공예금 66억3,000만원 합계 77억8,300만원을 농협 시 금고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현황은 4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9년 2020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으로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건으로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및 2020년 사고이월은 428페이지 4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후 미집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지수 청담교 재가설공사는 7월 말 준공예정이며 정촌 죽봉 새동네 세천정비공사 외 2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정촌 죽봉새동네 세천정비공사 외 5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시행공사는 수곡 덕천강 배수장 시설물 보수공사 외 30건이며 읍면동 재배정공사는 문산 정동 절골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37건으로 세부내역은 433페이지부터 4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용역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13건이며 세부내역은 448페이지 4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지수 청담교 재가설공사 외 5건이며 모두 동절기공사 중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지역자율방재단 안전체험교육 실시로 버스 2대를 1일간 임차하여 17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외 16건으로 103억8,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4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도시 조성사업 외 5건으로 반납액은 5,500만원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부터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 사업은 없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시장에게 바란다 3건, 진정서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부터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16명이며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10명이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최횟수는 4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2019년도 2020년도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455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 및 풍수해 보험 홍보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삭평배수장 외 3개소와 민방위체험센터에 대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내역부터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4에 따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캠페인으로서 세부내역은 책자 459페이지에서 4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 9개소와 공공시설물 178개소로 총 18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A B C등급은 반기별로 1회 이상 D E 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D와 E등급은 없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은 대상시설이 없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유도선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귀곡호 실향민회에서 진양호 도선운영사업을 시행하고 하고 있으며 가곡호를 우리 시에서 비상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수립 분야별로 자연재난관리대책은 풍수해 등 10개 분야이며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화재 등 36개 유형이고 재난안전 일반은 재난사고예방 등 4개의 유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 계획으로 대응단계에서 요구되는 주요 업무를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효율적으로 협력이 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미천면 벌당리 향양 재해위험지구 외 2곳으로 4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10월 축제기간 중 태풍피해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2일 호우주의보 및 태풍경보로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2019년 10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천 제방 배수로정비 및 세천 준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집행현황은 서부시립도서관 위험사면 정비공사 외 28건으로 총 16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사봉 거곡천 수해복구공사 외 16건으로 총 213억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계획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해 사전대비로 우수기 대비, 수방자재 점검,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재해위험지 사전정비를 실시하고 재해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2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재해방지용 자재확보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로 사업비는 104억5,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주민설명회 2회 개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9년 화재대피 훈련 등 총 7회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특성화훈련 등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화생방 방호교육 강사 9명에 2,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물 현황입니다. 2010년 진주시 상봉동에 민방위 체험센터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 256,000㎡ 대비 1,160,000㎡를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45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 7,000톤 대비 9,000톤 이상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7%를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보수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필터교체 및 전기 설비 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도 매 분기마다 실시하여 검사결과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19로 급수시설 가동을 중단하여 미실시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경보통제시스템 시 본청 1식, 민방위 경보장치 중대형 14개, DMB 경보시설 13개가 유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세부내역은 48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관제센터는 경찰 3명, 모니터요원 28명, 교통운영 2명, 공무원 6명으로 총 39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관내 2,670대와 초등학교 449대 총 3,119대의 CCTV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482페이지 장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도시관제센터 CCTV영상정보 이용 제공 보호내역으로 경찰서 등에 제공한 건수가 3,464건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60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범죄단속 및 방범용 CCTV를 올해에도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계속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27억원을 들여서 버스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정상 운영하여 버스 위치 도착시간 등을 실시간 제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버스정보안내기 262대 차량단말기 274대 외 현장시설물 1,110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지금 5분자유발언 해 놓은 게 있는데 현재 도시관제팀 통합하고 인력 2명을 보강하였는데 현재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에 우리가 팀을 좀 증원해 주고 도시관제센터를 스마트시티과로 승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니까 2명을 보강해 주고 운영해 보고 올해 종합적인 종합진단을 해서 과 승격 여부는 판단하겠노라고 하반기에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도시관제센터 기능이 정말 중요할 때인데 잘 참조해 주시고, 현재 CCTV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28명이지요?

예, 28명입니다.

28명에서, CCTV 몇 대입니까? CCTV 총 설치된 게 삼 천 몇 대입니까?

3,119대입니다.

나누기 28하면 111대가 되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현재 이게 가능합니까?

예, 집중 관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커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

갈수록 CCTV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이고 지금 이대로 가지고 된다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잘 참조하셔서 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설명드릴게요. 2019년 통계목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 제로인 게 한 개 나왔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보면 지진피해위험도 평가단 운영 본예산 때 2,469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추경예산 때 1,575만2,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893만8,000원 십 원도 안 쓰고 돈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목입니까? 지진피해위험도 평가단 운영 이게 무슨 목입니까?

지진피해가 진주시 관내에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들을 현장에 참여시켜서 지진피해 정도가 몇 % 된다 그걸 심의평가하는 위원들의 수당인데 ……

위원들 수당 2,469만원이 본 예산 때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때 1,575만2,000원이 반납되었더라고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지진이 발생하면 평가를 하는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고 수당을 받을 건데 우리 관내에 지진이 발생하지 아니하니까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지진이 발생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쓸 수도 있는데 십 원짜리 하나 못 쓰고 집행률이 제로로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올해부터라도 추이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75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서별 이월을 최소화 해 달라고 해 놨는데 이월이 많으면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년째 설계도 못하고 첫 삽도 못 뜨고 돈이 110억 정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치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 국회의원이 돈을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 국회의원은 이번에 컷오프 됐다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한 게 없다 이거예요. 국비를 그렇게 가져 왔는데도 주민들은 돈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공사도 못하고 있다 착공도 못하고 있고 내려와 있는지 안 내려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돈이 54억입니까, 국비가?

예, 54억.

54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첫 삽을 뜨고 공사를 실시했으면 정치적으로도 자꾸 자꾸 이야기되는데 지금 3년째 일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진행은 앞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또 저것은 자연생태 겸 늪지 이래 가지고 보전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사전에 도와 협의를 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증액해 주겠다 그랬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 경제성 검토 때문에 좀 늦어져 가지고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수용되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할 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수용이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105억 정도 되는 이 비용을 가지고 70%가 보상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할측량 의뢰는 5월 19일에 했습니다.

지금 분할했습니까, 감정은 하고?

분할측량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은요?

분할측량이 끝나고 나면 감정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05억 정도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이 지금 얼마 모자랍니까?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겠지만 70% 정도가 70억 정도가 보상금으로……

아니, 공사를 다 완료하려면 국비를 더 추가를 하셔야 안 됩니까, 그죠? 얼마가 더 있어야 되냐 말입니다.

314억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처음에는 104억인가 105억만 하면 이 공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도비 시비 국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삼백 몇 억이 든다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이 과장님께서 설계하시고 전문가가 하는 건 아니지만 3배의 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300억이 드는 공사를 100억이 든다 해 가지고 자금 확보를 해 놓고 ……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고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24시간 침수가 되어도 침수로 보지 아니하는 나락농사 기준으로 사업비를 추산을 했고 실시설계에 들어 가니까 사실은 시설하우스단지다, 즉시 배수가 되지 아니하면 피해를 다 보상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5배 정도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그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으로 ……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국비가 내려와 있고 도 부지사님도 한번 오셨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시장님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이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자들이 내려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도 부지사님입니까, 그때?

예, 행정부지사님.

또 저번 주에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방문하셨는데 이 지역민들은 곧 공사가 시행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감정하고 토지보상물 지상물 보상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올해 공사가 착공이 됩니까?

일정대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만 시장님께서 가신 게 아니고 지난 취임식을 포기하고 그 현장에 가셔서 ……

그러니까 상습지역이다 보니까 올 여름에 장마가 다가온다 아닙니까? 장마가 다가 왔을 때는 주민들 원망이라든지 이런 걸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빨리 어떻게 하셔가지고 착공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4억이면 200억이 더 필요한데 314억에서 70%가 보상금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

100억에서 보상금이 70%?

전체 314억 중에 77억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보상금은 처음 기준 설계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고?

예,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공사비용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펌프 용량이 5배 정도 증설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나락농사 때는 24시간 침수되어도 괜찮은 걸로 보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시설하우스는 바로 퍼내야 되고?

예.

그래서 배수펌프가 양이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예. 당초 104억 기준할 때는 5톤을 초당 배수하면 되는 규모로 되었었는데 24톤으로 초당 배출이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5배 정도 증설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해마다 침수피해가 있나요?

해마다 침수피해는 없었고 10년 전에…… 2007년 2008년 2012년에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습지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크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방금 이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해서 궁금한 거를 여쭤 보겠습니다. 464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장재 장흥이 사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언제 준공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에 위험지구 세 곳이 나와 있는데 향양이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정일시가 2006년도예요. 완료된 시점을 보면 14년만에 완료가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완료가 늦게된 게 이것도 영향평가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면 향후 장재 장흥이나 중촌 같은 경우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클텐데도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험지구 현황 해서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다 등급 나 등급,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등급이 규정이 되어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며 진주시의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일단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어야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선 순위를 재해 부서에서 정하는데 우리 시의 의견만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총괄하는 행안부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순위는 재해위험지구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역면적이라든지 수해를 보는 그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수해를 보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향양지구는 사실 좀 좁은 지역이고 유역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도 사업비 반영이 좀 많이 늦어진 지구에 해당이 되고……

사업비 확보가 늦었단 말이네요?

예, 지정은 오래 전에 됐는데. 장재 장흥지구는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재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된 그래서 빨리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3배 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속 집행을 매주 독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으로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간 내에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실제로는?

예.

그리고 등급 관련해서 가 등급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 되는 건가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는 얼마나 예측되느냐 또 수해를 보는 인구는 몇 명이냐 그래 가지고 아마 유역면적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 진다고 지침상 그렇게 명시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 등급이 가장 위험한 지역인지 나 등급 다 등급 ……

맞습니다. 가 등급이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 순위가 나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다 등급이네요?

예.

진주는 가 등급은 지금 없다 그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그럼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다시 위험지구로 지정되는 일은 없겠네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는 있었을 리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다시 위험지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470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2020년 자연재해표준행동요령작성 책자 발행이 있는데 이 책자 발행이 매년 발행되어 온 건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이 표준행동요령을 새롭게 작성하는 건지 궁금하고 혹시 책자가 발행되어 있으면 한 부 보여 주실 수 있는지 ……

예, 매년 발행하게 되어 있고 올해는 5월 13일 발행해서 전 부서에 배부했습니다.

이건 부서고 시민들한테는?

부서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

부서에서만 참고 ……

대응 매뉴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시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대응 매뉴얼은 따로 준비된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에서?

읍면동에 민원실에 비치용으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금방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 김인호 과장이 하천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진주시 전반에 위험지역용역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처음에 이 지역이 선정된 과정은 그 전에 수해가 나도 그렇게 조치가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장재 못이라 그럽니다. 장재 못이 길게 띠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초 같은 게 부유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이 하천배수장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유물을 치우는 동네에서 예산 500만원 1,000만원 이래 가지고 부유물을 치우는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이걸 치우자 그래서 담당자들이 오게 되고 김인호 과장 때 했던 용역, 우리 류재수 위원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역하고 이 사업하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험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위험성을 얘기하고 지난 사진도 확보가 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배수장을 개발지역이 있는 아파트쪽으로 뺀다는 계획도 나왔다가 다시 분리해서 양쪽으로 빼 내는 쪽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105억 되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처럼 300억으로 증가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과장님들 담당자들이 지나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5월에 독일 언론에서 한반도 대지진 가능성 전문가들이 우려한다는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이런 걸 보면 예를 들면 자연재해 사회재난 50가지 대응책이 있고 그 주 내용을 보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강우 적설에 집중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상당히 작년에 어디죠, 그 이후에 전북 완주, 강원도 평강 지진 이후에 우리 나라에 약 400번 이상의 지진이 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남강댐이라는 큰 걸 머리에 이고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지 어제도 내가 질문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치수증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긴 시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치수 중에 치가 다스릴 치자입니까? 취할 취입니까?

다스릴 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도 “루사”가 왔을 때 강원도에 시간당 1000㎜ 내리면 진주는 넘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서 사천만으로 빼 낸다 아니면 터널을 통해서 댐 우회해서 남강으로 빼 낸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최후에는 댐을 콘크리트로 둘러 씌워서 드레싱해서 최악에 넘치면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도 치수증대사업과 지진 일어났을 때 어떤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 도에서는 지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진주시의 대비, 혹시나 그 내용과 진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대비 행동매뉴얼은 이미 작성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 강화사업은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환경부를 방문을 해라 해 가지고 진주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 되어서 방문이 어렵다, 감사 끝나고 방문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천년 빈도의 극한 홍수가 올 경우에 댐이 붕괴될 것이다 그걸 예측해 가지고 천년 빈도의 극한 강우가 와도 댐이 안전할 수 있도록 수로를 더 여는 쪽으로 제수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천하고 진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10월축제 때마다 시민안전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쪽으로 물을 방류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400톤 이상이 방류되면 고수부지가 다 잠깁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방류를 좀 늘리면 사천에서 어민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대책을 세울 것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천어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자기들 어업피해를 보상만 해 주면 물을 사천만으로 다 빼도 우리는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어업피해를 다 진주시에서 예산으로 해 줄 수는 없고 어업피해에 대비해서 하는 수해 재해피해 보험금 정도 일부는 우리가 반영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냥 손쉽게 진주시에서 천년 빈도의 극한 홍수가 왔을 때 사천어민을 달래는 그런 시책이나 예산을 반영하라는 그런 요구를 해서 너무 지나친 요구고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안전성강화하는 사업을 물론 하지만 사업의 주체는 환경부가 아니냐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1차적인 큰 사업비에 반영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시 하고 의논을 해 보자는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우리 시 상류에 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인가 있지요?

예.

그런 거는 약간 보험적으로 이용할 수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것은 보험으로 유용하는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지금 아마 사천어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잡아 놓은 고기다 집토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에 안전성 강화사업이 될 때에 방류량이 늘어날 것인데 그 늘어나는 방류량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내 놓으라고 하는 쪽이 지금 그 분들 의견입니다.

현재 강쪽으로 벽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깊이 15m 되는 터널 3개를 뚫어서 둘러오게끔 하는 계획도 있던데 그 계획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거를 해서는 큰일 날 건데……

그걸 아마 기초설계는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설계를 설명하는 자리에 저희 시장님도 남강댐에서 한번 방문했고 국장님도 방문을 했고 저도 몇 번 참여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지만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된 바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시민사회에 오픈이 되면 상당히 논란이 많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을 뚫어서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오픈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에 사업비에 사천 어민들이 수용할만한 사업비를 반영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거는 7대 때 부산에 물공급 때문에 문정댐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오픈되어 가지고 치수증대사업이라는 그 용어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물공급이 반대가 많으니까 잠잠해 지니까 치수증대사업 사실은 중요한데 말이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오픈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재 남강으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천만으로 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듯이 어민을 어떻게 구제를 해 줄 것인가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한다든지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큰틀에서 우리는 꼭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꼭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염려해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환경부에 내는 의견들은 그렇습니다. 재산 피해는 둘째 문제다, 진주 시내로 물이 방류가 된다면 인명피해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인명피해보다는 어민들이 수해로 입을 수 있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사업비에 어민들의 보상비를 산정을 해라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약수암 쪽으로 물을 3개 터널을 만들어서 남강으로 돌려서 빼낸다는 그 1단계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 설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쉬었다 할 건지 마칠 건지,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풍수해저감장치 여기서 담당하는 겁니까? 이 과에서 합니까?

저감장치는 건설과 소관이고요. 풍수해보험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

풍수해저감장치하고 보험하고 무슨 ……

저감장치는 저감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험은 풍수해로 피해를 입을 때 보험을 들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부담하는 보험 일부를 우리 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기간 건의사항에 보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노력해 달라 이게 있거든요. 그때 우수 재난관리평가 이야기하면서 과장님께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걸 보면 미흡지표에 대해서 보충한 게 없나요? 아니면 ……

미흡지표를 우리가 우수지표로 우수점수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점수를 받았는데 아직 종합평가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시기가 조금 빨라져서 지금 안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온 시기는 똑 같은데 감사가 앞당겨져서 ……

감사가 좀 당겨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이게 매년 실시되는 거지요?

매년 실시합니다.

건의사항에 넣었던 것처럼 우수기관이 매년 선정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아래 장재 장흥지구 방문한 것도 2달에 한 번씩 기관장님께서 재해위험지구를 방문하는 것이 평가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시설물 현황에 있어서 지금 방독면이 몇 개나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게? 방독면 관리현황이 아예 없네요? 전에 방독면이 노후되었다고 싹 교체도 하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독면 관리현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방독면이 19,397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매일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 아예 통째로 빠져 있습니까? 해마다 나오다가.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빠져 있다는 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얘기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얼마 전에 어옥리에 폐기물 불법으로 버려진 것 아시죠?

예, 압니다.

그 산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인근에 CCTV가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 CCTV가 없는 곳을 골라가면서 그런 폐기물을 버린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시 관내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CCTV를 잘 찾아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면서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설 매립장이 고갈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실제 돈도 돈이지만 그런 특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들을 매립할 곳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좀 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용역업체 선정 철저에 대하여는 용역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건축사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9년도에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15건을 적발하여 건축사 업무정지 10건, 견책 3건, 불문 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사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는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시기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 매년 2회 정기 및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위법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공공 동물화장장건립 검토에 대하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화장장의 필요성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반발도 심해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공 동물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의사항은 주무 부서인 농축산과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2. 2019, 2020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강묘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 대학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교육부와 관련 대학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시에서도 적극 중재를 해 왔으며 방통대 이전 시 현 방통대 건물의 관리권을 두고 두 대학 간 이견이 발생하여 4월초 부시장이 과기대 총장을 만나 원만한 협의를 당부드렸으며 방통대에도 이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각 대학이 서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방통대 이전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영남백화점 활용에 대하여는 화재발생 이후 영남백화점 소유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85%의 매각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용역과제 심의, 중기지방계획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하여 8월에 용역완료 후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94페이지 이현욱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미사용 목욕탕 굴뚝의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급에 대하여는 굴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4년 건축법이 개정되어 3년마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굴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의 관찰할 필요가 있는 3개소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권고를 하여 한 개소는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굴뚝에 대하여 안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5. 각종 기금 관리운용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농촌빈집 정비사업 외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7. 계속사업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용부터 11.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6페이지 12. 각종 용역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외 3건으로 용역비는 2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부터 15.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7페이지 16.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농촌빈집 정비사업 외 3건으로 2억8,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9 농촌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98페이지 18.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부터 20.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역입니다. 498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은 56건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6건, 국민신문고 31건, 진정 18건, 질의 1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22.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23.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소송사건은 총 6건으로 청구기각 2건, 인용 1건, 진행 중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24.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은 부서별 보고자료 3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부터 27.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8.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2019년도 6회, 2020년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9.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 35.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1.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 유보현황은 1건으로 칠암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재검토 의결하였습니다. 2.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은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사 5명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3.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현황입니다. 총 65건으로 취하 62건 반려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와 522페이지 4.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장기미준공은 총 2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5.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단속현황은 위반사항 14건 중 완료 6건, 시정 중 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6.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입니다. 주택개량은 24동을 융자 지원했고 빈집정비는 22동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주택개량 28동 융자지원과 빈집정비는 21동에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기준과 지원기준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7.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는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6동에 2,500만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는 7동에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26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8.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총 3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9.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은 총 22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10.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총괄표제부 등을 합해서 총 166,295매가 있고 도면이 213,460매가 있습니다. 546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11.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건수는 총 121건입니다. 시정완료 54건 시정 조치 중이 67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12.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64건입니다. 부과금액은 1억7,400만원이며 납부가 47건 미납이 1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와 559페이지 13. 무단용도 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무단용도변경은 총 23건입니다. 시정완료 15건 시정조치 중이 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14. 공공건축가 지정현황입니다. 최삼영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고 정창운 외 9명은 월아산 어린이도서관 외 19건에 대해 기획설계 등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0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에 보면 농막이 많은데 요즘 시민들이 농막에 관심이 많던데 그냥 갖다 놓아도 된다는 말이 있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농막은 일단 3년 전에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되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막은 농자재나 농기구를 보관하고 일을 하면서 휴식도 취하는 그런 임시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총 227건인데 이 중에 132건으로 농막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허용이 안 되다가 3년 전에 하다 보니까 농막설치 신고가 많이 신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 방문을 하면 직원들이 신청서도 대신 작성해 주고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신 작성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막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 급한대로 먼저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불법입니다. 신고 수리 후에 갖다놔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갖다 놨을 때는 사전 행위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부분은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정 완료가 된 후에 치우고 난 뒤에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고 뒤에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막크기가 ……

규모는 조례로 정하기로 20㎡ 이하 컨테이너 형태의 구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20㎡면 6평 이하죠?

그렇습니다.

6평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높이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까?

높이에 대한 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

복층도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높이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걸로……

그러면 농막 신고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안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밭이나 들 같은데 논밭에 보면 임시 창고로 갖다 둔 낡은 컨테이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막에 대한 존치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연장도 됩니까?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사는 시설이기도 하지요?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농막 신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주거를 하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그 용도보다는 옛날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절대 안 되는 용도로 분류가 되어서 있다가 최근 3년 전에 허용해 놓고 나니까 신청이 많아진 걸로 ……

요즘 시설하우스에 외국인 노동자들 쓰려면 여기에 주로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전기시설도 열악하게 해서 자칫하면 화재도 날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신고받고 수리해 줄 때 그런 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동물화장장 시설건축 인허가 대곡면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 지금 소송 중입니까? 소송이 끝이 났습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 재판을 거쳤고요. 8월 13일 선고 예정입니다.

두 달 있으면 선고가 난다 그죠?

예.

진주시를 상대로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허가신청서가 들어온 걸 반려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상회복 해 달라는 건축주로부터 소송이 들어와서 재판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곡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진주시가 접더라 이런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부지 형태가 너무 정형화되지 않고 폭은 작고 길쭉하게 되어있는 상태라서 그런 형태로 높이도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차계획이라든지 또 연접필지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546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신고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께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신고도 다수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1년 연중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 특정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거나 하면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직원이 가서 그 기간 내에 잡는다고, 적발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아까 점검계획에 의해서도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고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

민원들이 신고도 하는 것도 있고 ……

또 많은 거는 얼마 전에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처리결과에 시정 중,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 중은 지금 원상복귀를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철거기간을 언제까지 하십시오 라고 시정 명령을 합니까?

예, 그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사전 통보를 하면서 10일 정도 여유를 주고 또 1차 시정지시를 30일, 2차 시정지시는 20일,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10일 정도 주어서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정을 안 했을 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정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나는 벌금을 내고 이대로 살겠다고 하면 ……

예, 그렇습니다.

평당이라든지 ……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든지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분류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시정하는 데가 많습니까? 강제이행부과금을, 국가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되면 벌금을 내고 재료를 다시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

예. 불법으로 건축한 게 법에 적법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양성화를 받고요.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 철거를 하고 꼭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전체 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과장님 2020년 1월 현재 빈집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

빈집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빈집 처리에 관한 조례를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농촌이 791동이고요. 도시지역에 506동이 있습니다. 총 1,297동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앙지역에 상봉 중앙 성북지역에 빈집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전체 20% 되지요, 아마? 상봉동이 97채 중앙동이 69채 성북동이 39채 이래 가지고 거의 20%를 차지하는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현재 심각한 문제던데 빈집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범지역도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 버리고 그래서 빈 집이 문제다 싶은데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나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보다 좋은 환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견해는 있습니까?

예, 빈집에 대한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서도 상당히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조례를 통해서 올해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활용계획도 수립하려고 했더니 기술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그걸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빈집정비 규정이 8월 정도 되면 시행되도록 됐고 12월 되면 지침도 새로이 만들어져서 운용하게 됩니다.

올해 8월? 올해 12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일단은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계획이라든지 그걸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활용계획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과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인지 모르겠는데 5억원을 해 가지고 쌈지공원인가 된 게 있는데 그게 건축과죠?

아닙니다.

주택경관과입니까? 5억을 해 가지고 ……

건설과요.

쌈지공원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중앙에 있는 빈집을 매입해서 공원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제가 알아보니까 싹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망경동에 가 버렸다고 하던가, 그래 가지고 현재 안 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정말 우범지역이거든요.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8월 12월 그 지침대로 해서 추경에 하든지 해서 잘 대안을 세워서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5분자유발언 요지가 나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이전 문제는 아직 완전히 결정나지 않고 진행 중이고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 이후에 상황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각 대학이 협의가 안 되어서 각자 예산을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과기대에서는 구 법원 청사를 리모델링하려고 40억을 신청을 했고 방통대에서는 신축 예산으로 했는데 두 쪽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아마 예산이 기재부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서 기재부 예산이나 다른 예산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리 저리 학교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축예산과 리모델링예산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서 합의가 되어야 되나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두 학교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니까 하나로 협의를 해서 한 학교가 신청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신축예산이라 하면 리모델링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교육부에서 협의만 하라고 하면 신축예산으로 넣으면 되지 협의가 좀 오래 걸리나요? 중재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여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에서도 충분히 그동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다니면서 협의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과기대는 리모델링해서 과기대에서 쓰려고 하고 방통대에서는 신축을 해서 거기에 방통대학교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기대는 1층만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거고 그 나머지는 방통대에서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행정에서 중간에 역할해도 쉽지 않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두 세 가지 있는데 몇 가지는 협의가 되어도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원활하게 예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좀 관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물꼬를 트면 될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하게 다른 데로 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로 바라고요.

예.

밑에 영남백화점 활용에서 또 조현신 의원님 5분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남백화점 타당성조사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시켰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타당성조사를 할 거니까 용역은 할 수 있다손치지만 영남백화점을 활용하고 시가 수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서부시장을 재생전략 속에서 활성화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영남백화점 부분도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나온 게 아니라 민원과 백화점이 방치되어 있고 백화점 부분만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여기 갖다 붙인 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시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건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도 요구를 하면 다 수용할 것인가 말이지요. 저는 이 영남백화점 활용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 부분에도 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용역은 별개로 치더라도 행정에서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깊게 고민을 하시고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남백화점은 아시다시피 처음 짓고 나서 일 이년 있다가 그때부터 방치가 되어온 상태입니다. 방치가 되다 보니까 ……

그때 몇 년도지요? 불나기 전부터 사실은 잘 안 되는 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시내도 마찬가지였고 ……

이렇다 보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고 안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철제는 돈이 되는 거는 다 빼 가 버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부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기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것도 발생되고 이래서 행정에서 계속 놔 둘 수는 없는 상태라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고민해 왔던 검토의 대상이었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일체 없다가……

그런데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중에 소유자들이 일부 사람들이 1층에 소유자들이 또 몇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화재가 작년 초에 났었지 않습니까. 그 화재가 나면서 더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고 냄새도 나고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 계기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주민들 의견도 더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국도비 확보현황에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이 있는데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은 시비가 들지 않고 국비로만 ……

예, 국비로 받았습니다.

매년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는 한 국비로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경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국비를 받게 되어서 국비지원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될 거고요. 다른 지자체도 올해 하려고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남해하고 김해인가, 두 군데에서 선정되어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운용을……

어디라고요?

남해하고 김해인가 아마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국비로 해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는데 계속 실적이 좋고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품격있는 건축물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비로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할 때부터 사실은 기대도 컸고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지금 이거 하시면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맞춰서 공공건축가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좌동 어린이도서관 공모를 했는데 설계사무소 120개소인가 121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상당히 그거는 저희가 기획설계를 너무 잘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정하다 그런 걸 심어 줬기 때문에 121개 업체가 들어 온다는 거는 그 중에 좋은 설계자가 들어 와서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어쨌든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레일바이크 안에 있는 건물에 식당하는 것 아시죠?

예.

그 건물이, 제가 등기부등본 떼 보니까 근린공공시설로 되어 있어요.

예.

이전에 면사무소 숙직소였지요?

예, 부속건물로 있었습니다.

근린공공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식당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분류 상에 보면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거는 면적이 500㎡ 미만인가, 그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얼마 이하는요?

500인가 1,000인가 퍼뜩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옛날에 있던 게 똑 같은 동사무소 근린생활시설이고 또 일반음식점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공시설 해 가지고 보니까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변전소 따위를 이른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을 일반 개인한테 식당을 임차를 해 준 거지요?

제가 그때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조금 봤던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레일바이크 사무실이라든지 주차장으로 만든 그 공간은 지금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교환을 하도록 아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 ……

레일바이크 운영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이 건물을 우리 진주시가 개별로 수의계약 형태로 임차를 해 준 겁니까? 임대를 해 준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분하고 식당업주하고 맺은 계약서 한 부만 갖고 오십시오. 누군가는 맺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건물도 땅도 소유자가 진주시로 되어 있어요.

예.

팔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진주시 건데 어떻게 해서 개인한테 식당이 나갔는지 그럼 식당을 하게 되면 그 레일바이크 업체한테 특혜를 준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모를 해서 임대를 해 준 건지 따져 봐야 되니까 계약서 가져 오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용역업체 선정 철저 건은 용역업체 선정 시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건의 예산 편성 시에 사업추진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9년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까지 8억2,000만원, 2019년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 8,600만원 합하여 9억700만원이 현재 시 금고에 예치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공통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19년도 사업비 7억1,300만원 중 7억100만원 집행하였고 2020년도 사업비 7억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인 4월 말까지는 2,100만원이었으나 현재까지 1억4,7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2019년 3,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진주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용역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사업예산이 이월되어 2억4,000만원이 선급 지급되었으며 연내 용역을 완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3,100만원 중 용역완료 기한 미도래로 6,400만원 이월되어 금년 5월 30일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경관유지관리 연구용역비 잔액 중 1,900만원을 우리 시 일반성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컨설팅 용역을 위해 균형개발과에서 사용 요청하여 지난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후 가로 보행등 개선 및 가로등주 시설물 교체관리 용역비 8억원 중 2억4,000만원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72페이지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단가 계약의 사업비 1억8,000만원과 2020년 도로조명시설 유지 관리 단가계약 사업비 1억8,000만원은 모두 2월에 착공되어 연내 완료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문산초교에서 문산 IC구간 외 LED교체공사 등 31건의 사업비는 7억7,900만원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및 취약지 보안등 설치, 누전보수 등 보안등 신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수립용역은 5억300만원, 도시환경기본계획 약식환경영향평가용역은 4,800만원 도합 5억5,100만원입니다.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부터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외 4개 사업이 국비 87억400만원과 도비 10억5,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은 없습니다. 577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3억6,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현황과 19번 취소 및 유보사업현황 그리고 20번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577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191건의 민원 처리내용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하단 22번 각종 공사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2페이지 23번 행정심판청구를 포함한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진주시 주약동 143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건의 불가처분한 사항에 대한 ㈜호현디앤씨의 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작년 5월말 충무공동 국방품질기술원 앞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가로등기구 덮개가 깨져 유리낙하물이 차량외관에 손상을 입혀 차량수리비 변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2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약동 14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건으로 23번 호현디앤씨 행정심판과 동일 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불가 처리된 민원사항입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 CCTV설치장소, 시공사 포함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경관위원회 외 3개 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4월말 기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 처음 시행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전단지와 현수막 200만원, 옥외광고물 및 수거보상제 홍보전단지 제작에 200만원, 제8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에 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과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과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외 2건에 대해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617페이지 1번 재건축 허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허가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사용검사 현황은 모두 6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 7억1,300만원 중 35개 단지에 7억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32개단지를 선정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과 618페이지 지원기준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공동주택관리 업무 추진현황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현황입니다.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관내 옹벽 공사 가설울타리 자투리 공간 등 활용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자율봉사단 활동으로 봉사단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20년 4월에 모집공고를 시작하였고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주택경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신설은 가로등 41건, 보안등 32건, 교체현황으로는 가로등 2,024건, 보안등 2,155건, 보수현황은 가로등 696건입니다. 신규설치 및 조치현황과 620페이지 보안등 신규 설치현황 294건 및 교체 및 보수현황 4,898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7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으로 단속현황은 현수막 철거가 7,703회, 전단지 벽보 수거는 1,973,782건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현황 12건의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8번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도 690건, 2020년도 395건으로 도합 1,085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98개소, 벽보게시판은 69개소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현황은 자동게시대 신설 및 교체 17개, 1단 저단게시대 31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수막 및 벽보신고 수수료 현황은 2019년도 18,088건에 5,400만원, 2020년도 5,451건에 1,600만원으로 전체 23,539건에 7,000여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까먹을 것 같아서. 자전거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공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자전거도로에 하는 건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7페이지 각종 민원현황 1번 진주시에 아파트가 너무 많음, 미분양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진주시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19년 진주시 주택보급률이 112% 맞습니까?

110.7%입니다.

2019년 기준해 가지고요? 저한테 준 자료는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 진주시에 단독주택이 27,990세대, 다세대가 2,236세대, 연립이 1,297세대, 아파트가 7,631세대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10%에 육박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수요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장재공원이라든지 지금 인허가 들어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인허가 건수는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계류 중인 거는 없고 시공 중에 있는 게 현재 8개 단지에 4,066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재공원 800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허가가 안 들어 왔습니까?

그거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 부서에 승인은 아직까지 ……

과장님, 향후 진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택보급이 110.7% 인데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있고 일부 미분양도 있긴 있는데 부동산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도 1인 가구가 증가 추세가 높기 때문에 120%까지는 주택보급률을 높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현재 110.7%인데 또 일부 미분양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진주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규만 자꾸 늘어나고 20년 노후된 아파트가 발생됐을 때 재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는 전체 비용을 누가 물었냐 하면 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층아파트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 단층아파트 같은 건 굉장히 손쉽게 붕괴라고 합니까, 그런 게 가능했는데 요즘 고층아파트다 보니까 특수기술이 아니고는 경남에는 그런 기술이 없답니다.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는 서울 같은 데 중앙에 그런 업자들이 내려와서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런 것도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진주 경제사정이라든지 인구 추세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인허가를,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주민들도 그렇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업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 간 역세권 건설 중인 상가 민원이 계속 시의원들이나 의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가들이 1지구 2지구 이래 가지고 300 점포입니까?

126세대하고 61세대하고 ……

두 개가 300세대 아닙니까?

약 200개 정도 됩니다.

그 상가가 분양이 동시에 다 됐는데 그 민원이 계속 위원들 개인한테도 전화가 오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세권 1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건설경기가 좋아 가지고 그때는 너무 치열하게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금만 먼저 넣으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을 접하고 보면서 본인들이 확인을 안 했다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바로 계약금만 넣는 걸로 했고 그때 경쟁이 심한 거는 물론 부동산 경기도 좋았지만 실제 그때는 실수요자보다는 부동산을 사 가지고 중간에 전매를 해서 일정하게 이득을 챙기고 넘기려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고 지금 민원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좋았는데 지금은 제3자에게 매각도 안 되고 그리고 임차인도 안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한 달에 은행이자가 굉장히 많게는 200만원까지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커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분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받아 가지고 지금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시의회라든지 행정에 하소연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방업체가 아니고 전부 다 서울 중앙업체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들은 진주에 내려와서 돈을 벌고 나면 손을 털고 나면 진주시를 떠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진주 사람들이고 진주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에서라든지 시의회에서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과장님이나 또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도 잘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공무원이 업체 편에 서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12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 재산이 날아가게 되었다 이런 하소연을 하니까 공무원들께서 각별하게 조심성……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합리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쪽에 신경 써서 민원들을 잘 달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만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실제로 거기 파리바게트하시는 분이 지금 호탄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내 놓고 입주하려는 분이 있어요. 1, 2층을 같이 사 가지고 분양받아서 할 건데 갑자기 없던 기둥이 8개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빵집을 설치해 가지고 하려니까 동선이 도저히 안 나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 하소연을 했어요. 그 분은 실수요자거든, 그 분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진주시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답변은 너무 성의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개인 사인 간에 계약한 내용을 그때 당시는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과에 전화오고 이러면 우리 실무자하고 현장이나 현장 분양대행사에 현재 이런 사항이니까 너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분들이 뭐가 간지럽고 뭐가 필요한지를 진솔하게 대응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너희 선에서 안 되면 본사에 건의해 달라고 전화상으로 수 차례 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또 실현 가능성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럴 리 없지만 제가 걱정되서 하는 소리인데, 이전에 혁신도시나 신진주역세권 관련해서 모 공무원이 연루가 되어 가지고 구속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126개 상가가 있었는데 126개 상가가 계약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6개만 해약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파리바게트 그 분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처음 계약 걸고 그 뒤에 해약 요청하니까 해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계약해지가 안 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왔는데 6명은 계약해지가 됐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군지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6개 상가 세대에 대해서 혹시 절대 그럴 리 없지만 공무원들이 연루된 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그때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권리금 되팔 때 전매할 때 어느 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투기 수요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어떤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민원인들이 주택경관과 가서 하소연을 하면 자기들 편을 하나도 안 들어 주는 거라, 모든 걸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분들은 억울한 심정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공무원들이 그런 느낌을 준 것 자체는 미스가 있지 않았나, 좀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한테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하면서 해약이나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겠는데, 그리고 지금 씨디프라디움이 1차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2차도 똑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2차는 아직 준공이 안 됐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된 조건에서 어느 정도 사용승인이나 준공승인을 지연해서라도 2차에는 상가 계약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호소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회사에서 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할 수 없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일선 행정에서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용승인을 미룬다던가 이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이전에 이런 민원들 해소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현장하고 또 본사에다가 좀 건의를 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하기에는 그렇고 좀 달랬다가 억압 비슷한 것도 했다가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공 전까지 현재 2차 부분에 그 분들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온다 그랬는데 약속이 됐습니까?

예.

다음 주 목요일 4시 반 정도에 오는 걸로 하고 1차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차 입주민들 하고는 안 되는 거고 2차에는 상가입주자들하고 대표 몇 분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4시 반에 상가입주자 대표들하고 분양업체 대표하고 의회하고 같이 간담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준공검사는 언제쯤 할 겁니까?

준공검사는 자기들이 입주민하고 계획된 일정이 있는데 현재 계획은 6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는 누구 누구가 나갑니까?

준공검사는 아니고요. 사용검사인데 책임감리가 준공검사 권한을 가지다시피 모든 준공에 관계되는 서류를 챙기고 현장도 다 챙겨서 접수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전체 세대 10% 정도를 방문해 가지고 하자여부를 따져 보고 제대로 됐는지 보고 그래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약간 빨리 안 해 주거나 물론 법을 넘어서서 안 해 주는 건 안 되겠지요. 법 테두리 내에서 준공검사를 약간 딜레이 시키거나 해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올 수 있도록 준공검사를 잘 활용을 하자 이런 생각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가입주자가 있고 아파트입주자가 있습니다. 상가입주자들은 이사할 필요가 없는데 아파트입주자들은 다 이사 준비를 해 가지고 그때 이사짐센터 다 불러 놓고 있는데 그 일정을 우리가 못 맞춰주면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네요. 그러면 아파트입주자들하고 상가입주자들하고 사용승인이 같이 나 버립니까?

예, 한 건물에 같이 납니다.

그게 곤란한 지점이 있긴 있겠구나, 어쨌든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현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득은 이미 외지 업체가 서울업체 수도권업체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피해만 고스란히 진주시가 받는 입장인데 진주시 공직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를 쓰시고 다음 주 목요일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7페이지 국도비반납 현황 중에 2018년도 주거급여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 임차인보증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 국도비반납액이 3억6,800만원으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거급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선유지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급여가 있는데 2018년도에 주거급여 관련해 가지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자기 어르신을 모시는데 있어서 자식들이 부양의무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의절하게 되면 부양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부양의무자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국비를 많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방에 보내주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쓰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과다 책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 자료의 80%가 아파트 관련 내용이다 그죠. 민원도 191건의 민원이 있는데 두 세건을 빼면 다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보급률도 워낙 높은데다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1년에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예전에 5억이었다가 7억으로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늘린 거잖아요? 늘렸는데 지금 7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파트 내에서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재정지원에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7억 가지고 지원사업 공고를 했는데 44건에 10억 정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32건에 7억 정도로 지원을 하게 됐고 12건 정도는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용 못한 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여기서 사업은 끝이 나고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겁니까?

12건은 지금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가지고 3건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선 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아까 설명 중에 향후 4,000세대가 더 이상이 아파트가 늘어날 거라고 봐 지는데 그러면 사실 7억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원할 때 아파트가 처음 설립되고 몇 년이 지나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추이를 지켜 봤다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층간소음 얘기하셨는데 그 대응 마련책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와중에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웃 간에 갈등이 없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법률적으로 완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서는 소통할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어차피 예전에 있는 아파트는 다른 식으로 건축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작년 11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아파트 뭐였지요? 공동체활성화 및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겠다, 이 말씀하신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제대로 되면 이것하고 바로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선정하면서 사실은 제가 조례를 좀 보류를 하자고 한 게 통과가 되어서 왔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서 선정심의위원회는 기존 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가 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위원회를 선정을 하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코로나사태가 제가 볼 때 오면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예.

그럼 후반기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심의기준을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내실있는 그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준비가 됐느냐고 그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떤 통성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서로 만나 가지고 서로 같은 주민이라는 정도의 통성명을 가지고 해야 다음 프로그램 넘어가게 되면 잘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서로가 오리엔테이션 수준으로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 가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비대면 활성화 방법이 없는지를 찾고 있는데 찾으면 그런 식으로 해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진정이 되면 ……

아파트에 평거동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공연을 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갑갑하게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즘에 조금 덜 하긴한데 그때 뭘 했냐면 발코니 음악회를 했어요.

맞습니다.

신청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발코니 음악회를 해요. 그러면 그 음악회를 발코니에서 볼 수 있고 주민들이 나와서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서서 보면서 얘기도 하는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활성화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태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내고 그리고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올해는 어쨌든 오리엔테이션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한 두 개라도 실시를 해 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이현욱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층간소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에 의거해서 바닥 두께 강화를 위해서 20대 국회 때 모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20대가 폐회가 되었기 때문에 소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에 계시는 모 의원님께서 가좌동 사건 그런 것 때문에 발의를 하셔 가지고 20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폐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민원사항 191건을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민원인지 도대체 4번에 보니까 평거 우방시공사 우방스카이팰리스 지하주차장 진입로상부 캐노피설치 요청 또 하나는 우방스카이펠리스 지하결로로 인해 곰팡이 제거 및 향후대책, 우방팰리스 A타입 세대의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할 경우 설치된 가스보일러 점검입구 개폐불가능. 과장님, 이런 게 들어오면 자기 관리사무소로 접수를 해야 될 건데 시청으로 접수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진주시에서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겁니까?

지금 우방스카이팰리스 지하주차장 상부캐노피설치 같은 경우는 당시 사업 승인받을 때 지하주차장 램프 내려가는 캐노피가 없어서 비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 바닥면적에 포함되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 당장 못하고 준공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서비스 차원으로 해 준 사례, 이런 사례들이고 아까 ……

이런 건 진주시로 안 하고 시공회사로 접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시공회사로 하면 수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초전동 힐스테이트 세대 내 거실난간 하자요청 이런 게 191건에 아까 서은애 위원님 말씀대로 절반 이상은 아파트입니다, 그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도 개인 대 업체 간에 거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도 진주시에 들어오는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도 우리가 어떻게 해 주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분양이 끝나 버리면 진주시에 와서 아무런 말씀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와서 해 주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이런 민원도 들어 주는데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아파트,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이 또 진주 업체면 모를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건 없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분들의 마음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지 싶은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저수조가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저수조 안 만들고 직수로 하지요?

저수조 다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새로 신규로 하는 데도?

예.

그럼 직수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수도 직결방식은 워낙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수압이 낮아서 어렵고요. 가정, 2층 3층 이런 건 바로 수도 직결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고층은 수도 직결이 아예 없네요?

예.

그럼 그 저수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수조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도 청소도 하고 요즘은 지원사업 하면서 저수조를 좀 위생적인 걸로 바꾸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공동체 지원사업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지만 자부담이 그만큼 뒤 따르지요.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충당금을 계속해서 매달 거두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년 주기로 해서 시설 교체를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는 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태고 우리가 좀 지원해 주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빨리 고칠 수가 있지요.

저수조 내부를 스텐으로 교체한다 이러면 공사비가 상당히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시가 지원해 줘 봐야 지금은 오천 만원까지밖에 못해 주지요?

예, 최고 5,000만원까지.

최고 5,000만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주시가 이미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원비를 실제로 1년에 7억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된다, 몇 번 우리가 지적도 했었고 건의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7억 되어 있는 걸 전체 예산도 좀 늘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물론 이건 조례 개정 안 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지침으로 하면 되니까 최고 지원한도를 1억까지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작년에 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 예산도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7억1,342만원을 썼는데 이건 다 써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 1,342만원 이건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는 시비하고 매칭하면 도비의 15% 정도 지원해 줍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원사업하고 시기가 달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시비 확보도 해야 되는데 돈 1,300만원 따기 위해 시비를 별도로 또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도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2,100여만원만 썼네요? 아직 신청이 덜 들어 왔습니까?

올해요?

예.

지금 1억4,000 정도 썼습니다. 4월 기준은 그 정도 됐고요.

그러면 지금 1차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신청 들어온 게 총 액수로는 얼마던가요?

약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들어왔네요?

예.

그러면 올해도 7억 이건 다 소진이 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10억 들어 왔는데 7억이라서 3억은 올해 못해 주는 그런 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에 예산을 대폭 반영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 주지 않는 수요를 창출해야 돼요. 저수조 그것처럼. 지금은 청소만 하지요? 저수조 청소만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죠?

예, 청소하고 도색도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텐으로 몰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 라고…… 급수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죠?

아니요, 저희 지원사업에 그건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서 그것도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해 준다라고 시에서 홍보하고 신청하시오, 이러면 좀 들어오겠죠?

예.

그러려면 예산을 늘려야 되고.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하반기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수성이기 때문에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엄청 높고 그러기 때문에 저수조, 특히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알게 되면 가서 쳐다 보면 물 먹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몇 % 라고 했지요?

110.7%.

적정보급률이 몇 % 라고 했습니까?

120% 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 110% 라는 걸 어떻게 냅니까?

가구 수하고 세대 수를 나눈 겁니다.

인구 수 나누기 가구 수?

인구 수가 아니고요. 가구 수.

가구 수 나누기 ……

세대 수.

그렇게 나옵니까?

주택 수로 나눠야지요.

정리가 그렇게 됩니까, 확실히? 세대별로 나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세대에 몇 명이 있든지 말든지. 통계학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적정보급률이 120%인데 현재 110%면 앞으로 지을 아파트가 신청 들어와 있는 게 4,666세대고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흥이 798세대고 그렇게 하면 5,000여 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급률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높아 지겠는데요?

지금 짓고 있는 게 4,666세대고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게 1,035세대고, 신진주역세권 택지분양하고 초장동에 도시개발사업, 판문동 도시개발사업, 초전동 신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토탈 13개 단지 11,000세대 정도가 앞으로 할 거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급률이 확 안 뜁니까?

그렇게 되면 보급률이 많이 높아지지요.

지금 이현동 재건축이라든지 상봉동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동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봉동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보급률이 높아진다면 결국 집값이 다운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부분을 상당히 보류해야 되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혹시 과장님, 지금 빈집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빈집은 가구 수에서 빠져 있겠지요. 보급률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구 수에서 빈집이 빠져 있습니까?

예.

현재 1,200세대가 포함이 된 겁니까? 빠져 있는 겁니까, 빈집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가구 수에는 빠져 있습니다.

주택 수에는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결국 주택 수에서 포함되면 이 아파트도 실질적으로 살 사람들이 좀 빠진다고 보면 천 여 세대가 빠진다면 제가 느끼기로는 자칫 잘못하면 개발만 하면 개발만 들어갔다 하면 계속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면 나중에 지금의 처해 있는 진주시의 인구증가율을 볼 적에 상당히 아픔이 오지 않나 싶어서 이것 또한 시에서 어느 정도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 시도 어느 적정 수준에 오르면 공급을 정책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건설업체들이나 시장경제에서 분양성도 없는데 무턱대고 짓지는 않을 걸로 봐 집니다. 저희들이 주택공급률을 최대한 저희가 공급정책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든지 해서 주택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가 주택정책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택보급률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것 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이 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이것 또한 미래를 예측해서 적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 24번요. 여기에 ㈜호현디앤씨 진주시 주약동 143번지 일원 이게 처리내역이 ‘불가’ 이랬는데 이게 왜 불가처리가 난 거지요? 주택이에요?

아파트입니다.

몇 세대나 되는 아파트인가요?

400여세대 됩니다.

주약동이네요, 그죠? 400세대 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진주시 발전방향에 합당한 녹지축이 확보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이 부적절했고 그 다음에 서측 진입도로 단절이 되지 않도록 계획이 필요한데도 그 계획을 하지 않았고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다는 분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했겠어요?

예.

그렇게 부결 이유가 나온 것이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실제로 입지 조건이 주약동에 굉장히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거기가 맞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시에서 맞지 않은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주시 발전방향에 합당한 녹지축이 확보가 안 되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전거도로가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밀어내고 자전거도로를 우회시키면서 아파트단지로 편입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전거도로 축도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연결하는 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조금 우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진주 발전방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개발행위에서 심의에서 부결되고 ……

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개발을 자꾸 독려하는 입장이 아니라 조금 막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개인재산 개인이 하는 것에 특별한 불법적인 게 없으면 우리가 막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납득이 가야 될텐데 이 분들은 부결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아니면 혹시 또 소송으로 ……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도 정보공개청구 얘기가 나왔는데 각 과별로 요즘에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합니다, 그죠? 정보공개청구가 각 과별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공개하는 사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도시환경국에 상황 정보공개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과별로 받고 싶고 향후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보공개 현황을 기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한테 물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시 전체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국 소관은 자료를 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파트분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주택보급률이 110.7% 정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120%까지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없습니다만 전국 도단위 자가보급률이 70%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집 없는 사람이 30% 이상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 이유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서부경남 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우리 기관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지는 않으면서 자녀 교육 때문에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지금까지 주택이 돈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1인 가구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아파트를 소유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에 아파트 보급률이 만 여세대 앞으로 예측되는 숫자가 그 정도 되는데 가구 수 증가율하고 그 증가율하고 비교해 보니까 120%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은 서민의 주택구입비가 좀 다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지역이 미분양 가구 수가 제일 적습니다, 시 지역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분양이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으면 가격이 다운될 거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미분양이 아파트가 많으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류재수 위원장님하고 이현욱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원이 사인 간의 계약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에서 마냥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민원들어온 것도 보면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민원이고 프라디움 역세권 아파트 민원 이런 것도 자기들도 업체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하고 의회에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행정의 방향인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 마치기 전에 추가질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오시고요.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