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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06-03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위촉하는 등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세무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12명 중 남자가 7명, 여자가 5명으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며 보직기간도 준수하고 있고, 위원회 예산은 21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2에서 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세무과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위원은 14명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예산 등 현황입니다. 매년 21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은 90만원을, 2019년은 4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2020년은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위원회 위촉 및 여성위원 수 및 비율입니다. 2018년의 경우 위촉위원 수 12명 중 여성위원 수는 3명으로 25%이며, 2019년 22년은 위촉위원 수 12명 중 여성위원 수는 5명으로 42%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9년에 1회를, 2020년에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9번에서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에 2019년에 3억4,826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4월말 현재 2억6,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18번에서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열린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17건이 접수되었는데 주로 세법적용 방법이나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22번에서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0페이지 28번 항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법원 현장민원실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우리시 전체적으로 근태 관리기 계약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법원 현장민원실에서도 기존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를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와 근태관리로 분리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30번 31번 항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취득세에 대하여 조세 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4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심판결과 기각이 2건, 취소가 1건이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2번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 2건이 제기되었는데 2건 모두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3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3건의 이의신청 중 2건은 기각, 1건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4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3회를 개최하였는데 개별주택가격심의를 위하여 2회, 토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하여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3페이지 5번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약 65,000건 174억원의 지방소득세를 청구 처리하였습니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342억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18억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53억원, 특별징수금 지방소득세가 227억입니다.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2개월간의 실적은 157건에 6억6,800만원입니다. 취득세가 6억3,300만원, 재산세가 1,600만원, 주민세가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좀 봐 주십시오. 위원회 운영예산 집행관련입니다.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를 매년 3회 계획되어있는데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보면 1회밖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대신 2회분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2020년도에도 3회를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과다 확보가 없도록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몇 건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를 비추어 3회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시정위원

3회 했지만 1회밖에 안 했거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김시정위원

계속 서면심의위원회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면심의도 하게끔 균형을 유지하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현황 취득세 부분에 2019년도 건수가 112건이고 6억 정도 되는데, 작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했던 당시 내용을 보면 일단 건수는 그때 당시 55회 금액적으로는 3억3,000만원 지금 이건 6억5,000만원, 유형별로 분석이 되어야 될 텐데 대표적인 유형이 분석되어있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예를 들면 취득세가 신고납부 세목인데 주로 보면 과표를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태료가 어떻게 한다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과표에서 조금 모자라게, 정당한 과표에서 조금 모자라게 신고하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를 쓴다 그 말씀인가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다운계약서는 아닌데, 주로 법인이 대상인데 신고할 당시에는 법인장부가 마감이 되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부대비용 일부가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년마다 실적들을 비교해서 올라오는 자료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해서, 2020년도에는 이 내용 점검을 제대로 분석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020년도 건 어차피 기준이 4월까지니까, 제가 2020년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감사받을 때 2020년도 내용이 자리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2018년 2019년도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자료가 곱하기 2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 2018년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금액을?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 제가 2018년 금액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드리고 2020년도에서는 이 실적이 좋았으면 좋겠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무과는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소하게 들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1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2017년도도 그렇고 8대인데 7대 때도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게 무인경비시스템, 작년에도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기간을 전체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맞추라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회의록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번에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 또 늘었습니까? 카메라 대수가 늘은 거예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늘은 게 아니고 계약을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 인식하는 근태관리시스템이 시 전체적으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현장민원실도 거기에 맞추어 바꾸게 되다보니까 무인경비하고 근태관리를 분리를 해서 계약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문인식기로 해서 변경 계약을 한 건 작년에, 카메라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건 4대인데 지금 5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4대를 스마트시큐리티 이게 새로 들어오면서 쪼갠 겁니까? 아니면 늘어난 겁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쪼갠 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14만8,000원 짜리하고 4만4,000원 짜리 보태면 19만2,000원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내용이 변동된 사항은 아니다,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업체만 바뀌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 금액을 쪼개었으면 계약기간도 같아야 되는데…….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 에스원을 안 하고 2개를 쪼갤 때는 똑같은 에스원을 해야 우리경비가 절약되는 건 아닌가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런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큐리티 이게 중소기업이 되어가지고 변경하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 내 업체에 기회를 준다 이런 취지네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대기업은 못 하게, 계약관계는 잘 모르지만 대기업한테는 할 수 없어서 시전체적으로 변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한 거고 우리과에서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회계과에서 계약한 거죠?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이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 우리과에서 계약한 거예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과에서 계약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같은 업체인지 안 그러면…….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업체는 다른 게 확실합니다. 에스원은 대기업이고, 원래 하던 데고.
성관

윤성관위원

한 개를 따로 추가로 해서 늘려서 주면 다른 업체를 계약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있는 건 금액을 쪼개어 다른 업체를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단 과장님 답변은 합당하다 이 말씀이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이번에 중소기업에 그리해준 건 너무 많은 치사를 하대요, 진주시민들이.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CCTV나 이런 걸 많이 해줬다고 고마워하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징수과장 신용덕입니다. 징수과 소관 본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본 감사자료 중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있는 정보 보안 대상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보고사항은 시정요구사항 공통지적 1건, 건의요구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된 위원이 위ㆍ해촉 사유 발생 시에는 위ㆍ해촉 조치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하도록 되어있으나 다수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보직기간이 지난 위원은 위ㆍ해촉 절차를 거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 시에는 성비를 반영해서 10명의 위원 중에 여성위원 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세외수입 과징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 진주시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63억608만4,000원 중에 수납 163억6,777만원, 과오납 반환 6,321만원, 불납결손 5,284만원, 미납액은 98억8,5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읍면동일 경우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5.4%, 과오납 반환 6.3%, 불납결손 7.9%, 미납액 88.7%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액이 61%로 체납징수액에 다소 소홀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면밀한 분석 등 세외수입 과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진상황으로는 매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있는 징수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부서별로 정확한 부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압류 체납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액 61%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점이 납기가 남아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 공유재산 매각대금 결정액 6,700만원에 대해서 납기 내 전액 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입니다. 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 내지5%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36%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징수포상금 지급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의 예산확보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비교 검토 등을 감안해볼 때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는 현 수준이 다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ㆍ누락세원 발굴과 세입징수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시상 등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더욱 힘써 시 재정 건전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기부금 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부건수가 85건에 기수심사위원회 4회로 대부분 서면심의 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위해서는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목적 등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접수되고 있는 기부금품 대부분이 목적과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모집되는 실정으로 실제 대면심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2019,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3번 4번 6번 기금운용 관련사항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7번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구성인원은 10명으로 기능은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위원회 관련예산은 매년 회의수당으로 126만원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고 2018년 1회 42만원, 2019년에는 1회 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며, 부기관장의 위원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위원 수는 전체 10명 중에 6명의 위촉위원 중 4명으로 여성위원은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 여성비율이 67%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 간 위원회 개최는 2019년에 5회 중 서면 4회, 대면 1회, 2020년에는 서면심의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5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우리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부터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19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부터 23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으로 계약방법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으며, 보험사는 The-K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31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까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보고 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총괄은 징수결정액이 22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81억7,900만원 수납하고 과오납 반환 400만원, 불납결손 1,800만원, 미납액은 4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2번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주 금고는 농협은행, 부 금고는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농협은 일반회계와 5개의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9개의 기금을 담당하고 있고, 경남은행은 공기업 특별회계 3개와 8개의 기타특별회계 1개, 1개의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3번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30억2,200만원, 2020년에는 11억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4번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5번 기부금품 심의현황 및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기부금품 심의현황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총 263건에 14억7,400만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187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상단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부분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공무원 대여장학금 등 7건에 대한 채권으로 전년도이월액이 278억8,200만원, 금년도 발생액이 10억6,500만원, 금년도 상환액이 31억8,100만원, 현재 잔액이 25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6번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인 도세와 시세 총액은 3,86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1,474억4,000만원, 징수액이 1,311억3,400만원을 수납하고, 10억6,000만원을 결손 처리해서 현재 미납된 미수액은 16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7번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전체 24가지 사유로 인하여 944건에 환급액은 3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 중에 지방소득세가 전체 환급액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은 3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8번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 체납액이 이월액이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전체 343억6,100만원이며, 이 중에 158억6,900만원을 징수하고 20억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6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먼저 압류는 자동차 18,140대, 부동산은 723건을 압류 조치하였고, 그 중에 세목별 건수로 자동차 9,603대에 22억3,600만원, 부동산 2,086건에 6억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매현황으로 자동차 13대, 부동산 2건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자동차 81건에 2,800만원, 부동산 8건에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10번 체납자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현황입니다. 체납자 출국금지는 전체 3명으로 체납액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사항 현황입니다. 8건에 체납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11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무재산, 행불, 사망, 시효소멸 등 사유로 2019년에는 3,955건에 9억4,300만원, 2020년에는 1,696건에 10억6,1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입니다. 전체 538대에 2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13번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전체대상은 185명에 체납액은 6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6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14번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체납세 징수에 104명에 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는 63명에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15번 세외수입 결손 처분현황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외 4개 과목에 대한 시효소멸, 무재산, 사망, 행불 등의 결손사유로 총 15,233건에 23억9,0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보면 2019년에 12,426건에 18억9,500만원, 2020년에는 2,807건에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16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전년도 이월 징수결정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결정액이 176억원이며, 이 중에 7억4,600만원을 수납하였고, 4억1,300만원 결손 조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6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납액이 많은 주된 이유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체납액이 138억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안 있습니까? 고액체납자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스템에 뜨게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혹시 민원이 찾아온다든지 관청에 일 보러올 때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시스템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표시 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담당자가 전화를 확인하고 있고.

김경숙위원

전화 그런 건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고액체납자 이 사람들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부도나고 행불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재산이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낼 게 없습니다. 사람은 있어도 낼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통장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재산조회도 해 보고,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취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다 하고는 있어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 보면 재산을 행정 상 이렇게 해놓고 뒤로 교묘한 방법으로 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걸 추적할 방법이 없지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그게 참 저희들이 애로사항입니다. 사실은 돈을 장롱 밑에 숨겨놓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금융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부분, 한계가 없잖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고액체납자들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지금 이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물론 금액에 따라, 이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읍면동에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는 전문적인 세무직들이 있고 또 이 분들이 체납 전문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고액은.

박금자위원장

그전에 보니까 면에 누가 체납이 얼마 되어있다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서…….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내려는 보냅니다.

박금자위원장

그런 걸 해가지고 체납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게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물론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은 그게 미안하니까 내는데 돈 없는 사람은 뻔뻔합니다. 미안한 감은 조금이라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박금자위원장

미안한 감을 가지는 사람은 내게 하세요.

이상영위원

자기 부인 앞으로나 가족 앞으로 해놓은 건 안 됩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다 됩니다. 가족으로 되어있는 건 다 받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건 어찌 몰고 다닙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명의가 교묘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타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기부금이 연중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1회밖에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3회를 잡았지만 2018년 2019년도 1회밖에 개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계속 과다편성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어디, 187페이지요?

김시정위원

아니요. 174페이지에 보십시오. 기부심사위원회를 2018년 2019년 2020년 3회를 잡아놨지만 1회밖에 안 하고 있는데 연중에 계속 기부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3회는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당초 계획은, 물론 기부금품 관계는 사실상 전년도 비하고 금년도에 비하면 차이가 월등히 다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건수가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횟수자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개최를 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만약 5번 할 거라 해놓고 10번이 되어버리면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얹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해놓고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정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기부금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연중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해서 150건 이상이 더 들어왔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확 밀릴 때는 100건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물론 여름철이나 그 한 시기가 되면 기부금품이 적게 들어오고. 그리고 경기가 부진하다보면 사실상 적게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일일이, 물론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서면심의가 적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웬만하면 서면심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위원들 자체가,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관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고, 특히 기부금품 이건, 이 기부금품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목적과 지정되는 이후에 적정하게 운영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심의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미 접수와 동시에 검토를 해서 받기 때문에, 법상 그리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절차상 하나의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면심의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정위원

3년 동안 보니까 3회를 잡았지만 위원회는 1회 개최밖에 안 하니까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한두 개하고 잘된 것하고 못된 것하고 분석해서 따로 질의드릴 게요. 일단 202페이지에 지방세 환급내역 30만원 이상 관련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662건, 금액으로 보면 73억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환급액은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급건수가 약 300건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 증가한 내용 중에 보면 경정 등의 청구 건수 전년에 37건, 약 2배 정도가 증가한 사항이다 이 말이죠. 경정 등의 청구 이게 제가 알기로 법정신고기한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돌려 달라 이런 취지의 설명이지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 2배 이상의 증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은 되어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지금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주로 국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공공기관 11개 기관이 들어오기 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공공기관 11개 기관이 들어옴에 따라 특히 LH 같은 경우에 주로 법인세, 여기 보시다시피 내용에서 거의 법인소득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훨씬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지방소득세 환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은 특히 LH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6년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2019년 1월에 경정청구가 되어 이게 2018년도분 국세 42억원을 환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국세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는 하지도 않고, 한 이삼 년 치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부과해서 통보를 해오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자체에서 환급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국세와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세무서와 연관관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방세 환급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마지막 당부말씀은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답변하셨으면 됐고요. 바로 옆 203페이지에 보면 작년 회의록을 보면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회의록을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에 징수액하고 단위로 치면 얼마입니까, 168억이고? 체납액이 165억이죠? 168억이 아니고 160만8,000만원인가보네요. 203페이지 8번 체납지방세 징수현황 보고 계십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징수액하고 체납액이 비슷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과장님 답변하셨습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는 징수과장이 조경섭 과장님이셨네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은 때는 늘 안 좋았고. 오히려 체납액이 작년보다 더 늘었다. 작년에 답변이 이걸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했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들을 게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자꾸 반복되는…….
성관

윤성관위원

길게는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다 예상되는 답변들이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걸 지적안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저희들이 궁색하게 답변 드리기가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곶감 그것처럼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제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업무도 알게 되고 이래서 어찌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게…….
성관

윤성관위원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지요. 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건 작년 건데 코로나하고는 관련 없지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그래도 4월 이전까지 실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도 그건 제가 볼 때는 큰 타격이 없는 거고.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좀 더 노력해서 거두어들인다는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 해 주십시오. 징수액하고 체납액이 너무 넘쳐서 작년에도 비슷하다 지적을 했고. 또 작년의 어떤 지적들을 의원들은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보니까 잘한 부분도 있어요. 작년 페이지가 165페이지인데, 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재산매각 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이게 회계과인데, 작년 답변이 “이건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일단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미납금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사억 몇 천만 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미납금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미납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공유재산 매각 이건 계약과 동시에 얼마를 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저도 그런 취지로…….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길래 어떤 의미에서, 그때 그 당시는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미납이 없는 것 보면 납부가 되었느냐 하니까 납부는 되었다라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 그 과정은 어떻게 납부가 되었는데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담당직원한테만 그 정도 물어보고, 납부되었나 확실하나 그 정도만 물어보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시면 이 내용이 답변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데 기본적인 스토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되실 때 따로 말씀 해 주시고요.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185페이지도 보면 읍면동에 작년에 수납총액하고 과오납 발생률이 높아서 과오납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쩔 수 없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올해는 해결이 잘 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그건 거의 과오납 된 건 도로 점용료,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도로점사용료 같은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가서 보면 사실상 있다가 폐업을 하고 가버리는 경우, 거의 다 그런 경우고, 그리고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허다히 많은데 그것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파악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세무과와 징수과는 사실 내용들도 얼마 없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걸 파고 지적하고 또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한 잘한 부분은 잘했다, 해결이 잘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리는 체납액이 많다, 이건 해년마다 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3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께서 지적사항인 조직개편으로 당연직 위원 교체요구 건은 다른 위원님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전무하다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여성위원 각 2명씩 위촉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위원수당은 2020년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자 체납징수 대책마련은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과 상호 연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은 2020년 4월 1일 용역 계약하여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사업예산 2억으로 올해 2월 28일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 체결하고 사업 진행 중입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사업예산 5억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020년 1월 23일 용역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안간1지구, 성산2지구, 원내1지구 3개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20일 사업을 착수하여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외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용역 집행사업은 총 8개 사업 중 입찰 3건, 수의계약 5건, 현재 사업준공은 3건으로 나머지 용역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3개 지구 측량비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018년 지구는 지급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지구는 조정금 미청구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적고부 등록현황 및 지목별 변경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 데이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도 준공된 사업물량은 2020년 4월 용역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지목변경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570필지, 2020년 140필지로 처리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건축물 사용승인, 지목 현실화, 용도 폐지 등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임야 및 과수원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2017년 75필지, 2018년 73필지, 2019년 15필지, 2020년 1필지 지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처리비율은 95% 완료하였고 2020년 96%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처리 분은 사업부서에서 보상 후 촉탁할 예정입니다. 247페이지 개별공사지가 결정현황입니다. 2019년도 조사된 필지는 264,710필지, 2020년은 289,334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2019년도 56필지 접수하여 11필지를 조정하였으며, 2019년도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248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019년도 4회, 2020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개별공사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등기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9건에 1,000만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 신고자와 거래대금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 부과하여 46건 2,351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 도로구간 1,853개로 도로명 안내시설물 1,22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각종 축제홍보, 전통시장 방문 홍보, 도로명 안내도우미 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구성과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019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도로명 부여 변경 및 시설의 유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현황입니다. 총 413건에 585필지 토지거래 허가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외국인 소유 재산현황입니다. 204필지 562,6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적재조사 덕곡1지구는 316필지 192,980㎡이며, 사업예산은 측량비 5,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고 2021년 3월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적조사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예산 증액과 업무량 증가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 사업지구는 안간1지구, 성산2지구, 원내1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3개 지구 합산 932필지 396,804㎡이며, 사업예산은 측량비 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2020년 1월에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 하나 할게요. 240페이지 용역 집행현황에 중간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라서 이렇게 되어있는 거지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여기만 특별하게 수의계약됩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측량업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는데, 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두 개가 있는데 측량업자는 일반업자가 되겠는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측량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일반업체, 즉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없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밑에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1억7,700만원 2020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용역 이건 입찰을 해야 되고? 이것도 수의가 되는 겁니까? 수의가 가능한테 입찰을 해서 하셨어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다시 한 번…….
성관

윤성관위원

용역집행 11번에 제일 하단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 2020년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용역 이 부분은 지금 1억7,700이 입찰되어있다 아닙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 입찰을 한 이유고, 이건 입찰했고. 이것도 수의가 가능한데 입찰한 거예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 업무의 특성 상 입찰을 꼭 해야 되는 규정이고 위에 2020년 지적임야 도면정비사업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조항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측량은 저희들이 수치로 하기 때문에 일반 측량업자들도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측량업자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입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 수의계약을 했고, 저건 입찰을 했고?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 수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입찰에 관한 부분도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한 부분도 이 부분은 측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지역, 즉 1200지역은(도해지역) 측량업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들이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도 필요하고 이런데 재조사 측량이란 건 인공위성으로 측량하고 수치로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일반측량업자도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측량업자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 도면정비공사는 일단 두 군데서는 할 수가 있네요? 수의계약을 하면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도면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들이 도면을 낱장 도면을 관리해왔습니다. 그걸 전산화하면서 도면과 도면에 대한 부분을 접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측량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 그것까지는 답변하셨고. 이게 해년마다 금액이 달라져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면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021년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약간 언급을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도면정비사업에 용역비가 2억9,900만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설명들었고 내용은 내나 1년 단위인데 금액이 4억9,900만원입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3개년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금액을 달리해서 작년에는 3억, 올해는 5억, 내년에는 5억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3억, 5억, 5억 해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3주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셨으면 됐고요. 247페이지요. 개별공사지가 결정현황 관련해서 2018년도 개별공사지가가 제곱미터 당 3만2,649원에서 여기에 비해 2019년도 개별공사지가가 삼만 이천 얼마입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3만2,560원.
성관

윤성관위원

이 지가가 하락된 내용이, 상식적으로 값이 좀 올라야 되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조금 하락되는 부분도 있긴 하던데요. 하락에 대한 원인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개별공사지가는 국토부에서 하는 표준지 지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1년에 얼마 정도 개별공사지가를 올리겠다 하여 표준지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에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 거기에 준해서 개별지를 지가를 매기는데 표준지에 준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오르고,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아서 현실화율을 국토부에서 맞추다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 자꾸 상승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떨어지는 시군도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 올해는 마이너스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내나 도농복합지역에서 시내부분이 아니고 농촌지역만 하락되는 게 아니고 도심지역도 그렇다 그 말씀인가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쉽게 말하면 표준지가 오르는 만큼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별지를 오르고 내리고 결정하는 그건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도 대충 언론을 통해서 보고 하니까 전국적인 추세라는 건 제가 봤는데, 하락원인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점검하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11번 봐 주십시오. 우선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부과현황 관련해서 부과건수가 46건 중 거래대금을 허위신고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황과 적발방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적발하는 지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이건 계약서를 저희부서에 신고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서 지연하거나 계약대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기는데,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 통계를 돌립니다. 통계를 돌려가지고 각 지방정부에 그 표준가격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높고 낮은 부분을 통계를 출력해서 줍니다. 시군에 주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 개인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 매매대금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대금에 관한 부분이 거래현황이 잘 안 나올 경우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겁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놓칠 수는 없죠?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시정위원

거래대금을 허위로 신고한 자들을 46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부동산거래가 원활하게 많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렇게 허위신고하시는 분들이 46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의문이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 말씀이죠?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을 끝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