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덕징수과장
징수과장 신용덕입니다. 징수과 소관 본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본 감사자료 중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있는 정보 보안 대상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보고사항은 시정요구사항 공통지적 1건, 건의요구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된 위원이 위ㆍ해촉 사유 발생 시에는 위ㆍ해촉 조치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하도록 되어있으나 다수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보직기간이 지난 위원은 위ㆍ해촉 절차를 거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 시에는 성비를 반영해서 10명의 위원 중에 여성위원 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세외수입 과징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 진주시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63억608만4,000원 중에 수납 163억6,777만원, 과오납 반환 6,321만원, 불납결손 5,284만원, 미납액은 98억8,5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읍면동일 경우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5.4%, 과오납 반환 6.3%, 불납결손 7.9%, 미납액 88.7%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액이 61%로 체납징수액에 다소 소홀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면밀한 분석 등 세외수입 과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진상황으로는 매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있는 징수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부서별로 정확한 부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압류 체납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액 61%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점이 납기가 남아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 공유재산 매각대금 결정액 6,700만원에 대해서 납기 내 전액 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입니다. 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 내지5%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36%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징수포상금 지급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의 예산확보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비교 검토 등을 감안해볼 때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는 현 수준이 다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ㆍ누락세원 발굴과 세입징수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시상 등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더욱 힘써 시 재정 건전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기부금 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부건수가 85건에 기수심사위원회 4회로 대부분 서면심의 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위해서는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목적 등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접수되고 있는 기부금품 대부분이 목적과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모집되는 실정으로 실제 대면심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2019,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3번 4번 6번 기금운용 관련사항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7번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구성인원은 10명으로 기능은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위원회 관련예산은 매년 회의수당으로 126만원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고 2018년 1회 42만원, 2019년에는 1회 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며, 부기관장의 위원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위원 수는 전체 10명 중에 6명의 위촉위원 중 4명으로 여성위원은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 여성비율이 67%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 간 위원회 개최는 2019년에 5회 중 서면 4회, 대면 1회, 2020년에는 서면심의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5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우리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부터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19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부터 23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으로 계약방법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으며, 보험사는 The-K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31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까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보고 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총괄은 징수결정액이 22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81억7,900만원 수납하고 과오납 반환 400만원, 불납결손 1,800만원, 미납액은 4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2번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주 금고는 농협은행, 부 금고는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농협은 일반회계와 5개의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9개의 기금을 담당하고 있고, 경남은행은 공기업 특별회계 3개와 8개의 기타특별회계 1개, 1개의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3번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30억2,200만원, 2020년에는 11억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4번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5번 기부금품 심의현황 및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기부금품 심의현황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총 263건에 14억7,400만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187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상단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부분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공무원 대여장학금 등 7건에 대한 채권으로 전년도이월액이 278억8,200만원, 금년도 발생액이 10억6,500만원, 금년도 상환액이 31억8,100만원, 현재 잔액이 25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6번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인 도세와 시세 총액은 3,86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1,474억4,000만원, 징수액이 1,311억3,400만원을 수납하고, 10억6,000만원을 결손 처리해서 현재 미납된 미수액은 16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7번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전체 24가지 사유로 인하여 944건에 환급액은 3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 중에 지방소득세가 전체 환급액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은 3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8번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 체납액이 이월액이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전체 343억6,100만원이며, 이 중에 158억6,900만원을 징수하고 20억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6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먼저 압류는 자동차 18,140대, 부동산은 723건을 압류 조치하였고, 그 중에 세목별 건수로 자동차 9,603대에 22억3,600만원, 부동산 2,086건에 6억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매현황으로 자동차 13대, 부동산 2건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자동차 81건에 2,800만원, 부동산 8건에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10번 체납자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현황입니다. 체납자 출국금지는 전체 3명으로 체납액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사항 현황입니다. 8건에 체납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11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무재산, 행불, 사망, 시효소멸 등 사유로 2019년에는 3,955건에 9억4,300만원, 2020년에는 1,696건에 10억6,1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입니다. 전체 538대에 2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13번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전체대상은 185명에 체납액은 6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6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14번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체납세 징수에 104명에 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는 63명에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15번 세외수입 결손 처분현황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외 4개 과목에 대한 시효소멸, 무재산, 사망, 행불 등의 결손사유로 총 15,233건에 23억9,0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보면 2019년에 12,426건에 18억9,500만원, 2020년에는 2,807건에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16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전년도 이월 징수결정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결정액이 176억원이며, 이 중에 7억4,600만원을 수납하였고, 4억1,300만원 결손 조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6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납액이 많은 주된 이유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체납액이 138억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