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6월 2일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밀폐형덮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했던 ㈜강산엔텍의 정승현 현장대리인을 증인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승현은 2019년 10월 31일부로 회사를 퇴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강산엔텍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도 만약에 외국출장 중이다 이렇게 핑계대고 못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이사나 얼마 전에 하자보수 때문에 현장에 왔던 공장장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출석을 자꾸 바꿔도 되는 거예요?

위원회 의결로,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산엔텍의 정현진 대표이사와 공장장 두 분중에 한 분이 오는 것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분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자알림 시스템은 일부 지자체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 후에 다시 이 분들이 통지받고 단속직원들이 나가면 다시 불법주차하는 사례, 그리고 특정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특정인에 혜택이 있다 해 가지고 악용하는 제도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입 안 하고 우리 시에는 2018년 12월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재차 하셨던 단속 전에 엠프 방송하는 게 지금 정착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곡면 세경마을 시내버스 회차지조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곡면 경유하는 시내버스 영오면 오서리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사업자가 옮기라고 해서 잠시 옮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세경마을 회차지를 하기 위해서 358평 정도 금곡우체국 주변을 마련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회차지가 없다 보니까 고성에서 내려 가지고 다시 시내버스 타려고 걸어오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고성군수님이 우리가 개인 땅을 임대를 하든가 허락을 받아서 줄 거니까 옛날 방식대로 돌려 달라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저희들은 금곡에 뭐냐 하면 우체국 쪽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거기에 번화가기 때문에, 저희들 댓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금곡 우체국 쪽에서는 좋아하는데 그 위쪽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쪽에 해 달라 이거지요. 결국 그 난항을 우리는 금곡면에서 의견을 정립을 해 달라 세 번 정도 계속 정리를, 결국은 연도폐쇄기까지도 답을 못 찾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뜻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다음 기회에 하고 회차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면민들한테 답변을 마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간선 체계 변경 환승센터 건립 부지 50억원을 공영차고지 설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실 환승센터하고 차고지 용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규정 상 개념이 다르고 조성절차하고 또 명시이월사업 변경 부분이 많이 걸려 있어서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설치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가해 준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차량에 대한 반환청구는 부산교통 미인가는 대법원에 하고 있는데 그것 마치는대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탄력적 운행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차운행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추세 및 지자체 대응실태를 보면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이며 일부 지자체들은 지간선체제 도입하고 있는데 다 증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7년 6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이 11대 감차해서 민원이 많이 폭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부분이냐면 앞으로 대중교통이 필요한 지역에는 최소한 규모를 증차하되 수요가 적은 노선은 감차 또는 출퇴근시간 첨두시간 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현재 벽지노선은 브라보택시 도입하고 있는데 용역이 8월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조사를 들어가냐면 현재 희망지를 먼저 받고 그리고 지금 버스이용자가 너무 작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권역별로 엮어 가지고 그걸 빼고 브라보택시 넣고 그 남는 차를 다른 데 주는 방법을 그 부분을 하나 하나 짚고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 어느 정도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파업 관련 삼성교통에 대한 환수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49일간 있었던 사항은 환수여부는 앞번에 법률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게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19년 2020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2월 19일 서은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우처택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엊그제 6월 1일 바우처 관련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도에서. 경남도에서는 바우처택시를 올 9월에 도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택시와 연계해서 진주시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걸 부분적으로 하나 전체적으로 하나 그런 논의가 있고요. 시내권역 운행이 있고 시외권역 운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가 그건 지금 도하고 저희들 시군별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면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2019년 9월 26일 류재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봐 주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부산교통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5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018년도에 2번하고 2019년도 3번을 과징금이라든가 처분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들이 불법증차에 운행시간 미인가가 아닌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서 부산교통 250번 미인가 운행이 사실로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인가운행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10월 18일 정인후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과 혁신도시 순환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이용객 급감 및 재정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 6월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보완을 거쳐서 지금은 민원은 거의 없는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개편을 해서 수혜된 지역은 혁신도시 초장지구 진주역세권 정촌산단 금산 집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에서 수입이 안정적으로 됐었고요. 운전자는 휴식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늘어나고 운전시간도 100분 정도 감소되어서 근로여건은 대부분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번에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간선체제 부분은 앞번에도 상임위원회 보고드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10월 22일 임기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시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을 예산 편성 부결 이후 소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중고생 통학은 지난 2월 24일부터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순환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6월부터 운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비에서 국비 받는 거는 작년도 3억2,000 받았었고 올해 8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8억 부분은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다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0년 4월 28일 정인후 의원님께서 학생 없는 중고생 통학노선 시내버스 운행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시내버스 감회 운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5월 27일 두 번째 개학시점에 맞춰서 5월 26일 했습니다, 17대에 대해서. 그런데 통학노선 감회대상 제외한 것은 통학노선이 신설되고 시범 또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 노선을 처음 열었기 때문에 다니는 것을 인식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충무공동 학부모들로부터 시범평가를 계속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코로나 거리두기에서 정부차원에서는 뭐냐 하면 시내버스 증차방안을 요구를 하라고 했어요. 구리시는 전세버스 3대를 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학노선이 계속 다님으로써 이용객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각종 기금관리 운용실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4개 업체 482대에 257억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보조금은 고속터미널 담장정비사업에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 지원사업 보조금은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규 차량이 진주시에 74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보조금이 지원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신규차량 등록하는데 74대인데 실적은 없습니다. 택시지붕등 일제정비사업 보조금은 1,701대에 대해서 5,953만5,000원을 지원하는데 오늘까지 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진주공설운동장에서 교체작업을 하고 오늘 마치면 등이 깔끔한 부분을 시내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내집 주차장갖기는 동 지역하고 일부 문산 금산면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저희들이 예년도 비해서 실적은 좀 작았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사업현황은 명시이월은 14건에 127억3,175만원 예산에 126억1,434만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진주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밑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은 마쳤습니다. 장대동 공영주차장타워도 마치고요.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평가서비스 용역 제3차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마쳤습니다. 밑에 금곡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하고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은 아까 감사지적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는 지금 추진 중, 안내기와 운송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베이 정비 및 승강장정비는 민원 제기 등으로 사실상 일부 부분적으로 하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2020년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입니다. 평거동 공영주차타워는 7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전시실 교체공사, 장대동 공영타워 건립,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운송관리시스템 구축 개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연내에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밑에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은 3건에 23억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전시실은 거의 마무리 되고요. 장대동 공영타워는 45면의 주차면으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 정리하고 개장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평거동 공영타워는 108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본청에서 시행했는데 25페이지까지입니다. 32건 8억4,349만원입니다. 밑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읍면동 재배정 시행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13건에 36억 했는데 계약은 19억 정도 했고 집행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3건이 있었습니다. 간략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를 월 110만원을 2년 계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작년도는 9건에 21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 12건에 4월까지 37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1억900만원은 시비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2,700 내려 왔고요. 이번에 가내시가 4월 20일자…… 죄송합니다. 도비가 먼저 5,100만원 내려 왔었고요. 그건 편성됐었고 국비가 경찰청에서 2,700만원이 4월 20일자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4월 29일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시비로 했던 부분에서 사업에 지장이 없어서 어차피 다음 추경 때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없고요.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번 2019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저희들이 2018년도 용역할 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 결산이 매년 3월에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2019년도는 안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2년 단위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매년 한 해 단위로 용역이 될 수 있게 보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처리접수 내역입니다. 총 접수처리 현황은 27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송사건현황 15건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사업계획변경 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 변경과 통학노선 시설운행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현황은 27건입니다. 3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 43건으로 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고,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는 3회 개최했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17건에 1,801명 참석해서 9,700만원 지급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현재 봉사단체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5개 분야에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사업, 축제교통대책, 주정차 질서확립, 택시운행 개선,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 개선에 홍보비 27건에 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46페이지까지입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에 ㈜에스원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수의계약으로 월 15만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9명이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4개 분야 56건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어린이교통공원 편의매점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입니다. 4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작년은 1,003건에 6억6,200만원을 부과해서 97.9%의 징수율을 보이고 2020년도는 10월 부과해서 시기 미도래로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저희들이 26대 2개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올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현황은 2019년도는 총 95,912명이 이용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24,762명이 했습니다. 통계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진주시와 거창 합천군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정도 받는데 그 외는 1배, 1.5배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는 별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은 2019년도는 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는 2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번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업체는 4개사에 운행 대수는 267대입니다. 시외버스 업체는 5개사에 618대가 운행을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개선명령 현황은 추석 때 감차, 종점지 변경, 설 감차, 코로나 감차, 운행시간 조정으로 5건이 있습니다. 노선개편 조정 및 신설은 통학노선신설 서두에 보고드린 2월 24일 통학노선 개설한 사항입니다. 7번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4개사에 257억9,521만원 지원했습니다. 54페이지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14억 했었고요. 2020년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은 업체별로 총괄 257억 정도 됩니다. 10번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시내버스 암행평가 개요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135명이 했었는데 분야별로 운전기사 관리, 차량시설 관리상태, 친절사례, 불친절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시내버스 관련 민원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무단통과, 단축운행, 개문발차, 정차질서 문란, 운행시간 미준수, 기타 7건 정도인데 무단통과, 운행시간 미준수가 민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12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482대에 대해서 23억 규모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170건에 1억7,900만원 과태료 과징금을 매기고 14번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시내버스 정류소 무단통과, 개문발차, 흡연 등 15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에 해당되는데 44건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117건에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4건에 대해서 있었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2건을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98건입니다. 그 중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및 지도계획입니다. 대형버스는 133대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 1,917대에 대해서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638대에 대해서 1분기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14억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압류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은 82,609건에 부과했는데 작년도 62,000건 올해 19,000건 정도 했습니다. 징수율은 당해연도는 압류하고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징수율은 낮습니다. 압류현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작년 1월 1일부터 올 4월까지 11,152건을 했습니다. 19번 주차단속원 주차단속차량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주차단속원은 12명에서 10명으로 두 사람 줄었습니다. 단속은 62,000건에서 17,000건으로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단속차량은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입니다. 2019년 55개소 2020년 53개소에 대해서 노상 98개소 노외 10개소의 유료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작년도 108개소 8억5,6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은 지체장애인협회 상이군경회에 대해서 2019년도 6개 올해는 4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설치합니다. 지금은 읍면동에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건데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밑에 공영유료주차장과 공영무료주차장에 대한 것은 유료주차장 53개소 무료주차장은 463개소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내 집 주차장 작년도에 6개소에 12면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자료를 안 갖고 오세요?

어떤 자료를요?

1년치 시내버스 노선별 차량별 수입금 내역. 몇 번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건 현황 있는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550번 551번 하는데 25장의 데이터 자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료대로 드리면 현재 요구하는 사항을 앞번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 편집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노선을 하는데 25장인데 전 노선의 버스를 한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하루 이틀 만에 줄 수 없습니다.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고의로 안 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돈을 줄 때는 뭘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뭘 근거로 해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금을. 제가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예.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잠깐 주면 되는데 ……

그건 총괄적으로 합니다. 대당 매일 일정 시간을 가지고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수입에 돈 통 뜨는 거하고 전체 한 달 마이비카드하고 거기에서 표준운송원가 60만원 미달하면 지원하는 거지 노선별로 몇 대 쓰고 현재 그런 시스템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설득이 없고요. 작년도 재정지원금이 177억 정도 나갔던데 재정지원금은 무슨 근거로 나갑니까? 버스 노선별로 나온 수익금 비례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메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주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노선이 한 대가 100번 노선을 계속 뛰는 게 아니고 다른 102번 겸용이기 때문에 돈이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산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 수준입니다.

버스 238대가 하루에 돌지 않습니까?

예.

버스 대당 하루 수익금이 나오지 않아요?

전체는 나올 수 있지요. 마이비카드사에서 받으면 ……

아니 아니, 그 차량별로 수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별로요?

예. 차량별로 수익금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차량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차량별로 수익금을 1년치를 보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

그러니까 노선별로 이야기하니까 노선별로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노선별로 하지 말고.

우리 데이터만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거기서 조작을 하고 편집할 수 있는, 저희들 나오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선별로 구분하려니까 한 대가 이 노선도 뛰고 저 노선도 뛰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건 어려움을 인정하겠습니다. 차량별로 그죠? 차량별로 수익금 내역을 주십시오.

일단 데이터 출력되는 부분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출력하고 마이비카드하고 내역을 해 가지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뽑아 주시고요.

마이비카드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시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해야 돼요. 추가 감사할 때 마지막 날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볼테니까 최대한 빨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별로 뽑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별로 수익금 내역이 나오니까 차액을 돈을 줬을 것 아닌가요? 그 자료가 다 있을 거잖아요?

하루 거는 바로, 이게 1년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드리도록 하는데 며칠까지 답변하기 사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른데 저는 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7개월 전부터 안 된다 없다 이랬는데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불과한 5일만에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551번 550번 자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항상 어렵다 없다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거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여태껏 수 차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550번 551번 자료를 좀 주라 하루 수입금 내역 1년치 수입금 내역을 주라고 하니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 여태껏 안 주던데 국장님 바로 주셔서 고맙고요. 이 자료를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50번 551번이 제가 1년 동안 쭉 봤는데 지금 차가 한 대도 사람이 탄 게 없어요. 제가 여태껏 봤는데 사람 한 명도 탄 적이 없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봐도 550번 551번이 한번도 사람을 태우고 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버스가 하루에 얼마 타는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주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예측했던대로 맞습니다. 550번 551번이 희한하게도 번호는 다른데 노선이 똑 같아요. 농산물시장에서 하대동 시청 청락원 옥봉동 상평동 하대동 농산물로 가는데 551번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 하대동 상평동 옥봉동 청락원이, 청락원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도 청락원이 들어가 있어, 시청 하대동 농산물. 그런데 왜 이렇게 버스 타는 사람이 없는데 노선을 2개를 운행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하루에 9번 운행을 하는데 365일 기준하면 3,285회 운행을 합니다, 한 대가. 두 대가 운행을 하니까 6,570회 운행을 해요. 이렇게 많이 운행을 하는데 사람이 과연 몇 명이 타느냐 하루에 60명 탑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60명 타는데 1회 운행하는데 100분 정도라고 되어 있던데 이 노선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쯤 됩니까, 과장님? 왕복하면 사 오십개 됩니까?

왕복하면 50개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 40개를 예측을 했습니다. 40개를 하니까 한 승차장에 0.1명 탑니다. 0.016명 타고 있습니다, 승강장 한 곳에. 그러니까 거의 안 탄다고 보면 돼요, 0.1명이니까. 그래서 50개 같으면 그것보다 더 작겠지요, 승차 인원이.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노선에 2개의 번호의 차량이 텅텅 비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2대 기준 하면 0.08명이 승차를 하더라고요, 한 버스정류장에. 여기 재정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들어 가느냐, 차가 적은 거는 좀 적게 들어가고 많은 거는 많이 들겠지만, 지금 59만원 줍니까, 60만원 줍니까?

큰 거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60만원 주면 1년에 2억1,900이 들어 가더라고요, 1대에. 그렴 2대 같으면 사억 이삼천 돼요. 이게 과연 돈벌이 되냐 하면 버스 타는 사람이 애들 어른들 학생들 다 해 가지고 하면 1,200원 잡으면 작년 같은 경우 요금 오르기 전에 하면 1년에 총 2,600만원 벌어들여요, 버스요금. 그러면 재정지원금 들어가는 게 한 대당 2억1,600 정도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면 한 대당 1억9,000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돼요, 재정지원금을. 그리고 2대면 삼억 팔 구천 들어 간다고요. 근 4억 가까운 돈이 차량 2대에 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지 않는 노선에 똑 같은 노선에 번호를 2개 달은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가 보면 550번 551번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버스회사도 없어요. 어느 회사인지도 몰라, 사람 하나도 안 타고 다녀, 빈 차만 맨날 다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노선에 2대 운행하는 게 첫째는 잘못이고요. 한 개 노선으로 조정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수요에 비해서 운행에 비해서 수요가 없으면 감차를 하든지 다른 노선으로 돌려주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브라보택시 하는 부분도 이 앞번에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 운행코스라든지 활용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브라보 활성화 나오면 그때 이 내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결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브라보택시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승차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이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 자료도 교통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도 안 줄라고 안 줄라고 하는 걸 회의하고 나서 회수해 가려고 하는 걸 다시 내가 뺏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도 재정지원금 2011년부터 2018년 2019년 4월에서 12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승차 인원이 마이너스 27.9%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안 탄다고, 더 줄었다고 봐야죠, 그죠. 그리고 연평균 3.5% 마이너스 3.5% 정도 승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9년 동안에 보면 51% 물론 그 기간에는 버스파업기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대를 증차를 했는데 오히려 이용객은 마이너스 7.8%로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설득력이 없고 승차인원으로 보면 작년에도 수 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265만명 승차 인원 누계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그 다음 2018년도 마이너스 278만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승차 인원 누계가 1년 동안에. 지원금은 123억으로 2016년 그렇습니다. 이게 승차 인원하고 재정지원금하고는 반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승차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면 재정지원금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감차를 해야 된다 사람이 안 타는 노선은 감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 차례 주장했는데 교통과에서는 아무런 개선점이나 대책이 없어요. 안타까운데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 가시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능하신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실무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바르게 해 주셔야 될 건 바르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시민들 이동에 불편이 없는 기조에서 최소 시내버스가 비효율성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브라보택시나 다른 걸 대체할 방법을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위원님 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브라보택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재정지원금이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2011년도는 68억 나갔던 게 2018년은 175억이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겠습니까? 버스를 일단 필요 없는 부분 감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 같은 돈을 계속적으로 1년에 200억 가까운 돈이 나가야 되느냐 버스 회사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여주라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 답변에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과장님 수시로 답변이 바뀌고 있어요. 작년에 말할 때는 민원이 없다고 했다가 또 그 이후에는 증차할 때는 민원이 있다고 그랬다가 민원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랬다가 민원이 있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6월 노선 개편할 때 그때는 민원이 폭주했었고요.

지금 없다 그랬지요?

지금 네 댓 건은 있습니다.

속기하십시오.

네 댓건 있습니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는 민원이 폭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노선 개편할 때 폭주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이건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노면표시 재도색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 도색하고 나면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봅니까? 한번 가 보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서울 같은 데 노면 도색을 하면 화투장만한 두께로 눈에 보여요, 바로. 손가락으로 만져도 보일 정도인데 진주에는 도색을 그냥 풀칠하듯이 칠하고 가 버려요.

예.

그럼 불과 얼마 안 있어 가지고 퇴색이 되어 가지고 또 안 보여요. 또 해야 돼요.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휘도검사 받아서 경찰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수성페인트하고 융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답변이 이걸 시에서 발주해서 시에서 하는 공사를 경찰서 미루면 안 되고……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

감독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곳인지 안 하는 곳인지, 발주해서 공사하는 부분들은 도색 두께를 정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화투장 두께 정도의 두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융착식입니다.

어찌됐든 도색을 하고 지나가는 데도 보면 그냥 풀칠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도색이 일반 도색 수성은 물칠하는데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로 도색이 진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도시에 도로 도색 다 합니다. 서울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저하고 서울 가시렵니까? 가셔서 현장확인 해 드릴게요. 서울에 가서 나하고 현장확인 해 드릴게요. 다른 도시하고 있는 노면 도색하고 진주시 노면 도색을 두께를 제가 자로 재 봅시다, 가서.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62페이지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 현황이 나오는데 1년에 8억5,600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수입해 가지고 시청에 공무원들 봉급으로 보태 써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주차장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써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특별회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8억5,600 같으면 큰 돈인데 이걸 가지고 큰 대형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규모의 유료주차장은 하나씩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 돈 정도는 1년에 주차장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단한 거예요? 안 그러면 쉬었다 하지요.

간단한 겁니다.

하십시오.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승차 인원 주는데 차량은 줄여라, 본 위원은 조금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검색을 하고 왔는데 오늘 자 보도된 겁니다. 대중교통수단은 경제성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국민과 시민복지에 접근하고, 지금 현 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표적인 코레일이 지금까지 손실이 4,700억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1조 적자가 예상이 된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발이 되는 코레일을 줄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 의존해야 된다고, 오늘 자 신문에 난 겁니다. 중앙일보에 난 건데 대구시에도 보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대구도 우리 진주시하고 같은 처지입니다. 해마다 2015년도에 72,000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2016년에 67만, 2017년 65만, 2018년 62만 해마다 20만명에서 30만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경실련에서는 버스를 더 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아이러니 하기는 아이러니 합니다. 청주시도 버스 승객이 줄어 가지고 주 원인이 승객 감소 원인입니다. 6개 회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6억원 이상 적자가 되어서 기사님들과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왜, 버스가 서면 시민들 발이 묶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개 회사에 노선별 수익금 내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53페이지 상세히 나와 있는 이 근거로 하면 안 됩니까?

이 내용은 총괄금액입니다.

총괄인데 삼성교통이 1년에 수입이, 단위를 천원이라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천원입니다.

그러면 110억원 정도 벌어들였다 그죠?

예.

시민버스가 110억원 부산교통이 67억입니까? 67억으로 읽어야 되지요. 부일교통이 74억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삼성교통이 수익에서 보니까 52% 시민버스가 54% 부산교통이 88% 부일교통이 63%의 승객을 태웠는데 이건 황금노선이라서 이렇게 많이 태우고 적게 태운 겁니까?

그건 4개 운수업체가 노선을 자기들이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는 삼성교통은 작게 타고요. 부산교통은 승객을 많이 운송한다는 ……

노선이 황금노선, 비인기노선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작게 타는 게 인기노선이고 많이 타면……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요?

진주시에서는 많이 타야 좋은 거지요.

예, 우리는 많이 타야 되지요.

그래야 재정지원금이 적게 나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2%밖에 버스 대수 220억이라는 것은 버스 한 대당 곱하기 보유하고 있는 버스 대수를 곱해서 220억 재정지원을 준다고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110억 수익이 됐으니까 52% 달성했다 말입니다, 그죠?

예.

63% 88% 한 업체도 있는데 52% 한 업체는 무엇 때문에 52% 했느냐 이 말을 묻고 싶단 말입니다.

그거는 수익금이 노선 따라 탑승 인원이 작다 보니까 수입이 작게 올라옵니다.

본 위원 말씀은 아까 윤갑수 위원 말씀대로 노선이 황금노선이 있고 비인기노선이 있는가 그건 저희들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 우리 행정에서도 무엇 때문에 52% 대 88%가 되는지 또 63%가 되는지 이런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진주시가 시민 36만이 버스를 가지고 교통분담률 몇 %로 하고 있다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대구는 2년 전에 32.4%에서 작년에 29.4%로 대중교통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전국 추세입니다. 진주시에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1년에 얼마씩 떨어지는가 또 얼마씩 상승이 되는가 분석을 하려면 진주시민 인구를 봐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하에 대중교통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미처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데는 지표가 나와 가지고 그 지표를 근거로 진주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표도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아니, 그 지표가 왜 안 나옵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팀장님?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은 왜 합니까? 할 때마다 그게 다 나오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자료를 ……

이 관련 팀장님 누구세요? 몰라요?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이 얼마입니까, 우리 진주시에?

용역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쉬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팀장님이라는 분이 진주시가 대중교통 해 봐야 시내버스밖에 더 있습니까, 진주가? 수송분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좀 쉬었다 하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위기가 사실 교통과는 너무 어둡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칭찬을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진주 사천 간 대중교통환승할인제 협약식에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천과 진주는 행정구역은 달라도 사실상 경제생활권입니다. 11월부터 또 버스를 두 번 타지만 요금은 한 번 낼 수 있다니까 교통비 절감 부분에서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부분이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강경대 과장님 이하 실무팀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7번 계속사업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2019년 사업현황을 보면 장대동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는 다 마친 것 같아 보이는데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쯤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지금 정리는 다 했습니다. 안전 부분을 한번 더 챙기고 장대동은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정리되면 개장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시에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가 2개 했었는데 2개가 줄었었지요. 원래 거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은 그 분들 또 생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탁 부분에 그대로 갈 거라는 내부 방침을 정해졌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하는 걸로……

예.

그럼 지역민들이 주차하는데 있어서 혜택은 있습니까?

거기는 사실 주차가 없어서, 10시까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저녁 8시까지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8시까지 하면 보통 집에 가면 7시 됩니다. 그럼 1시간 300원만 내고 주차시키면 밤샘주차 아침에 타고 나갈 때까지 댈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역민들에 공짜로 하면 통제가 안 돼요. 돈 100원이라도 시간을 8시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8시 이후에는 한 시간에 300원씩 ……

8시 이후에 차를 세울 수 있는데 8시까지는 왜 돈을 받냐면 식당에 보통 오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거든요. 주민들 너무 번잡하면 주변 상권이 가 버려요. 8시 이후에 지역민들 주차를 밤새 세울 수 있게 혜택을 주려니까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주차단속원 주차단속차량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2019년도 인력 단속 4,644건 2020년도 1월에서 4월까지는 202건인데 평균 월별로 따지면 작년에는 월 387건에 올해는 50건 정도인데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단속인력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신고제 때문에 그 쪽이 많이 현장 확인해서 인력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기단속을 이동식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력 단속하는 부분이 많이 됐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불법 수기단속하는 지역 부분 적발이 작게 나왔고 그런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주민계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한 지가 언제쯤입니까?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한 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

4월 7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3달간 했으니까 7월까지입니다.

7월초까지.

문제는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한 바 있는데 장시간 주차를 해 놓고 가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원래 70%가요, 우리가 53개소를 무료를 시켜나가다 보니까 장시간주차가 70% 되는 게 50% 넘고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붙였거든요 차에다가. 붙여도 안 되서 그 차 번호를 가지고 개인 집에 주소로 보냈습니다. 320명 될 겁니다. 통지문 보냈어요. 보니까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옛날 안쪽에 있던 것 바깥에 세워 놓고 가 버리고 이런 게 있어서 기관에도 협조요청도 이번에 보내면서 하니까 50% 다운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았는데 좀 더 그 부분을 동참해 주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3개월 또는 무료로 한다는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설득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시작했는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는 실제로 너무 많이 세우는 건 돈을 받아버리면 안 돼요? 만약 4시간 이상은 돈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돈 받아서 현금을 넣어 버리면 나중에 착복 논쟁이 있는 거지요.

아니, 거기 항상 사람은 어차피 있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요?

예.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를 어차피 주는 마당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4사에서 어느 회사가 수익을 많이 하고 어느 회사가 재정적자를 주는가 또 민원처리하고 유가보조금을 봤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 부산교통 부일교통에 수익률을 볼 적에 52% 54% 88% 63%인데 실제 보니까 적자율을 보니까 가장 우리가 표준원가를 줘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많이 난 데가 삼성교통이 48% 진주시민버스 46% 부산교통이 12% 부일교통이 38% 그죠?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지요? 결론적으로 사업 측면에서 들여다 본다면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적자를 작게 주니까.

승객 많이 수송을 하는 업체가 ……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내버스 민원처리 작년에 34건 올해 15건인데 현저히 50% 넘게 줄어드는데 이것은 기사님들이 친절해서 정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잘 해서 질적으로 높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주시 교통과에서 정말 관리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져 가고 고무적이니까 2021년도는 아예 ‘0’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에 유가보조금이 지금 어떻게 지원되나요? 차 대당 줍니까? 아니면 차 1대 거리를 뛴 걸 환산해서 줍니까?

거리에 사용하는 양요. 카드결제 기름 넣은 것 있지 않습니까?

차 1대에 실질적으로 기름을 넣은, 거리다 그죠?

예.

거리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그죠?

예.

그러면 부산교통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지금 지원액을 보니까 1억3,600인데 29대를 나누니까 하루에 4,10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이걸 8시간을 나누니까 하루에 차 한 대 당 15만6,000원씩 지원되는 택이 되고 부일교통도 보니까 7만9,000원 삼성교통이 7만1,000원 진주시민버스가 8만3,000원이 지금 대당 8시간을 나눴을 경우 대당 기름값이 지원된다는 건데 부산교통을 보니까 배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3사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장기적인 노선을 뛰고 있다는 겁니까?

그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LPG가 있고요.

CNG.

CNG도 있고 석유, 그래서 보유대수에 따라서 사용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이 대비는 좀 세분화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모든 걸 다 있다고 보고 공통적으로 차가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삼성교통 유가보조금이 다른 타 회사보다 100% 가 (청취불능), 그죠? 그러면 이 차가 많이 뛰거나 두 가지 봐야 됩니다. 앞에 보니까 부산교통이 이렇게 적자가 12%밖에 안 갈 정도로 이 차가 많이 뛰거나 아니면 기름에 문제가 있거나 두 개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앞에 부산교통이 볼 적에 88%의 수익금이 나왔다고 볼 적에는 많이 뛴다는 계산인데 그래서 이 일은 타사보다 삼성이 훨씬 많이 하는 걸로 수치 상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인건비 대비를 해서 보니까 부산교통이 제일 적더라고요, 기사들 급여가. 그래서 제가 올해 이걸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일은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적자도 작게 가는 상황인데 급여가 가장 낮다 좀 아이러니 하다 싶어서 그 부분을 짚어봐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현황을 볼 적에 실질적으로 가장 진주시에서 이렇게 표준원가제도를 해서 똑 같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도, 좋고 나쁨을 따진다면 현재 삼성에서 가장 지금 요 앞에 보니까 이런 저런 아픈 문제가 있던데 왜 우리가 잘 해 드리면서 충분히 주면서 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이걸 늘 생각해 보거든요.

예.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들어 와서 2년이 됐는데 2년 내내 교통문제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실컷 주고 왜 대우를 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6개월 남았는데 퇴임하기 전에 이 숙제 먼저 풀어보세요, 왜 주고 이런 아픔을 받는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보다 부산교통보다 우리가 작게 뛰고 유가보조금도 작게 하고 수입도 작게 나왔으면 사람을 작게 태웠거나 거리를 작게 간 건데 그러면 똑 같이 지원을 받는데 참 고맙습니다, 오히려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내 걸 주고 상대는 아파하는지, 뭔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걸 퇴임하시기 전에 꼭 풀어 주시고 그래야 후배들한테 정말 후임 또 누구에게 이 아픔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 번 해 보세요, 가시기 전에.

너무 큰 숙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유가보조금 지원금액하고 운행 대수를 그 회사 총 대수를 넣어 놓으니까,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운행 대수는 실제 경유 떼는 버스가 몇 대인지 그걸 표기를 해야 ……

서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CNG는 유가보조금 주긴 주는데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안 나가고, 유가보조금은 경유에 대해서 리터당 얼마입니까? 삼백 얼마입니까?

380원입니다.

리터당 380원의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경유차가 별로 없어요. CNG차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치상은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감사자료를 만드실 적에 글자를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있는 걸 내년에도 숫자만 넣어서 계속 넘길 게 아니고 부산교통이 맨 위로 가면 부산교통 시민교통 부일교통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삼성교통이 먼저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열을 똑 같이 일목요연하게 하면 들여다보면 나올 건데 자칫 잘못하면 말 실수가 되게끔, 54페이지만 보더라도 그래요. 54페이지 55페이지 보십시오. 54페이지에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에 보면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 먼저 올라가 있지요. 55페이지 보면 부산교통 부일교통이 먼저 올라가 있어요. 다음에 워드 칠 적에 칸 안에 바꿔서 넣으면 바로 다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감사 시작되기 전에 공무원들 세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그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요?

국장님께서 교통과 계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

지금 세 사람이 제가 3년째 하고 나서 지금 8명이 계속 교통과만 있어서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과보다 교통과가 발생률이 많다는 얘기다, 그죠?

많지요.

암 발생률이.

암보다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그거 좀 심각한데, 그렇다고 교통을 예를 들면 가볍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일단 오늘도 그래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지금 감차가, 큰틀에서 봅시다.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자꾸 각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빠지고 숲을 못 보고 자꾸 나무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차가 옳다, 증차가 옳다, 아니면 지간선체계가 옳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결국은 버스 정책이라는 건 교통복지 아니겠습니까? 감차라든지 예산이 예산 아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교통을 통해서 뭔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결국 목적은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사실은 2017년도에 노선 전면 개편 이후에 노선개선단에 들어 가서 십 여 차례 아홉 차례 회의를 가지고 그래서 나왔던 지선 간선체계를 도입하는 그게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것이 또 없어져 버리고 너무 그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2018년도 예산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아까 11페이지 얘기했다시피 명석하고 문산하고 집현하고 환승센터를 만들겠다고 50억을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까? 19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2년 동안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예산 확보하고 있고 그때 18년도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저는 우리 지역구에 가서 환승센터가 생긴다 교통이 편리해 질 것이다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간선체제가 용역에 의해서 없애 가지고 또 예산까지도 없애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면,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우리 시에서 안 하겠다는 걸 또 이렇게 내 지역구만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전체 틀에서 보면 나는 환승센터가 아니라도 환승센터 명칭은 아까 보니까 환승센터나 공영차고지나 그 개념은 거의 같다 역할은, 그렇게 볼 때 진주 인근에 몇 군데에 차고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간선체제가 도입되면 그건 환승센터로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고지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공영차고지는 남부지구에 가좌동만 있지요, 그죠?

예.

서부는 판문동에 개인 차고지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북쪽 예를 들어서 집현이라든지 이쪽에는 없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동부 지역에도 문산쯤 하려는 것도 50억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가장 우리가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도시가 있으면 차고지가 양쪽 4개나 3개 뺑 둘러 있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교통체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BRT 간선급행버스시스템 1970년도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브라질 쿠리치바에 관계되는 책을 내가 몇 번 읽고 했는데 그때 도입했던 하이메 레느네르 시장 그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지하로 전철을 파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상으로 간선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그런데 간선 뿐 아니라 여기 보면 많습니다. 간선노선버스 지선버스 지구간버스 급행버스 급행이중굴절버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전면적인 지간선체계를 도입해서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부분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은 지간선체제를 도입하는 게 부분적으로 작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인 초전 들판에 말입니다. 초전 들판에 민간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하는 그야말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겁니다. 7월에 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8월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9월은 도지사 지정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초전들판에 내년에 바로 지장물 보상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29만평입니다. 그야말로 선학아파트에서 농기원 부지 동명고등학교 인근 전체가 다 들어 간다고요. 그럼 7,000세대가 생깁니다. 그럼 이 공사가 언제 끝나냐 하면 아마 2024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증차 한 두 대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현 같은 데 그야말로 차고지 환승센터, 환승센터 말고 공영차고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누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게 있어야 지나 가면서 모든 손님들 태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사실은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환승센터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는 기대했는데 그 예산이 싹 없어져 버리고 지간선체제 안 하니까 이것도 싹 분산이 돼 버리니까 앞으로 대책을 한 두 대 증차시킨다고 그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부는 가좌동 공공차고지가 있고 서부는 판문동 개인회사가 두 군에 있으니까 그건 그쪽으로 하고 북부지역에 아니면 또 동부지역에도 공공차고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주시고 분명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기원도 2026년도까지 이전이 완료될 거거든요. 거기에서 스마트도시를 만든다고 도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도 뭔가 들어올 거라고 상업지구니 여러 가지 복합지구 마이스센터가 들어오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도시에 새롭게 생기는 그 도심에 아파트단지고 그 지역을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동부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그 차고지에서 그냥 출발하면서 지나 가면서 다 태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고지가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환승센터도 그 차고지가 생긴다면 굳이 환승센터 이름을 안 붙이더라고 그 차고지 주위 예를 들면 집현이라든지 대곡 미천은 소규모간선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지선이지요. 지선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큰틀에서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작은 부분으로 해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하실 거지요? 더 하실 분 없지요? 저도 해야 되니까 시간 안배를 좀 합시다. 이현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만 오면 위원님들 간에도 논쟁이 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진주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도 되고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식 시간에 잠깐 위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승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뭔지 이런 데서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차를 감차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지원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축소가 되면 진주 경제에도 안 좋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첫째는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진주시에서 교차로에 여름에 그늘막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신호등 건너는 데?

예.

아주 좋은 정책이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에?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재난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

시민안전과에서 합니까?

예.

이걸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관리는 진주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1년만 되니까 벌써 못쓰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쪽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서은애 위원님 저도 두 명이 더 남아 있거든요.

예.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험 집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9,700만원이 나왔다 그죠?

예.

그런데 보니까 특정단체가 집중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까, 다른 단체에서요?

이건 뭐냐 하면 모범운전자회 있고 다른 봉사단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모범운전자회입니다.

9,700만원 중에서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하는데, 특정단체에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모범운전자는 경찰서 협력 단체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는 수신호를 자기들이 경찰서에서 받은, 다른 데서 하기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인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4페이지 2019,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81페이지 맨 밑에 상평교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국방부 협의사항 반영 밑에 보면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감사를 받은 겁니까? 81페이지 맨 밑에.

2019년도에 도에서 특정감사를 ……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지적사항 받았네요? 지적된 게 있네요?

지적사항 지적됐는데 ……

그런데 어떻게 19년 20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틀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제출 ……

감사를 반년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5년마다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5년마다 그 법에 의하면.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122페이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현황 관련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 현재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에 의한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희망교하고 진양호댐까지 노선지정고시가 되었나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 때까지.

그건 자전거 준공이 되어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엠비씨네 예식장 있지요. 그 주위에 가 보니까 밑에 투스콘이지요? 아스콘이 아니고 투스콘 아닙니까. 투스콘의 특징이 물이 빠지라고 투스콘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이 골재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5등급 중에서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E등급, 최하위 등급이 아닐까 그곳에,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까? 자전거 제대로 못 타겠더라고요, 가 보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거는 조치를 빨리 취하는 거는 좋은데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나요? 부실공사 아닙니까?

도로개설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노면이 좀 ……

가호동 대경빌라 아파트하고 상평교 간 자전거도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거기도 가 보면 골재탈리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공사감독을 안 했거나 자재확인을 안 했거나 부실공사란 말이지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전체가 일어나 가지고 자전거 탈 수 없을 정도 된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개 가 봤는데 진양호에서 새벼리까지 남강변 둔치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는 골재탈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주 좋아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오래 되어도. 얼마 안 된 데는 이렇게 부실 탈리현상이 일어나고 오래 된 데는 깨끗한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골재 크기라든지 혼합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투스콘 시공은 물빠짐 배수를 감안해서 내구성 내부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을 고려해 가지고 공인기관에 품질시험성적서를 득한 이후에 설계자문위의 등의 기술적검토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설계자문회의의 기술적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까? 받았다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사 관련해서 각종 품질시험 현황과 포장재선정, 설계 전 검토,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기술검토를 거친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했지요?

예.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해 주시고 ……

예.

자전거도로 행안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 자건자전거도로 이용 설치 지침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관리대장이 비치되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랬을 때 야간유도시설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점검상태는 항상 기록되어야 된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예.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송에 나와서도 말한 바도 있고 시민단체도 희망교에서 오목교 남강진양호댐까지 2.8㎞인가요.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고 경치가 건너편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110억이란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놔야 될까요? 그 절, 암자 있는 데 까지는 1.8㎞인가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놓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댐밑에까지는 사업을, 물론 예산 통과 됐지만 시장님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국장님, 그건 사업을 포기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국장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환경에 그게 없는 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지 말고 그냥 포기를 한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총 길이가 2.8㎞인데 2.8㎞ 중에 1.6㎞ 되어 있고 1.2㎞입니다. 환경단체 일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저도 봤고 그런데 판문 신안 내동 쪽에서는 빨리 설치 안 해 준다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이 방망이를 두드려 줬으니까 저희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입이 아플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송곡과 덕곡 간에 농사용과 자전거도로 겸하는 도로를 지적했는데 이렇게 빨리 시행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두께가 센치죠. 15전을 20전으로 해 달라는 현장민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촌에 가서 노가다하지 않습니까? 15㎝는 얇다고요. 20㎝는 되어야 그래도, 그 곳은 자전거도 이용해야 되지만 덕곡에 있는 농산물을 단목에 있는 공판장에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 도로가. 그래서 좀 두꺼워야 된다. 해 놓고 좀 있으면 금갑니다. 쪼개진다고요. 또 예산 넣고 이러지 말고 미리 좀 더 해 가지고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하수이용부담금 관장 부서가 환경관리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지하수특별관리회계 잔액은 얼마 있는지 압니까?

잔액이요? 올해 예산 잔액이 ……

총 ……

현재 2억5,000.

미수는요?

그건 아직 ……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면 결산검사 할 때 이 내용이 나왔단 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내용 안에 봤습니까? 지적사항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이 2014년 수도과와 환경과가 부과 징수 업무위탁협약을 하고 위탁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예.

수도과에서 상수도 사용료와 부과고지서와 함께 부과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부서는 환경과이고 실제적으로 고지서를 부과하는 과는 수도과다, 그죠?

예.

수도과에서 고지서를 부과하는데 미납되었을 때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지서에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지하수요금 3개가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수도과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수도과나 환경과에서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같이 나갔을 때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하나만 나갔을 때는 관리하는 주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하고 저희 과하고 하수과하고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부서를 지정해서 ……

지금까지는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수도과에서 했는데 ……

과장님, 수도과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지만 수도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고 미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니까요. 진주시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목만 나가면 이 한 장만 나가면 고지서는 발급되는데 미수가 되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장을 낸다든지 부서가 분명치가 않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환경관리과 지침에 보면 전결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과징계획 수립, 지하수이용부담금 조정 및 징수 결의, 지하수이용부담금 결손처분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이때까지 아무도 안 했단 말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안 하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안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미수가 얼마인지도 진주시에서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고지서만 보내 놓고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니까요. 환경과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도 이 내용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수도과에서는 환경과에 떠 넘기고 환경과는 수도과로 떠 넘기고, 이 돈을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미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당연히 찾아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넣기만 하면 입금되었다 안 되었다 전산처리가 튀어 나오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하는 부서가 없다니까 지금까지. 저번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정확한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531만원 미수금이 진주시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 금액이 이것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회계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근거 하에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수도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협약체결 계약서하고 지금까지 잔고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잔액하고 미수하고 집행내역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과 이현욱 위원님이 골이 아픈 걸 해서 제가 쉬운 걸 할 테니까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진주시가 자전거도로로 2003년 4월에 행안부에서 선정됐는데 혹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쯤 있습니까?

2010년 6월에 행안부로부터 전국 10대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됐습니다.

2010년요?

예. 최초에는 행자부에 자전거시범도시로 2003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도로 아닌 데 진주시 전역 어디든지 자전거만 타다가 사고 나면 보험혜택이 됩니까?

예, 진주시민의 경우에 지역 구분 없이.

진주시 안에서만? 농촌도 다?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하답니다, 진주시민이면.

자전거도로 외에도 그죠? 자전거를 타다가는 언제든지 다 된다?

예.

누가 질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자전거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법망을 서 위원처럼 골아픈법망 말고 수월한 법망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칠암동 둔치에 172대가 있다는데 혹시 몇 프로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사용 가능……

예, 사용 가능한 게……

거의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거의 다 가능 안 합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간 지는 조금 됐는데 류재수 위원장과 둘이서 ‘자전거 이래서 되겠나“ 한 대도 내가 보니까 탈 게 없더라고요. 전체 다 못 타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관 방법도 전체 처박아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거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거기는 민간위탁입니까?

예.

지금 여기 있는 172대 남강둔치 이건 어디입니까?

거기가 내나 유료대여소 거기입니다. 민간이 하는 데.

민간이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칠암도 남강둔치에서 하는 게 자료가 올라온 거다, 그죠?

예, 위탁하는 겁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탁이라도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현 덕오 간에 자전거도로 났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집현에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집현 초장 경계 ……

집현에서 덕오로 연결되는 하천둑으로 자전거도로가 났거든요. 집현에서 출발지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덕오로 연결됐습니까? 제가 가 보니까 중간에 연결되지 않았던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집현 덕오 간에 공사 중 안 되고 지금 완공으로 뜨는 건데요, 지금?

덕오 구간은 작년 10월에 완공됐고요.

그건 뒷길이 연결된 거고 덕오 딸기하치장 쪽으로 그렇게 뒤로 연결된 거고 거기에서 하천둑으로 집현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서 위원님 아십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덕오 고개 덮는 거 26억 짜리 그거는 처음에 예산을 이창희 시장 때 잡아 놓고 ……

거기에서 우리 집 앞으로 해서 뒤로 자전거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자전거도로라고 저번에 개설한다는데 ……

그건 자전거도로개설 요구를 하고 있지요, 시민들이.

지금 둑이 났는데, 위에 거의 둑으로 다 됐습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집현 덕오 이 부분이 그건가 싶어서 전체 자전거도로 조사 현황을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

그건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내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면서 총 사업비가 현재 110억짜리하고 다 포함해서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510억이 들었는데 구간 구간에 보니까 진주역에서 경상대학교를 보니까 1㎞에 5,300만원이 들었고 반성역에서 수목원 쪽으로도 1㎞에 3,300만원이 들었는데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망성교까지 키로에 29억이 들었어요. 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이런 겁니까?

거기는 하천구간이라서 강관파일을 박아서 교량으로 ……

그래서 키로에 몇 천만원도 아니고 돈이 30억이나 들어 가서 난공사라서 그렇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진주시가 자전거도로로 유명해져 가려는데 곧 진양호 둘레길도 있잖아요?

예.

지금 희망교에서 남강댐 물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어차피 110억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미에서 청동기 말고 ……

희망교에서 남강댐.

지금 실시설계하고요.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고 8월 중에 아마 완료될 것 같은데……

완료되고 나면 ……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점용허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완료되고 나서 업체 선정이나 사업을 11월 정도 아마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서정인 위원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진행되어 가고 있고 결정 난 사항이라서 끌면 끌수록 자꾸 말이 나오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가지고 멋지게 완공을 해 놓으면 그때는 말이 좀 덜 나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자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좀 시행해서 자전거도로로서 할 수 있도록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문을 짧게 해 주세요.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