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백승흥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6월 2일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밀폐형덮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했던 ㈜강산엔텍의 정승현 현장대리인을 증인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승현은 2019년 10월 31일부로 회사를 퇴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강산엔텍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도 만약에 외국출장 중이다 이렇게 핑계대고 못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이사나 얼마 전에 하자보수 때문에 현장에 왔던 공장장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백승흥위원
증인 출석을 자꾸 바꿔도 되는 거예요?
류재수위원장
위원회 의결로,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산엔텍의 정현진 대표이사와 공장장 두 분중에 한 분이 오는 것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분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자알림 시스템은 일부 지자체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 후에 다시 이 분들이 통지받고 단속직원들이 나가면 다시 불법주차하는 사례, 그리고 특정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특정인에 혜택이 있다 해 가지고 악용하는 제도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입 안 하고 우리 시에는 2018년 12월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재차 하셨던 단속 전에 엠프 방송하는 게 지금 정착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곡면 세경마을 시내버스 회차지조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곡면 경유하는 시내버스 영오면 오서리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사업자가 옮기라고 해서 잠시 옮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세경마을 회차지를 하기 위해서 358평 정도 금곡우체국 주변을 마련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회차지가 없다 보니까 고성에서 내려 가지고 다시 시내버스 타려고 걸어오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고성군수님이 우리가 개인 땅을 임대를 하든가 허락을 받아서 줄 거니까 옛날 방식대로 돌려 달라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저희들은 금곡에 뭐냐 하면 우체국 쪽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거기에 번화가기 때문에, 저희들 댓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금곡 우체국 쪽에서는 좋아하는데 그 위쪽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쪽에 해 달라 이거지요. 결국 그 난항을 우리는 금곡면에서 의견을 정립을 해 달라 세 번 정도 계속 정리를, 결국은 연도폐쇄기까지도 답을 못 찾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뜻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다음 기회에 하고 회차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면민들한테 답변을 마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간선 체계 변경 환승센터 건립 부지 50억원을 공영차고지 설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실 환승센터하고 차고지 용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규정 상 개념이 다르고 조성절차하고 또 명시이월사업 변경 부분이 많이 걸려 있어서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설치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가해 준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차량에 대한 반환청구는 부산교통 미인가는 대법원에 하고 있는데 그것 마치는대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탄력적 운행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차운행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추세 및 지자체 대응실태를 보면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이며 일부 지자체들은 지간선체제 도입하고 있는데 다 증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7년 6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이 11대 감차해서 민원이 많이 폭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부분이냐면 앞으로 대중교통이 필요한 지역에는 최소한 규모를 증차하되 수요가 적은 노선은 감차 또는 출퇴근시간 첨두시간 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현재 벽지노선은 브라보택시 도입하고 있는데 용역이 8월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조사를 들어가냐면 현재 희망지를 먼저 받고 그리고 지금 버스이용자가 너무 작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권역별로 엮어 가지고 그걸 빼고 브라보택시 넣고 그 남는 차를 다른 데 주는 방법을 그 부분을 하나 하나 짚고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 어느 정도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파업 관련 삼성교통에 대한 환수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49일간 있었던 사항은 환수여부는 앞번에 법률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게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19년 2020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2월 19일 서은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우처택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엊그제 6월 1일 바우처 관련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도에서. 경남도에서는 바우처택시를 올 9월에 도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택시와 연계해서 진주시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걸 부분적으로 하나 전체적으로 하나 그런 논의가 있고요. 시내권역 운행이 있고 시외권역 운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가 그건 지금 도하고 저희들 시군별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면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2019년 9월 26일 류재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봐 주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부산교통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5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018년도에 2번하고 2019년도 3번을 과징금이라든가 처분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들이 불법증차에 운행시간 미인가가 아닌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서 부산교통 250번 미인가 운행이 사실로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인가운행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10월 18일 정인후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과 혁신도시 순환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이용객 급감 및 재정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 6월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보완을 거쳐서 지금은 민원은 거의 없는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개편을 해서 수혜된 지역은 혁신도시 초장지구 진주역세권 정촌산단 금산 집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에서 수입이 안정적으로 됐었고요. 운전자는 휴식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늘어나고 운전시간도 100분 정도 감소되어서 근로여건은 대부분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번에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간선체제 부분은 앞번에도 상임위원회 보고드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10월 22일 임기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시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을 예산 편성 부결 이후 소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중고생 통학은 지난 2월 24일부터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순환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6월부터 운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비에서 국비 받는 거는 작년도 3억2,000 받았었고 올해 8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8억 부분은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다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0년 4월 28일 정인후 의원님께서 학생 없는 중고생 통학노선 시내버스 운행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시내버스 감회 운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5월 27일 두 번째 개학시점에 맞춰서 5월 26일 했습니다, 17대에 대해서. 그런데 통학노선 감회대상 제외한 것은 통학노선이 신설되고 시범 또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 노선을 처음 열었기 때문에 다니는 것을 인식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충무공동 학부모들로부터 시범평가를 계속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코로나 거리두기에서 정부차원에서는 뭐냐 하면 시내버스 증차방안을 요구를 하라고 했어요. 구리시는 전세버스 3대를 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학노선이 계속 다님으로써 이용객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각종 기금관리 운용실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4개 업체 482대에 257억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보조금은 고속터미널 담장정비사업에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 지원사업 보조금은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규 차량이 진주시에 74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보조금이 지원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신규차량 등록하는데 74대인데 실적은 없습니다. 택시지붕등 일제정비사업 보조금은 1,701대에 대해서 5,953만5,000원을 지원하는데 오늘까지 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진주공설운동장에서 교체작업을 하고 오늘 마치면 등이 깔끔한 부분을 시내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내집 주차장갖기는 동 지역하고 일부 문산 금산면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저희들이 예년도 비해서 실적은 좀 작았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사업현황은 명시이월은 14건에 127억3,175만원 예산에 126억1,434만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진주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밑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은 마쳤습니다. 장대동 공영주차장타워도 마치고요.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평가서비스 용역 제3차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마쳤습니다. 밑에 금곡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하고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은 아까 감사지적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는 지금 추진 중, 안내기와 운송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베이 정비 및 승강장정비는 민원 제기 등으로 사실상 일부 부분적으로 하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2020년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입니다. 평거동 공영주차타워는 7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전시실 교체공사, 장대동 공영타워 건립,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운송관리시스템 구축 개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연내에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밑에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은 3건에 23억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전시실은 거의 마무리 되고요. 장대동 공영타워는 45면의 주차면으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 정리하고 개장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평거동 공영타워는 108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본청에서 시행했는데 25페이지까지입니다. 32건 8억4,349만원입니다. 밑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읍면동 재배정 시행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13건에 36억 했는데 계약은 19억 정도 했고 집행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3건이 있었습니다. 간략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를 월 110만원을 2년 계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작년도는 9건에 21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 12건에 4월까지 37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1억900만원은 시비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2,700 내려 왔고요. 이번에 가내시가 4월 20일자…… 죄송합니다. 도비가 먼저 5,100만원 내려 왔었고요. 그건 편성됐었고 국비가 경찰청에서 2,700만원이 4월 20일자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4월 29일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시비로 했던 부분에서 사업에 지장이 없어서 어차피 다음 추경 때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없고요.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번 2019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저희들이 2018년도 용역할 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 결산이 매년 3월에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2019년도는 안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2년 단위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매년 한 해 단위로 용역이 될 수 있게 보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처리접수 내역입니다. 총 접수처리 현황은 27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송사건현황 15건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사업계획변경 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 변경과 통학노선 시설운행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현황은 27건입니다. 3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 43건으로 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고,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는 3회 개최했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17건에 1,801명 참석해서 9,700만원 지급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현재 봉사단체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5개 분야에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사업, 축제교통대책, 주정차 질서확립, 택시운행 개선,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 개선에 홍보비 27건에 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46페이지까지입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에 ㈜에스원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수의계약으로 월 15만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9명이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4개 분야 56건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어린이교통공원 편의매점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입니다. 4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작년은 1,003건에 6억6,200만원을 부과해서 97.9%의 징수율을 보이고 2020년도는 10월 부과해서 시기 미도래로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저희들이 26대 2개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올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현황은 2019년도는 총 95,912명이 이용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24,762명이 했습니다. 통계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진주시와 거창 합천군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정도 받는데 그 외는 1배, 1.5배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는 별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은 2019년도는 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는 2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번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업체는 4개사에 운행 대수는 267대입니다. 시외버스 업체는 5개사에 618대가 운행을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개선명령 현황은 추석 때 감차, 종점지 변경, 설 감차, 코로나 감차, 운행시간 조정으로 5건이 있습니다. 노선개편 조정 및 신설은 통학노선신설 서두에 보고드린 2월 24일 통학노선 개설한 사항입니다. 7번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4개사에 257억9,521만원 지원했습니다. 54페이지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14억 했었고요. 2020년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은 업체별로 총괄 257억 정도 됩니다. 10번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시내버스 암행평가 개요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135명이 했었는데 분야별로 운전기사 관리, 차량시설 관리상태, 친절사례, 불친절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시내버스 관련 민원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무단통과, 단축운행, 개문발차, 정차질서 문란, 운행시간 미준수, 기타 7건 정도인데 무단통과, 운행시간 미준수가 민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12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482대에 대해서 23억 규모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170건에 1억7,900만원 과태료 과징금을 매기고 14번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시내버스 정류소 무단통과, 개문발차, 흡연 등 15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에 해당되는데 44건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117건에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4건에 대해서 있었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2건을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98건입니다. 그 중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및 지도계획입니다. 대형버스는 133대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 1,917대에 대해서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638대에 대해서 1분기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14억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압류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은 82,609건에 부과했는데 작년도 62,000건 올해 19,000건 정도 했습니다. 징수율은 당해연도는 압류하고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징수율은 낮습니다. 압류현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작년 1월 1일부터 올 4월까지 11,152건을 했습니다. 19번 주차단속원 주차단속차량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주차단속원은 12명에서 10명으로 두 사람 줄었습니다. 단속은 62,000건에서 17,000건으로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단속차량은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입니다. 2019년 55개소 2020년 53개소에 대해서 노상 98개소 노외 10개소의 유료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작년도 108개소 8억5,6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은 지체장애인협회 상이군경회에 대해서 2019년도 6개 올해는 4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설치합니다. 지금은 읍면동에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건데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밑에 공영유료주차장과 공영무료주차장에 대한 것은 유료주차장 53개소 무료주차장은 463개소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내 집 주차장 작년도에 6개소에 12면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자료를 안 갖고 오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어떤 자료를요?
류재수위원장
1년치 시내버스 노선별 차량별 수입금 내역. 몇 번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현황 있는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550번 551번 하는데 25장의 데이터 자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료대로 드리면 현재 요구하는 사항을 앞번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 편집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노선을 하는데 25장인데 전 노선의 버스를 한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하루 이틀 만에 줄 수 없습니다.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고의로 안 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지요.
윤갑수위원
그러면 돈을 줄 때는 뭘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뭘 근거로 해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금을. 제가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잠깐 주면 되는데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총괄적으로 합니다. 대당 매일 일정 시간을 가지고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수입에 돈 통 뜨는 거하고 전체 한 달 마이비카드하고 거기에서 표준운송원가 60만원 미달하면 지원하는 거지 노선별로 몇 대 쓰고 현재 그런 시스템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설득이 없고요. 작년도 재정지원금이 177억 정도 나갔던데 재정지원금은 무슨 근거로 나갑니까? 버스 노선별로 나온 수익금 비례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메워 주는 것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주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노선이 한 대가 100번 노선을 계속 뛰는 게 아니고 다른 102번 겸용이기 때문에 돈이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산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 수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버스 238대가 하루에 돌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버스 대당 하루 수익금이 나오지 않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전체는 나올 수 있지요. 마이비카드사에서 받으면 ……
류재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 차량별로 수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차량별로요?
류재수위원장
예. 차량별로 수익금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차량별은 나올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차량별로 수익금을 1년치를 보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선별로 이야기하니까 노선별로 안 나온다는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노선별로 하지 말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우리 데이터만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거기서 조작을 하고 편집할 수 있는, 저희들 나오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선별로 구분하려니까 한 대가 이 노선도 뛰고 저 노선도 뛰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건 어려움을 인정하겠습니다. 차량별로 그죠? 차량별로 수익금 내역을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단 데이터 출력되는 부분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다시 출력하고 마이비카드하고 내역을 해 가지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번 주 내로 뽑아 주시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마이비카드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시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감사기간 중에 해야 돼요. 추가 감사할 때 마지막 날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볼테니까 최대한 빨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별로 뽑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별로 수익금 내역이 나오니까 차액을 돈을 줬을 것 아닌가요? 그 자료가 다 있을 거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하루 거는 바로, 이게 1년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드리도록 하는데 며칠까지 답변하기 사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감사기간 중에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른데 저는 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7개월 전부터 안 된다 없다 이랬는데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불과한 5일만에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551번 550번 자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항상 어렵다 없다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거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여태껏 수 차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550번 551번 자료를 좀 주라 하루 수입금 내역 1년치 수입금 내역을 주라고 하니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 여태껏 안 주던데 국장님 바로 주셔서 고맙고요. 이 자료를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50번 551번이 제가 1년 동안 쭉 봤는데 지금 차가 한 대도 사람이 탄 게 없어요. 제가 여태껏 봤는데 사람 한 명도 탄 적이 없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봐도 550번 551번이 한번도 사람을 태우고 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버스가 하루에 얼마 타는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주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예측했던대로 맞습니다. 550번 551번이 희한하게도 번호는 다른데 노선이 똑 같아요. 농산물시장에서 하대동 시청 청락원 옥봉동 상평동 하대동 농산물로 가는데 551번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 하대동 상평동 옥봉동 청락원이, 청락원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도 청락원이 들어가 있어, 시청 하대동 농산물. 그런데 왜 이렇게 버스 타는 사람이 없는데 노선을 2개를 운행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하루에 9번 운행을 하는데 365일 기준하면 3,285회 운행을 합니다, 한 대가. 두 대가 운행을 하니까 6,570회 운행을 해요. 이렇게 많이 운행을 하는데 사람이 과연 몇 명이 타느냐 하루에 60명 탑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60명 타는데 1회 운행하는데 100분 정도라고 되어 있던데 이 노선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쯤 됩니까, 과장님? 왕복하면 사 오십개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왕복하면 50개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대강 40개를 예측을 했습니다. 40개를 하니까 한 승차장에 0.1명 탑니다. 0.016명 타고 있습니다, 승강장 한 곳에. 그러니까 거의 안 탄다고 보면 돼요, 0.1명이니까. 그래서 50개 같으면 그것보다 더 작겠지요, 승차 인원이.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노선에 2개의 번호의 차량이 텅텅 비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2대 기준 하면 0.08명이 승차를 하더라고요, 한 버스정류장에. 여기 재정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들어 가느냐, 차가 적은 거는 좀 적게 들어가고 많은 거는 많이 들겠지만, 지금 59만원 줍니까, 60만원 줍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큰 거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60만원 주면 1년에 2억1,900이 들어 가더라고요, 1대에. 그렴 2대 같으면 사억 이삼천 돼요. 이게 과연 돈벌이 되냐 하면 버스 타는 사람이 애들 어른들 학생들 다 해 가지고 하면 1,200원 잡으면 작년 같은 경우 요금 오르기 전에 하면 1년에 총 2,600만원 벌어들여요, 버스요금. 그러면 재정지원금 들어가는 게 한 대당 2억1,600 정도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면 한 대당 1억9,000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돼요, 재정지원금을. 그리고 2대면 삼억 팔 구천 들어 간다고요. 근 4억 가까운 돈이 차량 2대에 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지 않는 노선에 똑 같은 노선에 번호를 2개 달은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가 보면 550번 551번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버스회사도 없어요. 어느 회사인지도 몰라, 사람 하나도 안 타고 다녀, 빈 차만 맨날 다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노선에 2대 운행하는 게 첫째는 잘못이고요. 한 개 노선으로 조정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수요에 비해서 운행에 비해서 수요가 없으면 감차를 하든지 다른 노선으로 돌려주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브라보택시 하는 부분도 이 앞번에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 운행코스라든지 활용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브라보 활성화 나오면 그때 이 내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결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브라보택시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승차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이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 자료도 교통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도 안 줄라고 안 줄라고 하는 걸 회의하고 나서 회수해 가려고 하는 걸 다시 내가 뺏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도 재정지원금 2011년부터 2018년 2019년 4월에서 12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승차 인원이 마이너스 27.9%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안 탄다고, 더 줄었다고 봐야죠, 그죠. 그리고 연평균 3.5% 마이너스 3.5% 정도 승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9년 동안에 보면 51% 물론 그 기간에는 버스파업기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대를 증차를 했는데 오히려 이용객은 마이너스 7.8%로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설득력이 없고 승차인원으로 보면 작년에도 수 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265만명 승차 인원 누계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그 다음 2018년도 마이너스 278만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승차 인원 누계가 1년 동안에. 지원금은 123억으로 2016년 그렇습니다. 이게 승차 인원하고 재정지원금하고는 반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승차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면 재정지원금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감차를 해야 된다 사람이 안 타는 노선은 감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 차례 주장했는데 교통과에서는 아무런 개선점이나 대책이 없어요. 안타까운데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 가시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능하신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실무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바르게 해 주셔야 될 건 바르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시민들 이동에 불편이 없는 기조에서 최소 시내버스가 비효율성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브라보택시나 다른 걸 대체할 방법을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위원님 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브라보택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재정지원금이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2011년도는 68억 나갔던 게 2018년은 175억이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겠습니까? 버스를 일단 필요 없는 부분 감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 같은 돈을 계속적으로 1년에 200억 가까운 돈이 나가야 되느냐 버스 회사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여주라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 답변에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과장님 수시로 답변이 바뀌고 있어요. 작년에 말할 때는 민원이 없다고 했다가 또 그 이후에는 증차할 때는 민원이 있다고 그랬다가 민원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랬다가 민원이 있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갑수위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6월 노선 개편할 때 그때는 민원이 폭주했었고요.
윤갑수위원
지금 없다 그랬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네 댓 건은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속기하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네 댓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는 민원이 폭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노선 개편할 때 폭주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이건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노면표시 재도색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 도색하고 나면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봅니까? 한번 가 보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서울 같은 데 노면 도색을 하면 화투장만한 두께로 눈에 보여요, 바로. 손가락으로 만져도 보일 정도인데 진주에는 도색을 그냥 풀칠하듯이 칠하고 가 버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럼 불과 얼마 안 있어 가지고 퇴색이 되어 가지고 또 안 보여요. 또 해야 돼요.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휘도검사 받아서 경찰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수성페인트하고 융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것도 과장님 답변이 이걸 시에서 발주해서 시에서 하는 공사를 경찰서 미루면 안 되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윤갑수위원
경찰서에서는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감독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하는 곳인지 안 하는 곳인지, 발주해서 공사하는 부분들은 도색 두께를 정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화투장 두께 정도의 두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융착식입니다.
윤갑수위원
어찌됐든 도색을 하고 지나가는 데도 보면 그냥 풀칠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단 도색이 일반 도색 수성은 물칠하는데 ……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로 도색이 진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도시에 도로 도색 다 합니다. 서울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월요일에 저하고 서울 가시렵니까? 가셔서 현장확인 해 드릴게요. 서울에 가서 나하고 현장확인 해 드릴게요. 다른 도시하고 있는 노면 도색하고 진주시 노면 도색을 두께를 제가 자로 재 봅시다, 가서.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62페이지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 현황이 나오는데 1년에 8억5,600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수입해 가지고 시청에 공무원들 봉급으로 보태 써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주차장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써야 안 되겠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특별회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1년에 8억5,600 같으면 큰 돈인데 이걸 가지고 큰 대형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규모의 유료주차장은 하나씩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 돈 정도는 1년에 주차장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간단한 거예요? 안 그러면 쉬었다 하지요.
이현욱위원
간단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하십시오.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승차 인원 주는데 차량은 줄여라, 본 위원은 조금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검색을 하고 왔는데 오늘 자 보도된 겁니다. 대중교통수단은 경제성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국민과 시민복지에 접근하고, 지금 현 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표적인 코레일이 지금까지 손실이 4,700억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1조 적자가 예상이 된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발이 되는 코레일을 줄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 의존해야 된다고, 오늘 자 신문에 난 겁니다. 중앙일보에 난 건데 대구시에도 보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대구도 우리 진주시하고 같은 처지입니다. 해마다 2015년도에 72,000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2016년에 67만, 2017년 65만, 2018년 62만 해마다 20만명에서 30만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경실련에서는 버스를 더 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아이러니 하기는 아이러니 합니다. 청주시도 버스 승객이 줄어 가지고 주 원인이 승객 감소 원인입니다. 6개 회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6억원 이상 적자가 되어서 기사님들과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왜, 버스가 서면 시민들 발이 묶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개 회사에 노선별 수익금 내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53페이지 상세히 나와 있는 이 근거로 하면 안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총괄금액입니다.
이현욱위원
총괄인데 삼성교통이 1년에 수입이, 단위를 천원이라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천원입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110억원 정도 벌어들였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시민버스가 110억원 부산교통이 67억입니까? 67억으로 읽어야 되지요. 부일교통이 74억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삼성교통이 수익에서 보니까 52% 시민버스가 54% 부산교통이 88% 부일교통이 63%의 승객을 태웠는데 이건 황금노선이라서 이렇게 많이 태우고 적게 태운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4개 운수업체가 노선을 자기들이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는 삼성교통은 작게 타고요. 부산교통은 승객을 많이 운송한다는 ……
이현욱위원
노선이 황금노선, 비인기노선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작게 타는 게 인기노선이고 많이 타면……
진주시로 봐서는 많이 타야 되지요.
류재수위원장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하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어떻게요?
이현욱위원
진주시에서는 많이 타야 좋은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우리는 많이 타야 되지요.
이현욱위원
그래야 재정지원금이 적게 나간다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52%밖에 버스 대수 220억이라는 것은 버스 한 대당 곱하기 보유하고 있는 버스 대수를 곱해서 220억 재정지원을 준다고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110억 수익이 됐으니까 52% 달성했다 말입니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63% 88% 한 업체도 있는데 52% 한 업체는 무엇 때문에 52% 했느냐 이 말을 묻고 싶단 말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수익금이 노선 따라 탑승 인원이 작다 보니까 수입이 작게 올라옵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 말씀은 아까 윤갑수 위원 말씀대로 노선이 황금노선이 있고 비인기노선이 있는가 그건 저희들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 우리 행정에서도 무엇 때문에 52% 대 88%가 되는지 또 63%가 되는지 이런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진주시가 시민 36만이 버스를 가지고 교통분담률 몇 %로 하고 있다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대구는 2년 전에 32.4%에서 작년에 29.4%로 대중교통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전국 추세입니다. 진주시에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1년에 얼마씩 떨어지는가 또 얼마씩 상승이 되는가 분석을 하려면 진주시민 인구를 봐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하에 대중교통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미처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데는 지표가 나와 가지고 그 지표를 근거로 진주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표도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 지표가 왜 안 나옵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팀장님?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은 왜 합니까? 할 때마다 그게 다 나오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자료를 ……
류재수위원장
이 관련 팀장님 누구세요? 몰라요?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이 얼마입니까, 우리 진주시에?
병호
김병호대중교통팀장
용역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이현욱위원
쉬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담당팀장님이라는 분이 진주시가 대중교통 해 봐야 시내버스밖에 더 있습니까, 진주가? 수송분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좀 쉬었다 하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금 쉬는 시간에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을 많이 논의하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고 과장님도 어쨌든 시내버스 승객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 오는데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위기가 사실 교통과는 너무 어둡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칭찬을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진주 사천 간 대중교통환승할인제 협약식에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천과 진주는 행정구역은 달라도 사실상 경제생활권입니다. 11월부터 또 버스를 두 번 타지만 요금은 한 번 낼 수 있다니까 교통비 절감 부분에서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부분이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동안 강경대 과장님 이하 실무팀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7번 계속사업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2019년 사업현황을 보면 장대동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 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강묘영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는 다 마친 것 같아 보이는데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쯤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리는 다 했습니다. 안전 부분을 한번 더 챙기고 장대동은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정리되면 개장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운영을 시에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가 2개 했었는데 2개가 줄었었지요. 원래 거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은 그 분들 또 생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탁 부분에 그대로 갈 거라는 내부 방침을 정해졌습니다.
강묘영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하는 걸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강묘영위원
그럼 지역민들이 주차하는데 있어서 혜택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사실 주차가 없어서, 10시까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저녁 8시까지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8시까지 하면 보통 집에 가면 7시 됩니다. 그럼 1시간 300원만 내고 주차시키면 밤샘주차 아침에 타고 나갈 때까지 댈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역민들에 공짜로 하면 통제가 안 돼요. 돈 100원이라도 시간을 8시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강묘영위원
8시 이후에는 한 시간에 300원씩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8시 이후에 차를 세울 수 있는데 8시까지는 왜 돈을 받냐면 식당에 보통 오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거든요. 주민들 너무 번잡하면 주변 상권이 가 버려요. 8시 이후에 지역민들 주차를 밤새 세울 수 있게 혜택을 주려니까 ……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주차단속원 주차단속차량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2019년도 인력 단속 4,644건 2020년도 1월에서 4월까지는 202건인데 평균 월별로 따지면 작년에는 월 387건에 올해는 50건 정도인데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단속인력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신고제 때문에 그 쪽이 많이 현장 확인해서 인력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기단속을 이동식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력 단속하는 부분이 많이 됐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불법 수기단속하는 지역 부분 적발이 작게 나왔고 그런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주민계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한 지가 언제쯤입니까?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한 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4월 7일 했습니다.
강묘영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3달간 했으니까 7월까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7월초까지.
강묘영위원
문제는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한 바 있는데 장시간 주차를 해 놓고 가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원래 70%가요, 우리가 53개소를 무료를 시켜나가다 보니까 장시간주차가 70% 되는 게 50% 넘고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붙였거든요 차에다가. 붙여도 안 되서 그 차 번호를 가지고 개인 집에 주소로 보냈습니다. 320명 될 겁니다. 통지문 보냈어요. 보니까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옛날 안쪽에 있던 것 바깥에 세워 놓고 가 버리고 이런 게 있어서 기관에도 협조요청도 이번에 보내면서 하니까 50% 다운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았는데 좀 더 그 부분을 동참해 주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3개월 또는 무료로 한다는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설득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강묘영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시작했는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거는 실제로 너무 많이 세우는 건 돈을 받아버리면 안 돼요? 만약 4시간 이상은 돈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돈 받아서 현금을 넣어 버리면 나중에 착복 논쟁이 있는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아니, 거기 항상 사람은 어차피 있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를 어차피 주는 마당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던데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많이 없어 졌습니다. 개인집에까지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동참해 주라, 그래서 시민들 약속 부분은 저희들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경남문화예술회관 물론 도 소속이지만 휴일나 공연 없고 할 때는 개방하는 게 어때요? 왜 휴일도 그러고 그 넓은 주차장 텅텅 비워 놓고 바깥에 불법주차하고 도 문화예술회관에 휴일, 일과 시간 중에는 모르지만 휴일에는 개방토록 건의를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도에?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 앞번에 그래서 자기들 행사하든가 어떤 문제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개방했을 때 다른 데 자기들 행사할 때 다시 유료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번거로운,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당초 그 부분도 일부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내부적인 운영에 유료화시킨 상태에서 또 무료화시키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을 자기는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
류재수위원장
경남도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때 업무협의를 했었지요.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휴일에는 개방하자고 요구를 한 적이 있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서 주변에 불법주차가 있고 위원장님 말씀 저도 인정합니다. 앞에 다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 무료개방을 이야기하니가 그 유료했던 부분을 다시 무료하면 자기들도 민원도 발생하고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인근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차를 개방을 해 달라고. 한번 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저희들 한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그게 경남도 소관이지만 진주시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진주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휴일에 텅텅 비워 놓고 하는 게 보기 싫던데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4사에서 어느 회사가 수익을 많이 하고 어느 회사가 재정적자를 주는가 또 민원처리하고 유가보조금을 봤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 부산교통 부일교통에 수익률을 볼 적에 52% 54% 88% 63%인데 실제 보니까 적자율을 보니까 가장 우리가 표준원가를 줘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많이 난 데가 삼성교통이 48% 진주시민버스 46% 부산교통이 12% 부일교통이 38% 그죠?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지요? 결론적으로 사업 측면에서 들여다 본다면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적자를 작게 주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승객 많이 수송을 하는 업체가 ……
백승흥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내버스 민원처리 작년에 34건 올해 15건인데 현저히 50% 넘게 줄어드는데 이것은 기사님들이 친절해서 정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잘 해서 질적으로 높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주시 교통과에서 정말 관리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져 가고 고무적이니까 2021년도는 아예 ‘0’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에 유가보조금이 지금 어떻게 지원되나요? 차 대당 줍니까? 아니면 차 1대 거리를 뛴 걸 환산해서 줍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거리에 사용하는 양요. 카드결제 기름 넣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백승흥위원
차 1대에 실질적으로 기름을 넣은, 거리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거리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러면 부산교통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지금 지원액을 보니까 1억3,600인데 29대를 나누니까 하루에 4,10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이걸 8시간을 나누니까 하루에 차 한 대 당 15만6,000원씩 지원되는 택이 되고 부일교통도 보니까 7만9,000원 삼성교통이 7만1,000원 진주시민버스가 8만3,000원이 지금 대당 8시간을 나눴을 경우 대당 기름값이 지원된다는 건데 부산교통을 보니까 배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3사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장기적인 노선을 뛰고 있다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LPG가 있고요.
류재수위원장
CNG.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CNG도 있고 석유, 그래서 보유대수에 따라서 사용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이 대비는 좀 세분화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모든 걸 다 있다고 보고 공통적으로 차가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삼성교통 유가보조금이 다른 타 회사보다 100% 가 (청취불능), 그죠? 그러면 이 차가 많이 뛰거나 두 가지 봐야 됩니다. 앞에 보니까 부산교통이 이렇게 적자가 12%밖에 안 갈 정도로 이 차가 많이 뛰거나 아니면 기름에 문제가 있거나 두 개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앞에 부산교통이 볼 적에 88%의 수익금이 나왔다고 볼 적에는 많이 뛴다는 계산인데 그래서 이 일은 타사보다 삼성이 훨씬 많이 하는 걸로 수치 상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인건비 대비를 해서 보니까 부산교통이 제일 적더라고요, 기사들 급여가. 그래서 제가 올해 이걸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일은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적자도 작게 가는 상황인데 급여가 가장 낮다 좀 아이러니 하다 싶어서 그 부분을 짚어봐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현황을 볼 적에 실질적으로 가장 진주시에서 이렇게 표준원가제도를 해서 똑 같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도, 좋고 나쁨을 따진다면 현재 삼성에서 가장 지금 요 앞에 보니까 이런 저런 아픈 문제가 있던데 왜 우리가 잘 해 드리면서 충분히 주면서 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이걸 늘 생각해 보거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들어 와서 2년이 됐는데 2년 내내 교통문제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실컷 주고 왜 대우를 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6개월 남았는데 퇴임하기 전에 이 숙제 먼저 풀어보세요, 왜 주고 이런 아픔을 받는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보다 부산교통보다 우리가 작게 뛰고 유가보조금도 작게 하고 수입도 작게 나왔으면 사람을 작게 태웠거나 거리를 작게 간 건데 그러면 똑 같이 지원을 받는데 참 고맙습니다, 오히려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내 걸 주고 상대는 아파하는지, 뭔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걸 퇴임하시기 전에 꼭 풀어 주시고 그래야 후배들한테 정말 후임 또 누구에게 이 아픔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꼭 한 번 해 보세요, 가시기 전에.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너무 큰 숙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꼭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방금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유가보조금 지원금액하고 운행 대수를 그 회사 총 대수를 넣어 놓으니까,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운행 대수는 실제 경유 떼는 버스가 몇 대인지 그걸 표기를 해야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서식이 잘못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백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CNG는 유가보조금 주긴 주는데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안 나가고, 유가보조금은 경유에 대해서 리터당 얼마입니까? 삼백 얼마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380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리터당 380원의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경유차가 별로 없어요. CNG차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하여튼 수치상은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감사자료를 만드실 적에 글자를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있는 걸 내년에도 숫자만 넣어서 계속 넘길 게 아니고 부산교통이 맨 위로 가면 부산교통 시민교통 부일교통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삼성교통이 먼저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열을 똑 같이 일목요연하게 하면 들여다보면 나올 건데 자칫 잘못하면 말 실수가 되게끔, 54페이지만 보더라도 그래요. 54페이지 55페이지 보십시오. 54페이지에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에 보면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 먼저 올라가 있지요. 55페이지 보면 부산교통 부일교통이 먼저 올라가 있어요. 다음에 워드 칠 적에 칸 안에 바꿔서 넣으면 바로 다 나오게 됩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감사 시작되기 전에 공무원들 세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그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과요?
서정인위원
국장님께서 교통과 계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세 사람이 제가 3년째 하고 나서 지금 8명이 계속 교통과만 있어서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다른 과보다 교통과가 발생률이 많다는 얘기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많지요.
서정인위원
암 발생률이.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암보다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좀 심각한데, 그렇다고 교통을 예를 들면 가볍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일단 오늘도 그래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지금 감차가, 큰틀에서 봅시다.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자꾸 각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빠지고 숲을 못 보고 자꾸 나무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차가 옳다, 증차가 옳다, 아니면 지간선체계가 옳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결국은 버스 정책이라는 건 교통복지 아니겠습니까? 감차라든지 예산이 예산 아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교통을 통해서 뭔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결국 목적은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사실은 2017년도에 노선 전면 개편 이후에 노선개선단에 들어 가서 십 여 차례 아홉 차례 회의를 가지고 그래서 나왔던 지선 간선체계를 도입하는 그게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것이 또 없어져 버리고 너무 그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2018년도 예산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아까 11페이지 얘기했다시피 명석하고 문산하고 집현하고 환승센터를 만들겠다고 50억을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까? 19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2년 동안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예산 확보하고 있고 그때 18년도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저는 우리 지역구에 가서 환승센터가 생긴다 교통이 편리해 질 것이다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간선체제가 용역에 의해서 없애 가지고 또 예산까지도 없애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면,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우리 시에서 안 하겠다는 걸 또 이렇게 내 지역구만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전체 틀에서 보면 나는 환승센터가 아니라도 환승센터 명칭은 아까 보니까 환승센터나 공영차고지나 그 개념은 거의 같다 역할은, 그렇게 볼 때 진주 인근에 몇 군데에 차고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간선체제가 도입되면 그건 환승센터로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고지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공영차고지는 남부지구에 가좌동만 있지요,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서부는 판문동에 개인 차고지가 있고 그렇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북쪽 예를 들어서 집현이라든지 이쪽에는 없단 말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동부 지역에도 문산쯤 하려는 것도 50억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가장 우리가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도시가 있으면 차고지가 양쪽 4개나 3개 뺑 둘러 있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교통체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BRT 간선급행버스시스템 1970년도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브라질 쿠리치바에 관계되는 책을 내가 몇 번 읽고 했는데 그때 도입했던 하이메 레느네르 시장 그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지하로 전철을 파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상으로 간선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그런데 간선 뿐 아니라 여기 보면 많습니다. 간선노선버스 지선버스 지구간버스 급행버스 급행이중굴절버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전면적인 지간선체계를 도입해서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부분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은 지간선체제를 도입하는 게 부분적으로 작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인 초전 들판에 말입니다. 초전 들판에 민간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하는 그야말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겁니다. 7월에 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8월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9월은 도지사 지정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초전들판에 내년에 바로 지장물 보상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29만평입니다. 그야말로 선학아파트에서 농기원 부지 동명고등학교 인근 전체가 다 들어 간다고요. 그럼 7,000세대가 생깁니다. 그럼 이 공사가 언제 끝나냐 하면 아마 2024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증차 한 두 대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현 같은 데 그야말로 차고지 환승센터, 환승센터 말고 공영차고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누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게 있어야 지나 가면서 모든 손님들 태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사실은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환승센터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는 기대했는데 그 예산이 싹 없어져 버리고 지간선체제 안 하니까 이것도 싹 분산이 돼 버리니까 앞으로 대책을 한 두 대 증차시킨다고 그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부는 가좌동 공공차고지가 있고 서부는 판문동 개인회사가 두 군에 있으니까 그건 그쪽으로 하고 북부지역에 아니면 또 동부지역에도 공공차고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주시고 분명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기원도 2026년도까지 이전이 완료될 거거든요. 거기에서 스마트도시를 만든다고 도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도 뭔가 들어올 거라고 상업지구니 여러 가지 복합지구 마이스센터가 들어오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도시에 새롭게 생기는 그 도심에 아파트단지고 그 지역을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동부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그 차고지에서 그냥 출발하면서 지나 가면서 다 태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고지가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환승센터도 그 차고지가 생긴다면 굳이 환승센터 이름을 안 붙이더라고 그 차고지 주위 예를 들면 집현이라든지 대곡 미천은 소규모간선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지선이지요. 지선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큰틀에서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작은 부분으로 해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하실 거지요? 더 하실 분 없지요? 저도 해야 되니까 시간 안배를 좀 합시다. 이현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만 오면 위원님들 간에도 논쟁이 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진주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도 되고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식 시간에 잠깐 위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승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뭔지 이런 데서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차를 감차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지원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축소가 되면 진주 경제에도 안 좋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첫째는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진주시에서 교차로에 여름에 그늘막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신호등 건너는 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에?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재난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
이현욱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이걸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관리는 진주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1년만 되니까 벌써 못쓰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쪽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 지금 서은애 위원님 저도 두 명이 더 남아 있거든요.
이현욱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이현욱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험 집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9,700만원이 나왔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정단체가 집중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까, 다른 단체에서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건 뭐냐 하면 모범운전자회 있고 다른 봉사단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이현욱위원
9,700만원 중에서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하는데, 특정단체에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럼 됐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는 경찰서 협력 단체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는 수신호를 자기들이 경찰서에서 받은, 다른 데서 하기는 그래서……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가 지금 왔네요.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십 분입니다. 아니면 오후에 더 할까요? 일단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거는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다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교통과 상임위원회만 하려고 하면 마음이 정말 무겁고 힘이 들어요. 저희도 이런데 직원분들도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직원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과에서는 진짜 날선 공방을 계속 하고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교통과는 가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돼요. 해도 이게 명확한 해답은 없고 어쩌면 좋을까, 오늘은 또 행정사무감사면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후반기부터는 진짜 교통과에서 앞으로 해 왔던 이런 방식 말고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의회에서 교통특위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위가 형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조성됐으면 거기서 정리할 것들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들은 따로 떼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고 하면서 모든 일들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와 버린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웬만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결하고 얘기하고 논의도 하자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김용기 국장님께서는 시민단체 시민들과 업체나 좀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향후 이 문제들이 조금씩 더 이상 불거지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요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고 하는 것들을 저는 수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교통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교통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다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발전위원회 구성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많은 인원을 넣어서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지 교통발전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가 시민 참여 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 다음에 업체 모든 범위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발전위원회가 확대 구성이 가능한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발전위원회는 자문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 부분은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또 시민단체 시민들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7년 6월 이후에 노선개편하고 나서 그때는 민원이 많은데, 지금은 민원이 네 댓건 생길 정도로 안정…… 아까 서정인 위원님 말씀은 향후 도시발전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시 교통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람이 차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풀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위원회 구성이고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지금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성숙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모든 게 자꾸 문제가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스스로 의회도 의견도 주고 시민단체도 의견을 주시면 진주시는 집행기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용역을 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가는 거를 현재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 방향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 방향을 말씀하신 건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 속에 늘 시민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행정 주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교통발전위원회로 우리가 새롭게 조성을 해서 이런 논의들을 해 나가는 건 실제로 어렵다는 거고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예전에는 노선개선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내버스 노선개선단에서 많은 것들도 논의를 했었는데 개선단도 사실 큰 역할을 지금, 그것들이 성과 있게 마무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활성화 위원회라는 명칭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의논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어려우면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행정이 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업체도 같이 협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것들을 조례도 제정하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이 의회에서 만드는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노선개편 이후에……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회하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활성화 부분은, 지금 노선개선은 특정 사안이 있어서 그걸 기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정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노선개편 이후에 지간선체제 아까 그게 없어 졌다고 그랬는데 의견을 물으셔서 첫 번째 저희들 적극적으로 돈 50억도 행정에 선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도 확보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없앤 게 아니고 시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간선체제가 안 맞다 해 가지고 동부5개면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됐었고요. 지금 뭐냐면 민원도 네 댓 건 있는데 그 부분은 활성화 또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 도시발전이라든가 그런 큰 틀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현재 먼저 활성화를 풀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주최해서 계속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업체를 넣어서 그걸 확대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업체 매일 회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특정 사안이 됐을 때 이야기지 지금은 저희들 하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의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충분히 존중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2005년도에 표준운송원가,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하는 부분도 매년 좀 표준운송원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시고 다른 지자체도 표준운송원가를 해서 하는 곳은 매년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재정지원금이 200억에서 300억 가량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원금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 있잖아요? 확실한 지침서나 운영지침서가 나와서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를 알 수 있게끔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하자는 요구들도 많고 실제로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지침서는 만들어야 되지요?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없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무슨 지침서, 표준운송……
은애
서은애위원
재정지원에 대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지금 삼성교통이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들이고요.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 저상버스 운행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2010년 2020년 보면 실제로 매년 지금 똑 같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 보니까 저상버스 재정지원금 현황에 진주시에 저상버스는 삼성교통 부산교통은 한 대도 없고 부일교통 한 대, 진주시민버스가 8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을 보면 제가 몇 번 저상버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2019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을 300억원 정도를 370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매년 10% 이상씩 확대를 저상버스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주시는 지금 저상버스가 2015년도 대수를 보면 20대 30대 정도 되는 저상버스가 현재는 9대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국가 정책도 저상버스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진주시는 국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교통 복지에 있어서도 저상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 회의하면 저상버스 확대 부분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어차피 환경보호과나 국비 받는 부분도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주가 좀 약한데 업체에서 내년도는 별도로 10대 정도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내년에 확보를 한다고요, 저상버스를?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내부 파악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꾸 연료비하고 수리비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창원 같은 데도 백 몇 대도 내나 같은 기준에서 도비나 국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현재 도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이 같은 데도 진주시는 좀 작은 편에 있습니다. 운수업체도, 많이 동참해 주라고 문서로 하고 회의 때도 보내고 합니다. 저희도 내년도 10대 정도 늘어날 거라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내년도 몇 대라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0대 정도 계획을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상버스가 삼성교통도 그렇고 다른 버스회사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저상버스는 구입비도 비싸고 지원을 해 주기는 하지만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 지원을 해 주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비는 일반비와 같이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 온대요, 일반버스처럼 똑 같이. 그러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회사에서는 운영비가 더 지원되지 않는데 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진주시가 저상버스를 몇 대 이상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버스회사가 그 버스를 취득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상버스만 확보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운영비 추가 돈은 도비하고 받아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받고 있는데 그래서 ……
은애
서은애위원
어떻게 해서 버스 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지원을 받고 그게 제대로 되면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편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업체에서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저도 아이러니입니다. 창원도 같은 도비하고 더 들어간 돈을 지원받아서 259대 당초 도입 대수가 그렇고 지금 102대입니까, 이 부분을 지원은 다 받으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 부담되고 그건 시에서 방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표준운송원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버스도 그래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를 자기들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표준운송원가에 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또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고 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주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지금 저상버스 나중에 확대하는 부분은 저상버스를 폐차할 때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다고 해요, 다시 저상버스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의무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무화되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원해 주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업체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냥 지원하고 있다 도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운영비를 따로 주고 있다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업체에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고 운영비가 경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어디 업체, 지금 부일하고 시민버스인데 시민버스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고 더 차를 늘린다고 제가 보고를 안 드립니까? 그런데 운영비를 자꾸 안 준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따로 운영비를 더 많이 드는 부분을 책정해서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추가 드는 부분은 더 주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조금씩 증차를 하겠다는 걸 갖고 있는 거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증차계획이 나와야 되는, 그래서 지금 시민버스는 저상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에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대비해서 44% 정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진주시도 여기 맞춰서 바로 그렇게 많이 증차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단계적으로 증차가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계속 설득하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 위원님 많이 남았어요?
은애
서은애위원
나중에 할게요.
류재수위원장
열 두신데, 오후에 이어 갈까요?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어쨌든 위원장님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나중에 오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저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뒤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애인 콜택시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 봤지 않습니까. 검토를 다 해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일단 우리 시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이지 않아요. 장애인콜택시 26대인데 하루에 몇 대를 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은 몇 대 운행 일요일 몇 대 운행 공휴일 몇 대 운행할 건지 이게 아예 없어요, 계약 내용에. 그러니 뭘 갖고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게 따로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휴일별로 공휴일 몇 대 ……
류재수위원장
몇 대 정해져 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정해져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왜 그럼 저한테 안 주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 있습니다. 평 일 몇 대 움직이고 휴일 몇 대 움직이고 시간별로 몇 대 움직이고 그게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계약서까지 모르는데 일단 그 내용은 운행계획서는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당히 제가 볼 때 주먹구구식이더라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계약서 상에는 그렇지만 세부실행계획서 상에 그게 ……
류재수위원장
실행계획서는 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시간표는 몇 대 움직이는 거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거는 왜 안 주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계약서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류재수위원장
실행계획서라도 주셔야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 내부적으로 그렇게 ……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있고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데요. 그건 위원님이 아실 수 있는 그건데, 계약서 내용이 있고 그 안에 운영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되고 나서,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세부계획이 업체가 세부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거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진주시가 맺은 협약서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명기하시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내부적인 게 있었는데 위원장님한테 자료줬던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치를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떤 날은 11대, 한 회사가 13대씩 아닙니까? 어떤 날은 10대만 돌리는 날이 있고 11대 돌리는 날도 있고 12대 돌리는 날도 있어요.
류재수위원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한 협약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사람이 좀 적게 출근하면 적게 돌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닐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1년치를 다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담당자 지금 누구 없으세요? 팀장님 누구입니까? 지 팀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팀장
예,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팀장
일부 운행을 일정하게 하지는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매일 매일 차량 운행 대수가 틀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사람 안 나온다고 차 안 돌려 버리고 한 택시회사는 기사가 관리한답시고 한 달에 4일만 일하고 일을 안 해요. 기사 인건비도 받아 먹고 관리비용도 한 달 7,000만원씩 받아먹고 뭐 이런 일이 어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협약을 할 때 명확하게 매일 몇 대 운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단 말입니다. 명확히 하셔 가지고 계약하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 팀장님도 그 파악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관리 한답시고 한 달에 4일만 일하고 이런 분 있지요, 한 분? 그 분 인건비 잘못 나간 거 다 환수하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앞번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듯이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세 가지 항목은 택시회사가 걸렸었고요. 그리고 한 업체는 다섯 가지, 한 업체는 두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를 운수업체에 보냈습니다, 두 개 업체에다가. 이것이 우리 게 맞나 안 맞나, 그러면 거기에서 소명기간입니다. 그것 아니면 저희들이 처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수업체 최종 결과 보고 그때 위원장님께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먼저 조사가 끝나면 저한테 달라 그랬는데 저한테는 주지도 않고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뭐냐면 저쪽에 상대적인 소명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정지워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체에 보낸 것 한번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소명 마치고 나서 정리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그 업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명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할 때 그 원가계산 한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 합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올해 하는 해지요? 원가계산하는 업체가 정해지면 저랑 미팅하게 해 주십시오.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그리고 연차수당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분들이. 그 노동자들이 연차수당을 써야 되는데 연차휴가비를 인건비에 포함시켜 놓는 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연차휴가를 쓰면 휴가비를 안 받지요, 그죠? 휴가비를 안 받거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돈을 줬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비를 회사가 착복하고 택시는 놀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손해 봅니까? 장애인 이용자들이 손해를 본다고요. 세화택시는 연차를 써요. 연차휴가를 씁니다. 동진택시는 연차휴가를 안 써요. 그러면 세화택시는 업주만 좋아지는 거라, 놀게 해 주고 연차휴가비 안 주면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할 때부터 연가휴가 쓰는 걸 가정해서 1년에 하루에 몇 대를 돌릴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뽑아내야 돼요. 운행 대수가 몇 대인지 일주일에 운행 대수가 70대가 나올 겁니다, 한 회사가. 70대가 나오면 사람은 몇 명 필요한 건지 계산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운행메뉴얼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보십시오. 토요일 3대만 돌리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6대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조사를 하셨다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십시오. 2019.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 없음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해당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해당 없어요? 해당 없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정기감사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 뭐예요,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는 상급기관 감사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종합감사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급기관 감사에서 종합감사는 포함이 안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정기적인 감사 그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감사는 생각 안 하고.
류재수위원장
해당 없음 하시면 안 되고, 감사원에서 2020년 3월 5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조치할 내용으로 불법 교차운행을 한 회사에 과다지급된 재정지원금 4억9,986만7,440원을 환수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환수하는 절차를 감사원에 계획 보고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일을 차근차근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감사원에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것도 표기하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왜 그런 자료도 제출 안 하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행정적으로 정기감사 부분을, 원래 행자부 감사 정기적으로 받는 그 감사는 다음에는 수시 부분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부서가 감사원 감사가 있으면 다 옵니다. 왜 과장님만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거 첨부해 주시고 감사원에 계획서 제출한 것 있지요?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무단결행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결행이 적발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반환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시라, 그리고 운수사업법 제85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안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계획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위법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시차별로 단계별로 처리를 하겠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영업정지 등 이런 행정처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가면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나온다 이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과는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날 추가할 때 교통과는 한번 더 오십시오. 어차피 서은애 위원님도 추가로 할 게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더 오시고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꼭 한번 더 말씀하셔야 될 것 있습니까? (장내 소란) 어차피 추가질문 해야 됩니다. 자료요청 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 있지요? 그것들 다 갖고 와서 그때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윤갑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상임위원회 일정은 류재수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6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성미 환경행정팀장. 이정기 대기개선팀장. 강병현 생활환경팀장. 박경동 수질개선팀장. 강기학 수계관리팀장. 마지막으로 하우집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용역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 중복선정 특혜 논란이 있으므로 업체 선정 시 주의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각종 용역시행을 위한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양호 원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관리를 위해 경남도를 비롯한 7개 기관과 남강댐 수질보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진주 산청 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양호 및 상류지역 유해동식물 공동퇴치사업 및 공동환경 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상수원 원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사업시행 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여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시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시 행사성격에 맞는 단체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돈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홍보철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6월 라돈측정기 18대를 11개 읍면동에 우선 배부하여 권역별로 무료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년 10월에 11대를 추가 구입하여 8개 읍면동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제도개선방안 건의요구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현재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을 비교하여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경부가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은 불가능한 사항이며 탄소포인트 가입자의 매년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한계성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는 4회 이상 연속 감축할 경우 다음 반기부터 5% 미만을 감축하여도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덫 설치 지원사업 추진 검토 건의요구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야생동물포획틀 설치 지원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에서 멧돼지 포획틀 지원 신청을 하면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해당 피해농지에 포획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서 영천강 둑을 따라 금곡면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영천강 제방을 활용한 혁신도시에서 금곡 간 자전거도로와 혁신도시에서 금산 간 자전거도로는 진양호순환 자전거도로 및 희망교에서 남강댐 구간과 병행하여 2021년에 사업에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전거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자전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자전거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자전거타기 교육 강화 및 자전거대여 시 안전수칙 안내 등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대곡면 덕곡에서 송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농로와 자전거도로 양 기능을 갖춘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국가자전거도로 중 단절구간으로 현재 보상협의 완료하여 단절구간 확포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상희 의원님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자전거문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지침에 맞는 안전표지 설치와 기 설치된 안전표지 오류 신속정비 등 적절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진행 중으로 설계완료 후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및 용역 종료기간 미도래 등으로 2019년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5건을 모두 완료하였고 2020년 명시이월 9건에 사고이월 6건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주택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외 12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으로 내동면 텃밭가꾸기 삼계천 정비공사 외 4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24건이며 85페이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각종 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 검증용역을 포함하여 총 22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으며 대곡 송곡에서 덕곡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외 34건에 대해 2020년에 국비 53억원과 도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문산읍 무허가축사 적법화 허가취소 요청 건을 포함하여 27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2019년도 9개 단체 2020년도 8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과 단체의 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부터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8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은 자전거교육장 대여소 등에 총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부과 건수는 31,295건에 14억4,100만원으로 징수율은 76%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2019년에는 78개 농가에 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세부내역은 125페이지의 붙임 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2019년도에는 71명에 대해 1억3,100만원을 지원했으며 보조금지급 세부내역은 129페이지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월말 기준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하여 2019년에는 67마리를 포획했으며 2020년 4월말 기준 29마리를 포획하는 등 민원발생지역 우선으로 퇴치 중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 현황입니다. 총 404건에 37건은 자력포획, 367건은 포획의뢰 신청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구입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삼성교통을 포함하여 총24대 2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과 8번의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진흥콘크리트 외 1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10번과 11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의 신고 수와 비교해 볼 때 올해는 신고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은 2019년도에는 127개소를 점검하여 15개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10건, 조지치행명령 1건, 경고 4건, 24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며 올해는 51개소를 점검하여 2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 2건과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13번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처리내역을 보시면 점검업소 461개에 위반업소 28개, 2020년 4월말 기준 점검업소 58개소에 위반업소 6개소로 위반내역과 행정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 부분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번 환경오염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461개소를 단속했으며 2020년 4월말 기준 58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해 9개 항목에 대해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대기오염도 측정현황과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입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는 작년과 비슷한 수치이나 오존과 초미세먼지는 작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은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8번 발령되었으며 환경오염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총 351건으로 소음 진동 부분이 198건으로 소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지하수신고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관정 이용공 현황은 2019년 허가 125공 신고 8,272공으로 총 8,397공이며 2020년 허가 128공 신고 8,307공으로 총 8,435공입니다. 하단에 지하수 관리현황은 835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 용역 시행 중이며 금년 9월 완료 예정이고 지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하수 관측망도 4개소 설치예정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2019년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 집행내역으로 6개 부서에 32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세부 집행내역으로 주민지원사업 운영비 총 예산 1억2,600만원으로 1억1,500만원은 집행하였고 가구별 직접 지원비는 1,309가구에 5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연도별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도 계획은 올해 9월이 되어야 수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사업내역과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
윤갑수위원장대리
과장님, 큰 것만 하고 꼭 알아야 될 내용만 하시고 너무 세세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19번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진양호 일원이며 수변구역은 댐 상류 20㎞까지 하천량은 500m로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남강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선 운항으로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판문습지원에서 상평습지원 구간의 남강변도 꾸준히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아래 3개소에 월 1회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1번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추진사항으로 시민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여성자전거투어단 운영 등 자전거도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시민자전거 보험을 2억1,700만원에 가입했고 보험금 지원 건수와 금액은 224건에 2억5,300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투어행사, 시민안전교육장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시민자전거 보험을 2억2,700만원에 가입했으며 4월 기준으로 51건에 2,6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자전거보험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험지급 약관은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유료대여소는 칠암동 남강둔치에 위치해 있으며 총 172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현황입니다. 희망교에서 유수역 구간 집현 덕오 구간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구간의 자전거도로가 작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및 안전설비공사 등 총 12개의 사업에 사업비가 3억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계류대는 보관대 318조 거치대 289조 총 607조로 6,277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인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4페이지 2019,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81페이지 맨 밑에 상평교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국방부 협의사항 반영 밑에 보면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감사를 받은 겁니까? 81페이지 맨 밑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2019년도에 도에서 특정감사를 ……
서정인위원
받은 게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적사항 받았네요? 지적된 게 있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적사항 지적됐는데 ……
서정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19년 20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틀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 자료는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제출 ……
서정인위원
감사를 반년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서정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5년마다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5년마다 그 법에 의하면.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122페이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현황 관련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 현재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동법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에 의한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희망교하고 진양호댐까지 노선지정고시가 되었나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 때까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 자전거 준공이 되어야……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엠비씨네 예식장 있지요. 그 주위에 가 보니까 밑에 투스콘이지요? 아스콘이 아니고 투스콘 아닙니까. 투스콘의 특징이 물이 빠지라고 투스콘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이 골재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5등급 중에서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E등급, 최하위 등급이 아닐까 그곳에,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까? 자전거 제대로 못 타겠더라고요, 가 보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사 중에 있는 거는 조치를 빨리 취하는 거는 좋은데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나요? 부실공사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도로개설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노면이 좀 ……
서정인위원
가호동 대경빌라 아파트하고 상평교 간 자전거도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거기도 가 보면 골재탈리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공사감독을 안 했거나 자재확인을 안 했거나 부실공사란 말이지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전체가 일어나 가지고 자전거 탈 수 없을 정도 된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개 가 봤는데 진양호에서 새벼리까지 남강변 둔치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는 골재탈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주 좋아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오래 되어도. 얼마 안 된 데는 이렇게 부실 탈리현상이 일어나고 오래 된 데는 깨끗한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골재 크기라든지 혼합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투스콘 시공은 물빠짐 배수를 감안해서 내구성 내부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을 고려해 가지고 공인기관에 품질시험성적서를 득한 이후에 설계자문위의 등의 기술적검토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설계자문회의의 기술적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까? 받았다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어느 구간 말씀하십니까?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공사 관련해서 각종 품질시험 현황과 포장재선정, 설계 전 검토,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기술검토를 거친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득했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마칠 때까지 해 주시고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자전거도로 행안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 자건자전거도로 이용 설치 지침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관리대장이 비치되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랬을 때 야간유도시설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점검상태는 항상 기록되어야 된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송에 나와서도 말한 바도 있고 시민단체도 희망교에서 오목교 남강진양호댐까지 2.8㎞인가요.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고 경치가 건너편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110억이란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놔야 될까요? 그 절, 암자 있는 데 까지는 1.8㎞인가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놓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댐밑에까지는 사업을, 물론 예산 통과 됐지만 시장님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국장님, 그건 사업을 포기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국장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환경에 그게 없는 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추진하지 말고 그냥 포기를 한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총 길이가 2.8㎞인데 2.8㎞ 중에 1.6㎞ 되어 있고 1.2㎞입니다. 환경단체 일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저도 봤고 그런데 판문 신안 내동 쪽에서는 빨리 설치 안 해 준다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이 방망이를 두드려 줬으니까 저희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더 이상 제가 입이 아플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송곡과 덕곡 간에 농사용과 자전거도로 겸하는 도로를 지적했는데 이렇게 빨리 시행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두께가 센치죠. 15전을 20전으로 해 달라는 현장민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촌에 가서 노가다하지 않습니까? 15㎝는 얇다고요. 20㎝는 되어야 그래도, 그 곳은 자전거도 이용해야 되지만 덕곡에 있는 농산물을 단목에 있는 공판장에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 도로가. 그래서 좀 두꺼워야 된다. 해 놓고 좀 있으면 금갑니다. 쪼개진다고요. 또 예산 넣고 이러지 말고 미리 좀 더 해 가지고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하수이용부담금 관장 부서가 환경관리과 맞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
혹시 지하수특별관리회계 잔액은 얼마 있는지 압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잔액이요? 올해 예산 잔액이 ……
이현욱위원
총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현재 2억5,000.
이현욱위원
미수는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 아직 ……
이현욱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면 결산검사 할 때 이 내용이 나왔단 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욱위원
이 내용 안에 봤습니까? 지적사항 봤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욱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2014년 수도과와 환경과가 부과 징수 업무위탁협약을 하고 위탁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수도과에서 상수도 사용료와 부과고지서와 함께 부과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부서는 환경과이고 실제적으로 고지서를 부과하는 과는 수도과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수도과에서 고지서를 부과하는데 미납되었을 때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고지서에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지하수요금 3개가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수도과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수도과나 환경과에서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같이 나갔을 때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하나만 나갔을 때는 관리하는 주체가 없단 말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하고 저희 과하고 하수과하고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부서를 지정해서 ……
이현욱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수도과에서 했는데 ……
이현욱위원
과장님, 수도과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지만 수도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고 미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니까요. 진주시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목만 나가면 이 한 장만 나가면 고지서는 발급되는데 미수가 되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장을 낸다든지 부서가 분명치가 않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환경관리과 지침에 보면 전결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과징계획 수립, 지하수이용부담금 조정 및 징수 결의, 지하수이용부담금 결손처분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이때까지 아무도 안 했단 말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안 하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안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미수가 얼마인지도 진주시에서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고지서만 보내 놓고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니까요. 환경과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도 이 내용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수도과에서는 환경과에 떠 넘기고 환경과는 수도과로 떠 넘기고, 이 돈을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미수 부분에 대해서……
이현욱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당연히 찾아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넣기만 하면 입금되었다 안 되었다 전산처리가 튀어 나오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하는 부서가 없다니까 지금까지. 저번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정확한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531만원 미수금이 진주시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 금액이 이것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회계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근거 하에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수도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협약체결 계약서하고 지금까지 잔고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잔액하고 미수하고 집행내역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과 이현욱 위원님이 골이 아픈 걸 해서 제가 쉬운 걸 할 테니까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진주시가 자전거도로로 2003년 4월에 행안부에서 선정됐는데 혹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언제쯤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2010년 6월에 행안부로부터 전국 10대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백승흥위원
2010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최초에는 행자부에 자전거시범도시로 2003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백승흥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도로 아닌 데 진주시 전역 어디든지 자전거만 타다가 사고 나면 보험혜택이 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주시민의 경우에 지역 구분 없이.
백승흥위원
진주시 안에서만? 농촌도 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국 어디든 가능하답니다, 진주시민이면.
백승흥위원
자전거도로 외에도 그죠? 자전거를 타다가는 언제든지 다 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누가 질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자전거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법망을 서 위원처럼 골아픈법망 말고 수월한 법망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칠암동 둔치에 172대가 있다는데 혹시 몇 프로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사용 가능……
백승흥위원
예, 사용 가능한 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의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백승흥위원
거의 다 가능 안 합니다. 가 보셨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제가 간 지는 조금 됐는데 류재수 위원장과 둘이서 ‘자전거 이래서 되겠나“ 한 대도 내가 보니까 탈 게 없더라고요. 전체 다 못 타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관 방법도 전체 처박아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백승흥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
백승흥위원
거기는 민간위탁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지금 여기 있는 172대 남강둔치 이건 어디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기가 내나 유료대여소 거기입니다. 민간이 하는 데.
백승흥위원
민간이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칠암도 남강둔치에서 하는 게 자료가 올라온 거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위탁하는 겁니다.
백승흥위원
한 번 가 보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위탁이라도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집현 덕오 간에 자전거도로 났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집현에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집현 초장 경계 ……
백승흥위원
집현에서 덕오로 연결되는 하천둑으로 자전거도로가 났거든요. 집현에서 출발지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덕오로 연결됐습니까? 제가 가 보니까 중간에 연결되지 않았던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집현 덕오 간에 공사 중 안 되고 지금 완공으로 뜨는 건데요, 지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덕오 구간은 작년 10월에 완공됐고요.
백승흥위원
그건 뒷길이 연결된 거고 덕오 딸기하치장 쪽으로 그렇게 뒤로 연결된 거고 거기에서 하천둑으로 집현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서 위원님 아십니까?
서정인위원
그거는 없습니다. 덕오 고개 덮는 거 26억 짜리 그거는 처음에 예산을 이창희 시장 때 잡아 놓고 ……
백승흥위원
거기에서 우리 집 앞으로 해서 뒤로 자전거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자전거도로라고 저번에 개설한다는데 ……
서정인위원
그건 자전거도로개설 요구를 하고 있지요, 시민들이.
백승흥위원
지금 둑이 났는데, 위에 거의 둑으로 다 됐습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집현 덕오 이 부분이 그건가 싶어서 전체 자전거도로 조사 현황을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이 아니라……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내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면서 총 사업비가 현재 110억짜리하고 다 포함해서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510억이 들었는데 구간 구간에 보니까 진주역에서 경상대학교를 보니까 1㎞에 5,300만원이 들었고 반성역에서 수목원 쪽으로도 1㎞에 3,300만원이 들었는데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망성교까지 키로에 29억이 들었어요. 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이런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기는 하천구간이라서 강관파일을 박아서 교량으로 ……
백승흥위원
그래서 키로에 몇 천만원도 아니고 돈이 30억이나 들어 가서 난공사라서 그렇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어차피 진주시가 자전거도로로 유명해져 가려는데 곧 진양호 둘레길도 있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지금 희망교에서 남강댐 물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어차피 110억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오미에서 청동기 말고 ……
백승흥위원
희망교에서 남강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하고요.
백승흥위원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고 8월 중에 아마 완료될 것 같은데……
백승흥위원
완료되고 나면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점용허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완료되고 나서 업체 선정이나 사업을 11월 정도 아마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서정인 위원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진행되어 가고 있고 결정 난 사항이라서 끌면 끌수록 자꾸 말이 나오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가지고 멋지게 완공을 해 놓으면 그때는 말이 좀 덜 나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자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좀 시행해서 자전거도로로서 할 수 있도록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서은애 위원님. 질문을 짧게 해 주세요.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나 다들 입장들이 다르신지 과장님 골치가 아프죠, 이런 얘기 들으면?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 8월에 나오면 용역보고를 해 주시겠죠, 그죠?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 거잖아요. 영향평가가 희망교 밑에 자전거도로, 8월에 지금 나온다면서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 나와 보고 결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금 빠르게 한다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용역이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라는 그 말씀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원회에 보고를?
은애
서은애위원
예, 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해 주시고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데모를 막 일부 나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생계가 걸린 문제도 아닌데 자전거도로 해 달라고 데모까지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만 그거는 좀 하자고 하는 쪽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생기려고 하는 반대 편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정말로 절경이 좋고 쳐다만 봐도 거기가 유일하게 진주에 남아 있는 훼손 안 된 지역이라고 해요. 그 건너편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방금 121페이지 자전거 유료대여소도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용하는 대수와 이용실적을 보면 물론 시가 직접 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용실적이 형편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대당 한 명꼴밖에 이용 안 하는 건데 이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공간을 빌려 놓고 자전거는 거의 쓸 수 없는 자전거를 갖다 놓고 있다고 하고 이용은 하지 않고 그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도시도 좋지만 실속 없는 걸 해 놓는다고 자전거도로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유료대여소 관계 말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공간이. 얼마든지 다른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가 그렇게 즐비하게 있는 공간을 그리고 이용도 하지 않고 밑에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자전거구입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 보세요. 기간이 작년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여실적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 보시면 보유대수도 많지도 않지만 대여실적이 계가 160회예요. 하대동에서 거의 다 맞춰 주고 있어요. 다른 동은 거의 빌리지도 않고 있고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실제로 자전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뭐가 문제인지 검토를 하셔서 자전거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오래된 구식자전거가 있는 건 아닌지 모든 것들을 저는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런 실적을 가지고 그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행정적 소모고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검토 꼭 해 주십시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성자전거 투어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자전거 투어단 운영을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은애
서은애위원
팀장님, 5년 맞습니까? 정확해요?
우집
하우집자전거도시팀장
정확한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좀 더 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정확한 건 지금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약 5년이에요? 정확한 것 좀 알려 주시고 매년 집행된 예산이랑, 여성자전거 투어단 운영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타게 만들겠다는 건지 여성자전거교실인 것 같지도 않고 투어단 운영해서 현장견학을 가는데 이걸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목적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81페이지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인데 변경사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른 과에도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변경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변경하지 않고 초기 계획대로 가져야 된다고 봐 지는데 변경하면 보통 증감이 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증액이 많이 돼요. 많이 되고 지금 여기 변경한 것 중에 내동 텃밭가꾸기하고 대평 딸기특화단지고요. 밑에 집현 덕오 자전거도로 개설 있고 또 상평교 있어요. 밑에 2개는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 밖에 없지만 위에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분들이 세양이엔지나 진우엔지니어링이나 작년에도 계속 이 사업들을 해 왔는데 이게 변경을 얼마든지 하지 않고 사전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걸 미리 관리감독 지도를 못하나요? 무려 진우엔지니어링은 50% 정도가 예산이 오버가 된 거예요, 변경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위에도 한번 보세요. 세양이엔지 건도 1억이 지금 오버가 됐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건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나 그런 쪽이 또 반영도 해야 되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미리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 자료 보면 진우엔지니어링은 세 공사를 다 변경을 했더라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작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과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단체에서 아나바다운동을 해요. 리싸이클 운동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청소과에 적당하지 않다 이건 환경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사업들은 환경과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청소해 가지고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리싸이클 운동을 환경에서 하는 건데 실제로 부녀회가 하는 건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물건을 아껴쓰고 ……
은애
서은애위원
자원재활용이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재활용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청소과에 있는 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용방안 73페이지 작년도에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혁신도시 금산 간 그 다음에 영천강변 금곡 간, 이걸 2021년도 사업에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다는데 다른 때는 돈을 몇 백억씩 들여서 하면서 왜 이것만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같이 안 하고? 이걸 당겨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 추경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같이 하십시오. 한 군데만 치중해서 하지 마시고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약속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윤갑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4페이지 공회전 금지구역 단속이 있던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가는데 보니까 시외버스 주차장에 공회전을 전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계류장에 대 놓은 차들은 보통 길게는 20분, 짧게는 10분, 더 긴 건 30분 그러니까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사시사철 그런데 공회전 단속 점검일수도 4일 되어 있는데 365일 중에 4일 40일도 아니고 4일은 하나마나 한 거고 지금 홍보 및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저희 과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진짜 공회전 심각하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국무총리실에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공회전에 대한 입법이 없을 당시인데 제가 국무총리실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날 국무총리가 공회전 때문에 대책회의를 한다고 신문기사를 보고 그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것 법을 만들어라 공회전 앞으로 없애야 되니까 법을 만들으라고 계속 전화를 몇 번 했어요. 결국 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고 그 이후로 전화를 안 했는데 시발점이 제가 했다고 보는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공회전이. 시외버스 주차장만 그래요. 서울 가는 고속버스는 차를 5분 전에 대거든요. 5분 동안 공회전하고 출발합니다. 시외버스주차장은 기본이 20분입니다. 20후에 출발할 차들이 20분 동안 켜 놓고 10분 후에 출발할 차들이 10분 동안 켜 놓고 그러거든요. 정말 소음뿐 아니고 매연이 엄청납니다. 4일 하지 마시고 40일 동안 단속하십시오.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계도는 의미가 없어요. 일벌백계로 한 건 정도 시범케이스로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소문이 나서 기사들도 조심하고 버스회사들도 조심하는 거지 ……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게 단속방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단속을 하겠다 경고를 주고 2분이 경과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경고하고 나서 ……
윤갑수위원장대리
경고 하는데 켜 놓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암행감찰을 해야 돼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운전자가 있으면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제가 얼마 전에 월아산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관광버스가 와 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켜 놓은 게 내려올 때까지 시동을 켜 놓고 있더라고요. 등산 올려 보냈으니까 내려올 때까지 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기사 보고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차를 시동을 몇 시간 째 켜 놓고 있느냐 좋은 공기 마시러 등산와서 뭐하는 거냐 차 매연 맡고 있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자기 손님 떨어진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뭘 느끼느냐면 세차를 하더라고요. 세차를 하는데 기사들이 앞 유리창에 세제를 섞은 물을 뿌려서 닦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온 차들이. 그러니까 세차를 하면 세제 묻은 물이 빗물에 강으로 쓸려가지 않습니까? 세차는 세차장에서 해야 되는데 한번 가 보시라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런 말씀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한번만 가 보시고 한나절만 서 있어 보시면 실제로 세차를 하고 있고 공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공회전은 정말 연료낭비에다가 공해발생에다가 하나도 도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가서도 아저씨 여기서 세차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공회전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회전 내가 보니까 아저씨 20분 동안 켜 놓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 단속 한번 하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인데 많이 기다리셨는데 오늘 간단하게 보고만 하고 끝내시고 혹시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다음에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고, 오늘은 많이 기다렸으니까 간단하게 보고만 하십시오. 마무리짓고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 중 시정 3건, 건의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3건 중 먼저 각종 용역업체 선정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대형마트 쓰레기배출 건은 관리감독 3개조 6명으로 편성 2회에 걸쳐 갤러리아 백화점 외 38개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무게 준수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방식 변경은 2019년 9월 10일자로 행정안전부에 계약변경방법을 질의하였으나 시 계약부서로 이첩, 회계과에서도 수의계약 불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 5건 중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는 사업지연을 최소화하여 이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는 설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은 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처리업체 관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은 전국 영업 대상이며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에는 문제없다고 판단되며 의료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와 지도 감독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시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식 CCTV설치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2억7,740만원을 14개 면동에 금년 1월에 배정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147페이지 2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없으며 12번 용역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13번부터 15번까지 해당없으며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미반영사업 현황 중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농폐자재 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망은 6월 완료사업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149페이지 20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며 21번 민원접수처리가 9건으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22번 해당없으며 23번 소송사건 2건 중 한 건은 진행 중이며 한 건은 원고청구 기각 건입니다. 원고청구 기각 건은 현재 개인이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24번은 해당없으며 25번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진주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연 1회 알뜰나눔장터와 5개 주민센터에서 매월 4회씩 상설나눔장터 운영사업으로 금년은 코로나19로 중지상태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26번과 27번은 해당이 없으며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서 대행업체 평가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을 위하여 매년 말 1회 실시하고 29번은 해당없습니다. 154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는 클린진주 가꾸기 홍보 15건, 사업장 폐기물관리 홍보 2건, 재활용품 및 음식물 분리 배출 홍보 5건에 1억3,462만3,000원을 지출하여 불법쓰레기투기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31번 해당 없습니다. 156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33번은 해당 없으며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작년에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 6명을 8개월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개월간 2,076개소에 홍보하였습니다. 35번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는 진주환경 외 대행 3사가 대형폐기물은 시민환경이 경쟁입찰로 1년 계약 기간입니다. 157페이지 1.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현황과 다. 업체별 인건비 지급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58페이지 2.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 집행현황 중 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의 가전제품은 2016년 1월 무상수거협약 체결 후 수거하고 있으며 가구류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 납부필증 수수료로 2019년 수거 수입이 많은 것은 신규 아파트 증가입니다. 나.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3.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예산 집행내역과 연도별 증감내역 중 가와 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생활폐기물 배출은 매년 같은 사안으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 청소대행업체 수거구역과 다음 페이지 3)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거구역 중 진한 글씨체는 금년 추가 지역으로 이는 주택증가와 지속적인 고질민원지역입니다. 나. 시 직영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공무직 31명, 청소차량 23대와 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372건에 6,465만원을 부과하고 288건에 4,86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는 84건 1,598만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주소지 이동 및 소재불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는 1일 396톤 연 144,79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마. 상습불법투기지역 CCTV운영실적 및 부과는 적발 19건, 부과 12건, 계도 7건으로 부과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5. 쓰레기처리 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6.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은 매주 토요일 읍면 중심지에 오물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 환경공무직 관련 가. 업무 배치현황과 나. 2년간 채용 및 인력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민간위탁 4사에는 차량 90대와 208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중 클린진주 가꾸기 사업에 시민대청소의 날 운영, 행복홀씨 입양사업 70개 단체에서 환경정화,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는 시민 중심의 시민수사대 150명이 읍면동에 활동하고 있고 본청 읍면동 시민수사대 합동 야간단속 10회 3,128명이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경고판 114개를 교체하였으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정착 시민 홍보는 코로나19로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깨끗한 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번 청소 민간위탁업체 정산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1,467개소 중 처리업소 48개소, 배출업소 1,410개소, 처리시설 9개소이며 위반조치로는 2019년 396개소 29건, 2020년 70개소 10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중 2019년 처리실적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에서 실적보고를 받아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증 및 수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확정되며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마.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과 11. 병의원폐기물 중 가와 나는 앞과 같은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및 위반 조치사항은 2018년 77개소 2건, 2019년 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 12.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13.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의 가.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과 실적은 앞과 같이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나와 다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4.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5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공병수거 처리현황 중 가. 한국환경공단 폐비닐수거는 2019년도 2,702톤 수거에 2억9,100만원이며 금년 4월 말 기준 1,245톤에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 농약공병 수거는 2019년 37톤 수거에 6,700만원이며 금년 4월 기준 9톤에 2,000만원입니다. 다.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빈병은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에 설정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에 협조하고 이통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공동집하장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5.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나.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앞서 15번 가와 같은 내용입니다. 1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75페이지 18. 120기동대 운영은 시민생활 불편 처리를 위해 전담인력이 시 2개조 5명, 읍면동 30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미천면 어옥리 야산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하여 적발이 되었는데 오늘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 그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산림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