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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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현재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정성별 위촉규정에 맞게 구성이 되어있고, 운영예산도 집행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법률홈닥터 등 복지사업 홍보철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2건이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등 복지사업 홍보철저는, 이 사업은 2018년 5월에 사업을 법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아하고 있는데, 언론매체나 교육홍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변호사님이 4월 기준으로 134건 정도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은 예산 1,000만원으로 운전면허를 작년에 14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7명이 신청하고 6명이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에 대한 강력조치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생계비는 징수절차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탈락한 대상자에 대해서 재심 신청 시 반려 등의 페널티 적용에 대한 검토는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2019년 2020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공사는 진양호 충혼탑 옆 부지에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건의 진정사항이 있었는데 지침에 따라서 안내 처리하였습니다. 6번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억2,100만원이고, 2019년도 기금운영결산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은행별 예치상환과 잔고증명서 등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생활보장 관련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전반에 관해서 심의와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으며, 위원 수는 39명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위촉여성 위원 수, 여성위원수의 비율 같은 것, 폐지 및 신설위원회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10번 시 주최ㆍ주관 각종 행사지원 현황으로 현충일 행사, 6.25행사,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시설 견학이나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등을 작년에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올해 2020년 기준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13억5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용에 5,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7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단체 임원명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2019년도 집행현황을 보시면 생계급여에 317억원, 해산장제급여에 2억2,000만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으로, 명시이월사유는 2018년 연말에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등 행정내부 관련절차가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준공하지 못하고 2019년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 2019년에는 물품제작 방식으로 설계 변경되어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때 납품기한이 올해 1월 13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을 시켰고, 올해 동절기 건설공사 중지로 예정보다 약간 늦은 3월 13일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21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2019년에 3건, 올해 3건으로 각각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반떼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용도는 수급자 신청 시에 현장방문 현장확인용으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24만6,000원, 이건 회계과에서 전 시에 차량을 함께 일괄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2019년도에는 7건, 올해는 2건 정도 있습니다. 이건 복지관련 전문가 등 종사자들과의 회의, 또는 간담회 때 집행한 내용들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관련 예산과 집행현황으로 작년 연말에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의사상자 우리시에는 5명 있는데 설 명절 위로금으로 각각 30만원씩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실적은 우리시에 재해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호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위원회 운영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진주시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은 현재 기본재산으로 33억원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2019년 추진실적과 33페이지 2020년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기부금 기탁내역 최근 5년 간 자료입니다. 지난해는 19건, 올해는 20건이 500만원 이상 기탁을 받았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틈새지원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현황입니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주체가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를 보시면 작년에 11,500명 정도, 올해는 8,500명이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6번을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1년 7월에 지정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옛 상대2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현재 9명이며,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과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저소득층에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원실적하고 자활기금 관리실적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의 매칭비율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자리를 가진 참여자에게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연도에 보시면 346건에 적립금은 5억9,400만원, 올해는 4월말까지 317건에 1억4,800만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아래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여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225명, 올해는 213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2019년에 14명, 올해도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실적으로 국비 80%, 도.시비 10% 해서 지난해는 934건을 지원했고, 올해는 4월말 기준 69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고,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한 후에 선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도에서 7개를 주관하고 우리시에서 4개를 개발해서 11개 종류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약 5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집행실적을 보시면 12억1,500만원이고, 올해는 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2019년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로 신청한 현황과 47페이지 읍면동별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신청현황입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신청자 중 탈락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소득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탈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현황과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입니다.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로 83% 정도는 계속 보호가 되고 있고, 약 17% 정도는 소득초과 등의 이유로 보호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리시의 현황은 9,997가구에 13,500여명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는 634가구인데, 이것은 우리가 4월과 10월에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정기조사를 주로 하고 있고, 또는 수시로 소득변화가 생길 때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2종 입원환자는 2019년 기준 4,700여명, 진료비는 35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이고, 입소자는 국민기초보장법령에 의해서 수감 중에는 생계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하고 23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6.25 참전기념탑 건립 안 있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다 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2018년에 설계공모를 시작해서 연말에 디자인이 포함된 기초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까지만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9년으로 이월되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건 물품제작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설계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조달청과 협의해서.

김경숙위원

당초설계보다도 2019년도에 설계 변경했다, 그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때는 공사로 했는데 2019년 들어서 물품제작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조달청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업무적으로 편리하고 시공 상에 편의도 좋다 이렇게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연말에 착공을 했는데 납품기한, 물품이니까 납품기한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납품기한이 올해 1월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월시켰고 동절기가 겹치는 바람에 약 두 달 간 공사중지를 시켰으며, 그래서 3월 중에 완료, 준공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간단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40쪽 안 있습니까? 5번 푸드마켓 관련, 푸드뱅크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도 푸드마켓에 대해서 물품의 잔여처리 이런 것, 빵집 같은 이런 게 하고 싶다고 더러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걸 연 1회나 2회 정도 진주시 물품관련해서 식품 이런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 그런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홍보요?

김경숙위원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푸드마켓도 푸드뱅크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오는 데만 오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가게 같으면 홍보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주시에도 연 1ㆍ2회나 업체에 그런 홍보 협조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42쪽 보세요. 13번에 기초수급 신규 신청 안 있습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 신청현황을 보니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합된 인원이 한 반 정도, 3분의 1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기초수급 지침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럴 때 소득인정액인가 이걸 다음연도 되면 기초수급 기준이 바뀌니까 부적합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홍보라기보다도 이분들한테 편지로 해서 다시 한 번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신청을, 연도가 바뀌었을 때 한 번 더 신청하면 2019년도 탈락된 사람들이 다음해에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홍보가 이 시기에는 더구나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