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정인후 위원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가 전년도에 시정질문한 문화도시 지정에 관련된 추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되었고 또 문화도시지원센터도 설치가 되었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예비도시지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또 예비도시과정이 얼마나 되다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거잖아요? 할 일이 많겠습니다.

국내에서 10번째로 우리 진주가 세계 유네스코 도시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문화도시도 계획대로 가면 10번째 안에 드는 거죠? 여하튼 창의도시도 국내 10번째로 지정되고 또 문화도시도 지정이 되어서 정말 진주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17페이지, 22페이지, 32페이지, 이건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유비쿼터스 아시죠?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총액이 빠져 있습니다, 총액이. 17페이지, 22페이지, 총액을 낼줄 몰라서 빠트린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실 때 이 표에 총액 해가지고 총액 구분, 우리가 시 부담이 있고 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까지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8번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계산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했는데 자료를 못주신다 했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 관련 이거는 홈페이지에 기재됩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또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항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런 투명성을 가지고 지금 잘 대처를 해서 세계적으로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공시에 의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게 세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좋고 될 수 있는 거고, 하물며 의원이 자료를 달라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대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몰라서,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시고, 근거를 제가 댈테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이거는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기밀문서가 아니고 개인정보는 별표처리를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나오면 안 돼죠. 그건 상식이기 때문에…… 이거 책자하고, 개인정보는 또 별표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다 있어요, 국장님.

제가 그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 관련, 사업 관련 이 금액을 제가 취합을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걸 다 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금으로 쓰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상희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보조금에 관련된 그런 정산 부분에 있어서 다 관리감독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다 관리 못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상근 음악제 같은 경우는 십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못내는 거는 정말 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걸 그분들도 회계재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숫자만 맞추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지출부에 숫자 딱 맞고 이상 없네,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이런 데는 외부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보면 외부감사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위탁한 그런 법인에 대한 감사도 없어서 제가 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없어서 못받는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외부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그런 부서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외부감사를 한번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런 직원도 계셔요. 복지국에는.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이 넘으면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조례제정도 필요하고 또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도 집행부에서 철저한 감시로 혈세가 잘 쓰이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익룡발자국전시관에 에스원이 1개는 24만2,000원이고 하나는 5만5,000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하나 설치할 때는 기본비가 많이 나가고 추가할 때는 간단해서 금액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미술관에는 하나 추가한 게 금액이 비슷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면 나머지 전통예술회관이라든지 이성자시립미술관도 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데 이성자미술관은 그것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똑같은 금액으로 2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이것은 두방사 본당 뒤에 있는 축조한 공사에요.

축조한 공사인데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물이 많이 나오고 그 물로 인해서 돌이 이렇게, 그러니까 부실공사라는 거죠. 엄청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것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대로 나오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제 말은 그런 것마저도 처음에 문화재 주변 공사들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5년만에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이것 또 몇 억 들어가게 생겼어요. 다 세금이에요. 다 허리띠 졸라매서 세금 낸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런 공사 자꾸 합니까? 관리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문화재 공사한 것 중에 하자보수 있는 내역 최근 3년간 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소싸움경기장에 덧붙여서 임기향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시설도 보강을 하고 동물복지자원도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물복지도 우리가 보이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빙상 수면 아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를 하셔서 다 챙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소싸움경기장에 보면 12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가 풀이 나 있고 하니까 밖에는 모래가 아니라고 해서 모래가 모래지 무슨 모래가 아니냐 했는데 거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전년도 지출원인행위부 보면 작년 3월 26일 모래 교체를 한번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원인지출행위부에 930만6,000원 동명건설 해가지고 모래 교체비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건지 한번 모래가 들어가면 모래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배설물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네요. 여하튼 시민의 혈세니까 지출하는데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86페이지, 개천예술제 활성화 건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천절이 10월 3일이기 때문에 주된 행사를 개천절 10월 3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첫 번째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10월 3일이 첫째 토요일이네요. 올해처럼 딱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날짜가, 요일이. 그래서 그런 게 바뀌면 혼돈스럽고 하니 개천절날 주된 행사를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개천예술제 정말 자생적으로 된 예술제의 효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지역에 활성화되지 않을 때 정말 선두로 나갔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그런 행사가 되다시피 했고 또 유등축제에 가려져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입장인데 그때도 제가 개천예술제가 활성화되려면, 품격을 높이려면 출연하는 출전자들이 능력이 특출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대폭 높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금인상이 보면 2,380만원이죠? 2,380만원 여기에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105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천예술제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에 총 들어간 게 17억3,360만원 들어간 거죠?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1억5,000만원이 상금 총액이죠?

그러면 개천예술제에서 가장 상금 많은 데가 어느 부서죠? 상금액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어서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개천예술제 관련해서 부문별 시상금 1등부터 순위까지 다 내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1억5,000만원이 한사람한테 가도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1억5,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17억3,300 중에?

나머지는 그 외 부대행사로 나가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2개도 주객이 전도되고 개천예술제만 따져 봐도 상금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과장님, 예전처럼 이런 행사가 없고 우리만 있을 때는 지원자도 많고 운집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시인 개천예술제를 살려가려면 상금 인상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야 재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옵니다, 오지 말라 해도.

이렇게 상금을 적게 해 놓고서는 행사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상금만 올려보세요. 정말 기량을 갈고 닦아서 세계적으로도 몰려 오실 겁니다. 총 금액 1억5,000은 너무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금을 많이 올려 가지고 전체 예산을 증가할 게 아니라 이 예산 범위내에서도 상금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행사비를 좀 줄이더라도. 노력하신 게 보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고 획기적으로 상금을 올리셔 가지고 정말 거기에 가서 출연을 하면 상에 대한 권위도 또 예술제에 대한 권위도 서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찔끔 이렇게 인상 말고요, 깜짝 놀랄만큼 올려 주십시오.

그렇다고 예산 또 증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페스티벌은 103페이지 11억5,000만원을 쓰면서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150만원 외부감사비가 나갔네요?

그런데 개천예술제는 17억3,360만원을 썼고 유등축제는 38억4,652만2,000원을 썼는데도 외부감사 없이 숫자 맞추어 가지고 정산되어 있죠? 그래도 외부감사하고는 다르죠. 제전위원회에서 다 원안통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회계감사 받았다고? 드라마페스티벌은 나와 있잖아요. 후원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지역에 대표축제로 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히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도 외부감사자료가 올라와야죠. 그리고 자료를 하실 때 드라마페스티벌도 최근 3년간 적어주십시오. 유등축제는 2년 되어 있는데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최근 3년간 자료를 올려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공예전수관 있죠, 112페이지? 여기도 우리가 별도 자료를 요구해야 나오는데 전수관 운영결과를 어떤 소목공예, 대목공예 있죠? 분류별로 우리가 연간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에 관련된 수익은 얼마인지 그런 자료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에는 책자에 기재해 주시고, 그러면 목공예전수관에 2억4,800만원 들어갑니다, 예산이 1년 동안. 여기서 나온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더 많이 홍보하셔서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이런 거는 프로그램이라서 수강료도 받기 때문에 지출 대비 수입도 생각하셔서 더 적극적 운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때 점퍼를 각각 줍니다. 유등축제 갈 때는 유등축제 점퍼 입어야 되고 개천예술제 갈 때는 개천예술제 점퍼 입어야 되고 어떻게 바꿔 입어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개천예술제고 어디가 유등축제입니까? 그만큼 쇼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리고 매년 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18년도 들어왔을 때 이게 4년 내 입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또 나오는 거예요. 올해 또 나올 거죠?

올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점퍼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유등은 얼마고 개천은 얼마입니까?

옷이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시기에 하는 두 행사에 하나씩 줍니다, 그걸. 그것은 업체를 위한 지출입니다. 바뀌는 사람만 주시면 되지요.

안 바뀌는 사람은 안 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껴서 상금으로 주십시오.

상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되는 인원만, 작년에 우리가 노란점퍼를 입었으면 그 업체에 노란점퍼 추가인원만 받아서 쓰시고 그런 것은 상금으로 돌려서 행사에 내실화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