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임시회 때 우리가 통상적인 해당 일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보고를 받았고 또 질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내동면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관리 철저, 처리결과에 보면 전망대 주변 인도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 전망대 밑에 일부 데크는 설치를 다 해 놓았다 아닙니까?

이 인도 설치를 어느 쪽으로 추진계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셔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얼마 전에 거기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까? 전망대 데크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에서 가로질러야 되죠?

가로지르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우리 시도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도로가 굴곡이 심해요.

주차장까지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선형이 거의 11도에서 12도 정도로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망대 시설을 잘해 놓고 그걸 관람하기 위해서 가로질러서 가는 데는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 지방도기 때문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굴곡도로 선형공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는 어느 누가 가서 봐도 인정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굴곡도로 개량을 하게 되면 보상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아시겠지만 주차장 임야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 우리 관계부서가 건설과, 도에 도로관리사업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도로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여기에 주변 인도 설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굴곡도로 선형이 개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탄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1건은 또 뭐냐, 11페이지입니다. 213회 임시회 때 강묘영 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요지입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시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달라,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진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6조 제7항에 의거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문화의 거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가능하다, 이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됩니다. 이 답변은 문화진흥조례라는 것은 과장님, 상위법에 의한 우리 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의 거리를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를? 말로만 업무보고 때나 예산상 표기 때나 그 다음에 어떤 책자에 보면 문화의 거리, 제일 중요한 게 남가람 문화의 거리, 이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졌습니까? 거기 2.9키로 됩니다.

진양교에서 천수교까지, 그것은 또 혼용이 되어 있어요.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는 역사의 거리, 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명칭은 남가람 문화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레로 문화의 거리, 또 한 군데 뭐냐 하면 요즘 구도심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 사실 이것도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가로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놓은 곳은 없다 아닙니까?

타 시군에 보면 전국에 거의 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볼레로 문화의 거리 잘 아실 거고, 그리고 가로수길 조성사업,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진짜 구도심에 새로운 신성장의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 가로수길,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진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이것은 상의법에 의해서 지역문화의 창달, 전통문화 예술의 창달, 여기에 주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볼레로 문화의 거리, 남가람 문화의 거리, 가로수 길, 이걸 통폐합해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시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자, 만들어 놓았다, 관리에 혼선이 있죠?

도시재생과, 그 다음에 공원관리과, 문화예술과 이게 전담 부서가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 인사동 골동품, 창동, 순천, 김포, 안산 전국에 대다수가 문화의거리 조성에 관한 운영조례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것도 통폐합해서 문화의 거리, 진짜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그런 어떤 전담부서 그 다음에 명칭도 우리가 법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걸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답변에 보면 문화진흥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조례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까?

문화진흥조례하고는 별개라니까요, 문화의 거리 조성은. 타 시군의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문화진흥조례하고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운영조례는 내용이 다르다니까.

우리 시가 이런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에 건의사항 중에 천전지구 제반사업 추진 철저, 처리결과 요지가 각 부서가 참여하는 정보자료 등을 공유하고 있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선7기 들어와서 각종 주요시책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양호 르네상스, 남강 원더폴 프로젝트, 유등공원, 진주대첩기념광장, 천전동 문화타운, 국립박물관, 도시재생사업, 또 남강변 중형 다목적사업, 남강원더폴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고 있는 남강뱃길 조성사업,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쭉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단시간 내에 끝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로 보는, 또 우리 시의원들이 바로 보는 시각, 이런 게 뭐냐 하면 올해 내년 뭔가 결과를 내라, 물론 이에 따른 기본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 따른 기본계획이 들어 가지고 기본설계가 되어지고 그 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행위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착공이 되어 지는데 보통 이런 게 단시간내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남강뱃길 조성사업. 남강에 배를 띄운다는, 그냥 남강에 배를 띄운다는 이 생각,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진주시에 경제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반, 토대가 마련이 되어집니다, 남강에 배를 띄웠을 때.

그러면 그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 받는다고 굉장히 욕봤을 겁니다, 담당계장.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또 이걸 마치고 나니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90% 이상은 다된 것처럼, 거의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죠?

그러면 또 이후에는 배 건조가 들어가야 되고 접안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또 행정행위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남강뱃길조성사업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탄력을 좀 붙여주세요.

왜냐 하면 뱃길조성사업만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뱃길조성사업이 됨으로 인해 덩달아서 되어야 될 사업이 뭡니까? 진주성대첩기념광장 조성이 되어야 뱃길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동방호텔에서 거기까지 주차장,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연계해가지고 이걸 빨리 좀 진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 뱃길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뭔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계획만 잡는 게 아니고 담당계장은 다른 일을 좀 배제 시키더라도 이 일에만 매달려 가지고 결과를 빨리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업을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남강뱃길 조성사업이 행정행위 절차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되 빠른시일 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탄력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