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통환경국 소관 산림과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9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과 보조금반납금, 다음연도 이월액 등 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만원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산림과 2019년 예산액 186억9,053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1억7,502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218억6,555만원이며, 그 중 163억9,258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6억5,456만원을 이월하여 1억6,018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6억5,821만원이 남았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산림경영은 산림사업 지원 외 17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6억5,461만원 중 23억5,64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억2,549만원과 집행잔액 1억7,262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 조림은 예산현액 4억9,007만원 중 4억4,992만원을 지출하고 조림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와 조림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보조금반납금 2,053만원과 집행잔액 1,96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예산현액 7억8,695만원 중 7억3,687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민간위탁사업비의 보조금반납금 703만원과 집행잔액 4,304만원이 남았으며, 정책숲가꾸기 사업 4억1,177만원 중 3억8,343만원을 지출하고 숲가꾸기 소요 재료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2,833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추경은 민생경제 지원과 고용확대 등 정부정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년 2회 추경 편성한 보조 사업으로서1억2,825만원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18명을 4개월간 사역하여 1억805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2,0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목재펠릿보일러보급,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민간경상 및 자본 사업보조로서 신청액 대비 보조금 과다 교부, 신청인의 사업 포기 및 대체 신청자 부족 등에 따른 집행물량 감소로 발생한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들 입니다. 민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신청 시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 철저와 포기자 발생시 차 순위 신청자 대체 사업추진 등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산림보호 입니다. 사방사업 외 19개 사업의 예산현액 89억2,252만원 중 86억5,256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251만원과 집행잔액 2억4,744만원이 남았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은 예산현액 11억2,650만원 중 11억1,267만원을 지출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찰차량 임차비 등의 사무관리비, 기계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재선충병 방제 약제 재료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1,382만원이 남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은 예산현액 31억3,028만원 중 31억69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출하고 2,3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의 산불방지대책 운영사업은 5억8,842만원의 예산 중 산불방지와 예방을 위한 용품구입, 헬기임차비와 교육비, 읍면 및 농촌동의 산불방지 노고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5억2,706만원을 지출하고 6,13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진화대원과 감시원의 인건비와 부상치료비, 재해보험, 출동차량 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사업들로서 예산현액 24억2,525만원 중 23억3,580만원을 집행하고 산불기간 중 우천,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8,94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은 예산현액 1억5,361만원 중 본청 및 읍면 농촌동 상황실과 진화작업 급식비, 무전기 및 무선중계국 수리, 산불진화 장비 구입,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급식비 등으로 1억2,055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476만원과 집행잔액 2,82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단위사업 산림휴양 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 외 20개 사업으로서 2019년 예산액 70억3,22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8억4,078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98억7,298만원 중 50억5,937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6억5,456만원을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216만원과 집행잔액 1억4,68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는 2019년 예산액 7억2,23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6,366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9억8,598만원 중 9억5,642만원을 우드랜드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지출하고 2,95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2019년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테마 등산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억360만원 중 3억6,318만원을 지출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4억4,04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힐링 숲 조성관리는 예산현액 4억7,484만원 중 3억3,95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2,478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 이월하고 1,0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2,100만원 중 6,92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완료시기 미 도래로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3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했습니다. 244 페이지입니다. 방어산 시립공원 관리사업은 2019년 예산액 11억1,5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1,83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12억3,330만원 중 7억6,974만원을 토지보상,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등으로 지출하고 시설비, 감리비 등 4억6,355만원은 사업 완료시기 미 도래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9,000원이 남았습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예산현액 12억2,122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숲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은 2019년 예산액 13억5,02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13억7,020만원 중 3억3,199만원을 선금 및 용역비로 지출하였고, 시설비, 감리비, 도서구입비 등 10억3,660만원은 사업 완료시기 미 도래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해서 16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은 2019년 예산액 2억2,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을 포함 2억8,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억5,978만원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으로 지출하고 1억1,000만원은 용역 완료기한 미 도래로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해서 1,4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월아산 산림레츠포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예산액 2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9억원을 포함 21억원의 예산현액 중 감정수수료, 토지 및 지상물 보상,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 등으로 8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토지 등 보상 지연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중 10억7,891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용역 완료기한 미 도래에 따른 사업비 1억3,108만원은 계속비이월 했습니다. 진주시 명석면 비탈사면 보강공사는 특별교부세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2억4,081만원 중 1억8,399만원을 사업 준공금으로 지출하고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용도변경 승인 신청하였으나 연도 내 승인되지 않고 금년 4월경 집행잔액 재투자가 승인되어서 집행잔액 5,681만원을 결산 처리하고 금년도 2회추경 시 명석면 남성리 임도 침하지 보수보강을 위해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510만원은 공무직근로자 피복비로 2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80만원 발생했으며, 기본경비 예산 9,332만원은 사무실 토너, 용지, 사무용품, 급량비와 부서 직원의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84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485만원 남았습니다. 245 페이지 반환금기타의 예산 3억1,700만원은 조림, 숲가꾸기, 산불 등 부서 내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과 민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으로서 2억3,336만원을 반환하고, 8,363만원이 남았으나 추후 경남도로부터 미반환된 일부 사업에 대한 반납고지서 도달 시 반환해야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설명을 다 해 주세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궁금한 게 풀린 것도 있습니다. 산지관리에 지출행위 부분을 보면 산림경영 현지점검차량 임차비가 나갔는데요. 임차비가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지요?

809만6,000원입니다.

1년요?

예.

매달 임차를 하는 것 아닌가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는. 사무실 임도나 산림경영에 따른 리스차량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정도 됐지요, 차량 임차를 한 게?

정확한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행된 지는 3년 이상은 됐습니다. 임차를 하는 게 매달 임차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임차를 하는 게 나은지 차량 구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치는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차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차량 임차를 한다 해서 임차하다가도 뒤에 결국은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따져 보셔서 ……

알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낫다 싶으면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42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이 나와 있어요.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은 아예 지출 자체가 안 되고 지출이 안 됐는데 보조금반납금은 1,300만원이고 사업이 아예 신청하는 단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산업단지 규모화 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 지출을 안 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신청자가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거의 다 반납이 돼 버리고 왜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신청한 데서 못하겠다고 반려를 ……

밑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송이 산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송이버섯 사업인데 신청자가 처음에 신청했다가 자기가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사업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그런데다가 위에 임산물생산 기반조성도 보조금반납금이 4,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성립전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걸 챙겼으면 이렇게 보조금반납금이 될 리가 없는데 이러면 사실은 재원도 어차피 부족한데 이 재원들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이때 진짜 필요한 단체보조금 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되면 또 주지를 못하고 그런데 임산물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자료를 봐도 이게 집행보다는 보조금이 많고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50% 정도. 집행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경수 컨테이너 시설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밤작업로 시설이 있고 밤 등 생산장비 지원 부분이 있고 산림버섯 재배시설 지원 이렇게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다 신청해 놓고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조경수 컨테이너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해 가지고 4명이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밤 작업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분이 사망하셨고, 그 다음에 밤 등 생산장비 지원이나 이런 관계가 처음 농림수산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산림에 투자하는 자체가 나중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안내를 많이 합니다만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놓고 나서 실제 집행할 때 되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농가가 진주시에서 수요 파악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지원하는 퍼센테이지가 …… 자기들이 신청하는 퍼센테이지죠?

실제 전체 농가에 대해서 몇 %나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는데 실제 신청하시는 분은 5% 이내로 상당히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숫자도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보조금도 거의 다 반납이 다 되어 버리고 그죠?

그러면 임산물 관련해서 생산기반조성이 매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청할 때마다 그 전해에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신청하면 다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한번 반납하고 난 뒤에는 다시 지급하지 않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반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당 필지에 다시 받아주고 하지는 않고요. 반납을 하게 되는 주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보조사업에 따른 조건이 있는데 해당 땅이 근저당이나 은행에 안 잡혀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간에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다 자기들이 풀어서 하겠다 이래 놓고 하다 보면 계획대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미흡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대상자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목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농사를 실제 짓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보조금 지급하실 때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반납하고 이런 사례는 되풀이 안 되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급하고 FTA폐업지원금이 있는데 FTA폐업 지원금은 이 관련해서 없어서 지금 지출이 있는 안 된 거지요?

FTA 폐업 지원금이 258만8,000원인데 이 분이 정촌면에서 호두 재배를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경작포기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폐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 거지요? 호두농사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관계가 되어 오다가 집행할 때가 되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폐업을 해 버리니까 ……

그러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폐업을 하면? 폐업지원금 아니에요?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계속하겠다고 호두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신청이 있을 때만 목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잡힐 때도 있더라고요. 피해보상직불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때 그때 따라 다르고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목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산불예방에 산불감시단이다 장비다 이렇게 40억에서 50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2019년도 진주시에 산불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2019년도 기준 한 해만.

이번 해 가지고 건수로 잡힌 건 3건입니다.

면적은?

면적은 이번에는 몇 백평 정도로 극히 미미합니다.

소규모라고요?

예.

그럼 2018년도 비해서 2019년은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3건 났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축사같은 데 용접으로 인해서 두 건이 발생했고요. 한 건은 쓰레기소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나면 진화를 하고 원인 조사를 하고 결과를 도출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까 용접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면 조치행위는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과태료라든지 ……

검찰 송치를 합니다. 산림 실화 같은 경우에는 산림피해가 발생을 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이이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벌금형이 나옵니다.

2019년도에는 진주시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해년마다 3년 정도 됩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엄청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 원인은 산불진화단이라든지 감시단 또 주민들이 홍보가 잘 되었다든지 이런 원인이 되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건수가 준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은 일인데……

산불에 제일 큰 거는 잘 아시다시피 날씨가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행정에서 산불을 예방 관련한 활동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사실 오랜 경험동안 보면 그 해에 봄, 산불이 빈발할 시기에 날씨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사실 크게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만큼 몇 헥타 이상 규정이 되어야 건수를 칩니까? 아니면 출동한 것에 대해서 건수로 칩니까?

일단은 출동해서 산림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있으면 무조건 한 건으로 봅니까?

산림피해가 없는 단순 논두렁 소각이나 이런 거는 과태료 부과……

출동했는데 논두렁이 적용되면 건수에 안 들어 가고……

그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실제 산림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건수로 들어 가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진화대입니까? 그 분들이 한번 출동하면 건수로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상시적으로 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국임업신문은 산림과에서 보는 겁니까?

일단 임가 해 가지고 임업후계자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신문을 배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부를 봅니까?

150부입니다.

한 분기에 171만원 나가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한 부에 만원도 안 하네요. 알겠습니다. 진주시가 사 가지고 배부까지 해 줍니까?

그 쪽에서 부치는 쪽에서 바로 택배로 해 가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선경인더스트리가 납품하는 약이 뭐지요?

구체적인 회사명에 따라서 하는 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메탄소듐액제 그게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 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포린은 뭐하는 약제입니까?

타포린은 약제가 아니고 훈증된 걸 덮는 피복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지금 방제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2017년도에 7억 정도 나갔더라고요. 작년 2018년이 21억 그 다음에 2019년 31억이고 다른 것도 보면 33억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소나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민족의 약간 상징나무처럼 그렇잖아요?

예.

소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시하고 사람들이 소나무에 갖는 마음이 남다른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기후가 많이 작용을 할텐데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질문하시는 취지를 소나무재선충병이 앞으로 없어질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산림과장 허현철 질문하시는 취지가?

그 관계는 사실상 재선충을 가지고 현재 코로나사태가 생긴 걸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듣고 공감을 했는데 현재 발생하는 게 재선충이 발생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나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방식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산지에서 벌어진다는 점하고 사람들 밀집된 도시 안에서 사람들 간에 벌어진다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과거에 7억원 정도 소요되던 2017년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사실상 소나무재선충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산에 계속 있었는데 그 예산만큼만 사실 하고 중단을 한 그런 실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애초에 방제가 소홀했다는 거다 그죠?

그렇지요. 현재 도로변이라든지 눈에 띄는 위주로만 하고 대규모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 누락이 필지도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과장이 되고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집단적인 대규모는 없다고 거의 보고 있습니다, 시 관내를 전체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육안으로 산에 있는 걸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산꼭대기에 있다든지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항공영상 촬영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봐야 정확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경험적으로 9월말경에 활엽수 참나무의 잎이 떨어질 시기 낙엽이 되는 시기가 되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재선충피해목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직전 시기를 찾아 보니까 9월말경인데 9월말경이 되면 재선충은 8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9월말 되면 어느 정도 범위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시점에 항공영상을 촬영해서 그럼 전체적인 분포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시는 이전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체 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제는 다 파악은 다 됐고 한 개씩 산재해 있는 걸 잡아 나가는 단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표는 ……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앞으로 남부지방에 소나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후온난화가 지속되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후도 굉장히 많이 작용해서 소나무들이 자라기가 좋은 환경이 될 수 없는 남부지방에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에 이현동에 선산이 있는데 올라 갔어요. 재선충 씌워 놓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로 한 두 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큰 산도 아닌데. 지금 가는 길에 그것밖에 없어요.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고 다 씌워 놓은 거예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나무들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진짜 놀랐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물론 방제도 잘 해서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정부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서 국비를 받는 것도 많이 있나요? 산림청에서 해당 쪽으로 국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비로 해 가지고 별도 국비가 3억 정도 추가 지원된 게 있고 그 이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

우리 예산에 비해서 국비가 턱 없이……

10억 정도.

그런가요? 저는 재선충 관련해서는 재선충 관련 특별법도 통과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특별법도 있다고 하던데 ……

예,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방제는 방제대로 하지만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훨씬 우리가 받아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하반기 되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특별재해대책비를 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경영기술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산림경영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산림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법상 개인 사유림에 대해서도 10년 정도 주기로 그 산을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경영의 내용은 조림이나 숲가꾸기나 작업로나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립하는 기술자가 산림경영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할 때 임목 본수도 조사해서 납품하고 이러는 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분이 경사도까지 하나요, 그런 분들이?

경사도는 하려면 경사도는 경사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냥 기술자가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사람도 역시 산림경영기술자는 맞습니다.

산림경영기술자가 경사도 조사까지 하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이 뭡니까?

지금 시내제재소 목상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목재대리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목재가 들어오는데 수입목을 활용하는 걸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관계를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2명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재선충 부분에 늘 애를 쓰시는데 재선충이 발생되고 나면 제때 제때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가야 알지요? 바로 모르지요? 소나무재선충에 1년 생활사가 있거든요. 가을되면 사실상 9월 되어야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겨울 동안에 나무 속에서 나무를 갉아먹고 피해를 주다가 4월 중순 이후 어느 정도 온도가 도달되면 재선충이 밖으로 나와서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가 있는데 매개충이 다시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퍼뜨리고 이런 주기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겨울 돼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재선충 감시원을 도입해서 제때 제때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확산되기 전에.

그래서 아까 항공영상 촬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기도한데 9월부터 발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실제 산에 직접 올라가서 좌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계속 발생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면 12월말 그 다음 해 2월까지 계속 발생하는데 9월에 계속 사람이 올라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 조사하고 내린 자리에 또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패턴 정도는 나타나는 9월말쯤 시기를 택해서 일시에 항공사진을 찍으면 항공사진 상에 좌표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충이 되고 나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미리 사전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소나무도 미리 잡아낼 수 있으면 확충이 덜 될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올해 처음으로 항공영상 촬영 요청해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 1억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3년 정도만 해 나가면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기 때문에 영상 좌표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게 되면 물론 방제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방제는 요즘 큐알코드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거든요. 올 겨울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좌표정보가 영상정보하고 중첩이 되서 이 삼년만 나가게 되면 그때는 발생하는 걸 예측도 할 수 있고, 물론 기후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 삼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본다면 연간 만 본 이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잘 도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현면 봉강리 9,658㎡ 내 준 것 있지요?

예.

애초에는 3필지가 12,200㎡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경사도가 높아서 1차 빠꾸됐다가 다시 줄여서 통과된 거거든요?

예.

9,658㎡ 줄이기 전 12,200㎡의 경사도 조사한 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갖다 주십시오.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을 만원 단위로 집행잔액이 이 백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바랍니다.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027억3,026만원과 전년도이월액 647억9,66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75억2,691만원이 편성되어 당해연도 지출은 933억2,977만원하였고 다음연도이월 730억4,333만원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1,09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관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35억8,190만원 중 32억7,959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으로 3억2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5억3,649만원 중 34억7,173만원을 지출하였고 6,4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535만원 공공운영비 3,53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봉산제모습 찾기사업은 예산현액 6억원 중 5억6,232만원 지출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 3,7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로수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4억4,030만원 중 14억2,719만원을 지출하였고 1,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둔치조성지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1,000만원 중 1,481만원을 지출하였고 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판문동 남강변 꽃길조성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연내집행 곤란으로 2억9,43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정자목쉼터 사후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8,586만원을 지출하였고 1,4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수 덕암마을 쉼터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 중 9,772만원을 지출하였고 2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2억9,582만원 중 41억4,766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9,591만원을 명시이월 7억7,97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6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연구용역비는 진양호공원 활성화 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용역 등 1억1,340만원을 지출하였고 1,2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9억1,4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4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초울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914만원, 초장공원 바닥분수 조성 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3,800만원, 공원 내 시설물정비 및 확충사업 5,431만원, 도심지 내 편익시설 설치사업 9,811만원, 공원연결 산책로 조성사업 6,627만원 이상 5건 2억9,591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비봉 선학 산림공원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7,97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47페이지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80만원 중 15억1,9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8,0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원 중 1억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17억9,97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봉곡광장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5,080만원 중 9억4,671만원을 지출하여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봉곡광장 조각작품 제작 및 설치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32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8,7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용역기간 미도래로 2억1,2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90만원 중 5억1,893만원을 지출하고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지공간 편익시설 정비 등 공사기한 미도래로 2억7,48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5억7,956만원 중 45억 4,8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16억원 중 330억1,3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85억8,676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4억원 중 17억6,6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협의지연으로 26억3,304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비봉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70억100만원 중 74억3,34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95억6,7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선학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10억100만원 중 78억6,5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131억3,4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00억100만원 중 59억1,7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보상 1단계 추가분 및 2단계 보상 공고료 1,230만원을 명시월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140억6,982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5억 중 31억7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9,27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삼곡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5억원 중 5억5,0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9억4,94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옥봉 금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0억100만원 중 시설부대비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25억6,222만원 중 50억 5,7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75억483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호반둘레길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7억원 중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진양호호반 둘레길 조성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36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비봉산 도시숲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9억7,181만원 중 8억4,363만원을 집행하여 4,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1억2,33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5억7,797만원 중 5억6,392만원을 집행하여 1,1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5억2,100만원 중 4억8,9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8,496만원 중 15억4,638만원을 집행하여 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6억6,078만원을 집행하여 358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연기로 감리비 2,000만원 및 민간위탁사업비 1,43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3,700만원 중 1억2,169만원을 지출하였고 8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2,373만원 중 7억3,1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17억9,18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금호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0억3,680만원 중 18억8,49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51억5,196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 시설물 관리는 예산현액 4억9,513만원 중 4억4,60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9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숫자 보고 읽는 거야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말씀에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공원과 인원으로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최종 책임은 공무원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이 너무 많이 현장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프로젝트라든지 설계라든지 현안 사업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하나 끝내 놓고 하나 넘어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투자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종 책임자는 시청에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과장님, 포화상태가 온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일몰제가 옛날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올 6월말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안 받으면 공원이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지금까지 2,000억 정도……

과장님, 그건 어느 정도 부지만 확보를 해 놓고 순차적으로 공원을 하나씩 하나씩 해도 되는데 확보와 동시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공원 부지 확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6월 되면 공원일몰제가 풀림과 동시에 공원을 다 확보하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인데 확보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돈이 몇 천억이 공원에만 투입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아까 말씀대로 일을 다 하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 영역에서 하지만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해 가지고 이게 완성될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냐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기고 땅을 매입하면 과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복원하지 않으면 계속 그 분들이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망진산에도 보면 민간유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500억인가 470억인가 ……

450억 정도.

진양호 프로젝트에도 민간유치가 있고 민간유치가 다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하는 것만 해도 뭐한데, 민간유치가 망진산에 하고 진양호에 하고 다 유치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타진은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타진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주시를 관광자원화해서 개발하고 공원일몰제가 다가오고 앞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어느 정도 본 위원은 속도 조절이 하나 해 놓고 하나 하고 하나 해 놓고 하나 했으면 안 좋겠나 이 말씀을 염려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지금 옥봉 금산공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 갔는데 잘 안 되지요, 현재?

예, 보상협의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감정 해 가지고 다시 보상 통보할 건데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 되지요?

예.

참 안 됩니다, 그 집이.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공원과 실제 보상단가도 보자고 해서 봤는데 실제 협의 중에 있는 보상토지가 어찌 보면 민가 안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민가 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공원 쪽으로 보고 그 사람들은 민가 안이다 보니까 주택용지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보통 사람 봤을 때는 감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옹벽 위에 경사집니다. 누가 봐도 그건 시에서 안 사면 평당 145만원 주고 누가 사겠느냐, 시에서 사니까 감정가격이 그 정도 나오지 개인이 145만원 주고 사라 그러면 대지인데 공원이고 선뜻 나서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 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모든 이가 볼 적에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 본인한테 접근해서 보면 캄캄한 절벽이지요. 모든 이는 다 그렇게 보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서…… 김순임씨가 그렇지요?

예, 옥봉동 563-2번지하고 3번지.

상당히 힘드시는데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한 개 더 여쭤봅시다. 비봉산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비봉산 산림조경숲 조성은 뭐가 다르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국비라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을 조금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숲조성은 숲이 많이 있어서 솎는 것 같고 이쪽은 산림조경은 없어서 다시 심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명칭을 조금 조금 바꾸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관리과 기간제 근로자……

잠깐만, 위원님! 길면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님 하실 거죠?

저는 별 거 없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할게요. 간단합니다. 공원관리과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시죠?

299명입니다.

300명이시네요?

300명 하면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299명 합니다.

1년에 이 분들 부상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일하시다가 예치기에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부상 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상비로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는데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18년 19년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만큼 부상비도 다른 과보다는 많이 나가고 할텐데 주로 부상당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예치기 해 가지고 좀 다치고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미끄러진다든지 일 하시면서 때 그렇게 해서 많이 다칩니다.

미리 주의를 주거나 ……

교육을 수시로 ……

예치기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셔야지 일반인이 그냥 해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요? 되게 위험한 것 같던데, 교육을 해도 부상자가 속출하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죠? 일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연세드신 분도 많고 한데 우리가 부상비로 예산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실제로 시에서 일 하다가 다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것들을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든 좀 안전교육을 시키든 발생률을 좀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보상을 해서 일몰제 대비해서 보상을 많이 하고 지금 2019년 예산도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정말 공원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비거테마공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든 우리가 다 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개발할 수 있게끔 그 여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거테마공원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1,400억 정도 든다 그러는데 1,270억 든다 그러는데 그것은 부지 보상비가 700억입니다.

예, 보상비가 700억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금산 옥봉공원 말입니다. 그 위에 가야시대 고분군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복원 관계는 문화재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합니까?

일단 문화재조사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문화재 표본조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협의 되고 나면 문화재 표본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밑에 둘레에 있는 매입하는 거 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 전체를 아까 백 위원님 질문할 때 답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담당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다?

예, 저희들 과에서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복원 관계 만약에 설계가 나오고 진행이 된다면 문화재에 관련된 그런 그 쪽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 계십니까?

나오면 문화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가좌동에 가야고분군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천년 역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주 천년 역사, 그건 역사적으로 강주가 진주로 명칭이 된부터 천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가야시대에 고분군이 발견되면 제대로 복원이 된다면 가야시대 거는 거의 5세기경 아닙니까, 그죠? 5세기 6세기 경입니다. 마한 진한 변한 그 이후 시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문명 탄생지가 세계 4대문명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청동기 예를 들면 구리와 주석을 섞은 인공이 가미된 그때부터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제 역사라는 것은 정치체가 형성된 때 그러니까 고분군을 발견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부장품을 보면 지배계층이었고 지배가 됐다는 건 정치가 시작됐다는 얘기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주역사를 천년의 역사에서 천오백년 역사로 당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가야고분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봉 고분군이라든지 가야 고분군 이반성 있는데 진주는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진주 역사를 말해주는 의미가 있는 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호분 삼호분에는 유물이 일본 동경대학에도 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국립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가져 와야 되고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진주 역사를 천년에서 천오백년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좀 우리 과에서는 그야말로 그런 게 있는가도 모르는 시민들도 많은데 그렇게 관심 없으니까 대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우리 진주의 정체성과 역사를 밝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생각하시고 예산도 많이 마련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전문가들 많이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모습 그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볼레로문화거리 조성사업 한 거 있지요

예.

각 분야별로 정산한 것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2019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4억4,800만원 중에 77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1,2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4억6,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총 11억2,900만원 중에 10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복토장비 임차 및 유류비 감소 등에 5,300만원 재료비 복토재 사전준비 및 약품 확보로 인한 절감액 300만원, 매립장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및 공영차량 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매립장 청사관리사업으로는 총 2,800만원 중에 1,9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및 시설물 건물유지비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5,100만원 중에 4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주민보상으로 다른 지역 매립장 선진지견학비 및 기타보상금에 5,900만원 중에 5,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사업은 17억9,900만원 중에 15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2,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두 달치입니다. 세부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기계설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2,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3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대가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2억2,400만원을 명시이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52억6,000만원 중에 40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9,88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9,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잔액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 포장재 구입 등에 5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000만원이 남았으며 민간위탁금으로 22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대가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4억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음식물 1, 2처리장 개선사업의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5억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출장횟수 감소로 인해서 관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인력운영비로는 4억400만원 중에 3억30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공무직 조기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1억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기금으로 2018년도 조성액 2억6,100만원과 2019년도 조성액 2억4,800만원으로 총 5억1,000만원을 조성하여 2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2019년 말 기준 조성액으로 2억8,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0페이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1,000만원이 지역주민기금입니까, 지원기금? 같은 거예요?

내부자거래 해 가지고 2억4,530만원이 주민기금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290페이지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5억1,000만원에서 4억9,400쓰고 1,500 남은 것 이것하고 기금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기금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주민지원사업비는 우리가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내동면 사무소에 관련된 10개 동에 3억 주는 것하고 가호 정동 갑사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 주는 것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 지역주민지원금으로 15억원을 책정했던 적이 있었어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집집마다 해 준다고 했다가 현실에 안 맞아서 각 집집마다 ……

공기청정기.

집수리사업도 해 주고 공기청정기 원하는 사람도 해 주고 했는데 그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오늘 기금 집행 중에서 전체 2017년 8차 사업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했는데 태양광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에는 주민들이 123세대 그렇게 찬성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중의를 모아서 공기청정기를 요구해서 공기청정기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다 된 거냐고요?

예, 123세대 해 가지고 전체 공기청정기 사 가지고 보급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우리 예산에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주민기금에서 약 2,700만원 보태서 132만원 짜리 공기청정기를 세대별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마의자도 사 주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은 모양인데 아무래도 악취 문제 때문에 공기청정기 쪽으로 해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 봉투 반입수수료의 10%를 적립하고 있고요. 음식물 카드판매액의 100분의 3, 3%를 기금으로 매년 적립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월 30일까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었습니다.

한 해에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얼마 정도 되지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세대별로 약 47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감시원들 위원장 총무 해 가지고 138만원 매월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그게 예산 상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사재활용에서 이익금을 연말 되면 각 가정별로 나누는 게 있던데 그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제가 안 그래도 소장하고 진사재활용대표 주민협의회 위원장이지만 진사재활용에 자기가 대표이니까 가서 제가 그런 부분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니까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분기별로 정산해서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정도 되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분들의 용역비 또는 인건비, 요즘에는 재활용품이 아무래도 들어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짚어서 스크린해서 반영될 수 있고, 주민 개개인이 지금 113가구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불만을 가지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더 클 것이라 봤을 때 한 사람의 민원도 우리가 착실히 받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할게요. 기금이 설치된 지가 1998년이면 20년 정도가 됐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세대별로 지급되는 현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사십 육칠 만원. 때로는 ……

1년입니까?

예.

지출부를 보니까 추석맞이 설맞이 불우세대한테 지원하는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서너 가구 ……

불우세대가 6세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급액이 ……

가구 당 10만원에서 5만원 그것은 ……

추석에 5만원 설에 5만원 지급되는 거지요?

6가구.

기금설치 20년에 기금도 모아져 있고 한데 물가는 오르고 추석맞이 설맞이 불우세대한테 5만원 주는 거는, 이런 것도 좀 인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형식적으로 주는 거지 이건 추석맞이 설맞이 라고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우세대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추석이나 설되면 가족도 없고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외로운 사람들에게 추석이라고 선물 보따리, 자녀 분들이 찾아오고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주는 형태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 기초수급이라든지 받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건의해서 돈을 많이 주면……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우종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1억2,558만원 특별회계 3억4,187만원으로 총 4억6,746만원이며 일반회계 6,670만원 특별회계 2억6,283만원을 집행하고 1억3,7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직원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1억2,558만원 중 6,670만원 지출하고 잔액 5,80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4,187만원으로 2억6,283만원 집행하고 7,9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입니다. 예산액 1억7,098만원 중 1억5,861만원을 집행하고 1,2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159만원 공공운영비 91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과태료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예산액 2,291만원 중 1,893만원 집행하고 39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인쇄 및 관용차량 유류구입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 4,197만원 중 3,979만원을 집행하고 2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차량업무 관련 민원서식 인쇄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600만원 중 4,548만원 집행하고 6,0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운영경비와 직원 급량비, 관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에 출산휴가 때문에 가고 난 대체인력 있지요?

예.

대체인력에 대해서 제가 임금명세서를 받아 봤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딱 기본급 일한 날 그것밖에 없는데 식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 업무는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예.

업무는 빡세게 시키면서 밥값도 한 푼 안 주고 일 시키는 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타 부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면 단위로 멀리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차량유류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결산할 때 제가 예결특위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국장 회의 같은 것 할 때 그런 얘기도 한번 하십시오. 대체업무가 동일한 업무거든요? 동일한 업무를 빡세게 시키면서 밥값도 안 주고 일 시키는 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좀 쓰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9결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총괄사항입니다. 수입 예산총액은 764억9,9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756억9,200만원입니다. 지출결산 총액은 764억9,900만원이고 결산총액은 472억2,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금 이월액 309억7,200만원 당연도수입액 439억5,200만원 당기지출액 472억2,400만원 차기이월액 277억으로서 차기이월액 내역은 당해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4억8,7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125억4,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6억7,100만원입니다. 우리 시 2019년 추진사업은 시설확장공사 145건 시설개량공사 130건 보조 및 수선공사 48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현황은 결산서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9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말 현재 급수 인구는 352,554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8%입니다. 급수 전수는 55,844전으로 전년 대비 307전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5,573만톤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52,000톤으로 요금부과율은 72.1%입니다. 톤당 요금은 726원입니다. 하단 부분 요금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는 사업수입과 사업비용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2019년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763건에 총 사업비 518억9,900만원에 당기실적 327억2,700만원 미집행액 151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지방공기업법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9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288억4,300만원과 비유동자산 2,010억100만원으로서 2019년 자산총액은 2,298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억3,400만원과 비유동부채 3억1,800만원으로 부채총액은 4억5,200만원입니다. 130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본은 원시자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1,871억4,600만원, 이익잉여금 402억원으로 자본총계는 2,29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19년 영업수익은 302억6,100만원 매출원가는 259억2,0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8억6,200만원이며 영업이익은 14억7,8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9억2,800만원 영업외비용은 2억8,200만원 당기순수익은 3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결산서와 133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756억9,200만원이며 지출예산결산액은 472억2,400만원이며 자금예산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277억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46억7,100만원과 사고이월금 4억8,7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125억4,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결산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2019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34페이지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5건에 125억4,100만원입니다. 236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총 1건에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공사 4억8,700만원으로 세부내역 및 이월사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5건 157억5,600만원 이월되어 144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와 243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미수액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7억3,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미수금 5억6,800만원과 과년도미수금 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미지급금액조서입니다. 당기 채무확정액 472억2,400만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불납결손액조서입니다. 영업미수금으로 3,100만원입니다. 249페이지 수입지출외 현금현재조서와 250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260페이지는 경영분석지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는 총괄원가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73만톤이며 연간조정량은 4,019만톤입니다. 하루에 152,700톤 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조정량은 11만톤 정도 됩니다. 급수수익은 291억8,000만원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726원입니다. 총괄원가는 323억2,900만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804원35전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90.26%입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는 2019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267페이지는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진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총 원가계산하고 평균요금 공급단가가 총 원가가 1ℓ를 만드는데 804원 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럼 우리가 판매하는 단가는 ……

1ℓ가 아니고 1톤입니다.

그러면 1톤을 804원 주고 만들었는데 총 판매하는 거는 726원이다 그죠?

예.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세 자녀 그런 것도 일반회계에서 받고 노후관 교체사업하는데 100억을 일반회계를 받고 그럽니다.

아니, 수도요금을 봤을 때. 물을 생산하는데 1톤에 804원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판매단가가 726원이라면서요, 평균?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90.26%인데 지금 10% 정도 인상 요인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전이 안 되는데, 총 원가가 1톤 만드는데 804원 들어 갔지 않습니까?

예.

판매를 하면 726원이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바로 밑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가정용까지는 본 위원이 알겠는데 업무용은 뭐고 영업용은 뭡니까? 대중탕은 목욕탕 이런 데고, 업무용은 뭐고 가정용은 ……

업무용은 회사고 영업용은 식당하고 ……

개인 식당이라든지 ……

그건 영업용입니다.

업무용은 뭐예요?

회사……

맞습니까? 업무용은 학교라든지 관공서 이걸 업무용이라 하고 영업용은 가격 차이가 ……

예, 맞습니다. 진주역 같은데 이런 게 업무용입니다. 학교 ……

그러면 수도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업무용인지 영업용인지 판단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까?

건축허가 낼 때 나와 있습니다.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용하고 대중탕용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지침이 있습니까?

건축허가 낼 때 보면 영업용 업무용이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은 관공서하고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이런 새마을금고 등 농축협 이런 게 다……

그게 업무용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4번에 급수에 보면 시설가동율이 계속 2015, 16, 17, 18년도에 72% 왔다 갔다 했는데 2019년도에는 가동율이 66.5% 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기계가동율이, 시설가동율이. 그러면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서 남아 돈단 말입니까?

지금 시가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지방상수도 쓰는 것보다 광역상수도 혁신도시하고 역세권 쪽으로 인구가 가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는 좀 줄어들고 광역상수도 물은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혁신도시하고 역세권 쪽으로 그거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상수도는 5% 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율이 쓰는 사람이 진주 시민들이 줄어든단 말입니까?

지방상수도 1정수장 2정수장 사용하는 데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

그런데 요금이라든지 수도생산율은 차이가 안 나는데 시설가동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73% 74% 72% 해서 왔다갔다 했는데 기계가 10대가 있으면 72대가 돌아갔다 뜻인데 작년에는 기계가 100대가 있으면 66대밖에 안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그만큼 작게 생산했는지 기계가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인지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수돗물을 작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작년에 스마트 수도검침 원격검침시스템 올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

계획을 거의 다 수립한, 다른 시군에 견학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걸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월 정도 되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 다 마무리가 언제 되는 겁니까? 시간이 좀 걸리나요?

3개월 4개월 정도 봅니다. 삼 사 개월.

그러면 이번 연도에 다 ……

예, 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이 다 끝나네요?

예.

그때 4억인가 했지요?

예, 4억입니다.

제가 4억 너무 많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해 보고 또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했던 곳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다 발주가 된 겁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조사가 되어 가지고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207페이지에 과오납환불이 뭐지요? 용어 뜻을 내가 잘 …… 어떤 근거에 많이 받을 수가 있는지, 207페이지 수납액에 수익적수입 합계에 보면 수납액에 과오납환불액 정산반환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뜻이 어떻게 되냐고요.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내 가지고, 이중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오납환불액 해 놨는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과하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 돈이 일 이백 만원도 아니고 돈이 5,700만원이나 돼서,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도요금이 자동요금으로 빠져 나가고 또 가서 모르고 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집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수가 있기는 있거든요.

또 계량기 이후에 물이 새서 ……

계량기를 통과하고 나서부터 ……

통과해 가지고 마당에 물이 새면 감면을 50%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고 나서 실제 쓴 거는 작은데 ……

고쳐서 근거 자료를 우리 시에 제출하면 50% 감면해 주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간 6,000만원이 된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진주시에 수도가 총 몇 전이나 됩니까?

55,844전입니다.

공부 좀 하셨네요. 그러면 55,000이면 한 집에 과오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지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과오납이 많잖아요? 과오납은 알겠는데 어디서 발생되어 나오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계량기 이후에 물 새는 거는 고치고 물 샌 양만큼 50%를 감면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미수액조서 보면 당해연도에 5억6,800 과년도에 1억6,800 해 가지고 7억3,600이 있는데 옆에 비고란에 3,120만원이 ……

이건 5년이 넘어가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지방세법에 5년 넘으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럼 1억6,800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3,100이?

그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수입도 아니고 조정액도 아니고 …… 그러면 1억6,800이 3,100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그건 포함되지 않고요. 2018년 미수금이 1억4,100만원이고 2015년 이전 게 2,609만5,000원 합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동안 2019년까지 노후수도관 129㎞ 구간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정수시설도 개보수하고 관망블록화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 갔고 하니까 내년부터 유수율 상당히 향상이 되겠네요?

예.

올해 어때요, 지금까지 보면?

올해 5월까지 하고 작년 5월까지 하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주시 상수도사업은 어느 단체보다는 안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차종열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결산서는 하수운영과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총괄하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수입예산결산 총액은 975억4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 총액은 604억6,6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366억1,200만원입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보고서 13페이지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9년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2.1%이고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38,000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0.88%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2019회계연도 추진한 공사내역으로 531건에 총 사업비 274억1,3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9년 당회계의 자산총액은 5,493억1,9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1,489억6,700만원이며 자본총계는 4,00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18억8,500만원 감소와 판매비와 관리비 등 매출원가 5억7,400만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2018년 대비 24억6,000만원 증가한 265억5,200만원입니다. 92페이지와 150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970억7,900만원이고 지출예산결산액은 604억6,6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36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예비비사용조서로 2019년 7월 망경중계펌프장 화재 발생으로 파손된 기계설비를 긴급하게 복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6건에 51억2,700만원이고 19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177억1,200만원 이월되어 130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계속비결산조서로서 74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25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미수액과 미지급액조서입니다. 2019년 미수금 잔액은 4억1,6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00만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의한 사용료처분결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유형자산명세서는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 장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18페이지부터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수입지출외 현금현재액 조서로서 기말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수익은 197억9,700만원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455.96원이며 총괄원가는 658억7,4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1517.20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30.05%로 전년 대비 0.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는 2019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는 BTL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진주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법적으로 감가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 하라는 게?

회계 지침 상에……

4% 입니까?

4.5% 가까이 됩니다. 4.8% 정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적자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 비율이 연도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매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연도 계속 이어서 되는데 그에 따라서 비율만큼 연도에 따른 걸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번에 4.8% 정도 됩니다. 매년 그 정도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4.8% 정도 된다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많이 할수록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자율이 자꾸 해가 지날수록 거듭 쌓인다는 건데 그걸 하수도요금 올려서 커버는 불가능할 것 같고 건물은 살아 있고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건물에 감가상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 5%씩 다운된다는 건데 원리는 안 맞잖아요, 그죠? 실제 땅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비율로 맞춰지는데 계산 상 살아가는데는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상은 안 맞잖아요? 투자를 많이 할수록 적자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폭을 하수도요금 올려서 커버한다는 것은 시민들 다 죽이는 일밖에 안 되고 ……

이게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특별회계가 건전하게 지속 가능성이 그런 식의 되면 맨날 손해보다가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비용은 비용만큼 비용에 산입하면서도 건설하는 비용은 국비라든지 건설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비용을 50% 많게는 70% 보조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아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감가상각 안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서 받은 원가가 아니라 국비라든지 받은 데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설투자는 많이 할수록 감가상각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건물은 살아 있고 나중에는 상각을 해 버리면 10년 후에는 반값밖에 안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수도요금으로 메우기는 ……

예, 하수도요금으로 다 메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이현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BTL 사업명세서, 1번 총괄 해 놓고 우리가 BTL을 2개를 했습니까? 밑에 보니까 2012년도 해 가지고 2032년까지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년간을 총 사업비가 1,291억 정도 들어 갔으면 국보조금을 55억 받고 해마다 530억씩 갚는 겁니까? 어떻게 갚는다는 뜻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데.

BTL사업은 2006년도에 했고……

2008년도에 했고……

예, 2008년도 2개를 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임대료를 갚아 가고 그리고 08년 사업은 2014년부터 2034년까지 갚아 나갑니다.

해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걸 볼게요. 1년에 62억씩 2020년에 62억 2021년에 62억 계속 62억씩 갚아 나간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예, 거기에 이자도 16억씩 ……

그러면 2.7%의 이자까지 ……

그게 이자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62억은.

그러면 우리가 총 4개를 했습니까, BTL 사업을?

BTL 2개 했습니다.

밑에 2개 하고 위에 2개 하고 밑에 2개 하고 그죠?

똑 같은 겁니다.

2개를 한 거다, 그죠?

예.

그럼 1년에 130억 정도 나간다. 그죠?

예, 136억 정도.

1년에 130억씩 향후 2024년까지 돈을 다 갚아야 된다 그죠?

길게는 2034년까지.

그럼 2034년이 되면 ……

다 갚게 되면 우리 소유가 되고 ……

우리가 되면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건 다시 없습니까?

저희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쓸 수 있습니까? 다시 리모델링 이런 걸 다 해야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

부분 부분?

예, 보통 20년 이상 된 관로를 노후관로 라고 해 가지고 매년 정기검사라든지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비검사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자재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20년 지나도 내구성이 좋아서 더 많이, 보수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는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는 우리 돈으로 ……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예를 들어 천문학적 돈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몇 천억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내구성이 20년 정도 되고 수명을 다 한 것 같으면 그때 또 우리가 A/S를 리모델링비를 내야 됩니까? 돈이 1,000억 들어 갔으면 절반 이상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업자들은 20년 정도 하면 내구성이 끝나 버리면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는 우리가 안아 가지고 수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BTL 구간 말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BTL 부분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고 ……

예.

그럼 2024년 이후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갈 예상이다 그죠? 수리비라든지 A/S라든지……

지금도 임대료 이자 이런 부분은 국비로 50% 받아서 갚고 있고 그때도 노후하수관로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노후하수관로가 되면 또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지금과 같이 보수되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거나, 오히려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국비 50% 지원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하면 우리 위원회 보고는 마지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하시면서 진주에서 계셨던만큼 소회나 우리 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가십시오.

먼저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시정 경험을 해 볼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운 좋게도 이렇게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수구도시인 진주에서 시정경험을 해 봤습니다. 의회 경험도 직접 나와서 질문도 받아 보고 답변도 해 보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약이 된 것 같고, 제가 고향이 남해인데 남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쇠퇴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서부경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구도시인 진주시가 발전해야 인근 시군들이 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주시에서 와서 배운 것과 경험 내가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서 앞으로 도에 복귀하면 지역발전, 시 발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종열 과장님 앞 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빕니다.

과장님, 혹시 진주시에서도 도에 두 명이 파견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두 분이 오시면 발령 받았을 때는 굉장히 안 가려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파견근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입장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시에 개인, 가는 분의 입장에서는 시는 승진이 늦지 않습니까? 퇴임 얼마 안 놔 두고 도에 가서 도에 가면 계장이고 직원도 한 두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서 고생해야 되니까 안 가려는 입장일 것이고, 도에서는 가서 시정이라든지 특히 저 같은 기술직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개인의 입장보다는 지금은 국가 정부 지역 국가사업 엣날 균특사업입니다. 5 대 5 해 가지고 지방사업이 50 전체 예산 중에서 중앙에서 50% 사업을 가지고 집행했었는데 7 대 3으로 중앙은 30만 가지고 있고 지방은 전부 도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돈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확보를 중앙 부처보다는 도에 가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교류라는 것은 특정한 자리를 놓고 서로 미리 협의를 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시와 관련되는 관광쪽으로 개발사업을 많이 한다면 관광부서에 직위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면 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앞 전에 발령나신 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과장님 같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가시면 되는데 내가 우리 시장님한테 찍혀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니까 그 분들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 주고 갔다 오면 견문도 넓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마인드처럼 만약에 다른 직원이 진주시로 발령났더라도 그런 식으로 서로 오려는 게 되어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것보다 서로 오고 싶은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완 팀장님! SMC 공사했을 때 프레임 단가, 구매단가 구매계약 전체 계약금액 SMC판넬 구매단가와 총 계약금액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 좀 하십시오.

예.

오늘 양연석 소장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출석이십니다. 1984년 4월에 임용을 해서 36년간 근무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981년도에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동에서 시험을 봐서 김해군에서 공무원하다 진주시로 전입왔습니다. 85년도에 전입 온 이후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9개 읍면동에 근무했고 본청에서 8개 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공무원이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영예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뒷받침되지 않고는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맞는 하는 건 굉장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한 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고향 아닌 진주에서 저는 초중고등학교도 다 진주에 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주에서 많이 근무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읍면동에 있을 때는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도 받았고 또 본청에서도 동료들한테 많이 도움받고 막상 제가 이달 말로 정년퇴임을 하게 되니까 마지막 부서가 조금 문외한인 부서에 와 가지고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직 공무원이 여러 부서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전공 부서가 아닌 부서에 와 가지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뒷받침도 못하고 오히려 뒷받침만 받고 가는 기분이라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의회가,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또 나가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퇴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니까 이런 시가 참 와 닿더라고요. 정호승 시인의 “개에게 인생을 말하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싯구가 지금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너무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카톡에 적어 봤습니다. 젊을 때는 산을 바라보고 나이 들면 사막을 바로 보라 더 이상 슬픈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과거의 어깨를 툭툭치면서 웃으면서 나아가라,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싯구처럼 웃으면서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공직을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36년간 애써 주셨고 이제 정년하시는데 정년하시고 나서 다시 제2인생을 힘차게 사시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더 크게 칩시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상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