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정책의 근간은 임도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도가 없다고 하면 해당 산은 그냥 그대로 산으로 있을 뿐이지 경제림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산림 정책의 근간이 모두 임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산에서 나무를 수확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전부 다 농업도 기계화로 하지 않습니까? 일단 임도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기계화를 통해서 산림을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정책의 방향이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언론 보도된 부분은 일부 그 부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 관리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순회순찰을 강화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대처해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류공원 건너 편에 산림청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예, 임도 관리원 3명을 사역하고 있고 임도 풀베기나 그런 작업을 통해서 관리를 연중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130㎞ 정도 되는 ……

그렇다고 임도 자체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에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계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산이 그 노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 승인을 거쳐 가지고 연차별사업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임도 노선 중에는 사유지도 포함이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총 130㎞ 정도 됩니다.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 그렇습니다. 농로, 임도나 농로나 같은 겁니다. 산림을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경영소득도 가져가고 또 국가산림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제림 단지도 조성하게 하는 근간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임도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가에서 균특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언론보도 된 일부 몰지각한 분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예.

어떤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저희들이 사업명을 정할 때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어산 같은 경우는 탐방로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 임도로 되어 있는데 임도는 그야말로 산불예방이나 산림경영이나 이런 목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임도로 한 것이고 방어산에 설치한 것은 전체 기준은 임도에 맞춰서 했지만 시립공원 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친화적인 길이 될 수 있도록 탐방로로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도가 일반 사람들이 걸어다닌다든지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탐방로로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펠릿보일러가 작년에 4곳에 지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 보니까 펠릿보일러 때문에 산불이 난 걸로 나왔었는데 공급할 때 보조해 주고 나서 관리에 대해서는 챙겨지나요?

사실상 나가고 나서 펠릿보일러 운영까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챙기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인데 펠릿보일러나 옥외 보일러를 매개로 산불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계획은 잡고 있었었어요?

예.

그거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총 몇 개 나가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현재 나간 거는 4건이 있는데 ……

그 동안에 전체 다……

사실 그동안 펠릿보일러 신청은 많았는데 여기서 펠릿보일러를 하려고 하니까 펠릿을 구입해서 하기가 문제가 좀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화력이 생각만큼 안 따라 주는 면도 있고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다시 대부분 철회를 하고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관계는 이때까지 펠릿보일러 나간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를 펠릿을 안 쓰고 그냥 일반 장작을 넣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연기가 많이 난다든지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한번 전수조사해서 산불위험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상평동 일대 가로수를 전정하면서 가로수 몸체만 남겨 놓고 가지를 전부 전정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대부분 간판 가림, 한전선로 보호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간판 가림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형조절로 도시경관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산 배드민턴장과 가좌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시 벌레가 생기고 악취 발생민원 등 쾌적한 공원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오히려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으므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은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관로 매설부지는 개인부지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토지매입과 공원조성계획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봉동 새뜰마을사업으로 기존의 도로폭이 좁아져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공간 확보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옥봉 금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매입하고 도시재생과 주차장 조성계획에 맞게 도시재생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진행 시 도로나 교통 등 지역기반시설 사전 구축과 주민의견 사전수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차로 확보 및 회전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 등을 반영 교통대책 수립 후 사업승인 신청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아파트 건립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도록 시행사 측과 협의하겠으며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시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2, 3, 4, 5, 6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219페이지 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판문동 남강변 꽃길조성사업 등 16건이며 이월액은 282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부 사고이월사업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2건이며 이월액은 2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6건이며 이월액은 604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2020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초장공원 바닥분수 조성 실시설계용역 등 20건이며 집행액은 23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하단부 사고이월사업은 비봉 선학 산림공원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한 건이며 집행액은 6억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7건이며 집행액은 117억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해당 없습니다.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비봉 선학 산림공원 등산로변 주차장조성사업 등 15건이며 사업비는 102억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은 2019년 자전거도로변 가로수조성사업 등 1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11번 2019년도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문산지구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42건이며 사업비는 14억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54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2020년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금호지 조경시설물 전기인입 설치공사 등 32건이며 사업비는 11억1,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12. 각종 용역공사 집행현황은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72건이며 계약액은 29억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13.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남가람공원 정비사업 등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5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16. 국도비 확보현황은 스마트가든볼 설치 등 2건이며 2019년도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2020년도 국비 4,500만원 도비 1억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미반영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7. 국도비 반납현황은 2018년도 녹지공간조성사업 등 2건이며 반납액은 3,400만원입니다. 18, 19, 20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 각종 민원접수처리 건수는 17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63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2. 각종 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비봉공원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장 328필지입니다. 보상미협의 사유는 대부분 감정가격 불만족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23. 해당사항 없고 24. 각종 인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 점용현황으로 가좌동 1432-1번지 등 45개소 42,140㎡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25, 26, 27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9.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30.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으로 진주의 명산 비봉산 배너광고 등 3건이며 횟수는 37회 금액은 8,300만원입니다. 31. 해당사항 없습니다. 32.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34.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2019년도 314명 2020년도 30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19년 비봉산산림 생태복원 사업 등 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 2019 2020 조경수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조경수 관리예산 및 집행현황은 시 중심과 가로수 전정공사 등 23건이며 사업비는 8억2,9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약 칠암지구 가로수 전정공사 등 16건이며 사업비는 7억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두 번째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전기시설 유지보수 단가 계약 등 8건이며 사업비 3억4,3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전기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2건이며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네 번째 마을쉼터 조성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중앙동 쉼터설치 등 143건이며 사업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명석면 데크설치 등 77건이며 사업비 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평거동 794-3번지 등 65건이며 면적은 9,219㎡ 사용료는 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대평면 대평리 1796번지 등 24건이며 면적은 2,163㎡ 사용료는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여섯 번째 공원 등 설치현황입니다. 따스하리 공원 정비사업 등 6건이며 사업비 4억6,3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금호지 생태공원 1개소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지정현황 및 공원조성개발계획 수립현황은 170개소 42,496,000㎡입니다. 세부내역은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현황입니다. 비봉 근린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하여 346필지 968,000㎡ 65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1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326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비봉공원 등 21개 공원 8,643,000㎡이며 이 중에서 문산읍 남동공원 등 읍면 지역 8개 공원 443,000㎡ 약 5% 정도는 해지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4월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 입안하였고 2019년 8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19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2020년 2월 실시협약체결 후 예치금 23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토지보상과 사업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3건에 5,600만원, 2018년도 5개소 1억900만원, 2019년도 12개소 7,500만원, 2020년도 2개소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동물원 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6개소 1억1,800만원, 2018년도 3개소 3,900만원, 2019년도 11개소 7,900만원, 2020년도 1개소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동물원 입장료 및 매점위탁 현황입니다. 2019년 동물원 입장료 징수현황은 유료 111,000명 무료 54,000명이며 징수금액은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매점 위탁현황은 2019년도 4개소이며 임대료 4,600만원, 2020년도 3개소 임대료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200억을 확보해서 의원님들 동의해 주셔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200억 정도 해 놨습니다.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주시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21개 공원입니다. 읍면 지역 8개 빼고 나면 13개, 각 공원별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은 진양호공원대로 특색이 있고 비봉 선학산은 비봉산 제모습찾기도 하고 있고 금호지 공원은 생태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망경동 공원은 전체 다 면적이 1,190,000㎡ 되고 우선관리지역을 해 가지고 사유지를 1,000,000㎡ 매입할 겁니다. 거기에서 전체 다를 비거공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중계탑 송신소 앞에 거기부터 밑에 법면처리 15% 정도 됩니다. 여기를 좀 특색있게 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관광도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비거 테마존은 일부분입니다. 15% 정도 전체 면적 1,000,000㎡ 중에서 15% 정도 15,000㎡ 정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전체 다 비거공원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망경공원 일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훼손된 부분에 나무를 다시 심는다든지 산책길을 조성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님, 그 정도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정도 합시다.

일단은 몇 천억 그러지만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안 사면 공원이 6월 30일 실시계획인가를 안 받으면 공원이 해제됩니다. 그 보상가격이 700억 되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만드는데 1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470억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겁니다. 순수하게 ……

비거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논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우선 매립장사업소장으로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성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매립장 폐아스콘 성분이 복토재로 사실상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립장에는 복토재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약 전체 물량 10% 정도가 복토재가 들어 가야 되고 하루에 복토 물량이 일일복토 중간복토 최종복토 해 가지고 일반 양질의 흙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담당자분들 담당팀 또 저를 비롯해서 복토재를 가져 오면 자체 내 절성토 구간에 우리가 깎아 가지고 하는 공사비 들어가고 또 두 번째로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현장에 물량 해 와도 운반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순환골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반 폐토제라고 된 것을,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또는 폐콘크리트를 처리하고 1차 가공하면서 나온 폐토재 약 15미리 미만의 물에 한번 씻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을 폐토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공짜로 받거든요. 예산을 안 들이고 효율적으로 복토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4월 17일부터 22일간 약 5일간에 걸쳐서 104대가 우리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좋은 물량이 들어 왔으면 괜찮은데 일부 폐아스콘, 아스콘을 치핑하는 아스콘이, 도로를 보면 도로를 깎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치핑용아스콘이라고 합니다. 치핑하다 보면 굵은 것도 나오고 비전문가가 보면 일반크라시아를 통해 가지고 아스콘을 깨 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쪼삑쪼삣하고 동글동글하고 이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14일 완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복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현장에서 현장 복토재, 쓰레기가 들어오면 펼침 다짐 복토를 하거든요. 가까운 데 폐토재를 갖다 놓다 보니까 포크레인 운전자가 작업하는 과정에 일부가 차량 서 너대가 쓰레기가 같이 복토재 부분하고 섞여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트너십이다라기보다는 그 분들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또 청소환경을 하는 청소관리 부서가 있고 ……

예.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를 비롯한 진주시 청소과에서 관계 업체에 대해서 처벌이 따랐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관리 부주의로 우리 부서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도 기관 경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전체 104대분이 들어가 107대분 전체 전량 5월 14일 완전 처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에 고발된 사항이,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에게는,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선명령 이행 ……

개선명령 현장에 있는 걸 완전 원상복구를 시켜라.

위원님,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 신경을 좀 덜 쓰고 있습니다만 아마 ……

우리가 폐토재를 반입한 건 제가 오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전자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업무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사실은 시민들 수요처가 과수농가에서 주로 달라고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퇴비는 퇴비법에 의해서 별도의 관리를 준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폐물 처리장에서 공정상 36에서 38일, 길게는 40일 정도 숙성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비는 약 140도……

모자라는 편은 아닙니다. 서로 주라고 줄을 좀 서 있는 형편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있는 농민들.

공급이 항상 못 따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은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날짜별로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내는 사람은 금액이 작습니다. 오랜 기간하게 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작아도 금액은 많아집니다.

예.

예.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폐차 말소될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기검사인 경우는 30만원 60만원까지 있고 그 다음에 ……

예, 그리고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이 대인은 60만원 대물은 3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보험 납부기한 내에 하면 관계없는데 사흘 넘기게 되면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5개월 후에는 60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포기를 해 버리거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369페이지 펴 보세요. 육아휴직 두 분이 가신 모양이지요?

예.

육아휴직 보통 가면 얼마나 냅니까, 휴가를?

올해 있는 직원은 약 2년 하고 있고 3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겠네요?

예, 저희는 오래 할수록 실무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이 분들 인건비를 1일 8시간 이렇게 시간만으로 계산을 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합니까?

예.

주휴수당 줍니까?

예, 주휴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식비나 이런 것들은?

식비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돼요?

예.

이 두 분에 대해서 입사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지급현황 갖고 와 보십시오.

예.

질의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