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 귀화자가 811명입니다.

예.

가출을 하신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는 주로 와가지고 계신 분들이 월 평균 3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분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이 30명인데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6개월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은 있다가 좀 더 필요하면 6개월 연장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연간 교체 교체 하다보면 있는 인원이 30명이고 주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100명 이내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정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전체를 관리한다라기보다는 다문화센터를 찾는 이용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다문화센터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라 해서 홍보가 되면 다문화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해 드리고 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옛날하고 달리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한다대요. 옛날에는 맞고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몇 개월이고 있고 공유하고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상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2020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아동보육과는 5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는 3개입니다. 아동 및 보육관련 업무의 성격 상 관련대표가 대부분 여자로 구성되어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실정이나 향후 위원회 재위촉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민간위탁이 3년으로 대부분 재위탁되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공정성에 시비가 있으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만으로 위탁을 하므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시 홈페이지 위탁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변경하는 변경위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고 착복한 부분이 언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발방지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하였으나 시가 승소하여 어린이집 폐지 및 위반사실을 공포하였습니다. 추후 철저한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으므로 실내공기질 검사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실내공기질 검사비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보조하는 성격의 지원이므로 일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의 지원은 중소형어린이집의 상대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보완책으로 방역비 연간 보조금을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추경 편성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아래입니다. 4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가좌어린이집 외 7개소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 진행중이며,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상봉.수정 2개소로 2019년 9월 공사 완료되어 현재 운영중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정촌 올리움아파트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올리움아파트는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이동식버스 차량을 이용해 13개면 7개동을 찾아가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사업으로 2019년 11월 운영을 시작하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및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 중으로 올해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 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기준 수당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라. 각종 위원회의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마 최근 2년 간 회의개최 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0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10번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나눔과 놀이세상, 어린이문화공연 두 가지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는 11번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9년 육아종합센터의 시설청소 용역 외 9건이며, 2020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외 3건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2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2019년 2020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10개, 2020년 9개 단체에 대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임원명단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 14번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상봉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 3건, 수정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 2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1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공사 1건,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공사 관련 3건입니다. 상봉어린이집의 경우 주방등 추가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폐기물 물량의 증가 등으로, 또 수정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진입로 확보, 옥외보안등 추가 공사 등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반성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관련으로는 계단 높이 조정 등으로 설계 변경이, 파미르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공사는 창호 등 내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전동 장난감은행 공사는 1층 영유아화장실 설치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15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봉어린이집, 수정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해당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16번 2019년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동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위에서 여섯 번째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집행액 22억7,900만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3억1,500만원, 두 번째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집행액206억원, 아동수 감소로 집행잔액 5,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집행액 86억3,300만원, 아동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미채용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5억8,300만원, 아래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지원사업은 집행액 1억9,000만원, 대상어린이집 폐원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7,400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집행액 76억8,500만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3억2,800만원 발생했으며, 마지막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사업은 집행액 14억7,600만원,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라 잔액이 6,2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집행액 4억3,400만원, 어린이집 감소 및 취사원 미채용, 중간퇴직자 발생에 따라 잔액이 5,200만원 발생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집행액 3억6,000만원, 대체교사 채용인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5,700만원 발생했습니다. 223페이지 아래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별 집행 중인 사업과 시기 미도래로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18년 12월말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업으로 상봉.수정어린이집 2개소는 명시이월하여 2019년 9월 완공 현재 운영 중이며,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공사는 2019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해 명시이월하여 2020년 4월에 완공하여 7월중 개소 예정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재설치 공사는 2019년 10월 계획을 마련하고 11월 공사 진행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2019년 내 집행이 곤란하여 사고이월 후 2020년 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으로 상봉.수정어린이집 신축공사는 건축공사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통신소방공사 등이 함께 연장되었으며, 파미르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공사는 창호 등 내부변경으로 공사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공사는 1층 영유아 화장실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공사의 공기연장으로 그 외 공사가 함께 연장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1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20건, 2020년 1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3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지원 내역으로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1,500만원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비행청소년 선도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운영에 따라 차량을 취득하여 회계과 공개입찰로 보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5번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행사로 어린이집연합회에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6번 민간위탁사무현황으로 국공어린이집에 대해 2019년 15개소, 2020년 16개소를 관리 위탁 중이며, 위탁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으로 2019년 4월 이전은 3년,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9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현재 드림스타트 1대와 육아종합센터 2대, 총 3대를 계약 운영중입니다. 아래 30번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으로 육아종합센터의 2018년에서 2020년 무료대관 총괄내역이며, 233페이지에서 상세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업무 보고를 마치고, 아동보육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는 YWCA 외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7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행사 및 운영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총 3개의 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2018년 2019년은 행사 완료하였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기 조정되고 그 외 시기 미도래사업도 있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1건 1,230만원 부과에 징수건수 19건 1,080만원입니다. 납부가 힘든 분들에게 분납을 안내하여 독려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상단부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과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번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은 마을어린이놀이터 7개소를 1차는 읍면동에서, 2차는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는 현황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3번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 63명 1억4,700만원 지원하였고, 2020년 71명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23개소였으나 1개소 폐원으로 2019년 7월부터 2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19년 가좌.평거.충무공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2020년 초장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하여 총 4개소에 운영 지원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부터 44페이지 중간입니다. 4번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가. 아동급식 지원현황, 나. 연도별 예산, 다. 결식아동 현황과 지원계획 및 실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급식비 지원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아래 5번 어린이집 예산지원과 가 2019년 2020년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 다음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나. 시 직영 3개소 어린이집, 15개소 위탁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6번 2019년 2020년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아래 7번은 농촌양육수당 지원현황으로 취학 전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인 자격을 가진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8번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가 2019년 2020년 어린이집 총괄현황이며, 248페이지 다는 2019년 2020년 보육교사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19년 2020년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마는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209명을 대상으로 시민홀에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로교통공단의 찾아가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이 중단되어 3월 2일부터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을 소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9번 법인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으로 현재 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푸른샘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중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52페이지 상단 10번 2019년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개소 늘어난 16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원이 총 85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부터 264페이지입니다. 11번 개별어린이집 현황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52페이지는 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현황으로 2019년 17개소, 2020년 18개소의 아동 정현원, 교사 근무연수 현황입니다. 2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8개소, 법인단체 등 3개소에 대하여 2019년 2020년 아동 정현원, 다문화가정 원아 수, 교사근무 연수현황입니다. 255페이지 중간부터 64페이지 중간입니다. 다 21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시설현황으로 2019년 122개소, 2020년 115개소에 대한 아동 정현원과 교사 근무연수 현황입니다. 264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9년 276개소, 2020년 4월 30일 기준해서 7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 완료하였고, 지적사항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육사업 개선에 반영 중입니다. 아래 12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원 및 예산현황으로 직원은 16명이며, 예산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입니다. 2019년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별 운영현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지원사업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2019년 예산은 18억8,100만원, 2020년 예산은 1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장난감은행 운영현황으로 시청 장난감은행 외 4개소의 장난감 대여물품 보유현황입니다. 아래는 2019년도 장난감 대여실적과 회원가입 현황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2020년 대여실적과 회원가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통이 안 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사건이 들춰지는 건 내부고발입니다.

예, 내부고발.

이런 분일수록 서류를 굉장히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내부고발 없이 그 부분을 밝혀낸다는 게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폐지…….

대법원까지 안 가고 저희시가 승소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으면 승계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하면 그 어린이집은 운영이 안 됩니다.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1,000만원 이상 보조금 부분에 문제가 되면 폐쇄되게 됩니다.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900만원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정말 내부고발자 없이는 못 밝혀냅니다.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분들이 이중장부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맞추어진 장부를 보게 되고 숨겨둔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저희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중장부를 씁니다. 실질적인 장부를 숨겨두고.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 나가면 집을 압수수색할 권한은 없으니까. 대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한두 개 어린이집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장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점검 나가면 맞추어진 장부를 보게 됩니다. 그걸 알길이 없습니다. 범죄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 맞춥니다, 이 분들이. 그건 수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밝혀 냅니다.

주로 내부고발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달이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고발조치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고발합니다,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저희가 실제로 즉각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발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 저희가 즉각 고발합니다, 요즘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