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7억8,9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08억8,100만원으로 90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8,4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억6,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외 8개 사업으로 예산액 7억9,400만원에서 6억7,4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4,500만원이며, 7,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재해안전보험 가입료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4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반납금은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촌지역거주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위한 시 자체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1,600만원에서 1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농업인고교생 자녀 감소로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식품박람회팀 소관 농식품박람회 추진지원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21억5,700만원에서 21억2,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은 예산액 18억8,900만원에서 행사관련시설비 7억4,000만원, 물품임차 등 사무관리비 4억700만원, 개막식과 수출상담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억8,900만원 등 18억7,6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의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6,300만원에서 2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생활자원팀 소관 농촌생활복지증진사업은 다양한 우리쌀 교육 외 21개 사업으로 예산액 7억2,200만원에서 7억6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200만원이며, 1,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의 농업교육팀 소관 농업인전문교육지원사업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외 14개 사업으로 예산액 4억9,900만원에서 4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100만원이며, 6,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업인대학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으로 진주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1,600만원에서 1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지원사업은 미래농업을 선도할 신지식인과 경영농업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7,0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252페이지 상단의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정예인력 육성지원사업은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외 40개 사업으로 예산액 25억1,300만원에서 24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1,500만원이며, 5,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의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진주시 16개 농업인단체의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시 자체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6,2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의 농기계관리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동화장치 부착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예산액 39억1,300만원에서 23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원을 명시이월해 보조금반납금은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시 자체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4억1,800만원에서 19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원을 명시이월해 보조금반납금은 2,000만원이며,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2020년 11월 개소로 공공운영비 등 잔액이 1억8,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교육변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 시 자체지원사업으로 387페이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42억원, 민간융자금 해소수입 49억3,400만원, 예산현액은 193억3,400만원이며, 세입 총 수납액인 193억4,000만원과 900만원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389페이지 세출은 193억4,3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70억7,800만원을 지출해 민간융자금 19억2,200만원과 일반예비비 103억4,300만원이 남아 총 122억6,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이게 6,300만원이 69.8%가 집행되었는데 30% 이상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2018년도 예산이 보니까 5,900만원, 2018년도 예산이 5,900만원 맞지요? 제가 볼 때 금액이 일단 올랐거든요. 2018년도 5,900만원에서 예산을 올려서 잡았는데, 증액 계상해서 지금 일단 이렇게 남는 건, 2017년도에도 5,900만원, 일단 증액해서 올린 상태에서 사업부진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주로 남는 금액이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농지관리 인건비하고 주로 사무관리비인데, 가장 남는 차액은 기간제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자체적으로 채용했다가 사업의 양에 따라서 한 달을 줄이고 한 달을 늘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인건비가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하고 해년마다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일단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더 이상 올릴 이유가 없는데 올려 가지고 남는 건 더 많이 남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그리 이야기하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249페이지 중간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바로 두 칸 밑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이것도 사업부진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당초예산이 3억2,400만원에서 270명 기준에 1인당 30만원 4회 지급으로 계획되었는데, 이게 제가 2019년도 세입세출합본예산서까지만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확인해보니까 2회 추경 때 180명 기준으로 1억8,000만원 감액 처리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감액처리할 때 정확한 대상자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반영이 된 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인 고교장학금 지급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사전에 인원을 파악해 놨다가 하는데, 실제 돈 지급할 당시에 학교 통과하다 보면 자격상실로 인한 요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 직업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의료보험 납부가 바뀌었다든지 도시로 이주를 했다든지 지급시기가 되면 이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리 해서 정확한 예측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상되는 말씀이신데, 2회 추경 때도 일단 우리가 270명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나간 게 아니고, 추경 때 별도로 180명 기준으로 1억8,000만원을 감액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2,3학년이 의무교육되면서 그걸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명 감액했다가 거기서 다시 지급할 때 되니까 자격미달, 접수를 해 보니까 미달된 부분을 제외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17년도 4억3,000만원에 2018년도 3억2,400만원에 2019년도 3억2,400만원을 잡으셔 가지고 2회 추경 때 1억800만원을 일단 감액 처리해서 다시 집행잔액이 2억1,400만원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대상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였는데, 과장님 말씀을 그리 하시니까 일단 집행잔액 2,400만원 발생한 사항에 예산이 중간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검토 분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이것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하는 내용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일반보상금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그 다음 당초예산 산출기초가 2,010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거든요.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예.

1회 추경 시에 2,613명으로 변경합니다.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예산현액은 2억7,000만원인데 전액 집행된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싶거든요. 2019년도 합본예산서, 따로 설명할 것 있습니까?

추가로 바우처 지원사업이 증가되어 예산을 그렇게.

추가라는 건?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2,010명에서 2,600명 늘어난 건 그냥 일단 이유가 추가로 늘어났다?

예,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에 취합을 받아,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안한 부분을 상대로 홍보를,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금액적으로는 비교해보면, 일단 그러면 과장님 지원처리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열람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 게요. 253페이지 상단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이게 2018년도 예산이 1억3,000만원, 2018년도 1억3,0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6,500만원인데 지출액이 2018년도에 자료검토를 하지 않고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 집행잔액이 2,300만원 그리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건 주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16개 단체 각종 행사들이 하다 보면, 작년에는 축산단체가 질병으로 인해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그 설명이시고, 2017년도 예산이 1억4,000만원에다 2018년도 1억3,700만원에 대폭 올려 증액했다 말이지요, 1억6,000만원으로. 그러면 2019년도 증액을 대폭해서 남았으면 그냥 단순히 행사가 취소되어서 남았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기에 30주년 농민회 기념이 있어서 올렸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농민회 30주년 기념사업에…….

3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취소되었습니까?

그건 하고 농축산 단체는 취소하고,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그것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보다 어떤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리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그게 진행이 안 되어 올린 예산을 오히려 지출잔액이 더 남았다. 그래서 예산서 상으로는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과장님, 과다계상하지 않고 하여튼 재발방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25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이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유통과 2019년 예산액 284억5,0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억5,700만원이 증가된 예산현액은 286억700만원이며, 254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4억5,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2,8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양정업무 추진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곡매입장 관리를 위한 시 자체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800만원에서 3,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지원사업은 우리시의 우수브랜드쌀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억9,7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농산물공동선별비 및 유통기자재를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7,500만원에서 1억6,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하단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파프리카 외 9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2,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금곡농협 및 북부농협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5,0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증개축 지원사업은 중부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입출고장 증축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에서 1억8,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상담회 및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일본 외 3개국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 예산현액 1억9,3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도비보조금 반납금 400만원, 집행잔액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국제표준인증 관리수수료 및 농산물수출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600만원에서 6,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출우수농가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실적에 따라서 포장재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9,600만원에서 15억1,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8,20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촉진자금을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2019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딸기가 생육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및 수출감소로 인해 예산현액 56억원에서 53억5,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4,900만원입니다. 중간의 수출농업인 육성 수출탑 시상 지원사업은 진주시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탑 시상 개최 등을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1,6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무인방재시설 장기성 필름 등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15억6,800만원에서 14억500만원을 지출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9,400만원, 집행잔액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전기온풍기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1,400만원에서 2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도비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관비재배시설 외 9종을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 등으로 예산현액 5억4,800만원에서 4억4,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신선채소 예냉시설설치 희망농가 20개소에 예냉시설을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 등으로 예산현액 6,800만원에서 4,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 56개소에 보온커튼 및 자동장치 등을 설치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포기, 변경 등으로 예산현액 9억6,500만원에서 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억600만원, 집행잔액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에 하우스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포기 및 변경 등으로 예산현액 7억5,900만원에서 6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300만원, 집행잔액 3,800만원입니다. 중간의 과수특작 지원사업입니다.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과수재배농가에 승용제초기 외 8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7,700만원에서 6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하단의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난방비 등 생산비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원에서 4,200만원을 지출하고 도비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 집행잔액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수 국내육성품종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단감 신품종 묘목구입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포기 및 변경 등으로 예산현액 1억5,000만원에서 1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1,2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입니다. 도매시장 바닥보수공사 외 7건을 시 자체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2,800만원에서 12억8,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4,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양정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 234페이지 참조하면 당초예산이 일단 4,800만원, 3,200만원 지출되고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면 2019년도 예산편성이 2018년도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참조를 작게 한 것 같다. 지금 2017년도 예산이 4,200만원이고 2018년도 4,800만원이고, 2019년도 4800만원에서 3,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발생되었다. 예산운용의 정확성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양정업무추진 예산편성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수매량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대 당 120원 정도 상차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왔는데, 2019년의 경우에는 시장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격려금 약 14만 포대를 주기로 당초방침이 정해졌는데 쌀값이 작년에 안정이 되어 이게 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2019년도 반납금 1,900만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검토와 분석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예산운용, 이게 저는 소홀한 집행이 아닌가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당초예산에 2억600만원, 제3회 추경 시에 1억을 삭감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유럽이나 중동, 미주 이런 데는 신시장 개척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신시장 개척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 2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산현액이 5,600만원 대비해서 감액5,300만원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제가 2018년도 예산서, 결산서, 그다음 2019년도 세입세출합본예산서 2019년도 결산내용하고 비교해서 지출액이 2018년도보다 많은데, 예산지출이 6,600만원 해 가지고 좀 뭔가 안 맞는 그런 지출이다 싶어서, 당초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3회 추경 시에 정확한 검토와 분석이 되지 않았다 이리 보이는데, 일단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이건 그냥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258페이지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게 과다발생했다 취지로 드리면서, 상단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그 다음 과수특작 기반조성, 밑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산업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연결되므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주시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배정된 게 명시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 업체에 8,700만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마 회계과에 서류는 저희가 다 넘겼는데…….

여기 8,700만원 원인행위를 해놓고 1억 명시이월해서 잔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된 건가 싶어서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겠는데, 입찰잔액은 아마 잔액으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원인행위 8,700만원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 지출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는 지출이 아직 확인이 안 되어있고 결산서에도 명시이월된 것으로 되어있고.

이 자료 작성하는 그 시기에 회계부서에 저희가 지출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그리 이월된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원의 잔액이 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보면 잔액이 3,000만원 이상 남는데, 거의 보면 박람회 참석위주로 이렇게 출장을 많이 나가셨는데요. 저는 이런 잔액은 안 남았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해외시장이 아니면 다 죽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수출팀이 만들어져야 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잔액이 남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싶고. 행정에서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박람회라든지 공식적인 행사참석 위주로 예산을 배정하시겠지만, 여기 모스크바도 한번 갔다 오신 게 있더라고요.

예, 모스크바 갔다 왔습니다.

농업인들이 개척하기 힘든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모스크바고.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요구하는 나라에 자주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동이나 북유럽 이런 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는데 경성산업이라는 곳에 매월 기성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

대략 740만원 정도 되는데 2월에 용역비가 6,600만원 지출된 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저희가 선급금을 먼저 많이 준 겁니다.

그런데 매월 기성이 또 나가는 걸로 되어있던데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선급금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1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금액에 대한 선급금 일정비율…….

아, 50% 주고 나머지 기성은 나중에?

나머지는 월별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시설공사들이 많은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데 마이너스는 어떤 사유입니까?

위원님, 도매시장이 1999년도에 개설되어 가지고…….

공사가 많은 건 이해를 하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로 반납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준공 시에 하자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계약하신 공사 건이 마이너스가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어떤 사유들이 있었습니까?

이건 건 당 사업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도로 받습니까?

그건 지출 잔액이고 마이너스는 어디 표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조사업도 오류 같은 걸 해서 마이너스로 받고 다시 재배정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 건설회사도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낙찰률이고 뭐고 적용해서 계약을 하고 나서 400만원 500만원 마이너스 잡혀 있는 건 뭔가 공사가 잘못되었든지 그런 것 같은데, 금액도 좀 높은 데다 거의 많은 업체들이 마이너스가 잡혀 있어서.

위원님, 그건 중간에 저희가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래,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단순 설계변경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많이 잡아놓으셨나 싶어서, 다른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 변경 때문에 다 마이너스 잡으셨습니까?

정산하고 나중에 준공시점에 다시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게 반납받은 것 같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산을 마이너스로 해서 받으신다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청구할 때도 정산해서 청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비의 10% 정도씩 마이너스 되어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을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3,600만원, 예비비 5억8,200만원을 포함한 306억5,500만원이며, 그 중 283억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3,8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12억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을 보고 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3억3,400만원에서 각종 소모품 구입 4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1,8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비 10억5,700만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2억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시범사업은 농진청 개발 신품종 종자보급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반납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지원사업은 육묘재배용 상토매트를 공급하여 농촌노동력 감소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2,400만원 중 3억1,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의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우리시에 주소지를 두고 우리시 농지에서 1,000㎡ 이상 벼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2,000만원에서 6억1,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300만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존 고정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전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예산액 58억2,300만원 중 58억4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은 밭작물재배농가의 소득안전과 주요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예산액 19억1,300만원 중 18억4,6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액은 6,700만원입니다. 다음 조건불리직불금 지원사업은 영농불리지역에 소득보존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억4,900만원 중 1억2,3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포함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과잉 생산에 대응하고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2억1,800만원 중 6억7,8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포함 집행잔액은 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우리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1,000㎡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3억2,300만원에서 12억8,1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재해 복구 및 농촌일손돕기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2,400만원 중 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용 차량관리는 농축산과 업무용 차량 13대 및 건설기계 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의 농업재해복구사업은 2019년 4월 이상기온현상과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 764농가 293㏊에 1억6,1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보리수매 지원사업은 2019년 보리의 과잉생산으로부터 정부 주도의 보리긴급수매 실시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난간 화분, 꽃벽 등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묘장, 국화재배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19억6,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국화전시회 행사비는 10월말에 개최되는 국화작품전시회 운영 비용으로 각종 장비 임차, 전기시설 설치비용 2억5,000만원 이상 중 1억7,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50억5,000만원 중 49악7,8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7,200만원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2억1,900만원 중 1억6,4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 온새미로농법 지원사업은 친환경 온새미로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3,900만원 중 1억1,7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하단의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용 자재 및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경남공익형 직불제 지원사업은 예산 1억9,400만원 중 1억7,500만원을 지출하여 명시이월 포함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하단의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 장비지원사업은 혹서기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정체율 향상사업으로 2,000만원 이상 중 1,0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정착촌 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2,0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가축폐사축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7,200만원 중 5,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은 한우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예산 5,700만원 중 2,3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4,600만원 중 4억9,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의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모돈 교체사업, 사육환경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9억6,100만원 중 8억5,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염소 FTA 폐업 지원사업은 염소폐업농가 지원사업으로 29농가 2,139마리에 3억4,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구제역 백신 등 26종의 약품구입, 돼지 서코바이러스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긴급구제역 백신을 무상 공급함에 따라 백신 구입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1억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농가 백신 접종 지원사업으로 예산 7,900만원 중 6,9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대한 보상비로 1억8,000만원 중 1억6,9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지원사업은 공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 중 1,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비는 거점소독, 동물보호소 운영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약제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2억3,400만원 중 2억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살처분 한 가축의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3,700만원 중 1,8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긴급가축방역 지원사업은 ASF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5억8,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1,700만원 예산으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거점소독시설 등의 경비로 5억8,9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2,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경비, 여비,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등으로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86%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

1,300만원에서 집행이 180만원 되었어요. 공무직 피복비 이게 안 나갔다 말씀인가 보네요?

예.

공무직 피복비 해봐야 돈 25만원 곱하기 2회, 25만원 곱하기 2명, 115만원 곱하기 2명, 다 합쳐봐야 돈 100만원인데, 그리고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 65만원 짜리 1명.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 65만원 곱하기 1명에 12월, 780만원.

아, 수의사는 당초 기존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 저희과에 배정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다가 왜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정규직 채용을 원했는데 비정규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의사가 지금 없어도 됩니까? 수의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수의직 공무원을 저희들이 1명 충원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해 가지고.

그 대신해서 정규직으로 수의직 채용을 어디, 그 예산은 어디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그 예산은 다른 데서 나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공무원 인건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인력운영비가 2018년도 예산으로 봐도 내나 1,100만원, 지출이 480만원 되었고 67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86%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럼 지금 다른 건 별 문제가 없고, 공중수의사 780만원 이 부분만 변경되어서 그렇다 그 말씀이네요?

예, 올해예산은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고.

2020년도 당초예산은 얼마 잡혀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건 아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하다가 못했는데요. 한번 잘 봐 주시고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정확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사업 예산이 5,700만원, 40%만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1,600만원, 집행잔액이 1,700만원, 처리된 사항이 일단 저는 사업추진 부진으로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년에 비해 소 값이 좋았는데 그래서 신청자가 작았습니다. 소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당초 편성해놨는데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지출이 그리 되었습니다.

일단 집행이 40%만 되고 보조금 반납이 1,600만원씩이나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부분이 부실해 보인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예산에 대한 운용에 대한 요구 이걸 드리고 마칠게요. 2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60페이지 중간에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행, 결산검사의견서에 2019회계연도 여기에도 전액 불용액되는 건, 물론 이건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32페이지에 예산전액 불용처리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전용 불용액 사업 1,000만원 이상이 빠졌어요. 과장님 다음에 여기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빠졌다고. 전액이 일단 빠졌고.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시행 1,200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600만원 남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는 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계획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정확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제가 두 가지 더 지적할게요. 261페이지 하단 농작물 병충해 식물방제관 운영예산 250만원, 일단 메모해 놓으십시오. 261페이지 하단, 그다음 263페이지 하단 제일 밑에 정착촌 분뇨처리지원사업 2,000만원, 지금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순호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위주로 해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06억8,500만원으로 375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3억6,000만원, 보조금반납금 7,300만원, 집행잔액 6억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추진운영입니다. 3억5,300만원 중 3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예산절감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의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초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진주평생학습축제에서 8,200만원 중 무대시설 홍보체험부스 임차,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자 보상 등 6,4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제일 아래부분 충효교육관 별관 신축 공사입니다. 예산현액 27억원 중 시설비 4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5,6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올해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중간부분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69억3,500만원 중 67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와 교육지원청에 113개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6억6,000만원 중 5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꿈키움동산 운영입니다. 1억4,700만원 중 1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비와 프로그램 신청 미달로 인한 강사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7억9,700만원 중 6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프로그램 교재의 복사사용으로 교재제작비 3,400만원 절감과 평생학습센터 별도 홍보비가 없어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 광고를 공보관에 의뢰하여 홍보비 3,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일부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8,300만원 절감 등입니다. 바로 아래 기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00만원 중 270만원을 집행하고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영어 회화,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프로그램 등 기수별 수료식 행사 축소 및 수료증 제작의 발간실 협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생 꿈나무캠프 운영입니다. 2억1,100만원 중 1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2019년 겨울방학 캠프가 수강생의 방학일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로 일정을 연기하게 되어 1,6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액은 올해 1월 2일부터 7월까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중고미래인재양성 캠프운영입니다. 3억700만원 중 2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겨울방학캠프가 수강생의 방학일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로 일정을 연기하게 되어 8,9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이월액은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대학탐방입니다. 4,800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5월과 10월 총 2회 대학탐방 계약 후 집행잔액이며, 탐방장소는 서울대, 연세대, 한국뉴욕주립대 등입니다. 다음 꿈키움봉사단 운영입니다. 5,400만원 중 3,800만원 집행하고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 횟수 12회에서 9회로 3회 감소, 워크숍 인원 50명에서 40명으로 감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간식구입비, 멘토 수당 등의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9,9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고 1,9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영어전자도서관 운영비, 홍보비 절감,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 도서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6,00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상담실 운영물품, 전산장비 및 집기구입비, 교양도서와 진학관련 도서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공부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1억7,400만원 중 1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온라인학습방과 원어미 화상영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기간이 당초 12월에서 10월로 조정됨으로써 조달청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억9,700만원 중 1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1명과 스케줄 매니저 1명의 중도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000만원 중 3,900만원을 집행하고 1,0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학사일정 등으로 운영횟수 감소에 따른 강사료와 각종 경연대회 및 초청강연 감소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800만원 중 암벽등반교실, 청소년 삼삼농구대회 운영 등으로 3,700만원을 집행하고 방학을 제외한 평일 주2회 낮 수업 수강생 미달로 폐강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 식비, 간식비 등의 미집행으로 1,06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3억1,000만원 중 2억8,800만원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서 58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지하층 석면제거, 전기 및 소방설비 수선, 야외농구장 수선, 영어교실 벽면 수선공사 등 시설비 낙착률에 의해 총 2,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1억7,300만원 중 1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3,380만원이 남았습니다. 교육교재 복사제작으로 820만원, 정보화교육장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 2개소, 시니어2정보센터 컴퓨터 30대 교체에 따른 수선유지비 감소, 교육장 2개소 폐강에 따른 강사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급식비 및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각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기본경비는 1억6,1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급식비 및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각각 2,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2억6,900만원 중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오납금 등으로 2억6,700만원을 반환하고 17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1페이지입니다. 상단 기금결산입니다.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은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미래세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19년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 2019년에 120억원, 올해 120억원을 진출하여 현재 민간출연금 1억800만원과 이자수입 2억300만원 등 총 243억1,100만원을 전액 NH농협은행에 정기예탁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장학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출연금 모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83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가 당초예산에 8,400만원이더라고요. 8,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1회 추경 때 7,600만원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에 7,600만원 증액 편성해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 저희들이 결산심의 때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관외출장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나가서 다른 선진행정을 잘 해 놓은 데 가서 견학도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관외출장을 많이 못나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일단 관외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과장님이 절약하고 출장을 자제하고 그래서 아낀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데, 1회 추경 때 금액을 증액 편성해 놓고 이렇게 되는 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정확한 분석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꿈키움봉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요. 예산액이 5,400만원이고 70%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1,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일단 아까 설명은 하셨고 내부적으로 돈 아끼신 것에 대해서,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282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약간 과다책정이 되었다. 점검이 필요하다. 향후에 동일한 사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분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류완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은 21억315만원으로 19억2,9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7,347만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1억2,884만원 중 1억2,562만원을 집행하고 32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화전과 실버가요제 행사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11억443만원 중 9억8,868만원을 집행하고 1억1,57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잔액 4,000만원과 각종 시설공사비 잔액4,200만원, 예산절감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운영입니다. 본관과 상락원, 청락원 식당 민간위탁금으로 6억5,784만원 중 6억4,0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41만원입니다. 위탁직원 인건비와 주부식비, 식당운영 제경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3,765만원 중 2,697만원을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자원봉사자 격려보상금으로 집행하고 1,06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정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1억7,438만원 중 1억4,796만원을 집행하고 2,642만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위주로 만원 단위로 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예산액은 총 16억5,496만원으로서 지출액 15억3,036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912만원 반납하고 집행잔액 1억4,54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2,440만원 중 3억9,3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06만원입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절감액과 일부과목 폐강 및 계약 낙찰률 적용 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문화행사 사업입니다. 예산액 9,960만원 중 8,20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54만원입니다. 이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이그나이트 진주로 소통나눔무대, 시민참여형 체험공감행사, 걷기명상 등 계약 낙찰률을 적용한 차액입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1,990만원 중 4억532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반납 894만원, 집행잔액은 564만원입니다. 이는 상담사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으로 예산액 8,531만원 중 8,512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반납금은 19만원입니다. 반납금은 취업상담사 인건비,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산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8,760만원 중 3억5,1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06만원입니다. 이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여름과 겨울 냉난방기 적정온도 유지 및 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4,119만원 중 1억2,2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7만원입니다. 이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9년도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결산서 287페이지 총 예산현액 92억9,530만원에서 지출액 33억9,852만원, 이월액 56억166만원, 반납금 667만원, 집행잔액 2억8,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의 생활화입니다. 총예산 10억9,580만원 예산 중 10억5,322만원을 지출하고 667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했으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으로 3,5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독서문화교실 운영에서 저희들 연암도서관의 리모델링으로 문화프로그램이 중단되었고,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서 유지보수비가 조금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총 74억7,773만원 중 17억898만원을 지출하고 연암도서관 인도 데크 설치공사 및 리모델링,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52억5,134만원을 명시이월, 내진보강 공사비 3억5,303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6,7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독서문화 생활화 중 소규모도서관 지원사업은 총 2억810만원 예산 중 2억672만원을 지출하고 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총 3억3,197만원 예산 중 2억9,839만원을 지출해 3,3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총 1억7,869만원 예산 중 1억2,838만원을 지출해 5,0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총 300만원 예산 중 282만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지출하고 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소장님, 이번에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39년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장님 이 자리에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성관 부위원장님, 김경숙 위원님, 그리고 오늘 안 보이시는 김시정 위원님과 정재욱 위원님, 특히 이상영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9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막상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데 떠나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소회를 해보면 문산읍장을 2004년부터 했는데 2007년도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 문산읍 전체가 침수가 다 되어 복구하는데 1,4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평거동장으로 갔을 때는 평거동이 법원 밑에 있다가 현 위치로 이전하는 걸 했었고, 2010년도에 웰빙센터 지금 현재 무지개동산, 김경숙 위원님도 그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항, 그리고 제가 공보관으로 2013년부터 했는데 약 4년6개월 공보관을 지냈습니다. 공보관을 지내니까 간부회의를 진주시에서 최고 오래 들락거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17년도는 다 아시다시피 유등축제 유료화 그때 총 예산이 44억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유등축제 무료화, 그다음 2019년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삼성교통 파업, 그리고 2020년 발령받아 오자 코로나19가 지났는데, 이 중에서도 재임 중에 최고 그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지만 2년 동안 있으면서 3개 상임위를 다 거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건설위원회부터 해서 올 12월 27일 발령받아 3개를 다 거쳤고 최장수 공보관을 지냈고 아까 말씀드린 간부회의 이런 것도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언짢은 사항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조규일 시장님이 지향하는 게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아닙니까? 그게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가시는 길에 꽃밭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2의 인생이 얼마 남지않았지만 가족과 동료, 하여튼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하고 저는 멀리 가진 않을 겁니다. 평거동에 주거를 하면서 문산읍이 고향이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지낼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환대해주신데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하고 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인생을 출발함에 있어서 항상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