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참여율 준수와 위원회 운영 시 예산을 미편성하고 지급한 사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는 4개 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를 초과하는 위원회가 한 개 있어 향후 임기만료 재위촉 시에 균형있게 위촉토록 하겠으며, 2019년 4월 신규 국비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우선에 타 위원회 예산으로 일부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부터 개별예산을 편성하여 현재는 각 위원회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해 셋째 이상의 다자녀에게 파격적인 지원과 넷째, 다섯째에 대한 차등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첫째, 둘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에 대한 차등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 이 있어 앞으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조례 제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를 제정 완료하여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시정질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류재수 의원님의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건으로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2020년 3월부터 공공시설 6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인후 의원님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건으로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에 맞게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확대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5분 자유발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현욱 의원님의 진주시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따른 대처방안 모색으로 항공국가산단 앵커기업 유치 및 국가산단 확장, 혁신도시 시즌2 등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인구시책 및 청년시책 추진으로 생산가능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인후 의원님의 일본군 성노예 잊지 않겠습니다로 2020년 평화기림상 부지임대료 및 일본군 위안부 기념일 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6번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도 기금운용 결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양성평등기금은 20억9,5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9년도 결산액 20억9,570만9,000원, 수입액 3,392만6,000원에서 1,621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21억1,342만5,000원입니다. 151페이지 기금관리 실태를 보시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서 농협은행에 예치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잔액증명서를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용도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항 및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가정폭력피해자퇴소 시 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160페이지에서 163페이지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도 행사현황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6,000만원, 양성평등주관기념행사에 2,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2,600만원의 용역비로 완료하였으며, 2020년 여성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용역 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보조금 현황으로 2019년 2020년 세부사업 내역은 165에서 16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단체임원 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은 여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다문화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21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10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차량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용하는 스타렉스 1대로 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으며, 가입금액은 28만9,000원입니다. 다음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19년 8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 1건입니다. 다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가드뱅크와 수의계약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은 23개 단체에 12,48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간 공익활동 지원내역으로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저소득가정 추석명절 음식해 드리기 외 2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은 내일을 여는 집,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관 행사내용 및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은 매년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로 2년 간 3,840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은 시기 미도래로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 집행현황은 2019년 5,9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행사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6번 최근 3년 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5,109명에 대하여 36억7,8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25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19년부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출산장려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아이로 미래로 여성단체에서 다둥이 탄생 축하바구니를 211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내버스 3대, 서경방송 및 KNN TV방송, 시정홍보 전광판을 통해서 출산장려사업 등을 홍보하였으며, 결혼에서 노후까지 지원정책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해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보건소,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진주거주 미혼남녀 84명을 대상으로 인연만들기 행사를 추진하여 소중한 만남의 기회제공과 결혼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인구의 날 및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축하와 격려의 함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경남 아이다누리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자 가맹점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출산친화 가족행사 민간단체 지원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16회 실시하여 저출생 고령화 심각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친화출생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다둥이 탄생 축하바구니를 4월말 기준 75가구에 전달하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진주 책자를 3,000부 제작 배부하여 결혼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출생아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3년 간 실적은 보험료 417명에 9,04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험금 수혜자는 302명에 7,111만원입니다. 9번 인구정책 설문조사 및 청년인구시책 설문조사는 2018년과 2019년에 각 2회씩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10번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019년에 93,761명, 2020년 4월말에 기준해서 91,564명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에 6,082만원, 2019년에 8,219만원, 2020년 4월말 기준 2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단체별 실비 지급내역은 188페이지와 18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페이지 하단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현황 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관리는 2019년에 818명, 2020년 4월말 기준해서 160명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1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자이며, 가입대상은 51,828명에 보험료 3,277만4,000원입니다. 1년 단위로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계약하며, 현재 보험사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행사 및 축제현황은 교육, 연수, 한마음대회 등으로 2018년에 25회 6,863명, 2019년에 27회에 6,459명이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행사는 잠정 연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족자원봉사단 구성현황입니다. 14기 참진주가족봉사단 20가족 7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월1회 활동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중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내에는 상담전문인력 1명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개인.가족상담, 취업상담, 방문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강사는 총 22명으로 방문지도사 15명과 센터교육강사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으로 2019년 기준이며, 11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중간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사업, 한국어교육사업, 특성화 지원사업에 10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도 10억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중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 1일 기준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전문인력은 총 11명으로 센터 내 가족상담사 1명, 외부상담 전문위원 10명입니다. 센터에 소속된 강사는 없으며,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5개 분야에 3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13,089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195페이지와 1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및 제20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시간제 돌봄은 만3개월 이상에서 만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 돌봄은 만3개월에서 만36개월 이하 아동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한번 보세요. 보시면 10번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념행사만 이렇게 하니까 의의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양성평등주간인 7월 첫째 주에 양성평등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타 시군도 그렇고 여가부에도 그렇고 일단 9월에 하는 걸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 지금 농촌에는 일손돕기가 항상 부족한 시기라서 마을부락에 가서 일손돕기하면서 마을의 부녀회하고 MOU 체결해서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미혼남녀 짝 지어주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만 보편적으로 이리하는데 농촌에 보면 숨어있는 농촌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번에는 양성평등기념행사를 이 시기에 맞추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주로 양성평등기념행사는 주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요즘은 여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남성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일부분이더라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남성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봉사는 봉사단체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단체하고도…….

코로나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 그런 양성평등기념행사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행사주간에 그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일단 단체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보면 보조금 현황 안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여성자원봉사대 세 가지 사업이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대에 맞추어 좀 다르게, 계속 이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시대에 맞추어 사업을 바꾸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사업을 내가 알기로도 2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들이 나름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대상자들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이건 여성자원봉사대하고 자기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의논을 해서 좀 더 참신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20년 전부터 너무 이 사업을 해서. 그리고 180쪽 있죠? 180쪽 보면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안 있습니까? 이 행사를 기업유치단에서 유등축제 기간에 하더라고요. 유등축제기간에 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갖고 예산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반기 행사는 제 생각인데 유등축제 기간에 하면 진주시경관조명도 그렇고 전체 분위기로 봐서 기업유치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작년에 기업유치단에서 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그쪽 부분도 나름대로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하고 일단 상의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행사도 더 멋지고 잘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0쪽 한번 보세요. 자원봉사 상해보험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 중에서 다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1건이 있어서 86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 2018년도에 그렇고 2019년도에는 4건 해서 462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봉사자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되었습니까?

예, 주로 골절을 많이 당해서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하단 한번 봐주십시오. 187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내역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2,465만4,000원, 예산의 약 23%에 달하는 사항이 전년도 2018년도 집행액이 6,000만원, 이 금액에 대한 훨씬 상이한 예산 1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집행액이 8,200만원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 당초예산액하고 6,000만원하고 확보된 사항을 분석해보니까 2019년도에 제가 분석내용을 토대로 하면 정확한 세부내용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예산 과다계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9년도에는 경남생활체육행사가 저희 진주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발대식에 참여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발대식을 미실시한 관계로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문제도 있고 집행액에 예산액을 잡은 것도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하고 분석해서 보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이 보인다 이리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건전 재정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71페이지 16번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행현황이 1억원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중간지점에 여성폭력 관련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에 집행잔액이 3,100만원, 이 예산이 1억2,000만원에 3분의 1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동안에 일단 그 점검이 필요하고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부진여부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종사자들을 호봉 재산정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이 중반기 정도 호봉이 재산정되어…….

재산정 된 이유는요?

전에는 호봉을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력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 할 때 호봉제로 시작한다 아닙니까?

예, 호봉제로 시작하는데 처음에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지침에 의해서 그리 했었는데, 중반기쯤 해서 호봉을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산정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중간에 재산정될 특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부 지침에 의해서 호봉을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이라는 건 중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이 2020년도 당초예산이 7,000만원이나 계상되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도비 정산내역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보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당초예산서 상 7,000만원이 계상된 점에 대한 부분의 정산내역 이걸 한번 보고 저랑 다시 과장님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실 거라고 보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165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많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결과에 대한 여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예산액 전액에 대한 집행된 점, 보면 예산액을 100% 가까이를 다 집행합니다, 대 부분 다. 왜냐하면 예산액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정산내역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시에 일일이 아주 작은 세무적인 10원 짜리 한 개라도 다 정리를 해서 아마 제출할 거라고 봅니다. 일부는 대부분 다 지출하는데 지출내용에 대한 마지막 정산보고된 내용들을 의회에서 한 번 씩 보고 싶다. 예를 들어 전체자료를 다 제출할 수 없으니까 일부 큰 금액에 대한 자료들을 몇 개씩 뽑아서 해년마다, 이렇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작위로 몇 개씩 뽑아드리면 단체에서도 경각심 고취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고 정산보고에 대한 것들도 의회에서 한 번씩 보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큰 단체에서 금액이 한 번씩 안 맞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한 단체들을 몇 개씩 뽑아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시고 싶은 단체 정산서류 있으면 저희가 그걸 제출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김시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가져왔는데, 사실은 보조금 집행을 요즘은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고 모두 체크카드로 해서 집행을 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봉사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해봐서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과가 점검을 내용들이 방대하지 않아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성을 보시면 총 일곱 분 중에 공무원이 세 분이고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 관계자분이 네 분, 이렇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심의 시에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보조금 지원 받는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일을 여는 집 입소자들이 퇴소 시에 자기네들이 나가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이라든지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쪽에 관계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 잘 아는 분들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내일을 여는 집, 공무원들 그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소 심의를 할 때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 외부인사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공무원, 보조금 받는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업무 특성 상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 그 다음 보조금 받는 전문가, 그 다음 외부인사 비율이 어느 정도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안해도 이 부분이 이쪽 분야 분들로 하다보니까 여성위원이 많아서 새로 구성할 때는 남성위원으로 조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요. 결혼이민자 국가별 현황을 보니까 80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을 현재 취득을 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 귀화자가 811명입니다.

귀화자가 811명?

예.

그 중에서 호적상 정리는 안 되어있어도 실제적으로 가보면 가출을 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출을 하신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니, 호적상은 그렇게 되어있더라 해도 실제로 가보면 가출하고 안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통계학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폭력으로 인해서 내일을 여는 집에 들어가 계신 분 몇 명이나 있고 그런 건 나와요?

내일을 여는 집에는 주로 와가지고 계신 분들이 월 평균 30명 정도 됩니다.

월 평균 30명?

예, 그분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이 30명인데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6개월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은 있다가 좀 더 필요하면 6개월 연장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연간 교체 교체 하다보면 있는 인원이 30명이고 주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100명 이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는 가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 보면 술집에 베트남 단란주점 해 놓은데 전신에 가면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가출여성들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가정을 관리하고 어떻게 무엇이 불만인지 이런 것도 상담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이걸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잘 모르고 하시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 다문화가정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전체를 관리한다라기보다는 다문화센터를 찾는 이용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다문화센터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라 해서 홍보가 되면 다문화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해 드리고 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가정의 평화도 생각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왔을 때 따뜻하게 대해 주면서 가정에 불화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설득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우리시에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열심히 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옛날하고 달리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한다대요. 옛날에는 맞고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몇 개월이고 있고 공유하고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상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2020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아동보육과는 5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는 3개입니다. 아동 및 보육관련 업무의 성격 상 관련대표가 대부분 여자로 구성되어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실정이나 향후 위원회 재위촉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민간위탁이 3년으로 대부분 재위탁되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공정성에 시비가 있으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만으로 위탁을 하므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시 홈페이지 위탁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변경하는 변경위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고 착복한 부분이 언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발방지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하였으나 시가 승소하여 어린이집 폐지 및 위반사실을 공포하였습니다. 추후 철저한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으므로 실내공기질 검사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실내공기질 검사비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보조하는 성격의 지원이므로 일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의 지원은 중소형어린이집의 상대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보완책으로 방역비 연간 보조금을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추경 편성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아래입니다. 4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가좌어린이집 외 7개소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 진행중이며,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상봉.수정 2개소로 2019년 9월 공사 완료되어 현재 운영중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정촌 올리움아파트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올리움아파트는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이동식버스 차량을 이용해 13개면 7개동을 찾아가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사업으로 2019년 11월 운영을 시작하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및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 중으로 올해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 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기준 수당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라. 각종 위원회의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마 최근 2년 간 회의개최 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0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10번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나눔과 놀이세상, 어린이문화공연 두 가지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는 11번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9년 육아종합센터의 시설청소 용역 외 9건이며, 2020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외 3건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2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2019년 2020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10개, 2020년 9개 단체에 대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임원명단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 14번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상봉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 3건, 수정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 2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1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공사 1건,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공사 관련 3건입니다. 상봉어린이집의 경우 주방등 추가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폐기물 물량의 증가 등으로, 또 수정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진입로 확보, 옥외보안등 추가 공사 등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반성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관련으로는 계단 높이 조정 등으로 설계 변경이, 파미르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공사는 창호 등 내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전동 장난감은행 공사는 1층 영유아화장실 설치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15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봉어린이집, 수정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해당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16번 2019년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동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위에서 여섯 번째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집행액 22억7,900만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3억1,500만원, 두 번째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집행액206억원, 아동수 감소로 집행잔액 5,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집행액 86억3,300만원, 아동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미채용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5억8,300만원, 아래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지원사업은 집행액 1억9,000만원, 대상어린이집 폐원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7,400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집행액 76억8,500만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3억2,800만원 발생했으며, 마지막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사업은 집행액 14억7,600만원,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라 잔액이 6,2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집행액 4억3,400만원, 어린이집 감소 및 취사원 미채용, 중간퇴직자 발생에 따라 잔액이 5,200만원 발생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집행액 3억6,000만원, 대체교사 채용인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5,700만원 발생했습니다. 223페이지 아래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별 집행 중인 사업과 시기 미도래로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18년 12월말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업으로 상봉.수정어린이집 2개소는 명시이월하여 2019년 9월 완공 현재 운영 중이며,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공사는 2019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해 명시이월하여 2020년 4월에 완공하여 7월중 개소 예정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재설치 공사는 2019년 10월 계획을 마련하고 11월 공사 진행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2019년 내 집행이 곤란하여 사고이월 후 2020년 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으로 상봉.수정어린이집 신축공사는 건축공사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통신소방공사 등이 함께 연장되었으며, 파미르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공사는 창호 등 내부변경으로 공사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공사는 1층 영유아 화장실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공사의 공기연장으로 그 외 공사가 함께 연장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1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20건, 2020년 1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3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지원 내역으로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1,500만원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비행청소년 선도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운영에 따라 차량을 취득하여 회계과 공개입찰로 보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5번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행사로 어린이집연합회에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6번 민간위탁사무현황으로 국공어린이집에 대해 2019년 15개소, 2020년 16개소를 관리 위탁 중이며, 위탁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으로 2019년 4월 이전은 3년,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9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현재 드림스타트 1대와 육아종합센터 2대, 총 3대를 계약 운영중입니다. 아래 30번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으로 육아종합센터의 2018년에서 2020년 무료대관 총괄내역이며, 233페이지에서 상세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업무 보고를 마치고, 아동보육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는 YWCA 외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7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행사 및 운영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총 3개의 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2018년 2019년은 행사 완료하였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기 조정되고 그 외 시기 미도래사업도 있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1건 1,230만원 부과에 징수건수 19건 1,080만원입니다. 납부가 힘든 분들에게 분납을 안내하여 독려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상단부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과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번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은 마을어린이놀이터 7개소를 1차는 읍면동에서, 2차는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는 현황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3번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 63명 1억4,700만원 지원하였고, 2020년 71명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23개소였으나 1개소 폐원으로 2019년 7월부터 2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19년 가좌.평거.충무공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2020년 초장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하여 총 4개소에 운영 지원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부터 44페이지 중간입니다. 4번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가. 아동급식 지원현황, 나. 연도별 예산, 다. 결식아동 현황과 지원계획 및 실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급식비 지원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아래 5번 어린이집 예산지원과 가 2019년 2020년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 다음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나. 시 직영 3개소 어린이집, 15개소 위탁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6번 2019년 2020년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아래 7번은 농촌양육수당 지원현황으로 취학 전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인 자격을 가진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8번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가 2019년 2020년 어린이집 총괄현황이며, 248페이지 다는 2019년 2020년 보육교사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19년 2020년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마는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209명을 대상으로 시민홀에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로교통공단의 찾아가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이 중단되어 3월 2일부터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을 소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9번 법인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으로 현재 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푸른샘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중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52페이지 상단 10번 2019년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개소 늘어난 16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원이 총 85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부터 264페이지입니다. 11번 개별어린이집 현황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52페이지는 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현황으로 2019년 17개소, 2020년 18개소의 아동 정현원, 교사 근무연수 현황입니다. 2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8개소, 법인단체 등 3개소에 대하여 2019년 2020년 아동 정현원, 다문화가정 원아 수, 교사근무 연수현황입니다. 255페이지 중간부터 64페이지 중간입니다. 다 21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시설현황으로 2019년 122개소, 2020년 115개소에 대한 아동 정현원과 교사 근무연수 현황입니다. 264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9년 276개소, 2020년 4월 30일 기준해서 7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 완료하였고, 지적사항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육사업 개선에 반영 중입니다. 아래 12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원 및 예산현황으로 직원은 16명이며, 예산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입니다. 2019년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별 운영현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지원사업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2019년 예산은 18억8,100만원, 2020년 예산은 1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장난감은행 운영현황으로 시청 장난감은행 외 4개소의 장난감 대여물품 보유현황입니다. 아래는 2019년도 장난감 대여실적과 회원가입 현황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2020년 대여실적과 회원가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지난해 큰 상 수상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에서 마을놀이터를 관리 신설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얼마 전 개장한 금호생태공원이라든지 공원부지 내 놀이터는 공원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향후 놀이터 사업방향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놀이터를 보면 생태놀이, 모험놀이 위주의 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특히 고무매트는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민속놀이가 뭔지 전통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행정은 공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속놀이시설을 부분적으로 향후에 설치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동보육과 소관 놀이터는 7개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합놀이대, 그네 등이 설치되어있는데 기존 놀이터가 크게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투호 그런 민속놀이라인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또 문제점은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넓었을 때 구역을 안전한 부분과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가능한데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네 같으면 움직였을 때 안전거리 미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에 가장 안전성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가 가장 크므로 이런 어려움은 있는데, 얼른 생각나는 게 충무공동에 공원관리과 소관 물초울어린이놀이시설과 금호생태공원에 추진하는 그 과정에 저희가 그 과에 위원님의 건의를 전달해서, 그 과정에 민속놀이라인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저희가 어린이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부지에서 하는 시설은 공원관리과에서 당연 하겠지만 아동의 선호도나 우리가 그런 방향을 주도하는 건 우리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속놀이의 필요성을 감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비록 선호도 문제라든지 모래놀이 같은 건 위생문제가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속놀이가 무엇인지 정도의 아이들에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염두는 항상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내용인데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건경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를요?

예.

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핫이슈인데,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이 올라와 있고,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을 키우다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고, 위원님까지 아시게 되기 전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게 우려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던 일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 시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당사자들, 특히 보호자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사후대책이나 어떤 처벌보다는 예방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생기고 팀장하고 팀원하고 다 모여가지고, 저희과에 관련한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 50명 미만씩 해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라. 저희가 교사전체를 모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9일까지 전달교육 실시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했고, 또 회의를 통해서 나온 건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MOU를 곧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언론보도 난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우리부서가 이런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예방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까?

예방교육을 하는데 전체 교육하듯이 교사도 하고 원장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은 하반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려고 딜레이 시켜놨는데 그걸 바로 시행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년 교육을 하십니까?

예, 합니다.

매년 교육을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긴급예방교육을 하는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달라지는 건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개인정보보호를 조심하면서 팀장이 40분에 걸쳐 실제 사례, 실제로 문제 안 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하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얼마나 빠르게 문을 닫느냐의 이야기지,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됩니다.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팀장님이 40분 동안 이야기한 것의 내용은 문 닫는다.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사명감에서 운영하지 않느냐. 그럼 사명감은 당연한 거고, 수익이 남아야 될 것이고 월급 가져가야 될 것인데 곧 문을 다 닫더라 이런 현실적인 걸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좀 다르게 한 방식입니다. 보통 때는 원론적이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이런 교육이었는데 이번 교육은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 해도 굉장히 직접적인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주변에 젊은 학부형들, 어머님들이 너무 놀라셔 가지고, 이 사건이 교사 두 분이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신체적 학대가 200여 차례 정도 CCTV에 확인되었다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252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어린이집 지도감독하는 게 있는데 이건 보조금이라든지 행정지도 현황을 내주신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앞으로 사생활 침해문제도 있겠지만 CCTV 밖의, 왜냐하면 말 못하는 아이들 일이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하는 절차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무수히 많은 어린이집에 계속 그것만 보고 관찰할 수 없는 거고, 무작위를 한다든지 뭔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강력하게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건 가능합니까, 그런 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영유아보육법에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상정보가 열람되게 되는 조항을 세 가지로 딱 명시해놨습니다.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영유아의 안전업무수행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리고 범죄수사 등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이 조항의 취지는 얼굴을 담게, CCTV에 보면 보육교사의 얼굴, 아동의 얼굴 개인정보를 저희가 문제없이,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열람하게 되는데 그 딜레마에 있는 사항을 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원장님이나 학부모 회장님이나 그렇게도 못 봅니까?

원장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육을 하시는데 원장님, 사실은 교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들이라도 그걸 하실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 오늘 좋은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저도 아동친화도시에 관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진주,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진주시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진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한국에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과장님이 워낙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신다고 정평이 많으신데 이번에 진심으로 다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사고발생 건은 전국적인 현상의 일이고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주시에서 국한된 내용은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수사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진주시에서 없어요. 이번에도 기소가 되고 검찰수사가 들어가고 개인적인 처벌을 하겠지요, 경찰과 검찰에서. 저희들은 지도단속, 그 다음 기본적인 정지, 행정처분 이런 것들만 있는데 우리행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학대아동에 대해서 예방교육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먼저 범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교육,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교육, 교직원에 대한 전달교육, 그 다음 아동기관과 같이 경찰서랑 MOU를 가지는 발 빠른 이런 것들을 과장님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우려 이걸 보태어 과장님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사실 어린이집은 이런 사건사고가 나면 그냥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100%. 왜, 학부모들이 안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 계신 분들도 실업자가 되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예방교육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된다. 어린이집 수는 많고 직원들은 제한되어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CCTV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이 못 보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 좀 더 사건사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된다. 저도 고민해 보고 말씀을 드릴 테고 과장님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조금 부실한 면이 있다.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질의보다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220페이지 15번 항목에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 관련 있습니다. 218페이지 14번 항목에 공사설계 변경내역의 공사가 3,000만원 이상 공사 집행내역에 219페이지 내역전체가 누락이 되었고, 상봉어린이집 신축공사에 폐기물 처리용역과 통신공사의 착공일이 원래는 2개 같아야 되는데 기재가 달리 되어있다. 말이 좀 빠르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도 들으시고요. 23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작성을 소홀히 했다. 대부분 맞을 겁니다. 어차피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제가 자료작성에 정확성을 기해서 재발방지를 요구 드립니다. 이것 1개 지적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시의원들 자료 지적하는 것 간단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탁 겸 질의 겸 제안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나 항목에 위탁어린이집 예산지원 관련현황에 대해서 시직영위탁어린이집 예산지원 괄호 해서 인건비, 교구비별 지원액, 대부분 운영비도 포함되겠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개보수비 이게 중요합니다. 쭉 보시면 2019년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예산에, 2018년도에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20페이지, 작년도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죠? 220페이지를 비교해서 개보수 현황에 보시면 동일어린이집에 개보수의 비슷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럼 동일어린이집에 비슷한 예산, 또는 동일어린이집에 더 많은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개보수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개보수의 경우에 노후 한 어린이집의 경우에 밑 빠진 독처럼 방수를 했는데 또 문제가 나고 이런 현상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어린이집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놀이터 관련해서. 이런 사안이 그때 발생하면 저희가 보도가 타당하다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섞여 있고, 저희가 한 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릴 텐데, 다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샘이 다른 단체장들보다 강합니다. 그런 타당성 없이 일하다가는 제가 금방 부서장으로 어디 다른 읍면에 가야 될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은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내용상으로 봐도 좀 오래된 어린이집 위주인줄 제가 알고 있어요.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온 건 맞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예산이 과 집행되거나 중복집행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에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을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대로 여성원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서로 쌍방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그리고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이런 부분들을 지적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잘 하셨고, 그 답변에 대해서 맞는지 저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다 가져오지 마세요. 준비하는 걸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리어카 끌고 오지 마시고 일부 한두 개만 가져 오셔서 저한테 설명하시고,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저한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걸 듣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일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잘 되신 것 같고, 내용도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하시는 게 참 잘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하셔서 좀 더, 물론 잘 하시지만, 또 잘 하면 더 바래집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상을 수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205페이지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에서 이게 발각이 되었던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보조금 부당사용, 착복, 또 교육교사 허위 임명.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기가 나쁜 짓을 해놓고 행정소송을 또 했어요. 뻔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걸 시설로 자기가 조금 더 해 먹고자 한 거예요?

들통이 안 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사건이 들춰지는 건 내부고발입니다.

내부고발요?

예, 내부고발.

우리는 지도점검을 매년 가서 하잖아요? 할 때는 이게 발견이 안 되었어요?

이런 분일수록 서류를 굉장히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내부고발 없이 그 부분을 밝혀낸다는 게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분이 그래 가지고 2019년 1월에, 작년에 했네요. 승소 판결을 해서 또 대법원 들어가 있나요?

어린이집은 폐지…….

완전 끝났어요?

대법원까지 안 가고 저희시가 승소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 행정처분을 받으면 승계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하면 그 어린이집은 운영이 안 됩니다.

아예 어린이집은 개원을 할 수가 없나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하는 거네요?

예.

무엇을 얼마나 착복을 해먹은 겁니까? 보조금 부당사용을? 얼마예요? 법률상으로 얼마 이상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 보조금 부분에 문제가 되면 폐쇄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를 해먹은 거예요?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요?

예.

그렇게 해 먹을 때까지 공무원들은 뭐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내부고발자 없이는 못 밝혀냅니다.

지금 지도단속 가가지고 현재에서는 아까 보니까 올해 일곱 번째 나갔던데? 264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일곱 시설을 했다, 그죠?

예.

이런 것을 보고 있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보조금 집행현황 등 회계서류 전반, 시설연장 20시간 등 이런 것을 앞전에, 부당이득을 한 사람 이런 조사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에 맞추어 그 어린이집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예, 이분들이 이중장부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맞추어진 장부를 보게 되고 숨겨둔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저희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중장부라는 게 있어요?

이중장부를 씁니다. 실질적인 장부를 숨겨두고.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 나가면 집을 압수수색할 권한은 없으니까. 대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한두 개 어린이집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장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점검 나가면 맞추어진 장부를 보게 됩니다. 그걸 알길이 없습니다. 범죄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럼 정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굉장히 잘 맞춥니다, 이 분들이. 그건 수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밝혀 냅니다.

어쨌든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주로 내부고발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달이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고발조치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고발합니다,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저희가 실제로 즉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국고를 이렇게 착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되는가? 지도점검도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고 계실 건데, 세무과에 아주 밖은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협조해서 나가면 안돼요, 지도점검할 때?

불가능합니다. 고발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 저희가 즉각 고발합니다, 요즘은.

어찌되었던 간에 지도점검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나중에 업무를 참고해서 보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해줘 보세요. 264페이지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처럼 나번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264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예, 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해서 점검시설 수, 점검내용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죠. 이게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시고, 쉽지 않을 텐데. 점검하고 나면 어린이집의 점검내용에 대한 결과조치, 행정처분 몇 개월 정지했다, 취소가 되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동학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지원금 편취 이런 내용들, 그 다음 가능하다면 어린이집 이름의 공개, 나중에 더 가능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이름까지도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 보고되어야 된다든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든지, 그게 법적인 사항이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검토해보시고 미리미리, 아까 제가 요구한 건 예방교육입니다. 예방이 우선이다. 어차피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의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그 재발방지에 대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시정조치 이런 것들을 어디에 공개를 한다든지 의회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원장님들이나 교사들한테 많은 작용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짧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위반사실에 대한 공포기준은 따로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앞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도 공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표할 수 없어서 공표를 안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자료를 낼 때 그 기준에 맞게 자료를 조금 상세하게 내겠습니다. 위반되지 않게.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감사시절에도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끝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