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노승태 상평동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경동엔지니어링 김원철 감리단장은 불가피한 신변 상의 이유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와 제6일차 자전거도로 현장확인 관계로 면 동에 대한 감사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과 소관 감사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증언을 듣기 전에 잠시 하수시설과장님!

예.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공사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묻고 나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한 건이 무슨 공사죠?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중 덮개 설치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사 계약이 언제 됐지요?

공사 사업기간은 덮개사업은 2016년 6월 17일부터 2018년 5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덮개공사에 들어간 총 공사비는 91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술제안서를 가지고 심의를 한 게 언제였지요? 위원회 열어서 심의한 게?

2016년도로……

15년.

15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5월 9월 정도지요?

예.

악취방지 덮개공사로 SMC를 시공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14,058㎡입니다.

14,058㎡ 전체가 SMC로 시공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SMC 시공입니다.

견적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 공사비 지출도 그렇게 나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주식회사 강산엔텍 정현진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증인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여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정현진 대표이사님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증인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소속과 직함 이름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증인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입니다. 정현진 대표이사님, 먼 길 오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시설과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FRP는 저희들이 거의 다 접해본 사실이라서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SMC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러면 SMC와 FRP의 가격 차이가 지금 킬로그램 당 가격이 나오는 겁니까? 평당 가격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SMC와 FRP 평당 가격차이가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평당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진주시에 납품한 단가가 SMC가 평당 얼마였지요?

어차피 나와 있는 납품가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SMC FRP에 대해서 실질적인 강도와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는가, FRP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SMC에 대해서는 약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 중에 세 배 차이가 난다는데 SMC가 FRP에 비해서 세 배가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니, 단순히 그런 얘기 아니더라도 어쨌든 세 배 차이 난다면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비싸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입니다. 진주시 공공시설물 악취시설 설치공사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대표이사입니까?

그럼 이 내용을 잘 알고 오셨습니까? 모르고 오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직책이 뭐였습니까?

공사할 때 대표이사였다 이 말씀입니까?

계약을 하고 시설 중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그죠?

설계대로 시설을 했습니까?

인정합니까?

진주시에 다른 시설공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이 회사에서?

처음이다, 진주시에는 그죠?

타 지방 단체에도 이런 공사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설치한 적이 있다?

다른 데서는 A/S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진주시에서 발생한 하자는 굉장히 큰 하자라고 인정을 합니까?

오늘 오신 거는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릅니까?

오늘 하자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대표가 모르고 오신 겁니까?

하자 때문에 부른 건 아니고 ……

그럼 뭐 때문에 부른 겁니까?

SMC 시공을 해야 되는데 FRP가 일부분 있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 겁니다.

진주시 공공시설 악취시설물에 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재료를 어떤 걸 썼는가는 시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오라고 한 거지, FRP하고는 전문학술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연구를 하셔야 되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주시에서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증인을 불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FRP가 어떻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문 재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오셨다는 자체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한 공사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오셔 가지고 진주시에서 A/S라든지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증인을 요청한만큼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들어 보이면서) 이건 뭡니까? 이게 SMC죠? 멀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예. 샘플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SMC고 이게 FRP입니다. 가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사무직원, 증인에게 샘플 전달)

구분이 가능합니까? 오른손에 든 건 뭡니까?

왼손에 든 거는요? (증인, 샘플을 비교하며)

알겠습니다. 받아 오십시오. (사무직원, 샘플 회수)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Sheet molding compounds 약자 SMC는 원료를 금형 틀에 붓고 프레스로 눌러서 찍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앞 뒷면이 깔끔하고 맨들맨들한 게 특징입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 FRP는 섬유질을 넣어 가지고 강화시킨 거지요, 플리스틱을? 그래서 이렇게 앞면은 맨들맨들한 반면에 뒷면은 거칩니다. 이게 FRP의 특징, 제가 재료를 특별히 샘플을 주문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악취방지 덮개공사를 하면서 SMC로 다 시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의회에서 하자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강산엔텍에서 하자보수하러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자가 SMC패널이 있는데 색깔이 다 일어나 가지고 탈색되어서 허옇게 보기 싫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하러 왔었습니다.

팀장님 완료됐어요, 하자보수는?

예, 됐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내려 오셨길래 제가 현장에 가서 하수시설과장님하고 강성완 팀장님하고 3명이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공장장님이 FRP시공을 10% 정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산엔텍 공장장님이.

“여기에 FRP 시공이 됐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러는데 FRP 시공이 몇 % 정도나 됐습니까?” 이러니까 “많지는 않고 10% 정도 FRP 시공이 됐습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시설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신 데서 그 얘기를 직접 강산엔텍 공장장님이 하셨어요.

예.

그럼 FRP를 썼다는 얘기네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몇 % 정도가 시공이 됐습니까?

10%?

FRP가 10% 들어 왔네요?

현장확인을 제가 몇 번을 해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FRP가 25% 정도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고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대표님도 10% 정도는 썼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이 견적서를 낼 때 FRP 10% 정도 견적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10%가 들어 갔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기술제안서를 만들 때는 대표이사님이 안 계셨지요?

이 기술제안서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강산엔텍이 선정되었고 이 제안서대로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제안서 어디에도 FRP가 조금이라도 들어 간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 배 정도 차이날 수 있는 가격인데 지금 견적서에 SMC가 ㎡당 20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건 아십니까?

20만원인데 애초에 견적서는 106억4,660만원이 들어 왔다가 최종 낙찰은 91억9,000에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86.31%가 되었고 실제 그렇게 보면 20만원 곱하기 86.31 낙찰률을 계산해 보니까 17만2,600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세 배 정도 싸다 그러면 FRP는 6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그 10%에 있어서 6만원과 18만원 가격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계속 이어 붙인 것만 말씀하시는데 실제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럼 전혀 FRP가 없습니까?

전혀 없다?

나중에 만약에 FRP라는 게 드러나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 해 보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 재료를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건 FRP라고 주장하는데 증인께서는 SMC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그걸 떼서 우리가 재료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잠시만요. 오늘 이건하고 그렇게 관련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증인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10% 정도는 FRP가 사용이 되어 졌고 그러면 13,845㎡ 정도 되는데 그 77만2,600원을 곱하면 SMC 값만 23억8,9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이걸 세 배 정도로 나누니까 7,9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볼 때는 더 부당하게 지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예, 이현욱 위원님.

아까 대표님께서 저희들한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내용이 제보가 들어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진주 행정에서는 100억이란 돈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한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하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재질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먼저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이런 불합리한 게 없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이라도 공인된 기관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우리 시에도 분명히 이 내용을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일주일 전인가 이주일 전에. 먼저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 성분분석을 해서 의뢰해서 오늘이라도 가져 오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고 대표님께서도 광주라든지 타 지자체에 불려가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아까 재질도 중요하지만 설계대로 하고 감리가 잘 하셨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다니까요.

돈을 줬으면 대표님께서는 진주시에 납품을 하면서 설계대로 하셨는지 감리는 그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하지, FRP 그런 재질도 거기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성분분석을 해서 먼저 진주시의회에 제출만 했으면 안 내려와도 되지 않습니까? 광주에도 불려 가셔야 된다면서요? 저희들은 하자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내부고발자가 있었다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중요하지가 않고 알고 참고는 하겠는데 대표님께서도 다른 지자체에도 불려가지 않으려면 먼저 성분 분석을 해서 그 지자체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다 끝났습니까?

예, 도색 ……

하자 이행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 그럼 많이 남아 있다 그죠?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도 지금 다 받아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SMC는 생산과정에서 금형이 꼭 필요하지요?

진주시 하수시설 공사를 하시면서 사용하신 금형이 몇 개나 됩니까?

에스큐어 판넬이라고 찍어내는 게 있고 평판이라고 찍어내는 게 있고 그렇지요?

금형이 한 개 어느 정도합니까, 가격이?

어쨌든 금형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지요?

어떤 거는 개당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그 금형이 총 몇 개인지, 대충이라도 지금 모르겠어요? 몇 개 정도 사용되었는지?

그러면 진주시에서 공사 때문에 사용한 금형은 지금도 보관되고 있습니까? 한번 찍어내고 나면 없어집니까?

그때 진주에 사용한 금형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수정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슬라딩도어처럼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열어서 보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제작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꺾인 것은 이어 붙였고 슬라이딩도어가 상당히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 오미터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걸 한 금형에 찍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SMC 금형 2개로 찍어낸 것을 이어 붙이는 겁니까?

아니, 거기도 에스큐어 판넬처럼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어요. 그게 2개가 있더라고요. 2개를 찍어서 이어 붙였다는 얘기지요?

한 개를 원판으로 하나로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목형을 했다고? 금형이 아니고 목형을 만들어서 찍어냈다 말입니까?

그럼 그건 SMC씨는 아니네요?

어렵다, 이해가 잘 안 가네. 금형으로 찍긴 찍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들이 가서 봐야 되겠지요? 하수과에 점심먹고 바로 가지요. 한 시반 정도에 갔다가 현장확인하고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한 시반 정도에 하수시설과 방문할테니까요. 국님하고 과장님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수시설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차종열입니다. 하수시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 박수근 팀장입니다. 하수시설 강성완 팀장입니다. 하수관리 안용권 팀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하수시설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5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집행 시 특정입체가 좀 많이 지적되는 경우가 중복 선정되어 특혜논란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작은 공사가 많이 발생되는데 특정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가지고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준설이라든지 긴급보수 이런 게 하수공사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장비 보유라든지 인력을 신속히 새벽이라도 전화해서 나올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연말에 보면 많이 한 업체가 부득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발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스배관공사 시 하수관이 파손되는 공사가 있는데 강력하게 소관 부서에도 논의를 하고 1m 이상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행정 지금 소송이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우리가 GS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해 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최소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당해연도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최소화 부분도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설계변경 자체가 일부 안 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현장사정과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싱크홀 발생에 대한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노후관로하수정비사업을 통해서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싱크홀이 제가 와서도 하나 큰 게 발생이 됐는데 상평동 폐수관로가 문제입니다. 3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차도 들어간 적이 있고, 사실 폐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고 손 놓다시피 해서 2주 전에 환경부에 찾아 가서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대형사고가 나면 더 이상 시에서 유지 관리 협약은 되어 있지만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장 부대시설 하수관로에 대해서 대대적인 교체를 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아마 이게 진행이 내년부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오면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현장에 위원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지저분했습니다. 영오면 쪽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없고 우리 시 쪽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서 그 쪽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생활하수는 하천으로 나오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거는 정화조를 처리해 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진주시에 논의를 해 보니까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그 자체를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주는 것을 조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에서 자주 나와서 지도단속을 많이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좌천 장자골 하수관로공사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달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공사를 포함해서. 그렇게 건의요구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3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사비에 대한 과다 계상된 부분 잘못된 부분들 환수를 하든지 설계변경 등으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3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은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명석 우수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3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1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나불지역 배수설비 정비사업 외 9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사면 보강공사 외 32건은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문산삼곡리 제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8건은 읍면동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3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사업 외 2건으로 이것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번은 하수관로 매설 및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에 따른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다음은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하수민원에 대한 건의내용으로서 전부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28번 BTL 운영성과평가위원회 개최현황이고 29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내역입니다. 다음 33번부터 35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223페이지 1번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진성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사면 보강공사 외 99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2번 2019년 사용료 부과징수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는 198억 징수는 195억이며 징수율은 98.4%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부과는 41억이고 징수는 40억으로 징수율은 95.5%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오수 분류 시 하수관로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남강방류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276억원을 들여 25㎞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1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5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89%입니다. 금년 12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4번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교체 및 개보수 추진으로 지반침하 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해 사업비 295억원을 들여 19㎞의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설계완료 후 공사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전체 사업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수도 정비 보수현황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와 24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 7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원 관광지 등 각각의 용도별 시설별 소관별로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46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33개소에 대해서는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8번 하수관거 준설 추진현황은 하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배수불량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은 이렇게 듣고 질문은 쉬었다 할까요? (“이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시의원들은 안 들어 갑니까?

BTL성과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221페이지 류재수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대표가 들어가 있고 시의원으로서 들어가는 건 없네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 실시협약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2명 사업시행자측 2명 주민대표 1명 관련 분야 전문가 4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분야 및 전문가 및 주민대표는 각 기관 소관하는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으며 의원님은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되어 있고 ……

주민대표로 참여했지 ……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으로서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의원님으로서는 협약서에 없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버스터미널에도 3개가 있는데 버스터미널에도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직접 설치하지는 않고 유지관리비 이런 걸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해 주고 있어요?

예, 개인소유지마다 개방형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되어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부분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2개 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 휴게소를 이야기하지요?

고속도로 휴게소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공 공중화장실을 하수시설과에서 다 담당하십니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공원을 설치하면 화장실을 만들 때는 우리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공원 조성하는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총괄 관리라든지 도에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비상벨이라든지 안전시설하는 부분에 대한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류공원 밑에 공공화장실은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가 없고 새로 신설되는 거나 아니면 시장건의사항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고 ……

화장실 최근에 개보수작업을 제법 크게 했지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크게 했지요?

그 쪽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어쨌든 과에서 했네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태 수도행정팀장. 정무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민우식 수도관리팀장입니다. 황석출 급수팀장입니다. 정지영 요금팀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6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번부터 6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 명시이월사업은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외 2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상대배수지 내부 보수공사 외 4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9년 사고이월사업은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외 13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2020년 사고이월사업은 상수관망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용역 한 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외 3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외 17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반지배수지 외 1개소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외 93건으로 주로 긴급노후관 정비 및 계량기이설 교체 등 소규모 공사로 민원에 대한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12번 각종 용역집행현황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인입배수관 매설공사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 외 41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외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미반영 사업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 29번까지 수도민원에 대한 건의내용으로 전부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22번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6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4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31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배수지 보안을 위해 32개소에 대하여 3개 업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번부터 3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0페이지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상수도 계량기검침은 진주시 급수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인위탁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도과 소관 자료입니다. 5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1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수도관 파손 등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사항으로서 진주시 대행업체에서 긴급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2번 상수도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19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로 수입은 756억9,200만원이고 지출은 472억2,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규모로 평균원가는 톤당 804원이고 평균 사용료는 톤당 726원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은 2019년 1월에서 2월 기준 69.6%에서 2020년 1월에서 2월 기준 69.8%로 0.2%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 원수정수구입 톤당 원가는 2019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원수는 52.7원, 정수는 432.8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3번 노후수도관 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91억9,200만원으로 집현면 죽산마을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외 10건으로 총 41.9㎞노후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 중 사업준공 9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4번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시가지 내 35개 블록으로 총 사업비 177억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30개 블록구축 123억을 투입하여 천전동 외 8개 동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54억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5개 블록에 대하여 4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블록구축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5번 상수도 계량기관리 보수교체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3,643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20년도 계량기 관리현황으로 현재까지 1,77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6번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량은 99.9%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5개소로 54세대 80명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7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사용료 부과징수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부과는 698,000건이며 징수는 291억으로 징수율은 97.7%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 부과징수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며 부과는 260,000건 징수는 90억으로 징수율은 92.8%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총 감면 건수는 29,403건이며 총 감면내역은 3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50만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 건수는 365건 총 체납액은 5억1,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배수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텐레스 판넬 공사, 그죠?

상대배수지.

잘 하시는데 걱정이 되서 그러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나면 물을 담아서 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스텐레스 공사를 안에서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철찌꺼기 가루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잘 닦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스텐레스는 썩지도 않고 바로 상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는 입장인데 정확하게 청소를 잘 하셔 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실오라기 같은 철조각 하나라도 가정으로 급수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업체에 맡겨 놓지 말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마무리 청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큰일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시에 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99.98%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 8시에 민원을 받고 상봉동에 갔다 왔는데 이걸 급수팀장님한테 해야 될지 수도시설팀장님한테 해야 될 건가 모르겠는데 상봉동 사촌리 넘어가는 고갯길 아시죠?

예.

상봉동에서 사촌리 넘어 가는 좌측에 지금 개인적으로 분양해서 짓고 있는 데 그죠? 위에는 6동인가 보니까 수도가 안 되어서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분양이 되어 있는 데 밤에 일 갔다와서 목욕하려니까 수돗물이 찔끔찔끔 나와서 목욕을 못하겠다면서 화가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는 고지대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진주시에 수돗물은 팡팡 나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조사하러 갔거든요. 직접 갔다고요. 직접 가서 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주민들 여섯 분을 만났는데 수도가 직수가 안 되고 위에 산에서 저장소에서 모아서 다시 내려와서 거기에서 배관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확실히 알아 봐야 되겠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확인해서 가 보겠습니다. 출장가서요.

혹시 수도시설팀에 정무준님 이거 모릅니까?

지금 그 쪽에 급수신청 할 때 급수신청에 조건이 나가 있을 겁니다. 고지대에 대해서는 가압을 하라든지 그런 조건이 나가는데 그거는 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하고 있는 여섯 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게 12동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가 가압시설도 안 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되어 가지고 물이 잘 나오고 있고 이 지역만 지금 물이 2층에서 해 보니까 자작자작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 연락을 받고 어제 저녁 8시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진주시에 수도보급율이 거의 100% 대에 이르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도 아직까지 있구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장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하나 더, 이번에 수도요금 50% 감면 해 주고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영업용하고 대중탕하고만, 50% 아니고요. 300톤 이하 98.2% 정도 해당하는데 대해서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은 아니고요?

예, 가정집은 아니고요.

대중탕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금고지서 나갈 때 안에 스티커를 붙여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스티커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요.

그 고마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수도검침원이 이야기를 하든지 누군가가 해서 진주시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게끔, 그것도 고지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세 번째로는 수도검침원들 위원회에서 잘 해 가지고 타결이 잘 됐다는 연락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뭐죠?

임단협을 6월 이번 주 금요일에 거의 타결되어 가지고 도장찍으면 될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타결 될 것 같습니다, 임금하고 단체협약 하고.

뭐뭐요?

단체협약하고 임금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타결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18차까지 해 가지고 성사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회적약자에게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서 또 좋은 소리가 나오게끔 실컷 내가 해 주고 안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정말 과장님 이하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좋은 일 하셨다라고 나올 수 있게끔 사회적약자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 검침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급기관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상급기관에서 답변이 내려 왔습니까?

현재 민간위탁인데 2020년 4월 20일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 중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

행정소송을 걸었다는 말입니까?

민사소송,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단협에서 월급을 올려주고 처우를 해 준다?

그거는 별도로 나와야……

별도입니까?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이 난다는데 어떻게 합의를 할 내용입니까?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

대부분 처우개선 쪽입니다.

처우개선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밝히기가 본, 지금 한 전당 750원이데 900원 정도로……

과장님, 저도 이 내용을 몇 가지 듣고 이야기하는데 750원에서 900원, 임금이 많이 나가면 특별회계 때문에 수도요금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요금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단체 행동하면 임금을 올려 주고 ……

그런데 다른 창원이나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진주시가 좀 예전부터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그럼 처음부터 그걸 인정하시고, 1년 가까이 행정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문제가 되고, 처음에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수긍을 해야지 이때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가 상대 지역보다 적다고 올려주고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를 야기를 하면 올려주고 그거는 잘못됐다니까요.

사실은 3년 동안에 임금이 조금 오르지 많이 오른 거는 없었어요.

처우개선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일곱 가지인가 됐다 아닙니까? 진주시에, 그죠? 그 내용을 다 들어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한 다니까 어떤 내용에서…… 어제 보니까 출근을 그리 해 달라 여러 가지……

출근을 제약하는 거는 없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고 그런 내용은 없고요. 자기들이 아침에 시원할 때 나와서 일 좀 하다가……

그게 결정 나면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통보를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6페이지 대곡 산방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 4억입니까?

예.

국비 4억에 특별교부세죠?

예.

국비 4억에 진주 시비 3억 이래 가지고 7억원으로 공사를,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임도를 해서 중간으로 해 가지고 관을 묻고 있더라고요. 그 산은 개인 산입니까? 진주시 산입니까?

개인 산입니다.

그런데 임도 가운데를 파 가지고 밀면 개인한테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동의를, 이장을 통해서 ……

동의를 받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85%라면 산방마을에 마을회관까지가 진주시에서 하고 산방마을 입구에서는 각 가정에 들어가는 14가구에 들어 가는 거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입구까지는 골목길까지는 저희가 넣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방마을이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별장도 지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서 14가구가 단체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이장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가정마다 별장 지어 놓은 데까지 넣어주고 이쪽까지 넣어주는지 ……

그렇게 넣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별장지어 놓은 데까지 넣어주고 이렇게까지요?

마당 앞에까지는 못 넣어주더라도 도로 상에 넣어 주면 개인이 급수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요금체납 5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을 보니까 개인은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문제입니다. 한 업소는 4,400만원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건입니까?

예.

한 건이 4,400만원입니까?

코로나19로 영업용에 지금 단수를 못시키는 입장입니다, 개인위생도 있고 해서. 지금은 조금 유예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단수를 시키면 개인위생 문제도 있고 해서 코로나19 끝날 때까지는 조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똑같은 업체가 올해도 또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도 안 왔는데 이런 요금을 누락하는데 이건 상습적으로 봐야 되지 올해만 A라는 업체가 작년에는 잘 내다가 올해만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이해가 되는데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여기서 못 드리겠지만 그런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올해 전체 다 어려우면 다 어려워야 되지요. 잘 내는 데도 있고 4,400만원이나 밀린 데도 있고 보십시오. 전부 다 영업용입니다. 천 몇 백 만원 이천 몇 백 만원.

호탄동에 대영사우나하고 동성상가가 많이 ……

작년에도 그 분들은 계속 체납이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자꾸 올해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러는데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데는 진주시에서도 강하게……

지금 예금하고 압류하고 하고 붙여놨는데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시비 거는 거는 아니고 요금팀장님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진주시가 안 그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고 있는데……

대영사우나는 참고로 부동산압류를 2020년 1월 20일 했고 단수조치는 2019년 1월 21일 했습니다. 예금하고 채권 압류를 2020년 2월 4일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폐업을 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방금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요금체납 현황 있잖아요?

예.

방안이 없나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봐도 건수가 확 늘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좀 대폭 할인해 주고 이때 안 내면 배로 물리겠다 라든지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이벤트식으로 해 보면 이렇게 체납 계속되는 것보다 뭔가 ……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3번 체납하면 단수시키거든요. 단수나가고 고지서 붙이고 압류 딱지 붙이면 좀 내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유예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수를 안 하는 쪽으로.

유예는 하더라도 방안은 찾으셔야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은 오죽 애가 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도검침원 얘기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좋아지시고 저는 검침원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6월에 협약한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게 예전에 업무를 하면 뚜껑 집는 집게를 까꾸리라고 하나요? 까꾸리하고 장갑 또 펜 같은 건 지급을 이때까지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도 지급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사 주는 게 소송 끝날 때까지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늘 지급되어 오던 것들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검침원들은 불편한 것들이 있고……

그걸 사 주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소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갑자기 스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백승흥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중탕 50% 감면되는 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수도검침원들의 역할이 50% 감면됐다고 알려도 주고 제대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얘기를 해서 수도검침원들이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금 안내스티커만 붙이고, 사실 안내스티커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제대로……

고지서에 안내스티커를 붙여가면 좀 봅니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검침원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업무지시가 도통 안 내려오고 교육 기본적으로 받는 것도 잘 안 된다는데 그게 다 소송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게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행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손치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들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죠? 그걸 스탑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살펴봐 주시고요.

예.

노후수도관 정비 91페이지 노후수도관 정비를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죠? 거의 여기는 끝나고 공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뒷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91, 92페이지 노후수도관 정비현황 나와 있지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노후수도관 정비가 몇 % 정도가 된 거죠?

지금 총 상수도 관로가 2,279㎞입니다. 그 중에서 30년 이상이 883㎞입니다. 그 중에서 시급한 게 441㎞요. 441㎞ 중에서 저희가 2019년까지 74㎞를 했습니다. 441㎞ 중에서 2019년까지 74㎞를 하고 올해 38.5㎞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도 160억 확보된 상태고요.

그럼 시급한 것 먼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74㎞ 정도 했다는 거지요?

예, 올해 38.5㎞ 할 거고요.

그래서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은 시급한 거는 빨리 해야 되고 반응도 좋을텐데 민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수도관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그 도로를 다시 덮잖아요. 그 뒤에 도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도로가 어떤 현황인지를 파악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비사업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도로를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지요? 그냥 그때 덮고 말지요, 그죠?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완전히 파여 가지고 수도관 여기는 아직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신안동에 현황입니다.

그건 시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지금 덮어 놓은 데 다 끝났대요. 다 끝났고 이 상태로 방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건대요?

비가 오고 나면 더 심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도로를 마지막 정비할 때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 잘 되더라도 뒤에 다시 한번 확인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진은 시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00% 다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신안동에 5블록은 ……

내나 같은 장소지 싶습니다.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요. 37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이 있는데 이 국도비가 사실은 되게 받기가 힘든 거라고 하셨지요?

예.

과장님 국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확보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국도비현황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크게 국도비가 들어와 있어서 이건 그냥 국도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자랑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입으로 자랑 못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권 정수행정팀장입니다. 박홍영 정수팀장입니다. 조해구 수질검사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45페이지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이며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9번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2정수장 내 침전지 및 정배수시 기타시설물 청소용 노후배관 교체공사와 취수펌프 인버터설치공사 등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2정수장 청소용 노후배관 교체공사 1건이며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배관지지대 및 게이트밸브 재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30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상단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정수장 2호침전지 수중대차 스프라켓 외 수선 및 교체공사 외 38건에 총 사업비 7억8,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에 12번 각종 용역집행현황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진주시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외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13번부터 160페이지 2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개최되며 구성은 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상수도 및 수질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상수도 업무관계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정수장 견학 등 방문기념 홍보물품 제작비로 297만원 지출했습니다. 31번에서 3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162페이지 1번 수돗물 생산현황입니다. 2019년 취수량은 50,698,126톤이며 배수량은 48,270,912톤으로 1일 평균 132,249톤을 취수하였습니다. 2020년 4월까지 취수량은 15,464,250톤이고 배수량은 14,969,148톤으로 1일 평균 123,712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일 평균 4,725톤 정도 줄었습니다. 이는 진주시 1, 2정수장에서 보급하는 급수지역의 인구 수 감소한 반면 혁신도시와 정촌 등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의 급수인구 증가와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유수율 증대사업 등의 요인으로 배수량이 줄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대중목욕탕, 요식업, 숙박업, 상가 등의 물소비 감소영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64페이지 2번 정수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 폐기물처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조달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으로 동건환경과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3번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염소가스 외 5개 약품사용현황으로 조달구입 및 단가계약 방법으로 구입 사용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4번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수질분석 시약 및 소모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5번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현황입니다. 진양호 상수원수 수질검사 결과로 2019년도는 연평균 수질은 COD기준 4.3㏙으로 3등급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80페이지 2020년 4월까지 평균 수질은 COD 기준 3.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6번 수질검사장비 및 전문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연구직 2명과 공업직 2명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질검사요원 자격 현황은 환경기사 수질대기폐기물 분야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등 1급에서 3급까지 8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는 수질검사 장비현황으로 총 74종에 81대가 있으며 세부 장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7번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현황입니다. 상류수계 수질조사는 매월 1회 정기 실시하고 갈수기나 장마기 등 수질변화가 있을 시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수지점은 양천강 경호강 덕천강 유역 등 진양호 상류수계 10개소로 수질은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수과에서도 응집제를 쓰는데 응집제 주성분이 뭐였죠?

폴리수산화염화규산나트륨입니다.

염화규산알루미늄 아닙니까?

아, 염화규산알류미늄 맞습니다.

알류미늄 성분이 들어가면 상당히 몸에는 유해한 물질이거든요. 이게 수돗물에서는 잘 제거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해 놓고 뒤에는 또 고분자응집제 되어 있거든요? 고분자응집제하고 앞에 알루미늄하고 뭐가 달라요?

고분자응집제는 탈수기동에 슬러지 탈수할 때……

고분자응집제는 주 성분이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이에요? 고분자응집제 하고는 좀 다릅니까?

물에서 쓰는 응집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 응집제하고 수도과에 응집제하고 성분이 틀리지요? 같습니까?

하수과에서 슬러지 탈수 할 때 쓰는 응집제하고 성분이 거의 같습니다.

처음에 하수가 들어오면 응집제 써서 가라 앉히지 않습니까, 슬러지로? 그때 쓰는 것하고 정수과에서 쓰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같아요?

농도 차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쓰는 게 물에 쓰는 거는 수돗물에는 무기응집제고 탈수동에 쓰는 건 유기응집제고 그렇습니다.

정수과에 정수할 때 쓰는 것하고 슬러지 하고는 다르다?

예.

하수과에 쓰는 것하고는 똑 같다?

그렇습니다.

하수과에 쓰는 응집제하고 수돗물에 쓰는 거는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건 슬러지 탈수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루에 취수량이 127,800톤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수구입비로 총 얼마 썼습니까, 1년간?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모르십니까? 수도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7,804톤을 쓰면 10만톤은 공짜로 쓰는 거지요?

예.

나머지만 원수비용을 쓰고……

예.

그러면 15,464,250톤을 썼는데 여기서 실제 원수 계산한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모르겠죠? 수도과장님!

예.

계산해서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참고로 볼테니까. 있어요?

예. (수도과장, 위원장석으로 와서 자료 전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에서는 특히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는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5분 남았는데,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윤영철입니다. 먼저 하수운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원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경곤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하철호 수질분석팀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51페이지입니다.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용역집행 시 특정업체가 중복 선정되어 특혜 논란이 없도록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예산집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량사업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용역 등 2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외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개량사업 외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개량사업 전기공사 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집행현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벽화그리기사업 외 6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각종 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총 28건으로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하단 266페이지까지 12번 각종 용역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외 3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개량사업 전기공사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14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 탄화시설입니다. 한 건으로 계약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비용 28억7,87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1번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부과현황입니다. 부과량과 수수료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탄화시설 처리용량은 100톤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탄화물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입니다. 하수 및 분뇨는 진주본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 진성 등 5개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4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실태입니다. 시설물은 본 처리장 외 4개소이며 시설물안전점검 및 법정검사는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검사 외 5건 자체점검은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5번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진주본처리장 외 4개소로 탄화 및 위탁처리병행 방법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입니다. 6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3개 마을에 37개소로 합계, 일 2,289톤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관리 예산 및 집행내역은 예산액 6억9,732만원으로 4월 말 현재 7,394만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7번 탄화시설 민간위탁 정산서류 일체입니다. 2019년도입니다. 인건비 내역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비정산 대상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8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수질검사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월별 검사결과로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9번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응집약품은 진주 본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 진성 등 5개소 하수처리를 위해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용 시약은 질산은 외 12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는 성분이 이물질을 응집시켜서 가라앉히고 나면 남는 게, 혹시 수돗물 같은 데는 성분이 남지는 않나요?

하수에 유입되면 콜로이드 상태가 됩니다, 약간 끈적끈적한 상태. 그러면 음전하를 띠거든요. 음전하를 띠면 서로 반발해서 뭉치지 않습니다. 그때 무기응집제라는 약품을 투입하면 마이너스 이온이 중화가 되면서 서로 충돌을 하거든요. 폴립이 형성됩니다, 뭉치게. 가라 앉지 않습니까. 그때 유기응집체를 투입하면 굉장히 많이 뭉쳐 가지고 쭉 가라 앉거든요.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약품입니다. 그러면 위에 물은 상류수는 굉장히 깨끗해 집니다.

그럼 그 슬러지 안에는 알루미늄 성분이 많이 섞인다고 봐야 되나요?

예, 현재 고분자 응집제는 굉장히 안전성 평가되어 가지고 인체에 유해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처음 하수가 들어오면 응집제를 바로 안 씁니까?

아닙니다. 하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질소하고 인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생물학적 처리로 미생물들이 호흡하려면 질소가 필요하니까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다음에, 인은 생물학적 처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응집제는 마지막에 질소가 제거되고 난 마지막 물이 총인시설로 들어 갑니다. 그때 응집제를 투입해서 인을 응집해서 부상시키거나 가라 앉혀서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미생물로 하고 그 다음 총인처리……

예, 마지막에 총인처리……

부상슬러지 해 가지고 처리하고 마지막에 응집제 넣어서 가라 앉히고……

예, 가라 앉히고 띄우고 해서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슬러지 나온 걸 슬러지를 따로 빼서 ……

빼서 탄화시설 소화조로 넣어 가지고

소화조 들어갔다가 소화조에서 상당 부분 건조가 되면. 건조해서 들어갑니까? 바로 탄화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건조해서 탄화로 들어 갑니다.

소화조에서 이미 건조가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건조가 약간 돼 가지고 35도를 유지하니까 그래 가지고 탄화시설로 가고 ……

건조시설로 가고 건조시설 가서 탄화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분 있지요? 진주는 돈분 처리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거 말입니까?

돼지 ……

축산처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돼지 돈분 진주는 없는데 다른 데는 있는데 돈분이 들어가도 똑 같은 과정을 거칩니까?

일단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다른 데는 슬러지를 원심탈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진주는 원심탈수는 안 하지요?

예, 원심탈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심탈수 하면 돈이 좀 들 겁니다.

원심탈수를 한다는 건 이미 응집제를 써서 가라 앉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걸 원심탈수 해서 ……

예, 원심탈수해서 건조를 시킵니다.

슬러지는 원심탈수기가 2개가 있어요. 그럼 1차 2차 원심탈수기가 있는데 1차에 원심탈수기가 들어 간다는 것 자체는 응집제를 써서 이미 다 가라 앉힌 걸 갖고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염화알미늄 성분이 다 들어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퇴비로 써 진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진주시도 슬러지를 외부 반출하는 경우가 있지요, 탄화설비 수리할 때?

탄화는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다 태우고 일부 총인에서 나오는 것 8,000톤 정도는 ……

아니, 우리 예산을 줄 때는 탄화설비가 수리할 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가는 걸로 예산을 드리는데 ……

예, 변동표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있지요, 진주도?

예,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게 165,000, 170,000 정도 됩니까, 톤당?

예, 13만 정도.

진주시가 다른 데 계약할 때 그 계약업체가 수집운반업체랑 계약을 하지요?

예.

그럼 그 수집운반업체가 진주시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갖고 가서 어떻게 쓰는지는 진주시는 모르지요?

예, 그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주시는 거기까지 책임지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처리업자가 이걸 가지고 가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엉뚱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진주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예, 진주시 감독 권한하고는 ……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는데 다른 데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7만원 정도 톤당 수집운반업체가 받아 가서 사설매립장에 갖다 묻어야 되는데 그러러면 돈을 제법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걸 퇴비업체를 주면서 서로 갈라 먹기하는 방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원심탈수기에 들어 가는 거는 응집제를 써서 산화알미늄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면, 동을 하도록 하고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먹고 바로 버스로 하수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시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수과 현장감사 마치는대로 들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진주시 일반성면장 백종석. (일반성면장,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앉으십시오. 먼저 일반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성면장 백종석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반성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1번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으로 6개 법정리와 19개 행정리를 두고 30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363세대 2,6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2번 집단민원 현황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9년도에 10,619건, 2020년도 4월 말 현재 3,47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은 2019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비롯한 6건이 완료되었고, 2020년도 4월 말 현재 4건을 반려하였으며 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1페이지 3번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일반성 원동 세천정비공사 등 46건 4억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4월 말 현재 일반성 운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9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2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은 631페이지부터 637페이지 상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4번 읍면동 CCTV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 4월 말 현재 일반성면에서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일반성면 주민자치센터는 2019년 1월 17일 개소하여 2020년 4월 말 현재 풍물 난타 서예 요가 라인댄스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분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6번 읍면동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일반성면에는 27개 단체가 있으며 총 인원은 624명이며 남자 357명 여자 267명입니다. 중복인원은 2개 단체 162명, 3개 단체 87명, 4개 단체 이상이 187명입니다. 640페이지 7번 관내 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 관내 주요시설로는 동부 5개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인 동락관과 동락노인대학이 일반성면 사무소 2층 3층 4층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인 반성시장이 5일장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630페이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에 신청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농사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신청이 된 겁니까?

이게 주소는 전국 어디로 되어 있어도 농지 소재지가 일반성면에 있으면 일반성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팀장 천병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과거에는 통작거리 20㎞ 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취득자격 발급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법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왜 반려가 됐어요?

반려는 현재 농지로서 경작이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 건축물이 있다든지 임야로 되어 있다든지 ……

아니, 아니. 서울 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손 모씨가 작년 10월 7일 신청했는데 반려를 했잖아요?

예.

왜 반려가 됐습니까?

현재 상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임야로 되었거나 건축물이 있어서 사실상 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경우가 그래요?

예.

대지인데 농지취득을 하려고 했다……

예. 지목이 전답 과수원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걸 농지취득을 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사실상 공부상은 전답 과수원인데 농지인데요. 실제는 대지나 임야로 되어 가지고요.

그럼 이 사람은 농사지으려고 신청한 게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 가지만.

이현욱 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시의원입니다. 640페이지 관내 기관현황에 반성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89명이다 그죠?

예.

초등학교도 89명 중학교도 89명이다, 그죠? 그런데 시골 치고는 굉장히, 동부 5개면을 다 합하면 89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초등학교는 있는 데가 거의, 중학교는 있어도 거의 없다고 ……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로 입학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100%는 아니라도 ……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대로 반성중학교로 가게 ……

다는 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반은 가면, 중학생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89명 중에 반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20명 되지 않습니까, 6학년까지 있으면? 20명 되면 절반은 시내로 오고 반은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중학교 수가 89명이라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대곡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0명 졸업하면 5명이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중학교가 50명 미만은 적정 폐교 학교에 들어가서 혁신도시로 대곡중학교가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89명 중에서 졸업을 하면 반성중학교로 다 입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미처 못 봤는데 학생이 같은 걸 보니까 아마 통계가 조금 ……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계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교직원 수는 봤는데 학생 수를 제가 정확하게 ……

학생 수가 89명 89명, 49명 49명 똑 같다는 이유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는 거의 다 시내로 오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촌 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학교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여기는 희한하게도 ……

예, 맞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제가 초대주자치민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농촌에 특히 반성에 수강생들이 지금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텐데 작년 3분기에 110명, 4분기 116명, 2020년 1분기에 127명, 2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강의하고 계신다는데 수강생들 인원 확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 수강생 확보가 처음에 모집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중복으로 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하는 분이 난타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중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하시기 힘이 드실 건데 그래도 잘 하셔서 결국 수강생들이 많다는 것은 면민들이 자주 보고 자주 소통을 하다 보면 좋은 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사람에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정말 수강생들 많이 해서 하신다 싶고, 지금 온라인강의하고 계신다는데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온라인강의는 서예나 요가, 강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보고 따라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온라인강의를 해서라도 하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힘이 드실 건데 면민이 한 명이라도 더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면장님으로서 그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 직원현황을 보니까 16명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일반성이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일반성이 면적은 동부5개면에서 제일 작습니다. 일반성이 인원이 많은 이유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읍면에는 없는 노인복지관이 면사무소 하고 붙어 있습니다. 동락관이라 해 가지고 동부5개면 노인복지회관인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운영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팔 구십명 어른들은 항시 오십니다. 2층에 식당도 있기 때문에 직원이 조금 많고요, 다른 데 비해서요. 그 다음에 면적은 일반성면이 동부5개면 인구는 제일 많은데 일반성면 사무소 주변으로 창촌리라고 있습니다. 반성시장 주변 터미널 여기 인구가 55%에서 60%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밀집지역이다 그죠?

면소재지로 ……

동부5개면 하면 일반성을 일컫는데 현재 직원 현황에 13명 해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해 가지고 2명 정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조직개편 해 가지고 읍면에 보면 동부5개면에 일반성하고 그 다음에 금산 대곡 명석 이런 데는 맞춤형복지팀이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게 5개 면을 몇 개면 커버를 했는데 주민복지팀이 없어지고, 한 개팀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호회하고 맞췄는가 ……

상당히 힘드시겠는데 면장님 타고난 지도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좋은 면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 계실 동안에 정말 화합적인 동네가 되어서 보다 좋은 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반성면에서 라인댄스 하는데 30명씩 오는 건 참 대단한 거네요.

인구에 비하면 제가 봐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동네 계신 분들 거의 다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50대 60대 초반까지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댄스가 인기가 좋아서 가격을 올렸나 보네요? 한 달에 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나 보네요?

수강생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성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현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집현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10개 법정리와 20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2,140세대에 4,8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문제점 반려 불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월평배수장 흡입구 수초제거사업을 포함하여 39건의 포괄사업비를 포함하여 4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마을방송시설 보수공사 등 44건에 6억1,000여만원 집행하였고 봉강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5건 6,700여만원은 현재 사업 집행 중에 있으며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 CCTV 설치현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포괄사업비로 1대 구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집현면에서는 풍물 요가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농촌 특성 상 매 분기 32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대부분 강사료로 지출되었고 잔액은 현재 200여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조직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이장협의회 외 25개 단체에 677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복된 인원은 2개 단체에 158명이 중복되어 있고 3개 단체 84명 4개 단체 이상이 142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686페이지 관내 주요기관 및 주요시설 687페이지 특수시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현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시의원입니다. 면장님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봤는데 집현면 봉강리 404번지 일원 대지 조성사업계획 승인 ㈜해일대표 황현주 15,108㎡ 21필지 21세대 이 내용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봉강리 현대아파트 뒤에 야산인 것 같은데 이게 2018년도에 건축과에 되어 가지고 승인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

저도 이 내용이 이 삼개월 전인가 몇 달 전에 이 내용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가 안 되고 있다가 금년 들어서 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고도 제한에도 17도 정도 되고 하는데 이 대규모사업이 되는지 현 면장한테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오고, 본 위원이 어제도 이 동네 봉강 이장님한테 이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던데 혹시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땅을 사지도 않고 산정상입니까, 굉장히 좋은 데만 사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겠다는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만약에 허가는 집행했지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면장님이 나중에 뒷수습은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과하고, 한 두과가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 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결정이 난 건지 자료를 받아 보시고 민원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85페이지 각 읍면동 가면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데가 체육회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대부분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경로행사와 문화행사를 더불어 해 온 게 그게 주임무였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도 농촌지역에 가면 청년회라든지 체육회가 가장 단체가 큽니다.

돈도 많고……

예.

대곡면에 가면 문화체육회라고 금산 같은 데는 가면 그냥 체육회라고 하는데 체육회에 보면 경로회를 통합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집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집현면에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이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도비하고 진주 시비를 합해 가지고 작년에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족구장에는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게이트볼장에는 주방 싱크대를 설치를 해 달라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해 놨으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체육회를 하고 있는데 면장님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 왔지요?

체육회에서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설치나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족구장에 에어컨 설치하고 사무실에……

족구장은 에어컨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샤워 시설을 해 달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드렸으면 체육회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돈도 많고 이런데, 본 위원이 체육회장님한테 민간단체에 제가 해 주라고 이럴 수는 없는데 생활체육과에 물어보니까 이런 거는 자기네들 수익자가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못했는데 혹시 면장님이 시간 되시면 그런 부탁이 들어 오면 이런 것은 체육과에서 어는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설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그 문제는 체육진흥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족구장에도 가 보면 여름에 땀나고 샤워는 잠깐 할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렸더니 족구장에 샤워장 그 정도는 설치해 주려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샤워장은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

에어컨까지는 다른 데 설치해 주는 데는……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동에 가시다가 동장님에서 면장님으로 되셔 가지고 건강은 좀 좋습니까?

예, 공기가 맑아서 너무 좋습니다.

늘 건강 걱정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현에 이사온 지가 7년이 되는데 사업체가, 오면서 주민자치 간사도 역임을 해 봤고 무장애 초대위원장도 해 봤는데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집현에 계시는 이 분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까, 한다면 정말 내가 잘 하겠다 싶어서 제가 애를 많이 써 봤는데 지역 특성 상 우리 학교 다녔던 시대들이 사촌리는 봉원초등학교 덕오는 덕오초등학교 신당 장흥 죽산, 신당에는 이미 장재초등학교 쪽으로 가고 봉강은 집현면초등학교 대암 위로는 대암초등학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도저히 한데 모아서 하기가 힘이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싶어서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다각적으로 사람을 좀 모아보자 해서 애를 써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두 가지만 하고 있는데 풍물하고 요가만 하고 있는데 타 면이나 타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활동이 미흡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앞으로 더 인원을 요가도 좋고 다른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집현면민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이대로 그냥 갈 것인지, 하나를 본다면 하는대로 하고 시간을 보내 버리고 놔 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하게 하면 인원 동원에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들지만 이것은 반드시 특히 다른 데와 다르게 집현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아니면 많은 면민들이 모여서 소통되어 갈 수 있게끔 면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지 아니하면 집현은 한 곳에 모이기 힘이 드는 지형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점에 부임하셔서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이고 집현면민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집현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집현에 오고 나서 상당히 분열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편쪽으로 조금 옹호해 주면 저쪽 단체에서 안 좋다 그러고 그래서 저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초등학교가 4군데나 됩니다. 중학교 가는 곳이 다 달라요. 선후배도 없고 질서도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상 막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나마 배짱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현은.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흡수를 시켜 가지고 전부 다 한 통속으로 만들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 같은데 그건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도 풍물하고 요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개인적인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리드를 하다 보니까 반쪼가리가 나고 제가 가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싸워 가지고. 이 문제도 제가 올초부터 싸울 때 싸우더라도 풍물을 사촌하고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선거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가 보자라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의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으지는 못했고요.

애쓰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타 단체보다, 단체는 26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가장 많이 있으면서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가장 단합되어야 되는데 단체는 많이 있으면서 단합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역작용이다 싶어서, 제가 면장님의 리더십을 봐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면장님으로 부임하고 계시면서 정말 이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엮어 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이 부분 잘 살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 위원입니다. 지역구 면장님 오셨으니까 한마디라도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면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시골에 상당히 많은 일도 하시고 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백승철 면장님께서는 또 많은 일을 했지만 응석사 가는 그 길에 양쪽에 홍단풍나무를 심어 가지고, 저도 산림과에 얘기하고 도에 있는 출향인사 공무원의 예산을 받아 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해서 가시고 났지만 지금 가 보면 빨갛게 홍단풍이 예쁘게 있어 가지고 전 면장님이 생각나고 업적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혹시 홍 면장님께서는 특별히 마음먹고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지 듣고 싶네요.

집현 응석사 가는 길에 이번에 청년회 주관으로 핑크뮬리 꽃을 응석저수지 옆에 쉼터 해 놓은 벽면에 심을 예정입니다. 12일에 할 예정입니다. 청년회 나오라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집현산에 등산객도 많이 오지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집현산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요. 저도 집현에 가고 나서 집현산을 10번 넘게 올라 갔다 내려 왔는데 정비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진주에서는 최고 높은 산이 집현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주민자치 예산으로 주민자치에서 예산 3,000만원 얻어 가지고 꼭대기 부분에 500m는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어요?

예, 마지막 꼭대기.

마지막 임도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 말이지요?

예.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네요.

거기는 깨끗하게 해 놨고 또 밑 부위가 많이 비가 오고 부서졌기 때문에 그쪽 부위를 조금 보강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주민자치예산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 정도는 3,000만원 더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집현산이 정상적으로 면모를 갖출 것 같습니다.

집현은 집현산하고 또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진주에 유명한 응석사가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외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도 신경써야 될 것 아닌가 싶고 또 응석사에는 계속 시에서 문화재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계속 해마다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예, 전통사찰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래에 일도 원활하게 면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던데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던데 주지 얘기 들어보니까 ……

주지님이 시장님한테 앞에 주차장이 옛날에 포장되어서 시멘트 포장이라 엉망인데 그것 포장 좀 해 달라고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예, 문화재 돈이 내려가거든 보수공사 관계된 거는 면에서는 실제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보니 반갑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봉강리 372번지 일대 가 보셨어요, 혹시?

그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허가나기 전에 일대에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아직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봉강 이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난 게 작년 2019년 3월 15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가 봤는데 산림과 산지전용한 내역이 있어서 보니까 거의 1㏊ 정도가 산지전용이 되길래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가 봤어요. 가니까 집현면 사무소가 옴팡 꺼져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뒤쪽에.

그 옆에 아파트 뒤쪽으로……

예.

산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러면 그 산 높이하고 집현면 사무소 있는 마을하고 높이 차이가 제법 이 삼백 미터 나지 싶은데 안 그렇던가요? 그것까지는 안 되나요? 제법 높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등산을 해야 될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가파르기는 가파릅니다.

그런 데다가 21필지 대지 조성사업이 일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그런 관련 과에서 경사도를 ……

경사도는 여기 보면 17.25도가 나와요.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해서 허가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깎을 것 아닙니까, 산을, 공사를 시작하면?

예.

상당 부분 깎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먼지나 이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올 겁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주변에 인근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할 거예요. 면장님 그것 때문에 아마 골치 좀 썩어야 될 겁니다, 허가는 이미 나 있고. 허가나고 3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이미 작년 3월 15일 허가났는데 아직가지 착공신고서도 안 들어 왔지요? 면에 물론 착공신고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

착공신고는 면에 하지 않습니다.

착공신고서를 도시과에서 하지요?

아마 복합민원이라서 건축과가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개발행위허가라서 아마 도시계획과에 할 겁니다, 착공신고는. 상당 부분 깎아 내야 돼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미리 면장님은 잘 아시고 양지하셔서 사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착공을 하면 언제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예.

알아 보시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평동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동 행정팀장 추광식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평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평동 노승태 동장께서 이번 주 5일간 공무원연금공단 주관 은퇴지원교육 참석으로 행정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교육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때문에 오늘부터 12일까지 교육이 잡혀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노승태 동장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6월 1일부터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1번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29개통과 176개 반을 두고 5,517세대 12,09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집단민원 현황,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9년 37,127건, 2020년 4월 말 현재 12,88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6페이지와 717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상평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13건에 8,654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청사안내표지판 정비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3,978만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하단입니다. 4번 읍면동 CCTV현황입니다. 첫 번째 CCTV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CCTV가 노후된 것을 교체한 사항이고, 두 번째 CCTV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장소에 이동식 4개와 고정식 1개를 설치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와 719페이지에 5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3분기 4분기 2020년도 1분기에 국학기공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월 1만원에서 1만2,000원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20페이지 6번입니다. 읍면동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협의회 남이 5가 아니고 6이고 계에서 남이 144가 아니고 145입니다. 상평동에는 1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총 인원은 699명이며 남자 145명 여자 224명입니다. 중복 인원 2개 단체에 101명, 3개 단체에 46명, 4개 단체 이상이 21명입니다. 마지막으로 721페이지 7번 관내 기관현황과 8번 관내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평동 지금 제일 큰 현안이라면 뭡니까?

상평산단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그 내용은 특별히 공단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고 지금 진양교에서 김시민대교 조금 넘어까지가 우리 관할 구역입니다. 김시면대교 50m 밑에까지가 상대동하고 우리하고 관할 구역이 바뀝니다. 제일금속 그 쪽이 관할이, 옛날 하천으로 했는가 집이 있고 상대동하고 상평동하고 관할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에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요즘은 레저도 하고 여가도 즐기기 때문에 건강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많이 자전거도로하고 남강둔치에 수변공원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시에서도 하천팀에서도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쪽이 지금 가로등이 어두워 가지고 저녁에, 상평동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도 있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가로등을 밝게 해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다른 민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줍니까? 늡니까?

인구가 도동지역에 다른 데는 다 합동이 됐는데 우리는 원래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3,000에서 12,000으로 내려 왔거든요. 내려 왔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인구가 조금 조금씩 백 명씩 빠져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일반인들이 상평동 하면 진주 상평공단을 생각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2,000명 정도 된다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많습니까? 상평동 하면 대부분이 공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이아파트는 404세대밖에 안 되는데 동일스위트하고 ……

그런 데 빼고 나면 아파트 인구를 빼면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동국1차 동국2차 국민 1, 2, 3차……

우리가 판문동하면 주거단지다 생각하는데 상평동하면 진주시에 상평공단을 연상하는데 본 위원은 12,000명 정도 된다니까 과연 공장에 사람이 다 사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자이아파트하고 동일하고……

이쪽으로는 주택도 시내버스하고 접근거리가 좋아 가지고 주택도 제법 시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간선도로 가까운 쪽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승흥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안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봤는데 특별히 요가야간 1, 2, 주간 이래 가지고 요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이게 현재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상당히 질적으로 높다, 그죠?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강료는 누가 관리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주민자치 담당하는 직원이 관리 감독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12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요가고 상당히 인원도 많습니다. 인원도 거의 백 명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상평동은 287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로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평’ 하면 공단지역이 다 어셀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저희들이 기본현황을 보면서 보고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중앙동이 12,300명 정도 되는데 중앙동이나 상평동이나 같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이아파트 동국2차아파트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특별히 상평동을 해 가시는데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좀 도와드려야 될 게 있습니까?

상평동이 저도 1년 6개월 됐는데 앞전에는 여기 사업에도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하고 노승태 동장님은 2년 됐는데 이제 정년퇴직인데 상평동을 이번에도 도색을 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해당 부서에 해 가지고 상당히 청사환경도 쾌적하게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특별하게, 그때 그때 오시는 동장님들이 역량이 있으셔서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상평공단에 많이 근무하거든요.

예.

실제 목사님이 하고 있는, 외국인들 주말에 와 가지고 칸칸이 해 가지고 되어 있던데 저희가 봉사활동하러 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우범화 되어 갈 수도 있다 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스러운데 일단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전체적인 부분이 밝아진다면 그런 게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평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자 5명 여자 15명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사실은 상평동에 하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에 좋은세상위원회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수리사업하고 이러면 힘 써야 될 일이 많을 건데……

거기에 재능기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하는 분, 샷시하는 분, 도배 장판하는 분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 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마 1, 2, 3번 안에 드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제가 맞춤형복지팀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몰라도 인원에 비해서 하대동이나 상대동 못지 않게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진주시 자전거도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레 10일 오전 10시에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할 게 있으면 산회하고 나서라도 말씀 주십시오.

면부에 오신 분들 추가질의하면 다시 오시는 겁니까?

면동도 할 게 있습니까? 추가질의 할 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10일 마지막에 부를 테니까요.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