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면동의 감사보고와 강평,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동의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면장 박한호입니다. 지수면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지수면은 15통 27개 반이며, 841세대에 인구는 1,508명입니다. 조직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외 26개 단체에서 55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으로 정원 12명에 현원 10명이며,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316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9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5,557건, 올해 4월말 현재 1,8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불허, 처리기간 초과민원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동지마을 암반관정 정비공사 외 85개 사업으로 9억40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2020년도에는 압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33개 사업으로 5억87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지수면 CCTV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020년 4월부터 8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2019년도에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인원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67명으로 총 134명입니다. 수강료 수입은 3분기와 4분기 합계 320만원이며, 수강료 3개월 기준 4만5,000원에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1분기에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인원이 67명으로 수강료는 160만원이며, 2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19년도 3분기와 4분기에는 강사료 등의 경비로 693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만2,000원입니다. 2020년도 1분기에는 강사료 등의 경비로 346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각종 조직단체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외 26개 단체에서 555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 중복 위촉인원은 337명으로 대부분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체육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관내 기관현황입니다. 지수면은 지수초등학교를 비롯하여 7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시설 현황은 지수상남복지회관과 임마누엘의 집 2개 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수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에 업무보시기가 많이 힘드시죠? 촌에는 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내용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한 개만 여쭈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9페이지 4번에 보면 읍면동 CCTV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면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없습니까?

이 CCTV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올해 8대를 신규로 설치를 했었고, 청사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지요?

예.

무인경비시스템 그건 별도로 있고, 이 CCTV는…….

이건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입니다.

이 3,100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건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럼 계약을 무인경비처럼 매달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냥 CCTV 설치만 해 놓으면 중간에 관리할 필요는 없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투입되는 이 금액이 끝이고 계약일자는 언제까지 만료되는 일자는 없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무인경비하고 이 CCTV하고 차이가 어떤가하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공사했던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쭉 보니까 작년에 진성면에 면장님한테 수의계약하는 건들이 연속으로 3건이 동일업체가 있기에 그런 건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 주셨는데, 제가 타 업종 이름을 들먹이기가 그렇긴 한데 3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걸 보는 건데 눈에 띄는 게 2020년도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사명이 성경건설 주식회사가 착공일, 준공일 날짜를 보면 비슷하게, 계약은 지수면에서도 했고 시민안전과에서도 했고 건설과에서도 한 것 같은데 동일업체가 연속은 아니지만 서너 개가 띕니다. 그래서 이런 건 혹시 설명이 면장님 되시는지 여쭤봅니다.

작년에는 동일업체에 많이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기준을 뒀었는데 올해는 기준이 없었고 성경건설은 지수에 있는 관내업체다 보니까 조금 한 개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아, 관내에 있는 업체네요?

예, 지수업체입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배려해주는 그런 것들도 괜찮고, 지금 저희 의회가 8대인데 7대 6대 때 보면 시장님 지시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동일업체들이 3개씩 보이는 부분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했다, 또 작년에 이와 같은 비슷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참고로 5개면 면장님들 보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한 소재지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용해 주시라고, 저는 누구인지도 아무도 모르지만 항상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뒤에 다른 동장님들도 와 계신데 초전동은 인구도 늘어나고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초장동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많으신 편이지요?

천전, 평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수가 많으니까 사건사고도 많으실 텐데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해년마다 감사할 때 지적하는 내용이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라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2019년도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자료가 2020년도 거라서 중하단에 보면 7번 8번 9번 이게 동일업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이고, 물론 계약도 동사무소에서 본청 노인장애인과에 올려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약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연속 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3건으로 부기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대 7대도 그랬고 연속해서 수의계약이 이렇게 표시되어 올라오면 곤란하다. 그리고 금액하고 관계없이 동일 업체에서 연속으로 주는 건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시장지시사항도 있었고 7대 때,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각별히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이건 경로당 보수공사인데 아까 지수면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금액이 소액이고 그래서 관내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동장님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그리되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데 금액도 소액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부분은, 지역에 이런 다른 업체가 있을 거거든요. 초장동은 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동일업체가 수십 개도 있을 건데 다른 업체도 기회를 주는, 제가 이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원도 많았을 건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민들 혹시 동에 오시면 따뜻한 차도 대접하면서 좀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초장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호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호동장 박정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호동은 381페이지부터입니다. 기본 및 직원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45개통 344개반 11,983세대 25,668명이며, 조직단체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외 15개 단체로 281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 2명입니다. 다음은 민원현황입니다. 집단민원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9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76,375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올해 4월말까지 현재 36,8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불허 및 기한초과 민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가호동 미륵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개 사업에 1억1,441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4월말까지 가호성당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8,10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CCTV 현황입니다. 동사무소 내 민원과 관련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1대를 2019년 7월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댄스스포츠 외 13개 강좌에 635명이 수강하였고, 수강료 수입은 2,035만원이고 지출은 2,444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댄스스포츠 외 13개 강좌에 321명이 수강하였고, 4월말 현재 365만원을 수입하였고 지출은 567만원이며, 최종잔액은 1,141만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단체현황입니다. 가호동 조직단체는 통장협의회 외 15개 단체로 28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중복 위촉인원은 2개 이상이 56명, 3개 이상이 28명, 4개 이상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관내 기관현황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외 16개 단체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호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도 보니까 한 업체가 영남건설이 4번이나 같이 중복되었는데, 이것도 지역 그거라서 해준 겁니까?

2019년도에 4개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금액이 소액금액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수정해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가호동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역세권이 개발되고 화물터미널, 복합터미널, 대학가까지 겹쳐서 아주 일이 많을 텐데요. 요즘 화물터미널은 잘되고 있고 복합터미널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죠?

복합터미널이 어차피 시설결정이 되어 추진하다보니까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조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올리는 것 관련해서 거기에 공구 빌려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지들이 가호동이 굉장히 핫한 동네로 떠오르고 있는데, 동사무소 옮기는 것 관련해서는 준비가 잘 되고 계시지요?

동사무소 이전 관련해서는 기본설계는 마쳤고, 올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회계과 공공파트에서 설계를 완료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10월경에는 발주할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아직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갖고 있으니까 12월 되면 착수를 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다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던데요.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개양오거리에서 롯데리아 있고 원주통닭 안으로 쭉 들어가면 삼일교회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을 얼마 전에 지었다 하면서 들어가는 도로가 여러 명의 도로인데, 개인도로인데 집을 지은 분이 동의도 없이 도로포장을 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더라고요. 도로에 포장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는 내 개인부지인데 일부 여러 분들하고 명의가 같이 되어있지만 땅을 분할하면서 도로 옛날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준 상 싶어요. 자기 소유인데 아무 동의도 없이 포장을 했다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혹시 동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가요?

저희들한테는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쪽 부분은 도시계획선하고 하천기본계획하고 연계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도로가 막다른 도로라고 그래요.

도시계획선이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내용을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호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공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충무공동장 민도식입니다. 충무공동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충무공동은 41개통 239개 반으로 9,282세대이며 인구는 25,340명입니다. 조직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외 12개 단체에 258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9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54,956건이고, 올해 4월말 현재까지 20,0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얀울공원 보형매트 설치공사 외 5개 사업으로 5,305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충무공동 소회의실 출입문 추가공사 외 3개 사업으로 980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충무공동 CCTV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 4월까지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전에 1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2019년도에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인원이 3분기 4분기에 각각 526명, 485명으로 총 1,011명입니다. 수강료 수입은 3분기 4분기 합계 3,644만1,000원이며, 수강료는 3개월 기준 3만원에서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2020년도 1분기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인원이 471명으로 수강료는 1,692만원입니다. 2분기는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지출현황입니다. 2019년도 3분기 4분기에는 강사료 등의 경비로 3,950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1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 1분기는 강사료 등과 2분기 수강료 반환금 등의 경비로 1,696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27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각종 조직단체 현황입니다. 통장협의회 외 12개 단체에 단체원은 258명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 중복 위촉위원은 49명으로 대부분 통장과 자율방재단이 가입을 하고 있으며, 통의 여건을 잘 아는 통장들이 방재단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관내 기관현황입니다. 충무공동은 경남혁신도시로 중앙관세분석소를 비롯한 11개 이전공공기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기타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를 비롯한 13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관내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충무공동의 주요시설로는 진주종합경기장과 이성자미술관, 진주익룡발자국 전시관과 한일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공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충무공동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면 업무도 많으실 테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000명 정도 되고요. 올해 말까지 10,000명이 늘어나면 3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주시에서는 제일 큰 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최초계획은 30,000명이지요?

3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0명에서 50,000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복잡해질 텐데 동장님으로서 업무를 챙길 데가 많은 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390페이지 보면 주민 불편해소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동사무소는 토목, 시설직, 건축직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행정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위에 1번에 보면 하얀울공원 보형매트 설치공사 해서 계약금액이 2,100만원인데 이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계약하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니까 2,100만원 수의계약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보통 매트설치라든지 토목 관련한 시설보수라든지 정비공사 이런 건 일반적으로는 시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직들이 원래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수의계약처리하신 거죠?

기술직이 없어도 인근의 기술직하고 본청 기술직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수의계약이라도 이런 것들은 비슷한 직의, 그러니까 시설이면 시설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는 걸로 해 달라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동이라서 특수하니까 이해는 되고. 밑에 신규 동네라서 수의계약이나 주민불편해소의 사업들이 많을 텐테 생각보다 작네요.

실제로 충무공동 같은 경우는 기반이 거의 많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욱 위원님이 그 지역구인데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천강 주변에 김시민대교 밑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중앙동까지 참 잘 연결되어있습니다. 참 좋은데 그 밑에 보면 공기업이 11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말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 하면 미니골프장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어프로치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거기에 유치를 하면 그 분들이 주말로 운동하기 좋고 안 괜찮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정재욱 위원님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그런 건전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충무공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관련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이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