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이 예산이 1,400만원 있었고 또 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2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해서 좋은 결과치가 나온 자료가 있나요?

마지막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에 예산이 640만원 책정되어 여기는 몇 명쯤 해가지고 몇 명 성공했는지요? 한의치료를 좀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체질에 맞추어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난임부부로 가는 순서가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에 건의를 하셔서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의견을 내서 바로 잡아가야죠.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8,100만원인데 거의다 지출이 다되었습니다.

자살 숫자가 많이 줄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10% 넘게 늘었네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자살할지 모르는 이런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일반인들도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늘었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서 점진적으로 줄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언론미디어 홍보에 5억7,400만원 쓰셨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10월 축제 때 2억9,000만원, 약 3억 가량이 홍보비로 나갔네요?

그러면 예술제라든지 유등축제, 드라마축제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는 홍보 나가는 것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10월 축제 관련해서 홍보비가 총 어느 정도 나간다고 계상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10월 축제에 3억 가량 나간다는 거죠?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아니, 이거는 관광과 포함된 거 아니고 공보관에서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지면으로 나간 10월축제 홍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청에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사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1억9,000, 2억이 안 되는데 감사조사활동에 1억 쓰고 행정운영경비에서 9,000 쓰잖아요.

거의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조사활동에 예산이 너무나 적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공사를 하고 있죠?

다보지 못하셨잖아요? 전부 다 잘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청렴한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인원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것 보고 있고요. 성과지표 달성도 2등급을 받아서 열심히 하신 것 보입니다. 그것은 감사관 입장에서 보는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많은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조리 신고 500만원은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미지출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부조리 신고할 때 익명으로 하는 게 한번 문서화된 적 있죠, 익명신고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조리를 쉽게 신고를 해서 부조리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그리고 명예감사관도 있고 또 감사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진주시 감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감사관도 그냥 명예만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많이 올려 감사 조사활동에 합류하셔서 우리 진주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할 것 없이 전국 최고, 세계 최고, 누가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책무를 과장님이 지고 계시니까 기존 예산을 가지고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감사활동 과장님이 재직하실 때 우리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그런 것을 없애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이런 감사활동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가 기획예산과 소관이잖아요?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과 사업단위 수도 나오고 또 결산액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예산이 9억5,600만원입니다. 쭉 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항상 합계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빼신 건가요? 63페이지, 모든 표가 그래요. 63페이지, 99페이지 보면 쭉 금액만 나와 있고 위에 합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책 전체에 예산이 들어간 표가 있는데 위에 합계란을 다 뺏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표가 있으면 여기 금액이 다 나오잖아요. 예, 표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그걸 꼭 합계를 내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총액은 모릅니까, 프로그램상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산해 주시면 위원들도 물론이거니와 시민들도 파악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144페이지에 소송업무 수행에 4억3,000이 책정이 되었는데 2억이 지출되고 2억2,000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이유하고? 그렇죠?

여기 성과금 이런 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들의 성과금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1%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 예비비는 우리가 긴급하거나 또 예산이 모자랄 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하고 방역에 많이 썼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삭감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내부유보금 해가지고 의회 삭감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인후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예산이 2억9,200만원인데 1,700여만원 남았습니다.

민간단체 어느 어느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출원인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행정과에서 민간단체활동지원은 이게 다네요?

새마을운동…… 여기 세부 단체와 그 단체의 지원금, 그리고 금액,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검사의견서가 이 정도 분량으로 나오죠?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지출원인행위부에 보면 다섯분에 1,500만원, 그러면 300만원씩 나갑니까? 보통 최저임금이라 함은 전문직 아닌 사람들이 주로 받는 게 최저임금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2조가 넘는 예산을 결산하는 검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의원들은 무보수라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명예고 시민을 위한 봉사라 생각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진주시의 전체 예산을 다루는 결산검사위원들은 정말 전문직이 와서 의원들이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대폭 인상해서라도 더 꼼꼼한 결산의견서를 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 하면 평생 이 금액 가지고, 최저임금 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책자를 가리키며) 이게 우리 진주시 예산서예요. 이건 다른 시의 결산검사의견서예요.

하나의 책자로까지 나올 정도로 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시는데 우리 진주시도 앞으로 결산위원들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을 초빙해서 수당도 많이 드리고 최저 임금수준이 아니라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또 외부에 있는 분들도 초빙해서 정말 객관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사무국 조례더라고요. 아마 조례도 조금 더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렸고요. 예산이 그냥 일이천억이 아니고 2조가 넘는 정말 큰 예산입니다.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페이지에 보면 아까 임기향 위원도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입이 2조고 세출이 1조5,000억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총 얼마나 됩니까? 아니요, 이월금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하면 총계가 안 나와 놓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 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우리도 보기 쉽고 시민들도 보기 쉽습니다. 엄청 많거든요. 명시이월이 1,600억, 사고이월이 2,242억, 1,670억, 그러면 4,400억 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세출예산에 30%를 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이 이월금 비중이 적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나옵니다. 이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미수납액 분석이 있습니다.

세입금액에 미수납액이 203억이죠? 203억이라서 전년도 253억보다 좀 적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많아요. 제가 징수과에 받은 자료를 보면 진주시 시세 미수액이 167억인데 지난년도에는 94억이었어요.

미수납 액수가 엄청 늘은 거예요. 18년도에는 94억이었는데 올해 시세 미수액이 167억, 그러면 73억이 더 늘었거든요. 줄어도 뭐할 텐데 미수액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미수금?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 놓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내는 돈이 2018년도에는 94억, 2019년도에는 167억으로 73억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다 하지만 2008년 IMF 때는 정말 휘청거렸거든요.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징수과에 있는 직원들이 미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이 노력하는데 낼 사람은 힘들어요. IMF가 와가지고 낼 사람은 힘든데 공무원이 노력하는 것보고 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저분은 내가 세금을 내지만, 돈이 없어서 내야 되지만 얼마나 열심히 저렇게 하는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하시는 공무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상황은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미수액이 는다는 것은 회계과에서 좀 더 관리를, 좀 더가 아니고 대대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과인데 그래도 총 살림을 사는 데는 회계과 아닙니까?

총 재산에서 세출 나가고 살림을 짜는 살림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와야 또 나갈 때도 많은데 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89페이지 보면 결산서에도 있지만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예산이…… 152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관리에 예산이 107억5,900만원이죠? 여기서 지출이 예산현액, 이월금도 있었네요. 이월금 있어 가지고 177억이었는데 10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회계연도 89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면 청사 및 시설물관리에 2018년 결산액은 53억입니다. 그리고 19년도 예산액은 119억, 근 120억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 넘게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결산은 72억 밖에 안 쓴 거예요.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결산하고 19년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사시설물관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미수액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늘은 걸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징수과 주무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과장님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