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후에보건소장님감염교육참석관계로순서를변경하여보건소소관설명을첫번째로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신속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은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용국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19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26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예산현액은108억2,000만원으로107억원을집행하고1억2,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이100만원이상위주로세부사업별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사업의예산현액은11억7,000만원으로11억5,000만원을집행하고2,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보건소운영은3억3,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사무관리비,의료폐기물위탁처리,차량유지비등으로집행하고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주요사유는서부청사사용관리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보건지소및진료소운영은총6억1,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11개보건지소와13개보건진료소의운영비,약품및진료물품구입,시설비등을집행하고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주요사유는지소.진료소시설운영비및공사잔액입니다. 다음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8,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중도보건진료소개보수공사후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방역활동대책및지원사업은총60억6,000만원의예산현액에서60억3,000만원을집행하고2,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방역소독사업은13억4,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방역소독원인건비,방역장비및재료구입등으로집행후1,900만원인건비지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2억8,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인건비,예방접종물품구입등을집행하고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과접종후이상반응자미발생에따른보상금잔액입니다. 다음269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의약무관리는9억800만원의예산현액중9억700만원을집행하고4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13억3,000만원의예산현액중5,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및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은2억8,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한센의날운영비와사회보장적수혜금등으로집행하고한센인감소로인해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은1억1,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한센인피해자위로지원금지급후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이역시한센인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올바른손씻기아동극은1,9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손씻기아동극공연비등으로집행하고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중학생결핵조기발견검진사업은1,300만원의예산현액으로결핵검진비를집행하고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은1억2,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결핵예방홍보및결핵검진비등으로집행하고,결핵환자입원비및약제비등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70페이지상단입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지원은4,600만원의예산현액으로환자진료비,의료및구료비에집행하고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4억3,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병리검사장비및시약구입등에집행하고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11억2,000만원중1,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중인력운영비는8억원중초과근무수당과공중보건의사수당등을집행하고,조직개편에따른정원감소로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예산현액3억2,000만원중1,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발생사유로는보건소정원감소와육아휴직자발생및직원출장일수조정에따른국내여비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반환금은2억1,000만원중2018년도국도비보조사업잔액과이자를반납하고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관련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철홍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인지는잘모르겠어요. 성과보고서보면보건소가성과달성도내용에서미달성된게1건있거든요. 성과보고서25쪽을보니까암검진율에있어서정책사업목표명에맞추어서지표명이두가지인데거기서암검진율에대한19년달성성과엑스라고표기가되어있는데여기에대한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그것은건강증진과소관업무인데……

건강증진과입니까?

예,제가답변이조금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상희위원님,그건건강증진과에서새로질의하세요. 다른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19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27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전체예산액57억6,300만원으로55억9,800만원집행하고1억6,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1억6,500만원은세부사업별보고시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이100만원이상위주로세부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중간부분에시민건강수준향상입니다. 예산액7,100만원으로6,800만원집행하고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건강증진운영공공운영비의우편물발송,차량유지관리비로집행하고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통합건강증진사업은예산액8억6,000만원으로8억5,900만원집행하고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아래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예산액3억1,890만원으로3억1,870만원집행하고공공운영비의우편물발송후2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은예산액3,330만원으로3,310만원집행하고통합건강증진사업우수공무원국외연수비및노트북구입후2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은예산액1억7,480만원으로1억7,430만원집행하고건강한자조마을만들기사업후5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중간부분건강검진사업입니다. 8억3,800만원으로8억3,500만원집행하고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아래에국가암관리지원사업은5억5,500만원으로5억5,300만원집행하고200만원잔액은기간제근로자중도포기로인건비집행후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질병관리는5억1,100만원으로5억원집행하고1,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아래환자진료및진단관리사업은예산액9,000만원으로7,900만원집행하고1,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방사선촬영판독수수료,컴퓨터서버백신프로그램구입,방사선장비수선,진료실의약품구입후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아래에모자보건사업예산액14억8,900만원으로13억8,800만원집행하고1억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273페이지상단모자건강사업예산액6억2,800만원으로6억1,700만원집행하고1,100만원잔액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및난임부부기초검진비,난임부부격려금지급후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4,100만원으로3,800만원집행하고300만원잔액은건강보험적용으로대상자가감소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상단에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예산액은2,000만원으로350만원집행하고1,600만원잔액은건강보험적용으로대상자가감소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임산부풍진검진사업예산액3,400만원으로3,200만원집행하고200만원은가임기신혼부부및예비부부대상자감소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8,800만원으로2,600만원집행하고6,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많이발생한사유는고위험임산부19개지원대상질환에대한개개인의치료비차액이크게발생되었습니다. 지원한도최대300만원까지지원가능하나중증도에따라최소1만원단위의의료비지원대상자도있었습니다. 저희가국가목표량이50명이내려왔는데실적은78명했습니다.하고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중간에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1,400만원으로800만원집행하고600만원잔액은도신규사업으로2회추경에예산이편성되어사업시행이늦어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중간에건강도시지원예산액8,900만원으로8,800만원집행후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건강도시홈페이지를시용역업체를통한정비로유지보수비절감되어100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아래에모자보건사업예산액11억5,500만원으로11억2,900만원집행후2,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아래에난임부부시술비지원예산액2억100만원으로1억7,600만원집행하고2,500만원은시술비지원자수는많은데진료비본인부담금비율은높으나국가금액이횟수당지급금액이일률적으로지급되게되어있어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274페이지상단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2억1,000만원으로1억9,500만원집행후1,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기본경비예산액1억2,700만원으로1억1,500만원집행하고과운영물품구입후400만원과국내여비집행후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예산액8,300만원으로8,000만원집행하고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명이중간퇴직으로인하여관내여비와초과근무수당등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활동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액1억8,300만원으로1억8,000만원국고보조금및시.도보조금반환금집행후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273페이지중간부분에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사업이예산이1,400만원있었고또밑에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2억이있었습니다. 이게어떻게다른가요? 같은내용아닙니까?

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은도에서시행하는사업이9월에내려와서2회추경에,국가에서하는외연령,그러니까44세이상의연령도도에서는지원을해준다,그런내용으로사업이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계획28명에20명정도지원을하고8명정도는사업시기가너무늦어서저희가못했습니다. 그밑에난임부부지원사업은저희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국가에서인공수정체외수정을해서17회지원하는그내용과같은데위에거는도에서하는데연령층이국가에서제한한범위외걸지원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난임부부시술을지원해서좋은결과치가나온자료가있나요?

예,있습니다. 저희가2019년도통계를보니까체외수정인경우에23%정도의성공률이있었고인공수정인경우에는6%정도……

인공수정을몇퍼센트요?

6%,체외수정이훨씬성공률이높았습니다.

우리진주시자료가아니고전국자료죠?

우리자료입니다.

우리자료입니까?

예.

마지막에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에예산이640만원책정되어여기는몇명쯤해가지고몇명성공했는지요?

저희가1명성공했는데요.

몇명이지원해가지고……

이것은도사업비인데4명계획인원입니다. 한사람당160만원해서내려오는데1명이중도포기를해서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1명성공했습니다.

아,4명중에1명이성공했군요?

예.

성공률을많이높이는데노력을해보세요.

한의치료가난임부부2회이상해서임신이안된경우한의치료로가기때문에이게더어렵습니다. 어려운환자를이쪽으로……

한의치료를좀더하는게나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일단체질에맞추어서몸을만들어가는과정이기때문에이걸하고난임부부로가는순서가저는좀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네요.

그런데국가에서두번이상실패한사람에의해서한의치료대상자로되어있어서,저도그런데는위원님과동의를합니다.

국가에건의를하셔서바로가는게좋을것같으면우리가의견을내서바로잡아가야죠.

도에저희가건의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과장님중복된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미달성된내용이결산서271쪽위쪽에보면부서성과로해서봤을때는암검진율이달성률을80%로표기가되어있어요. 그래서성과보고는미달성으로체크된부분인데어떤환산으로어떻게해서달성율이80%로표기가된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암검진율이전국에서최상위입니다. 2018년도52.4%인가했습니다. 올해는48점몇프로로저희가전국보다,경남보다6%이상암검진율을더많이했습니다. 이성과보고서는전년도대비해서그렇게하다보니까성과가조금미달성이되었고그리고2019년부터암검진대상자범위가20대부터시작해서검진이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젊은사람수급율이낮아서미달성되었는데올해는더신경써서코로나때문에좀하기가어려운데그런층도위원님신경쓰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하고약간중복되는질의인데달성률이80%인데272페이지보면국가암관리지원예산에보면74만원이정도남아있거든요,잔액이. 이게만일에100%되거나달성률이더오버하면예산이부족한것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저희가예산액과달성률은사실은상관관계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 저희가홍보예산이많으면많을수록수급률이높아지는거는사실인데저희가꼭그렇게비교한다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맞는데그렇게안해도또저희들역량으로서최대한하고있습니다.

특별히예산을증액편성한다거나그렇게하지않아도달성률이더올라가더라도지금예산으로도충분하다?

그게해보니까홀수연도출생자는검진율이좀높을때가있고짝수연도출생자이렇게번갈아가지않습니까? 낮을때가있고이렇더라고요. 저희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전국최상위입니다. 52%를2018년도해놓으니까그렇게검진율이떨어졌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실제로암검진율을높이기위해서는많은홍보와또그대상자에게우편이나또SNS로계속보내지않습니까?

예,보냅니다.

보내는데하시고안하시고는본인의선택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결과가나오는것같은데저희들도암검진을해마다하는데실제로보건소에서는저는무척잘한다고생각합니다. 끊임없이날아오거든요,시간타임으로. 그렇게당연히하시는거고또잘하시기때문에,또젊은사람들은아직까지암관련해서는의식이안아프니까,건강하니까검진율이낮을수도있는데젊은층을대상으로좀홍보를많이할수있게그렇게정책을펴시기를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젊은층을대상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 박철홍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275페이지에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에예산이8,100만원인데거의다지출이다되었습니다. 자살숫자가많이줄었죠,전년도에비해서? 어떻습니까?

자살수는조금씩증가하고있습니다.

더늘었습니까?

예,18년같은경우에는우리관내에71명정도되었었는데19년도는79명이었습니다.

10%넘게늘었네요? 그래서언제어디서누가어떻게자살할지모르는이런막막한상황아닙니까,그죠?

예.

일반인들도힘들때는그런생각이들때도있는데늘었다니까참안타깝습니다. 좀더적극적인예방활동을해서점진적으로줄게끔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제상희위원님.

과장님,276쪽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있죠? 제가작년에도이것관련해서질의를잠깐드렸는데실효성부분에서1년정도지났다고보고요,어떻습니까?

사실은대상이되는분이혜택을받으면엄청난혜택인데대상자발굴이조금어렵더라고요.어려웠는데전년도같은경우에저희가여기에공공후견인에참여하는분도있어야되고또거기에수혜를받는분도있어야되는데작년에는남녀두분을양성을했습니다.저희가교육도시키고또여기에관한다른여러가지정보들도드렸고요. 그분들이렇게양성을해놓았는데도읍면동에이렇게공문을보내서이런조건이되는분들은수급자라든지인지기능으로일상생활을할수없는분,아니면관공서나서류같은이런부분들을수용할수없는분을추천을해달라했는데사실작년에는없었고요. 올해는지금한분은대상이되어저희하고협의를하고회의를하고이렇게해서지금법원에이사람이대상이적합한지를판사가또판결을해야됩니다. 그래서그분한분있고또한분은그런대상이회의까지는안했지만저희가계속홍보를하다보니까이런데관심을보이는분이한분있습니다.

결국이사업은안하면안되는거고요?

예.

과장님입장에서의견들을수있을까요? 그러니까실효성부분에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일단은필요로하는사람이이용할수있는채널은있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경남같은경우에진주시와남해가1건씩이대상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사실이사업비도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활동할때두시간정도활동하는데2만원정도활동비를드리고있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금연이건강증진과로이관되었으나2019년도에는여기예산서에나와있기때문에,우리가버스정류장이나택시정류장에금연표시제를부착했잖아요?

예.

그런데지출원인행위부보면훼손시금연표시제부착이또따로예산이잡혀있습니다. 실제로훼손이많은가요?

저희가예전에5년전에일괄적으로한번부착을했었고시간이지나고또옥외다보니까비바람이나햇빛에탈색이되고하니까보기가흉하고해서저희가3년내지5년단위로정기적으로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일괄적으로한번씩이렇게교체작업을하고있습니다.

아,그렇게되는거예요?

예.

그러면실제로새로부착하는예산은따로편성되어있고또3년이나5년주기로많이훼손된데는따로부착을하고예산을다르게따로나가네요?

신규로편성되는,점검대상이들어오는경우있고또기존해놓은곳에계속해서지속적으로관리차원에서……

훼손이되었을때는훼손비용으로따로지출이나가고그렇게되어있어서제가실제로부착하는비용이랑또새로훼손비용이랑따로책정이되어있어서,따로나가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마쳤으므로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공보관조준규입니다. 공보관실소관2019년도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39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예산액은23억3,296만원으로이중23억7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3,2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1억9,340만원중1억8,44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주요집행내역은신문스크랩등정보이용료7,171만원,각종시정기록물관리3,490만원,관용차량유지에411만원을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산액3,200만원중2,759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441만원입니다. 다음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1억504만원중1억395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09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시민명예기자및SNS운영등에3,626만원,시정홍보만화제작에4,183만원,홍보물심의위원회수당및통신요금,시정홍보만화우편발송료에1,26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및기타보상금으로1,32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예산액은명시이월금액2,713만원을포함한4억9,533만원중4억8,46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65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서는편집및인쇄료3억7,669만원,소식지발송료및전산소모품등부대비용으로1억799만원입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8억9,203만원중8억8,52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681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행정자료지구입5,457만원,시정홍보배너및ID광고1억8,065만원,고시.공고료4억2,700만원,IP방송시스템유지보수3,326만원,전광판유지관리등에1,57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예산액5억7,500만원중5억7,48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2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10월축제미디어홍보에2억9,260만원,언론사창간.기타시정홍보에2억3,919만원,기획및특집제작에4,3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행정운영기본경비로소모품과직원급량비,출장비등예산액7,216만원중6,70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5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언론미디어홍보에5억7,400만원쓰셨습니다. 여기아까말씀하실때10월축제때2억9,000만원,약3억가량이홍보비로나갔네요?

예.

그러면예술제라든지유등축제,드라마축제있는데그자체적으로는홍보나가는것전혀없습니까?

그것은업무부서에서광고비가나가고있습니다.

업무부서별로?

예.

그러면이중으로나가지않습니까?

이중은아니고주로저희들은지면쪽으로광고비가나가고부서에서는특집쪽으로,특집이나위에대도시에일반홍보를하고있습니다,전광판등을이용해가지고.

과장님,10월축제관련해서홍보비가총어느정도나간다고계상하십니까?

정확한부서의금액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는데제가알기로는몇억정도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3억.

예,저도그정도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언론을통해서10월축제에3억가량나간다는거죠? 몇회정도나갑니까?

횟수는저희들이관광과에알아봐야정확하게알겠습니다.

아니,이거는관광과포함된거아니고공보관에서나가는겁니다.

10월축제때저희들이주로나가는거는지면광고입니다. 언론사지면하고인터넷뉴스,통신사50개정도에광고료를주고있습니다.

과장님,지면으로나간10월축제홍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임용섭입니다. 140쪽입니다. 감사관2019회계연도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원단위를천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전국상위수준의청렴도달성을목표로예산액은1억8,090만2,000원으로결산액은9,975만8,000원입니다. 75개시중에서우리시가8.38로2등급을달성했습니다. 사업조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감사관총예산액은1억9,896만6,000원으로1억7,411만8,0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484만7,000원입니다. 감사및조사활동에1억890만2,000원을편성하여9,975만8,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914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사무관리비를7,173만1,000원을지출하였으며국내여비를395만8,000원,시책업무추진비를198만8,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일반보상금은293만8,000원을지출하였는데여기집행잔액이많이남은것은부조리신고보상금500만원이집행되지않았기때문에잔액으로남았습니다. 그리고포상금은687만원을지출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1,227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는총9,006만4,000원을편성하여7,436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570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사무관리비를3,596만4,000원을지출하였고국내여비를3,479만5,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36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코로나사태에최일선에있는의료진들의노고에우리가안전한생활을할수있는것이고또우리시청에전반적인행정업무에대해서감사관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예산이1억9,000,2억이안되는데감사조사활동에1억쓰고행정운영경비에서9,000쓰잖아요.거의맞먹는금액이거든요. 그래서저는감사조사활동에예산이너무나적은걸로보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수많은공사를하고있죠? 다보지못하셨잖아요?

상부공사는도단위에서하고그렇지않은20억미만은우리시단위에서하고있습니다.

전부다잘하고계시다고우리가믿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놓치는부분들이많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감사관활동이좀더활발하게이루어지고또청렴한행정으로가기위해서는이예산이많이편성되고인원도많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일단경비는계속조사활동비하고일반운영비는매년이비슷하게운영되어왔습니다. 감사관실의업무가지금까지조직의안정성이라든지지속성때문에이비슷하게운영되어왔고요. 그리고예산이많다고일을열심히한다고는약간은배려적인상황도있지만꼭그렇지만은않다고생각이들고가급적이면직원들에게돈이안들더라도효율적인방법을많이강구를하자,그런주의입니다. 그래서일단운영비에대해서는절약을하고사업비는내실있게알차게사용하기때문에저로서는이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참고로6월며칟날인가정확하게날짜기억은안나는데우리시가감사원에서매년자체감사실적을평가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우리가2019년도감사실적이D등급에서A등급이있는데작년에B등급,올해는A등급을받아서나름열심히우리직원들다하고있습니다.

과장님열심히하고계신것보고있고요. 성과지표달성도2등급을받아서열심히하신것보입니다. 그것은감사관입장에서보는거고시민의입장에서볼때는더많은감사관의역할이중요하고더많은역할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고아까부조리신고500만원은부조리신고가없어서미지출되었다고하셨잖아요?

예.

저번에부조리신고할때익명으로하는게한번문서화된적있죠,익명신고제?

어떤?

조례였나요,감사관에?

예,이앞에조례부조리익명신고제를좀구체화하고범위를넓혔다.

그래서이런부분들도정말우리가주위에서볼수있는그런부조리를쉽게신고를해서부조리를점진적으로없애고……

이번에조례가바뀌었으면,우선조례가바뀌었으면제일중요한게홍보안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바뀐시점이니까우리시민들에게이부조리의보상금제도,익명신고제도를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하고안내를하겠습니다.

그리고명예감사관도있고또감사효과성극대화를위해서는진주시감사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도필요하다고말씀을드렸는데명예감사관도그냥명예만아니라정말전문적인지식을갖고감사를할수있게끔그분들에대한수당도많이올려감사조사활동에합류하셔서우리진주시가타시군하고비교할것없이전국최고,세계최고,누가말리는사람아무도없잖아요. 그책무를과장님이지고계시니까기존예산을가지고아무런불편이없었다이런생각보다는정말감사활동과장님이재직하실때우리공직사회의부조리와그런것을없애겠다는그런일념하에예산을좀더확보하셔서이런감사활동을적극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직원친절도조사하고민원처리만족도조사용역을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의뢰를합니까?

용역업체입니다,전문용역업체.

거기에서계속했어요,이때까지? 해마다바뀝니까?

앞에는다른업체가했고또한업체가하면매널리즘에빠지고또보지못하는사항이있다싶어서작년에새로운업체를,전문성업체를선정해가지고했습니다.

2019년도에는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했다이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예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세부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총예산현액은2,167억8,634만원으로1,915억6,608만원을지출하고,1억을이월하여251억2,02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예산입니다. 3억4,820만원중2억2,010만원을집행하고,1억원을이월하여2,81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로8,208만원을집행하였으며,기타보상금으로정책자문교수단정책과제연구보상금1억3,000만원과시민제안우수채택자에대한시상금58만원,진양호공원네이밍공모시상금등120만원을집행하였으며포상금으로공무원제안채택에따른시상금으로32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1억원은경상남도의상위계획의기본방향과골격을수용하고,민선7기공약및역점사업을구체화하여계획에반영하기위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주요업무평가예산입니다. 총2억4,500만원중2억2,872만원을집행하고1,627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남았습니다. 각종평가자료유인및수당등사무관리비1,24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진주시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에연구용역비1,9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이월된전산개발비2억원중1억8,578만원을집행하였고,포상금으로주요업무평가결과우수부서에390만원,시군합동평가결과우수부서에8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예산입니다. 총1억6,520만원중1억5,858만원을집행하였고,66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시정현황홍보책자제작,시정백서CD제작등사무관리비1억859만원을집행하였고,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예산입니다. 3,788만원중3,335만원을집행하고452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설.추석명절종합대책근무에따른매식비로사무관리비245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로3,0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의회와의협력강화예산은의원상해부담금사유미발생으로1,000만원이전액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법령및자치법규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750만원중법령추록구입비등으로722만원을집행하고27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소송업무수행예산입니다. 4억3,336만원중2억1,290만원을집행하고,2억2,045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고문변호사수당,소송착수금등에1억326만원을집행하였으며,공공운영비는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로23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민사및행정소송에대한변호사승소사례금으로4,917만원집행되었으며,승소사건수행공무원에대한포상금은224만원을,배상금은소송패소및국가배상심의위원회배상결정에따른손해배상금으로5,58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예산입니다. 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용홍보물제작등으로334만원을집행하고2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규제개혁업무추진예산입니다. 1,300만원중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1,150만원과규제개혁우수공무원포상금으로1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45페이지되겠습니다. 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예산입니다. 2억1,637만원중2억1,470만원을집행하고16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각종예산편성에따른책자유인및심의위원들수당등사무관리비1억5,713만원과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따른공공운영비1,62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3,33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주요시정시책지원예산입니다. 이는풀성경비로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총1억1,000만원중6,337만원을집행하고4,662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 8,825만원중7,458만원을집행하고1,36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주민참예예산위원회참석수당및참여예산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5,214만원과주민참여예산학교강사료지급등행사운영비115만원,읍면동참여예산지역위원회참석수당에따른행사실비보상금등2,12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재정안정화기금조성예산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재정법제14조와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우리시재정을안정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설치된기금입니다. 2019년도1,900억원추가조성하였으며,조성된기금은은행에1년단위로정기예금으로예치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시민공감업무추진예산입니다. 총1억6,897만원중1억2,076만원을집행하고4,817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회의참석수당,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5,004만원을집행하였고,시민소통위원워크숍에따른행사운영비2,548만원,시민소통위원회현장소통행사,생활공감정책참여단행사참석자보상등행사실비보상금29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부담금,진주인권학교개최행사지원,형평운동기념사업,법무부법사랑위원진주지역연합회사업등민간경상보조사업비예산9,300만원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편성은302억9,058만원으로55억9,491만원을사용승인하여246억9,56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기획예산과기본경비는예산절감과관내출장감소로인해2,795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결산서47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비비예산액은302억9,058만원으로그중일반회계의비상수송대책및긴급가축방역에55억9,491만원을지출결정해서그중에43억524만원을지출하고12억8,96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공기업을제외한기타특별회계의예비비지출은없었습니다. 다음473페이지,일반회계예비비지출세부내역입니다. 지출결정액55억9,491만원중시내버스파업및비상수송대책비용으로38억3,354만원과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지를위한가축방역사업에4억7,170만원을지출하여12억8,96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477페이지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결산입니다. 479페이지,기금결산요약기금조성총괄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0페이지,재정안정화기금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재정안정화기금설치근거는진주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2018년재정운영의지속적인건전성유지를위해조성되었습니다. 전년도조성액2,000억원,당해연도1,930억8,500만원해서총3,930억8,500만원으로은행정기예금으로보관중입니다. 482페이지,재정안정화기금운용명세서와484페이지기금수입결산,495페이지기금지출결산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기획예산과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성과보고서있죠? 제가지난감사때질의를한번했다면양해부탁드리고다시재질의드리겠습니다,기억이안나가지고. 전량목표에성과중심의효율적인예산운용으로건전재정기반을구축한다해서그성과지표랑표기가되어있는데19년달성성과가없어요. 그런데18년성과보고서에도없거든요. 그리고18회계연도성과보고서에는통계조사사업체수이지표가19년도에는빠져있고요.그것은지표를정하면서뺏을수도있다고볼수있겠지만2년간달성성과가없는이유가있겠죠?

질의의요지를정확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못찾고계십니까? 144쪽보면부서성과해가지고정책목표와예산액,결산액성과지표측정산식,성과지표달성현황을표를제시를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이성과보고서와연계를했을때지금재정신속집행목표달성률인것같습니다. 달성률이74%되어있는데지금현재성과보고서에는이실적이아예없는걸로체크가되어있어요. 그차이에대해서여쭙고자하기보다는어차피목표달성률에있어서미치지못한내용,이유를설명부탁드립니다.

아,재정신속집행목표달성률이미진한이유를,사실상……

그런데18년,19년2년달성성과가연달아없어요. 없다고되어있어서질의드립니다. 그리고앞에총괄에보면성과달성도에초과달성,달성,미달성내용에서지금기획행정국이1건미달성이있거든요. 이게제가금방언급한그내용인것같아요. 성과지표에대한미달성인것같은데요.

제가성과보고서를지금안보고있어서그내용을정확하게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

과장님,그러니까성과보고서에는재정신속집행목표달성률이엑스표되어있어요.곱표로되어있어요. 달성성과에보면동그라미,엑스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가결산서에도달성률이74%에요.왜성과목표달성률이이렇게낮은지를질의드리는겁니다. 맞죠,제상희위원님?

예,맞습니다. 그러니까달성성과가오든,오플러스든그다음엑스든일단은지금달성률에100%에못미치고있는부분이있으니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신속집행부분은작년같은경우에60%하는목표량이있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작년집행률이약사십몇프로이래가지고목표달성대비율비교를하면75%정도,73%정도됩니다. 60%중에40몇프로니까……

과장님,미달성사유에대해서원인분석을하셔서예산편성을하셔야되는게맞죠? 예산편성에반영을해야되는게맞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책을어느부서에질의를드려야될지모르겠지만여기지금성과보고서현황에현재제출된성과보고서에구성과내용으로봤을때는단순히이실적자료를가지고숫자만볼수있는거거든요. 숫자로볼수있는한계가있기때문에성과목표와지표,그다음에실적,성과의측정,예산에서의어떤반영에대한단계적인,체계적인내용들을전혀알수가없어요.

위원님그것은성과보고서따로있고또부속서류따로있고그렇게……

일단그러면알겠습니다. 제가지금다종합적으로구조화가안되어있어서그렇는데일단미달성사유에대한원인분석은정확히매년하실거잖아요?

예.

그렇게해서예산편성에반영을하실건데매년2년동안연속적으로미달성되어있기에그래서정확하게예산편성할때18년도미달성된거를19년도에어떻게예산편성에반영을하셨길래이것도미달성결과를얻게되었는지최종적으로는구체적으로그내용이알고싶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재정신속집행부분은한과목만가지고되는것이아니라시전체예산을가지고총예산액중에서집행가능한60%목표를달성하게되면100%성과가이루어지는것이고60%에대한집행액대비73%가우리집행액이사십몇프로가된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이한사업비에대한평가가지표가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미달이되어도사업이각부서에서편성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편성을안할수는없습니다.

전부서에걸쳐서시책에대한성과내용이시라는말씀이시죠?

예,진주시전체의집행률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일단성과보고서이책은어느부서에서작성을합니까?

우리예산계에서합니다.

기획예산이죠?

예.

일을더드릴려고하는거는아닌데반영을하시든안하든그건자유의지일것이고일단은건의를드리는내용이지금성과달성도에있어서초과달성과달성,미달성내용에있어서미달성에대한퍼센테이지로,비율로서저희가명확히알수있게,물론미달성횟수는아주적다고볼수있지만미달성이있어서는안되기때문에,예산은항상남는잔액,집행잔액이랑제로로만드는게최종목표아닙니까,그죠? 그래서그렇게맞추어주는차원에서미달성의비율,퍼센테이지로집계를따로내어주시기를바랍니다. 매년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가기획예산과소관이잖아요?

예.

표가많이나옵니다. 그리고사업과사업단위수도나오고또결산액도나오는데예를들어서주민자치역량강화삶의질을향상시킨다,예산이9억5,600만원입니다. 쭉표가나오거든요. 그런데그위에항상합계가하나도없어요. 일부러빼신건가요?

위원님,지금몇페이지보시고이야기하시는거예요?

63페이지,모든표가그래요. 63페이지,99페이지보면쭉금액만나와있고위에합계가없단말이에요.

63페이지이부분은기획행정국총괄이고……

그러니까제말은이책전체에예산이들어간표가있는데위에합계란을다뺏다는거죠.

위원님,지금몇페이지보시고이야기하시는겁니까?

위원님,물론집계부분인데……

예를들어서성과보고서작성하실때표가있으면여기금액이다나오잖아요.

결산액금액이,정책사업목표현황에결산한금액이있는데합계가없다이말씀이잖아요?

예,표마다다음에하실때는그걸꼭합계를내어주시고요.

이것은전산프로그램상에그렇게안된답니다. 집계가안된답니다.

그러면우리가총액은모릅니까,프로그램상에안나오기때문에?

정인후위원님,그것은우리가계산을하면되니까,프로그램상이그렇다니까그냥넘어가시고다른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것도한번얼마든지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것도계산해주시면위원들도물론이거니와시민들도파악하기가좀수월할겁니다. 144페이지에소송업무수행에4억3,000이책정이되었는데2억이지출되고2억2,000이남았습니다. 이렇게많이책정한이유가무엇입니까? 남은이유하고?

지금사무관리비부분에서4,800만원이남았고공공운영비부분에서1,200만원,기타보상금에서1,300만원하고배상금등에서배상금이사유가발생을해야지급이가능한데배상금이2억100만원중에서사건소송배상금1,300만원,소송패소비용4,200만원해서남은게1억4,500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 이게실제적으로소송비용액중에서는집행이가능한것외에는집행을할수가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성과금이런거는포함안되어있습니까? 변호사들의성과금도포함되어있죠,여기에?

승소사례금?

예.

그런것도다소송착수금플러스승소사례금까지다사건이발생해야지급이가능합니다.

그런사유가발생안해서이렇게남은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예비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일반회계예산에1%를책정하지않습니까?

예,1%이내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것은어디에규정이되어있나요?

예,예산총칙에보시면,우리예산서최초에보시면지방재정법에일반회계의1%이내하도록……

법에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1%로하시는거네요? 그러면이예비비는우리가긴급하거나또예산이모자랄때쓰지않습니까?

예.

그래서교통하고방역에많이썼는데의회에서예산심의할때삭감되는부분은어떻게처리가되나요?

그것은내년도당초예산편성할때우리가올린중에서삭감되는예산이있다아닙니까?

예.

그것은내부유보금으로해서별도로예비비안에목이편성됩니다. 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45억정도가……

내부유보금해가지고의회삭감분이렇게구분을해가지고……

예,별도로표기가됩니다.

그래가지고예산에다시반영하는거네요?

예산서작성할때삭감된부분이예비비안에내부유보금으로그렇게표기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시민소통위원회가생겨서여러가지활동도하시고회의도하시고또워크숍도하셨어요. 그래서6월에는분과간사워크숍을하셨고11월에는전체워크숍하셨습니다. 11월말에,맞습니까?

작년도에.

전체워크숍은1박2일입니까? 아니면……

예,1박2일로.

1박2일로하셨어요?

예.

어디가서하셨어요?

……

그러면과장님,시민소통위원회전체워크숍을위탁하셔서,한국능률협회에서하셨죠?

예.

이게1,840만원맞습니까,지출액?

예.

여기관련한서류……

예,1,840만원입니다.

맞죠?

예.

서류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행정과소관2019회계연도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6페이지입니다. 행정과예산액은1,365억원으로1,227억8,8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38억630만원입니다. 이중109억9,909만원은인건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146페이지,내부행정수행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14억835만원으로12억2,10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8,72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내부행정수행의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의6,086만원은부속실운영비,독립유공자유족격려금,각종공청회및토론회등의참석자보상금의집행잔액이며,청사관리및운영의3,714만원은당직수당,당직실운영,당직차량구입비집행잔액입니다. 발간실운영에따른집행잔액76만원,청사경계및방호는청원경찰급량비,청경사무실유지관리,청원경찰상해보험비등을지출하고잔액2,202만원,비상대비훈련운영의255만원은을지훈련등각종훈련에따른소모품구입,근무자급식비,홍보물제작비등을집행한후잔액이고,향토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은통합방위협의회운영,예비군훈련지원후12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국내교류도시간교류활성화의610만원은경남시군협의회부담금과동주도시부담금미지급금과동주도시재해지원금지급사안이없어잔액으로남았고,사회단체활동지원의234만원은자유총연맹교육및워크숍,민족통일진주시협의회도대회및전국대회참석자인원감소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147페이지,총무현안업무추진의2,550만원은시책업무추진비예산절감액입니다. 문서관리의2,562만원은기록물관리,문서통제실시스템유지관리비,우편요금등의집행잔액이며,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의158만원은폭력예방교육강사료지급,교재,기타소요물품구입후잔액입니다. 공유재산유지보수는구상대동주민센터출입문정비,탁자및의자등집기비품구입후14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지원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위사업은예산액16억2,845만원에서14억6,818만원을집행하고도비반납금82만원이포함된1억6,02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주민등록제도운영의2,099만원은주민등록증발급,소모품구입,일제정리홍보비,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배상공제가입비등에대한집행잔액이고,이통반장활동지원의5,485만원은퇴임이통반장표창패제작비예산액절감,이통장단체상해보험공제가입비집행잔액,이통장자녀장학금과선진지견학비등의집행잔액이고참여행정추진의302만원은문화시민운동추진및명절귀성객환영현수막제작비,시민상추진에따른운영비등의집행잔액이며,시민의날행사운영의4,230만원은축하초청가수출연료및읍면동출전경비예산을절감액입니다. 다음행정서비스실천력강화의30만원은타시군전입자에게제공하던진주생활가이드제작과각종사무용품의집행잔액이고,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의1,769만원은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에따른잔액과민주평통진주-순천합동정례회의미개최잔액,새마을회교육및민주평통자문위원활동참여인원감소로인한잔액이고,통일체험교육58만원,민주평통평화통일통일골든벨34만원,민주평통통일관련워크숍개최656만원,시민과함께하는나라사랑통일체험85만원은행사참여인원감소에따른잔액입니다. 다음148페이지,읍면동행정지원의603만원은읍면동관내도,현황판정비,사무실집기및마을방송시설교체잔액이고지역사회안전기반조성의588만원은치안활성화를위한사무관리비,시정수행통신요금,자율방범대운영비및초소수선비등의잔액이며,열린시장실업무추진은지출후277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인사및조직관리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16억9,006만원에서15억335만원을집행하고,1억8,67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먼저인사관리및운영의8,779만원은공무원출산및육아휴직자에따른대체인력인건비집행잔액과위원회수당등인사업무추진사무관리비예산절감액이고,공무원교육훈련의5,052만원은공무원교육훈련비및교육여비가당초계획인원대비교육인원감소등으로인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은연말시책우수부서포상,유공및모범공무원등의선진지견학비,퇴직공무원기념품구입등으로집행후4,839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복지향상단위사업입니다. 공무원복지향상은예산액65억2,118만원으로46억5,269만원을집행하고18억6,84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후생복지증진의16억8,977만원은기간제근로자사업축소등인건비감소에따른4대보험료감소와공무직산업안전및보건관리위탁용역,체력단련실및구내식당유지관리비,직원복지포인트및종합건강검진비,격무부서.장기근속공무원문화탐방,국내배낭여행경비지원등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한마음단합대회는집행잔액185만원,직원동호회행사는직장내14개동호회에경비지원후44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부담금은39만원,노사협력운영지원은노무사수수료지급및사건대리착수금지급등사무관리비집행잔액329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149페이지,노사화합연찬회는각부서대의원과노조간부등이참여하는연찬회행사후357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고공무직근로자행사의900만원은공무직근로자한마음단합행사를미실시로전액남았으며,공무원능력개발의385만원은직원대상직무.교양교육강사료지급과국외연수보고서책자발간등사무관리비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행정능률연찬회는상하반기직원연찬회예산은2,154만원이남았으며,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의1억3,075만원은감사,세무,예산등특정업무경비집행잔액과재해발생시지급하는연금지급금과한국장애인고용공단위탁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주민자치육성단위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육성은예산액11억8,534만원으로9억5,627만원을집행하고2억2,90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의1억8,197만원은30개주민자치센터운영비,특성화사업,회의참석보상금,주민자치센터시설보수와자산취득비등의집행잔액이며,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의1,687만원은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행사취소에따른잔액입니다. 주민자치역량제고의1,697만원은퇴임위원장감사패제작및역량강화워크숍행사예산절감에따른잔액이고,주민자치성과발표의1,324만원은평생학습축제와연계하여추진함에따라예산이많이절감되어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정규직화추진사업의1,290만원은위원회참석수당및회의자료제작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149에서150페이지,인력운영비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1,235억1,211만원으로1,125억1,301만원을집행하고109억9,90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주요발생요인은정원기준으로편성한인건비가휴직및결원으로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인력운영비총괄의97억9,005만원은직원보수로64억8,900만원,임기제및청경보수로4억3,163만원,직급보조비1억6,313만원,성과상여금2억9,169만원,연금부담금22억2,558만원,국민건강보험금1억8,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직원보수,임기제및청경의보수는정원수에따른예산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이에따른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인력운영비100만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인력운영비300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인력운영비1,036만원,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570만원이각각국도비반납금포함하여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고,인력운영비공무직의11억7,135만원은예산편성기준정원142명에집행인원이107명으로정.현원차이로인한인건비집행잔액이며,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서비스시범사업인력운영비는1,761만원은보조금교부지연으로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150페이지,기본경비단위사업은예산액5억9,539만원으로4억3,620만원을집행하고1억5,91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반환금기타는2018년국도비사업반환금지출후54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9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시간에쫓기듯바쁘게,빠르게설명을해주셔가지고,148페이지,공무원교육훈련있죠? 아까설명으로는인원이감소해서잔액이이렇게남았다고하는데구체적인인원을좀알수있을까요? 처음예상했던인원이랑얼마나,무슨사유로감소했는지요?

원래공무원교육훈련은경남도훈련원에서일단시군에전체인원을봐서지정을해주는데지금현재우리직원들이온라인이라든지기타현장에가지않고교육이수를할수가있기때문에교육훈련원에가서하는교육을되도록잘안가려고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해마다경남도에서는인원을책정해줘가지고그정도는오라고이야기를하는데,왜냐하면교육원을운영하기위해서,그런데우리시군에서는과거보다는참여하는인원이차츰차츰줄어들고있습니다.

도에서권고하는그권한은책정된인원에맞추어서예산은편성을해야되는것이고실제추세는다들현장에직접가는것보다는온라인으로훈련을받고자하기때문에이만한잔액이생긴다는거죠?

예.

올해말당초예산때도이렇게……

지금현재경남도교육원에서는자꾸의무적으로1년에현장에와서참여교육하는그시간을지금계속해서조금씩늘려의무화를시키고있습니다,안오니까.

내년에도이렇게잔액규모가남을는가……

잔액이제가볼때도내년에도역시발생할걸로예상이됩니다.

집행잔액이남는이부분은어쩔수없는거네요?

예,그래서저희가판단할때는이렇게되면3회추경쯤되었을때는남는다고보면추경을해서라도조금삭감을시켜야될것같습니다,계속해서이렇게남으면.

이사업은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그죠?

예.

그리고149쪽에조직운영및공무직무수행,이내용을자세히듣고자합니다. 아까세부사항들이많았어요,그죠?

예.

항목별로설명부탁드립니다.

조직운영에보면특정업무경비는감사대상관련해서일반대민활동비라든지이런걸지원하는게있고연금지급금에는사망금조의라든지재난부조금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지급이있고그다음에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비라고또일부장애인보험공단이라든지그런데지급하는예산이있습니다.

예산액은9억6,000정도인데잔액이제법많이남았잖아요,그죠?

예,원래사망조의금이라든지재해이런데서는발생이안하면안할수록잔액이많이남을수밖에없습니다.

이것도현재이잔액남는부분은안고가야되는거네요,이사업은?

예,이것도전체직원인원에대한배정을했다가재해가안나면안날수록더예산이남을수밖에없습니다.

그위에공무원행정능률연찬회있죠? 그것도거의3분의1정도남았다,그죠?

예.

이것도설명좀해주실까요? 잔액이계속이렇게남아도되는건지,작년한해만이렇게된건지요?

작년에원래산청하고부산하고각각갔는데산청갔을때72명,부산갔을때65명,그다음에소양교육을했는데당초저희가생각했던직원의인원보다,이것역시도우리가판단했던인원보다는좀줄었습니다.

과장님,재작년18년도에는반이나남았었어요,공무원행정능률연찬회. 예산액은6,000만원으로지금똑같이동일한데……

한번갈때저희들은100명정도로보고하는데작년상반기에72명,작년하반기에69명,참여율이조금저조했습니다.

효율적으로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이부분은뭐라고말씀드려야되겠습니까? 전문가입장에서과장님께서잘조율을,편성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147페이지,민간단체활동지원에예산이2억9,200만원인데1,700여만원남았습니다. 민간단체어느어느단체가포함되어있습니까? 지출원인에는안나와있는것같아서요.

단체가보면새마을지도자그다음에민주평통,바르게살기그정도입니다. 각종사업이나행사를하다보면100을기준으로하면100이다참여가되면집행잔액이적은데학생통일교육이라든지각종어디연찬회가면저희가바라는100이안되고70%,80%만되어도이정도잔액이남는걸로……

행정과에서민간단체활동지원은이게다네요? 새마을운동……

새마을,평통,자유총연맹,바르게,그다음에예비군,재향군인회,그렇습니다.

여기세부단체와그단체의지원금,그리고금액,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해관리지원에500만원지급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이게명석에있는거기에풀베고안에제습기가동하고그런거죠?

예.

그런건데실제로항상지나다니면서제가느끼는건거기들어가는입구가바로도로가라서푯말도정말신경써서보지않으면그냥지나칠정도로,길조금올라가서컨테이너박스가있는데보존이우리가생각하기에는미흡하다이런생각을저는자주했어요. 그래서장기적으로봤을때이전을하든지아니면그런계획이있나요?

예,그유족들이충혼탑식으로위령탑을세워달라는그런민원이있어서장기적으로저희가그걸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장소에서하는가아니면다른데로……

그장소가아니고다른장소에그분들이,유족들이원하는장소가제시하는게두세개가되는데그중에서그분들이필요하다는장소를선정하면저희가검토를해서……

그러면다발굴해서다같이이전하신다이말씀입니까?

그발굴은이전하는건가거기에그대로보존을하고탑을별도의장소로할것인가는그것은유족들하고어떤상의가되어야됩니다. 그분들이원하기때문에저희가해드리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저는탑도중요하지만그현장을어떻게……

현장은보존한그대로놔놓고그렇게되면아마컨테이너박스같은거는철거가되고거기는우리같으면성묘하듯이그런식으로한번씩가고……

약간성역화해가지고제대로한다음에위령탑이먼저지거기를그냥컨테이너놔두고여름에는풀이많이자라서올라가는길도잘안보이고그렇게하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현재는100%사업이완료가아니기때문에그런상태인데그게마무리가되면유족들과합의해서위령탑을건립해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잘합의해서앞으로그분들의마음이상하지않게하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박람회하죠?

예.

항상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를1년에한번씩하는데그규모가정말상당하고아주알찬프로그램발표회가많아서진주시에서손에꼽히는행사라고도하는데실제적으로총경비가얼마정도듭니까?

3,820만원예산이잡혀있습니다.

그러면참가자보상비까지하면더되겠는데요?

예.

3,800만원더넘을것같은데요. 정확히얼마죠?

아마보상비외에읍면동에서부스를만들면부스가1개냐,2개냐에따라서,부스에따른지원은별도로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거기총액이랑세부사업들어간금액이랑다있을것아닙니까?

예.

그자료부탁드립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최명숙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51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전체예산5억5,588만원중에5억67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911만원입니다. 단위사업고객만족행정서비스강화의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친절신속한민원처리제도운영의대고객친절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예산3억8,254만원중에3억7,323만원을지출하고93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636만원은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및무인방범에대한용역계약후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88만원은민원안내자원봉사자수련회참여자보상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52만원은민원안내자원봉사자근무복구입및참여실비보상후남은금액입니다. 시설비94만원은무인민원발급기실외부스를설치하고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59만원은무인민원발급기와통합민원발급기구입후집행잔액입니다. 오케이민원업무추진사업예산857만원과국비보조금으로편성된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2,183만원,여권대행기관운영3,309만원은전액집행하여잔액이없습니다. 다음으로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1억984만원중에7,003만원을지출하고3,9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국내여비집행잔액입니다. 이상민원여권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어요? (“예”하는위원있음) 민원여권과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2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정상섭입니다. 회계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제안설명을집행잔액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는원단위이지만편의상만원단위로보고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185억8,849만원에대하여113억9,109만원을지출하고65억2,983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6억6,75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먼저,재정운영관리의일반자금지출집행잔액595만원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계약운영의계약제도운영집행잔액151만원은공사대장등프로그램유지보수비낙찰잔액및나라장터이용수수료집행잔액입니다. 또한공용차량관리의집행잔액5,030만원은대형버스등공용차량수선유지비절감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물품관리및운영집행잔액13만원은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의공공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천전동행정복지센터이전집기비품구입비인자산및물품취득비7,000만원은금년6월에행정복지센터가이전개소함에따라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의공유지관리집행잔액148만원은공유재산매각에따른감정평가및온비드수수료,측량비용등사무관리비집행잔액과신안공설운동장보조구장보수공사등시설비낙찰잔액입니다. 하단부분인청사및시설물관리의청사일반관리집행잔액4,761만원은승강기점검관리및공제회비절감에따른공공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청사유지관리의집행잔액1억4,774만원은시청사LED조명교체,시청사2층복합문화공간설치,승강기노후부품교체,공조기필터교체,주차장스토퍼교체,1층민원안내대설치등공사비의낙찰잔액및시청사야관경관조명및행복숲점등식행사운영비를예산절감한잔액입니다. 153페이지,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시설비잔액307만원은읍면동LED교체,읍면동청사시스템에어컨설치,문산읍외5개면·동보수공사낙찰잔액및준공정산금입니다. 그리고본예산중7억1,999만원은읍면동청사내진성능평가결과상대동행정복지센터가내진보강공사대상으로예정사업비9억원으로금년도6월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신청하여예산을추가확보하여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계획변경함에따라서5억8,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또한지식산업센터준공예정일이금년1월말로변경됨에따라천전동행정복지센터이전시내부리모델링비용으로1억3,999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비집행잔액3억7,490만원은부지선정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부지매입을위해노력하였으나일부매도의사철회로부지매입비집행잔액이1억7,566만원이발생하였으며,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를지난해12월에착공하여공사비선급금7억1,668만원을지급하고19억5,97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시설비3,250만원은기본및실시설계용역선급금으로지급하고2022년2월준공을목표로금년8월까지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37억8,013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잔액은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3,484만원으로예산절감과관내출장감소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19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우리과에세출예산은185억8,800만원이죠?

예.

그런데집행잔액은6억6,700만원인데다음연도이월액이65억2,900만원입니다. 35.1%정도되는데좀많은것아닙니까? 이렇게많이이월된사유가어떤건지굵직한것위주로설명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때위원님께보고드렸지만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계속비사업이합해서65억2,900만원이금년도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로는읍면동청사내진성능보강공사하고천전동행정복지센터이전내부공사,천전동행정복지센터이전시노후사무가구및비품구입비가7억8,99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비19억5,971만원이고그다음계속비는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비37억8,013만원총합해서65억2,900만원이금년도로이월한사업입니다.

그러면행정복지센터신축으로인해서이월되는게비중이높다,이렇게보면됩니까?

예,맞습니다. 가호동하고천정동,상봉동.

그리고우리시에공공시설훼손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있지않습니까?

예.

조례에의해서신고포상금이지급될건데작년한해에300만원이지급되었다고보여지는데실제로는신고가덜되어서그렇습니까? 실제로는피해액이더큽니까? 어떻습니까?

공공시설훼손자2014년12월23일조례가제정되고나서300만원예산인데아직까지1건도지급한적이없고요.

지급이없었어요?

예,지급이안되었고올해건설과에서성북동소재하고있는마천흙돼지집앞에볼라드2개가지금차량이파손된게있습니다. 신고하고접수한사항입니다.

그런공공시설물이훼손은되고있는데신고가안되고있다아닙니까?

예.

우리시에서홍보를하든지아니면권장을하든지그런제도,그런방침은세우고있습니까?

예,올해는좀더과감하게홍보하자하는뜻에서3월26일전부서에공문을시달해서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4월중에읍면동장회의때도우리가홍보를했습니다. 그리고최근에는5월에시정소식지촉석루에게재해서우리시민들이적극참여할수있도록시스템을바꾸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신고를하게되면훼손한자에대해서우리시가구상권을청구해서다시환수를하는노력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치를하고있습니다.

아무튼적절하게,물론훼손이없으면제일좋겠지만우리시도그런게주민들에게홍보가잘되어서경각심을일깨워줄필요가있다이런생각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매년결산검사의견서가이정도분량으로나오죠?

예.

결산위원으로들어가시는분들에대한수당이지출원인행위부에보면다섯분에1,500만원,그러면300만원씩나갑니까?

예,20일간,하루에15만원씩하면3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조금더받는거네요?

예.

보통최저임금이라함은전문직아닌사람들이주로받는게최저임금아니겠습니까,통상적으로. 2조가넘는예산을결산하는검사위원들에대한수당이너무적다고저는생각이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례상에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범위내에서지급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의원들수당은7만원에서10만원이거든요.15만원은……

의원하고비교하면안되고요. 의원들은무보수라도할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이거는자기의명예고시민을위한봉사라생각하는거고제가말씀드린우리진주시의전체예산을다루는결산검사위원들은정말전문직이와서의원들이다챙기지못하는그런부분까지세세하게살펴야되는분들이기때문에수당을대폭인상해서라도더꼼꼼한결산의견서를내야된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산범위내하면평생이금액가지고,최저임금가지고이분들이열심히하겠지만타지자체와비교해보면많이부족한부분도있거든요.

타시군하고비슷합니다.

(책자를가리키며)이게우리진주시예산서예요. 이건다른시의결산검사의견서예요. 하나의책자로까지나올정도로량이많더라고요. 그래서세세한부분까지꼼꼼하게보시는데우리진주시도앞으로결산위원들좀더전문적인분들을초빙해서수당도많이드리고최저임금수준이아니라그에맞는수당을지급하면서또외부에있는분들도초빙해서정말객관적인결산검사가되도록해야된다는생각을먼저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을하면서결산검사위원은자방자치법시행령제83조에의해서해당지방의회의원한분하고공인회계사,세무사,그리고지방관서에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에대해서하거든요.

알고있습니다. 그게의회사무국조례더라고요. 아마조례도조금더개정을해야될필요성을느끼면서말씀을드리렸고요. 예산이그냥일이천억이아니고2조가넘는정말큰예산입니다. 좀더많은신경을쓰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2페이지에보면아까임기향위원도세부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렸듯이세입이2조고세출이1조5,000억이고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이총얼마나됩니까?

총합해서2019년도세입분야말입니까?

예,이월금.

세입부분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포함해서2조700……

아니요,이월금을말씀드렸습니다. 명시이월과사고이월,계속비이월을합하면총계가안나와놓으니까,다음에하실때표를잘작성해주시면우리도보기쉽고시민들도보기쉽습니다. 엄청많거든요. 명시이월이1,600억,사고이월이2,242억,1,670억,그러면4,400억되죠? 그러면이거는우리세출예산에30%를넘는거예요. 명시이월이너무많다는걸말씀을드립니다. 예산편성하실때명시이월과사고이월과계속비이월이많은데이이월금비중이적게끔그렇게예산을편성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것도과도한명시이월을지양이라해서이번에결산검사때……

이말은매년나오지요?

개선권고사항으로나와있습니다.

매년나옵니다. 이말이안나오게끔해주시고요. 6페이지에미수납액분석이있습니다. 세입금액에미수납액이203억이죠? 203억이라서전년도253억보다좀적었다고했는데여기보면미수납액이많아요. 제가징수과에받은자료를보면진주시시세미수액이167억인데지난년도에는94억이었어요. 미수납액수가엄청늘은거예요. 18년도에는94억이었는데올해시세미수액이167억,그러면73억이더늘었거든요. 줄어도뭐할텐데미수액이이렇게늘은이유가뭡니까?

첫째가경기침체로인해세입이그만큼……

미수금? 우리가징수결정을해놓고받아야되는데못받아내는돈이2018년도에는94억,2019년도에는167억으로73억이늘었다고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코로나로힘들다하지만2008년IMF때는정말휘청거렸거든요. 그때도제가기억이납니다. 징수과에있는직원들이미납된세금을받기위해서정말저사람이노력하는데낼사람은힘들어요.IMF가와가지고낼사람은힘든데공무원이노력하는것보고아,내야되겠다는생각이들정도로노력을하는거예요. 그만큼정말저분은내가세금을내지만,돈이없어서내야되지만얼마나열심히저렇게하는데내가도와야되겠다는생각이들정도로일을하시는공무원을제가본적이있습니다. 우리진주시공무원들도그렇게하고계시겠지만그보다더상황은악화되지않은상황에서도이렇게미수액이는다는것은회계과에서좀더관리를,좀더가아니고대대적인관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지방세의체납은총괄적인부서가징수과입니다.

징수과인데그래도총살림을사는데는회계과아닙니까?

같이연계를해가지고한푼이라도꼼꼼히챙겨서살림에보태도록노력하겠습니다.

총재산에서세출나가고살림을짜는살림꾼이지않습니까,과장님께서는. 그렇기때문에돈이많이들어와야또나갈때도많은데배정을하실것아닙니까. 거기에대해서많은신경을써주시고요.

예,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열심히해서.

그리고성과보고서89페이지보면결산서에도있지만청사및시설물관리에예산이……

몇페이지입니까?

152페이지,청사및시설물관리에예산이107억5,900만원이죠?

예.

여기서지출이예산현액,이월금도있었네요. 이월금있어가지고177억이었는데100억이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2019회계연도89페이지성과보고서를보면청사및시설물관리에2018년결산액은53억입니다. 그리고19년도예산액은119억,근120억이에요. 그러니까두배넘게예산을잡았거든요. 그런데실제결산은72억밖에안쓴거예요. 이렇게차이나는원인이뭡니까?

청사및시설물관리,읍면동하고우리시청사포함시키고……

예,다포함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청사일반관리로서는우리가공공요금,공공요금은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사용료고그다음청사유지관리는읍면동청사유지관리하고시청사유지관리,시청사환경정비하고그다음청사시설물관리장비하고작년까지청사관리사무소용역을했는데미화용청사장비구입등이있습니다. 그리고공사를하다보면낙찰차액하고지출잔액등집행잔액이있습니다.

과장님그럼에도불구하고18년결산하고19년예산이너무차이가나는거예요.

과장님,위원님,이걸보시면지금신축관련해서예산이많이늘어났고아직신축이다완료되지않았기때문에결산이작게잡혀서그차이가나는것,과장님그것아닌가요? 실제로집행잔액이나이런건어느정도아껴서한다지만가장중요한건복지센터신축에2018년도예산을많이잡았고결산은아직그게끝나지않았기때문에,결산은쓴돈을나타내기때문에그런거예요,위원님.

그러면상봉동행정복지센터그것하고같습니까?

그러니까진행중인게몇건있잖아요.

그러면이청사시설물관리는그렇게정리를하고요. 아까미수액에대해서금액이많이늘은걸제가지적했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받는방법이있는데……

정인후위원님,그것은징수과가주무부서이기때문에징수과할때그렇게……

징수과주무부서에이런부분들이줄어들수있게끔과장님더많은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긴밀하게협조해서위원님지적한거의논해서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예,박철홍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