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갑작스럽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우려도 많이 하였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9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4일, 15일, 16일 3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평생학습원장 정순호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학업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특화된 우수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장학금 지급대상에 중학생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제1항 각 호에 장학생 자격이 고등학생 이상만 규정되어 있어 제1호 가목 성적우수 장학생에 직전학기 평균성취도가 “B” 이내인 중학생을, 제2호의 가목 복지장학생 직전학기 평균성취도가 “C” 이내인 중학생을, 제3호의 가목 다자녀장학생의 직전학기 평균성취도가 “C” 이내인 중학생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제4호의 특기장학생의 시도단위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외에 각 분야에서 진주시의 명예를 높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대상으로 선발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진주시 재무회계 규직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기금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쳤으며 시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생 자격 여기에 보면 제한항목은 없나요? 성적우수 장학생, 복지 장학생, 다자녀 장학생에 해당은 되어도 특별히 품행이 불량하다든지 사고를 쳤다든지 이런 학생에 대한 제한사항……

그것은 장학생 신청 공고를 할 때 그런 규정을 따로, 이런 내용은 저희 시 조례에는 안 넣습니다. 안 넣고 따로 공고할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는 제대로 하면서 말썽 피우는 학생들이 가끔 있다 말이에요. 그런 학생에 대한 규제, 그런 학생은 제외 시킨다든지 그런 규정은 전혀 없는지요?

예,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성적은 여기 범위에 드는데 학생들 간에 쉽게 말해서 동료 학생들 간에 미움을 받고 해코지 많이 하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은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참고로 하시고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시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2017년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권고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불명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불명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규정하여 보조사업자의 혼돈과 불편을 초래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쳤으며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2020년 기업유치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3,000만원 증가한 141억3,991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으로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 공모사업에 경상대학교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가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매칭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에서는 고효율 열감응센서 및 탄소기 등 유연 열전소재 연구 등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 미래에너지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우리 시는 이 기술이 지역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 미래연구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진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모바일 상품권 출시,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등으로 기정예산 181억8,059만원에서 108억2,405만원을 증액한 290억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책자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었으나 여름방학 행정인턴사업을 국비 90% 지원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비 1억6,360만원을 절감하고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청년채용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45명에서 40명으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83억1,200만원, 204페이지의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 재료비 2억5,000만원 등으로 총 8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이후 일을 하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비로 성립전 6차 사용 승인된 국비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단기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개월 이상 일자리 잃은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최대 3개월의 단기 일자리 제공 인건비로 두 차례 성립전 사용 승인된 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근로자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생계비 1일 2만5,000원 이내의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두 차례 성립전 사용승인된 2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의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은 도비보조금의 증액분만큼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출연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경남도와 전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증가하여 시군별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요청에 의하여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량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은 지류 진주사랑 상품권 60억 발행에 따른 10% 할인 보전금으로서 국비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으로 국비 특별교부세를 각각 3,000만원 증액 시비 3,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사용자의 편의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20억원을 발행하여 10% 할인으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할인보전금 서버 사용량 등 총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체를 대상으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 6차 국비 1억8,700만원, 성립전 9차 국비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사용 승인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40가구에서 217가구 증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1,685만원, 시비 8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도우미 사업은 경남도에서 일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실태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 1억9,396만원, 도비 시비 각각 1,0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4개 기업의 시설장비비 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제2차 마을기업 육성공모사업에 선정된 명석면 소재한 비실 연꽃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19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 4,363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계속비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사업 일환으로 18억7,800만원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 중인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과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건립 사업비를 각각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명석면 소재 비실연꽃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세부사업내용은 이동형 연판매장 제작 구입 이 사업으로써……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이동형……

이동형 연 판매장 제작 구입, 여기에 육성사업비 2,000만원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이동형 연 판매장 제작 구입 사업비로서……

이동형 연 판매장 제작 구입,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료 더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사항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보셨어요, 연꽃마을에?

예, 연꽃마을에 저는 가끔 가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추천하기 전에 가보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된 부분이라서 추천하기 전까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연꽃단지가 많이 축소된 거 알고 있어요?

예, 조금 어렵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에게 국도비 지원 받고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많이 활성화 되었었어요. 수입 창출이 안 되니까 연꽃단지가 지금 벼를 심고, 다른 작물을 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한쪽에는 지원을 자꾸 해주고 한쪽에서는 법인이나 농촌에서 노력을 해도 대가가 안 나오고,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장을 다시 한번 더 방문해서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고……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왜 연꽃단지가 자꾸 줄어드는지 이유를 원인파악을 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박성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2020년도 제2차 선정된 명석면 비실 연꽃마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 2차로 선정되었다는 말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1차 선정되고 다시 2차 선정된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에 1차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었고 또 2차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마을기업 공모 육성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이게 지금 1차는 신규고 2차연도 3차연도는 재지정의 고도화 심사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2차 심사라고 한다면 아까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처럼 현장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했다면 2차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조사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구체적인 공모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 역할은 서류적격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한 마을기업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혹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적격 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상희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까?

예, 또박또박 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자체 역할 자체가 서류에 적격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신청한 마을기업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한 적격검토가 원칙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요 시에 어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했어야 되고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명석 비실 연꽃마을 영농조합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들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도에서 왔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212쪽 보면 지식산업센터 시설 및 정비공사하고 물품구입 이게 당초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서 정비공사나 물품 이런 게 다 포함 안 되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포함 안 되고 그때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거를 구입하고 추가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자꾸 추경 때 지식산업센터 보완물 이런 것 하시지 말고 내년 당초예산 때는 지식산업센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걸 한꺼번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당초예산 때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자꾸 추경 때마다 지식산업센터 보완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추경 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걸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0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대응 수출물류비 지원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주시 소재 되어 있는 기업에 한해서 250만원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황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현황파악을 하셨는데 20개 업체에 25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거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25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물류비가 250만원 이하도 될 수 있거든요.

책자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진주시 소재된 업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예.

국내 물류비에 대한 지원은 방법이 없는가요?

현재 이거는 조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내는 아직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보다는 국내 물류에 대한 아무래도 업체 수가 많을 거고 피해는 더 심할 것 같은데 꼭 해외수출, 이 사업 자체가 해외시장 개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는 이해는 갑니다.

예, 맞습니다.

국내 지원에는 방법이 없는지, 할 필요성이 없는지도 3차 추경도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하단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습기 설치 전기공사 내지 제습기 구입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결로현상에 대한 하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자보다는 다른 데 인근에 한보아파트라고 그쪽에서도 지하주차장에 결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습기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일대가 취약해 가지고 제습기를 한다는 게……

건립하고 운영해 보니까 밑에 지하에 결로가 자꾸 생기고 해서 거기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주택 준공현장에 가면 항상 빠지지 않는 사안인데 하자기간 내에서는 결로현상 같은 경우는 하자업체에 의논이 되어야 되지 싶거든요. 일단은 이 예산이 통과는 되더라도 업체에 대해서 하자 요구는 조금 하셔서 가능한 하자처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하자로 봐도 무관하지 싶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업체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식청소차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습식청소차는 지하에 환경오염이 되고 이물질이 있고 그러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습식청소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소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직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습식청소차가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청소만 위해서……

예, 지하에.

이것도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어떤 청소차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그냥 사람이 탑승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밑에……

돌리는 그겁니까?

예, 부직포가 밑에 있어 가지고 움직이면서 하는 것.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용역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입을 해줘 가지고 해야 되는가요?

면적이 좀 큽니다, 지하에. 지금 현재는 층별로 하고 있고요, 지하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이걸 요구를 하신 사항인가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밑에도 결로가 생기고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면 결로를 흡수해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것 습식청소차를 시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에 이 청소차를 쓰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시청사는 청소를 어떻게 하는가요? 이 항목을 신축 건물에 제습기 설치하고 습식청소차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하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습식청소차를 굳이 왜 구입을 하는지,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항목을 포함시켜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고 우리 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 습식청소차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필요성이 제가 좀 의아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일단 나중에 다시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212쪽 상단에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있죠? 육성사업 한번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진주바이오진흥원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로 해서 선정된 겁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이고 그리고 총 사업예산은 17억2,200만원 정도됩니다. 국비가 15억6,000만원 정도되고 그리고 시비가 1억5,000 정도됩니다. 5,20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친환경 소재 개발사업입니다. 유기농 농약이랑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업체가 몇 군데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 아닙니다. 연구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업체와 협력해 가지고 추진할, 구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5,000씩 3년간 말씀이시죠?

아니……

시비로 1억5,000에서……

5,200씩 3년간 1억5,000. 전체 예산은 17억이고요.

여기 보면 기업당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5,200만원 예산선정 기준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약품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선정이……

국비가 15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10%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5,200만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2,777만원을 감액한 12억5,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세정업무 워크숍 비용 1,600만원, 세정발전연구회 컨설팅 참가 지원비 210만원,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관리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구입비 209만원과 재산세 부과관련 전산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입니다. 지난 5월에 설치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의 운영 종료 후 집행잔액인 신고센터 운영 지원 인부임 266만원, 신고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관내여비 1,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기정액 7억4,527만원에서 3,358만원이 감액된 예산액 7억1,169만원으로 세외수입 부과관리의 사무관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계자 워크숍 및 세정발전연구회 컨설팅 2,569만원을 감액으로 사유는 코로나19 행사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 집행잔액 124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665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800만원 증액된 2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근로일수 단축과 근로자 인원조정으로 5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예산 확보 및 시비부담금 증액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책자원 마련과 도비 및 시비예산 증액으로 공공운영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취지확인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500만원 편성하였고 보증인 교육 등 행사참가수당으로 지원금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관리에 행사운영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비 6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 실시 불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