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14

회의 전체 보기 34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일교차가 심해짐에 따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4일 15일 16일 3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5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류재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반갑습니다. 류재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 고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및 마대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 고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종량제봉투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 세외수입에도 영향이 있지 싶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폐기물 관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13조제1항에 각호 외의 부분 중 각호라는 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비용, 그리고 처리수수료, 그리고 수집 운반하는 이런 제반비용들 그런 것들을 각호로 정해놓은 것인데 그런 각호를 고려해서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를 “그걸 고려해서 결정하며 별표2와 같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5조제3항을 신설해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신설해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번 상임위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관련해서 100ℓ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너무 무리를 주는 것 아닌가, 다른 지자체도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진주도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관련된 조례 100ℓ를 없앨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100ℓ나 이런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할 때 이걸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ㆍ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제한하는 것은 시장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 곧 올라올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단독 발의를 해서 7대 때 조례를 만든 일이 있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약간 개정이 변한 시대에 왔습니다. 개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먼저 집행부에 물었어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하겠답니다. 그래서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건,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 의원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개정하는 건 집행부의 후속조치도 필요하고 또 준비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류재수 위원님께서 내용은 굉장히 좋으나 그런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개정할 의향은 묻고 안 한다 해서 우리가 하게 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류재수의원

아, 그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야기처럼 보통은 수도요금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류재수의원

시에서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수도요금이나 생활물가를 인상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에 토론이 된 후에 올라가야 되지, 그냥 의회는 아무 상관없이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물가가 인상이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주무과에서는 미리 사전에 의논된 것은 사실 아니다 이 말이죠?

류재수의원

제출하면서 의논은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의견은 없던가요?

류재수의원

예, 서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건 시장의 의사대로 행정을 하는 그런 걸 없애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의 하나의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법이 있어야만 행정이 있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의논이 되었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일단 의원들의 권한이 있지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 해당부서인 청소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발의해 주신 류재수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 결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지자체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 시 유료로 상업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시군은 열 세 곳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례 별표에 판매가격 및 수수료를 기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유료광고의 경우도 타시군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결정 고시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5종류가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은 거울 외 61개이며, 여기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에 적용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대형폐기물 처리물량은 2019년도 기준 77,000건 정도이며, 혁신도시 및 역세권 등 관내 공동주택으로 입주하는 가구가 많아 대형폐기물 배출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신속한 처리로 진주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발의 이후에 류재수 의원님과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청소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이 개정 조례안에 집행부에서도 찬성을 하면, 사실은 개정 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가 100ℓ 쓰레기봉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지난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100ℓ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안을 제가 제안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며, 이 조례 제안이 있었을 때 100ℓ가 폐기될 수 있겠다. 그리고 폐기를 하는 게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보셨는지와 이번에 사천에서도 100ℓ 쓰레기봉투를 없애는 걸 조례로 발의를 했더라고요. 창원도 진행했고. 경남은 사실 거의 다 100ℓ를 쓰고 있었는데 환경부 권고안이 내려오더라고요. 작년부터 권고안이 많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300㎏ 이상 쓰레기가 나가는 상점에 한해서는 최대한 100ℓ 봉투를 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데서 100ℓ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진주시도 어쨌든 환경부 권고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서은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7월 1일 발령을 받고 와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100ℓ를 없애야 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어떤 부분을 했다 안 했다고는 논할 수는 없고, 와서 보니까 환경미화원들하고 의견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의견을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위원님 그리하시는 말씀도 필요한데 1차적으로 파란 마대, 건설공사장의 생활폐기물 마대가 사실상 더 시급한 실정이지, 지금 100ℓ도 없애야 되는 건 있지만 그 두 개를 한목에 하는 건, 예를 들어 없애주면 좋겠는데 일단 마대가 더 급하다 해서 그 부분을, 거기까지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를 하는데 지금 류재수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 부분에 또 첨가되어야 될 부분은 되고 나면 연말 한 번 더 해서, 지금 100ℓ가 생산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판매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 당시 위원님이 발제를 하실 때 그 당시에 없애버렸으면 생산을 더 안했는데 실제로 그걸 요구하는, 지금 특히나 어디서 요구하느냐 하면 편의점 같은 데 이런 데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 인스턴트식품들이 컵라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이나 대형식당들 이런 곳에서 원하는 곳이 현재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금 당장, 생산은 더 하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위원님의 발제대로 했고요. 그래서 75ℓ를 첨가하고 100ℓ를 추가하는 것은, 100ℓ가 그래도 한 90% 95% 이상 소진되었을 때, 지금 판매되어 나간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리터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보통 얼마나 판매되고 1년에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 자료를 ℓ별로 주시고, 마대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하고 뜻을 달리하는데요. 우리가 라면을 하나 사도 라면가게에 신라면 하나만 사서 먹는 것보다는 해물 짬뽕 여러 수십 가지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되는 건데 상품제조를 제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리터를 제한하기보다는 무게를 제한해서 무게가 초과되는 건 안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마대자료 그건 무게가 무거운 건 안 가져가거든요. 수거를 안 하거든요. 자기 집 앞에 수거를 안 하니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건 무게가 무거워서 안 가져갑니다. 하나 더 사 가지고 분할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중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배출봉투는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내놓은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배출봉투책임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큰 봉투는 상호를 가진 업체들이 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면 배출봉투의 표기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 어느 횟집이면 거기 배출하는 포대자루나 쓰레기봉투에 상호라든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게끔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노란종량제봉투는 시행한 적이 없었고요. 파란 마대 그 부분은 실명제로 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 되면 결국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표기방법이라든지 그게 지금은 봉투를 어느 곳에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다보니까, 그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걸, 파란마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각 마트 이런 데서 판매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저희들이 무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실명제로 하게 되면 결국 개인 마트나 조그마한 소매점에서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산에 연결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갑수위원

쓰레기봉투를 주로 하는 업체나 가게나 개인 가정에서 표기가 되어야 되고, 지금 30㎏를 말씀하시는데 100ℓ에 30㎏…….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제가 말하는 건 초록색 공사장 생활폐기물마대를 이야기했고요. 100ℓ는 다릅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75ℓ에도 30㎏를 넣을 수 있거든요. 100ℓ에도 이불이나 베개나 이런 건 넣으면 사실은 일 이 키로 밖에 안 되거든요. 분명히 이걸 없애고 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겁니다. 왜 생산을 중단하느냐, 왜 안하느냐 이렇게 들어올 건데, 본인 생각으로는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두 달 되었습니다. 두 달 반이 지났는데 연말까지 해서 초록색 마대하고 지금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형봉투 정도는, 저희들도 없앤다고 한번 의견을 물으니까 그럼 이불은 어디에 넣을 거고, 작은 데 넣으면 칼을 째가지고 잘라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연말에는 조례가 개정될 때 시민의견이, 물론 하다보면 100명이 다 좋다는 제도는 없을 겁니다.

윤갑수위원

이불을 예를 들면 가정집에서 이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불이 많이 나오는데 이불이 봉투에 안 들어가면 분명히 쓰레기 버리는 옆에 두고 간다 말입니다. 그럼 수거하는 사람은 봉투에 안 들었으니까 수거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럼 그게 한 달 두 달, 몇 달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100ℓ를 없애는 부분은 본 위원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쓰레기종량봉투 판매가격 인상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인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실제로 류 위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셨고, 시장이 결정하든 조례로 정하든 물가위원회에서 하든 이런 부분이 쓰레기에 대한, 특히 환경업체나 이런데 류재수 위원님 전문가이신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공무원이 느끼는 체감도와 위원님이 느끼는 체감도와 민원이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 봉투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쓰레기봉투를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올리면 작게 나오겠지, 또 낮추면 많이 나오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제가 아직까지 100%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서로의 양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는 언제 올렸습니까? 최종적으로 올린 지가?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최종적으로는 2018년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몇 년 만에? 어떻게?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가상승에? 올리는 기간이 5년이면 5년이라든지 3년이면 3년 이런 그게 있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규정되어있는 건 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규정되어있는 건 없다고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러면 전국 대비, 경남 대비 했을 때 진주시가 쓰레기봉투라든지 마대가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진주시가 보통이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전국을 비교는 특별히 한 건, 경남도를 저희들이 자료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진주시가 일부 적절한 가격보다 평균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요금도 좀 싸고 쓰레기도 대규모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이유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10ℓ를 기준으로 도내 걸 말씀드릴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창원이 10ℓ 350원, 진주가 300원하고 통영은 260원, 사천은 250원, 김해는 300원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밀양이 370원, 거제가 350원, 양산은 500원, 의령은 200원, 함안 200원, 군 단위는 저렴하고 시 단위는 평균치보다 저희들이 약간 아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68호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산업집적법에 의거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이 가능하나 5년 이내에는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그 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3제조1호에서 안제22조제2항까지 총 5개 안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안제25조에서는 제목을 양도와 대여금지를 양도와 제한으로 개정하고, 안제25조1항에서는 상위법령인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일정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조례에 간단명료하게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