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천원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액은 966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595억8,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1페이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홍보물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과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불용예상액,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종량제봉투 지원 집행잔액 등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충일 행사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행사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6.25행사 관련해서 역시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관련해서 복지포털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를 개편함에 따라서 비용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그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등 경기침체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확대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1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그 중에 국도비 9억9,300만원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 9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복지박람회를 취소했습니다.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도 역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2억3,200만원 전액 국비 100% 인데 2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국도비 총 889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읍면동 기간제인건비가 2억4,400만원, 선불카드 발행비용 8,3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886억1,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68억1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양곡할인 관련해서 정부 양곡 사업량 증가로 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택배비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관련해서 교육부 전입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인건비 1,100만원,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45페이지, 통합조사 운영 지원 관련해서 코로나 확산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출장이 좀 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가 400만원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69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4월, 5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 확산예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출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과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3,900만원, 재해구호교육비와 이재민 구호비 3,000만원 등 7,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2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보조기, 요양비, 건강생활지원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상남도에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비용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성과포상금을 반영해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서 감액이 1,200만원이 되었거든요. 신청자가 거주지를 옮겼다든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비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에 따른 보조인력을 13명 채용했는데 그 인건비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에 따른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남은 겁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보조인력이라고요?

예, 일시에 많은 사람이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기준에 맞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인력입니다.

지원자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184억3,2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이 증액된 2,189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중간 부분 실버카페청년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경제침체로 인한 실직, 미취업, 청년지원대책으로 실버카페 4개소에 재고 및 매장관리, 카페 홍보, 신메뉴 개발 등을 전담할 청년매니저를 1명씩 배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시장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기 장비 구입비 등 투자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제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 노인계층 자립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계층 자립 지원사업은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년 1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난반비 지원금액 감소로 인해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은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 배달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전확인 사업으로 지원인원이 감소하여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은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중도 난청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인원 감소로 인하여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용역비 등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보상비 등 사업비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복지부 사업조정에 의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5,000만원 감액된 10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진주요양원 외 28개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단 금산면 송백경로당 내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금산면 송백경로당에 도배, 장판, 부엌, 화장실 등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안동 경로당 건립 및 바로 아래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2020년 제1차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3억원과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증원인력의 사업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시간당 1,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상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화재안전 창문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3개소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6,00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아동복지시설 장비 구입 지원은 진주기독육아원 외 2개소에 미 설치 장비 및 내용연수경과 등 장비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상단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입니다. 진주시 장애인노인복지관의 승강기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 경로당 건립 건이 2개 있네요, 신안동하고 평거동. 기초조사는 이미 다했죠?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부지까지 확정을 했고요, 지금 이 돈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매입합니까? 안 그러면 가정집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가정집을 매입해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경로당을 다시 지을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철거 후에 다시 새로 건립을 한다?

예, 경로당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의해 편의증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가정집은 편의시설 수리가 리모델링이 어렵습니다.

가정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하면 현재 규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건립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고 그러면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져……

예, 구성되어 가지고……

어느 어느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경로당을 어떻게 건립하면 좋겠다 회의록도 만들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안동하고 평거동 두 곳 다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 후에 건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예,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없고?

예.

주변에 인근에는 경로당이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러면 민원이 있었다, 그죠?

예, 그쪽 동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국회의원께서도 국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일단 부지만 매입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편성해서 신축할 것입니다.

보니까 경로당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길 하나 건너서 노인들이 텃새랄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가까이 있어도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우리 동네 지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시에 경로당이 539개가 있는데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동 같은 데는 경로당 수가 좀 적은데 읍면에는 진짜 옛날에 부락 단위 별로 해달라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고 하면 자꾸 어르신들 명수가 적어지는데 경로당은 신청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위치선정을 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짓고 나면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위치선정이 잘못되면 나중에 원망이 돌아오니까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 해도 위치선정을 잘해라 그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직접 확인을 하고 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119억8,8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 감액되어 118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변경 내시와 코로나 관련 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으로 국비 3,7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9,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중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입소자 직업훈련비 200만원 감액하고 입소자 감소 추세에 따라 비수급자 생계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생계급여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감소 추세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변경 내시에 의하여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인구의 날 행사 7월 10일 전후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최소화하여 사업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에 따른 다문화센터 휴관기간의 교육생 수송차량 용역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방문교육 지도사 활동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00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삭감액 1,900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도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하단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 전후로 기념행사를 계획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취소하여 사업비 6,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문교육 지도사 활동수당 등에 활동비,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에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처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준다는 겁니까?

처우개선비가 원래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었는데 2019년도에 국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5명인데 18명분 국비를 받아 3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했는데 이번에 할 수 없어서 우리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처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해진……

정해진 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방문교육지도사들 수당이라든가 처우가 미흡하다고 했었는데 1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은 지금 상 중인 관계로 복지여성국장께서 아동보육과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입니다. 아동보육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당초보다 8억5,400만원이 증액된 1,44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행사 지원 중 청소년증 발급단가 인상 및 발급매수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등 구입에 따라 9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지원으로 만7세 미만 아동 수 증가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억9,100만원이 증액한 21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아동급식지원 및 운영으로 코로나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으로 급식지원 일수 증가 및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6억500만원을 증액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3,700만원을 증액한 1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개소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안전지원인 공기청정기 렌탈수 증가와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1,700만원 증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58페이지 상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중 온종일 돌봄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비 4,500만원과 어린이물놀이장 운영비 3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인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정 운영비 보조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만6,000원 증액한 3억5,600만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아동인구 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지원금으로 100만원 감액한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역물품 구입비 추가 지원을 위한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500만원을 먼저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신규사업으로 5,89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공기살균기 렌탈 지원비 38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개선인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500만원이 증액한 1억7,500만원과 어린이집 공기살균기 렌탈비 지원 2,300만원이 증액한 4억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60페이지 상단에 코로나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억4,900만원을 증액한 42억2,200만원을 편성하고 중간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400만원을 증액한 2,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 인건비로 코로나 관련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사업기간이 축소됨에 6,380만원을 감액한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일 24시 시간제 직영 보육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세입 완료된 정부 및 경남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인적성 검사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아동확대 예방에 대한 대책 지원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입주 청소용역비에 3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장난감은행 놀이체험교실 강사수당은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1,200만원 감액한 1,400만원과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 강사수당 1,500만원 감액한 1,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62페이지 상단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중에 부모교육 홍보현수막 및 진행물품 구입으로 360만원 증액한 1,070만원과 영육아 양육 부모교육 강사수당으로 110만원이 증액된 1,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터 263페이지 상단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공무직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258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아동보육전문기관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연계가?

업무연계가 경남서부보호전문기관이 서부경남에 2개 시 6개 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동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우리가 아동에 관련해서 신고 건수가 169건입니다. 169건인데 사천시는 90건, 아동이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은 10건에서 15건으로 그에 비하면 169건으로 70% 이상이 우리 시에서 차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께 그때 보고 받은 내용도 있고 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내용을 올리는 걸로 해서 의지를 내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중간에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우리 진주시가 최근에 아동학대 건도 발생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경남사단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김해 직접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내에서. 2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인애재단으로 위탁을 줬고 작년에 보니까 양산시에서 해가지고 올해 8월에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장님도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 관련해서 조사, 아동보호전문팀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팀하고 그 다음 아동전문공무직도 1명 채용을 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도 필요하다, 이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지금 못하고 장소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기에 빨리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련된……

제상희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아, 잘 안 들립니까?

예.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련된 신청양식을 제가 한번 받아 봤거든요. 물론 내용은 정말 숙고해서 장소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 별로 설치를 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도 양산도 지금 오랜 산통 끝에 추진이 되고 있고 거제도 올 초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제 단독은 아니고 인근 통영하고 고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 부분에서 걱정과 우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전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장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의지를 표명을 하셨던 부분이라 저는 조금 의외인 입장에서 이걸 추진을 적극 하셨으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국장님, 이게 수요조사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수요조사는 해년마다 있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월 1일자와 내년초부터 개정법 때문에 아동전문 전담요원, 이렇게 전단팀을 꾸려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조사가 전문기관과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형식적인 걸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에 따라서 맞추어 나가겠다 하시기보다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시기보다는 지자체의 어떤 개인기를 발휘를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공공사업을 우리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지금 시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유니세프 아동이 경상남도에는 아직까지 지정된 도시는 없고요. 우리도 용역비 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되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 신청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입니까?

예.

지자체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어떤 우려가 드느냐 하면 성과도 물론 중요한데 현재 지금 공백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사건을 비롯해서. 그래서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정량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하고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시장님이 항상 내세우는 게 진주를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안에 추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유니세프라든지 도시지정이라든지 또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속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크게 좀 질의를 해주십시오. 잘 안 들리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잘 안 들립니다. 국장님은 잘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귀가 아주 밝으신가 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들립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대어서 톤을 좀 높여 했는데 이걸 불륨을 좀 높이든지 ……

지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크게 하는 수 밖에 없다, 볼륨을 좀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나중에 그걸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다른 분들 알아듣게끔 해주십시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네요. 과장님이 상 중이시라 그렇죠?

예.

국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259페이지에 살균기 렌탈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동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시설에. 여기 담당팀장이 누구죠? 두 분이에요?

예.

여기에 소요되는 대수, 렌탈기간, 그 다음에 렌탈 카탈로그, 이걸 계수조정 전까지 두 분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준비되어 있죠? 다 알아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두 분 팀장님 대답이 없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가 챙겨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도 바쁘실 건데 팀장님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84억9,500만원에서 10억2,800만원 감액한 74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에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로 3,400만원 증액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청사이전 업무추진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및 이전비용 등으로 6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의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청식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청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사업은 농식품박람회 개최 취소하고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13억9,200만원을 감액한 6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감소 및 중단으로 2,800만원을 감액한 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중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후계농 융자지원에 따른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도비예산 미편성으로 1억1,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3,600만원을 증액한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업인단체육성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상반기 미추진 사업으로 2,200만원을 감액한 1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인 해외연수 취소로 2억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437페이지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437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밖에 둘 수 없어서 예비비 전체 90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융자금으로 180억8,700만원으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잠깐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전기요금 지원사업 말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제가 보니까 대평 내촌마을하고 가뫼골 체험마을 두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총 6곳인데 대평 가뫼골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규 개보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회의록을 일단 찾아서 봤는데 그러면 이 휴양마을이 어떤 취지에, 시에서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습니까?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이 농촌에 감 따기, 피자 만들기, 두부 만들기, 농업을 하려고 하는 도시민들이 거기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험활동으로서 충분히 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반성 정수마을을 신규로 작년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가봤는데 그 마을에 주민분들이 공동체로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진주시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상반기에 도시민들이 체험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31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20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75억4,500만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15억7,600만원 증액된 29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포장재 적재공간 부족 및 농작물 작기별 필요 시에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4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반가공 시설 신축지원사업은 우리 시 관내 공공기관 농산물 납품 시에 반가공 농산물 요구가 많아 지역농산물의 다양한 판로개척 확보를 위해서 반가공 신축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하우스 에너지 공급 차량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난방유 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에너지 공급차량 지원 사업비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및 지원사업과 314페이지 상단의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여비 등 관련예산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박람회 행사 미참여로 인해 1억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수출 신시장인 미주, 유럽, 중동지역에 딸기, 파프리카, 배 등을 수출할 때 수출업체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신시장 수출 감소로 인해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가 신규품목 개발 및 거점농가 육성지원사업은 수출신규 계약재배 및 신규수출농가에 대해서 재배시설을 보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수요가 적어서 3,000만원 전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냉동딸기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딸기를 선별 후에 남는 하품딸기를 급속냉동하여 수출 및 국내시장 유통 등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도 지정 수출농업단지 소속 수출농가에 대해 환경재해 개선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출하전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분석용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 지정 수출농업단지 소속 수출농가에 대해 수출농산물 파종 자재관리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수급이 조금 어려운 이런 시점에 지역인력 대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재해보험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10억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1,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단의 지역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및 급식에 납품되는 지역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9,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부문 청소 인부임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환경 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에 지급되는 인부임으로 당초 계획인원 2명 중 1명이 건강상 포기가 있어서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수출농가 신규품목 개발 및 거점농가 육성에 냉동딸기 가공시설은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수출이나 국내 유통 딸기를 선별하고 나면 하품딸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그게 키로당 700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이걸 냉동을 하게 되면 수출단가도 그렇고 1,400만원 정도, 배 정도 더 가격이 높아져 농협에서 농업인들한테 딸기를 수매할 때 수출가격도 좀 높아지고 그런 증대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처음 반영하시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15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년차인데 어떻습니까? 국도비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비율 그대로 지원이 될 거고요, 그죠?

위원님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좀 있으면 준공이 되어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시설 내에 농약분석실을 설치를 해서 현재 농산물도매시장도 분석실 설치가 될 계획으로 있고, 도에서. 저희는 로컬푸드나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그동안 잔류농약 분석을 못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거랑 다른 가요? 1년차라서 앞번에 도에서 시설 설치를 하라고 해서 했던 겁니까?

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그런 시설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도에 하는 거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설치할 계획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 농산물 반가공시설 신축 지원, 시설하우스 에너지 공급지원, 31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제상희 위원이 질의했던 수출농가 냉동가공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디에, 민간인 입찰로 되었습니까?

위원님, 냉동딸기 가공시설도 저희가 예산서상으로는 3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체 사업비는 현장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9억 넘게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비라서 급속냉동 기계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전체 보조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자부담으로 해서, 일반 농업인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예산상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이것은 수곡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찰입니까?

나중에 사업할 때는 전체 이것도 입찰할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주시민들, 농민들은 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이 있거든요. 농협에서는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

냉동딸기는 전체 사업비가 3억원인데 농협에는 1억5,000만원, 313페이지 에너지 공급 차량은 예산서상으로는 저희가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1억4,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비 지원은 7,200만원 여기도 50% 지원, 50% 보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곡농협하고 동부농협하고 수곡농협 세 군데서 입찰을 본다 그 말입니까?

예, 나중에 지원하면 여기도 다 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농협하고 민간인이 입찰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시설을 사업을 신청했을 때 차이점?

위원님 이게 농협하고 일반 농업법인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입찰도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농업인도 일정 규모 이상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전체 입찰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 타지역은 농협에 이렇게 몰아주기식은 없었고 진주시는 관대하게 농협과 연계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라서 다행인데 너무 농협에 치우치면 안 되고 일반 농민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민간인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사업비가 적은 사업들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14억8,100만원에서 106억6,200만원이 증액된 42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의 벼병행충 방제지원사업은 공동방제 약제의 지원을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으로 사업추진내용을 변경하여 4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사업추진후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당초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139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조건불리직불금도 마찬가지로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신청 사업량이 감소하여 2억5,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경비지원은 피해품목 선정 후 국비 확정내시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복구는 4월초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인해 피해를 입은 401㏊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화전시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화작품전시회를 취소함에 따라 2억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온새미로농산물 전시판매부스 운영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미개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지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작품 중심 비대면 기술보급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채용과 토양검정시약 구입을 위해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의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8대에서 7대로 1대가 감소되어 2,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9,000톤에서 10,500톤으로 1,500톤이 증가되어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원은 당초 사업량이 300㏊에서 210㏊로 90㏊가 감소되어 3,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하단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축산경영 애로가 많아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당초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육이 취소되어 300만원 감액하여 총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맨하단의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봉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진성면 IC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국비 확정 내시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거점소독시설 방역근무자 채용을 위한 국비 확정내시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AI 등 방역대책비 지원은 소독약품 구입비 등 방역대책을 위한 도비 확정내시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쪽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지금 몇 차까지 방제가 진행되었습니까?

당초 2회까지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 때문에 병해충이 만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3차까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혹시 정말 극심했던 도열병, 벼도열병 원인 분석은 지금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50일간 긴 장마로 인해서 방제할 시간적인, 날씨 때문에 방제를 사실상 제때 못했습니다. 날씨가 좀 좋으면 그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사실상 날씨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보통 화창한 날씨는 병해충이 만연 안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잎집무늬마름병이라든지 도열병이라든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날씨 때문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은 우기다, 그죠?

예.

혹시 방제 때 약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약제선정은 1, 2차까지는 약제를 주관 농협이 금곡농협입니다. 금곡농협에서 입찰로 통해 약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단에서 또 약제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면에서 방제협의회에서 미리 약제를 선정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그 선정된 비용을 금곡면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이장단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제 선정에 있어서 농약사가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살균제하고 살충제 이 두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하고 있나요?

혼용해서 씁니다.

협의를 통해서 약제를 미리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은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긴 우기도 문제가 있었던 거겠지만 벼를 심는데 밀도가 상당히 높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통풍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제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이 정확히 병을 저지를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지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공동방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계획방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개별방제는……

아니, 개별이 아니라 계획. 미리 계획이 되어서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순서면에서 쳐지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맞춤형으로 방제가 진행될 수 있는가, 방제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올해는 사실 기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 진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긴 우기는 또 더 지속될 확률이 높거든요. 기후 대비 지금 현재 기후로 봐서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증가했는데 아까 이유를 설명을 하셨나요, 증가이유?

19,000톤에서 15,000톤으로 생산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생산량 증가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23쪽,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여기 반려동물 문화교육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었고 그간 교육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회차로 진행되었다, 몇 회차 이루어졌었고 그 경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몇 월요, 구체적으로? 보면 기정액이 있거든요. 당초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내용이, 계획이 년 4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팻에티켓사업하고 동물학대 예방 프로그램하고 동물보호법 등 그런 교육을 우리가 년 4회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기간제 하시던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하셨는데 여기 총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에 정식인원이 수의직 1명하고 농업직 3명, 그 다음 기간제 1명 총 5명이 있고 유기견보호소에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인력적으로 좀 힘드시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도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가축부서가 축산농가로 신고를 받나요? 신고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인가요?

일정 두수가 아니고 가축등록업을 하면 면적이 50㎡ 이상 되면 신고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은 몇 마리 이상, 기타 개는 몇 마리 이상 이런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신고등록이 되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축사규모가 50㎡ 이상 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이면 몇 평입니까?

한 17평 정도.

아, 평수로 계산……

예.

사육두수를 예를 들어 소를 칠 것 같으면 량에 관계 없이 평수……

예,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면적이 50㎡ 이상 되면 ……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의무화가 되어 있네요?

예, 등록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안 하고 그냥 촌에 변두리에서 닭을 키운다든지 기타 등등 다른 동물을 사육을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면에 전화를 해 보면 민가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폐가에 여러 가지 동물을 사육을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들 법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폐가에, 여러 가지 가축을 사육하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오염을 시킨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두 마리 사육하는 게 아니고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동물을 폐가를 활용해서 사육을 한다는 그런 민원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명석면사무소하고 환경보호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는데 9월 30일까지 동물을 다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담당팀장님, 명석 어디에요, 그게?

명석 관지마을 앞에 위에……

내가 설명한 게 맞죠?

예, 내나 환경보호과하고 저랑 같이 가 가지고……

예, 이게 추경하고는 관계 없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말씀한 거니까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 상단에 국화전시회 행사가 취소되면서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보면 국화전시회 국화출품작품 보상금 4,000만원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1,5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행사가 취소가 되었는데 출품작품 보상을 1,500만원 지급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국화작품전시회는 취소는 했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키운 국화가 사실상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주시 요소 요소 열 군데 분산 배치하게 했습니다. 전시회는 안 하지만 분산 배치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들 키운 것하고 국화연구회에서, 또 운동장 안에서 토종종자전시회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토종종자전시회만 하면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국화작품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 출품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 금액으로 해서 10억이 되는데 취소가 된 행사에 기본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이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토종종자전시회 하고 소규모로, 대형으로 안 하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키운 것만 가지고는 사실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국화연구회에서 키운 걸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그렇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류독감 등 방역대책비 지원이 있습니다.

325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325페이지 AI 말씀이죠?

예, AI가 조류독감 맞죠?

예.

다가오는, 특히 겨울철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가축의 방역 또한 중요합니다. 진주시에서는 방역대책이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몇 년 동안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열병이 사실상 진주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축산과에서는 방역체계가 잘 구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수의사가 1명뿐이라고……

수의직은 1명이고 공수의사는 8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위촉을 합니다. 우리 진주시 전체 동물병원이 많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2년 동안 자기들한테 보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진주시에는 4명 정도의 수의사가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주에는 지금 현재 1명 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6월, 7월까지는 저희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명이 사표를 내고 검역소에 1명 가고 1명은 도에 가고 1명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 수의사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타 지역에는 신청자가 많은데 진주시만 특별히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이유는 발견을 못했는데 짐작하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동물 마리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가지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직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시고 방역하는데는 아무 차질이 없지만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 일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류독감주사 같은 것 놓고 할 때 AI 했을 때 자기들만의 전문용어를 썼을 때 못 알아듣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미 조직개편을 많이 했는데 진주시에서는 조직개편을 내년에 꼭 해서 업무분리를 꼭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인사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인사계하고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계에서도 7월에 도에서 인사발령이, 경남에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그런 이유가 다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사계와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의사 근무환경이 다른 데보다 안 좋고 수익적인 부분이 좀 적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보다는 아마 다른 타 과에 직원들보다는 수당이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 지속적으로 안 있고 떠나게 되면 그런 다른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수당을 또 많이 준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우리 김시정 위원님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순호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세출예산은 359억9,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개최를 취소하여 8,0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교육부 주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축제 역시 코로나19로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등 1,100여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개최하지 못한 행사운영비 등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10층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500만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장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700여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제일중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과 진주외고 학교급식소 재건축사업은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 요청에 따라 각각 1억원과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상반기 급식비 지원을 하지 못한 14억2,2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 중간까지 진주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운영하지 못한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4,600만원과 강사료 등 보상금 1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 꿈나무 캠프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초등학생 대상 방학진로 캠프 운영 취소에 따라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인재양성 캠프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중고등학생 대상 방학진로 캠프운영 취소에 따라 1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780만원과 강사수당 미지급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 온라인공부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조달청 입찰후 낙찰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린이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전부 취소 결정함에 따라 1,39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57페이지 하단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미 운영에 따른 귀가 지원비, 각종 체험활동비, 급. 간식비, 강사료 등으로 전체 2,267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개최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와 참석보상금, 급. 간식비, 강사료 등해서 전체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역시 상반기 개최하지 못한 3:3 농구대회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을 위한 급.간식비, 심사비 등 670만원과 암벽등반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에 지역간 청소년 문화교류활동부터 359페이지 하단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하였거나 일부 미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을 봐주십시오. 입시전담정보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1,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까?

운영은 코로나19로 2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 안 하고 5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면으로 하는 겁니까? 1대1로 하는 겁니까?

대면으로 했습니다. 대면으로 했고 지금 코로나19 2단계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8월 20일부터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비대면으로 전화상담하고 있습니까?

예.

몇 분이?

7명이……

일곱 분이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하루 2명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합니까? 24시간 운영을 합니까?

아니, 야간에만.

그러면 이분들은 전직 교사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전체 교사분들입니다. 현직교사분들입니다.

현직교사들이 하고 계십니까?

예.

전화상담을 했을 때 전화를 빨리 안 받는다든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담선생님들이 와계셔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담교사분들이 학생들에게 바로 전화를 하거든요, 사전예약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학부모도 오고 학생들도 같이 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은 안 하고 비대면으로 다 교체가 되었네요?

예.

그러면 몇 월까지 합니까? 입시전까지 합니까?

예, 입시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354페이지 하단에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355페이지 중간에 꿈나무캠프 운영비가 50% 이상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예.

코로나 관련해서 방문객이라든지 수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예산이 원래 50% 이상된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건 이해가 되는데 뒷페이지 356페이지 보면 온라인공부방 시스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온라인공부방은 초등 온라인 학습콘텐츠, 중등 온라인 학습콘텐츠 유지관리비 이런 거는 오히려 돈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면 강의가 돈이 내려가면 온라인은 더 보충되어서……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낙찰차액입니다. 온라인학습방 낙찰잔액이 860만원이고 화상영어 낙찰잔액이 2,235만원입니다.

아, 제가 그것 설명을 못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온라인 쪽으로는, 비대면 강의 쪽으로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되어야 될텐데……

8월말 현재 5,117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기관 보조사업 있죠? 제일중하고 진주외고하고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1억하고 8,200이?

예.

친환경하고 운동장 조성은 잔디구장……

저희들도 잔디구장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친환경이라 해서 잔디구장인 줄 알았는데 지금 기존 깔려 있는 모래가 흙하고, 옛날에 운동장이 흙하고 모래하고 같이 섞여 놓으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먼지가 엄청 날리고요.

배수시설 목적이에요?

배수시설도 잘 안 되어 놓으니까 물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배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에요? 안 그러면 잔디구장 만드는 거예요?

배수시설도 설치하고 위에 있는 모래도 다 긁어내고 새로, 모래가 아니고 그걸 깐답니다.

1억에 대한 자료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자세히 모르네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고?

이게 올해 사업을 한다고, 대응투자라서 교육청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왜 이 2개 학교는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 이야기에요

이게 사업비가 총 8억5,400만원인데 교육부에서 4억200만원 부담을 하고 시비가 8,200만원이고……

무슨 사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액 시비라면서요?

아닙니다. 8,200만원만 시비고 전체 사업비는 8억5,400만원이거든요. 8억5,400만원인데 교육부에서 4억200만원 부담을 하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헷갈립니다. 제일중학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제일중학교는 총 사업비……

전액 시비라고 안 했습니까, 2개는?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4억1,000만원인데 1억만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그 말이고요.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1억은 우리 시비 전액으로 편성하는 거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학교예산 그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 그게 전액 시비라고 과장님이 답을……

내가 묻는 요지는 매칭사업이냐 그걸 물었거든요. 1억이 소요되는데 전액 1억이 우리 시비로 한다고 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전체 사업비는 4억1,0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부담분이 1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1억을 전액 시비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는 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취합을 해서 협의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하고 그 외 별개 자료다, 그죠?

예, 별개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시급한 문제가, 어느 측에서 건의가 있었나요? 교육지원청인가, 아니면 학교?

학교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은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9억7,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보고서 제작, 실버가요제,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과 임시휴관기간 동안에 프로그램 강사보상금을 5,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입니다. 상평분관 노인 중식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말부터 경로식당이 운영되지 않아 식자재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본관 등 4개 관에 발열감지시스템 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식당 민간위탁금과 상락원, 청락원에 식당 청소 민간위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운 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운영비에서 9,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하단과 361페이지 상단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 상평분관 식당봉사자 선진지 견학에서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발열감지시스템 구입되어 있습니다. 몇 개소에 설치됩니까?

4개 관에 1대씩 설치 계획입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 식당, 청소 여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지금 없고 그래서 민간위탁금 중에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선진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행사성 견학이라 할 수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여기 식당, 청소가 되어 있어서……

위탁내용에 저희가 식당과 건물 청소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는 환경미화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 하고 있어서 인건비는 나가고요. 그 안에 포함된, 위탁금 안에 선진지 견학과 일부 운영비가 삭감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선진지 견학 운영비 감액,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청소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발열감지시스템 구입비 1,2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보면 각 부서별로 발열감지기를 상당히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다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발열감지기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얼굴인식형의 체온계 손목에서 체온을 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건 대당 300만원 정도의 가격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입구에 있는 그런 종류의 거는 얼굴로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같이 하는데 450만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분관 관별로 1대씩 있으려면 고가의 것보다 체온 측정이 체온계를 넣어서 하는 거라 온도가 좀 정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얼굴인식형이라서 저장이 되고요, 누가 왔다 갔는지, 그래서 그걸 예산에 올렸습니다.

관광과에는 790만원입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걸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면 79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으면 기능을 다 점검을 하셨겠지만 기능이 제대로 되느냐, 우리 게 제대로 된다면 790짜리가 조금 문제 있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르신들이 하시기가 좀 용이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 상태에서 얼굴 보고 손목을 갖다 되면 체온이 측정되는 거라서 일단 그걸 편성을 했는데 좀 더 구입할 당시에 만약에 온도차이나 이런 것들이 오차가 적다고 하면 그 종류에서 다른 것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예산은 여기서 잡지만 어차피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할 것 아닙니까? 여기 자체에서 구매를 해요?

자체에서 구매하려고 지금 올린 거거든요.

왜 그래요? 대부분 다 자체에서 예산을 잡고 회계과에 다 올려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는 회계과에 안 올리고 우리 과 자체에서 별도로 구입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회계과에 올려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정재욱 위원님께서는 대부분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데 이 자체 과에서 구입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 주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예,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걸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건의를 해주시고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인원 수 대비해서 출입자 수에 따라서 기계용량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이 다니고 조금 전에 같이 소독하는 것까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발열감지기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입하느냐, 이걸 예산을 잡아 가지고 회계과에 올리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 주느냐,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기계를 1대, 2대, 몇 대 이렇게 조금 사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예산이 많을 때 2,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입찰을 해서 하는데 기계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번에 발열감지시스템 이거는 우리 과에서 그냥 구입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관장님께서 우리 복지관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걸 견적을 받아보시고 책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저는 다른 부서하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류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00만원짜리 정도 되면 문제가 없다?

중요한 거는 발열을 감지하는 거라서 오차가 적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걸 확인을 한다는 게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