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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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도시환경위원회 선임부서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고, 읍면동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주대첩광장조성관련 문화재청 회의참석으로 균형개발과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4건입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결정과 운영지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경 대곡 북창경로당에 대해 우리시 기부체납 관계로 경로당 관계자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소통과 협의가 안 되었으나 대곡면 지역구이신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중재와 설득으로 금년 5월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설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관련 홍보비 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 모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항공산단과 뿌리산단 기업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너 광고와 신문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중앙언론매체와 옥외 전광관 활용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인 신안공설운동장 한시적 녹지공간 활용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안동공설운동장은 시설노후와 인조잔디에 대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이에 대체하고자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2020년 준공목표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안동공설운동장 개보수를 통해 재이용 시 2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후 이용수요와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해 복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시설계획 수립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시설 설치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 지질공원 지정화 적극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질공원은 국가지원이 아닌 인증제도로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정촌공룡화석산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코자 용역을 추진하여 이번 달에 문화재청에 신청 계획입니다. 앞으로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고 공원화가 정상 운영될 때 관광객 수요 등의 다각적으로 검토를 통해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및 뿌리산단 분양률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뿌리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주기업 이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며, 실수요자인 금강과 원협협동조합의 입주를 통해 업종 추가를 위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방송 광고 및 주요 일간지, 버스 광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로 분양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관광 콘텐츠와 접목 복원 및 원도심 활성화 조속추진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8월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 후 문화재청 의견에 따라 11월에 임시복토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의 발굴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유적이 나오지 않는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로 심의가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문화재조사기관과 관련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우리시 총괄계획가 자문, 사례조사 등을 거쳐 문화재 보존방안과 광장 조성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진주대첩광장 보존 및 광장조성자문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향후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문화재청 사전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존방안과 사적지 지정 및 광장조성계획을 마련하여 문화재청과 매장분과와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문화재청 회의에 참석하는데 진주대첩에 대해서 가신다고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발굴에 대한 겁니다.

이현욱위원장

진주대첩 건에 대해서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러 가신다고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내용이 뭐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앞에 작년 12월에 문화재 발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화재를 보존할 건지 거기에 대한 보완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제출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대충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방문을 해서 협의는 했는데 결과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이건 문화재심의위원들 심의에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예측한 것하고 협의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일단 발굴에 대한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굴이 끝나고 나면 사적분과에 넘어가면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앞으로 절차가 몇 개쯤 남았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청 발굴에 대한 매장분과위원회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적분과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발굴에 대한 게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욱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뿌리산단 총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필지 수하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총 분양했을 때 금액 말입니까?

류재수위원

예.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2,600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2,600억 정도는 지금 계약이 되었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니, 계약된 건 그리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용지는 21필지가 분양되었고 지원시설은 16필지가 분양되었는데 분양률은 21%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계약금액으로는 아주 저조한 수준이네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강에서 8필지 한 블럭을 하고 이러니까 금강이 분양을 계약을 한다면 25% 정도 올라갈 겁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금강은 포함 안 된 겁니까, 21필지가?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1필지가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21필지는 금강이 빠진 상태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금강이 들어오면 29필지가 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협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30필지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계약금액이?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금강이 120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다?

이현욱위원장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0억이 넘을 겁니다.

류재수위원

500억이고, 지원시설 16필지는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그 감정가는 다 나와 있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조성원가입니다.

류재수위원

조성원가?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 조성원가 계산도 다 나왔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공사가 준공되면 정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121만원으로 조성원가 나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그리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총 필지별로 다 팔았을 때 얼마, 그리고 실제 지금 계약된 게 얼마, 그리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조성원가는 나와 있지만 감정가는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까? 계속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금융권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00 정도의 빚을 내어한다 아닙니까,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금융권 이자가 하루 천 몇 백만 원씩 되는데 늦으면 늦어질수록 조성원가는 높아진다 말입니다. 그죠? 그리 되면 감정가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나중 최종 정산을 하는데 그것도 약간 영향을 미칩니다.

이현욱위원장

많이 미치겠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안공설운동장 건과 지질공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한 지가 6,7년이 되고 여기 처리결과 나와 있는 걸 보면 2020년에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늘 사업을 해보면 제 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되기 쉽지 않은데 이 말 그대로 준공이 되면, 이게 빠듯하게 딱 2020년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근 10년을 신안공설운동장을 비워놓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생기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역이 들어갔다는데 알고 계세요? 신안공설운동장을 포함한?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저희부서에서는 당초에 12차례 유찰이 되어 2008년부터 매각하기로 한 그때부터…….

은애

서은애위원

타절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때 당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부서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 뒤에 체육진흥과에서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체육진흥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용역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1년 정도를 놓고 보면 공설운동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활용이 되려고 하면 지금 앞에 10년 외에 다시 용역보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향후라도 5년 안에 과연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민들이 6～7년도 참아왔는데 또 이렇게 계속 기다리라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 크고 좋은 공간을 비워 놓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지금까지 감수하면서 운동해왔는데 이때까지 말이 없다가 갑자기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감수하고 운동만 하게 해 달라,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말로 열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게 무턱대고 기다리게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차일피일 10년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벌써 7,8년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2020년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 기다리고 나면 공설운동장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공간은 계속 비는 거잖아요? 축구단들은 복합타운에서 축구나 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또 우리운동장은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리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이 건 때문에 체육진흥과와 많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걸 개보수하려면 20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개보수는 하지 말고 철거만 하면 한 5억 정도 든다는데 철거만 하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일단 이건 체육진흥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8페이지에 보면 지질공원 지정화를 위한 검토를 제가 그때 건의한 바가 있는데, 밑에 보면 “정촌 공룡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공원화되어 정상 운영될 때 관광객의 수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하겠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질공원 신청을 하는 건 특별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주는 천연자원이 이미 세 군데가 있고, 지질자원이 차고 넘친답니다. 의암바위도 지질자원이래요. 그래서 지질자원을 많이 갖고 있고 천연기념물을 갖고 있고,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지질공원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그게 브랜드화되어 진주가 지질공원이 있다고 해서 홍보를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럼 식당이나 농산물먹거리 이런 데에도 지질공원 마크를 붙일 수 있고. 그런데 경상남도에는 지질공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진주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지질공원이 되면 경상남도 안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나 지질공원 있는 곳에 한 번은 와 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만든다고 계속 토지보상비 얼마나 들여서 공원일몰제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들여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있는 것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이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손해될 게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사실 저희는 사업을 하지만 이것도 문화예술과 쪽에서 신청하고 거기서 하는 건데 적극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협의해서 추진 한 번 해 보세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경남에서 진주가 제일 많다고, 거기서도 적극 여기 권유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도와준다는, 저는 담당자와 전화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뜻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안공설운동장이나 체육시설공간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개발 개발을, 개발을 서두르고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을 왜 당겨서 못하느냐 그러는데, 우리시내에 그런 공간들을 우리세대에 다 갈아엎어 가지고 다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후손들도 필요할 때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매각, 개발 하는 것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개인들이 못 사니까 건설업자들이 들어올 거고, 건설업자들이 들어와서는 돈 벌기 위해서는 아파트 지을 수밖에 없고, 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뭐든지 자꾸 빈 땅을 전부 없애고 갈아엎어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망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경동 역사부지 빈 땅 쓰레기 있다고 해서 뭘 짓겠다고 그러는데 쓰레기 더러워 가지고 돈을 500억씩 들여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다음에 후손들이 20년 후 30년 후라도 좋습니다. 필요한 건물을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되는 건지. 신안동도 마찬가지고 망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걸 우리 세대에, 내 시장 임기 동안에, 내 시의원 임기 동안에 갈아엎어 가지고 흔적을 남기려 그럽니까? 그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에 휘둘려서 너무 급하지 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그때 필요하게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빈땅 하나 없이 전부 갈아 엎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순서에 의하면 다음 차례인데 문화재청 방문 때문에 빨리 당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문화재청 방문시가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문화재청 방문이 어떤 건으로 문화재청 가셔야 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유적에 대한 심의…….

서정인위원

대첩광장 말이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해서 보완 제출했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파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협의 때문에 가는 건 아니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유적이 나온 데는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고 북측 편에 유적이 안 나오는 구간에는 일부 구간 우리가 시설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시설한다는 그걸 의회에 미리 보여 줄 수 없나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 2건에 처리 1건, 건의 5건 중 공통사항 1건으로 완료 2건에 추진중 6건입니다. 5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도시건설국 부서 공통사항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관리 감독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는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준공 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사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정산 조치하겠습니다. 향후에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시 시의회 동의없이 사용한 부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검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2월에 경전선 폐선구간 활용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시에 희망교 접속도로 개설로 인한 대체부지를 활용하면서 진주시는 희망교 접속구간 구 내동역부지 주차장과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구 내동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의결에 따라 국공유지 교환 시까지는 부지 무상사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껏 사유지 1필지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부지교환이 늦어졌지만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교환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박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사업자 지정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터미널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와 주변상권 침체,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불편 우려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터미널 이원화 등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 2지구 미분양 필지 조속 분양 및 지역업체에 분양토록 검토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용지를 지역업체로 제한 분양해 달라는 진주상공회의소 건의와 지역업체에 분양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시의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제한 근거규정은 없지만 가능 방안을 찾고자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해서 현재 국토부 질의와 경상남도 적극행정 감사 청구를 통해서 행안부 사전컨설팅 감사팀에서 법제처 질의회신 등 종합검토 중에 있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예산낭비 없도록 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설계 공모 실시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철도이야기 공모전, 시민설명회, 전문가, 지역주민, 예술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철저한 대처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노선 경유 시군 외에 서부경남 시군과 협업해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집현면 봉강리 372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지 산지 경사도 재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서 우리시 자체 특정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개발행위 허가의 공정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표준매뉴얼 또는 지침을 만들어서 개발행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자체감사 결과가 9월 임시회 전에 마무리하고 의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왜 늦어지고 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감사실에서도 자기들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6.62도라는 걸 명시를 했고 다 결과가 나왔는데 뭘 따로 조사한다는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이나 버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논문에서도 있었고, 뭐냐면 허가가 나왔지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게 과연 이게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허위서류나 조작한 사항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자체가 전체 2종 주거일반지역이고 또 경사도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 경관이라든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검토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국립산림과학원의 곽두안 연구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분 이야기가 “작업자의 실수이거나 업무처리 미숙이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LH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LH는 단지 초보자를 위한 교육용 교재인데 그것대로 따라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기에는 LH 초보자를 위한 교육용 교재를 갖고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경사도를 조사했던 담당자가 의회에 와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들은 빠져 나갈 구멍이 LH 교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LH쪽에서도 말을 하고 곽두안 연구사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LH는 초보자용 교육교재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다 저렇다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그럼 이전에는 이런 검증과정이 참 허술했다 이야기인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경사도 관련해서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까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경사도와 상관없이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고 그 외 부분은 경상도 12도 이하에만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돌려서 가지고 오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사전개발행위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 의심스러우면 자체 프로그램 돌려봅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거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건 어떤 사항들이 오면 작은 거든 큰 거든 매뉴얼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자연녹지나 이런 데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12도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12도 미만인 땅에서만 허가가 나는데 그때는 아무 별 문제 없이 나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는 자신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때도 만약 13도 정도 되는 땅이 프로그램 돌린 거에 따라서 십일 점 몇 도로 낮출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걸로 보면. 그렇게 해서 낮춰가지고 허가 나왔을 때 이걸 진주시가 제대로 걸러냈겠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되돌려보면 프로그램과 과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걸 본다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했다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프로그램 버전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했다면 크게 경사도가 5.8도나 나지 않는다 그리 생각하고 있고, 아마 과학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류재수위원

한번 검증해 봐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사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LH나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지 다각적으로 확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 말고 우리 3년간 정도, 3년 정도 개발행위 허가내준 것 있죠, 경사도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해 준 것, 건축 행위, 다른 개발행위 허가 말고 건축 행위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건축 행위요?

류재수위원

그렇죠. 건축 행위를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직전 3년간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리스트만 뽑아주십시오. 리스트만 뽑아주시면 거기서 제가 몇 개만 찍어서 그 자료를 받아 볼 테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3년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사정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철도공단하고 우리진주시하고 서로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땅 교환하기 직전까지는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건 의회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8항에 나와요. 의회의 권한으로서 반드시 그런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게 보기에 따라서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그런 게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발감도 돼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진주역세권 2지구를 보면 제가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4,800억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들어오는 돈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들어온 돈이요?

류재수위원

들어올 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 들어올 돈이.

류재수위원

지금 계약금액하고, 김원규 팀장님 제 말이 동의가 가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류재수위원

아니, 계산을 해보니까 그동안 팔린 것하고 지금 감정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대로만 팔았다고 할 때 대충 4600에서 4800까지 되겠더라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4,500억 정도 봅니다.

류재수위원

4,500억 정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만약 분양 다 되었을 경우에.

류재수위원

그게 아직 감정가가 안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정확한 계산은 안 되겠던데, 하여튼 그 정도이면 의회에 작년에, 재작년입니까? 행정사무조사 받을 때 제출했던 총 원가가 4,065억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 잡은 게 4,300억 정도 공사비를 잡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는 왜 4,065억으로 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공사하다 보면…….

류재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지, 4,065억하고 4,300억하고. 그러니까 그때 행정사무조사 받을 때 대충 자료를 부실하게 내었네요. 하여튼 4,300억 정도로 원가가 칠 거다 이 정도 보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서 4,300억 봤는데, 당초 그렇게 봤습니다. 4,333억 정도.

류재수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4,065억입니다.” 했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하는 것 보니까 3,946억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나갈 게 뭐냐면 용역비 70억하고 분담금이 130억 남아있습니다. 그것하면 200억 정도 나가야 되니까 4,200억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정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4,200억 정도 나가겠다. 당초 예상은 4,300억을 했지만.

류재수위원

거기서 빠지는 건 없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건…….

류재수위원

공무원들 인건비는 거기 안 넣었습니까?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원칙은 넣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안 넣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플러스 되어야 될 거다 그리 보여요. 어쨌든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분양이 다 되었을 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다 되었을 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분양이 다 되었을 때. 지금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분양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자부담이 있겠지요. 그로 인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집현면 봉강리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라는 건 돌이킬 수 있어야 실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또 시에서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룰을 만들어 진주시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발각이 안 되었으면 이대로 공무원들도 여기에 근거해서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실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과다한 업무라든지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때는 어찌 보면 굉장한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두 번 다시는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사도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과하고도 협의해서, 산림과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역세권 개발사업요?

윤갑수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2년 정도 봐야 됩니다.

윤갑수위원

처음에 공사비가 4,3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0년 전에 4,300억이 예상되었던 겁니까? 그때 4,300억 공사비로 잡은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 당시에 일단 실시계획 인가할 당시에 그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10년 동안에 4,300억을 들여 가지고 200억이 플러스가 된다, 그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다 분양되었을 경우에.

윤갑수위원

이게 이런 장사가 가능합니까? 4,300억을 들여 10년 동안 공사해서 플러스 200억이 된다? 2,000억도 아니고, 물론 원래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진주지역에 혁신도시 들어서고 나서 진주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4,300억 공사를 하면서, 10년 전에 4,300억 들여 공사를 했는데 플러스 200억이 된다? 이런 공사는 내가 볼 때는 민간기업에서는 벌써 회사 문 닫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금융비용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은 2개로 봅니다. 사용가 수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일반민간들은 환지방식으로 하죠. 땅값이 너무 비쌀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이런 체계적인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역세권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대부분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은 기본적인 금액이 300억을 준비했거든요. 당초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공사를 통해서 선 분양을 하고 선 분양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분양가격은 10년 전에 책정했던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현재 공시지가.

윤갑수위원

시가로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감정가로 합니다.

윤갑수위원

감정가로 했는데도 200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참고로 할 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용지가 7개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건 저희가 분양을 안 하고 주차용지로, 저희들이 공공주차장 용지로 남겨둡니다. 그런 부분들은 순수익으로 봐야 되겠지요.

윤갑수위원

그래서 4,300억 들여 공사를 10년을 걸려 하는데도 플러스 200억이 된다? 금융비용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직원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는 게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지만 일반 민간업자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나도 열 번도 더 날 그런 사항인데,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아니면 분양이 가격이 저렴하게 나갔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10년 전에 일을 안 하셨지만 과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방금 지적한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라고 보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두 개 다 부분은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라든지 기반시설에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개인사업하고 다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4,300억 공사에 10년이 흘렀는데 지금 200억밖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보상비가 문제입니다. 보상비가 문제이고 실제 공사비는 크게 정확한…….

윤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4,300억 안에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럼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공사비가 과다하기보다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갔거나 안 그러면 분양가격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는 이런 사업은 좀 제대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 사업 박차에 관련해서 처리결과 말씀하셨는데, 아까 터미널 이원화 등 상생발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하면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상임위에 이번 추경에 시외버스터미널에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올라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환경개선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교통센터가 만들어 질 때 어쨌든 통합한다로 알다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이게 통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시설개선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고속터미널도 마찬가지지만 시외버스터미널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는 건 이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두고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빼고 진짜 이 모든 것에서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재정성, 건전성, 효율성 이걸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는 걸 보면 이원화를 하겠다는 걸 기준으로 두고 이걸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화에 대한 부분은 서북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터미널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상권에 대한 부분도 문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반대대책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에 대한 부분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일괄 이전하는 규모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그분들 편의성에 대해서는 이사 가는 그날까지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측면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고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용역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실시가 되는 거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 용역 할 때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설문조사를 아예 거기 서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해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용역 과업내용에 의견 수렴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주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전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많은 주민들은 도심 속에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도심 속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호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용역에서 그런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다 만들어 진다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총체적으로. 기존 시설, 이전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모든 걸 고려해서 과업에 넣어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5일입니다, 용역 기간이.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도시 규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불편하더라도 너무 재정적이나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가는 부분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용역 나오고 결과 듣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건 시의원뿐만 아니라 진주시민들께서 알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괄 가는지, 이원화로 가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면적이 8,600㎡, 한 2,600평 정도 되고 업체가 정해져 있고 총 예산규모는 2,296억이라고 정해져있고. 현재 계약 및 보상이 20%가 완료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들은 지주들은 70% 동의를 했고, 또 고속버스터미널은 완전 이전으로 결정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외버스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확한 겁니까, 그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상현황을 보면 실제 사업시행 동의한 건 71.5% 정도 동의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사업 동의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시행하는 동의. 토지소유자의. 총 91명인데 43명이 동의를 했고 지금 보상 찾겠다는 계약한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래서 계약부분은 저희들 18% 정도. 그래서 지금 뭐냐면 STS가 우선 협상자지만 사업자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건을 갖추면 도에 내가 사업하겠다 지정 요청을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서류상 계약만 하는 겁니까? 금전적으로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 고시가 나야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현욱위원장

계약 서류상, 즉 말해서 MOU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여하튼 이 부분도 진주시민들과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이런 과목 중에 하나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요구사항 중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상세한 표기 요망 건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 철저 건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건에 대하여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제2금산교 건설 조속 착공 건은 금산교 확장 공사비를 2회 추경에 103억원 중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각 및 교대 8개소를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확장 공사 완료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금산교 설치는 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구간 도로개설 및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착수 후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와 사업 타당성 분석 후 장기추진 검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이며, 4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18번 장재ㆍ장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착공 노력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의 취지는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3년째 착공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 안에 꼭 착공되도록 하고 추가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본류인 지내천 수문 분석 주민설명회 2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6월 30일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사전 설계검토를 협의하였으며, 9월 16일 현재 토지보상 공고를 마치고 감정사를 선정하여 감정절차에 돌입해있는 상태입니다. 9월 중에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 중에 행안부와 협의하여 총괄사업비 확정을 짓고 당초에 추진 일정대로 2022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19번 남강댐 취수증대사업 대비 철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의 취지는 진주시가 남강댐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수증대사업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취수증대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취지입니다. 남강댐에서 국비 3,806억원을 들여 취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자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번 시 외곽 버스승강장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확대 설치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의 취지는 시 외곽의 버스승강장에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5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1번 CCTV 확대 설치하여 폐기물불법투기 사전단속 철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의 취지는 최근 미천면 야산에 야밤에 산업폐기물을 불법투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인근에 CCTV를 설치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2021년도 본예산에 CCTV 설치비용을 반영하여서 확대 설치를 해 나가겠으며,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서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사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올해 양옥마을하고 그 안쪽에 무슨 마을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애양골.

류재수위원

여기 그때 몇 톤을 풀었었죠? 초당 5,000톤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5,240톤을 방류한 것으로.

류재수위원

초당 5,240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초당 5,240톤을 갑자기 풀었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뮬레이션 결과는 저희가 짐작컨대 댐에는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고, 우리는 각 지점지점마다 몇 톤을 방류하면 수위가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본류 쪽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고, 가화천 쪽으로는 전혀 데이터가 없었는데…….

류재수위원

왜 그렇죠? 왜 없죠? 그쪽은 진주시 아닙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진주시인데, 그쪽은 아마 지금까지 다 댐에서 직접 관리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업무가.

류재수위원

우리시는 가화 쪽으로는 전혀 아예?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몇 톤을 방류하면 어디까지 침수가 된다, 수위가 오른다는 정보나 데이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

댐은 그런 게 있었을 건데 이렇게 풀면 갑자기 할머니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풀어버린 이유가 있나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마 댐의 인력들도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수인계가 덜 되었든지, 이번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나서 그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자료를 달라, 줄 수 없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었지만 정보공유가 되고, 우리가 초기대응이 되려고 하면 그 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줘야 된다, 정보공유가 되어야 된다…….

류재수위원

줄 수 없다는 이유가 뭔데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자기네들은 댐 관리에 대한 대외비라는 이야기지요.

류재수위원

자기들 때문에 진주시민이 죽을 뻔 했는데 그걸 대외비라고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실제로 이번에 누가 사위인가 가 있었기 망정이지, 아니면 최소 두 분 정도는 그냥 익사를 당했겠더라고요.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정확하게는 심성규씨라는 분이 창원에 사시는 분인데 그 분이 처가댁이 쉬러 오셔 가지고 미리 수위가 오르는 현상을 목격하고 자기 부인하고 곽용건씨라는 처숙부님하고 이렇게 가족 3명을 구출을 해낸 공신자인데, 면사무소에서도 네 시 반부터, 우리가 그 전날 8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었거든요. 8월 7일 그리했었고, 면사무소에서 수위가 오른다는 정보를 듣고 마을에 진입하려고 하니까 이미, 애양골마을이 불리한 게 사실은 마을에 진입하는 길 자체가 마을 주택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진입할 방법이 없었고, 최연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신광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광마을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면 직원들을 만나서 마을에 물이 차는 것 같은데 마을진입도가 다른 길로 우회로가 있느냐 그리 물어있으니까, 최연도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해맞이공원으로 그렇게 둘러 가면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면 직원 3명이 120차를 타고 해맞이공원으로 둘러서 애양마을 건너편까지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손짓을 하니까 그 시간이 7시 30경 되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니까 안전하게 잘 있다 그래 가지고, 가운데 양쪽에 건너보고 있고 마을은 물에 다 침수되어있고, 그래서 119가 왔을 때 119도 사실은 그 진입로를 잘 몰랐지요. 모르고 해맞이공원으로 돌아오셔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쪽 직원들이 있는 쪽에서 보트를 띄워 구출해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인재이거든요. 애양골은 사위가 와있지 않았으면 몇 명 죽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분은 그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확인한 바는 김해의 공무원이 자기 외할머니가 그쪽에 사신다, 물이 도로에 차오르…….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인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 풀면 어느 마을이 침수가 되니까 이런 게 사전매뉴얼이 다 있었을 건데 풀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도 엄중하게 묻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거기에 관한 부분은 짐작컨대 댐 관리하는 직원들도 5,240톤을 방류하면 애양골이 다 침수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우리는 초동대응을 했었는데 인지를 했다면 우리에게 직원들은 우리가 없다, 대피시킬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면사무소에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마 직원들 자주 인사이동으로 교체가 되다보니까, 2002년도 셀마 그때 지금과 유사한 5,240톤이 방류가 되었더라고요, 기록에.

은애

서은애위원

루사.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지금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그쪽마을에 애양골 들어가는 입구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위를 목격하고 모니터링해서 직접 인력을 파견해서 구출해 나가는 조건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남강댐 관리하는 쪽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진주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어쨌든 사천 쪽으로 방류를 했을 때 얼마를 방류했을 때 어디가 담기고 이런 것조차 전혀, 정보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찔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재난대비에도 상당히 큰 허점이 있었다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어제 서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댐운영적정성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추가로 요청해서 진주시를 위원회에 넣어주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적정성 조사 말이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민간인 한 분하고 전문가 한 분을 추천해 달라 해서 우리가 애양골하고 양옥마을에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 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댐 운영에 이번에 수해가 심각하게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나 그런 확인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아마 보상의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적정성 조사에서 방류한 게 공사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차원의 보상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소송 건은 따로 소송건대로 하고 그건 그것대로 따로 진행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어제 문창현 총무님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고 나서 저에게 왔었습니다. 찾아와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고문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자문을 구하라 그리하고, 제가 소송경험이 좀 많다 그리하니까 저도 적극 돕겠다 그리 이야기를 해서, 일단 문창현 총무를, 다른 민간인 대표가 없다면 총무님께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가가지고 위원회 참석해서 피해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을 보내는 게 좋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위원회에 들어가면 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무자비한 방류가 되었는지가 안 나오겠나. 그러면 피해보상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게 진행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해서 시기가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속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아까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대상에 남강댐운영적정성 조사에 남강댐이 포함되었다 그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 전문가 그룹하고 일반인 그룹하고 두 개를 나눠 위원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자기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피해 주는 그런 건 아니고 댐 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적정하게 했느냐 그걸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보상은 그다음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끝나고 나면 소송에 대한 건 같이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지금은 이것뿐 아니라 화재안전, 교통안전, 자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대비하여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취수증대사업이란 건의를 본 위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취수증대사업 관계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 본사에 가서 우리가 브리핑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가고 이런 과정을 보면 양 지자체에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다, 너희한테 맡겨 놓고, 그렇게 한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폭탄을 이고 안고 살고 있다 이리해도 됩니다. 옛날처럼 그런 때 같으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상 못하는 재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루사 때 강릉에 800㎜가 내렸을 때 만약 우리지역에 800㎜가 내렸다면 저쪽 5,400톤도 풀어야 되고 이쪽 본류 쪽으로도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럼 완전 담아버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강릉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증빙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 내가 볼 때 가화천 쪽으로 한 3,000톤 정도 방류하게 되면, 내가 현장에서 봤어요. 물이 폭포처럼 서가지고 갑니다. 이번에도 내가 그 자리 옆에 있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5,400톤이 방류가 되면 우리 진주시에 어느 마을이 어느 정도 담는다는 것은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방심했다는 이야기죠. 전반적으로 본류도 마찬가지고 가화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뉴얼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과장님 그죠? 그런 이야기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본류도 어느 정도의 문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어떤 정도 침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하는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마 행정에서는 대비하는 매뉴얼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그때의 소송이라든지 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많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데 용역을 한다든지 예산을 넣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남강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침수지역에 살았어요. 초전 장재실. 비만 오면 담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비만 오면 보따리 싸들고 산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런 것이 체질화되어있기 때문에 물 무섭습니다. 그래서 잘 매뉴얼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이번 일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정보관리시스템 문제거든요,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애양골 문제라든지 수자원 이 부분이 정말 정보관리시스템 부재입니다. 그래서 늘 미래를 보고자 하면 지금 통계를 보라. 미래를 보고자 하면 통계를 보면 나타나있다. 그럼 지금 통계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외버스승강장관리시스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CCTV가 517대 되어있다 그랬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이걸 우리가 좀 더 체계화적으로, 저번에 김회생 팀장님인가 잘 하고 계신다 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보관리시스템 안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 가지고 진양호 이 부분도 몇 톤 방류되면 애양골이 잠긴다. 또 몇 톤이 방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관리가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일 터지고 나니까 우왕좌왕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보시스템 관리부분에 과를 승진을 시켜주든지 예산을 투입시키든지 해서, 진주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자연재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상기하시고 늘 미래를 보고자하면 항시 통계를 보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스마트시티과를 하반기에 승격시키는 걸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이고, 잘 되었네요. 꼭 해서 정말 진주시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또 그쪽에 계시는 공무원들 몇날 며칠 고생을 한 건 압니다. 기후변화에는 예행연습이 없습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 시뮬레이션 하지만 요즘 기후변화 이건 예행연습이 없기 때문에 남강댐사업소하고 진주시하고 공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위원

하나만 더.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방금 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한다 그랬어요? 과 이름이 확정된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름이 스마트시티과는 너무 했다. 완전한 영어로 스마트시티과를 하는 건 좀 고려해 보세요.

서정인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고유명사처럼 스마트시티라는 건 자체가 구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고유명사처럼 통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외래어 차원이 아니라 의미하는 상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양해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3건에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8페이지 다양한 빈집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빈집 3,033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으로 빈집문제에 대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가설건축물 농막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우리시는 가설건축물 농막 축조 신고수리 시에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상시 주거를 위한 시설이 아님을 신청인에게 신고조건으로 안내하여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시설하우스 농막을 지어서 주거시설로 사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부터 가설건축물 실명제를 도입해서 신고표지판을 부착하고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기존 농막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해 화재안전 등 농막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구 영남백화점 건물활용 신중 검토 바람입니다. 구 영남백화점의 부지매입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지역주민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 영남백화점 정비사업의 시기와 시행주체에 대한 설문과 응답자의 84.3%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사업 시행주체는 70.8%가 진주시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다각적인 검토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2020년도 주택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 중 완료 4건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주택보급률 적정관리 운영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으로 부동산 투자수요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 상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적정한 주택보급률을 12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통주택 공급량은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시티프라디움 상가 민원대비 철저 건입니다. 시티프라디움 2차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계약자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하여 계약자와 사업주체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대책 최소화 대책 마련 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 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법 규정이 신설되어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시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사용 검사 시 층간소음을 철저히 측정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증액 편성 및 최고 지원액 조정 검토의 건입니다. 2019년 11월 8일 진주시공동주택조례 개정 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및 저수조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현 조례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시티프라디움 상가 민원대비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처리결과대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당초 상가분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분양할 때 분양업체들에서 상가를 쪼개기를 잘못하여 이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 저희들이 중재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 후에 추후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2차는 그리 처리되고 1차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1차는 아직까지 법정소송 중이라서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2차는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2차는 원만하게 해결되어 추후 민원이 지금…….

이현욱위원장

해약을 다 해줬다 말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2차는 추후민원은 없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저도 하나.

이현욱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내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올릴 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7억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똑같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진주시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50%가 넘는데 어떤 마을에는 세 가구 정도만 살아도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로등을 세워준다든지 도로포장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공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거의 사오 천 명이 살아도 아파트 단지 안에는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잘 안해 주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액을 비율로 봤을 때 7억이 아니라 지금보다 배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 한 15억 정도 올려서 아파트들이 자주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한 번 쓰면 3년 간 못쓰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 싶습니다.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항상 과장님들이 적극 검토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는 게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진주시 조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이현욱위원장

아까 류재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반주택에는 가능한데 아파트에는 가능안하다,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말입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말씀 그대로…….

류재수위원

개인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7억 예산편성한 건 공동주택에 한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진주시 아파트가 많아서 어느 정도 개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110%입니다.

이현욱위원장

110%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리고 아파트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50%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이현욱위원장

주택이나 아파트나 반반 보면 된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파트가 조금 많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한 6 대 4 정도 보면 된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역세권에 2700세대, 저쪽에도 한 800세대, 아파트가 지금 진주시에서 허가 난 것만 해도 1만 세대 가까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저희 지역구 금산 같은 데는 아파트 값이 내려 가지고 분양가가 4억을 주고 산 것도 2억에도 안 팔리는데, 아파트만 자꾸 지어가지고 가능한지, 이것도 시장수요에 따라 달라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서는 개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도 계속해서 주택보급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가구가 증가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구주택, 쉽게 말씀드리면 원룸도 포화상태고, 그렇지만 주택의 선호가 청년, 신혼부부 위주로 하다 보면 소형아파트 공급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시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부 사용검사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볼 때는 차후 120%까지 정도 공급을 해야 집값도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택보급률도 중요하고 살고 있는 분들도 개인재산도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적정하게 수요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과가 담당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택보급률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 지금 진주에는 40년 전에 지은 주공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봉동,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현동, 하대동, 평거동도 있죠. 그런데 지금 하대동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번 장비에 비가 집집마다 많이 세었거든요. 손을 대려면 끝이 없고, 또 어디서 세는지 어떻게 세는지를 잘 모르고, 개인들이.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을 봐서는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재건축을 보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지방선거 때도 도의원 시의원들 현수막까지 걸고 ‘재건축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 걸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약이행은 안 되고 있어요. 나도 사실 공약을 책에 넣었었던 사항이고, 어떤 후보들은 현수막까지 걸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공약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안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13평 짜리, 15평 짜리 40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어떨 건지. 옛날에 연탄 떼던 집인데 지금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작정 그런 집주인한테만 맡겨서는 되겠느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재건축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30주거환경 정비계획을 경남도 승인을 받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용적률이 210%에서 이번 고시에서 220% 상향시켰고 청년주택뿐만 아니고 지역업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조항을 하면 사업성이 고시 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봉 이현동은 당장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상봉동 상대하대주공아파트도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체들이 아마 재건축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60%까지 올리는 걸로 기사를 봤거든요. 진주는 220%? 260%?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220%에 인센티브하면 250까지 가능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내가 신문을 카피를 해났는데 360까지 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LH 같은 경우에서도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분양하고 분양가격, 용적률 이 세 가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격은 진주시에 분양을 하는 것 보면 1,000만원 가까이 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 문제는 용적률인데, 그걸 사업자가 손해를 안 가야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해서 일단은 재건축이 되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주택과가 되어놓으니까 아파트 관련해서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에 관련된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올리자는 거에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올리는 걸 떠나서 상수도 저수조 부분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건 지원이 가능하다를 쓴 거잖아요, 처리결과에. 그러면 가로등, 각 단독주택이나 도로나 이런 데 보면 시에서도 다 가로등을 세우고 해요. 그 전기는 물론 시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럼 아파트 내 가로등도 결국 단독주택 앞에 있는 가로등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 가로등은 진주시에서 사실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기료나 이런 게. 지금은 아마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내 전기사용료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것도 같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관련된 것 있잖아요? 재건축을 우리가 반드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 외에, 한꺼번에 다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드는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큰 게 건축물의 노후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될 수 있는 것들 외에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어요. 아파트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서 승강기나 이런 부분들, 노후화된 시설들이 더 나빠지기 전에 보수하는 것들을 실제로 해주면 어떤가? 그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자꾸 이전하겠다는 마음을 덜 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찾아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 그러면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공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5층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증설한다든지 엘리베이터 추가로 개보수하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에 대학원에 다니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혁신도시 시즌2라고 말을 붙여 시장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런 말을 쓰던데, 저는 그걸 적극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를 본떠서 하나 더 만든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진주를 예를 들면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시내 쪽에는 아파트가 텅텅 비고 사람이 전부 다 혁신도시로 몰려가는데 또다시 시즌2를 만든다? 그건 정말 웃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더 내려오면 그걸 구도심에 아파트도 짓고 사옥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공간이 많거든요. 지금 상평동이나 하대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옥을 짓고 기존 근처 아파트가 텅텅 비고 주거지가 텅텅 비는 걸 재개발하든지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시내로 들어와야 되지. 왜 다시 진주혁신 문산이나 금산에 다시 시즌2를 만드느냐. 그건 다시 도심 공동화를 더 촉진하거든요. 악순환이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도심공동화 자꾸 텅텅 비어 안 되거든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도심으로 사람이 다시 몰려들 수 있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다시 외곽으로 시즌2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해결이안 되는 건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석을 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택 쪽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원도심 활성화 저희가…….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공동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2030 계획에 반영한 첫 번째가 이현동, 상봉동, 상ㆍ하대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진주에서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네 군데부터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은 만들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그건 고민을 서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도시과 직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2030 관리계획 혹시 나온 게 있던가요? 아직 안 나왔죠? 도시관리계획?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도시관리계획은 2030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류재수위원

그건 기본계획이고, 관리계획 용역 나가 있는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시간도 다 되어가고,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공동주택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 말씀한대로 재건축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지역구에 있는 상봉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한다면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재건축 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서로 앙숙이 되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뛰어드는 시행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나둬서는 절대로 저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도달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공동주택이니까 이 일부분을 정말, 시에서 정말 말씀하시는 LH에서 했던 데가 다 그렇거든요. 주공이. 그 당시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이 조금조금 했는데 우리가 시멘트 연한을 50년을 볼 적에 저게 40년 된 겁니다. 40년 된 건데 상당히 위험도 하고, 장마에 비도 세고 이런 취지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 시에서 정말 시행사를 LH와 관계를 해서 이걸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야지, 그냥 저대로 놔두면, 저희 동네에 가보면 싸워서 서로 몇 십 만원씩 10만원씩 20만원씩 금전이 오가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제가 볼 적에 감당불감당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차피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걸 지원을, 그리고 LH공사와 해서 뭔가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행사가 안 나와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잠시만요. 1분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위에 선친께서도 공무원이고 국장님을 하셨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부자 간 진주내용을 훤히 잘 알겠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릴 때 상봉동아파트라든지 상하대 아까 이야기하는 13평 짜리 아파트 과정도 알 거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번에 그야말로 좋은 과장으로 앉았으니까 거기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진주의 제일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계속 좋은 아파트 늘어나고 민간 특례가 어떻고 역세권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9번 동일노선 운영 중인 2대의 차량을 1대로 감차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처리결과에서는 시내버스 550번, 551번, 지난 2012년 5월에 청락원, 상평동, 하대동 주민들의 시내버스 증편 요구에 따라 도심 순회형으로 신설된 노선입니다. 두 개 노선은 각자 편도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한 대만을 별도로 감차할 수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당 이용객이 70여명 저조한 사항을 감안해서 이용객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신규 개발지역에 노선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30번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내버스 감차배경 및 조치내용입니다. 2007년도 진주시 노선개편 용역과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와 2017년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17년 6월 진주시 시내버스 개편 시 238대중 11대를 감차 실시하였으나 운행 효율성보다 이용에 대한 불편이 많아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노선개편 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출퇴근 시간 때만 운행하는 첨두차량 17대를 도입해서 시내버스 탄력적 운행과 예산절감에 노력도 하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 도시여건 변화와 교통정책 반영입니다. 신규 개발지역 증가로 10년 전 도시여건과 달라 대중교통의 정책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용감소 차량운행 감차 운행 등을 위하여 지간선 체제 도입 후 노선 복귀, 철회, 환원 등 혼선이 발생하여 이론보다 현실성이 낮아 또 다시 대중교통 복지를 위해 증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도 대중교통이 필요한 지역에는 최소한 규모로 증차하되 교통수요가 적은 노선은 감차 또는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첨두차량으로 전환 운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 외 벽지지역에는 브라보 택시 도입 등 다각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브라보 택시 확대방안 용역은 코로나로 용역기간이 10월로 연장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8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원가계산 시 근로기준법 준수하여 개선 바람입니다. 2020년 12월 위탁업체와 협약체결 시 연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위탁경비 산출용역을 통해 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세부 운영계획서를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3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작성 철저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용역 매년 시행입니다. 진주시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매년 용역을 실시하여 운송원가를 산정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주시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결과를 산정기초로 하여 매년 변동률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운수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주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회계 서비스,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합리성과 운수업체 경영효율성을 함께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교통발전위원회 위원 남녀 성비 조정입니다. 위원회 남녀 성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노면 도색공사 현장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노면 도색공사 시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수용성형 도료는 1㎡ 당 약 5,000원이 소요되며 교통량이 적은 중앙선 길 가장자리에 구역선에 적합하고 융착식 도료는 1㎡ 당 약 2만5,000원이 소요되며 교통량이 많은 차선, 횡단보도, 문자, 기호, 유도선 등 표시에 적합합니다. 도막 두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융착식 도료로 사용할 경우는 2㎜이상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도색공사 시 적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번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표 설정 및 대중교통 승차인원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진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정책으로 2020년 1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11월 진주 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노선은 이용객 수요가 예상되는 신규 개발지역으로 노선 조정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해 제4차 진주시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진주 사천 간 광역할인제 제4차 진주시지방대중교통용역은 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 동북부 집현지역에 공영차고지 설치 건의 및 초전택지개발에 대비하여 교통정책 수립 요구입니다. 서부경남 KTX사업, 초전 신도심 개발, 복합터미널 건립 등 신진주역세권 조성 등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수 증가에 대비하고 권역별 기점지를 겸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브라보 택시 탄력적 운행 및 불필요한 예산 지출 최소화입니다. 현재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 평가 및 확대 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17대 57%라고 말씀하셨는데, 17대 첨두하게 되면 57% 금액이 얼마 정도 세이브 됩니까? 대강?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 거기서 한 57%.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57% 17대 하면 얼마 정도 절약이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윤갑수위원

계산 안 되어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에 다니는 버스들 중에 버스회사 표기를 한 차량이 있고 일부 차량들은 버스회사 표기를 안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걸 버스회사들이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규정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운수업체 표기는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래서 시내에 다니는 버스들 중에 일부 차량을 보면 삼성교통, 부일교통,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없는 차량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통지도를 시에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회사이름을 달고 운행하는 차들은 아무래도 친절이나 안전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데, 버스가 어느 회사 차량인지, 진주 차량인지, 부산 차량인지 무슨 차량인지도 모르고 그런 차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도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시내에 다니는 차들은 반드시 자기회사 이름을 걸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일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가려고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시외버스 주차장에 가려고 아침에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오다가 건너편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꺼버리더라고요. 차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편 내가 기다리고 있는 차선에 차를 타니까 그 사람하고 창문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와 그라노? 고장 났나?”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냥요”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차가 아침에 와가지고 시동을 꺼버리고 차를 세워놓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라서 얼굴이 알려져 있어서 더 이상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운행시간이 앞 당겨 와서 시간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윤갑수위원

아, 시간을 맞추려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잠시 거기서 자기가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운행기록상 보면 다 나오는데 용역을 별도로 연말 되면 운행시스템을 한번 열어볼 수 있게끔 다 정비가 됩니다. 앞으로는 즉석에서 바로 사무실에서 운행상태를, 그리고 급발진 이런 사항도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모든 것이 해소되는 기대를 갖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중부농협에 일단 임시주차를 하고 쉬고 가지 않습니까? 251번?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시내에서 나와서 한 바퀴 삥 돌아 가지고 중부농협 앞에 임시주차를 쉬었다 가거든요. 그럼 조금 더 가서 내리는 사람들 할머니들, 그럼 거기서 10분을 같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 좀 연구를 해서 지그재그로 한 대는 거꾸로 돈다든지 바로 돈다든지 아니면 차고지를 조금 더 옮겨 가지고 아파트 새로 지으려고, 민간특례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800세대 새로 지을 거거든요. 그쪽 좀 지나서 자연마을 있잖아요? 초북이라는 동네, 그 앞에 정도에서 주차를 하면 안 될까 이런 민원도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들 고민합니다.

서정인위원

고민하고 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위치 조정하는 부분도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그 차 때문에, 또 중부농협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차가 앞이 안 보여 가지고 사고도 몇 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아파트 통과해 버리면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서정인위원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까 자연마을 그 앞에 설 수 없는 게 이쪽 있는 분들도 타고, 더 많은 기다림을 줘야 되니까, 그 아파트 주민은. 그래서 밑에까지 당겼는데, 지금 현재 4차선 부분에 도로를 늘려 달라하거든요. 로컬푸드 나가는 쪽에 초전아파트 나가면 직진하는 데가 있고 좌회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더 체증이 섞여 확장하는데 그걸 늘려 달라. 그리고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는 건설과에서 말띠고개 4차선 확장 계획 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로컬푸드 안쪽에도 확장을 시켜달라는…….

서정인위원

그쪽에는 원형을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하면 좀 더 원활할 것 같고. 그리고 얇은 쪽에 있는 개인 땅 안 사 넣었죠, 시에서? 해 봤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 넣어 달라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요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상…….

서정인위원

아, 그런 있다는 건 파악하고 계신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일단 좋은 방안이 나오겠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는 다 끝났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결과 업체에 통지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뭐뭐 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앞에 감사원에 내린 그 범주에서 벗어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분 계획된 대로 하는데, 산정한 게 시민버스 산정한 금액은 차이가 있어서 그건 정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시민버스 얼마 때렸는데 얼마로 정정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류재수위원

2,600만원 이게 정정한 금액…….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앞에 계획서에서 좀 정정되었습니다. 자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부일교통 7,312회를 결행했다 해서 거의 5억 정도 환수하라고 했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때는 환수통지를 보냈습니다.

류재수위원

환수명령을 했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이건 완료가 되었습니까, 환수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환수는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차감하면서 점차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재정지원금줄 때 깎아서 준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행정명령으로는 5,000만원 과징금 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행정명령으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

류재수위원

부일교통에 과징금 매겼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 그것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5,000만원 매겼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부일교통이 결행한 7,312회는 누가 뛰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부산교통에서 뛰었죠.

류재수위원

그렇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객운수사업법 10조를 위반한 건데 사업계획 변경 없이 마음대로 뛴 거죠. 그래 가지고 7,312 결행을 했으면 결행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을 받아야 되고, 부산교통은 법에 없이 7,312회를 증회 운행한 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이 가야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감사원 처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감사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확실히 조사해서 나오는 게 있으면 행정처분하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 원래 감사원에서 그 내용까지 감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조치는 그 부분 자기들 내부에서 안하고 저희들 부일교통만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감사원의 감사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행한 거나, 버스회사가 버스를 갖고 있는데 임의로 결행을 해도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고 임의로 마음대로 엄청 많이 뛰어도 더 큰 죄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결행한 데 부일교통만 매기고 부산교통은 7,312회를 더 뛰었는데 아무 행정처분이 없고. 문제가 있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감사원에서 조치통보가 그 내용도 당초 공동운수협정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 처분지시에 따라서 주면 된다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과장님도 보시기에는 그게 문제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 해서 그냥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은 자기들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그걸 했다 하기 때문에 논쟁부분은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건 그 사람들 입장이고, 감사원에서는 그게 공동운수협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진주시에도 5,000만원 행정명령도 하고 과징금 환수도 했잖아요? 그러면 부일교통이 7,312회 결행한 거나 부산교통이 7,312회 더 뛴 거나 똑같은 죄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조사를 한 감사원에서 그 처분 빼고 부일교통만 저희들한테 내려왔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감사원에서 그리했고, 과장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감사를 봤던 감사원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만 조치를 해서 내려온 사실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 안까지 감사원의 판단을 빼고 넣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교통과장을 3년을 하고 계시면서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파악이 된다 아닙니까? 임의로 많이 뛰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감사원에 이야기 드렸다 안 합니까? 하는데 감사원에서…….

류재수위원

감사원 이야기 빼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시냐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감사원에다가 부산교통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제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감사원이 그건 묵살했다 이 말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묵살보다는 저희들이 했는데 결과는 그리 왔다는 내용, 원론적인 것밖에 내가 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원의 내부사항을 내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내가 감사원하고 다시 통화해보고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문제가 많습니다. 자신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는…….

류재수위원

확실히 그렇게 전달했어요? 부산교통도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직접 이야기하셨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걸 알아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내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걸 저한테 협박수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지거나, 여기서 답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확실하시냐고요?

이현욱위원장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공문을 내려오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부산교통도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관에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류재수위원

확실히 전달된 거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건 몰라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구두로만 했습니까? 문서로도 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하고. 어제 보니까 진주시내버스개혁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진주시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하위 저상버스 운행에 대해 진주시는 즉각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는데, 보도문을 보니까 270대 중 7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사에서 저상버스를 꺼려한다, 진주시에서는 올라오면 얼마든지 해 주고 경상남도에도 예산이 남아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시가 저상버스를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부분이 앞 번에는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상버스를 확대하는데 업체에서 협조를 해 달라 회의 때도 했고 문서로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하고자하는 업체가 있어서 올해 계속 그 부분을 저희들 접촉했었고 내년도에 10대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다른 업체에서는 전기저상버스를 하는데 직접 가서 참견하고 그걸 변화를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를 저희들이 2030년인가 전체적으로 바꿉니다. 그때 전기저상버스나 그런 것이 도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버스는 1억이면 저상버스는 2억이면 1억을 보조해 주고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업체에서도 꺼려하는 이유가 뭔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전기버스가 사면 얼마 정도 하냐면 일반전기는 4억5,000나갑니다.

이현욱위원장

진주시에서는 보조해 주는 건 얼마나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국비가 1억 정도 나가고요. 도비가 2,100만원, 시비가 7,900만원, 그래서 자부담 2억5,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10년 동안에 표준운송원가에서 감가삼각비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초창기 준비할 때 업체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 표준운송원가 안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도입을 도와 달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행정에서도 범시민연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다라든지 이런 것도 보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산지역에 택시 복합할증지역이 전체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문산 전체가 아니고 지금 문산 끝나는 지점까지는 할증요금을 혜택 보고요. 국제대학교 거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국제대 총학생회장을 만났는데 국제대 학생들이 혁신도시와 인접하다보니까 혁신도시를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할증이 붙다 보니까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용에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대까지만이라도 그걸 해제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요청을 제가 받아서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꼭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저희들 할 때 그 부분을 영업의 손실 부분도 한번 보고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저상버스가 확대된다고 해서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표준운송원가만 적용해서 할 때는 자체 부담해야 될 돈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버스회사들이 꺼려하는 건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 말인 것 같고. 어쨌든 잘 협의해서 저상버스 보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추경에 브라보 택시 여덟 지역 확대된 곳이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을 준 게 브라보 택시 확대방안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확대방안 용역이 10월에 나온다고 했어요. 8월에 나온다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늦어져서 10월에 나온다 했는데, 10월에 나오고 우리가 확대지역을 선정해도 될 텐데 굳이 8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용역이 크게 의미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용역에 확대방안만 있는 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거의 빈 택시로 움직이는데도 돈은 다 지급이 되고 이 부분을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브라보 택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아니라면 이 관련된 용역을 줘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은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와 이런 것들을 진행상황을 보고 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브라보 택시를 조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확대되기 전에는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희망했던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그리고 택시 자기들 소득부분이 많이 감소가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 나오기 전에도 그건 확정짓기가, 주민들 뜻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행하려하고, 용역에서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그 다음 과속 시내버스 운행하는 데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브라보 택시를 확대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 그런 세 가지의 형태에서 용역을…….

은애

서은애위원

아, 복합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들의 요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저희들 결정보다 이용자의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한다는 걸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 용역 이후에 좀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나오면 추가 확대를 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방안이 용역 속에서 나와서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미수금 관리 철저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후에 미수금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으므로 미수금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진주시 지하수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처리하는 수도과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 부서 간 협의결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미수금은 수도과에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수도과로부터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등 행정지원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하여 미수금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 공사감독 철저 건입니다.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주변 자전거도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직하류 소문속사제 하천 정비공사로 설치 후에 2010년 우리시로 이관된 시설이며. 농식품박람회 등 각종 행사 시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 파손되어 시설정비를 위하여 지난 4월에 속사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착공하여 올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과 시설 이관 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칠암동 강변 자전거대여소 관리 철저 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칠암 자전거대여소는 민간임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여소로서 노후화 등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자전거 50여대를 폐기 조치하였으며, 향후 수시로 자전거대여소를 확인 점검하여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공회전 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8개소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공회전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외버스주차장 등의 대중버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쾌감 해소 및 대기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올 7월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및 운수업체에 대하여 운전자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하여 공회전을 자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매년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 자전거도로 있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를 딱 지나면 그냥 투스콘 포장만 되어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자전거도로 아니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자전거도로로 고시는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자전거도로가 아니라서 선도 안 그어져 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보통사람들은 쉽게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전거도로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만약 거기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그걸 자전거도로로 바꾸면 안 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고시하는 방향으로 처리…….

류재수위원

자전거도로 만들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냥 고시만 하면 돼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자전거 안내표지판이나 표시선 그런 게 일단은…….

류재수위원

아, 우리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게 처음 혁신도시 만들 때 그냥…….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아마 산책로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로 현실적으로 거기 자전거를 엄청 타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다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검토해서 자전거도로…….

류재수위원

그냥 자전거도로화 시켜놔야 됩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되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전에 대평에 딸기체험장 운영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딸기체험장이…….

류재수위원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운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쓰였는지 아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제가 없을 때 있어 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공모 해가지고 6억5,000만원 들었어요. 6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딸기체험장 그냥 방치되다시피, 아닙니까? 정확한 실태가 어떻습니까? 뒤에 팀장님? 과장님 정확하게 아세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딸기체험장?

류재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류재수위원

모르겠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박경동 팀장님? 몰라요?

이현욱위원장

가운데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경동

박경동수질개선팀장

저는 수질개선팀장 박경동입니다. 대평딸기체험장 조성 당시에 저는 잠시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업무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담당은 누구입니까? 팀장님 아세요?

경동

박경동수질개선팀장

예?

류재수위원

팀장님이 이것 담당 아닙니까?

경동

박경동수질개선팀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에요? 그럼 누가 담당입니까? 누가 담당이 돼요?

경동

박경동수질개선팀장

수계관리팀장인데 지금 다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수계관리. 팀장님은 무슨 팀장이라고 그랬죠?

경동

박경동수질개선팀장

저는 수질개선팀입니다.

류재수위원

아, 수질개선팀.

경동

박경동수질개선팀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어보면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실제로 수계기금으로 해서 대단위 금액을 넣어서 하는 사업들이 안 돼요. 그냥 돈만 갖다 쓰고 그때뿐이고. 제가 산청 갔다 오면서 일부러 들러보았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한 명 없고,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딸기는 좀 심어놓긴 놓았더라고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수계기금으로 하고 있는, 수계기금으로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내동면에 텃밭사업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43억이 투입되었고요.

류재수위원

43억 들어갔고 앞으로는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내년도에 7억 정도.

류재수위원

내년에 그냥 흙 갖다 부으면 됩니까? 성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성토하고 시설 텃밭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부대시설이 좀 있어야 되고.

류재수위원

성토하고 하는데 한 7억 정도 더 들어가면 되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7억 정도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총 50억 짜리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류재수위원

애초에 이 사업할 때 20억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20억 갖고 어떻게 되느냐, 땅 사는 것만 해도 그 정도 가까이 되겠는데 어떻게 20억 갖고 됩니까?” 이러니까 된대요. 그러더니 결국 50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텃밭이 양옥마을 물 담으면서 방방하게 물 담은 것 아시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텃밭이라고 50억 들여 놓았는데 그게 해마다 한 번씩 올해처럼 양옥마을이 물 담을 정도로 물이 안 담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50억 짜리 텃밭이 한 번씩 물 담아버리고 하면 텃밭 되겠습니까? 저는 대평에 가면 농산물직판장 있죠? 딸기체험장 있죠? 그리고 친환경퇴비공장 있죠? 그리고 각 동네별로 버섯재배사들 있죠? 제대로 운행되는 것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일반 사람들한테 임대해 줘 버린 데도 있고 1년에 1,000만원, 1년에 1,000만원 임대해줘 갖고 그 임대료 1,000만원 갖고 동네 마을잔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볼 때 이 텃밭사업 50억이 정말 예산 낭비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도 필요한 것 아니냐. 돈을 그만큼 이왕 쓴 거라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쓰자, 이 땅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수계기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기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민도 해 주셔야 하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잘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시설물 운영 실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류재수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대평 딸기체험장 6억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 2대에 타고 진주시의회를 찾아오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위원회 그때 계신 위원님들이 류재수 위원하고 저 두 사람뿐인데, 그때 이게 사실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삭감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니까, 국비인데 뭘 하면서 통과시키고, 또 그래도 삭감하려니까 두 대가 와서, 그때 이순주 과장이 주무과장이었습니다. 현장방문도 하고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4～5년 후에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6억이. 딱 잘라서 한 1억 정도 주민들한테 갈라주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돈을 갈라주고 5억은 다른 데 쓰고. 우리나라 세금이, 저는 딸기체험장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냉동실 만들고 잼 만들어 판매장이 있고 어떻고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옆에 거름 퇴비 만드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 차 두 대가 찾아와서 의회 와서 항의하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우리나라 세금 정말 너무 황당한 곳에 쓰여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 1년에 세금 많이 냅니다. 세금 낼 때 굉장히 이 돈이 제대로 쓰인다면 떳떳이 내겠는데 이런 곳에 쓰인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세금내기 싫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세금이 훨씬 부담이 많지만 이 세금을 내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저항이 없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적은 미국 같은 데는 오히려 저항이 많대요. 조세저항이 많답니다, 적게 내는데도. 내한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대평 수계기금에 이용되는 모든 걸 한번 실태조사, 전수조사, 아니면 용역을 시키든지 해서 이걸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앞으로 안 하고, 그런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비는 우리나라 세금 아닙니까. 그때 5년 전에 했던 말 제가 이랬습니다, “국비는 세금 아니냐고”. 국비도 세금이고 진주시 예산도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비라고 막 쓰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금방 진짜 류재수 위원 정말 잘 지적했는데, 이것 전수조사라든지 정확한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국비 이런 데는 필요 없는 돈은 돌려보내는 게 낫습니다. 법을 바꿔 거기서 10분의 1 정도 주민들한테 요즘 그 돈처럼 아예 월급 주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걸 한 번 더 신중하게 챙겨봅시다, 과장님.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형마트에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대형마트에 주차장 있듯이 대형마트에는 항상 자전거 거치대가 같이 있어요. 없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대형마트는…….

은애

서은애위원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거치대는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은애

서은애위원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혹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마트에서는 그렇게 설치해놓는 건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 건축물 설치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몇 대 이상 그렇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자전거 거치대가 사실은 진주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만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그냥 물건 쌓아 놓기 일수고 자전거를 타고 안 오는 분들이 많겠죠. 마트에 자전거 타고 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여성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니까 마트 옆에 자전거 거치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전거를 세울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유물이라 하지만 건축물에 하기로 되어있다면 사실은 없애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불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진주지역의 거치대 전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안 갖고 내려왔는데, 거치대가 사실은 정말 불필요한 곳에 많이 있기도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이걸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건 하고 없앨 수 있는 건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치되어있는 자전거들을 다 수거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고쳐서 새로 나누고 하면 가져갈 사람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거치대에 대해서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비가림막 없는 곳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녹슨 자전거를 버리는 데가, 거치대가 거의 버리는 데에요.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방치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조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정요구사항이었던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매년 크고 작은 폐기물 화재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 및 폐기물 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결과는 폐기물 처리업체 빈번한 화재발생으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재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화재예방조치 의무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폐기물관리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시로 순찰시행 등을 통해서 화재 및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여기서 물어보고 답이 되면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마대자루 있지 않습니까? 마대자루에 대한 그동안 대책마련 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류 위원님 안 계셔 가지고 건설폐기물 자재 제가 오기 전에 서 위원님께서 75ℓ 관련해서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기 전에 업체하고 간담회를 먼저 했는데, 전체적으로 75ℓ보다는 파란색 마대가 더 문제가 많다 해서 파란색 마대를 먼저 점검하고 75ℓ하고 같이 다음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파란색 건설마대에 대한 가격인상이라든지 무게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연말 안에 저희들이 조례로, 지금 조례를 위원님 발의하신대로 제정하고 나면 다시 그 뒤에 첨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조정이라든지 별표에 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이 앞에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게끔 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그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지금 100ℓ도 문제가 있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파란색마대가 동사무소에서 만 팔았거든요. 그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 해서 아마 각 판매소로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너무 우후죽순처럼 남발이 되고 저번에 류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되고, 또 무게나 이런 게 아니라 인테리어업자들이 실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용인데 실제 콘크리트 이런 걸 50㎏ 100㎏씩 들어가게 버리는 게 사실 상 저도 와서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바로 써서 버리는 것은 개인 사생활보호법 위반이 되고 그러니까 넘버링을 제작하고 판매된 걸 예를 들어 A동사무소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류완근이가 사갔다 이런 부분을, 개인주소를 써서 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개인 사생활보호법 위반이 되는 고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류재수위원

그건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앤 거라서 다시 그리 돌아가는 게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되면, 제가 봐도 그게 되면 그게 더 나을 듯해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더 효과적일 거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방식이라면 결국 가격 올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사천에는 마대자루를 하는데 재봉선을 밑으로 낮춰 적게 담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40ℓ와 30ℓ를 적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포대 자체가 무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보통 13㎏ 이리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30㎏가 되다 보니까, 또 13㎏라고 이야기해도 실제 13㎏넣어 버리는 경우는 아마 타 시군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최소한 2～30㎏는 예사로 버리게 되는데, 그 부분은 무게라든지 아까 말하는 사생활보호법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범위 내에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 읍면동에서 주민센터에서 판매했을 때 과연 주민에게 불편과 규제개혁 차원이 해소될 수 있는 건지는 검토를 적극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실제로 정상적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나올 것 같으면 무거울 리가 없습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건축폐기물이 들어오니까 무겁거든요. 깨낸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이러니까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건 사실상 들어오면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어찌 되었든 그런 건 잘 검토해 보시고, 무게나 가격이나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집운반업체들이 편법으로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이나 이런 걸 갖다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차를 가지고 수집운반업체에서 밤에 나가 가지고 사업장폐기물들을 수거를 해 옵니다. 수거를 쭉 해갖고 있다가 아침에 쓰레기봉투 실으러 나가면서 그 차를 갖고 나가죠. 그 차를 싣고 한 대 되면 또 우리 매립장에 갖다 붓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지금 류 위원님 말씀은 생활폐기물을 하는 차가 거기에 갖다놨다가 쓰레기를 싣고 같이 버린다는 이야기죠?

류재수위원

그렇죠. 차고지에서 지금은 보통 새벽 6시나 되어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차들이 밤에 차를 갖고 나가요. 나가 가지고 전화가 온 데가 있거나 치워달라는 데가 있으면 가서 싣고 오겠죠. 그 싣고 온 것을 처리를 따로 안 하고 차에 그대로 뒀다고 아침에 그 차를 그대로 끌고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실으면 위에는 쓰레기봉투가 되잖아요? 그럼 매립장에 가서 부어버리면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사진이 들어왔는데 매립장에 가서 부은 사진을 보니까 쓰레기봉투는 몇 개 없고 모조리 사업장 폐기물들입니다. 제가 마치고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 보세요. 사업장폐기물을 싣고 오면 10톤이 한 대 나가면 돈을 100만원 정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까지 생기냐 하면 이런 사업장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수집운반업체들이 수거해서 빈 공장을 하나 임대해서 그냥 갖다 부어놓고 꽉 채워놓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사장도 바지사장 앉혀 놓고. 이게 사회 문제화 되어 TV에도 몇 번 나왔어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저희들도…….

류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되냐, 수집운반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진주시 쓰레기봉투 수거하는 업체들이 이 방식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갤러리아백화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그렇죠.

류재수위원

거기는 마네킹팔도 부러진 것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인데 그것도 수거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는데 수거해서 있다가 그냥 거기 포함되어 다 들어오는 거죠. 잡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잡을 수는 없고 잡아서 처리를…….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저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폐공장을 이용해서 어제도 김해인가 어디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오늘도 조금 전에 대기할 때 보니까 군산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진주에도 사실상 한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법적처리를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류재수위원

어디가 그렇게 했어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업체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진주시에 버린 게 아니라 사천시에서 왔던 어떤 업체가 있었고, 도 저희관내 폐공장으로 활용해서 하던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에서 생활계 폐기물 업체의 차가 사업장폐기물을 미리 실어놓고 한다는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건 법적으로 사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와서 두 달 반밖에 안 되었지만 생활계 폐기물을 하는 네 개의 업체들은 실제 진주시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특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진주시 때문에 먹고 사는데 불법까지 해서 하는 건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 부분을 철저히 엄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일을 화끈하게 하셔서 청소과에 와서 청소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역으로 보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제가 근래에 건물폐기를 해봤습니다. 뜯어 가지고 하는데 그야말로 뜯으면 그것도 싣고 대곡에 있는 장소로 합법적으로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두 가지로, 콘크리트하고 따로 해서.

서정인위원

거기서는 재생을 하죠. 재생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데 그 처리비가 너무 비쌉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10톤 정도 100만원 든다 그러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의원이 아니라면 그런 업체한테 살짝 주고 싶습니다. 왜, 엄청나게 싸니까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건 시장경제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여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싸다면 굳이 그걸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매립장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다. 일반적으로 버릴 때 받아오면서 돈 받고 그걸 깎아 가지고 크러셔에 넣어 작게 만들어 내주면서 돈 받거든요.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것 처리하는 사람들은 진주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다고요. 그 가격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행정지도나 권유를 하더라도. 너무 비쌉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서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주에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생활계 폐기물 전체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한번 제안하시는 내용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가격을 ‘100만원 받아라’ ‘1,000만원 받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할 수 없을 겁니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턱없이 비싸면 이렇게 공장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넣어 가지고 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것을 너무 비싸지 않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싸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네요. 쓰레기매립장에는 쓰레기봉투를 넣지 않은 것을 매립하거나 붓게끔 할 수가 있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쓰레기매립장에요?

윤갑수위원

예,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차에 그런 폐기물을 위에는 덮고 밑에는 숨겨서 와서 버린다 그러면…….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쓰레기차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봉투를 하나하나 재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압축차라 해서 넣으면 감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솔직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시내에 버려져있는 생활계봉투가 정상적인 봉투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안 치우고 놔두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씩 치워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노란봉투를 갖고 생활봉투 하나하나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쓰레기차가 서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정확한 1구역 2구역에 대한 걸 치워주는 것이지, 지금 보면 동 단위 노인일자리들이 생겨 가지고 노란봉투랑 마대랑 너무 많이 필요하다니까, 매상포대 있지 않습니까? PP마대라고 해서 그걸 해서 봉사활동용으로 노인일자리들이 하면서 그걸 재어놓는 경우에, 사실상 노인들이 그걸 거둬놓았지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건 안 치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류재수 위원 이야기는 압축해서 가는 그건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갈 경우에 압축하는 건 일반 콘크리트더미나 모래더미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데 그냥 적재해서 싣고 가는데 보면 밑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폐기물을 가득 싣고 위에만 마대봉투를 덮어 쓰레기매립장에 간다 말입니다. 그럼 부을 때는 매립장에 직원이 누가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차가 나가서 부어버리고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자기들 돈 받아먹고. 제가 제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올라가서 밑에 뭐 들었는지 검사를 하기 힘드니까 차를 부으면, 붓게 되면 거기는 포대에 들은 것하고 안 들은 것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포대 안 들은 건 못 붓게 해야 되고 만약 부으면 도로 회수를 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아주 심각한데 이런 경우 되면 업체에 면허취소를 하든지, 이건 개인들이 아주 사익을 취하려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증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은 수거를 해서 매립장까지 가는 걸, 누구 업무를 따지기 전에 가는 것까지를 청소과에서 하고 또 매립장은 옛날에는 청소과 밑에 있다가 지금은 매립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립장사업소장님이…….

윤갑수위원

그건 유기적으로 청소과하고 해가지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암암리에 같이 매립장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매립장에서 직원들이 하나 상주해서 일일이 차가 쓰레기봉투에 안 들은 물건들이 아까처럼 싣고 와서 붓는 그런 건 단속을 하고 그런 업체에 제재를 하고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그런데 실제로 매립장에 저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미화원들이 자기 그 동네출신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옛날에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리 쉽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윤갑수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기업무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들어오는 차가 쓰레기를 어떻게 싣고 왔는지 어디서 가져온 건지는 불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여할 상황은 아니고. 일단 트럭에 싣고 와서 부어 보면 봉투에 안 들은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폐기물이라든지 건축자재가 많이 있다, 그건 봉투를 안 사고 봉투 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상주를 해서 관리감독해서 아주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현욱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관리감독한다고 해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류 위원님 방송국에서 와서 사진 찍고 이래 갖고 제재를 주고 했는데, 법은 완전히 완벽히 만들어 놔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청소과장님이 답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뒤에 매립장사업소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는데 가끔씩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차에 가지고 있다가 폐콘크리트 처리하는 업체에 넘겨야 되는데 거기 가면 돈을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래 그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톤 당 처리비용이 25만원인데 25톤 트럭에 미천에 버리고 나면 처리업자는 한 600만원 되는데 차에 50만원만 주면 자기는 550만원 법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가끔씩 그런 게 있는데, 진주쓰레기매립장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제보를 받은 상 싶은데 매립장사업소장님 그 부분 차 들어오는 대로 ‘확인’ ‘확인’ 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말씀을 하시다시피 전적으로 공무원보고 책임지라 이 소리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혹시나 우리 상임위고 하니까 눈 부릅뜨고 혹시 그런 것도 있는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과에는 총 6건 중에서 추진중 3건,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44번 산지전용 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후 복구설계 승인, 복구 준공검사 등 협의 시 면밀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수시점검해서 행정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임도관리 대책 마련으로 임도관리 철저입니다. 시건장치 설치 시 임도사용 제약 등으로 다수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고, 각 임도 간 연결과 임도와 마을안길ㆍ간선도로 연결로 임도 입구를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CCTV 설치가 어렵고 또 설치대상지에 통신 인프라가 없는 경우에 인프라 설치까지 병행해야 되므로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불법투기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상습적인 투기가 발생하고 통신 인프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CCTV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순찰로 불법투기 발생 시 관련부서 신고 등 개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수종갱신 예산증액 편성 추진 검토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산림청 지원사업도 확보하도록 하고, 경제수, 큰나무, 미세먼지 조림사업 등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선학산 주차장 설치 적극 검토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등산객들의 주차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수집 중인 진주도시계획 재정비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노거수 보호 관리 철저입니다. 노거수를 보호하고 관리하여 마을의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관내 노거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연계해서 노거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목재 펠릿보일러 관리 철저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대장관리 및 화재발생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금호지 생태공원 주변 미진한 시설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지 공원 주차장 주변 공원 등 19개를 LED등으로 교체하였고, 안내표지판도 설치 완료하여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초입부 포장재질을 공원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변경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 동측 농경지를 매입하여 수변형테마공원 조성공사를 올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 면사무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진양호동물원 입식 증대 적극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사업비 2억을 들여 시설 보완 완료하였고, 9월초에 다람쥐과에 속하는 프레리도그 2쌍, 토끼와 비슷한 친칠라 2쌍, 족제비와 비슷한 스컹크 한 쌍을 구입했으며, 이후에는 서울동물원 잉여동물들 중에서 진양호동물원 환경여건에 적합한관 물범, 단봉낙타, 무풀론 동물 등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구)종축장 이전부지 일시적 공원 조성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동 350-1번지 외 3필지 구)종축장 부지는 초전 신도심 1단계 사업부지로서 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사업 추진 중인 것으로 현재 행안부 타당성 조상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경남개발공사 측에 부지사용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지난 8월 9일 회신결과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22년 공사 예정이므로 체육공원 등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초전 신도심 개발 1단계 사업부지가 그쪽이고 2단계는 이전한 이후에 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1단계가 내년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은 정확하게,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측에 물어보니까 내년에 착공한다는 식으로 공문이 그리 왔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 왔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마트시티의 부분으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일도 있는데, 이게 6～7년 이후의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만약 6～7년 이후 같으면 그 사이에, 어제 우리 갔던 자동차주차장 만든 그게 2만평이 안 됩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이것도 엄청나게 넓은 곳이에요. 2만평이라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굉장히 넓은 장소인데, 계속 풀밭으로 놔둘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만약 2년 정도 있다가 도시개발이 된다면 그건 참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5～6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그 사이에,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냥 관리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풀만 제거하고 삥 둘러, 사람들이 요즘은 걷는 걸 많이 하니까, 공을 차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삥 둘러 걷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체육공원 개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 그래서 현물출자된 경남개발공사에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불편 끼치지 않고 관리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들도. 풀밭으로 그냥 두면 안 돼요, 도심에 있는 땅을. 그러면 그걸 풀을 잘 관리해서 삥 둘러 시민들 걷게끔만 해 주면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주위 저녁에 가면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를 많이 걷습니다. 이곳도 밤에 야간에 약간 조명만 해주면 시민들도 도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서 한 바퀴 돌면 충분히 운동이 되고, 그것만 해도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시설을 하고 다른 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풀을 제거하고 그 제거한 이후의 부지는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만 조금조금 보완해 주면 얼마 정도 이걸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30년 40년을 도심 속에 2만평 그 넓은 땅을 풀밭으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도에서도 또 경남개발공사, 서부청사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역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2년 정도 후에 만약 개발이 들어간다면 참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장기간 또 방치가 되면 그 정도로 해서 시설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 공문상으로는 내년도 2022년도 한다 그랬기 때문에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공문이 그렇게 오니까.

서정인위원

믿어야 될까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문 보내고 이렇게 후속조치를 한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망진상 유등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는 6필지 미등기된 것하고 거의 다 보상되었고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사업이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부지 보상지에 대해서 건물들은 철거하고 있고요.

이현욱위원장

아니, 사업계획이 어찌 되어가는 가요? 처음에 2010년도에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사업이 된 겁니다. 맞지요? 여기에 보면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중복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관광진흥과에서 오목내 공원지에 유등보관소 건립 사업 해서 시설비 설계비 3억, 토지보상비 2억 해서 총 5억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 계획은 우리과에서는 진입광장이라든지 산책로, 전망 쉼터, 경관조명, 부지조성 해서 공사비가 한 39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건 유등체험제작소하고, 유등체험제작소 647㎡, 전시관 2개인데1개는 2,410㎡, 67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모든 건 관광진흥과에서 유등전시관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우리과에서는 이걸 안 짓는다 말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우리과에서는 유등전시 부지만 제공하는 겁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했는데, 120억을 통과시켜 달라고 2019년 10월 29일 저희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뭘 하셨냐 하면 총 1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비 100%로 확보 재원조달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때 뭘 짓는가 하면 주차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수변공원 쭉 지으면서 유등전시마당, 야외무대, 전시, 보관, 유등전시장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 말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 제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이현욱위원장

이게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유등테마공원을 여기에 한다 해서 저희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게 관광진흥과에서도 또 이걸 짓겠다 말입니다. 업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걸 하는지?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소망진상을 매입합니다. 공원일몰제 해가지고 매입한 부지에…….

이현욱위원장

아니 그래, 공원일몰제가 끝나서 매입을 하는 건 맞는데 그때 과장님이 설계하실 때는 유등보관소까지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유등체험관하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체험관하고 전시관.

이현욱위원장

전시관하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한다고 제가 기억으론…….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걸 120억을 주고 위원회까지 통과되고 이리 해놨는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부지만 제공하는 겁니다. 부지 틀을 닦아 가지고.

이현욱위원장

소망진산 공원이라고 10월 29일…….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전체 계획인데 거기에 관광진흥과 한다는 표시가 빠진, 전체를 말씀드린 것 같고, 시행부서는 어디어디 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등체험관이라든지 창고는 전부 관광진흥과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진주시가 관광진흥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전혀 모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부지조성은…….

이현욱위원장

부지 사는 건 공원이고 그 위에 조성하는 건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내일 예결위하실 때 같이 오십시오. 같이 오셔 가지고 관광진흥과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하셨다 아닙니까, 2010년도에?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설계 용역을 하셨는데 또 설계를 하겠다 말입니다, 3억을 들여 가지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 조성계획이고요. 이리이리 하겠다는 조성계획이고, 세부적인 설계는 공모를 해서 받을 겁니다. 유등전시관이라든지 체험장 건물 그런 규모는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여기는 유등전시관하고 체험관만 만들고 저쪽에는 유등보관소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전에는 유등을 전체 다 거기 하려고 그랬는데 경관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거기가, 오목내 유원지가 20년 전에 시설 결정되었는데 올 12월 되면 그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목내 유원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부서는 의견은 없었지만 관광진흥과는 소망진산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협소하니까 저기가 뭔가 꾸몄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도시과에 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과별로 업무협약이 이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1억2,000만원인가 용역비를 줘놓은 상태라 말입니다, 오목내 관광유원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용역도 보지도 안하고 이런 걸 덜렁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12월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으면 공원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오목내 유원지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의 절차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소망진산에 유등창고를 짓는다 그랬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도 “강에서 어떻게 올린 건데?” 하니까 “레일을 깔아 가지고 레일을 설치해 갖고 달아 올릴 건데 그것도 구경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그건 사라져 버리고 배를 갖고 끌고 올라가는 그것도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하면서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소망진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확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위원회에 이야기해서 할 때는 그렇게 쭉 말씀을 하셔서 그리 합시다 해서 예산도 주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는 유등창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거기 가서 창고 짓겠다고 예산 올라오고 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배를 갖고 유등 끌고 올라가는 것도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당초에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관 심의라든지 받다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 너무 건물을 크게 지으면 망진산 소망진산 이미지 다 버린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하는 중에 오목내 유원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해제를 해 주자니 난개발이 될 것 같고 우리시에서는 뭔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 땅에 나무만 싣는다, 체육시설만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여기가 좋겠구나 싶어서 그리 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위원회 실컷 그래 놓고 갑자기 유등창고 여기는 없어져 버리고 관광진흥과에서 또 창고 짓는다고 하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여기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는 규모를…….

류재수위원

창고가 있어요, 여기도?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등에 관련된 건 건물이라든지 그건 있습니다. 제작소라든지 있는데 큰 창고는 저 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등에 대한 건 조그마한 거라든지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좀 축소되었을 뿐이지. 큰 건 오목내로 간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우리진주시에서 1600명 공무원 중에서 연계사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이리 들여 가지고, 120억입니다. 본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까지 120억이라 말입니다. 어제 올라온 건 보니까 또 5억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설계용역을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걸 서로 과별로 협의를 해서 공유해서 만들면 두 번 설계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을 건데, 여기 창고 짓고 저쪽에 창고 짓는다 이 말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니까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이현욱위원장

이런 건 서로 과별로 국별로 교류를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어제 누가 물어요. 창고를 짓는데 “야, 그거 우리과다. 왜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이러니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일 다시 제가 그쪽 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발 중복이 안 되게끔. 유등전시장 짓는데 240억씩 돈을 들여 가지고 굳이 그리…….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 오목내 유원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주려 그러니까 그 땅에 뭔가를 넣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뭔가 채우려 그러니까 유등전시관이 소망진산에 좁으니까 여기 좀 더 좋겠다 싶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또 한 가지, 혹시 진주시에 비거공원이라고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비거공원은 일단은 가칭입니다. 망경공원조성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망경공원 그것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21개 도시공원이 있는데 8개 지역 읍면지역 해제해 주고 1개는 민간특례사업 장재공원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는 비봉체육공원,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진주시에는 비거공원은 없습니다. 맞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망경공원조성사업 내에 비거라는 테마가 10%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민연대고 일부 시의원들이고 이런 분들은 비거공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비거공원을.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 말입니다. 온 전신에 페이스북이고 SNS 가 보십시오. 비거공원을 1,270억을 들여 하는데 십원 짜리 들어가고 시의원들 욕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럼 진주시 행정에서는 ‘비거공원이라고 분명히 없다. 이건 망경공원조성사업 내에 일부분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1,270억 중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 700억은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450억은 민자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스호스텔, 짚라인 이걸 지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호텔을 할 테니까 당신네들 할 사람, 민자유치가 없으면 450억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럼 1,270억 중에 450억하고 700억을 빼면 진주시에서 들어가는 순수하게 120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갖고 화장실을 갖고 주차장을 넣고 도로를 조금 내겠다 이걸 갖고 거의 1년 가까이를 비거공원을, 처음에 비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행정에서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진주에는 비거공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망경조성사업 안에 비거테마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로 놔놓아 가지고 이건 비거공원이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부서에서 항의도 했습니다. 망경공원 조성하는데 땅 사는데 700억 정도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라든지 화장실이나 산책로 하는데 든다. 비거공원 만드는 데는 1,270억 아니다. 왜 그리 다른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시나리오 주는 대로 읽었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도 항의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이건 용어의 혼선 때문에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이 사업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민단체에서도 다 이야기하고 그리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다 시민들도 알게 되고, 1,270억 중에서 800억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일몰제로 됨으로써 다 매입하는 돈이고, 그 나머지 사오 백 정도 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450억 정도 민자로…….

서정인위원

450억 되죠. 그걸 민자를 해서 한다는 데까지는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거공원을 비거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 비거라는 이름을 달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고, 오늘 이 시간은 그걸 쟁점화 시키는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마치는데, 지금 말하는 비거공원이 현재 ‘있다’ ‘없다’ 이런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현욱위원장

논쟁거리는 아닌데 이걸 1년 가까이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비거가 역사에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역사에 ‘있고’ ‘없고’를, 비거공원을 못 만들게 한다, 지금 눈…….

서정인위원

아니, 비거공원을 못 만들게 하는 건 비거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 없다? 그럼 비거라는 이름을 달아서는 안 된다 그런 논지이지.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는데…….

서정인위원

소망진산 자체 그걸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고 공원을 하되, 우리가 비거공원을 달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만들지. 이걸 달아 가지고 굳이 짚라인에서 비거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된다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게요. 이런 건 만약에 나올 때 망경공원조성사업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 주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했을 때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서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원은 없습니다. 자기가 근거없는 말을 했을 때는 민형사상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갑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만합시다. 왜 이렇게 오래 합니까? 지금 이 시간이 비거공원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현욱위원장

공원관리과에서 나온 말이니까…….

윤갑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비거는 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현욱위원장

공원관리과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 비거 이야기도 집행부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지, 시의원들이 만들어 낸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만합시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건 그리 참고해 주세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인사 이후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에는 팀장 두 분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팀장 정민화 팀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립장 시설팀장 강태욱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많은 진도편달 바랍니다. 보고서 110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복토재 반입 문제입니다. 매립장에 폐아스콘이 반입됨으로 인해서 향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총 104대의 폐기물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40% 정도가 폐아스콘이 섞여 들어와서 5월 12일까지를 107대를 전량 회수해서 전체 반입해 들어온 업체에 다시 되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부분까지 저희들이 처분을 받고 매립장에서 그 이후에는 복토재 반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검정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 보고드릴 때 류재수 전 위원장님과 윤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으로서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같이 언급을 드리면, 복토재뿐만 아니라 불법폐기물이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일단 시인을 드리고, 최근에 불행히도 가호방수로 쪽으로 남강 방류하면서 우리지역에 양옥마을, 그다음 애월 부락, 가호 부락이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200루베 정도의 수해 폐기물이 일반마대에 해가지고 매립장에 반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더러는 불법폐기물, 불법투기물 이건 보면 읍면동장들이 수거를 해서 공용으로 120기동대 차량 또는 양이 많을 때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환경업체에 위탁 의뢰를 해서 우리한테 싣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매립장사업소장 입장에서는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최종 귀착지다 그리 생각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청소과장하고 매립장사업소장이 협의를 하고 진주관내 있는 4개 환경업체의 대표님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향후 재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플러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혹시나 또 제보가 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매립장사업소장에게 사전에 귀띔을 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민간업체 근로자 인건비 원가계산 철저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장이신 류재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용역부분에서 용역사 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매립장에서는 재활용품선별장에 용역근로자 좀 해당이 되어 지금 전체 30명 중에서 관리자 3명 빼고 27명이 용역근로자 비슷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전체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근로조건 확약서를 다 작성한 것을 사실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 대가성 중에서 정산비가 있고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비정산 부분은 주로 인건비 부분인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거의 100%를 다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지적하신 내용대로 물가인상률에 변동해서 연간 전체적인 계산을 해서 인상해 줘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인건비 인상분 3%가 넘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도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체크해서 지적하신 내용, 또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데 사실입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일부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근로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노동환경도 거기에 걸맞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의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매립장사업소장이 어제 전화를 한 40통 받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39년하고 나서 거의 을로서, 현장에서 계속 전화가 오면서 제가 갑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부분적으로는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은 주민협의체가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17가구 이사들이 있고 자기들이 이사회를 열어 설왕설래 해서 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올바른 조건 하에서 근무가 되고 제대로 자기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지도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우종찬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우종찬입니다. 저희는 법규 위반차량 체납액 강력 징수 조치를 하라는 이현욱 위원장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각종 법규 위반차량 체납액이 징수액보다 건수는 적은 반면 금액은 2배 이상 많으므로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법규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차량행정에 신뢰성 구축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부과예고, 과태료 부과 등 시기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발생 즉시 독촉자 고지서를 발생하고 그리고 2개월마다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납부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진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총 17만대입니다. 그런데 위반된 차량이 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 4,500대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약 3%가 위반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징수율 기준으로 보면 약 30%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매립장소장님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지나가 버려 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건 매립장소장님한테도 물어볼 건 아니고 애매하네요.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수집운반업체가 차를 야간에 저녁 8시부터 밤 12시 사이나 이런데 나가서 수집해오는 것 있잖아요? 이 차들은 진주시가 돈을 다 주거든요, 구입비를. 아시죠? 차를 증액해서 감가삼각을 해서 6년 동안 6,000만원 짜리면 연간 1,000만원씩 감가삼각비를 줘서 다 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차라고 보는데 이건 우리 진주시가 부여한 수집운반업만 해야 되지, 자신들의 다른 사업에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허다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단히 잠시 운행해서 뭐 좀 싣고 오고 이런 건 이해한다하더라도, 이게 자기들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 실제 막아야 됩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국장님께 물어보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투기 현장이라든지 생활주변의 쓰레기하치장 등 속에 보면 주민들이 성실히 법을 이행해서 재활용봉투 또는 여러 가지 종량제봉투에 내놓는 분들이 거의 99. 9%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영점 몇 프로 일부 사람들이 다른 PP포대 또는 불법백에 넣어 가지고 내어놓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쓰레기 행정을 해온 지가 공무원 시작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두고 보면 쓰레기차가 경남 4개 환경업체에서 재활용 포대 또는 수거용 쓰레기포대만 가져가 버리고 일법 불법투기물 그냥 그대로 놔두면 항상 그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리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해가지고 차량을 제공했는데 자기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허가기관 또는 보조기관 청소과하고 그걸 담아 갖고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매립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부서에서 협조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경남환경, 진주환경, 현대환경 이렇게 있는데 그 이름은 그냥 환경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다른 회사를 사업자등록증 내어있는 게 산업개발해서 내어있는 것 아시죠? 산업개발 해 가지고 이 차를 갖고 영업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수거운반업체니까 해도 되거든요. 우리진주시에서 사준 차를 가지고 자기들 영업행위를 한다고요. 그걸 실었다가 따로 갖다 내어버리니 그냥 매립장에 섞어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잡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청소환경 차량이나 영속행위의 종류,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매립장 또한 일일이 사실은 일부 조금씩 들어오는 걸 매립장에서 다시 싣고 가라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맞춰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차 운행시간 있다 아닙니까? 차 운행기록이 타코미터로 다 찍히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다 기록이 되고 지난번에도 살짝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환경청소차량 수거시간이 변동이 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 시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매립장에서도 8시부터 쓰레기를 처음에 받겠다 했다가 그분들도 열악한 조건에 하다보니까 결국 쓰레기차가 운행되는 시간이 새벽부터 쓰레기를 받고 있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래서 한번 운행기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각 사업장 별로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들 있죠? 그 차량 타코미터 운행기록을 1년 치만 봅시다. 그걸 좀 받아주십시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숙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아마 중앙시장이라든지 시장을 끼고 있는 업체는 새벽에 3시 정도 되어 차가 들어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봅시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과에 이야기해서 4개 업체에 자료 좀 받아 달라고.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류 위원님도 바쁘실 건데 1년 치는 너무 많고 양을 줄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류재수위원

그리합시다.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받아오세요.

이현욱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환경관리과 이야기 드리려다 말았는데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니까, 지금 우리가 농촌지역에 보니까 차량저감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검사를 안 받고 그냥 폐차할 적에 내겠다이러면서 체납을 하는 차들이 쭉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죠, 현재?

종찬

우종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데이터는 얼마 되지 않는 데이터라서 표는 안 나옵니다.

백승흥위원

일반 농촌에 계신 분들이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초 과태료 벌금 부과된부터 폐차직전까지 그 기간이 최장기간마다 과태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한번 검사를 안 맡았다, 부과 되면 폐차할 때 그 금액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종찬

우종찬차량등록사업소장

금액은 좀 차이 나는데 최초에 검사를 안 하게 되면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나서 안 되면 대당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달 1만원씩 올라가서 최고 40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최고가 40만원이다, 그죠?

종찬

우종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저감장치가 안 되어 부착을 할 수가 없어서 검사를 못 받는 차들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받으면 벌금 때문에 안 된다 이래도 그때 내지 이러면서 지금 차를 바꿀 입장도 못 되고, 촌에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벌금부분 문제에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올려버려도 안 될 일이지만 한번 잘 짚어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찬

우종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수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2건 총 4건으로 조치결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화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부동산 및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수처분은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내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후 포장 완료한 도로노면이 패이고 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어 공사완료 후 도로포장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후 포장 완료한 도로의 노면상태를 점검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상대배수지 내부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이물질 제거, 마무리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대배수지 내부공사 작업완료 후 청소 및 시공상태를 완벽히 검사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수용가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 감면받는 해당수용가에 대하여 홍보문안을 만들어 감면사항을 알 수 있도록 시정홍보 철저를 바란다는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안내스티커를 제작하여 5월부터 9월까지 고지서 교부 시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감면 마지막 달인 10월분 고지서에는 감면 종료안내 스티커를 부착 후 교부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장 회의 및 각 단체회의와 언론에 수차례 감면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이덕명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60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단가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면밀히 검토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 검토단계부터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심의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저희들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과에서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4개 지구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