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9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2차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91억에서 800만원 감액한 90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은 독립경영예정자에서 독립경영 1년차로 전환과 타 지자체 청년창업농 1명이 우리시 전입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200만원 증액한 4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의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20년 개소하는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적 분석 및 기초자료 확보 후 용역을 시행코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일단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안하게 되어, 이 예산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할 겁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임대사업소를 올 10월로 예정했습니다마는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 내년 10월로 농업기술센터가 준공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남부임대사업소를 내년에 개소하면서 농가에서 원하면 저희들 농가에 갖다 주고 농가에 실어오는 그런 택배사업을 하면, 기존 있는 북부와 동부 쪽에 사업을 시행하다 민원이 어떻게, 많이 해주라 하면 해주고 안 그러면 작은 지소형태의 많이 쓰는 몇 개 기종만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단은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 사장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각 부서별로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당초 용역 시행목적이 있고 또 전체예산을 잡았던 게 올 사장되는 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을 잡을 때 사장되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잡아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장님 과에서 한 번씩 나가봅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소장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균형개발과하고 같이 나가서…….

기술적인 검토는 균형개발과에서 맡아서 할 거고 운영 상의 문제, 또 우리가 들어가서 이용할 거니까 어찌 되어가는지 안에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 나가서 한 번씩 보시네요?

예, 올해도 제가 발령받고 서너 번 나갔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하청 인부들 인건비 관련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인건비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체불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한 30% 정도 되었는데 하청에 하청을 해서 4단계를 거쳐 임금체불로 인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균형개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건 우리과에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과에서 들어가서 사용해야 될 건물인데, 진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사실은 타격이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공사는 우리시에서 줬지만 사실 임금체불도 원래 원청에서 바로 줄 수 있게끔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현장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관에서 개입하면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시에도 안 좋지만 여러 부분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과장님 물론 업무 상 바쁜 줄은 아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균형개발과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임금체불이 안 되도록 저희들시 차원에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장님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그 부분에 중간에 해결하려고, 중간에 임금체불 때문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생길 그런 체불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밖에서 이런 소리가 저도 약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 2019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73억4,800만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11억200만원이 증액된 28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취소로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의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지원 사업입니다. 미주, 유럽 등 신시장 지역의 높은 물류비로 인해서 수출량이 감소하여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동남아지역에 항공물량 증가로 인해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3억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 운영 청년일자리 추가 채용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단감, 배 등 63개 품목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농가가 증가하여 도비 내시변경으로 10억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사업축소로 1억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과일봉지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 감소로 인해 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의 특용작물 재해대응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마, 우엉 재배농가에 대해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량 감소로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입니다. 아로재배농가에 대해 재고물량 폐기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하반기 추가사업 선정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보고한 건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278페이지 중간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예산이 국도비 매칭이긴 한데 1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한번 내용을 더 들어보고 갔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FTA 체결된 이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오는 사업이었는데 자격요건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과수생산농가가 올해 기준으로 생산량의 10% 정도를 수출해야 지원되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현재 7%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가. 3% 정도 못미쳐 가지고 불가피하게. 국도비 지침에 조금 충족이 못 되어 가지고.

3%가 부족하면 3%를 채우는 방안을 해서 매칭비율이 아까워서 이런 돈은, 요즘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관에서 노력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사업인데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사장되는 것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원될 수 있게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부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저도 정책제안을 자주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사실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상인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기정액 303억2,100만원에서 제3회 추경예산은 4억8,500만원 감액된 298억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의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비 사업은 벼 돌발 병해충 미발생으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약재지원사업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벼육묘용 상자처리제 역시 집행잔액으로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쌀소득보전고정지불금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로 1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81페이지 상단의 밭농업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또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8,600만원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사업단가 변경 및 타 작물추가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제17호 태풍 타파 농작물 복구비 지원은 피해면적 649호 243㏊의 복구비로 1억3,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2019년 보리수매지원은 보리과잉생산에 따른 겉보리 84톤 긴급수매로 인한 진양농협의 손실비용 발생지원을 위하여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의 경남공익형 직불제사업은 도비 대상자 확정내시로 인하여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체 우수사례 인센티브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2019년 친환경 생태농업 대상 수상자 지원은 대곡 다담애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단체부분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 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건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제8회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는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취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1차 추경 시 편성하여 축산인들의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지원은 사업 신청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도비 미교부로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비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중간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비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반려동물 대행수수료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등록건수 증가로 인하여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1페이지 태풍 타파 농작물복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피해면적에 대한 복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로 농업은 재해가 일어나면 면적단위로 해서 작물이 완전히 고사된다든지 하면 묘목을 다시 심을 때 대파대 요율이 있습니다. 대파대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농약대로 해서 농약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지원이 아니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각 농가에서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어찌됩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하고?

재해보험이 들었으면 안 나갑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대해 거의 재해보험 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회를 다 합니다.

태풍 피해를 보신 농가들에 대해서 보니까 보험을 많이 장려도 하고 지원해주는데,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완전히 아예 못쓸 정도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건 보험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보험이 되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농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저희들이 농업재해보험은 주로 과수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낙과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농작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태풍이 3개가 왔습니다. 링링하고 타파하고 미탁하고 왔는데 규모가 작은 건 시민안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벼 도복되어 가지고 도복에 따른 비율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저희들이 피해 지원하는 농작물은 벼에 한해서?

벼하고 시설채소 쪽입니다. 하우스 작물.

저도 하우스 쪽에 농민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보통 태풍이 오면 하우스가 피해가 많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라고 계속 장려를 하는데도 막상 보험에서 혜택받는 게 아주 미비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소 도비가 있다 보니까 도 지침에 따르겠지만 이런 건 보험하고 좀 잘 매칭되어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보험은 보험이고 이건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든지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유기견보호소에 관련되어 그때 돈이 많이 남아 홍보 쪽으로 배분해서 늘려서 될 수 있으면 남아있는 돈 다 쓰자, 많이 남아있었다 그랬는데 283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일반보상금 돈이 올랐어요. 그래서 배분을 조절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요?

동물 등록대행비는 올해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자진신고기한을 하면서 5,500두 정도를 등록했습니다. 등록할 때 개인들이 납부해야 되는 게 칩을 한다든지 목걸이를 할 때 제품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등록수수료라 해서 인지대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하고 여기 된 건 5,500두 정도를 동물병원 16개소에서 했는데 거기서 들어온 동물병원에 대한 대행수수료로, 칩을 하면 1만원이고 목걸이를 하면 3,000원인데 평균적으로 5,000원 정도 안 되겠나 해서 계산해서 이번 연말에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부서는 필요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데는 모자라서 예산증감을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조절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세출예산은 405억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요건 미충족자 발생으로 지원인원이 감소해 9,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관내학교 학생수 감소 및 실급수 일수적용 등 급식량 감소요인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액 도비 3억6,400만원, 시비 2억4,400만원 총 6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으로 바우처 접수결과 당초 계획된 지원대상인원이 6,500여명에서 6,700여명으로 증가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강사료입니다. 창의사고력, 학생리더십 프로그램하고 부모리더십, 진로지도사 자격증반 수업이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됨에 따라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꿈키움 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인원 및 경비조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상담 횟수 조정 및 강사료 단가조정으로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기특강을 미래인재센터 특강으로 대체되어 400만원 전액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일부 폐강으로 시니어IT지도자 인원감소로 강사료 1,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4년 학교용지분담금 환급금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301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원래 20억 가까이 예산을 잡는데 돈이 이렇게 9,000만원씩이나 지급이 안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학교에 신입생 현황자료를 받았을 때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편성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출발할 때는 교복 안 입는 학교는 안 주는 걸로 했었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 진주에는 행복학교인가 하나 교복 안 입는 학교 하나 2개 있잖아요? 원래 그건 이 안에 포함 안 되어있었어요.

금곡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수요조사할 때 교복 안 입는 학교만 빼고 그건 명수 안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꿈키움학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예, 안 시켰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지급 안 되면, 100% 시비를 어렵게 어렵게 잡았는데, 그때 당시 저도 이 부분 인원파악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고 시에서도, 사실 질타나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 아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조례를 힘들게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안 주고 이렇게 남으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이만큼 남았으니까 예산을 처음 잘못 잡았다 지적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어찌 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0% 시비…….

그건 아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한 거고, 당초예산은 얼마 잡을 겁니까?

당초에는 2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아래 업무보고할 때 그 금액?

예.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해서 이번에는 쳐진 것만큼 다시 늘어난 이유는 뭔데요? 9,000만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이유는?

그건 경상남도 도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할 때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만 했는데 경상남도 도내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경상남도 도 조례에 맞추어하는 거고 우리 이건 진주시 교복 지원 조례거든요. 진주시 교복 지원 조례고, 경상남도에서 만든 조례는 이제는 중학교에도 일부 경상남도 돈으로 진주시에 조금 지원해 줄게 이 이야기고, 우리가 잡은 22억은 진주시 관내 지원비거든요. 제 이야기는 우리관내 지원비인데 경상남도에 지원하는 게 아닌데, 올해는 일단 9,000만원 줄었어요. 내년에는 2억2,000만원을 잡았으면 이 인원이 단순적으로 그리 비교되어 그리 금액차이가 날 수 없고, 대신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일부 조금 더 늘어난 것 그것까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인가 대안학교도 지원해 주고, 올해 저희들은 단체복 입는 데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입생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학년에 전입오는 학생들만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 시행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전 학년 전입오는 사람도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아마 포함해서 했는데 도의 시행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을 환산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조금, 올해 이 보고서만 가지고 사장되는 부분이 아깝다. 내년 예산은 잘 잡아 가지고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 잘 하셨고요. 윤성관 위원입니다. 동부센터 난방용 연료구입비가 경유를 어찌한다고요? 경유는 사용 안 한다고요?

예, 사용 안 합니다.

전기로 바꾸고요?

예.

경유시설 되어있는 건 어찌합니까?

경유시설되어 있는 건 내년도 예산에서 600만원 편성해서 철거할 겁니다.

철거를요?

예.

그럼 경유 쓸 때하고 전기를 쓸 때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네요?

위험물 시설로 등록되어있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그럼 서류상으로 올해만 되는 건지 일시적으로 되는 건지 장기적으로 하는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86억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서부도서관 임시도서관 이전비를 7,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암도서관에 이번에 우리한테 데크 청구해서 공사한 것 어찌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그럼 언제 들어갈 겁니까, 설계는?

리모델링 공사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하면 진입도로가 공사차량하고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에는 예산확보와 여러 가지 일들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종합경기장에 있는 연암도서관은 언제 옮겨 갈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이 당초 2월말 경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사전절차가 조금 딜레이되면서 3월 중순 정도에, 3월 25일까지가 준공기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4월 정기휴관일에, 4월 첫째주 월요일입니다. 그때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빨리 본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2차 수정예산안이 있는 기업유치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2019년도 기업유치단 제3회 추경예산 2차 수정예산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3회 추경의 176억200만원에서 42억원 증가한 218억200만원 수정 편성했습니다. 수정 대상사업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내 소재 항공기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가 사봉일반산업단지 내 우주 발사체 연료탱크 및 항공기용 시트제작을 위해 200억원 시설투자 규모의 추가 사업장을 건설하고자 지난 11월 5일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0억원 투자규모의 30%인 60%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11월 26일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보조금 총액 60억원의 70%인 1차 지급분 42억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50억897만8,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2억4,515만6,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4일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