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출신 서정인 의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주가 선정된 것은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민속예술 공예가 세계 어느 도시보다 독특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주의 민속예술 문화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진주교방문화를 빼놓고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방문화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생 문화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방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잘못 전파되고 왜곡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교방이란 고려 시대에 만든 국립 음악 기관으로서, 지금으로 본다면 종합예술 학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 서화(詩書畵)와 악가무(樂歌舞)를 교육했다고 합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진주교방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북평양 남진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음악, 춤, 음식 등 교방문화가 발전했던 곳입니다. 아마 이는 진주가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주목사 정현석은 진주 교방에서 연행된 가무(歌舞)와 정재(呈才), 연희(演戲) 종목을 정리하여 교방가요를 편찬할 정도였으니 당시 우리 진주의 문화 예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방문화는 현재 진주검무, 진주교방 굿거리 춤, 진주 포구락무, 진주 한량무 등 대부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이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편하게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또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이러한 것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교방문화 전문 공연장, 교방문화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 우리 무형문화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요즘은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 음식을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방 문화에는 악가무 외에 음식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진주목 관아에서 연회 때 차렸던 음식들을 교방 음식이라 합니다. 옛날에 교방 음식은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상품으로 만들었던 궁중 음식보다도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교방 음식이 훨씬 더 신선하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진주는 지리산의 청정 산나물과 약초, 남해 바다의 신선한 수산물을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진주성, 촉석루, 유등축제 등 볼거리는 있으나 진주를 대표할 만한 먹거리가 없다"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진주하면 ‘비빔밥’과 ‘냉면’을 꼽습니다만, 진주가 자랑할 만한 전통 음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를 비빔밥과 냉면만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비빔밥은 전주와 경쟁을 하고 있고, 냉면은 평양냉면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둘 다 그곳보다 열세라는 느낌은 본 의원만 느끼는 예감일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교방 음식을 문화 콘텐츠화 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확한 고증을 통하여, 진주교방 음식을 새로운 진주 대표 음식으로 육성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8년, 2009년, 진주교방 음식 축제가 있었지만, 시장이 바뀌고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관광객을 불러 모우는 좋은 소재가 되는 세상입니다. 머지않아 교방 음식은 우리 지역 경제의 큰 효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제상희 의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 7월까지 진주시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어린이 집을 옮긴 후에도 다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로 행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부정 수급 문제, 행정 실무자와 피해아동 학부모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 등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부실과 피해 학부모들에 대한 안일한 행정 태도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집 내 아동학대 사건의 관리감독의 감사 내용과 함께 이번 학대 사건과 관련된 행정의 대응체계는 무엇인 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명시된 “아동학대”는 적극적 가해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훈육, 비언어적인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지식은 물론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보육교사 역할의 중요성 인식과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및 처벌강화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집 내의 아동학대 원인을 보육교사 인성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보육환경을 이루고 있는 요인들 모두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 교사교육 미비, 영유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부족,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시설 수준 등 영향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번 어린이집 학대사건별로 사례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는 시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직원 교육, 연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에 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만큼 보육여건은 개선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 여부를 학인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부모 모니터링단의 제 기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사건이 발생한지 몇 달이 지나도록 심리치료 및 사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아동과 학부모들은 제2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행정 연계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진주시를 포함하여 8개 시군을 관리하는 경남 서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전담하기에는 인력과 예산문제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남 내 타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아동보호전문 기관 설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미온적인 태도로 신규설치의 적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한해 아동보육과 예산은 총 1,340억원 규모이고 그중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회계의 예산은 929억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생긴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성과 중심의 보육시책보다는 공공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으로 내실있는, 진정한 차별화된 시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행정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집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한국 시설 안전공단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설 안전 공단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 건설 관리 공사가 통합되게 되어 국토 안전 관리원으로 12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한국 시설 안전 공단 직원 700명과 한국 건설 관리 공사 300명 중 일부가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에서 일하게 되어 진주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진주에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인재교육관에는 연간 2,000여명의 교육생이 1주에서 2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먹고 자고,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토 안전관리원의 출범을 진심으로 반기면서도 우려되는 점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게 될 국토 안전관리원의 통합청사 건립 문제입니다. 시설 안전 공단은 지금도 사옥이 없어 4개의 건물에 임차 형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내에는 통합 청사를 지을 부지가 마땅치 않아 청사 건립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시설 안전 공단 측에서 인재교육관을 증축하여 통합 청사를 건설하는 예산을 정부에 올렸지만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인재 교육관의 김천 이전 요구입니다. 송인석 김천시 국회의원의 요청에 국토교통부는 시설 안전공단의 2021년도 예산안에 업무 청사를 진주에, 교육센터를 김천에, 건립하기 위한 설계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토 안전 관리원의 통합이 진주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 안전 관리원의 진주 혁신도시 내 안착을 위해 진주시와 시,도의원, 국회의원을 포함한 진주의 정치권, 나아가 경상남도가 힘을 합쳐 위의 두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 안전 관리원의 본사가 진주에 유치되면 직원과 가족들의 인구유입이 이뤄질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 효과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간 2,000여명의 교육생이 1~2주간 숙식을 하며 발생하는 경제 효과도 우리 진주시에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본사가 진주로 오게 됐으니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는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진주시로 오게 된 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쏟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시와 의회, 지역의 정치권과 경상남도가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천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인재교육관을 진주시에 그대로 존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그간 국토 안전관리원의 출발과 통합 청사를 진주시에 유치하기 위해 무척 많은 애를 써 오셨다는 것을 본 의원과 많은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력에 조금 더 고삐를 당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주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곳 우리 진주에 완전체의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정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8,461억3,744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5,022억519만8,000원, 특별회계 3,439억3,224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 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 국외 출장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반장의 실비변상 및 사기 진작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기계 수리 전문 경력관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유등 보관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수소 충전소,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관리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정책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관광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건강 증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의안 1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각종 수수료 조례로 정하고, 봉투 등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부합되게 일정한 경우 산업용지에 대하여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지원 대상자의 지원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관직을 현재의 직제와 맞게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비비 편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상 위임 없는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자에 대한 준수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장학생의 자격 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명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 더불어 민주당 정인후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무에도 안전한 진주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8월8일 내동면 침수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진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내동면 가화천 변 침수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 홈페이지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진주시와 관련된 글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 집 아동학대 사건과 다른 하나는 진주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과 이주 대책 요구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면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하였겠습니까? 내동면 이재민 당사자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고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 먼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1세인 외할아버지와 76세 외할머니를 둔 평범한 가정의 손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범하게 사셨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한 순간 삶을 잃을 뻔한 8월7일부터 8월8일까지의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자합니다. 사건 경위는 이러합니다. 8월 7일 오전 며칠 동안 이어진 폭우와 장마로 인해 이미 중부지방은 홍수로 난리가 난 상태였고, 경남인 진주 또한 며칠에 이은 폭우로 강수량은 점점 늘어나고 중부지방에서 흘러오는 유입량 또한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8월7일 밤 10시경 저희 할머니께서는 진주시청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그 문자는 금일, 밤 10시 남강댐 방류량이 300톤에서 500톤으로 증가하여 하천변 출입금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비 이지 대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번에 내린 폭우와 장마로 인해 수문을 개방하는구나, 물을 500톤 정도 방류하는 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점차 올라오는 물 수위에 두 분께서는 잠을 못 이루시고 계속해서 문 밖과 집안을 오고 가시면서 수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다 이미 도로는 침수되고 집안까지 물이 차올라 집안에 있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겉옷 하나와 휴대폰만 챙기고 얼른 집밖으로 나와 8월8일 오전 7시15분경 집 뒷산으로 급히 피신하고 같이 피신 하신 주민께서 119에 신고를 하셨지만, 물이 잠긴 도로로 119구조대 대원들은 길을 찾는데 난항을 겪었고 두 시간 정도 흐른 8시57분에나 119보트가 도착하였습니다. 안도감도 잠시, 구명 조끼 조차 입지 못한 채 불어난 물을 피해 구명 보트에 실려 나가야 했던 긴박했던 그때의 심정은 그날의 날씨처럼 참으로 막막하고 자칫하면 다시는 가족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날을 되짚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주시청에서 온 남강댐 방류량에 대한 문자는 겨우 한 통뿐이었으며, 그 이외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진주시 사람입니다. 진주시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던 진주시 측에서 보낸 댐 방류량에 대한 문자는 7일밤 10시 5분에 한 통 오고는 더 이상의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말하던 시청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재난 문자에 짜증 낸다, 새벽 시간이라 그 전에 문자를 보내었다 7일부터 세 번이나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받은 문자는 한통뿐이었습니다. 촌각을 다투고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누가재난 문자에 짜증을 내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80세, 90세 노인들에게 새벽 시간이 어디 있고, 낮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진주 시청과 수자원 공사가 협의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 대피문자와 댐 방류량을 애양골 주민들에게 보냈어야 했고, 더 나아가 애양골은 이미 세 번 침수된 과거가 있는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평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다시 침수될 것을 대비했어야하며, 이번과 같이 댐 방수량이 많 을 경우 긴급 시에는 사람을 직접 애양골로 보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양골 주민들은 70대 후반부터 90대 초반까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고 장애인분들도 살고 계시는, 애양골에 짧은 시간동안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던 상황이면, 직접 시 관계자나 수자원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대피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 관계자들의 안일하고 미흡했던 대처에 대해 매우 큰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둘째, 수자원 공사는 방류량을 급격하게 증가 시켰음에도 애양골 주민들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에 애양골이 이번에 처음 물에 침수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총 3번의 침수를 당하였습니다. 애양골 사람들이 물을 3번이나 침수를 당하는 동안 수자원 공사측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 또한 침수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로부터 차타고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애양골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고, 수해를 입은 후에 현장에 찾아와 애양골 주민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수자원 공사는 수해 직후 현장 점검도 꼼꼼히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1987년 셀마 태풍 후 남강 댐을 5미터 높였음에도 준공되기도 전에 또 다시 침수를 당하였지만, 수자원 측에서는 완공 후 이제는 저수량이 증가하여 방류량을 조정할 수 있으니 침수 피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애양골 사람들에게 추가 측량을 하여 보상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고, 토지에 물이 안 들어 오니 토지를 불하하여 현재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진주 시민이자 남강댐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살며 이용했을 애양골 사람들에게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시는 침수되지 않을 안전한 곳에서 다른 이들처럼 평범하고 평화로웠던 일상을 다시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 ‘애양골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라는 말은 감히 입에 담지 마십시오! 물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내 집이 물에 잠기고, 내 삶의 터전이 점차 없어지는 처참한 광경이 아직도 눈 앞에 아른 거립니다. 애양골 주민들의 눈을 보고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탓에 처음에는 넘어갔습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두 번 째는 무시당했습니다. 세 번째도 저희 스스로가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목숨이 위태로 웠고 물이 차오르는 집들과 마을을 보며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 관계자들과 수자원 공사에게 책임을 묻고, 애양골 주민들이 하나가되어 각 관계자의 사과와 이주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저희 의견 묵살하거나 소수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애양골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시장님, 직접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도 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난 8월8일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된 내동면 가화천 남강댐 수문 개방 부실 대응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 다운 진주, 즉 안전한 진주는 누구나바라는 바 일 것입니다. 이는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의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7일 지리산권 일대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남강댐 유입량 폭증으로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8시 사이 남강댐 가화천 방면 방류량이 순식간에 급증하여 내동면 삼계리 양옥마을과 애양골 주택 25채, 박덕규 미술관이 물에 잠겨 많은 정신적, 물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애양골 어르신들은 젖은 옷에 구사일생으로 몸만 빠져 나와 지금 까지 한 달 보름여 동안 양옥마을 회관에서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개하고 바퀴달린 사진 띄워 주세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보임) 강도연 할머니 베개인데요. 한 방에 살다 보니까 베개에다 이름을 다 적어 놨어요. 누구누구 베개라는 걸, 바퀴달린 것도 보여주세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보임) 저기 애양골에서 나오신분들인데 대부분이저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예요. 방안에서도 저렇게 바퀴달린 걸 이용을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장님, 이번 내동면 침수사태 때 우리시가보여준 재난 위기 대처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시민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왜 업무처리가 메뉴얼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 사태를 초래했는지 과연 천재인지 인재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장님은 어떠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는지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침수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8월 8일 집중 호우로 인한 내동면 가화천 수자원 공사에 남강댐 방류에 우리 진주시는 내동면 침수 예방과 침수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둘째, 침수피해 관련 이재민 구호 지원과 피해 보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은 어떠한 지? 셋째, 진주시 재난 종합 상황실의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했는지? 넷째, 진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진양호댐 수방 대책과 현재 양옥골 애양골이 이재민 그리고 침수 우려가 있는 가화천 변 주민의 완전 이주 대책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 PDF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화면) 저렇게 세세하게, 물론 재난 상황은 1분1초가 급박한 상황이라서 저렇게 해야 되지만 시에서 어찌나 생생하게 보여 주든지 제가 다시 또 주민들의 실시간 움직였던 상황을 분 별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면,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의 운영 규정을 잘 준수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는 그런 요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해에서 온 감사의 편지, 물론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번에 침수피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정말 갑작스런 물에 그냥 집안에서 당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 정말 우리는 천운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날 애양골 첫 집에 사위가 휴가를 온 거예요. 휴가를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집 앞에 있는 차를 옮기려고 하니까 물이 막 들어 차는 거예요. 그때 이 어르신들을 업어 갖고 뒤로 피신을 해서 사고가 안 났습니다. 치매 걸린 분, 거동 못 하시는 분, 그냥 그대로 앉아서 순식간에 들이차니까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했는데, 시장님 말씀을 보면 4시30분에 내동면 관내 전 지역을 순찰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비상 조치를 취해서 내동면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고 당시에 가화천 범람이 없었으며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하는데 5시5분에 물이 찹니다, 그냥. 여기는, 지금 20분에…….

애양골 주민들이…….

고지대에서 보고 저지대를 못 본다는 걸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3,250톤이네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시장님, 상습 침수 지역이 어디 입니까?

불편하신 분과 또 나머지 또 그분들이 빨리 이웃에 말해 가지고 대피하라고 해서, 뒷산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시35분에 면사무소하고 통화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대피해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핵심은 인명 사고 안 난 거는 우리 진주시, 시민과 진주시 의원들과 시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분에게 정말 우리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시장님 저기 평창군에 다리 무너진 거 보셨죠?

자료가 안 맞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겠습니까? 거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정확하게 준 것이고…….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처음에 시간대별로 나온 거 이게 자료가 그분하고 시장님 우리 시에서 내는 자료가 안 맞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적극 행정을 하는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 우리 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할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마이크 꺼져도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계속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댐 밑에 있는 도시라서 항상 안전관리 잘 하시지만 언제나 우리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료 마지막 도표 있죠?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아뇨아뇨. 그 그래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연계되는 일이라서…….

아니아니, 자 시장님, 그러면 제가 뭐 도표 보지 마시고 이걸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88년도에는 우리 극한 홍수량이 1만5,800세제곱미터고 2019년에는 한 2만 세제곱미터로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측은 되는데 수자원 공사 자료에 보면, 그리되면 우리 본류에 지금 1만9,800세제곱미터 일 때 초당 1,000톤, 2만 세제곱미터 일 때 초당 한 2,000톤이 내려간다고 지금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장기적으로 시장님 어떤 결과를 볼 수…….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 일몰제가 된다는 걸 20년 전에 알려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비싼 가격에 우리 살림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장내소란)

시장님께서......

제가 상세히 알고 질문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재에 관련돼서 남강댐이 책임이 있으면 진주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장내소란)

어찌 되었던, 우리 진주시가 있는데 먼저,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

아니 엉터리 자료를 내니까……. (장내소란)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주시가 필요 없다는 거 의원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 모든 것이 수자원 공사…….(청취불능) (장내소란)

모든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다 하니까 하는 말이예요 !

반갑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2018년 진주성 관리사업소 환경 공무직 채용과 관련 담당 직원이 자신의 자녀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했다 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채용 되었던 직원은 취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청원경찰과 2020년 1월 진주성관리사업소 공무직 1명을 자신의 자녀로 채용했던 당시 행정과장이 문제가 되어 2020년 9월 7일 기획행정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직원들을 사직 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진주시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더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채용과 관련한 의혹과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내외의 여론이 비등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간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를 명백히 밝히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조사 실시 대상 기관은 진주시이고 관련부서는 공무직과 청원 경찰을 채용한 전 부서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무직과 청원 경찰 채용 관련 전수 조사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청원 경찰은 행정과에서 채용하고 있으나 그 외 공무직은 관련 부서에서 채용을 하므로 어느 한 특정위원회만 해당되지 않고 전 부서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수는 7명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 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의장님이 물론 의장님 제의로 무기명 투표로 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를 하면 무기명 투표를 할 건 지 기명 투표를 할 건 지 다시 물어야 됩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기명과 무기명으로 할 것 인 지를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최수한: 의원성명 호명) (○ 백승흥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장님, 이걸 미리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해 놔 버린 거는 어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