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40건으로 조례안 23건, 예산안 2건, 동의 및 계획안 7건, 결의안 2건, 기타 안건 6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윤성관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윤성관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은 경제복지위원회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14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등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외 9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7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출신 백승흥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는 실크의 고장으로 세계 5대 명산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진주의 실크산업은 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전통산업이며, 지역의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크 내수 시장의 70% 이상을 담당하던 진주의 실크산업이 최근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사 수급과 넥타이, 스카프, 한복이 주된 생산품인 제품의 한계성, 업체 간 덤핑 경쟁,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 대체 섬유의 발전 등으로 2000년대 들어 실크 산업은 쇠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다행히 한국 실크 연구원을 통해 첨단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실크 업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는 있습니다만, 진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진주가 실크의 명산지인 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과 기술이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은 성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진주 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산업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였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쇠퇴기를 맞이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보 책자, 인터넷, 유튜브, 언론 등을 통해 진주실크를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크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크는 누에가 20일 동안 뽕잎을 먹고 자라면서 만든 고치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직접 뽕잎을 먹여 누에를 키워 고치를 짓는 모습을 보고 실크 실을 뽑아내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체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크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문산읍에 구축된 실크 전문 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뽕밭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뽕밭의 조성은 단순히 실크 원료의 공급원으로서가 아닌 진주가 세계 5대 실크 명산지임을 나타내는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에 실버 세대를 활용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유발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실크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진주의 공예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크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등 체험을 통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크산업이 진주의 대표적인 전통산업임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 진주의 대표적인 교육 인프라 중 가장 우수한 미래 인재센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주실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실크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실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뽕밭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 가능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문체부 심사를 통과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시 박물관 주변 조경수를 뽕나무로 식재하는 것과 문산실크 전문단지 가로수를 뽕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 주실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진주시외버스를 이용한 버스 광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역 등 시외에 설치된 진주 홍보판 및 진주시의 각종 홍보물에도 진주실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는 문화와 역사 등 어디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전통의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진주성, 촉석루, 논개 정신 등과 함께 진주실크의 다양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자원화는 진주의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진주의 다양성을 더욱 넓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실크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 개발과 뽕밭 조성을 통해 실크산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실크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가호동, 천전동,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고층 건물이 증가하는 여건에서 화재 취약성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서는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지난 10월 8일 늦은 밤 발생한 울산의 33층 주상 복합 아파트 화재가 다시 한 번 소방 안전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화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정월대보름 달집을 태우듯 고층 건물을 온통 휘감고 타오르는 화염이 충격적이었고 몸서리쳐지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맹렬한 화마 속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한 일이었지만, 화재는 무방비 상태인 우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화재의 초등 진압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 장비가 미비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113m 높이의 33층이 불타는데 동원된 사다리차는 고작 52m 높이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 주상 복합 아파트 화재 이후 ‘고가 사다리차’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30층 이상 고층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고층건물 화재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고가 사다리차 장비 확보 등 해결책 방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어려워 피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이후 타 지자체에서 ‘고가사다리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 시에서도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되고 있지만, 복합 굴절 사다리 차량의 제작 기간도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더군다나 제작 업체도 전국 한 곳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적기 구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됨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진주 소방서에서도 도입을 서두르는 등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업무라고 해서 우리 시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는 15층 이상 아파트 130개 단지의 713개 동이 있으며, 30층 이상이 12개 단지의 59동이 있고, 2개의 단지가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제 지역구에 고층 아파트가 많이 소재하고 있고, 또한 건설 중에 있으나 진주소방서는 최대 17층 높이에 사용 가능한 고가사다리차 53M 1대와 12층 높이에 사용 가능한 굴절차 35M 1대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도내 전체 학교 985개교 중 252개교만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10곳 중 8곳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마저 이런 상황인데 예산 타령이나 설치 의무 대상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이 시·도지사 소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대처할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예산 확보나 고가 사다리차 확보를 위하여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장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망우보뢰(亡牛補牢)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게 화재 취약성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5,943억8,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2,644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3,299억5,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478억3,1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 부담 행위 사업은 채무부담 행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8억6,1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00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190억원으로 38억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358억6,100만원으로 814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450억원으로, 233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0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5,071억5,800만원으로 503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373억6,900만원으로 14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421억2,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4억7,100만원, 교육 분야는 435억2,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73억5,6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2,129억2,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720억5,600만원, 보건 분야는 213억5,3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43억4,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90억5,9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96억3,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75억4,400만원, 예비비는 138억6,100만원, 기타 1,761억 3,1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세출 총괄 부분의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 잠시만,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중에 박철홍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관련 내용으로 내용을 확인한 바 의사진행 발언으로 불허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해 조례안과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