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예산 관련해서 업무차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불출석함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안건에 대해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8차의 회의를 개회토록 되어 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9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0년 실적과 2021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업유치단은 현재 4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020년 9월말 기준 11개 기관의 4,262명의 직원이 진주 본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17건 중 완료사업 3건과 추진 중인 사업은 14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투자의향기업 23개사와 2,93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7월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2019년 5월 준공하여 올해 2월 개소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2종의 우주부품 성능평가 시험시설과 장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센터의 활용을 제고하고자 국제 수준의 시험인증제도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상담의 애로가 있었지만 국내 대기업 및 타겟기업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기업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은 뿌리산단에 입주예정인 주식회사 금강에 대하여 올해 12월 보조금을 신청하여 2021년 상반기 산업부 심의 완료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올해 3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협약체결을 하여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월말 기준 신아정밀 등 22개사와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항공전자기기술센터 구축입니다. 항공전자기기술센터는 2019년 5월 준공하였으며, 2021년까지 시험운영과 13종의 장비구축 단계를 거쳐 내년 11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항공 관련 기업에 전자파 안전성 시험평가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초소형 위성개발사업과 5페이지, 항공우주 과학문화 교육사업,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뿌리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뿌리기술센터는 뿌리 관련 기업에 기술 및 시제품 제작과 제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은 201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879세대에 이주정착금 8억7,900만원, 자녀 56명에 장학금 5,6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이주정착금 2세대 200만원, 자녀 8명에 장학금 800만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다음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인력 양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진주시와 경상대가 MOU를 체결하여 매년 1억원씩 2024년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혁신도시 관련 협의회 운영입니다. 올해 10월, 진주혁신도시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였고 이전공공기관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코로나19 예방과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 미혼남녀 농촌봉사활동, 행복충전 가족캠프등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비대면 행사로 변경하여 올해 10월 미혼남녀 온라인 미팅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는 모으고 모이는 장터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공연과 지역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였고 행복 꿈 키움 독후감 공모전 행사를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인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항공우주부품 . 소재산업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 등 사업을 통해 R&D 특구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항공. 뿌리. 세라믹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뿌리산단, 항공국가산단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유인을 위한 유치 지원책을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 및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통하여 신지역성장 거점화를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에 집중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발전으로 부강한 진주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항공우주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민간전문가 영입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23개사와 2,93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발전 견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항공우주분야 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올해 2월 개소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항공전자기기술센터는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1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24억원으로 향후 항공우주기업에 원스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입니다. KTL 우주부품시험센터 주관으로 2022년 상반기 초소형 위성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러시아의 전문 발사 대행업체와 발사체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에는 인증모델과 비행모델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초소형 위성 발사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항공·우주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주관으로 올해 9월부터 항공우주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6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 완료 목표로 전시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1년도에는 중․고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사업비 286억원이 투입됩니다. 세라믹 융복합센터는 지난 5월에 준공되었고 올해 말까지 12종의 장비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5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기관이 지금 12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경상대학교가 추가되어 사실 13개입니다. 자료가 좀 누락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15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개방형 혁신 연구실 구축과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신소재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진주, 사천, 함안, 고성 4개 지구 33개소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565억원이 투입됩니다. 2019년 10월 혁신도시 내에 경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융복합센터를 개소하여 항공부품, 소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과 이주정착 지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2006년부터 지역융화사업을 총 62회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행사를 취소하거나 기존 행사를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지역융화사업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 개최, 상생발전확산 지원사업으로 우리지역 농산물 쿠킹클래스 및 신세대 소통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이주정착금 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시설 관람료 및 이용료 감면, 주말농장 운영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진주시와 LH, 교육청, 경남도 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 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3월 경남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0월에는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부지 측량 및 토지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설계현상공모를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에 설계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22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40억원 규모로 기업지원실, 창업보육센터, 혁신도시 발전재단, 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이며, 지난 11월 10일 복합혁신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공간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민을 위한 어린이 보육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 및 분양 받은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현재 801개 기업에 5억9,5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218개 업체에 1억6,600만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 및 신청기업의 증가로 2020년 3회 추경 시에 1억1,000만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4분기 보조금을 문제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역시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비 도비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8월 강소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올해 처음 70억6,000만원으로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구 내 기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5월 재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였고 6월에는 예비 신규창업기업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경상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14개 연구소기업을 설립 및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사업화 지원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소연구개발 특구사업이 센터가 있죠?

예, 경상대학교에 있습니다.

혹시 센터하고의 교감은 어느 정도 지금……

제 위원님, 다 들리게끔……

안 들려요?

예, 다른 분들도 아시게끔 해주세요.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센터와 어떤 교감활동들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매주 2회씩 실무진이 경상대학 센터 가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매주 센터에 가서 저희들 실무진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창업에 관련된 성공 사례들을 어느 정도로 보고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1년 3개월 되었죠, 특구 지정되고 진행된 게?

예, 작년 8월에.

짧은기간이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성공사례라고 손꼽힐 만한 창업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강소특구에서 14개의 연구소, 특구가 전국에 현재는 12개로 되었는데 먼저 선발한 6개 중에서는 제일 실적을, 연구소 기업 14개를 설립했습니다. 제일 많은 걸로 생각하고 또 기술이전을 하는 17건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수치적으로 하면 다른 특구보다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업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수록 더 이점이 있겠지만 혹시 현재 센터에서 애로사항이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센터에서 지금 애로사항은 사실 특구가 클러스터 부지하고 경상대학 부지하고 항공국가산단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항공국가산단은 아직까지 조성 중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 클러스터 용지는 이미 개인한테 다 분양이 되어 여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망경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거기에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그런 어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걸 확보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시에서는 이런 홍보매체 활용이나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시로 특구에서 발생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주년 성과발표회를 저번에 경남도 주관으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런 각종 행사들을 통해서 특구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미래비전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표회는 참여분들이 어느 대상으로 왔습니까? 그 발표회 내용을 듣기 위해서 시민분들이 오셨던 건가요?

거기에 입주기업이라는 게 각종 특구 별로 중점 육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생명기업이라든지 경남도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경남도에는 3개의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그 관심기업들 그분들이 같이 왔었습니다.

물론 경남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에서도 관심 가져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일단 기술 창업, 그리고 성장에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잘 챙겨서, 내용들을 챙겨주시고 홍보매체 활용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와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 연도별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줘보세요.

참고로 저희들 혁신도시에 모든 현황을 분기별로 정리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로 보고 총 지금까지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인재가 몇 명이나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약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금 드린 자료 11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지금 지역인재가 2019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17, 18, 19년도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 자체 내에서 인센티브랄까 지역인재 등용할 수 있는 율을 좀 높였다, 11.6%, 20%, 22.5% 그렇죠?

예, 법에는 20년까지는 24%까지 채우면 되고 21년까지는 27%, 22년도에는 30%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법에는.

전체 명수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명수는 집계가 안 되어 있나요, 총?

명수가 2019년은 1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수에요, 지역되어 있는 게?

예, 2019년에는 22.5%.

그러면 지역대학이라면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경남도입니까? 진주권입니까?

지금 경남도 소재 대학입니다.

우리 진주권에 있는 대학에 채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학별로는 통계를 안 잡아 봤습니다.

혹시 자료가 어디 집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남 총 집계된 건데 우리 진주지역 대학 인재를 얼마나 채용을 했는가 그런 자료는 별도로 없나요?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한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통계는 안 냈습니다.

그게 집계가 되면 참고로 내가 알 내용들이 있으니까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17페이지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종사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주정착을 망설이는 이유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눕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 교육……

자녀교육, 첫 번째고, 그 다음?

사실 다른 혁신도시보다는 진주가 정주여건이 많이 좋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비하면 정주여건이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그렇죠. 지방에 소도시가 서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제일 첫째가 자녀교육,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봅니까?

정주여건……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정주여건 개선, 문화공간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건데 설문조사한 것 없어요?

지금 따로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료가 있을 건데…… 그런 설문조사, 공공기관 가족들이 진주로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조사한 자료가 있을텐데 그 자료가 있으면, 그런 이유들을 알아야 개선을 해서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통……

그런 분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자꾸 말로만 어떤 다른 혜택을 간접적으로 물론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관심을 끌게 해야 그분들 가족들이 진주로 와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세부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자녀교육만 말씀하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 설문조사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첨단항공우주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 거기에 보면 투자의향기업 해가지고 9사 1사에 총 810명을 고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고용을 하고 지금 고용한 시점이 언제죠? 6월, 7월?

지금 5개사에서, MOU 체결은 올해는 9개사에서 1,20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296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했다고요?

MOU는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를 한 거는 5개사에 400억원 50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창출이 되겠다는 사항이고 고용을 한 거는 아니고, 그죠?

지금 현재는 9개사 중에서……

상상의 수치……

예?

이 810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용효과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고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죠?

예.

공공기관 11개 기관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성장을, 발전을 도모했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교하지 말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빨리 진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강이 대상인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식회사 금강이 되어 있거든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몇 군데 신청기업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금강이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은 저희들 몇 개를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진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규모, 설비투자규모 그 다음에 고용하는 인원, 이 수에 따라 G2 보조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금강은 해당되고 그 다음에 투자한 요건 따라 서울에서 한다든지 신증설을 한다든지 또 지방에서 그대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 전부 다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G2 보조금 대상으로 금강이 선정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나머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것,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 이런 기업들은 따로 있고요.

그러면 17페이지, 박성도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학생 수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착공도 복합도서관도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시책을 쭉 보니까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고등학생들한테 해당됩니다. 이주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내려오시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된 시책이 없습니다. 독후감이라든가 그림 그리기 대회, 딱 두 가지 뿐인데 시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 주고 이주정착에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 분양 받은 기업, 연구소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확실하게 혁신도시에서 기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으면 출장을 나가서, 지금 현재 윙스타워하고 드림아이티벨리하고 클러스터 안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기업들이 분기별로 임대료나 이자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전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예.

몇 군데 빈 곳이 좀 있던데 지원은 받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공간들도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입주가 100%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은 안 되겠죠?

그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안 하면 일단 보조금 안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김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거기에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중간 중간에 점검이 필요하고 또 연구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을 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단장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19년도 823개 기업에 5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책자에는 5억7,000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자 지원을 총 823개 기업에 책자에는 5억7,000인데 5억9,000 설명한 거는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잠시만요……

나중에 확인해서…… 됩니까?

이게 2019년도 자료가 밑에 5억7,000으로 되어 있고 위에 제가 보고드린 거는 2020년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5억7,000을 썼고 2020년도에 5억9,000 썼다 그 말씀인가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계속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4분기까지 지급하면, 지금 3분기까지 지급했는데 4분기 지급하면 1억1,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3회 추경에 확보해서, 확보가 안 되면 그걸 또 신청한 금액만큼 나누어 적게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3회 추경에 올려놓은 것 확보가 되면 1억1,000만원……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시비를 확보해서 줘야죠.

그러니까 8,000만원에 대한 시비를 더 확보하고 또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실력쯤 되면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예.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우리 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클러스터 용지가 40% 필지 중에서 14필지가 입주되어 있고 2필지는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나머지 필지들은, 26개 필지는 아직까지 착공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해서 다시 분양을 취소해 가지고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걸 일정기간 동안 짓지 않으면 다른 제재가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법이 생기기 전에, 2015년에 미리 분양이 되어 그 법이 뒤에 생겨 소급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다른 혁신도시는 그 이후에 분양이 되어 놓으니까, 법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분양이 되어 놓으니까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환수할 수 있는 조건도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서 개인 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24개 필지의 소유자 하고 제발 좀 팔든지 사업을 계속 하든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저 공간이 굉장히 땅값도 오르고 또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살 때는 싸게 사는 거거든요, 저 땅이. 연구소를 지원해 주고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혁신도시는 저걸 제재할 수 있는 기관과 법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저래 놔둘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면 거기에 있는 땅 주인들하고 만나면 저는 충분한 해법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물론 우리 과에 대한 책임만은 아닙니다.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또 제가 방법을 찾으면 저는 충분히 방법이 있겠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수동적인 답변은 안 된다.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에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강구해야 되고 지금 저게 차기 시작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늘지 않고 계속 다른 동에서 다른 동으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인구가 증가 안 되는데 이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이 좀 기니까 같이 연구가 되도록 하고 각별히 이 부분에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직원을 한 사람 배치시켜서 수시로 만나고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 매매 의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다 말씀 잘하셨는데 17페이지, 박성도 의장님께서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11개 공공기관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 그러니까 인구 수에 비해, 직원 수에 비해서 70%, 80% 차지하는 LH 그것 1개만 제대로 공약을 해도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게 지금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인사이동을 자기들이 하니까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LH 사장이 진주에 없어요. 단장님 그것 압니까? LH 사장이 진주에 없고 항상 서울에 있다 말입니다. LH가 1년에 계약하는 건수가 1,000억 단위 이상 되는 것들이 300건 이상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큰 정치인들이 LH 사장이 진주에 머무는 역할들만 올해 하게끔 해도 진주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예를 들면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진주에 지사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LH 사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모든 계약들이나 업무들 중요한 것들은 서울에서 다 봐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유치가 될 때는 전국에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아주 좋은 게 LH라는 훌륭한, LH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입니다. 국가가 부도 나지 않으면 이 건설회사는 평생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없어요. 진주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누군가가 사장님이 진주에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진주에도 여러 가지 건설회사들도 머물게 되는, 또 지사를 만들게 되는, 그리고 계약 건수들도 진주에 오게 해서 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강구해서 우리 과에서 충분히 노력하면 당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들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잘 염두해 주셔서 국장님, 시장님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인재가 27%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큰 정치권에서는 38%, 40% 목표로 두고 있으니까 지역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도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좀 더 단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따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 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팀 등 5개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28건 중 10건은 완료,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중 진주형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실직, 수입이 감소한 1,086명에게 4월부터 7월까지 방역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단계로 1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단계는 코로나19 희망극복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입니다. 겨울 여름방학 2회에 걸쳐 230명에게 다양한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입니다. 1월부터 시작하여 취업준비자 34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일자리 안정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초장 이지더원 외 5개 아파트 94개 승강기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7월부터 방역 등 190개 사업에 1,9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밑에 하단의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침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구축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경남 뉴딜일자리 사업 8명,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40명,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18명, 진주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사업에 12명, 경남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에 15명 등 총 143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년 구직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16명, 하반기에는 84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기프트카드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의 진주권역 중심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53개 업체가 참가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취약시기 지도단속반 운영, 착한가격업소 정리, 계량기 정기검사 완료 등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450억원 지원 규모로 이차보전금은 년 2.5%를 2년간 지원하되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1년간 이자 전액과 보증수수료 1년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남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128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개소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은 지류상품권 60억원은 전량 판매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 모바일 상품권 20억원을 출시하여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6,800 업소의 가맹점을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과 연계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정적 공급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서민층 가스타임벨브 보급사업을 11월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대상 217세대 중 205세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세대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5억원의 예산으로 60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적사회기업 7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37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집현면 대암 초록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운영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1건, 주요 예산사업 18건 등 총 19건의 사업으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사업의 본격 추진과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하고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사업은 구 지수초등학교의 교사동과 체육관을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와 전문도서관 및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기업가 역사관을 건립하여 기업가정신 수도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는 지난해 국비 17억원을 확보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1월 12일 공사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하여 하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관은 지난 9월 문체부의 생활 SOC 공모사업에 2020년부터 2개년 연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 및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역사관 건립은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준공 후에 1층에 기업가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향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립역사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2단계로 나누어 3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내년에는 청년창업포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청년교육을 실시하고 원탁회의, 선전지 견학 등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시비 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240명의 대학생들에게 겨울. 여름방학 기간 중 행정업무 체험 및 주요시설 견학 등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1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입니다. 올해는 344명의 취업 준비생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500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들의 면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졸업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 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4개월 간에 걸쳐 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구직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대상자 모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권역 중심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2회에 걸쳐 알찬 채용박람회가 되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부,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복지지원으로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진주사랑상품권을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에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에 내년 1월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와 같은 융자규모 450억원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년 2.5%의 이차보증금도 2년간 지원하겠습니다. 2분기부터 지원하고 있는 이자 전액 지원은 내년 3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55개 점포에 시설개선비의 80%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8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25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지류 60억원, 모바일 190억원으로 발행하고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도 전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의 지속적인 모집과 홍보, 아울러서 배달앱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탑재하여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을 위해 올해와 같이 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애로사항을 상담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워크숍 및 화합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2,500만원으로 단독주택 153세대에 3㎾ 규모의 태양광 또는 태양열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입니다. 2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102세대와 복지시설 7개소에 노후된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절감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취약지역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입니다. 2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에 46명이 참여하여 시책 일자리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3,600만원이며 사업비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5개 내지 6개 정도 추가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우리 지역 기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도 내년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3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28개소에 혜택이 돌아갔는데 2021년도에 시정업무보고에는 55개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 물량이, 내년도에 물량이 55개소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변경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하반기에 영업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게끔 하셨는데 그러면 55개소로 된 거죠, 내년에는?

예,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개소가 작년에는 50개입니다. 질의를 백 몇 십개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것 확인을 안 하시네요?

올해 맞습니다. 올해 128개소입니다.

올해 128개소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 실적에도 없고 내년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져 있는데 제3회 추경 예산안 책자를 보면 진주형 배달앱 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4억이 편성되었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료 보고서 만들 때에 배달앱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덜 정해져서 사실 이 자료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3회 추경 때 삭감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공배달앱 사업은 김시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시가 앱을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을 위탁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선진 어떤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고 아울러서 다른 시도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현황의 문제점, 그리고 직접 운영함에 따른 다양한 어떤 애로사항들, 문제점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 자체 개발하기로 정하고 자체 개발한 연후에는 경남도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협의와 보완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차적으로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경남도에 사전 협의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9월 2일자로 요청을 했는데 경남도에 협의과정에서 이 앱은 민간에서 운영한 앱을 공공에서 개발하는 부분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민간서비스를 침해하는 그러한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권고와 아울러서 추진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추진 보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검토한 연후에 추진방법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는 대신에 개발하지 않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를 활용하고 우리 시와 협업을 통해서 개발하는 걸로 선행을 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을 그대로 활용하고 우리 시에서는 배달앱 개발을 위한 앱개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진주사랑상품권을 탑재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민간업체에서는 배달앱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사후관리하는, 그렇게 민간협력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대신에 중개수수료는 가맹점이 2%를 하기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여 지난해 민간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통해서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 민간업자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6개 업체가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들 심사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는 3개 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10월 초에 우리 시와 3개 업체와 MOU를 체결한 연후에 12월에 시범운영과 가맹점 모집을 통해서 내년 2월초 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4억원은 전액 예산편성 삭감하고 예산 투입이 없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성공한 예가 없고 또 시장성도 없습니다.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는 초기투자가 엄청 들어갑니다. 민간하고 같이 협약을 한다는데 신청업체가 세 군데가 있다는데 이분들도 하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3개 업체를 선정한 배경 자체는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수수료 2%대를 과연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각자 3개 업체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각자의 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데 진주사랑상품권을 탑재를 함으로써 좀 할인된 금액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업체를 운영하고 저희들이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세금 낭비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 점포 재개장이라든가 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며칠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산해들하고,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들 점포가 지금 현재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비 100%죠?

예, 그 사업은 저희들 지금 예산은 소진이 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시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앱 개발에 대한 성공사례가 없다는 그것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했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직접……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성공 사례가 없는 거고 민간한테 협력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이야기가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직접 주도한 부분들이 사실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9%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걸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는 건 2%로 수수료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 사랑상품권 올려 가지고 그만큼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 한번 보세요. 32쪽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실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전담 상담사가 있네요. 이 전담 상담사가 보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 이 전담 상담사는 책상에 앉아서 상담을 할 게 아니고 찾아가는 전담 상담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까지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 상담원이 있네요. 여기 상담원이 전문적인 상담원입니까?

아닙니다. 위촉된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원입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세무라든가 아니면 창업 이런 부분들인데……

분야별로 상담원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자기네들이 이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아니면 지역별로 인재풀을 형성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자기 직업에 따라, 전문 분야에 따라서 로테이션으로 상담원 역할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여 같은 것 이런 것도 안 주는 그런 상담원……

이것은 실비수준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시기에는 상담원이 정말로 전문적인 상담 경력 있는 그런 분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런 시기에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주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34쪽을 한번 보세요. 34쪽 보면 취약계층 LED 조명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층에 실적이 20년도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기는 그냥 사람 하나 앉아 있고 전화 받는데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고 지금 법무, 세무, 노무는 사람 임명해 가지고 거기에 건수당 얼마 주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무료상담입니다. 쉽게 얘기 하면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유급사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세무, 노무, 법무 이 부분은 외부에서 사람, 위원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건데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전에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찾아가는 무료상담 운영도 올해는 횟수를 줄였는데 작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더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더 요구하기도 힘들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제상희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5분만 질의할게요. 1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이자 지원해 주는 것, 이게 다른 지역에는 이자를 지원해 주면서 보증수수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 보증수수료를 지원을 해 줬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걸 계속 수수료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분기별로 6개월, 12개월까지만 해주고 안 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이게?

수수료 말씀입니까?

예, 보증금.

수수료는 1년간으로.

한시적으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코로나19 하고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계속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수수료를?

예.

가까운 김해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 한번 짚고 14페이지, 제로페이 활성화에 대해서 공공시설 출입할 때 제로페이 관련된 할인율, 혹시 공공시설에 출입할 때 제로페이 이용률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이죠. 그 조례는 제가 그때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유용한지 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원 목적하고 맞는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의원이 발의를 해도 어떻게 되었든지 이 관리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해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더 할게요. 19페이지에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에 수도 구축을 위해서 추진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19년도 7월에 그때 당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 공단에서 돈을 40억을 주기로 우리랑 협약을 맺으면서 결정을 해 놓고 그 뒤에 계속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국장님하고 왜 돈을 빨리 안 받아 오냐고 얘기를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 하다가 뒤에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준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듣기로 25억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17억만 받아 냈네요. 나머지 우리가 시비를 보탰네, 보니까. 원래는 진흥공단에서 40억 주기로 했으니까 그때 25억을 주기로 뒤에 가약속을 받았고 그러면 그 25억이 확정이 된 걸로 나는 이해를 했는데 오늘 보고하는 게 17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우리가 시비를 보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기 시비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부속시설에 관련, 저희들 필요로 해서……

아,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를……

교육센터는 이 금액이면 이루어지게 되고……

별도로 7억은 부속시설비 들어서 얹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억 확보할 때는 이 돈이 용역을 내렸을 때 25억이 필요하니까 애초에 25억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국비는 교육센터하고 밑에 보면 전문도서관하고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5억5,000만원은.

그렇게 해도 말은 되는데……

여기 있는 지수초등학교 안에 전체에 들어간……

그래도 지금 답변은 안 맞는데,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정리를 해서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줘보세요. 제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지환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5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사업은 미착수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8건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65개 업체 750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차보전금 3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으로 고용유지 특별지원금과 내일채움공제 사업자 부담분, 실크업체 에너지 사용료 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산업재산권 등록비와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을 지원하였고 실크산업혁신센터 옥상방수공사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11개소에 대해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홍보 제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남방 시장 5개국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14건입니다.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기계류 등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 힘들고 하시면 마스크 조금 내려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발음도 좀 그렇고 해서 좀 힘드신 것 같아서, 하시고 다시 쓰시면 되니까요.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의 재원에 소규모 중소기업 환경근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상품 홍보를 위해 비쥬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실크연구원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진주실크박람회를 코로나로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서 온오프라인 패션쇼로 전환해서 지난 11월 24일 서울웨이브아트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바이오육성을 위해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관내 바이오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워크숍, 산업시찰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해 기반정비사업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24개 기업이 입주 완료하였고 냉난방시스템과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지 내에 벤치 설치 공사와 지하주차장 스피드도어 스위치 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지사화 참가업체 지원과 수출기업 해외전략설명회,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도시와의 교류업무는 코로나19 관련 구호물품 지원과 서한문 발송,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미착수사업 3건입니다. 여성경제인 경영 정보화 교육 연수와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및 문화탐방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주관단체의 요청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지식산업센터 개관식은 코로나 확산 우려로 내년도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2페이지입니다. 기업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7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과 우수특허기술 시제품 개발 등에 2억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34억6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 연구개발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진주실크박람회와 실크원사 안정 수급을 위한 투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3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연고사업과 바이오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등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에 5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2차에 걸쳐 입주기업을 모집한 결과 현재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TP 등 기업지원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와 복지문화센터 구축입니다. 총 1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2022년 5월까지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문화 복지 편의시설 확충 등 근로복지환경을 통해 상평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수출 시장 개척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출증진을 위하여 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시장개척 종합무역사절단과 기계류 전략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문화, 체육, 축제 등 우호교류와 청소년,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진주지식산업센터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가 증가됨에 따라 센터 내 입주한 기업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과 수출상담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6페이지 하단에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에 있어서 실크산업혁신센터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공사 이것 저번에 현장점검 나갔던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회수를 못하고 있다가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이걸 투입을 해서 이번에 새로 돈이 이만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하자보수기간에 돈 못 받은 거는 지금 절차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법적으로는 하자보수가 끝나 가지고……

예, 맞습니다.

법적의무는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도 하자보수기간 안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못챙겼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물이 새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에 확인을 했는데 그 원장님 오기 전부터 물이 새고 있었고 원장님 와서 보니까 계속 물이 새는 걸 그쪽 원에서도 자기들이 물 새고 있는 걸 등한시 해서 관리를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물 새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늦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챙길 수 있는 기간에 우리 집행부와 그 원에서 소홀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물이 샌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금액이 2억 맞습니까? 투입된 금액이 여기 있는 사업비 2억 맞습니까?

아닙니다. 1억 조금 넘습니다.

지금 여기 도막공사까지 해가지고 합이 ……

프레싱, 창틀, 실리콘 방수공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니까 물도 잡고 추가로 공사를 해가지고 돈이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될 돈, 아껴도 될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걸 잘못했다, 따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누군가는 짚고는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업체한테 소송을 걸든지 해서 원래는 돈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걸 놓쳐버려 놓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을 놓쳤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지금 그 상황에서 이걸 그냥 끝내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쭙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중요한 우리 혈세가 좀 낭비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현재 과장님 담당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방지는 당연히 되어야 될 부분이고 혹시라도 그쪽에 이걸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실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하나 부탁말씀 드릴게요.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면 기업의 인력육성과 기술개발지원 등에 기업활동 지원의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이 있거든요. 이게 2019년 1월에 개정이 되어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되는 제품들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걸 도와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보고 계신데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대기업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싸울 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판로지원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장에 다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는 와닿는 벽이 상당히 높다, 예를 들면 현재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게 보면 국내 경비업이 에스원, 캡스, 케이티, 텔레캅 이런 것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 각종 동사무소라든지 진주시 관할에 있는 건물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려고 상위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계약되어 있던 것들을 일부 풀어주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 업체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비업체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계약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렇게 상위법이 정해진 걸 설명을 하는데도 피부로 느껴지지 못한다. 그래서 진주에 보면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다 말이죠. 여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 제19조에 “시장은 시 또는 관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내에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 22조2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조례 업무의 담당부서는 기업통상과인데 시설물 경비와 관련 이런 것들은 읍면동으로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과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팀장님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가 현장에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그 애깁니다. 조례는 우리 과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빨리 마칠게요. 제 말씀을 일단 들으세요. 그래서 다른 과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걸 일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에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장 군수들이 법 개정내용을 전파를 해서 일부 법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자들한테 혜택을 더 주면서 법을 지키면서 우리 직원들도 그걸 제대로 교육을 해서 십분 현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크산업과 관련해서 진주 실크협동조합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제가 알기로는 스무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몇 개 업체죠? 실크를 생산한다든지 관련된 협동조합에 가입된 회원 수?

48개 업체.

48개 업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실크를 생산하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그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그게 파악이 되어 있을 건데요?

관내 실크업체는 41페이지에 보시면 실크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48개 업체고요. 41페이지입니다. 전체 48개 업체고 제직이 39개 업체, 염색이 5개 업체, 연사가 2개 업체, 문공이 1개 업체, 기타가 1개 업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직, 염색, 연사, 연공, 문공, 그래서 조합원 수가 여기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43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크업체 등록현황이 기 48개 업체인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이면 작년에 비해서 여기 수가 줄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많이 감소되었죠? 폐업한 데 없어요?

폐업한 데가 있습니다. 한 두 개,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폐업을 한 데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개 업체가, 10개 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10개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하고 다른 걸 하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크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업소가 실크 관련 업체가 10개 업체가 된다?

그런데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10%가 감소되었습니다, 업체 수가요. 종업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엄청난 숫자다, 그죠? 실크산업이 그만큼 힘이 든다, 어렵다, 부가가치가 없다, 해 봐야 돈이 안 나온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실크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동일합니다.

더군다나 실크가 더 심한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에 실키안 판매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실크제품 판매업소가 어디 어디 있죠?

비쥬몰 2개.

어디 어디입니까?

시청점하고……

시청점하고 공북문에 하나 있고……

예, 공북문에 하나 있고 중앙지하상가 그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는, 실키안?

실크농공단지 안에……

종합판매장 거기는 다양한 품목들이 많고 여기 시내 3개 업체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천에서 조금 VIP되시는 분이 진주에 오셔 가지고, 몇 개월 되었네요, 방문을 했어요, 실키안판매소에, 저쪽에. 주변에 너무 환경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내가 좀 부끄러웠어요. 가서 넥타이도 사고 구매하려고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삭막하다, 보도블록이라든지 잡초가 나 있고 그래서 내가 뒷날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유등……

예, 있습니다.

우리 실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실크 유등거리를 만든다든지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시각적으로라든지 유등판매소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예.

유등을 상시 설치를 해서 그런 건 큰 돈 안 들어가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공북문에 있는 판매소 그런 데는 매장이 작잖아요. 간판이 시각적으로 팍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내리면 촉석루 먼저 들어가려고 그쪽을 보지 그쪽으로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유등을 설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쥬몰 시청점에는 실크등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그쪽에도 달아놓고 단지 실크단지 안에 상설판매장에는 아직 그쪽 가는 길이 밤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실크등을 달아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면 공식적으로 방문할 장소가 그쪽으로 가는데, 업체도 방문하고 그런데 그 거리가 뭔가 조금 특색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쪽에 실크박물관이 들어서면 많이 발전하고 그쪽으로 테마를 잡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북문에 판매점에는 ……

그쪽에는 아직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쪽에……

안 되어 있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확 들어와 가지고, 물론 관광객들이 낮에 주로 이용하지만 그래도 일기가 안 좋은 날은 낮에도 어둡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특색있는 유등을 달아서 전시장을 더 홍보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등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14개 업체고 지원이 2억인데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고 사업비의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중소기업이 힘든 상태인 것 아시죠?

예.

그러면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되어 있거든요. 신청자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드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올해는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많은 업체들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이분들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업비 신청을 하고 싶어도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고 저희가……

규정상 안 되죠?

저희가 확실하게 현장확인 해가지고 맞게끔 설계되었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류상으로 제출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청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1,000만원 2,000만원 더는……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상 보조금은 정산……

정산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니까 안 되고……

현장확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업무에 투입해야 기업체들도 환경개선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 완료 후에 정산이 되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 정산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진주실크 온오프 패션쇼 그것 제가 대표로 가서 보고 왔는데, 코로나 인원 제한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프라인에서는 잘했는데 온라인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용한 여러 군데로 그때 촬영한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 행사를 했으니까 대대적으로 알게끔 해주고 거기 동영상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도 CD 같은 것 1개 담아와 가지고, USB 이런 데 담아 가지고 1개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말을 안 해도 알아서 1개 갖다 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업통상과 분들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좀 짧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나간 거는 짧게 하시고 앞으로 할 것 특별하게 설명을 길게 할 것만 하시고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21년 지방세 목표액은 3,393억원으로 2020년 3,832억원 대비 439억원 감소하였는데 도세는 471억원 감소하고 시세는 32억원 증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2020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14개 중 6개 사업은 완료하고 8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고시입니다.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등 42,00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고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2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9월 29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주민세 부과입니다. 부과실적은 154,000건에 82억6,900만원이며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하여는 균등분 주민세 617건, 2,2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입니다. 부과실적은 282,000건에 574억4,9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420건 6,9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신고접수 및 부과 이것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종전 세무서에서 대행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0년 5월 1일부터 6월까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0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832억원,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3,789억원, 징수액은 3,715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97%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 81페이지 자동차세 부과 및 주행분 징수,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지방세 전자 송달 활성화는 2023년 차세대 지방세 정부시스템 도입과 모바일 보편화에 따른 전자송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10월말 현재 전자송달 신청건수는 49,000건입니다. 8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수는 14건입니다. 먼저 8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 현년도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 800억원, 등록면허세 121억원 등 1,244억원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신축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1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경상남도 예산 승인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세 목표액은 재산세 565억원, 자동차세 595억원, 지방소득세 590억원 등 2,1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적기 부과 및 체계적인 과세관리로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인데 2020년에 주택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율은 4%인데 반하여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기존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8%, 1세대 4주택 이상일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의 등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등록면허세, 87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88페이지 지방교부세 등 도세부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주민세부터 93페이지 지방소득세까지는 시세입니다. 89페이지 주민세, 90페이지 담배소비세, 91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시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 별로 진주시내 모든 소유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수는 토지 393,000건, 건축물 33,000건, 단독주택 45,000건, 공동주택 83,000건 등 합계 555,000건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별징수분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국세를 원천징수할 때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이상 시세 5개 세목에 대한 신고접수 및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42,290호입니다. 주택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공시가격을 정확히 산정하여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직접 및 서면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로 신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입니다. 전자송달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톡, 네이버 등 모바일앱 등 위텍스 등으로 송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송달방법입니다.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독립세 전환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 신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5년간 세무서에서 신고업무를 대행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 2020년부터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되어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을 선택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관할 구분 없이 무관할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업자가 대부분 방문신고 민원을 대비하여 2020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1년 5월 한달 간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95페이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올해 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법인 현황이 많이 줄었다, 그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

작년에 4,120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해서 법인 수가 줄었다라는 거는 지금 폐업률이 높다, 그 말씀이죠?

폐업률이 높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폐업률 때문에 합계현황을 이렇게 해 놓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세무조사 수를 좀 줄인 건가, 그겁니다.

실제로 법인 수는 많아도 세무조사를 할 만한 법인은 극히 드뭅니다.

아까 다른 과에도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좀 줄어서 세무조사 이것도 쉽지는 않은 업무일텐데 작년 거 하고 비교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92페이지, 재산세 시세 부과 이것도 합계가 작년에 2020년도 1월 기준했을 때 554,000원, 2020년 10월 기준했을 때는 555,000원, 그러면 숫자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오타가 된 것은 아니죠? 수치는 맞으신 거죠?

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 과에서 세무조사라든지 재산세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도 힘들텐데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2020년도 실적 및 2021년도 계획에 의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5건 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대면 징수의 어려움에도 직원들의 전화독려, 문자발송 등의 노력으로 작년 동기와 비슷한 징수실적을 보여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징수율 71%로 앞으로도 독촉 및 체납액 고지서 발송과 납부 편의제도 이용안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기 내 징수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81.7% 실적으로 향후에도 납부독려반 운영과 언론홍보, 가상계좌 및 ARS 수납 실시간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과년도 체납액은 28.9% 실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징수율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채권압류, 체납자동자 번호판 영치 등 주요활동으로 앞으로도 특별징수기간 및 징수책임제 운영과 현장체납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과년도 징수는 8.4%로 작년에 비해 약간 떨어지나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가 체납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은 500명에 대한 경품 추첨을 실시하였고 12월 중 40명에 대하여 감사패 수여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방침으로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로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세입목표액 달성에 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기 내 징수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납부독려반 운영과 납세편의제도 이용안내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 정의를 위하여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적기 채권 확보 및 현장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추진계획으로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과 고액상습자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징수 불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책임제 편성 운영과 경기불황으로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및 안내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으로 올해처럼 년 2회 경품 추첨과 감사패 수여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진주사랑상품권 경품으로 지역 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들이 결국은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징수가 잘 되기 위한 것들인데 이미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들에 대한, 이전에 추진했을 때 이 계획에 의한 성과들이 있을텐데 성과도가 거의 일정 수준에서 계속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해서 그에 맞추어서 새로운, 그러니까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110쪽 보면 추진계획에 징수책임제 운영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씩 있거든요. 기존 이런 걸 실시를 했을 때 그때의 효과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단위사업별 추진업무보고는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독려반 운영을 한다, 홍보를 한다 이런 정도 차이점이 있지 크게 색다른 부분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세징수조례나 이런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한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책자내용은 간략하게 잘하셨는데 징수에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이러면 사업개요와 추진계획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현년도 징수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추진실적 5건에 보면 거기에……

몇 페이지요?

102페이지부터 거기 사업명하고 조금 전에 단위사업별 주요사업명하고 똑같습니다. 똑 같은데 거기에 보면 추진상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간단하게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서는 뺐다?

예.

제가 볼 때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그 다음에 납기 내 징수현황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체납액 징수율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기간별로 예를 들어서 6월부터 12월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는 전년도 것 이렇게 해서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간단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세외수입, 적극적인 체납세 이것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이라든지 또 지방세 징수현황이라든지 좀 알 수 있게끔 기간을 정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시간은 쉬는 시간이긴 한데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1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도 관련 실과에서 사업준공된 관내 도로 및 자전거도로 신규 및 변동물량은 7.6km에 대하여 GIS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변동자료를 경신함에 따라 각종 공사시행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이전에 발생된 불일치자료 및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과 같이 추진하여 2021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공간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여 토지정보의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매년 전 국토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진주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필지는 약 293,0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입니다. 2021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도관리 강력도로 안내시설물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현장의 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2020년 사업지구인 안간1지구, 원내1지구, 성산2지구는 행정추진 일정에 맞추어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지구인 동산1지구 외 4개 지구는 2020년 11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2월에 재조사 측량을 할 예정으로 사업지구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경계조정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관한 것 잠깐 질의 드릴께요.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23쪽 내용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시 조례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죠?

예.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는 위원회 기능이, 시장의 자문에 기한다는 내용인데 혹시 올해 이 위원회가 열렸었습니까?

올해 열렸습니다.

이게 년 1회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위원회가 개회가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할텐데 여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되어 있어서 매회 년 한 번 열리든 년 두 번 열리든 시장의 어떤 자문에 의해서 열리는 건지, 다른 사유도 있는 건지, 일단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자문이 여기 4조에 각 호에 있는 내용 외에 자문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 말고는 자문은 없습니다.

이 위원회 열렸을 때 회의록 그 내용은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예, 회의록은 있습니다.

올해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그 회의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4, 5년 되었나요?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행은 2014년부터……

예, 2014년부터 저희들이 했고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구 지번하고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병행으로 시행을 했고 본격적으로 도로명만 쓰는 거는 20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 위주로 교육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금 청년 정도 되었으니까 현재 그분들이 구 주소보다는 도로명을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자기집 도로명주소 정도는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신안동이다, 그러면 대충 구역이 나왔어요. 지금 한 동 안에 도로명주소가 무슨 대로 무슨 대로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모릅니다. 실제 몰라요. 여러분들이야 업무를 직접 보시기 때문에 아는데 모르죠. 이것 도로명주소를 처음에 개발한, 저 위에 누가 했어요?

국회에 있을 때 이규호씨라는 분이 아마 유럽 쪽으로 가 가지고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대한민국도 새주소를 시행해야 된다 해서……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이다?

예.

그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용도로 그 도로명주소를 쓰면, 군사용으로 좋다든지, 그분 문책 당해 가지고 짤렸지 싶은데요.

그게 아마 국가를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아, 국제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다?

예.

그런 게 있어요?

도로명을 사용하는 게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박성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옛날 구주소는 구역을 이야기했어요. 인사동 이러면 인사동 그 한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주소는 시청과 종점 있는 길이 단위로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도, 제가 이현동에 살고 있어도 도로명주소가 한 블록 넘어가면 모릅니다. 무슨 무슨 진양호로 하는데 그 정도는 알겠죠. 서장대로, 진양호로 조금 벗어나면 몰라요. 그런데 사회생활하는 우리도 그렇는데 노인들은, 애들은 자기 사는 도로명주소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 사시는데 어디입니까?

창렬로 2번길 7-2.

창렬로 거기는 로가 몇 개입니까? 구 주소로 하면 어딥니까?

구 주소는 인사동 151-8번지.

인사동이죠? 인사동 도로명주소 쓰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다 모르겠죠? 실제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효과, 국제적으로 영향이 있어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엄청나게 불편하다, 실제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6년, 7년이 되어도 내 동에 도로명주소를 기억을, 숙지를 다 못할만큼 이런데 이것은 두고 두고 문제가 안 있겠나, 애가 타서 내가 여쭈어 봤습니다. 공직자시니까 다른 깊은 말씀을 못 하실 거고 저 위에 분은 이래 가지고 승진을 했는지 문책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도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정착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빨리 홍보를 하고 적응하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안 그래도 구 지번하고 새주소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충돌적인 사회적인 문제는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시행을 14년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아마도 충분한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행정관청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주입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홍보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별로 예를 들어서 이현동 같으면 그 이현동 지도 안에 도로명주소가 여기는 무슨 로, 여기는 무슨 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하나 만들어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 그것이라도 숙지를 하고 확대한다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옛날에 읍면동에 저희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크게 한번 다 걸어준 적이 있습니다. 걸어놔 가지고 그걸 숙지를 하라 했는데 아마 지금은 없을 겁니다. 그게 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여튼 그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두고 두고 계속해서 도로명주소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직원은 공무직원 포함해서 총 43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800여 가구에 35,100여명 정도입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3개 사업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1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총 9개 분야 사업에 약 625억원의 예산으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지역사회 복지연계 강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시민 중심의 온오프라인 복지콜센터 운영,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명예 선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참여단체별로 어려운 계층과 연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자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공헌사업에 효과성을 높이고 중복 수혜와 복지 누수가 없는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9개 보훈단체의 운영지원과 전적지 순례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설, 추석 명절과 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800여명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보훈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활동 강화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 운영과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활동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사회서비스 제공 및 자활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탈수급 자립 지원, 사회복지 바우처사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자활역량 강화 및 희망복지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급여대상 통합조사와 관리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업무로서 사회보장 급여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 상담으로 대상특성별 복지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겠으며 정기조사와 수시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급여 근절과 급여자격에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별맞춤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사업예산은 465억3,6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등 개별맞춤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원스톱 소통1번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3월부터 도내 처음으로 콜센터를 도입하여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등 시민이 궁금해 하는 복지 분야의 민원을 전화와 내방을 통하여 월 평균 3,000건 이상 원스톱 상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종 SNS와 문자서비스로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진주와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빗발치는 시민의 궁금증에 효과적으로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작업복은 기름때가 묻어서 일반 세탁물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세탁소에서 받기를 꺼려 하고 가정에서도 손빨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내년부터 세탁소를 운영하여 공장에서 작업복을 수거 세탁한 후 다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남동발전에 사회공공사업과 연계하여 민관에 좋은 협력모델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실무 선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이 배우자분들은 보훈청에서 유족으로 관리하지 않는 분들이라 아직 정확한 인원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과거에 참전유공자의 남편이 사망하셨거나 미래에 돌아가신 후에 이분들이 수혜자가 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배우자의 발굴을 위하여 읍면동 등에서 홍보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페이지, 원스톱 소통 1번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죠?

예, 그렇습니다.

상담실하고 그 다음에 전화 받는 콜센터 하고 분리해서 안전한 확보공간이 필요하다,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 개선을 하고 노조사무실을, 노조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노조가 있던 사무실을 내방 상담실로 그렇게 개편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가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통합이 되는 바람에 우리 복지 콜센터는 좋은 일이 생긴 거다, 그죠?

좋은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콜센터에 상담원들이 하루에 받는 전화량,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분들 우리 현공무원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스트레스들이 여러 가지들을 제가 봤들 때 열악한 조건이고 또 거기 열악한 조건 때문에 녹음을 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작게 돌아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보충이 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게 연결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콜센터는 우리 진주가 그래도 전국에서 소문이 많이 나 가지고 온라인 활동도 적절하게 잘 하셔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어서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보태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고 있다고 응원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58,558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6.6%에 해당됩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로 회원 수는 23,089명이 되겠으며 진주시 안락공원은 현재 기존 추모당 잔여기수가 2,212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각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3건 중에서 완료 2건, 추진 중 21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주요예산사업 4건에 사업비는 2,32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계층 복지 증진으로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소외. 취약 노인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19억2,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1,376억5,5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88억2,200만원, 소외. 취약 노인에 대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7개 사업에 54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된 노인보호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8,098명이며 총 사업비는 371억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17억7,8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247억6,600만원이며 12개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해 5억5,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시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하여 748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93억7,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49억4,400만원,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44억3,300만원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활기한 노후생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2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40억1,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6억3,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3억1,200만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0억7,400만원 지원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300여명의 장애인에게 안전보호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 지원사업, 이 사업내용이 혹시 어디에 근거해서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신 건가요? 근거가 혹시……

장애인복지법

시에 조례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예,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게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안건이 있어서 회의가 열리듯이 이 시책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 시책을 만들게 되는 건가요?

전동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마스크 좀 벗고……

밤에 보행 시 접촉사고라든지 뒤에 와서 터치를 한다든지 보장구를, 이런 것은 장애인총연합회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자주는 발생 안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여론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건의사항으로 민원으로 사업을……

직원들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 이 사업은 그냥 우리 과에서 민원 들어오면 시장 권한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특수시책은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을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 본 후에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 금액은 관계 없나요?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크고 작고 비중이 틀릴 수가 안 있겠습니까.

특수시책에 이 금액 2,000만원 말고 2억이든 3억이든 금액은 관계 없습니까, 과장님 아시기에?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 조례가 3개거든요. 가까운 인근에 거제시 같은 데 가면 장애인 조례가 13개 정도 됩니다, 그 옆동네는 12개. 우리 장애인조례가 모범장애인상조례하고 그 다음 기업활동 지원조례,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이번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조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가 많은 걸 지향해서 좋다는 이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합병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제상희 위원님께서 특수시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근거로 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답변이 시원찮아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거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렸고, 특수시책은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서 우리 집행부에 이러 이러한 일이 불편하다라고 요청을 하면 금액에 관계 없이 집행부에서 의논해 보고 해줄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굳이 민원보다도 그런 상황 우리도……

사업을 발굴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상황도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서로 문답 주고 받는 중에, 질의 응답 중에……

다시 크게 하세요, 다 들리게.

한 가지 질의 추가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하고 시행하는 그 절차를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시 행정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이 장애인 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기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안 거칩니다. 조례에 상관 없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짚어드린 겁니다. 제상희 위원님 더 정확히 아시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성가족과장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여성가족과장 설명하시고 저희들 질의하시면 시간이 4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섭 국장님께서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그 일정 제목이 경남은행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연말 사랑나눔 물품 기탁식이 있답니다. 거기에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데 복지국장님, 또 과장님하고 같이 배석을 해서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중요한 국장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보내드리고 했으면 싶은데 다른 특별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하셨으니까 국장님 행사장에 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4개, 위원 수는 51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398세대 3,555명이며 48페이지입니다. 여성보호시설은 상담시설 1개소, 보호시설 1개소, 상담치료시설 1개소입니다. 우리 시 출산율은 1.010명으로 감소는 하고 있지만 인구 수는 청년층 유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 수는 245,000여명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된 수는 94,000여명이며 현재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은 현재 5,417명입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3건의 사업 중 8건 완료, 22건 정상 추진 중이며 3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미착공 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연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지원,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등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참진주 여성대학 교육운영, 여성안심 시책,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 22건이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 보호.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와 지위를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휘를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46억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여성보호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역량 강화로 양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결혼, 출산 등에 다양한 지원과 출산시책 홍보 및 각종 행사 실시로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32억입니다. 2021년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출산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 200만원, 셋째 6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며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물과 공모사업 등과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인구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구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2020년에는 인구 및 청년시책 14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제한된 연구시책들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인원을 증대하고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억7,0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김장나눔 행사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한마음대회, 할인가맹점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억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을 위해 가족, 성평등, 인권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술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지도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6개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을 돕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의 예방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기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7억입니다. 가족교육사업, 가족사랑의 날 운영, 가족친화 문화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아이돌돔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제공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하단에 내려가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있죠?

예.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증, 그걸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혜택 보는 게 진주시청에 차 대고 나면 무료주차하는 것.

예, 그것은 우리 시에는 당연히 되고 있고 일부……

그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수가 지금 줄었습니다. 저는 봉사증이 완전 갱신되어 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해서 봉사점수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10% 까주고 5% DC 해줄 때 자원봉사증하고 계산하는 카드하고 주면 가맹점 표가 있는데도 그걸 안 해 주는 경우, 또 가맹점으로 책자에는 되어 있는데 식당에는, 그 가계에서는 이 가맹점 팻말이 없는 경우, 또 그 다음 밖에 문에는 붙어 있는데 계산대 옆에는 안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는 할인가맹점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서 늘리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가맹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계산할 때 10% DC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가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몸소 제가 직접 계산하면서 느꼈던 거니까, 실제로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수를 이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늘리는 활동, 그 다음에 그분들이 붙어 있으면 계산할 때 제대로 10% 짜리나 20% 짜리는 적용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을 건데 가맹점 운영에 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 예산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도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4페이지 상단입니다. 2021년도에 무료 자판기 확대 설치 운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21년도부터 확대한다 그 말씀이죠?

예, 12개로 확대합니다.

6군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확대를 하려고 전수조사,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비좁고 해서 원하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도 했는데 그걸 우리 여건상 설치가 아직 불가하다, 뒤에 조금 수리보수 하겠다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파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설치된 게 여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이걸 해 달라고 하는 6군데를 일단 공공시설 위주로 했는데……

주민센터에 대부분 여성봉사자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센터에는 설치가, 읍면동이 16군데죠?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되고 최근에 설치된 데는 희망을 했고요. 건물이 오래 되고 남녀 바로 붙어 있고 이런 데는 현재 자기들 시설로는 설치가 우리는 안 맞다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 원하면 다 설치하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차후에 설치할 거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인상이 있습니다. 셋째이상 600만원 5회 분할 지급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5회를……

1년에 100만원씩, 2년차 100만원, 3년차 100만원, 4년차까지 100만원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년차까지?

예.

그러면 유치원 가기 전에요?

한꺼번에 6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4년 분할해서……

예,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자기들 그걸 받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200만원으로 올렸는데 용역하는 데서도 둘째를 올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많은 논의가 있는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확률이 첫째 낳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고 출산에 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지금 결혼과 출산장려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에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엊그제 인구용역을 했었는데 결혼축하금이라고 그런 용역과제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추경으로 결혼축하금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하고 출산까지는 있는데 출산 후에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조금 신경써서 관심 가지셔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방문교육사업이 있거든요. 방문교육 지도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꺼려 합니다, 방문을 하는 걸.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보육방문은 지금 1대1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인구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뒷페이지 130명 정도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그것 말이죠?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지금 코로나19로 안 하고 있다 말입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축소가 되었다고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15세 미만 아동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6개소 추가 설치는 바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능력개발원, 진양호공원, 목공예전수관, 월아산우드랜드, 이성자미술관, 그렇게 6군데를 이번에 추가로 합니다.

여성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목공예 그쪽은 남성분들이 더 많이 가는 곳인데……

그래도 여성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곳에,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곳에 배치되어야 됩니다. 조금 신경 써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정도는 바뀌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 한 번 볼까요? 성별영향평가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조례를 보면 성별영향평가법해서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례를 떠나서 성별영향평가는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할 것 없이 다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계승, 반영하는 제도인데 이게 제. 개정되는 조례. 규칙, 세출예산, 단위사업 등에 모든 게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가 아니라 특정이라고 붙은 게 별로 유의미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금방 설명하신 거는 사업개요 대상에 대한 내용, 그 밑에 내용을 지금 읊어주셨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별로 유의미한 게 아니다, 그죠? 저는 별도의 어떤 내용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성별분리 통계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제대로 된다고,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모든 사업에 이걸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답변을 해당없음으로, 그대로 시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성별영향 같은 것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 성취목표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취합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결산 때 하십니까?

하반기 때 한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요? 올해 하셨어요?

예.

그것 자료 요청할께요.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피곤해도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4명, 현원 24명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101명입니다. 72페이지, 아동. 청소년 시설은 28개소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22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입니다. 73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총 251개소로 아동정원 13,096명, 현원 9,776명이며, 보육교직원은 2,441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난감은행은 현재 6개소입니다. 다음 74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36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24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7건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미착공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 장애아동 캠퍼지원, 파란마음 하얀마음 그림 그리기 대회 등 5건입니다. 7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등 24건이며 주요사업으로 24시 시간제 보육,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운영 사업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잠시 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미착공사업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등 7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87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마을돌봄사업, 24시 시간제 보육, 이동식 장난감은행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양육 친화적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8개 사업 1,278억9,100만원입니다. 8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아동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비 지원 등 13개 사업과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288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 친화 시책을 기반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공고히 하여 우리 시의 미래 백년을 준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인증 완료를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 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 서비스 개선,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35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 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1월 시책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최초 시행한 뒤 2020년 1월부터 도비 20%를 지원 받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보육 인프라 육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보육 환경개선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 장난감은행, 상봉동 상봉어린이집 이렇게 권역별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 이후는 예약된 아동이 있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행안부의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하여 전국적 수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4,700만원입니다. 9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장난감은행 운영 등 10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은행 운영은 이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 사업비는 17억9,000만원입니다. 95페이지,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6개소 장난감은행이 운영 중이며 이동 수단이 없는 장난감은행 이용자의 운송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거리지역 영유아 가정에 장난감은행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14개면 6개동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장난감 대여, 반납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장난감은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장난감은행 장난감 알뜰장터 개최입니다. 장난감 5개소를 판매 장소로 하여 선착순으로 판매한 후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장난감은행 회원 및 이용자들에게 중고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영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장난감은행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아동위원님들 있죠?

예.

이분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에 활동하신 내용들, 여기에 가정폭력도 해당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을?

아동위원은 가정폭력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은 아예 안 되고 학대 예방차원에서만……

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캠페인 활동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보면 이게 전부 캠페인 활동일까요?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내용도 있고 그 다음 상담 후원하는 곳도 있고 아동 관련 시책 모니터도 하는 군요. 과하고 지금 계속 서로 소통을 한다는 얘긴데……

예, 그리고 주로 읍면동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읍면동에서 아동 관련된 시책으로 서로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 일단 읍면동에서 그 내용이 올라올 거잖아요, 과로?

예.

그러면 과에 취합된 아동관련 시책으로 모니터 활동한 내역, 그것 중점으로 해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86페이지 한번 보세요. 86페이지 상단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진양호에 작년인가 이동식 물놀이장 이걸 옆에 인근 시 사천시에 가면 이동식으로 안 하고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 놓았거든요. 그걸 얘기했더니 이번에 진양호에 애들 물놀이장이 생겼어요. 그건 우리 과가 아니죠?

예, 과는 다른데 저희가 수시로 협의하고 위원장님 의견도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잘했다 저는 그리 싶어서 일단 하기는 다른 과고 주체는 우리 과에서 했고, 그 담당하는 과는 어딘지 압니까? 공원관리과입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저쪽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 과 하고 이런 연계는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적으로 하는 이런 물놀이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번에 개장하는 것 보고 우리 과장님이 개입을 하셨나 해서, 했다면 우리 과에서 잘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한번 봅시다, 특수시책. 이것도 특수시책 내용이 좋은 게 장난감은 오래 빌리고 나면 사실 부품이 없거나 빠지거나 해서 못쓰는 장난감들이 처박아 놓고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거든. 저도 그게 좀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우리 과에서 아이디어 낸 겁니까?

예, 우리 육아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서 오히려 투입되어 있던 걸, 투입되어 산 장난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이런 것도 촉석루 같은 데 올려 홍보를 해서 판매할 때 장난감은행 같이 홍보하면 더 좋겠다, 이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 나가려 합니다.

질의 안 계셔서 제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많이 분주하셨어요.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제가 5분발언에 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올 일년에 일어났던 아동학대사건들을 사례 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주문을 넣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위원님 건의를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최근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독립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장소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별도 공간을 원합니다. 별도로 1층에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2층에 아보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담당과하고 연계된다는 그 개념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그런 하드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세밀한 분석에 들어가고 예방과 지원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엮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원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명만 배정이 되었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일이 감당이 안 된다해서 행정과에 졸라서 1명 더 받아서 2명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하고 3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24시간 대기해 가지고 밤에도 대기 중에 있다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직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갑자기 공공화 사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담요원 배치하는 것도 좋고 아보전을 새로 신규 설치해서 이렇게 과와 연계해서 협업해 나가는 것도 좋긴 한데 결국은 이게 사례관리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확률이 있다 보니 아동 한명 한명에 대한 사례관리가 아니라 한 어린이집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여러 제반여건이 있을 거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분석을 하셔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시면 착착 일이 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대 건도 차차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도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데이터, 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저런 시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고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못한 평생학습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