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력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회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 25일 양일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11월 26일은 조례안 등 의안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1월 27일 30일 양일간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4일 7일 8일 3일간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5건의 예산사업 중 완료 1건, 추진중 4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은 변경 321건, 폐지 223건, 신설 8건, 총 552건에 대해 지난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중 사업으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철도횡단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5개년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확정되고 실시설계 완료되는 6월 이후 착공하여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하고 10월에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준주거용지와 미분양지를 분양하고 12월중 2지구 공사완료 공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사거리 광장조성사업은 지난 10월에 보상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2월까지는 가설 건축물과 지장물을 완전 철거해서 내년 6월 중에 교통광장을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에 경관조명을 포함해서 11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는 용역으로 시민불편해소 방안 마련 및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에스티에스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준비와 협의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문화재 발굴을 시작으로 공사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지난 11월 4일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5월경에 1단계 사업으로 종축장 부지 67,823㎡에 대한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22년도 6월경에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쇄락한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설계공모와 철도공사 편입부지 보상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월 이후 문화재 발굴과 맹꽁이서식지 이전 협의를 거쳐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추진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11월 중에 용역 완료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와 노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기간이 6개월 연장되므로 해서 내년 5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종축장 부지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매시장 바로 옆에 있는 종축장 부지부분은 아마 업무용도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무슨 업무용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초전에 농업기술원하고 한 부분들은 공동필지도 있지만 대부분이 업무용지 쪽으로 이렇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경남도가 직접 사업한다는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도가 업무용으로 만들어 어디 분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경남도의 업무에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분양도 하고 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반 공공용지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더 봐야 되겠지만.
류재수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업무용 시설이 부족해서 짓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경남도가 어떻게 장사하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료를 보여 드리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업무용이 무슨 업무용인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업무용지지만 도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류재수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업무용지라는 게 무슨 업무용지란 말이지? 경남도에서 쓸 업무용지인가? 아니면 업무용 건물을 만들어서 분양하겠다는 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 이전하고 나면 도에서 남아있는 게 보면 도로사업소하고 축산연구소 땅 안 있습니까? 그리 도의 산학기관들이 일부 들어올 것이고, 그 외 필요한 부분들도 자기들이 채워지고 일부분양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이건 보상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보상은 협의가 70% 되었습니다. 협의라 하는 건 뭐냐면 계약금 5%를 준, 지급한 부분이 70% 협의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용 가능한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수용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언제까지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들어갑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재결 청구한 게 5월에 청구한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재결심의를 거치면 토지수용은 그다음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재결을 도에서 하고 있다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청구를?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얼마에 보상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 이래 가지고 도에 신청해 놨다는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토지소유자가 재결 청구를 한 거죠.
류재수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게 5월에 청구를 했으니까, 아니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 되면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류재수위원
그럼 내년초 되면 완전 만료가 되고 내년 6월이면 부지조성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따르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기타 있지만 그렇게 아마.
류재수위원
문화재 발굴이 석달 정도만 잡아놨는데 만약 여기서 또 뭐가 나와 버리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또 연장될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한참 연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또 골치아픈 거다, 그죠? 지금 신진주역세권 총 계약된 것만 해서 얼마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1ㆍ2지구 다 합쳐서 말입니까?
류재수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완료금액이 한 5,320억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우리가 다 판 것만,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판 것만.
류재수위원
5,320억?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대단하다, 그죠? 처음에 저는 1지구 때 워낙 싸구려 분양을 해버려서 적자가 나겠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대박이 터져버렸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역에서. 분양가가 엄청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값들도 들썩이고 상승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진주시민들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 과에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아파트 입찰 본 회사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의 아파트에 거래가격을 보면 상당한 가격형성이 되어있고, 그 이상은 염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지만 당초 자기들 계획은 1,1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거든요. 1,100만원 선에서.
류재수위원
분양가를?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1,300, 1,400, 심지어 1,500까지 올라갔거든요.
류재수위원
아니, 지금 땅을 946만원에 매입한 사람이 분양을 하면 얼마에 분양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분양가 상한선을 잡는다면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준 건축비 있고 땅값 이미 정해져 있고 이렇게 보면 대충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반 전문가들 이야기는 1,200 1,300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산 사람들은 1,100만원 선에서 분석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1,100만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 2지구가 흥한센트럴웰가 1지구 분양 때보다 용적률이나 모든 게 다 불리하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불리합니다.
류재수위원
높이도 그렇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34층이나 올리면서 땅을 270만원에 샀는데, 우리가 팔았는데 946만원에 땅을 사고 아파트는 25층까지밖에 못 올리고, 엄청나게 불리해졌는데도 분양가가 1,100만원에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서민들의 우려가 많으니까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쯤 분양가 상한신청이 들어오죠? 분양가 신청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들어올지 설계를 해서, 아니면 몇 년 더 기다렸다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공급입찰이 10월 23일 완료가 되었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연립주택 하나 말고는.
이현욱위원장
연립주택은 유찰이 되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있습니까? 입찰만 봐가지고 입찰은 10% 정도만 내고 하는데 계약이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돈을 진주시에 다 지불이 되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단계별로 1차 계약부분은 지급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 세 군데는 향후 절차가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언제 짓는다는 계획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구체적인 건 없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돈은 진주시에 100% 완납이 되었다, 그죠? 계약체결이 완료되었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시점은…….
이현욱위원장
언제까지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올 12월 2차 중도금, 그 다음 내년 3월, 그 다음 내년 6월 되면 완전히 들어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 내년 6월이 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분양권을 하겠다든지 사후절차에 대해서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까 류재수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장재공원 같은 데는 거기는 530만원으로 진주시에서 토지보상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가 1,100만원 정도 아파트가 분양될 거라고 소문이 나있던데, 940만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1,100만원? 여하튼…….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100만원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했느냐 물었을 때 그렇게 했을 뿐이고, 자기들 그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진주시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남도에서 개발을 하면 도가 경남개발공사에 이걸 줘서 하겠다는 건데요. 혁신도시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를? 그런데 그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다 진주시민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경남개발공사가 분양하고 할 때 땅을 조성한 걸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초전신도심 도시개발하는데 또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어서 사실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진주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하고 관여를 할 수는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건 하면서 충분히 그런 염려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운데다가 도가 또 진주실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서 그냥 개발공사가 어쩌면 이것도 이익을 남기는 측면이 있어서 너무 상업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혁신도시 그걸 거울삼아서 정말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개입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우리시가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진주역 복합문화공간 조성 말씀하셨는데, 생태공원이 맹꽁이생태공원 조성한다 하셨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 맹꽁이생태공원이 가능한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맹꽁이가 지식산업센터 조성할 때, 맹꽁이가 지금 보호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도 늦어졌지만 맹꽁이 애들을 포획해서 구)진주역 있는 그 뒤에 차량정비고 위에 해서 저희들이 이주를 시켜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맹꽁이들이 서식은 광범위합니다. 그 애들을 포획을 해서 일단 습지공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좋은 환경에 그렇게 이주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부지보상도 완전히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공사 땅은 완료되었고요. 공단 철로 쪽에는 내년도에 15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건 이미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보상하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러면 보상협의는 거의 끝난 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 갖고 또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오고 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의 정리가 다 되었고. 그러면 공사준공이 2022년 2월이라는데 이것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맹꽁이 그 부분이 포획하는 게 3월에서 10월 활동하거든요. 지나면 애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유역청하고 그런 협의과정이 남아있고, 그 다음 정비고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신고를 해서 그 부분에 간섭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사의 준공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공사 하면서 보상 때문에 자꾸 추경에 돈이 더 추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에 2021년도 4월에 기본설계용역 착수 해서 당초예산 406억원 되어있는데, 이건 국책사업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런데 진주시 예산이 406억원 잡는다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가 406억입니다. 진주시의 시비는 1%도 안 들어갑니다.
윤갑수위원
안 들어가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윤갑수위원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국비가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있고요. 이 예산으로 내년 타당성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가 착수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윤갑수위원
돈도 국가에서 내려있고 사업자체도 국토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당초예산 406억원 확보 되어있으니까 이건 시에서 집행할 돈은 아니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 집행할 돈 아닙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이걸 왜 넣어놨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진주시와 관련된 주요사업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초전 신도심도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윤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집현면 봉강리 문제 아직 감사 중이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 감사실에서도, 위원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들어오는 서류자체가 의도적으로 뭔가 행정을 기만해서 들어왔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다 해서 감사실에서는 아마 법무 변호사 쪽에 자문을 구해서 이번 달 중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를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다는 건 약간 어패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 결과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62도 짜리 경사도 땅을 11.98도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검정을 못한 도시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지난 3년간 개발행위 허가된 리스트를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해서 쭉 봐서 의심이 가는 7개를 다시 뽑아 가지고 필지에서 실제 허가면적의 캐드를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의뢰를 다 해봤습니다. 경사도 분석을 다 의뢰해 봤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렇게 제가 의뢰를 해 봤을 때 경사도가 틀리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도시과 업무가 들쭉날쭉하면서 혹여 실수로 잘못된 경사도가 들어와도 허가가 나버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판정이고, 그렇게 볼 때 집현면 봉강리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 사항이 되어버린 거죠. 16.62도의 땅이 11.98도로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도시과에서 걸러낼 수가 있었고, 왜 경사도를 속여서 들어오냐 이렇게 해서 반려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냥 통과되어 버렸어요. 이전에도 한 번씩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전에는 3년 간 제가 해 봤을 때 완벽하게 다 맞아 들어갔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거에 대한 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산 옥산리에 버섯재배사 보셨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게 도로가 농로 확보한다고 땅은 우리 진주시에서 다 매입을 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 들어가는 곳까지만 도로를 닦아놓고 나머지는 농로를 개설도 안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분이 땅값 올리기 위해서 진입도로 진주시가 만들어 준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류재수위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는 일단 도로가 형성되어있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겁니다. 조건이 되지 않은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나가지 않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런데 버섯재배사 한다고 샀는데 그 넓은 1,000평을 조성해서 하우스 4동 띄엄띄엄 해가지고 나머지는 공터로 만들어 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건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전원주택지 닦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1억1,200에 사서 4억7,000에 팔았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진입도로 진주시가 땅 다 사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를 한다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뻔한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었고 버섯재배사 한다고 했는데 버섯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류재수위원
버섯재배사한다고 산지전용 허가를 해 갖고 그 많은 나무를 다 베어내고 불도저로 밀어 가지고 그 땅을 조성했는데 정작 버섯재배는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데도 우리진주시는 아무 것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류재수위원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
류재수위원
과장님, 땅 주인이 누구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땅 주인요?
류재수위원
예, 버섯재배사 하려고 신청한 사람 누구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양지호…….
류재수위원
양지영이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양지영인가…….
류재수위원
양지영씨인데 누구 딸입니까, 그 분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글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양동성 국장 딸이죠, 그 분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고요. 고위 공무원이, 국장하던 사람이, 건설도시국장 하던 사람이 땅 미리 자기 딸 명의로 사놨다가 산지전용하고 진주시 돈으로 진입도로 산 매입하고, 그래 가지고 3배 이상 땅값을 팔아먹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시는 아무 조처도 할 수가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어떻게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부서가 농지파트 부서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그리 의혹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수사하고 있거든요.
류재수위원
지금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았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받았습니다. 적법한 지에 대한 부분, 또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더 조사를 받았고, 또 조사결과는 검찰에 넘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류재수위원
그 조사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우리시가 고발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조사가 된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마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류재수위원
아니, 우리시가 고발한 건 아니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제보에 의해서 경찰이 광역수사대가 와서 한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기소가 되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사결과는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검찰에 있다? 아직 기소가 안 되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마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우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만 파악해서 알려달란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금방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용히 있고 싶어도 화가 끝가지 나는데 참는다고 고생을 합니다. 시의원들이 이런 섬세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의 도시발전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함에 좀 어떻게 들으면 과장님이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노선이 진주를 통과하는데 진주 어느 부분을 통과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당초 기본구상(안) 자체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명석에서 평거 쪽으로 오는 부분은 지금 도심으로 통양 간 고속도로 옆으로 교량으로 오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심으로 통과할 때는 지하화해달라. 그래서 지하로 한 6㎞ 정도 넘어와서 내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역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안은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지금 평거동 쪽이 되겠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고층아파트가 서 있는데 그 밑으로 지하로 갈 수 있는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서울지하철이라든지 부산지하철 보면 다 지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하는데는 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아파트 있어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아파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다. 지금 현재 평거동이나 예를 들면 판문동입니까? 그쪽으로 내려갈 정확한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에…….
서정인위원
대략 그 정도로 지나갈 것이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요근래 위원님들 봉투에 다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인근 사천시 상공회의소와 진주시상공회의소, 그리고 항공부품업체라든지 사천시에서 지금 그야말로 제2관문 공항은 가덕도나 김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남부 중부에 있는, 예를 들면 사천 서포라든지 그쪽에 공항을 닦으면 얼마든지 비행기가 사실 어프로치하기도 좋고 이런 전문용어로 해가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진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사천이 제2관문 공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지금 듣기로는 얼토당토안한 소리로 들리지만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위에 항공산업, MRO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덕도가 된다 해도 정치권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벗어나고 해서 우리 제2관문 공항은 사천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비용 측면, 모든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세가 약하다. 인구가 적게 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치권도 약하고 이래서 이게 밀려간다고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사천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진주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과 생각은 다를 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진주시 대신로 450-25번길에 위치하고 있는 동명고등학교 부지 지금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는 뭡니까? 학교부지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지역구역으로 실시인가가 곧 도에서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나는데 학교부지만 생산녹지로 그대로 두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른 지역은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3종 일반주거단지라든지 준주거용으로 다 바뀌는데 그 부지만 놔두고, 쏙 빼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1페이지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실제로는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와 5년 10년 지나서 법률상 재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정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도동 그쪽지역에 두 군데서 도시개발을 착수하고 있다 아닙니까? 선학초등학교는 도시개발계획 재정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선학초등학교요?
이현욱위원장
예, 선학초등학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옆으로 갑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는 선학초등학교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산녹지는 아마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주거용지로 바뀝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동명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현욱위원장
거기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답니다. 동명고등학교에서 혹시 공문이 하나 안 왔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구역 외거든요. 외 지역이고, 일단 개발되고 나면 이 부분들은…….
이현욱위원장
아니 그래, 개발하는 업자들이 하는데 진주시에서 할 때 학교부지도 공공에 우선하는 거니까 같이 건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업자들은 자기 땅만, 지주들만,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진주시에서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20%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60%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진주시에 위치한 학교고 진주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건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 가지고 도시개발계획이 바뀌는데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간단하게 아까 질의 놓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망의 거리조성 8페이지 보시면 경관조명 6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비가 40억이었잖아요? 당초 설명한 게? 그런데 경관조명이 6억원이나 들어왔어요. 공사비 15억원에 비해서 보상비를 빼면 공사비가 15억원이라는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6억원이 경관조명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경관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총 45억 중에서 30억원이 보상비가 나갔고요. 공사비 15억원인데 경관조명 부분은…….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이게 경관조명 5억원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40억원에서 5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그럼 6억원이 또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51억이 되네요, 결국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51억원이 됩니다, 토털.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사업비를 원래 40억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일반적인 사업이고 경관조명은 하나의 부분만 조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변여건하고 다 고려를 해서 경관조명을, 1월에 경관조명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전체등급 수립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한 6억원 정도 편성되어야 될 것 같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경관조명은 원래 계획에도 없었던 거고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그럼 6억원이나 되는 게 미리 계획에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되어있어요. 이번 당초도 있잖아요? 이걸 왜 1회 추경에 반영을 왜 하는 거며 어떻게 이걸 계획을 잡았길래 이런 식으로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첫째는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길은, 소망의 거리는 주가 그냥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로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본적인 길로요. 그 다음 길이라는 게 밤이든 낮이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경관이 좋아야 되겠다. 경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의 경관은 그 부분만 경관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변여건과 같이 마스트플랜을 짜서 경관조명을 해야 되겠다. 그게 소망진산의 유등체험공원이나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구)진주역으로 가는 거나 이런 전체적인 조명을 저희들이 봐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유등전시시설 소망의 거리에 유등전시도 하고 시설을 만들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유등체험장 있다 아닙니까? 체험공간? 지금 현재 강남지구에 있는 연결되는 도로와 같이 해서 하겠다는 거죠.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경관조명은 제가 볼 때 소망의 거리에 거리 환경개선 차원도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유등 관련해서 그 지역이 다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15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데 거기에 또 50% 가까운 그걸 경관조명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납득이 잘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추후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차도 쪽으로 보면 사유지 삼각지 있죠? 그것도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놔두면 경관뿐만 아니라 지하차도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서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소망진산이나 망진산 가려고 하면. 횡단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절된 구간이.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쉬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건 광장으로 해서 더 추가로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내년도 다시 매입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매입부분 말고 경관조명에 관련된 것하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경관조명도 같이.
은애
서은애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 19건 중 완료 4건이고 추진중은 15건입니다. 완료사업은 4건으로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금년 1월에 완료되어 운영관리는 기업통상과로 이관되어 현재 공장 60개실 중 24개 업체에서 44개실이 업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실수요자인 GS칼텍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금년 9월말 건축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전체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금년 8월에 준공되어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추진중 사업 15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0건으로 사업비는 6,69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819,614㎡이며, 사업기한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5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어 2019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는 토공작업과 연약지반 처리 및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12%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2017년 11월에 항공산단 조성을 위해 우리시 경남도 LH와 사업시행 협약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배수지 1,600톤과 배수관로 및 진입도로 400m이며,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2회 추경 시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4월에는 공사 착공하여 항공산단 준공에 맞추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항공산단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연계처리 관로 설치 3,040m이며, 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도 금년 2회 추경 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4월에 관계기관 협의 및 공사착공하여 항공산단 준공에 맞추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사준공은 지난 9월에 준공되었으며, 금년말까지 산업단지 계획변경 및 사업준공 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는 유치업종 5개를 추가하였으며, 현재는 화석산지 공원결정과 유치업종 2개 추가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경남도에 신청하여 이번주 2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되면 분양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률은 25%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위치는 망경동 지식산업센터에서 북측으로 망경탕까지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297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9월에 보상협의 통지하여 금년 8월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보상완료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87%로 미협의된 토지는 보상가 불만 2명과 본인 사망 7명 등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공사착공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25,020㎡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8월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고, 2019년 11월에 임시복토 완료하였으며, 그후 사례조사와 진주시 대첩광장조성자문위원회 자문과 문화재청 사전협의와 총괄계획과 자문을 거쳐 금년 9월에 발굴에 대한 문화재 보존방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 받았습니다. 11월 18일 진주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는 문화재 보존방안과 광장조성(안)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문화재청 협의와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실측설계와 광장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29,289㎡에서 128,280㎡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금년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 자문과 선진지 장사시설 5곳에 대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와 재영향 평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청소년수련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주요시설 계획은 문화원, 향토민속자료관, 공연장, 주차장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1월 23일 어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안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청년허브하우스 공모사업 실시설계 후 본 용역과 연계 검토 후 완료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2021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문화재 조사, 부지보상을 이행하여 2023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수곡면 대천리와 대곡면 광석리 두 곳이며,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금곡면 두문리 1개소이고, 마을만들기사업은 집현면 정평마을 한 곳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등이며,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와 사전협의와 소통으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신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0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새뜰마을사업으로 위치는 일반성면 면사무소 주변이며, 사업은 마을안길 범죄예방사업, 마을생활쉼터 조성,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25억9,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금년 6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휴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표가 있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입주기업 현황은 기업통상과에 있는데 필요하면 자료 취합해서…….
류재수위원
기업통상과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한 부 주십시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입주가 된 거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60개실에서 44개실 정도…….
류재수위원
제법 되긴 되었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도 다시 입주공고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입주기업 업종제한들이 있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공고에 보면 구체적으로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업종하고 몇 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그 한 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뿌리산단이 분양이 23% 되었다는데 몇 필지에서 몇 필지 분양되었다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류재수위원
91필지에서? 91필지 맞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91필지인데 금강 12블럭이 한 블록으로 되니까 89필지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몇 개 분양된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21개 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21개?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준공까지 다 났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분양을 올릴 계획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위원님, 공사에 대한 준공은 났지만 산업단지 사업준공 인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만약 사업준공 인가가 나면 부지에 대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융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여개 업체가 계속 분양문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 준공인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공인가가 되고 나면 분양률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이게 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우리가 1,700억입니다.
류재수위원
법인에서 대출한 금액이 총 1,700억?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하루이자가?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하루 이자가 1,900만원?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최대한 빨리 분양률을 올려가지고 이것도 완료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2년입니까? 2년 간 안 팔리면 진주시가 40% 암아야 된다 이런 게 있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건 대출금 트렌치A하고 트렌치B에 대한 800억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준공 후 대출받은 그걸 해가지고 5년 후에…….
류재수위원
5년 후에?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2024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 미분양 용지를 우리가 800억 상당 매입해야 되는 협약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2024년까지 땅이 안 팔리면 우리가 암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진주시가?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부담을 다 해야 된다, 800억에 대해서?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 법인은 그때까지 판매가 다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이 되어야 청산절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법인은 최소인원을 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거기 일하는 대표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땅이 천천히 팔릴수록 오히려 더 좋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만약 사업 준공인가 나고 나면 대표이사라든지 비상임으로 한다든지, 최소인원으로 경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업 준공인가가 나면 별도로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대표부터 해서 본부장하고 밑에 직원하고 총 5명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본부장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박원석 본부장 나갔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이정희 대표하고 또 누구누구 더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사업팀장하고 운영팀장하고 여직원하고 지금 4명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4명이네요, 한 분 그만두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 4명에 대한 월급은 계속 나가고 있네요? 이분들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여기서 인원을 더 줄여야 됩니다. 최소 분양 관련되는 하고, 만약 그리 되면 우리시에서는 직원이 파견 나가든가 어쨌든 사람을 줄여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류재수위원
그렇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건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실시계획 준공일자가 금년 12월말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계획 변경하는 게 내나 공룡화석산지 나오는 공원 결정하는 것하고 업종 2개 추가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 끝나고 나면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이 조금 증감되는 게 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 변경 한번 하고 사업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신청해서 최대 한 빨리 하는 게 목표인데, 만약 늦어지면 한 1월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분양률을 높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12월말이나 1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되고, 그럼 대표나 이런 분들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대표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계속 상임으로 할지 비상임으로 할지 별도로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최소 사무처리할 수 있는 인원 정도만 남기고 월급 나가는 건 정리를 하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안락공원 이게 우리가 장례예식장까지 다 들어가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장례예식장은 안 들어갑니다.
류재수위원
그건 안 들어가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장사시설은 뭘 장사시설이라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장사시설 이게 도시계획시설 용어가 장사시설로 되어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장사시설이라서 장례식장까지 있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장례식장은 입지를 안 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지금처럼 정도만 유지가 된다,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현대화하는 이게 대기라든가 배출기준이 완전히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보다도 강화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게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주변을 전부 다 공원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땅 매입은 다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땅 매입은 국유지 7필지는 협의만 하면 되는 거고 사유지가 7필지 남았는데 소유자는 3명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7,000㎡ 정도 되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건 수용하면 안돼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균형개발과 진주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마지막 업무보고다,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진주시 조직 직제개편에 보니까 균형개발과가 건설하천과로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균형개발과 6,600억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건설하천과에서 가능합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건설과가 도로과하고 분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반으로 분리되고 균형개발과 업무는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체를 통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업무는 큰 사업별로 되어있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잔잔한 사업보다는 큰 사업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한편으로는 다른 것보다는 업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진주시 조직개편을 할 때는 뜻이 있어서 했겠지만 예산이 건설하천과는 너무 방대하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에 과다하게 중첩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에서도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산단이라든지 현안사업, 지역개발 이런 여러 가지를 해 왔는데 건설과에 가셔도 이 업무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지금 기본계획 용역 착수 해 놨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있는 그 부분에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허브하우스라 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얼마 전에 그게 선정되어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복합문화공간하고 연계를 해야, 오픈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설계용역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내년 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계획을 반영해서 내년 3월중으로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중앙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사실 아시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중앙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가요. 나중에 이리 가다가는 중앙이 유령도시로 변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하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청년허브하우스하고 현재 연계를 하면 또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일단 청년허브하우스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하고 대첩광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중앙이 워낙 붕괴되어가고 있어서, 잘 챙겨주시고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백승흥위원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 이건 확실히 2022년 12월은 완공될 것 같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상당히 늦은 이유가 문화재 심의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문화재청에 매장분과위원회 심의할 때 제가 직접 올라가서 그걸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지하주차장 관계 때문에 의견이 엄청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2007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보상하고 원도심 침체된 원인 이런 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이라든가 서울에 가면 선릉하고 정릉에 가면 사적지 내 지하주차장이 있는 사례를 제시해서 하여튼 원안 가결 해가지고 매장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흥위원
아, 애쓰고 계시네요. 실제 제가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아마 중앙이 차츰차츰 붕괴가 되어버린 그런 일같이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정말 활기가 찰 것으로 한 사업이 문화재가 나옴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장시간이 가다보니까 그 일대에 사람이 아예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중앙이 무너지는 그런 수가 생기는데, 이번에 진주대첩광장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잘 조성하면 한 번 더 다시 중앙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늘 중앙에 가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공사만 잘 되면 다시 중앙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챙겨 주시고 문화재는 문화재대로의 정말 대한민국 일류로 보존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균형개발과가 생각보다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네요. 혹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공사 설계, 입찰 이런 건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부터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설계에 관하여?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에서 말입니까?
윤갑수위원
예.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여기에 나오는 사업은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그리…….
윤갑수위원
회계과에서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회계과에서 입찰 봅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까?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는 게 없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되지만 그 이상은 다 공개입찰로 가기 때문에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수의계약을 하고.
이현욱위원장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윤갑수위원
혹시 시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설계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어디요?
윤갑수위원
시의원하고 관련되는 업체가 실시설계한 공사가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저희과에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요?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균형개발과뿐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시의원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있으면 계속 지켜볼 겁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금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고 있던데, 여기 보니까 게이트볼장 개선이 있던데, 지금 KT앞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거든요. KT 앞에 거기가 개발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개발하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건 언제 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시기는…….
윤갑수위원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이건…….
윤갑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개발하게 되면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거든요. 금곡면에도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상대동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변 둔치에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거점사업으로 하나.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건…….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그건 강변에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게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혹시 소프트볼 아니던가요?
이현욱위원장
파크골프장하고 여하튼 20억이 배정이 되어있는 걸로 제가…….
윤갑수위원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다르거든요.
이현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건설과에서 나중에.
윤갑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다르거든요. 나중에 그건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안락공원이 외곽으로 나가서 반듯하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인 부족 세 부족으로 그리 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락공원이 제가 10살 되던 1969년도에 현재 수정동에 있는 LH행복도시 짓는 그곳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그 길을 다니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말티고개 넘어가지 못하고 골짜기로 학교를 비봉산 넘어서 다니고 이런 아픈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동네에 올 때 요즘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상을 준다거나 다른 시설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야말로 온 곳입니다. 최근에 제가 칼럼을 통해서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 땅이 많아 가지고 이해충돌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하기 전에 언젠가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종답이고 종산입니다. 100년 이전에 가지고 있던 땅이고, 그래서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고 현재 소유도 하고 있고. 사업상으로 매입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가족 간에 이루어진 매매고, 이게 온지가 50년 되었는데 그 이후에 투기를 위했다거나 그래서 땅을 매입한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그쪽은 이미 도시화가 되어 아파트 힐스테이트 정문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쪽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있거나 이전하거나 아무런 땅값이나 이런 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2020년도 8월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가 견학을 다섯 군데 갔다,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디어디 가봤습니까?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서울에 있는 추모공원하고 용인의 평온의 숲, 천안 추모공원, 세종에 있는 은하수공원, 분당에 있는 분당 홈 봉안당만 있는 그곳에 가고 다섯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서정인위원
도심 가운데 안락공원이 있는 곳도 있지요, 그 중에는? 거의 가 변두리에 있고,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당에 있는 봉안당 홈 이런 건 바로 공장하고 인접해 있었던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안락공원이 이전될 때는 그쪽이 아주 외곽지역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초전동으로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도를 놓고 보면 저곳이 중앙입니다. 중심이 되어 가는데, 지금 4차선 확장공사도 이루어지고 그쪽이 계속 시내와 연결되고 할 텐데, 지금 현재 제가 이리 말하려는 건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 부족 세 부족이다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민원이 얼마 없다 하지만 지쳐서, 너무 오래 5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쳐서 요즘 민원이 없는 것이지, 영원히 없는 것도 아니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다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현재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이 없다고 해서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처음 2013년도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창희 시장하고 계획을 잡을 때 용역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 없이 너무나, 담당이 양모 주무관이었죠? 양 모 주무관하고 앉아서 준비 없이 그냥 거기로 확장하자 그렇게 주먹구구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이전해도, 지금 현재 인근에 가면 다른 시군과 인접한 부분에 얼마든지 넓은 땅도 많이 있고 조금만 보상주면, 몇 집 살지도 않아요, 지금 사람들 없어가지고. 얼마든지 이전 가능한 곳이 있고 길만 쭉 내면 아주 좋은 골짜기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했으면 아무런 민원 없이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흘러가니까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니는 사람들 주민들의 약간 저항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항도 있고 잘 해결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도 이 설계대로 잘 해나가길 빕니다마는 세월이 좀 흐르면 이 사업은 그야말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남겨둡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도 안락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사전설명 들으면서 이 안락공원을 옮기자는 이야기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재고의 여지는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일단 보상도 거의 다 끝나고 여기, 왜냐하면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옮기는 데서 일어날 분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옮기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안락공원 그 자리에서 장사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정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다른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놓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세종시도 가셨다 하셨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세종시 그게 은하수공원인데 그게 도심 속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종합장사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례나 봉안 그게 다 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트렌드가 종합장사시설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장례 이런 것까지 안 된다면 어쨌든 최대한 복지개념으로, 장사복지시스템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봐지고. 그러면서 도심 속에 공원 있잖아요? 현대화 공원? 이것도 공원화시키지 않으면 방금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 군데 가 보셨는데 더 많이 가보시고 외국사례도 보시고 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름도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락공원 이렇게 하지 말고, 시립 무슨 추모공원이든 더 좋은 이름들도 공모도 하시고 해서 이왕 그 자리에 있을 거면 그 아파트 분위기와 도시 분위기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보듯이 다른 데서도 선진지 견학이다 해서 보러올 수 있는 그런 공원 있잖아요? 그런 복합장사시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세종시의 은하수공원은 도심에 안 있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약간 변두리 쪽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주위 부지가 10만평 어마어마하게 넓죠. 큰 실리콘밸리처럼 아주 멋지게 외곽에 잘 지어져 있습니다. 600억 SK에서 제공했고 정부도 500억, 1,000억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주 외곽에 있고.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 아파트가 지어져 오는 게 가까이 오는 게 무섭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만요. 어린이들 놀이도 하고 거기서 연극도 하고 친화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건 안락공원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있는 위치는 바로 선학산로드하고 등산길하고 100m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없어요. 자리가 없다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자연장지를 2만평 3만평 만들고 봉안당 짓고, 모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땅 넓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안락공원에 민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10년 동안 추진해오던 일이니까 하루아침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돈을 국비를 포함해서 633억이나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100년을 내다보고, 길게 내다보고 민원 없게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조금 전에 서은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기본구상을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정말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공원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저희 총괄계획가하고 우리하고 용역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명칭 변경 그것도 처음에 국장님이 부임해 오시자마자 이름이 안 좋다 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주문하고 있는 그 내용이 명칭이 안 맞다, 다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하주차장을 넣는다 했잖아요,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면수가 몇 면이나 나오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대첩광장 말입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어디, 대첩광장? 아, 복합문화공간은 71대 정도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71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하 1층 한 층만 넣는 건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결국 그 주위밖에 안 되겠다, 그죠? 그 정도 해가지고는? 왜냐하면 공북문 쪽에 있는 주차장은 제가 볼 때 폐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거기 동네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71면 정도 가지고는 별 크지는 않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대첩광장에 155면 주차장하고 복합문화공간 71면하고 청년허브하우스 보면 160면 정도 주차장이 나옵니다. 지하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차가,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 차가 다 찼으면 이쪽 중간에 오고 또 여기 찼으면 청년허브하우스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주차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연결해서 차가 서로 다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대첩광장도 지하주차장을 일부 넣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광장조성(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광장조성(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광장조성(안)으로 나와 있는, 그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안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그 내용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뿌리산단에 화석산지공원 결정 있잖아요? 이게 천연기념물 지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하기 위해서 경남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경남도에서 도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문화재청에 올려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내년 4월경 되면 아마 심의를 하는 걸로…….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럼 내년 초에는 결정이 나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분위기로는 기념물로 지정이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 가치로 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토지보상에 국비지원이 한 70%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정되면 국비지원이 70%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답 받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되면 그 구역은 문화재청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우리가 문화재청에 협의된 건 지금 현재 역사공원으로 하는 건 24,500㎡인데 거기서 천연기념물 지정하는 건 17,500㎡입니다. 그게 화석산지 발견된 그 주변에 돌이 안 밀려오게 압성토라고 암석을 잡아주는 그 면적이17,500㎡입니다. 그 면적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겁니다. 그 외는 공원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아, 17,500㎡는 국가에서 70%를 지원해주는 거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나중에 그 옆에 공원으로 되어있는 건 진주시가 수용할 생각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유치업종을 조금 늘려서 분양이 더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만약에 천연기념물로 되고 지원비가 나오고 공원화되고 그러면 일대를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게끔 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이 되나요? 공원부지 말고라도?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익룡전시관하고 공룡화석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아마 그건 나중에 관광진흥과 쪽에서 해야 되지만 일단 협의를 해서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어차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서 관광로드를 만들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12% 정도 되는데 토공작업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지금 발파하고 그러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인근에 발파하는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이주대책을 해 달라는 그런 집회도 하고 그랬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사실 발파에 대한 민원은 실제 발파할 때 주민대표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현장에 있어서 발파를 했는데 진짜 미미하게 큰 진동이나 그런 건 없었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은 자꾸…….
강묘영위원
그런데 침대가 흔들리고 그러던데 그건 아니에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실제 추진위원회 대표들하고 현장에 있고 발파를 시켜서 그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미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원래 주민들도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런 민원을, 하여튼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계속 LH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거기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가구 수가 많은데, 함촌마을이 가구 수가 많습니다.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강묘영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 100%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하여튼 추진위원회에서 LH하고 계속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그런 일은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진주시가 대처할 방법을 약하게 하지 마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위원회에서도 중대하게 나온 말이니까 LH하고 긴밀하게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우리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셨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 29건 중 완료를 13건하고 추진중이 16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2건을 완료하였으며, 다음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상대동 구)법원 뒤편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6건에 1,112억4,100만원입니다. 5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확포장 외 12개소에 총 연장 13.79㎞이며, 총사업비 2,939억1,000만원 중 2021년도에 196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2020년도에 8건을 준공 및 도로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를 대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 36개소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완료 및 존치 결정하였으며, 2021년도에 50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기미집행 실효대비를 위하여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대곡 송공마을 시도9호선 도로 확포장 외 7건에 총사업비 93억700만원 중 2021년도에 46억700만원을 투입하여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단위사업 및 연차사업은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외 3건에 101억7,900만원으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로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량유지관리 외 3건에 137억4,000만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외 6건이며, 181개 지구 121억2,600만원으로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곡 세경 소하천정비 외 10건에 총사업비 337억1,100만원 중 2021년에 116억3,500만원을 확보하여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단위사업은 12월에 준공, 연차사업은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과장님, MBC 뒤에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대화르네르빌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완료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해서 보상통지가 아마 12월 중으로 통지 나가면 연초에 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거기 주택 하나 보상을 해줬는데 안 나가고 있는 데 있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건 철거가 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
철거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그분이 요구하는 주차장 부지까지 다 사달라 이건 안 사줘도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 부분도 잔여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류재수위원
아, 매입하는 걸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매입을 하는 걸로,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그걸 사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류재수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죠? 한 1,000평 되나?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2필지 100평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아, 100평 갖고 주차장 해봐야 몇 대 대지도 못하겠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내년에 완료할 수 있겠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내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CCTV 설치하는 거와 초등학교 신호기 설치 되어있는데, 이게 신호등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초등학교 앞에…….
은애
서은애위원
신호기 설치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앞에 건널목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는 곳에…….
은애
서은애위원
신호등 말이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신호등 없는 곳은 다 설치하는 게 16개가 나온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다는 아닙니다. 그걸 경찰서하고 학부모, 학교 같이 다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기존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는 학교 위주로 그리 설치를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평거동도 보니까 신호기 설치한다고 장치가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는 거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여기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해 달라하면 거리가 간격이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었을 때는 양 신호등 사이가 너무 가깝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되었는데, 안 되어도 어린이들이 건널목 건너고 자꾸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신호등을 설치해요. 설치하면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신호등 설치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나가면 바로 신호등이 걸리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그럼 그게 빨간 불이면 거기서 줄줄 서고 교차로에서 나오는 차가 서고, 그래서 바로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 등교시간 있잖아요? 등교시간에 한해서만 그걸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점멸을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신호등 설치랑 똑같이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 이용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으로 간격하고 경찰서에서도 주 교통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를 시켜 가지고 신호등 설치를 했는데, 혹시라도 너무 가깝고 그런 부분은 운용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학교 앞에 정비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신호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진주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가면 교통심의위원회라는 게 진주에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서 합의를 해야 되지,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철수하고 이런 일은 못 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교통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현욱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인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하고 이바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기본현황을 쭉 보니까 전체인원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수인데 유일하게 기본계획 여기는, 지금 현재 1명 모자란다, 그죠? 맞죠? 인원이 1명?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공무직이 12명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인가 잘 몰라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저희 공무직은 도로 긴급 복구, 제설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원입니다.
백승흥위원
공무직이 도로관리원이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걸 잘 모르겠어서 그랬고. 56페이지에 명석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이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게 어찌되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40% 정도 추진되고, 보상은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나불천 횡단 교량 기초하고 교각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백승흥위원
내년 말에?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이게 명석하고 연결되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서 쭉 올라가는 그게 되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게 안 좁습니까? 만약 명석에서 유입되고 하면 2차선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좁던데?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향후 도로 개통되고 교통량 상황을 봐서 확장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그게 아마 명석 대평 그쪽 서부권에서 밀려들어오는 이쪽으로 초전 여기 아파트가 계속 지어나가고 초전에 있는 시장들이 엄청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도로가 지금도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겠다 싶어서 미리 준비를 하시나 어쩌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 업무실적 및 2021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 83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내역은 예산사업 29건, 비예산사업 1건, 합계 30건이고, 완료된 사업 12건, 추진중인 사업 18건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업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이며, 기간은 2021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추진상황은 2020년 1월 27일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고 2월 23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었으며, 우리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완벽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및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적극적, 선제적으로 가동 운영하여 36만 진주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난대비 방역물품 구입사업입니다. 코로나19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2021년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스크, 손 소독제, 방호복 등을 미리 확보해 놓을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정기별ㆍ특정시기별 안전점검 실시사업입니다. 정기별ㆍ특정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0월 축제와 각종행사 및 계절별 요인의 위험으로부터 1년 365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며, 점검시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고 제방축조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재원 부담률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으며, 12월초에 행안부에 사전설계 검토를 마치고 2021년 1월에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진행하고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0페이지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3항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4월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 중인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21년에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5년이 경과되는 2022년부터 적용을 받아 자연재해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91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 내지 4년차 대원은 연간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연간 1시간 이상 교육을 PC 또는 모바일로 받아야 하고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2020년 을지태극훈련은 2021년 5월 중에 도상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92페이지 스마트 도시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 도시관리 및 시민서비스 향상을 기할 목적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시 전역 CCTV 설치 및 양방향 비상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센터기반 산업단지 관리 등 첨단안전설비를 활용한 전국 최고의 시민안전 첨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스마트도시 마스트플랜에 해당하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209대의 CCTV 실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개별시스템을 통합하여 경찰, 소방과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플랫폼 운영을 하고 662대의 양방향 비상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상평정촌산업단지를 국가인프라 통합안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5억1,800만원입니다. 93페이지 스마트 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교통 소통개선을 위한 신호온라인, 감응신호사업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과학적 빅데이터 분석기반 교통신호 최적화를 도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330개를 온라인제어시스템으로 전환하고, 99개소 도심지 감응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543대 버스정보시스템을 관제센터에서 관리토록 하고, 진주와 사천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300만원입니다. 94페이지 범죄예방 CCTV 설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각종 범죄와 도시문제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량은 352개소 778대이고 사업비는 60억3,100만원입니다. 9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화재발생 긴급구호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정체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 시 긴급차량을 우선 통과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주요간선도로 10개 교차로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감응신호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AI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호에서 센스가 차량이 밀리는지 보행자가 있는지 그걸 스스로 감지를 해서 신호의 주기를 자동적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좌회전을 려고 한다, 그러면 직진신호가 없다 아닙니까? 감응시스템 그 안에 차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신호가 바뀌는데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선만 물려도 신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검증된 건지?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감응신호구간이라고 박스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 되면 차가 없으면 좌회전 신호라든지 우회전 신호를 할 수 있는 게 감응신호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기술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아 선만 물려도 센스가 동작이 되지 않는다고, 불이 약하다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되는데 우리 진주시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좀 이전 버전으로 도면 상 센스를 부착해서 우리 지하주차장에 위에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한데 이건 도로면상에 센스가 있는 게 아니고 CCTV 카메라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현욱위원장
그러면 노면 상에 그려진 게 아니고 신호등의 센스를 가지고 한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위에 카메라로 센스화되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시청 관제탑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8명이고요, 관제요원이. 경찰들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3명.
백승흥위원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31명에 우리직원 6명에 37명이 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관제탑을 보고 있는, CCTV를 보고 있는 인원이? 하루하루 돌아갈 것 아닙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모니터요원은 4개조로 3개조가 투입되면 하루 24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1개조는 휴식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7명씩.
백승흥위원
7명씩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도시 구축 운영하고 스마트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을 볼 적에 현재 하루 보고 있는 것이 관내에 3,209대, 또 이쪽에 차량을 보고 있는 543대 이걸 총 하면 3,752대를 나누기 7명씩 한다면 한 사람 앞에 536대를 본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녹화기능을 해서 보는 건가?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모든 매시간을 요원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흐름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체크를 해보라고 신호를 줍니다.
백승흥위원
울려줍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아, 그럼 집중해서 보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 많은 걸 어떻게 한 사람이 모니터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게 의문스럽고,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536대를 본다는 건데 아무리 알려줘도 그렇고 해서, 관제탑 자체 내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CCTV 우리가 관제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나면 인력은 좀 더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공간과 인력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업무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좀 더 세밀하게 더 쪼개갈 것인데 과연 이렇게 괜찮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내년부터는 스마트시티과가 별도로 빠져나오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스마트도시과로.
백승흥위원
스마트도시과로.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 승격할 적에, 제가 볼 적에는 많거든요. 한 사람이 500대를 본다는 게 엄청 나잖아요. 하루에 500대를 본다는 게, 그러니까 3,700 나누기 7 하면 500 나오죠? 이게 범위가 크다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도심지 감응시스템 95개 운영 이리 되어있는데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내년 2월에 완공이 된답니다.
류재수위원
아, 95개소 운영 해 놨길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내년 2월에?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그 위치가 나오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위치 표시해서 한번 갖다 주십시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내년 2월부터는 실제 딱 정해져 있는 1분 신호가 차량이 빨리 끊어져버리고, 30초 만에 차량이 끊어져버렸다, 그럼 넘어가 버린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그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늘릴 수도 있습니까? 늘어지지는 않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잡아줄 수도 있고. 지금 신호가 연동이 잘 안 된다는 정보들을, 그런 구간이 있다면 제공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신진주역세권에 차를 갖고 이동해보면 이 신호 딱 걸려 한참을 기다려 가지고 신호 바뀌면 또 가잖아요? 그럼 조금 가면 또 신호 있는데 거기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신호체계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런 것까지 체크가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체크해 가지고 전부 수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연동되어 가지고 도심지를 60㎞에서 50㎞ 낮추고 있는데 50㎞ 낮춘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한번 신호를 통과하면 전 구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류재수위원
개양오거리 보면 개양오거리는 아침저녁으로 항상 꼬리물기가 일어나서 난리거든요. 이런 것도 이걸 갖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많이 커버된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거기는 남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모든 구간이 다 차가 꼬리를 무는 정도라서, 어쨌든 한번 봐야 되겠네요. 버스정보시스템을 543대, 이게 정류장에 있는 그것 말이죠? 말을 하고 하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것도 교통센터에서, 그때는 교통행정과에 보면 그게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걸 관제센터로 다 옮겨올 겁니다.
류재수위원
교통과에 있었던 건 버스가 가고 있는 게 다 표가 났거든요. 그게 관제센터에 가 있다고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버스가 가다 고장이 나서 섰다거나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되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다 확인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운행기록도 다 볼 수 있겠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사천 광역버스도 구축해서 환승하는 것만 한다는 거죠? 환승하는 버스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진주 사천 간에 사천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용할 시민들이 몇 분에 차가 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자 합니다.
류재수위원
정류장에 설치할 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2019년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 제작 용역 해가지고 이게 완료사업인 거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내동면 외 6개 읍면동 일원 되어있고 여기에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 지도제작 용역이라 하면 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찾아서 만드는 정보지라는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침수가 한 번이라도 된 지역을 도면상에 다 표시가 됩니다. 내동은 이번에 워낙 많이 방류가 되어 침수흔적도가 이미 작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침수가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매년 만드나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매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 매년 만든다고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매년 만듭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게 2019년도고, 2018년도도 만든 게 있겠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 3년 치 자료를 주시겠어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3년 치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제가 그걸 살펴보고. 그럼 애양골이나 그런 골짜기도 다 나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다 나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포함이 다 되어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미리 대비가 부족했던가 생각이 들고. 사실은 사전에 대비한다고 이런 준비를 다 해놓고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지, 과장님께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댐 방류로 인한 것은 강으로 인한 침수흔적도가 주를 이루니까 댐을 몇 톤 방류하면 어디까지 침수한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죠. 폭우 때문에 방류를 내나 하는 거고 침수된 흔적만 있으면 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일시에 방류를 많이 하면 어디까지 침수가 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고. 이번에 우리가 방류 침수피해를 당하고 나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 그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던 자료입니다. 침수흔적도도 일반적인 강우, 폭우.
은애
서은애위원
일반적인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방류에 관련된 건 따로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자기네들이 댐을 축조할 적에 시뮬레이션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기억하기로 6,000톤 이상 방류되면 어디까지 침수가 되더라 기억을 자기네들이 되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시물레이션화해서 댐을 축조할 때 자기네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방류에 대한 주민들이 안전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나요? 아니면 진주시도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맞고 사실은 댐 관리규정에 보면 댐을 방류하면 침수가 예정되는 하류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몇 톤을 방류하면 어디까지가 침수된다 하는 내용까지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책임소재를 따지듯이 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추궁하듯이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냥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는 보면 그래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기가 되어 향후 수자원공사하고도 많은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한 자료는 챙겨서 주십시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시민안전감찰단 88페이지 이게 작년부터 안전감찰단 시행을 했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감찰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작년부터 했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작년 한 1년 평가가 나온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몇 분이 하고, 감찰단의 남녀비율 이런 것도 다 해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92페이지 스마트도시 구축 운영에 센터기반 국가인프라 통합안전관리 상평 정촌산업단지 되어있는데, 그러면 관제시스템을 하는데 상평정촌산업산단에 있는 CCTV를 그냥 관제한다는 걸 이 이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인프라 통합안전관리라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상평산단하고 정촌산단을 그 시스템을 특별히 설치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특별히 설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건 지원을 받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올 연말이 되면 완공이 된답니다. 국비 20억, 시비 1억.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까? 모든 지자체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모든 지자체에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군 중에서는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건 첫 사례가 되는 거네요?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어서 확대되고 하는 건 여기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음이나 아니면 악취나 또 불이 났으면 카메라 자체가 화재가 했다라고 센스화되어 통지를 해 주고 우리가 직접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산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만드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단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서 그것을 감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그 이후 운영은 올해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시비로 한다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나머지는 지자체 경비로 해라 하는데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업체들하고 같이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요구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미안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제가 공단로터리에서 한일병원 쪽으로 가다가 한일병원 사거리에서 제가 정확한 시계 채킹을 해봤는데 시티프라디움까지 가는 데가, 앞으로도 역세권이 엄청난 개발이 될 건데 가는데 56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 한일병원 사거리에서 다리 건너는 거기서 또 중간에서 올라오죠. 이러면서 시티프라디움 앞에 가니까 56분이 걸리던데, 그 당시 교통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교통이 이래서 어찌 살 거요?” 했는데, “신호등이 빨리 빨리 바뀌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게 건설과 아까 이야기한다는 게 놓쳐버렸는데, 건설과와 교통체제하고 신호등하고 연결되지 않고는 완전 지옥의 거리가 되어버리던데, 과장님 생각으로 신호등 갖고 대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연동체계로 운영하려고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처럼 신호연동이 안 되는 구간이 있으면 전체직원들에게 위원님들도 이 구간이 연동이 안 되더라는 정보를 주시면 정밀하게 시간을 조정해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지금도 가면 그럴 겁니다. 오늘 저녁도 그럴 겁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메모하셔 가지고, 전체직원들한테는 그 내용을 이미 알렸습니다. 신호 연동이 안 되고 신호가 많이 지체되는 곳은 빨리 연락을 달라, 우리가 세밀하게 조정해 가지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 한일병원을 통과하면 바로 한일병원 지나서자마자 우측에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충무공동 한일병원 말씀이지요?
백승흥위원
아니, 구)한일병원. 그러면 고속도로 올린다고 시내에서 나오는 거기서 정체가 나버리고 또 다리를 건너가도 1차선밖에 못 서다 보니까 대경아파트 그 앞에 신호등에서 끊겨 버리고 끊겨 버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밀려 버리고, 거기서 연결되어 좌회전해서 나가니까 큰 도로, 경상대학교 앞으로 가는 큰 도로에서 또 잡아버리니까 완전 지옥의 거리예요. 오늘 저녁에 가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쭉 직진해서 옛날 도로공사 있던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지금 화단 되어 있는 걸 걷어내고 우회하는 차로를 하나 만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있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어디서 들었더라?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건설과에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건설과에서.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건설과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안 되면 상평교는 답이 없어요.
백승흥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걸 놓쳐버렸는데, 교통신호등을 가지고 정체가 되는 걸 가능할 수 있겠는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관제팀장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현욱위원장
예.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도시관제팀장 김회생입니다. 사실상 신호등을 조정하는 건 굉장한 여러 가지 요인의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거리를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걸립니다. 걸리고, 사실은 신호등은 한쪽을 많이 주면 한쪽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정책에 있어서 직진거리를, 가장 대로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측면도로를 약간 보조적으로 여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의 한계를 초과한 통행량은 신호를 아무리 준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신호연동을 통해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냐고 물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물론 조금의 개선은 드릴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연동효과를 통해서 교통개선효과를 누리는 건 한 20% 정도의 개선효과 정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없는 게 교통신호등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건설하고 잘 맞추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시내 전역에 CCTV 설치된 것 있잖아요? 혹시 100% 다 작동이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다 작동이 됩니다.
강묘영위원
공갈로 혹시 설치된 건 없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강묘영위원
공갈로 설치된 것?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가짜로 설치된 건 없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런데 100% 다 작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산에 라이온스회관에서 오다보면 신호등이 하나있고 거기는 CCTV가 있을 겁니다. 그 지나서 또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원촌마을 가는 쪽인가 거기 CCTV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건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원촌마을 입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묘영위원
문산에서 라이온스회관 지나서 혁신도시로 빠지는 길 있죠? 거기 보면 CCTV가 하나 있습니다. 교통신호 CCTV가 있는데 그다음 또 CCTV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왜 작동이 안 되냐는 걸 아냐면 제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 그건 설치 중에 있는, 작동을 하지 않는 CCTV인 것 같습니다.
강묘영위원
아, 공사 중인 CCTV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연말에 완공이 된다는.
강묘영위원
그럼 내년 2월에 작동을 할 거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강묘영위원
그 CCTV가 전에부터 있었지 싶은데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가짜로 설치한 CCTV는 없다고 합니다.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일시적인 고장이라든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에 의하면 우리시 이런 CCTV 많다고 그렇게, 경찰 입에서 그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네요. 질문을 많이 하네요. 빈 깡통 카메라는 저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치를 못하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나 시내 다 철거하고 전국적으로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BISM이라 그럽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BIS, 버스정보시스템.
윤갑수위원
이게 아주 편리한데, 내가 서울 갈 때 버스를 자주 타기 때문에 그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면 몇 분후에 몇 번이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데는 시내 한가운데보다는 시 외곽, 예를 들어서 문산사거리에서, 그다음 금산에서, 그다음 금곡에서, 이런 데 시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거든요. 시내는 가만 앉아있으면 번호가 수십 개가 차가 왔다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별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런데 외곽에서는 시내로 들어오려면 그 번호 가진 차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어디쯤 오는지 그걸 갑갑하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일을 하실 때 외곽 위주로 해서, 시내는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줄을 달고 오기 때문에 시 외곽에서 설치를 많이 하셔야 그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버스가 시외버스쯤 오는지 남강다리로 오는지 어딘지 궁금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장치를 확대해 주시고, 외곽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외곽부터 먼저 설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BIS시스템은 일본에서도 견학을 왔었는데 대단히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7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건은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예산사업 12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2021년 건축행정 건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지침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 부조리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건축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용으로는 옥상 방수, 주차장 개선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억으로서 1개소 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이며, 10개소 내지 15개소를 소규모 공동주택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하여 우수기, 동절기, 해빙기 정기점검과 명절 및 축제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서 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과 3,000㎡ 이상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마다 전문가의 정기점검 실시로 사전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건축허가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수준 향상으로 각종 혐오시설에 대해 건립반대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축사나 고물상, 장례식장, 요양병원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간략한 간이도면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해당 읍면동장의 여론을 듣고 또 진주시 건축사회,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건축주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건축주의 설계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집단민원 사전예방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간 40동을 배정받아 신축건물에 동당 5,000만원, 개축 건축물에 동당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동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지붕은 연간 20동에 동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일반지붕은 연간5동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10동에 동당 21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입니다. 화재 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및 건축물 내외장재 교체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개소 당 총 공사비 4,000만원 한도에서 약 2,600만원을 지원하며, 우리시는 내년도에 15개소를 신청하여 현재 도로부터 가내시 5개소를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10개소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절차로는 건축주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LH 검토 및 우리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우리시가 보강공사 결과를 승인을 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된 농막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표시된 신고표지판을 부착하는 신고실명제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500개의 농막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예산 500만원 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5월 1일자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생애이력정보체계 구축과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기반 구축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기존건축물의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30개소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긴급조치 등 관리기반 구축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운영의 일환으로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계획가 1명 및 공공건축가 9명으로 구성하여 주요현안사업 22건에 대해 기획 및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2회 연속 선정으로 국비 6,000만원 확보하여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다목적 아동ㆍ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원도심 내 부족한 육아돌봄시설과 공영주차장 구)영남백화점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지역별 균형있는 아동복지센터를 구축하고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960㎡로 총 사업비는 194억5,000만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부지매입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대둔치 야외무대 설치사업입니다. 도동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하대둔치 야외무대 설치사업으로 야외무대의 관람석, 무대주변 광장 등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9억5,600만원이며, 금년 11월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해서 2021년에 4월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대둔치 운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대둔치에 체육기반 시설확충 및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하대둔치 운동시설 설치사업으로 파크골프장 9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으로 사업비는 10억600만원이며,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과 4차례 협의 중에 있으며, 최종 하천점용허가가 떨어지면 12월에 시공자를 선정해서 착공하여 2021년 4월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하대둔치 운동시설 설치사업 이건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하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저희가 야외무대 설치사업 하면서 그 옆에 있어 가지고 함께 맡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얼마나 지나면 효력이 상실됩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신고 유효기간요?
류재수위원
예.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허가신고는 3년요.
류재수위원
3년?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건축신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신고는 1년입니다.
류재수위원
건축한다고 건축신고를 해놨는데 집을 안 짓고 1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집니까? 그럼 다시 신고를 해야 되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다시 신고만 하면 되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종전에 했던 그대로.
류재수위원
그럼 효력 상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나 똑같은 것 다시 신고하면 되는데?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허가를 받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놓으면 차후에 착공 안하는 부분이 발생되어지고 이리 되면 행정적으로 서류정리나 이런 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류재수위원
10년이 지나도 착공신고도 안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던데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이번에 제가 건축과장하면서 건축신고를 착공해서 안한 것, 지금 현재 미착공된 것 500건을 전부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착공해서 건축주의 무지로 준공을 안 받은 게 많습니다, 신고만 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지금이라도 준공 독려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건축신고 해 놓고 1년이 지나서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우리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종종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두는 게 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 착공된 것. 착공 안 된 건 거의 정리를 하고 있고요.
류재수위원
부지만 조성해 놓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또 기초 줄튀기나 아니면 기초를 하다가 중단되어 오래되다 보니까 풀 나가지고 흐지부지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 깎아 가지고 석축을 쌓아서 부지는 다 만들어놓고 건축신고 해 놓고는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땅만 팔아먹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는 게 안 맞지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게 건축의 맹점인데요. 부지조성공사도 일단 착공하게 되면, 착공하게 되면 건축허가 신고유효기간이 무한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
류재수위원
아, 무한대가 되어버리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건축신고 효력 상실이라는 이 제도가 별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설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부지를 안 건드린 건 조사해서 공문 보내서 취소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효력 상실 방지, 실제 시에서 일일이 그걸 다 1년 지났으니까 챙겨보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안 챙겨보면 그리될 확률이 많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어 나갈 거고, 그러니까 그게 10년 동안 방치가 되고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집을 지을 거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된다 아닙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만약 방치가 되어 효력이 상실 안된 건 만약 착공계가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또.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다가도 착공계 넣으면 그냥 집 짓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혹시나 착공계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나 기초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물어본 김에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토지분할 할 때는 토지분할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만약 보존녹지에 공익용 산지이다, 만약 1만평이 있다, 이걸 토지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토지분할도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분할 최소면적이 있으니까 최소면적대로 분할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그건 분할이 가능하지 않겠나싶네요.
류재수위원
분할이 가능하다고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 토지정보과의 업무지만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 건폐율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르는 그것도 분할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공익용 산지인데도 토지분할이 된다고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구체적인 건 제 업무가 아니라서.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0페이지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설치, 지금 가설건축물을 신고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거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런데 현황 및 문제점에 농막 20㎡ 이건 예를 들어 6평이란 거잖아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진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컨테이너가 깔려 있는 게 여러 수십 만개 될 것 같은데, 컨테이너가 하나를 예를 들어 신고를 해서 갖다 놨다, 그죠? 그런데 컨테이너 한 개 갖다놓다 보니까 옆에 다문 경운기라도 한 대 갖다 넣어야 될 상황에 놓여서 거기 한 서너 평을 지어 경운기를 갖다 넣어놨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농지법에서 20㎡ 미만은 농막을 설치하는데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한 20㎡ 미만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처럼 신고처리 이후에 추가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건 또다시 기존 건물하고 보태면 20이 넘어가기 때문에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실명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불법시설물이 많이 생겨서 일단 이건 허가받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명패를 붙여 놓고 그래 가지고 허가된 것 안 된 것 구분함으로 해서 앞으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그다음 가설건축물이 보면 사실 농막용으로 쓰셔야 되는데 보면 주거용으로 쓰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생활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거의 컨테이너 한 개 갖다놓고 옆에 하우스를 한 개 갖다놔야 다문 곡괭이를 갖다놓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20헤베 미만이면.
백승흥위원
무조건 6평 안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6평 이상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6평 이상 하시려면 농지전용신고를 수반하는 가설건축물이나 농막 건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백승흥위원
아, 건축신고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려 가지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농지전용 수반 안하는 20㎡ 미만은 저희 직원들이 농지원부하고 관계서류만 가져오면 직접 현장 가서 조사해서 도면까지 작성해서 신고처리까지 해 드리는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하도 그런 걸 물어서, 알아야 말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대 둔치하고 운동시설 설치를 보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도동지역 주민들의 평생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해결이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운동시설이나 야외무대 이런 건, 도동지역에 인구가 3분의 1정도 살지만 신안, 현대, 평거, 초전, 칠암 이런 데 비해서 너무나 문화시설이나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계대로 계획대로 빨리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염치가 없습니다만 지금 KT 동진주전화국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는 게 그게 아마 수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저한테 의회를 찾아왔었는데, 대체할 게이트볼장을 하나 해 주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대둔치에 공사를 합니다. 거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했거든요. 여기 파크골프장은 잔디밭이 되어 있으니까 파크골프장은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 게이트볼장은 보니까 조그마한 배구 세트장만한 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크기가 얼마 안 하더라고요. 테니스장만한 그리만 하면 되던데,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2021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밑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유도로 도시경관 개선, 환경적인 건축을 유도하게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이게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제 진주시가 친환경적 건축물을 짓게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소극적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친환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일부 지원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사업이 뭐냐하면 물론 자부담이 수반되겠지만 노후건축물에 대한 창호라든지 벽체 이런 게 단열성이 없어서 화석연료를 떼는 그런 것도 완화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 옥상 녹화사업을 해서 단열성을 높일 수도 있는데, 주로 옥상 녹화 같은 경우는 흙이 올라가다 보니까 슬라브하고 흙하고 마주치면서 슬라브의 방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도 몇 건을 도에 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게 꼭 어떤 친환경 재료를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화석연료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보온단열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유리라도 단열성이 높은, 전문용어로 하면 24㎜ 페어글라스 이런데, 그걸 3중 유리를 쓰는 그런 창호를 쓴다든가 이리 됨으로 해서 단열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화석연료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설계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저는 친환경적인 건축이란 용어가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런 곳은 2009년도부터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면 건축허가 자체를 내주지를 않아요. 이미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패시브하우스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지금 당장 패시브하우스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지 않겠다 이건 어렵겠지만 저는 진짜 향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앞으로 가장 심각한 게 환경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저는 건축이든 삶의 모든 패턴이 이 삶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하고, 좀 잘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이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제안을 하고 싶어서, 패시브하우스로 가기 위한.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패시브하우스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은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나 그런 걸 보조를 해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도입을 안 하고 있고 또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걸 등한시 여기는데, 저도 독일을 가봤지만 문 자체도 굉장히 단단하고 긴밀성도 좋고 심지어는 3중 유리를 해가지고 일반 벽하고 같은 단열효과를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만큼 독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은행서 대출을 할 때도 대출금액도 상향되어지고, 또 패시브하우스 말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도 도입해서 그만큼 그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높여줌으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금도 높아지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도입되어 가지고 좀 더 친환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정부에도 적극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작년 자료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고 마는 거였어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집 고쳐주기 사업 같은 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자 선정해주고 일부 건축재료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협업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학교에서, 일단 주관이 학교나 건축사회가 되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단체가 아니고 학교였어요, 주관을?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과기대에서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래서 하지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화재 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건축물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 건축물의 대상이 종류가 좀 많습니다. 제가 잠깐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으로 인해 사망자 29명, 부상자 36명 발생했고, 2018년도에 밀양 세종병원 요양병원하고 함께 하는 거기도 화재가 나가지고 사망이 47명에 부상이 146명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처음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이런 화재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화재가 더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 창고시설, 기숙사 복합건축물 이런 건 5,0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만이 되게 되면 의무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화재나 취약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정부에서 대상은 아니지만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 갖고 자부담을 본인도 좀 하고 33%씩 국비, 시도비, 본인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묘영위원
아까 5개소가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총 50개소를 2018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2018년도에 4건을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4건, 2020내년도에 8건, 내년에는 15건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내시 된 건 5건이고 내년도에는 잔여 10건을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주로 대상자가, 지난해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신청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주로 어린이집.
강묘영위원
주로 어린이집이 선정이 많이 되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어린이집도 있고 병의원도 있고.
강묘영위원
병의원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미래여성병원도 신청되어져있고, 그다음 신안동 복음병원도 신청되어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아, 그리 큰 병원에서도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옛날에는 소방법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강묘영위원
단독주택 이런 데도 앞으로 큰 건물 외에도 작은 곳에서도 될 수 있게끔 홍보를 널리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스프링클러 자체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설비도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화재감지기, 주방 같은데 감지기 설치하는 사업을 소방서에서, 앞에 시민안전과에서도 그 사업을 할 겁니다. 소방서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고, 우리도 주택에 대해서는 그걸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1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7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8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1개 사업은 미착공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은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남강대교 및 죽림숲 야간경관조명설치 등 8개 사업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으로 주거급여지원사업 외 7건이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차가구의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2억3,800만원이며, 약 7,800가구에 97억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월별 급여지급으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거주장애인 중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에 이동 및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신청 받은 4개 가구에 대해 사업 시행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 중 188가구에 1억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하반기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비용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32개소 완료하였고 3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1,500만원이며, 공공장소에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작가팀 선정,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 전문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2월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간경간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진주시의 장기적인 야간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이며,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는 연중 지속사업으로 11월 현재 보상금 1억 중에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연고 간판정비는 장기방치 노후간판에 대하여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접수된 52개 중 관리자가 신청 철회한 3개를 제외한 49개 간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저단형 게시대 설치입니다. 공공용 행정용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시설로 4월에 20개소 29조, 8월에 4개소 8개조를 설치하였으며, 11월 중에 9개소 18조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사업으로 1건입니다. 뒤벼리 특화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뒤벼리 가로등 교체에 따른 현장 여건 변화로 사업설계 및 현장시연 등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7,500만원으로 기존의 프로젝트 연출이 아닌 뒤벼리 자연암벽을 야간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132억2,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8,300가구 대상으로 123억1,600만원의 주거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11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9억1,000만원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1,900만원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결혼장려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지상 11층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진주시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동시행사업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7억의 사업비로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유지 보수비용의 최대 50%를 차등 지원하며, 지원받은 3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인 가좌1주공, 평거2주공, 혁신 LH3단지에는 공용전기료를 4,000만원 지원합니다. 132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매년 4～5월 중 참여단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다양한 직업군의 자율적 참여로 6월경 봉사단 발대식을 거쳐 7～8월경 사업지 대상을 선정하여 활동할 계획이며, 이러한 자율봉사단의 벽화조성으로 도시 미관개선 및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34페이지 진양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진양교차로 개량공사 준공에 따라 노후 된 경관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측면에 라인바와 투광등을 활용하여 보행 안전성과 야간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진주 관문지역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진주시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진주 관문지역 IC 3개소에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들여 워드조명과 수목 등을 활용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 평거 벚꽃길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평거동 강변도로 변에 벚나무가 울창하여 가로등 설치에도 불구하고 심한 음영으로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문제점이 있어 안전보행과 더불어 벚꽃길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 3억원으로 LED 투광등을 설치하여 평시에는 보행조도를 높이고 개화기 야간에는 벚꽃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조명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1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뒤벼리 특화경관조명 사업입니다. 뒤벼리 가로등 교체에 따른 현장여건의 변화로 사업설계 및 현장시연 등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비 4억7,500만원으로 기존의 프로젝트 연출이 아닌 뒤벼리 자연암벽을 야간에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13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1,6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가로등 유지관리, 노후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 주요도로변 가로등 추가설치, 진주성 주변 이미지 가로등 교체,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진주시 야간경관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1억2,900만원이며, 읍면 각 1개소에 총 16개를 신설하고 일반성 교차로 등에 6개소에 설치되어있는 7개의 게시대를 풍속감지 자동게시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 방치된 무연고 간판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자료요청했어야 되는데 지나가 버려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진주역세권에 임대아파트 A2, 그리고 분양아파트 B1, B2, D1, 4개 필지 감정평가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건데 지금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훨씬 많죠,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50% 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자연마을에는 세 가구만 있어도 가로등을 깔아주거든요. 보안등을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진입도로가 좁으면 넓혀주는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 해서 개인소유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해 줍니다. 가로등도 안 놔주고 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늘려야 된다. 진주시 전체로 볼 때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도로 깔아주고 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런데 진주시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연간 지원액이 7억4,000,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3년 지나야 받을 수 있고 또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데,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려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이 예산을 대폭 늘리는데 애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원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조례도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앞에 위원님께서 동일한 지적을 하신 내용이고, 충분하게 반영하겠다고 그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7억을 편성한 이유가 수요조사를 매년 초에 하다 보면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수요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더 많다면 10억 정도까지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 1,500만원 이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더 지원하려고 수요조사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9월인가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도직결로 하는 것,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만약 그걸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아파트에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걸 추진…….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조례 개정 없이도?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가능하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공용부분.
류재수위원
혹시 안내를 해봤어요, 아파트들에? 공동주택에 보통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지금 수돗물을 어디에 저장합니까? 위에 합니까? 지하에 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지하저수조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하저수조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지하저수조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거기서 오염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신규로 지으면 직결로 하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 저수조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도 스텐으로 교체작업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지원사업들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 공동주택에 다 보내 가지고 지하저수조를 스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한다면 지원하겠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수요조사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올해 처음.
서정인위원
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시행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처음으로 했다는 말이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이 이야기는 참 좋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웃 간에 소통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화합적인 잘 살 수 있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 하는 건 맞는데 돈 선정, 한마디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줄 수는 없고, 한번에?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 많은 공동주택 속에서 과연 1,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그냥 코끼리 비스킷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특혜의, 아니면 선심성 그런 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가 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공동주택에 주민들 간에 소통의 장이 없다. 그리고 층간소음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지 내에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도 심사를 통해서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거기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행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보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시민들, 특히 단지 내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한 곳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1,500만원이니까 1,500만원 한 곳에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 한 개당 50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세 군데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줬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디어디 줬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상대 한보아파트하고 평거 엘크루아파트하고 하대 현대아파트하고, 올해는 세 군데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듣기로 풍문에 의하면 아파트관리소장님이 어떤 유력한 분의 부인의 되어 우선배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겠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전혀 그런 건 없었고.
서정인위원
심사기준이 엄격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는 3개밖에, 코로나 때문에 신청한 단지 수가 3개밖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를 심사해서 결격사유가 없어서 세 군데에 배정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초전도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소장한테 퍼뜩 내년에 신청하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1회 추경에 6개에서 10개까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숫자가 많다 보면 저희들이 또 심사를…….
서정인위원
경쟁이 되겠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은 이게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것뿐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관리소장들하고 우리공동주택관리팀하고 단체톡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들한테 단체톡을 하면 충분하게 안내가 되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관리소장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고 있는데 왜 다 신청을 안 했을까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행사를 한다는 게 보조금 500만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민들 소통을 이끌어 내는 것도 충분한 계획과 인원동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일 벌어지면 귀찮을 수도 있겠다, 관리소장 입장에서는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 간에 화합을 계속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저희들 일단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의 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 주택경관과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아파트 주차장 세대 당 몇 대로 되어있습니까, 허가기준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허가기준은 보면 세대 당 평균 1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심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130%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30%도 실제로 적고 해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1.5대에서 1.8대까지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법이 얼마 몇 대 되어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법은 거의 1대입니다. 세대 당 한 대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푸르지오아파트 경우에는 1.8～9대인가 약간 2대까지는 안 되고 그 정도에서 허가기준이 있었대요, 그 시절에는. 2010년 전후로 될 겁니다. 지금도 지하 1층 2층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비좁고 편리하고, 저도 거기 삽니다마는 편리한데, 그 인근에 그 이후에 지었던 아파트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길에 세우고, 심지어 하천촌에, 알고 있을 겁니다. 하천촌 옆으로 뭘 만들어 거기에 편법으로 세우게끔 시에서 하고 있는 여건이 된다고요. 그때 제가 허가권 과장한테 묻기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까 그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 허가권자 진주시에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행정지도라는 게 결국은 법적인 요건이 걸리지 않습니까?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못한다면 꼭 강제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앞으로도 초전동에 아파트 지을 계획이 계속 있는데 1대 갖고 또 그 뒤에 준공하고 나면 주차장 마련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법적인 건 그렇더라도 이걸 아주 명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진짜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허가해줄 때는 법적 요건, 우리가 최대한 행정지도할 수 있는 건 지도해서 주차로 인해 그 주차가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시에서는,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이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나머지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주무과장으로서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설치사업을 보면 주요도로 가로등 추가설치가 2억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어디에 추가 설치되는 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가로등 추가 설치공사는 그렇습니다. 구)진주역에서 한전사거리 구간, 평안광장에서 망성교차로 구간, 진주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개양오거리에서 경상대 정문구간에 가로등 등주간격이 한 50m 정도로 넓게 벌어져있다 보니까 조도가 좀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구간에 조도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묘영위원
그럼 몇 미터 폭으로 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기존 50m 정도 되어있는 걸 중간에 하나씩 추가로 해서 조도를 넓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가로등 이건 진주시에서 BTL사업으로 전체 다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BTL이 아니고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건 내년도 6억 예산이 편성되어 충무공동하고 면지역에 LED로 교체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6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LED등 때문에 시내가 다녀보니까 밤에 상당히 많아 밝아졌다는 인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그런데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왜 생겼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준칙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구성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이런 경남도 준칙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강묘영위원
오래 됐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오래 됐어요.
은애
서은애위원
오래…….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우리시에서는 올해 처음 1,500만원 했고요.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무슨 옛날부터 했다고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올해 처음인데 그걸 옛날부터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요?
강묘영위원
아니…….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 아까 올해 처음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갑수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자꾸 그래요. 모르면 가만있으세요. 동료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모르면서 나서고 그래요. 가만있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없는 게 갑자기 생겼느냐고 묻는 거고요. 이게 방금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진주시내에 아파트단지가 여러 수백 개가 되는데 마침 3개만 되었다 말입니다. 저야 우리지역구가 되어서 좋은데, 심지어 이상영 의원이 자기 마누라가 소장으로 있는 아파트에 이상영이가 입김을 넣어서 했지 않느냐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전혀 저하고 이 업무관계 가지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전혀 어떤 의견개진도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수백 개 단지 중에서 유독 이상영 마누라가, 이상영 의원 마누라가 있는 아파트에 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건 신청이 저희들이 공고를 다 했습니다. 전 아파트단지에 260여개 되는 단지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신청이 3개 들어왔습니다. 그 3개를 검정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어서 3개를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겁니다.
윤갑수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파트를 그렇게 많은 단지가 있는데 3개만 응모를 했다? 3개 응모해서 3개 다 줬다? 마침 한 군데 500만원씩 줘야 되는데 1,500만원 가지고 한 군데 500만원, 세 군데 1,500만원이다? 어찌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고 어찌 그렇게 딱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게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아파트관리소장님들도 또 입주자대표회장님들도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신청을 하자 이게 잘 안 되다보니까…….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안 했거나 무슨 의도가 있거나, 정확하게 100% 프리하게 오픈해서 하면 그런 오해도 안 생길 것이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들 오해의 소지는 전혀 없고 100% 다 공고를 하고 전체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그 세 군데 아파트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과장님 보세요. 돈 500만원 공짜로 준다 하는데 신청 안할 아파트소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평하게 공문 안내도 다 했고 공평하게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공문 발송한 것 어느 단지에 어디어디 어떻게 발송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요. 지금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지은 주공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옛날에 연탄아궁이가 있는 아파트거든요. 10평 13평 15평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람이 주거하기가 못할 정도로 불편하거든요. 협소하고 낡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과가 주택경관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걸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있을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우리시민들이 사는 주거공간이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무과에서 어떤 노력을 보여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번 임시회 때 윤갑수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업무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봉주공은 안전진단까지 마쳤고요. 상대ㆍ하대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그래서 저희가 왜 진행이 안 되었는가 파악을 해보니까 입주민들이 지금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조합을 결성을 해야 되는데, 앞에 어떤 한 분이 강력하게 추진하시다가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일단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정비업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비업체들한테도 저희들 상봉하고 상ㆍ하대주공아파트에 진행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달라는 그런 부탁도 해놨고, 저번에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어쨌든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저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관심 있게 바로 업무도 알아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추진의지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래 가지고는 추진이 안 돼요. ‘용적률을 높이라’ ‘건폐율을 높이라’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건 2030 계획에서 충분하게 반영시켜놨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있으면 발라져야 되고. 주민들이 그런 건 할 수 없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걸 주무과하고 LH하고, LH에서 지은 아파트니까 LH가 지어먹고 팔아먹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LH가 마무리를 지어서 다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그 역할도 시에서 해 주십사, 담당과에서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릴 게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LH하고 제가 협의는 해 보겠는데, LH에서 재건축 추진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 답변 드리자면 재건축 아파트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LH하고 이런 지역민원이 있으니까 접촉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아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시의원의 이름까지 거명이 되고 했는데, 이게 우편물로 그 내용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우편으로 전 단지에 다 보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우편물을 등기로 보냈으면 등기필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 자료를…….
이현욱위원장
이런 게 있으면 만약 의원들 간에 이름이 거론되고 이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 다시는 특정한 사람의 관리소장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넘어갔다, 이게 의혹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저 역시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다 정리를 해서 어디에 뭘 보냈고 며칠에 어떻게 보냈고 내용은 어떻게 보냈고 들어온 데가 몇 군데고, 명명백백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활성화 이 사업은 곽중추 과장님 계실 때 진행했던 거였고. 제가 심의위원회 때문에 문제제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심의위원회 바꾸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들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네요. 그때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이야기들을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뭔가 난항이 있는가보다 생각했는데…….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질의하고 싶은 건 130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으로 LH에서 공동시행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밑에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확충 이게 왜 나오는 거죠? 확충으로 고령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에 이게 포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고령자 복지주택에 어린이집을 같이 설계에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LH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원래 계획은 이게 없었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원래 계획은 이게 없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2020년도 11월 국토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스마트청년주택 및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여기 140호 중에 스마트청년주택 18호하고 어린이집을 이번에 국토부에 변경 승인 올린 상태입니다. LH에서.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계층만 140가구가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에 청년과 어린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민원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노인층만 이렇게 고령자 단독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어린이집을 당초에는 유치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유치원은 시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해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또 청년을 같이 조합으로 해서 이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LH하고 협의를 끝내고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올린 상태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는 건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권은 우리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스마트청년 18호와 고령자주택 140호, 그럼 158호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 140호 중에서 122호가 고령자가 되고 18호는 청년이 주거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스마트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의 조건과 고령자의 조건 있잖아요? 140호에도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확정이 난 게 없어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가 받을 수도 없겠네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LH하고 구체적으로 입주자격이나 이건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사업진행하면서 우리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 주차장 시설이며 부대시설은 다 들어가집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 내에 설계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나올 거라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구체적인 국토부의 변경 승인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제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확진자가 두 명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은 18번 확진자 그분의 접촉자고 한 사람은 이반성에서 확진되었습니다. 나중 보도자료를 보시면 알겠고요. 고령자 복지주택 이 사업은 어떤 취지냐 하면 저도 당초에는 고령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주장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실버타운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설치해서 대부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고령자 있는 분들이 다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왜냐하면 나이든 분만 살다 보니까 매일 어느 집에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이런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이 침체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만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청년들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이러면 상호보완적으로 되고, 그 다음 어르신들도 어린이를 보고하면 활기찬 단지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어르신들 많은 데 들어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의 보모역할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창출도 하고 애들도 돌봐주고 자기 손녀들처럼 이런 개념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결국 어린이집에도 애들이 많이 안 올 수 있고 청년들도 안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게 관계를 넣으려고 의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공동체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관심 깊게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청년들도 실제로 여기서 뭔가 노인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야 청년들이 들어오지, 노인들만 있는데 18호가 들어오겠습니까? 좋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5건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은 1차, 2차, 3차로 했는데 1차는 브라보택시 31개 마을 운행을 2019년 10월에 개선 완료했습니다. 2차 개선완료는 중고생 통학노선 6대 운행을 2020년 올해 2월 24일 했었고요. 3차는 동부지역 순환버스 7대 운행을 7월 30일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진주 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시스템 구축입니다. 2018년 10월 1일자 진주 사천 간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보고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26일 협약식을 도ㆍ진주ㆍ사천 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광역환승할인시스템을 정상 운행하고, 11월 2일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택시 지붕 표시등 일제 정비입니다. 택시 1,701대에 대해서 올 7월 교체를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행기록 영상장치 교체 지원입니다. 택시 1,701대에 대해서 신청대수는 1,500대, 말소 등 미운행 차량이 172대, 실운행 대비 신청률은 98.1%고, 신청의사가 없는 29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집행했습니다.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44면에 대해서 8월 20일 준공해서 10월부터 상위군경회 진주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작년도에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운행건수는 10월말까지 46,000건, 이용인원은 68,000명입니다. 현재 노후차량 26대는 전체 새차로 바로 찼었고요, 앞에 예산에서 저희들 차량구매 신규차량 14대 중에 8대를 구입했습니다. 총 34대를 확보했습니다. 민간위탁선정 재선정 관계는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은 94개 노선 247대에 대해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72대에 대해서 올 12월까지 하는데 지금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2개소에 동북부지역 신설하고 서부지역 민간차고지를 포함해서 신설 2개소를 하는데 10월 30일자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 한다면 2023년 하반기에 준공 및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019년 10월에 저희들이 31개 마을에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평가 및 확대방안 용역에서 확대 요구한 마을이 6개면 7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지 설명회 간담회를 모두 마쳐 가지고 12월에 확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보택시 확대 방안 용역에서 외곽지역 비수익 시내버스 대체 브라보 행복택시 도입 추진이 28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시내버스 7개 노선 8대 감차분을 경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는 4개 노선 5대가 동부순환버스 지역에 중복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비수익 노선 대체하는 부분이 시기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단속방법은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탑재형 CCTV 있고,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 주민신고제를 해서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월 평균 6,465건, 하루 215대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55개소 1,513개면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도 11개소에 대해서 계속 차질 없이 위탁 관련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마을공동부지나 국공립 등에 했는데, 7개소 87개면 완료고, 6개소는 완료했고 추진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에 대해서 1면은 200만원, 2면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현재까지 9개 가구 16면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108면에 저희들이 10월 25일 준공해서 11월에 개방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초전동, 평거동 3개소에 251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 시행했습니다. 2021년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촌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97면에 대해서 지금 11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26대 동진택시 13대, 세화택시 13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3억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6대 전체 교체를 완료하고 신규차량 8대를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하고 2020년 위탁업체는 12월에 하고 거기에 따른 바우처택시 도입은 내년도 상반기에 경남도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는 17대 정도, 지금 현재 뭐냐하면 신규차량 8대를 구매를 하고 바우처 17대를 한다면 저희들 적정한 수준이다 생각합니다. 원래 14대를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냐 하면 휠체어콜택시가 너무 많으면 그분들 인건비 주는 게 하루 10번 나간 걸 너덧 번 가지고 하루 일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수치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일단 8대를 구매하면 법정대수 다 맞추고요. 그리고 바우처 17대도 거기에 계산이 산정이 된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17대를 한다면 지금 현재 한 시간 정도 되는 것을 삼 사십 군데로 당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위탁을 하는 데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시내하고 문산하고. 그걸 세 군데를 할 것인가, 장소의 적정성하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번 12월에 용역 나오는 것 보고 위탁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불편이 없도록 정리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억4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정 전시실을 전체 고쳤었고요. 그리고 거기 자전거도로도 일부 정리하고, 그리고 페달자전거 20대를 전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쉴 수 있는 파고다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2층 영상관하고 휴게실, 모유실하고 하는 휴게실을 하는 부분이 내년도까지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외하고 1층 부분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재개관식은 12월 초에 할까 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그리 된다면 15년 전에 노후 되었던 걸 다 바꾸고 새롭게 개장하는 것으로, 좋은 현상이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4개 업체 94개 노선 247대에 대해서 내년도는 215억2,400만원 예산이 드는데, 매달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비공모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중고생 통합노선, 동부지역 순환버스 부분에서 18억3,200만원 예산이 드는데 그것도 내년도 다달이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72대에 대해서 8억9,200만원 예산을 하는데 올 12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리되면 시내버스 운송관리, 운행기록 관리, 버스정보 관리 등 시스템 분석 및 행정지도를 매월 해서 피드백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294대 당초 승인될 때의 수치입니다. 내년도는 4억8,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시행은 지금 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매달 정산해서 운영하는데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2개소 조금 전에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부지역 2단계, 또 서부지역에 하는데 4,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발주 했으니까 내년 4월에 나오면 내년 하반기에 당초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5,266대에 대해서 280억 예산을 가지고 매달 집행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13개 읍면에 38개 마을에 대해서 5억2,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연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라보행복택시 확대하는 걸 1㎞로까지, 버스정류장에서 마을까지 1㎞ 되는 조건을 500m까지 완화하다 보니까 몇 개 마을일 때는 80개 마을이 나왔어요, 진주시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데 1㎞까지 끊었거든요. 이번에는 500m까지 완화해서 해보니까 80개 마을이 나왔어요. 80개 마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의사를 다 물었습니다. 물은 게 7개 마을이 나왔었어요. 그 모든 게 정리가 되었고, 12월에 저희들이 하기로 되었었고요. 그 중에서 외곽 비수익노선의 시내버스 대체 브라보택시 도입할 때를 저희들이 찾아들어갔는데 그쪽에서 28개 마을 확대를 한다면 7개 노선 8대 감차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4개 노선 5대는 동부지역에 다 위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할 때. 그러면 내년도에 7개 노선 28개 마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다 물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을 주민설명회도 갖고 일일이 가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 하겠나, 그래 거기서 노선 운영도 새로운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적극 브라보도 올리고 시내버스 감차를 했고 대체지역에 투입하는 그런 걸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본격 운영입니다. 1단계에서 145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서편에 304면, 토털 449면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해가지고 10월에 시설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 뒤에 도시계획시설 준공인가가 나면 저희과로 인계하면 거기에 따른 조례 정비 위탁 방안하고 운영자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들 판단으로 1월에 하는데 1월부터 2월까지는 직영으로 한번 시범해 보고 3월부터는 운영자를 결정하는데 1월부터 2월까지는 운영자 결정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확립입니다. 앞전에 보고드린 것 같이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 시내버스 탑재형 CCTV,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정착해 가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단속을 해주라는, 사실 주차단속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게 거의 70% 됩니다. 현재 주차단속보다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주민설명하는 그런 행정형태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을 4개 분야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 32개소 46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도 잡았습니다. 올해는 4개 분야에서 227면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시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은 시민들이 하는 거고, 두 번째 권역별 주차장 확보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고 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저희들 용역했던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는 87개소에 5,290면을 2023년까지 원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올해는 1,367면을 계획 잡았는데 현재 1,084면 앞에 보고드린 227면 합하면 1,311면, 약 96%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할 게 15개소 775면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장기전 58개소 3,288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관리팀에 교통행정과 인원이 부족해도 거기에 별도로 더 증원해서 이 부분을 더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초전동에 59면, 평거동에 2개소, 그래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주차면수 251면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희들 균특자금을 받았는데 실시용역을 올 11월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진주시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진주 사천 간 교통 광역할인제 했듯이 이걸 시에 고속도로 철도 전국단위로 단계별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진주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남도가 여기서 협조를, 첫째 문제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그 결과 나오면 단계별 시행여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도하고 사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광역환승할인제는 우리시에서 제안한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대단한 획기적인 걸 제안하셨네요. 누가 했습니까, 이걸? 과장님이 하셨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구용호 주무관이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요? 이걸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전국 최초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대단하네요. 이게 경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럼 시스템 개발해서 2022년 하반기 하겠다? 이게 잘 되면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다 따라할 수도 있겠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뒤에 울산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어쨌든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휠체어콜택시 운영을 내년도는 34대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34대인데, 바우처 17대란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바우처택시는 만약 장애인들이 꼭 휠체어택시 아니어도 되는 분들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들이 굳이 휠체어택시 탈 필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를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어떤 표를 줘가지고 그걸 갖고 아무 택시나 타면 되는 게 바우처 아닌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바우처는 별도로 한정면허를 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왜 바우처를 도입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행장애자를 하지 부분 안 있습니까, 그분들은 원래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그분이 몇 분이냐면 3,801분이 나와 있어요. 그게 하면 법정대수 150에 한 대거든요. 결국 26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법에 뭐냐면 그전에 장애인 1급 2급에서 장애가 심한 정도를 덮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지가 문제, 장애인은 불편 하랬는데 법에 보면 기존 1급 2급 혜택 보는 분도 탈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꼭 콜택시를 안타도 바우처택시를 타도 되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반 택시들 중에서 17대를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그분은 그것만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내나 콜을 이용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그 택시는 일반 영업도 하다가 오면 태우러 가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용하기 불편치 않습니까? 매일 17대가 다 움직일 수도 없다 아닙니까? 비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건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정면허를 더 늘려주든가 17대는 움직이게 할 겁니다. 일단 우리 진주시에서 도가 속도가 늦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산출적으로 한번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17대 부분을 경남도하고 내년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수준에서 견제해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도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콜택시를 10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4대에 17때까지 콜택시가 더 늘어버리면 그분들이 하루 서너 번 뛰고 수익을 가져가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되는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적정수준이 현재 이 부분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게 내년에 원가계산 용역도 나왔어요? 휠체어 콜택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3개를 34대를 했다 아닙니까? 그걸 세 군데 늘려야 될지 두 군데에서 해야 될 건가, 그럼 위치도…….
류재수위원
세 군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거동 쪽이나 이쪽으로 한 군데 했어야 돼요. 지금 도동하고 문산에 있지 않습니까? 시내 쪽으로 아마 하나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몇 대 운행할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바로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몇 대, 야간에 몇 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업체에서 그대로 하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면 안 되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발라놓고 내년도에 차질 없이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주시고요. 공영차고지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백지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대충 어디어디? 동북부가 어디어디를 이야기를 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집현 쪽으로.
류재수위원
집현 쪽으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또?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삼성교통 있는 이쪽 바운더리도 되고 그래요. 지금 서편 쪽에는 어떤 쪽으로 할지…….
류재수위원
저쪽으로는 부산교통도 있고 시민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왜냐하면 삼성은 내동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 분들도 같이 공영주차장이 확대되어 형평성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 좁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게 현재 좁아요. 어차피 공영차고지 부분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조사를 깊이 들어갔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평가용역은 올해 것 나왔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왜 그리 오래 걸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다시 업체에서 내준 자료하고 다시 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수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한 2주 정도, 제가 일단 자료에 대해서 업체의견을 묻는다 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나오는 대로 그것도 한 부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식 CCTV는 점심시간대 1시부터 2시까지죠? 단속 안 하는 시간이?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강묘영위원
점심시간에는 단속 안 하는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시까지요.
강묘영위원
1시부터 2시까지 아니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시까지는 아닙니다. 보통 들어가면 1시 15분이나 그쯤…….
강묘영위원
12시부터 2시까지 아니에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시까지는 아닙니다.
강묘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시부터 1시까지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1시까지입니다.
강묘영위원
1시까지예요? 이동형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강묘영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들은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이 되지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꼭 12시에 밥 먹으러 가는 분들이 없거든요. 보통 점심시간 바쁜 걸 피해서 11시 반이나 1시에 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시간을 늦춰 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를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가지는 저희들 단속하는 방법이 간선도로변을 갑니다. 이면도로는 아예 단속을 안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CCTV 단 게 간선도로에 가는 부분은 교통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것까지 2시까지 해버리면 2시가 2시 30분 됩니다.
강묘영위원
아니, 점심시간은 딱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양면 주차하게끔 이면도로 다 풀어놨는데 지금 간선도로변까지, 진주시가 교통차선이 제일 넓은 게 3차선인데 그것까지 한 차선을 2시 넘게 줘버리면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도로는 다 풀었는데, 그 차에서 이면도로 좀 들어가면 되는데 꼭 간선도로에 주차를 시키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과장님, 낮에는 사실상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지, 낮에는 그리 많지는 않는데 점심시간만큼,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래요. 스티커 한 장씩 안 끊겨 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스티커가 끊길…….
윤갑수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12시에서 2시까지 할 수 있게끔.
강묘영위원
예, 그걸 한번 제고를 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12시에서 2시까지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그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고. 과장님, 혹시 언제까지 근무이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는 공식적으로 12월말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이현욱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까지인줄 아는데 아까 중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양쪽 두 여성위원님이 얼마나 웃는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삼성교통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있지요? 사건명은 운송원가 최저시급 미달분 청구. 청구일이 2019년 10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판결이 난 게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1차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1심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승소를 했다는 건 결론이 어떤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결론은 그 주장이 받아지지 않아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 그러면 운송원가 최저시급 미달분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해석을 하면?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 삼성교통 주장이.
이현욱위원장
기각이 되었다 이 말이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 이게 1심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1심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2심을 항소했습니까, 삼성교통에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삼성교통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아직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른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 1심 2심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다음 달에 퇴직하시는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강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심 때 1시간 정도는 더 여유를 줘서 12시에서 2시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 시간을 늦춰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시민들한테 그런 걸 하나 선물 하나 주고 가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하루에 230대 정도의 주차단속을 하던데, 주차단속이 하루에 230대는 진짜 많거든요. 23대도 아니고 230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주시민들이 하루 230명이 스티커를 끊긴다는 건, 스티커가 많이 발부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주차할 공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책임이 유독 시민들한테 있느냐? 도시집행을 하고 설계를 한 시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마치 대수인냥 자랑삼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되도록 스티커 발부를 적게 하면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리 생각이 안 듭니까?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 확보는 120%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는 저녁에 잘 때는 주차공간이 집에 가서 많아야 됩니다. 낮에 일할 때는 낮에 일하는 데 많아야 됩니다. 전체 시 120%인데 실제적으로 가면 밤에 집에 있던 차가 한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많아진 건데요. 그런데 그건 행정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천 몇 백 대를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시민들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선도로 변에 단속을 2시간 안 하고 차 세워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이 작아질까요? 많아질까요? 단속이 더 많아집니다, 간선도로 변에. 그럼 그 대수는 300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중에는 잠시 잊고 단속되었다고 하면, 간선도로는 주차를 안 시키고 이면도로나 주차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인식을 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세워 놨다하면 그 사람들이 혼돈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도시도 2시까지 하는 데는 거의 많이 없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16억,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업비 216억을 책정했는데, 이게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거지요?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 인건비는 공무원 월급에서 올라가는데요, 유가변동분에서 이게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한 상태에서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이 자체를 계속 줄 거냐 하는 것은, 어차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제도를 해서 지금 운수업체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280억 되거든요. 280억 되고 재정지원금이 216억 되면 496억, 4억 모자라는 500억입니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죠?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2020년도에는 대당 58만5,000원인데 21년도에는 59만5,000원이라 말입니다. 대당 하루에 1만원씩 더 올렸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유가에 따라서 또 내려옵니다. 지금은 57만원으로 내려오고요. 변동률이 항상, 고정비가 아닙니다. 변동분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번에 유가가 계속 내렸다 아닙니까?
윤갑수위원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말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재정지원금을 이렇게 많은 돈을 해마다 갖다 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년에 500억 정도 들어가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느끼냐? 안 그렇거든요. 항상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넣어서 되겠냐? 과장님은 담당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투자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게끔 해서, 9억을 들여 시스템하고 재정지원금 전체적으로 올 연말 되면 시행에 들어가듯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그리고 시내버스 구간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차를 했으면 증차를 한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시내를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변두리에서 시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런 구간들에 차가 조정이 되어야 되고, 시내 시외버스주차장이나 중앙로터리 아니면 중앙시장 근처 있어보면 그냥 버스가 계속 꼬리 물고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금산이나 금곡이나 반성이나 문산 이런 데서 오는 차들은 보면, 특히 금산 같은 경우는 360번 같은 경우 많이 기다리거든요, 아침에. 이런 걸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예산할 때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아까 어린이교통공원 이야기하시면서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고 이걸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평가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웃었는데 저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저상버스 확대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여기 들어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요. 전국 보급률이 한 28% 정도 되던데 진주시는 현저하게 보급률이 낮아서 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상버스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7건, 비예산사업 4건 총 21건에 완료 5건, 추진중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5건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사업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농가 64가구에 철망, 울타리 등 해서 설치를 완료했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은 68농가에 4,5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156대, 전기화물차 30대, 전기이륜차 40대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LPG 화물차 59대 구매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은 경남문화예술회관 맞은편 등 해서 2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으로 시내버스 12대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16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안사업이 차질없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8,8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 울타리 등 설치비용 지원에 2억400만원, 야생동물이나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이 4,500만원, 멧돼지 등을 잡기 위한 포획틀 설치운영비 4,500만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7,400만원, 그리고 뉴트리아,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건강한 생태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기반 전환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총 사업비 1,865억원으로 모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 10기, 전기차 보급 800대, 수소차 보급 154대,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3,048대로 총 사업비 216억원이 되겠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해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대기 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해서 대기오염저감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수질 보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550개소, 기타수질오염 135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429개소 등 총 1,1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7,7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추진으로 피해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남강댐 상류지역 5개면동이 되겠습니다. 총 3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3월부터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8월에는 2022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진양호 일주도로에 자전거 차량분리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원이 되겠으며, 올해 5월에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구간 공사를 착공해서 자전거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잔여구간은 단계적으로 해서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희망교에서 남강댐 구간 자전거 보행도로 조성입니다. 남강변 순환자전거도로 완성을 위한 연결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며,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시가지 전역 남강 야간을 활용한 안전하고 쾌적한 순환자전거도로가 조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상황에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남강변 순환자전거도로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원으로 올해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구)수목원역에서 함안 경계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철도유휴부지 활용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석축을 잇는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올해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내년 1월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이것도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출장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내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이현욱위원장
공모사업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공모에.
이현욱위원장
공모사업 같은 건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10억 정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10억 예산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잘 하셔 가지고 진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52페이지에 표를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지. 단위가 억원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1,865억인데 밑에 수소차 보급, 전기차 보급 5,035억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이게 뭔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사업비는 제일 윗부분이 사업비고요.
류재수위원
그럼 이건 대수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건 물량입니다.
류재수위원
물량?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사업량입니다.
류재수위원
사업량?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수소차 보급을 1,585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2025년까지 해서.
류재수위원
그럼 2021년 수소차를 154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54대, 예.
류재수위원
아, 전기차는 800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154대를 하면 이건 대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 돼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대당 3,300만원 정도 돼요.
류재수위원
3,300만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전기차는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기차는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이건 1대 친환경 전환을 하면 얼마 지원이 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건 차량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격이 있거든요. 차량별로 다 다릅니다.
류재수위원
이걸 언제 시작할거죠? 이걸 공모를 할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어떤?
류재수위원
신청기간을 둬가지고 신청…….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 노후경유차요?
류재수위원
아니, 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다 사업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류재수위원
그럼 수소차를 내년에 154대를 보급한다면 수소충전소는 몇 개나 만들어지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서진주충전소 있는 데 1개소가 내년 2월 중에 준공이 될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수소차를 사면 거기 아니면 수소 충천 못 하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시는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고속도로 가면 충전소나 타 지역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수소차가 좋긴 좋은데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내년도에 154대이기 때문에 1개소만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우리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리 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