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활동보상금이 삭감되었잖아요?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하나요?

사체처리 활동보상금이 삭감되어서 활동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체처리……. 그럼 향후는 이 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에서 하시는 걸로 하는 겁니까? 이전에 제가 질의할 때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 유해야생동물사체처리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차량지원비도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활동자체가 민간위탁도 안했었고, 그죠? 그런데 차량의 필요성은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차량이 필요할 때는 그 협회에서 요구도 있었을 텐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협회 내부사정으로 차량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신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차량구입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협회 차원에서 차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우리한테 예산을 올리신 거다, 그죠?

그럼 향후 협회에 차량지원은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게 되겠다, 그죠? 특별히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걸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사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동물구입에 관련된. 제가 7대 때 동물원 거기 현장방문하면서 사실은 그 큰 동물이 방치가 되어있고 냄새도 너무 많고 동물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방문하면서 작은 동물로, 애들이 좋아하는 동물로 바꿉시다라고 제안을 몇 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바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가니까 정말 작은 동물들로 되어있고 그때 온 애들이나 그리고 부모들도 반응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도 정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동물로 한다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그에 대한 계획들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걸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렇게 편성되어있는 걸 보고 저도 황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새롭게 하겠다고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되어 있었죠?

어쨌든 소 동물로 전환한 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도 예산편성은 굉장히 예산이 낮아지겠네요? 실제로 구입하는 것도?

내부에 아직 정비가 안 되어 비어있는 곳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소동물로 하게끔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활용에 관련된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혹시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한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해제되고 난 뒤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녹지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몇 % 이상은 보존녹지지역으로 하라는 게 있습니까? 주민의견 청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지만 이걸 설정하고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 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존지역을 정한 건 실제로 이게 보전지역 외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실제로 보존하는 그 위치에서 난개발이나 다른 개발을 할 여지가 없는 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럼 주민들의 반발도 없을 거다 여겨서 그냥 보호하기 위해 그냥 만든 장치에요? 임의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까? 과장님, 코로나19 대응체제 구축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줌 화상회의 신청을 하니까 초대를 안 하던데요? 초대하는 사람은 따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까?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다, 그죠? 제정되는 건데 안전에 대한 건 어떤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건데, 이 보안관 제도가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 역할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인지가 조금 의문스럽고, 실제로 이분들이 몇 명을 구성하는 건지, 그래서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걸 봐가지고는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었잖아요?

이 자문단도 예산을 50% 정도를 안 쓰고 삭감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안전보안관 제도를, 내용은 필요하다해서 내용은 좋으나 실제로 이분들이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생색 내기용밖에 안 되고 예산을 오히려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이 역할을 주고 보안관 자꾸 새롭게 신설할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다방면에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지요? 그럼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성인원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를 않은데 몇 명을 구성하고 여기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을 뽑아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일을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 그러면 이때까지 내용상 활동은 하고 있었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조례가 없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안전관리자문단은 역할을 뭘 하는 거죠? 왜, 삭감이 이렇게 되면서? 어떤 분이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관찰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만들어지는데요. 아이들 통학 교통안전을 위해서면 아이들 통학안전을 위해서는 스쿨존 내에 있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시설들이 철거되어야 되고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스쿨존, 예를 들면 신안동에 신안초등학교 주위로 스쿨존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공영주차장들이 있는 거예요, 도로가에.

그러면 이 주차를 하는 이 면적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데가 진주시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향후 만약 이렇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져야 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법적요건으로 보면 그게 딱 법적으로 맞게끔 되어있는 게 아니고 어느 상황에서는 가능하기도 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걸 지자체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봐라, 그러면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이 말씀인가요?

과장님, 제가 신안초등학교 이야기를 꼭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를 든 거고. 결국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텐테 이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점점을 다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이건 어떻게 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결국은?

그러면 반드시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상당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고,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그죠?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실은 애들이 보호되는 지점을 제대로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서 바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진양호 친환경 레저 힐링공간 조성 추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 보면 키즈랜드, 알파인코스트 등 경남개발공사 되어있는데 진야호가 전체적으로 키즈랜드 분위기로 간다는 것인가요? 주내용이 키즈랜드하고 알파인코스트는 어차피 레저를 즐기는 거니까 그렇다손치는데……. 그러면 키즈랜드하고 연관이 지어져서 동물원도 소규모 동물로 하는 걸로 같이 맞춰진 건가요?

아니면 그것하고는 따로 별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그렇죠? 지금 진양호 관련해서 키즈랜드라고 이야기가 나온 건 이번이 여기서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즈랜드 아이들을 위한 동산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서 기대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건 키즈 중심인데 알파인코스트나 이런 걸 하면 거의 레저로 진행되는 건 지금 약간 유행이 뒤떨어진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라서 독특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키즈가 만약에 핵심이 된다면 덴마크 보면 레고랜드라고 있어요.

레고랜드라고 있는데 굉장히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아이들한테 정말로 인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레고랜드라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저는 약간 그런 걸 접목시키면 어떨까?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독특한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시들시들하다가, 이게 기대효과는 관광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건데 내용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반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지금 바로 멋지게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레고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특하게 접근하면서 제대로 아이들 타깃으로 하면,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늘 같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 산업이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투자심사 승인에 조건부는 무슨 조건부라는 겁니까? 그럼 이건 특별한 건 아니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다, 그죠? 일단 그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사업요.

처음에 실시할 때는 난검침 지역해소 및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 제고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본다고 해서 실시를 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9년에 걸쳐서? ㅍ예.

그럼 이게 전역에 다 확대가 된다고 보면 우리 수도검침원들……. 인력창출을 해야 되는데 인력창출에는 또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죠? 여기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매년 하잖아요?

그럼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스톱을 한다는 거예요? 원격 그게 되면? 노후계량기가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가면 그 계량기가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노후계량기를 계속 하는 건 예산낭비 아닌가요? 결국은 원격으로 바꿀 건데 지금 이걸 매년 해가지고…….

그럼 보세요. 매년 시행 중에 있는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10억을 포함해서 추진한다는 말은 안한다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추진한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을 쓰시면 안 되죠.

그 사업은 이 사업 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한다고 느껴지게끔 하니까 예산낭비인데 왜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사업은 없어지고 노후계량기는 어쨌든 먼저 스마트원격검침으로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