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계속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381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과자본예산,예산총괄로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으로영업외수익을기정예산대비3억9,800만원감액하여596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으로일반관리비를기정예산대비3,800만원을감액하여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자본적수입으로기타자본적수입을기정예산대비6,100만원증액하여77억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예비비에2억9,900만원을감액하여673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계속비예산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총사업비4,257억2,900만원으로변경이없으며,분양대금수입으로2020년당해연도사업비를142억1,800만원증액된382억1,800만원으로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입니다. 중학교부지를임대해주려고했다가임대가안되어서그냥삭감한겁니까?

기간을사실상계획된기간보다는일찍종료를시켰습니다.

종료를시켰다고요?

예.

어디빌려줬었습니까?

땅을중학교부지에건물,지금현재A1임대아파트짓고안있습니까? 그사무실로.

아,현장사무실로.

현장사무실로사용하던걸지금다끝났거든요.

그런데그걸계약을어떻게했었습니까? 한3년썼습니까,그걸?

정확한날짜는봐야되겠는데…….

흥한센트럴웰가지을때부터거기를현장사무실로썼죠?

맞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아,중학교부지그걸주차장으로쓰기로했어요?

그이후에제가확인을안해봤는데아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가급적이면우리가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우리가부지조성할수없지만자갈을깔아서할수있는방법을보자했는데그건확인을못해봤습니다.

주차문제가계속있는데웬만하면거기비워놓으니쓸수있게끔해주면어차피안좋겠나싶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이남민입니다. 건설과소관2020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3,000만원이증액된1,093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77페이지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으로집현에서문산간외곽도로개설외1개소도로망구상용역에2억원을편성하였으며,읍면지역도로확포장사업으로금곡인담마을시도6호선도로확포장에2억원을감액하고,정촌삼구마을에서죽봉마을간리도204호선도로개설에2억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으며,2020년3차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일반성개암마을마을회관보수사업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하단부터278페이지상단까지도로유지보수관리에4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78페이지하단부터279페이지까지지역기반시설확충사업에국도비및특별조정교부금을포함하여3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상단부분하천정비사업에도비및특별조정교부금을포함하여5억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일반하천정비사업에4억원을편성하였으며,왕지천수해복구공사에경남도재난관리기금지원에따라시비1억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갈전천보행로설치실시설계용역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하단부분부터281페이지상단부분까지2020년3차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이반성송죽천둑마루정비등3건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81페이지중간부분도비반환금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0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가운데보니까집현문산간외곽도로개설외1개소도로망구상용역비2억원신규계상이렇게되어있는데,외1개소는어디를말합니까?

그건내동에서정촌간도로확포장입니다. 기존내동오거리교통이포화상태가되어있어서내동삼거리물박물관앞에지나서내동삼거리에서정촌항공산단간연결하는도로개설을구상함으로해서사천쪽으로빠지는교통량을분산하는계획을가지고구상용역을하고자하는겁니다.

그러니까2개사업이다,그죠?

그렇습니다.

집현문산간외곽도로,진주전체에국도대체우회도로거의다되었는데이구간만빠져있다,그죠?

그렇습니다.

19㎞다,그죠?

그렇습니다.

진작이렇게했어야되는데늦은감이있습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이앞에는이도로를위해서본위원도국회의원후보자에게공약사항에넣으라고건의하기도했었습니다. 이게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다되었는데이곳만빠져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에도제가개인적으로과장님께말씀드렸을때는예타관계가있다는데어떤예타관계를해본일이있습니까?

예타를2016년도에했었는데,예타BC가너무낮게나와가지고교통량이적게나오고공사비는많이나오고그래서경제성이없는것으로그리평가가나왔습니다. 그래서추진이어려운데,구상용역을해서최적노선을다시선정하고자하는…….

그러한용역비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이게진작되어가지고추진했어야되는부분들인데,좀늦은감이있지만,늦었지만이렇게편성한데대해서그지역에사는사람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잘용역해서꼭될수있도록이런방향으로이끌어주면좋겠습니다.

그리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문산초등학교옐로우카펫설치공사비1,000만원계상되어있는데,이는평생학습원에서우리지역에초중고등학교에교육재정지원을위해서편성된이런예산의성질이있는데,지금건설과에서이렇게하는게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건설과에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의일환으로그래가지고건설과에서편성되는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하는게맞다이렇게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에서하는게맞지않습니까? 적정하게위치선정이나이런게? 그렇지않습니까?

위치선정하고이런건도교육청하고선정이되어져가지고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왔습니다.

아,예. 건설과에서는기술적인일만한다이런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왕지천수해복구공사비가전액삭감이되었습니다.

이걸당초수해가나서복구사업으로저희가예산을2회추경때확보를…….

2회추경때한게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3회추경때삭감하는게말이됩니까?

2회추경때했었는데경남도에서재난관리기금으로이예산이지원이되어졌습니다.

아.

그래서확보된예산을삭감을하는것입니다.

아,예를들면그돈이이돈아니더라도들어오니까이돈을삭감해서다른데쓰게끔돌린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사업이취소된건아니다?

예,사업은설계완료되어서착공되어졌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용역비가2개사업인데사실보통일들이아니거든요. 하나는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공사처럼그정도규모로,집현그것도국도대체우회도로를완료하는사업이고,보통사업이아닌데구상용역이개당1억정도씩해서너무날림으로되는것아닙니까?용역비가?

용역비가저희가사실상은개당2억씩정도제대로하려면그렇게되어지는데집현에서문산간은저희가검토한사항이기본자료가많이확보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율을많이낮춰가지고그리사업을시행하려고합니다.

아,그러면집현건거의어느정도돈을안써도될정도로되어있다이말입니까? 이게가좌동에서사천간광역도로망구상용역할때2억을썼거든요. 그래서그걸책자를한번받아봤는데1억갖고나올수없게되어있던데?

예,그렇습니다. 교통량조사가들어가면교통량조사비가상당히들어가집니다. 그런데문산에서집현간도로는금산에서혁신도시간그도로하면서기존교통량조사하고기본데이터가확보되어져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절감해서용역을하고자합니다.

어쨌든이게아주큰사업인데날림으로되지않도록용역이잘될수있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0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세출예산총액은기정액대비3억4,500만원이감액된300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3페이지민방위예산으로기정액대비1억8,600만원이감액된9억9,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4페이지재해사전대비에서폭염대비그늘막설치사업에도비2020년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비로3,000만원을감액한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사업으로지진피해미발생에따른미집행액으로1,500만원을삭감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지원사업으로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축소운영및체육대회미개최로1,700만원이감액된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코로나19로인한출장제한으로여비1,100만원이감액된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시민안전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하고는상관없는데간단하게하나만묻겠습니다. 어제확진자가한명나왔는데보낸문자를보시면,어제확진자는통장이죠?성북동? 성북동에서제주도갔다온통장…….

통장의접촉자로알고있습니다.

통장이라그러는데,제가어제전화를받았는데,전화를2통을받았는데.

아,어제는통장이맞습니다.

음성받아자가격리중으로있다가해제할때검사를받았는데확진자가되어어제마산으로실려갔어요. 그런데보낸문자에는그런정보가하나도없다말입니다. 그래가지고어제시민두분이저한테전화를해가지고이걸숨기는것도아니고왜이이러냐이런이야기를합디다. 거기에대해서고생많으신데간단히설명해주세요.

문자메세지를보내는권한이나통제는시민안전전과장이하도록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역학조사나보건소에서선별하고분리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렇게첨삭을하자라고의견을주기가뭐해서주는대로…….

그럼이문구를보건소에서오는대로보내는겁니까?

예,그리하고있습니다.

어떤경우는“이통장발확진자는추가없음”이런이야기를꼭넣거든요.그렇게넣어놓고정작통장이발생했는데그정보를쏙빼버리더라고요. 그게시민들이보기에는왠지이통장발이걸자꾸축소하려는느낌을받는이런게있어요.저희도그렇고. 그러니까굳이그럴필요가없는데왜그러는지잘모르겠어요. 그런걸좀…….

예,가능하면자세히밝히고문자를보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시민들은예민해져있어요.상당히예민해져있기때문에이런것은정확한정보를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284페이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활동수당을삭감했다,그지요?

예.

활동을안합니까? 80%정도까지삭감되어버렸는데?

지진이발생할것을대비해가지고…….

대비해서만든예산이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삭감했다?

예.

그럼같은목에평가단활동비도한500만원미리편성되어있지요? 그건또삭감을안하고그대로두고있습니까?

어떤내용말입니까?

원래예산에활동비500만원이포함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건같은목에활동비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활동비는삭감안하고수당만삭감한다이것아닌가요?

활동에직접참여하면지진이발생해서지진피해복구나이런것들을하는게위원들의역할이거든요.

활동비가이안에같이다포함되어있습니까,예산이?

예.

따로안되어있고?

예,그렇습니다.

아,이안에다포함되어있는돈이다이말입니까?

예.

그리고벼락감지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주요시설에예를들면벼락이칠때미리대비하는그런기계가개발되어다른지자체에서는중요시설에설치하고있다고하는데그런내용에대해서혹시과장님알고있는게있습니까?

그예산은우리가사업을하는게없고아마건설과나주택경관과에서준공을하든지시설물을할때피뢰침이나거기에대한대응시설을하지않겠나싶습니다.

아직까지우리진주시에서는벼락에대한대비,벼락이쳤을때피뢰침이작용하는데,그래서그걸막는데미리벼락이치기전에그것을예상해서신호를주는그런기계가개발되어있다그래요. 필요하시면그것도검토를해보십시오.

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청와대는납품이되고있다고하는이야기를듣고했는데,혹시나진주시도미리알아서선제대응을해야될시설물은이런것을앞으로도입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곳이있는지앞으로과장님께서도점검해보십시오.

예,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혹시과장님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재난지원금부분들이말들이있는데,편성하는부서가시민안전과에서하는겁니까?

올해우리가2월21일첫확진자가나온이후에11개월대응을적극적으로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대응을하는우리는중대본이나도제대본에요구를받아가지고각부서에전달하는그런임무를수행하고있는곳이고,집행이나명령이나그런것들은각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20년도올해재난지원금이지원이된절차는각부서에서이렇게재난지원금이필요하니까재난지원관리기금에좀넣어가지고일반예산을편입시켜가지고각부서에서지급을요청하면우리부서에서재난관리기금을관리하고있으니까집행을하는,경리파트의역할을해왔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럼기획하고결론내는건상위부서에서할거다그렇게보고. 담당과장님으로보실때는예산이더필요하다고보시지않습니까? 혹시더필요한데각지출할예산은확보가되어있습니까?

예산은2020년도에지급기준을보면각확진자가다녀간업소라든지코로나19로인해서영업이극히저조한소상공인이라든지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는데,올해아마지원된금액정도는필요하지않겠나이리판단하고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지금논의되고있는것은예비비에서좀필요하면전환해서사용할수있지않겠나이리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류재수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음성에서양성으로확진자가나오는그런부분들을정확하게시민들한테공개를해주시고요.확진자의동선도되도록가능하면힘드시겠지만알려주시면선의의제3자,확진자가다녀가지않은식당이나가게가피해를보는경우가있으니까그렇게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언론이나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처럼주소지를공개해줘야되지않느냐그런요청들을하셨는데,당초도에서주소지를밝힌것이격리자개인정보를보호하는지침에위배된다그리되어가지고,광역시의경우는창원시는인구100만이되고상당히규모가크지않습니까? 그래서창원시만밝혀주니까시민들이우리보다더많은요구를한다그래가지고도에서중대본에건의를했습니다. 이것은지역을알수있는단위까지밝혀줘야되지않느냐그리하니까중대본은개인정보로사실은어느집이왕따를당하고저집은확진자란다이리되는것은대단히곤란한문제가있으니까단지다른방법으로,그확진자가다녀간업소라든지그런것들은주소지까지세밀하게밝히지않느냐그리하니까개인정보도보호되어야되고확진자가다녀간업소에대한다른사람의방역도되어야된다이래가지고주소를밝히는경남도의건의사항을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계속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시민안전과에서생활안전자금이라든지코로나19로자가격리되어있는이분들에대한생활안정금이나가잖아요,그죠? 1인당며칠기준에얼마나갑니까?

복지정책과에서이기준을가지고있을건데,제가명확한자료를확인해서위원님께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황갑석팀장이하고는있던데,지금현재시민안전과가우리부서인데,제가전화를많이받았거든요.뭘알고있느냐해서시에일일이전화를해서찾아보니까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던데,생활지원금이1인당45만원,2인당77만원,3인당100만원,4인당123만원정도로되어있는데,이게중복되고처리를못하는게있더라고요. 어떤게있느냐하면예를들어엄마아버지가되어있는데자녀가와서밥을해줘야되는데회사에서의무적으로15일은휴가를줘서정착자금을줘야되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이있어서우리과위원들도아마모르고계실것같아서제가많이물어봤는데,알아가지고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유인물을배부해주셔가지고소상하게알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현재과장님도모르고계시니까,전화를내내받았거든요. 저도한10일동안격리가되어있었는데내받았어요,굶어죽겠다고. 이것좀아셔야되겠다싶고. 제가생활안정자금이도의도비가500만원깎여서돈이작다싶어서말을안드렸는데이시국에깎인다는생각에안타까워서이야기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확인해서유인물을위원님께드리도록하고,아침에문자로보고드린내용처럼사실은격리해제전에검사를해서양성이나오는경우는도에서칭찬일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그만큼적극적으로격리분리를했기때문에사실은격리전해제에서양성이나온다.그래서대단히진주가모범적으로잘했다그렇게칭찬을받았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자가격리자중독거노인이나1인가구분들있잖아요? 그런분들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그런분들은전담공무원을붙여서그사람이필요한생필품이라든지구호품을다제공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혼자사시는분이먹을게없어가지고사러가려니나가지는못하게하고사다주지는않는다고그리이야기를하던데?

사다주고있는데요.

사다주고있어요?

무엇이필요하다이러면비대면으로당신이필요한것을구입해놨으니까대문앞에있다라고해가지고그것까지전담공무원들이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전담공무원한테그걸요구하면사다주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건축과소관제3회추경세출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300만원이감액된29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건축관리분야에공공건축가운영지원에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공공건축강좌세미나가미개최됨에따른행사운영비300만원을감액하여27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287페이지경관조명기술자문수수료가…….

예,그건주택경관과소관입니다. 지금은건축과소관설명을드렸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0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세부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상단그외수입입니다. 2019년수선유지급여지원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분에따라2,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중간국고보조금입니다. 2020년주거급여변경내시와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비최종확정분을반영하여3억2,300만원을감액한100억2,600만원입니다. 165페이지하단시도비보조금은2020년주거급여변경내시를반영하여4,000만원감액한11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세부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6억2,400만원이감액된235억3,000만원입니다. 286페이지주거급여지원사업은2020년주거급여변경내시를반영하여임차급여3억3,100만원,수선유지급여7,200만원감액하여총4억300만원감액된118억3,500만원입니다. 다음경관조명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2억5,300만원이감액된13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입니다. 2회추경시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비전액을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으로편성했으나문체부의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지침에따라민간경상보조금4억1,500만원중4억원은민간경상보조금으로,1,500만원은사무관리비과목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기타분야는주거급여사업비와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잔액및이자반환금이반영되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2,800만원이증액된6억5,800만원이며,시도비보조반환금은300만원증액된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곽중추과장이주택경관과오래있어놓으니까그렇게착각을해서앞에질의했는데,아까이야기하다말았는데경관조명기술자문료수수료가1,500만원삭감되어버렸는데그러면본예산보다도75%삭감되었다,그죠?

예.

왜삭감을했습니까?

왜그런가하면2,000만원을별도로기술자문수수료로편성했는데용역발주할때용역비안에기술자문수수료를같이포함시켜가지고삭감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당초예산편성때과다했거나잘못되었다,그죠?편성자체가?

그렇지는않고예산절감을하기위해서당초설계내역에같이묻혀가지고하면조금더용역비를절감할수있기때문에기술자문수수료를아끼는차원에서기술자문수수료를용역범위내에과업지시서에같이넣어가지고같이하면서예산절감하기위해서그렇게시행했습니다.

그럼내년당초예산에이걸어떻게편성할계획이십니까?

내년당초예산도이런부분을세부설계에같이반영해서좀줄여가지고그렇게반영할예정입니다.

내년예산에편성되었습니까,확인까지는못해봤는데? 이부분이2,000만원그대로편성되었나요,내년당초예산에?

내년예산까지는제가정확하게세부적으로…….

아니,본위원의말은이렇게삭감할것같으면내년당초예산에도이것이빠져있어야되지않느냐이런이야기인데,내년당초예산은확인까지는못했는데. 그럼만약내년당초예산에이게들어있다면삭감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87페이지시설비중에서희망교남강대교경관조성사업에애당초2억이나삭감할정도로공사가거의50%정도가되는데애당초편성자체가너무과한건가? 아니면예산을줄이기위해서줄인건가? 아니면경관조명을멋지게안하고좀작게한건가? 구체적으로이야기해보세요.

당초예산편성할때는일반입찰로예산을추계를했기때문에저희가진행하는광산업진흥회에위탁하여실시해서예산절감을많이했다는보고는이미드린적이있는데발주방식이틀리기때문에,조달에설계서를해가지고하는것보다광산업진흥회위탁해서예산을많이절감한부분도있고,또실시설계를하다보니까경관조명의방식이라든지여러가지방식에서도예산을절감하는방식으로설계를가서이렇게2억이절감하게된것입니다.

아니,그러면앞으로도경관조명부분에있어서광산업진흥회에서하면금액이2억정도차이가,5억에서2억이차이가난다는것은말할수없는거거든요. 정말객관적으로냉정하게볼적에5억들것을3억들여한다는건데,이걸조달청에공사를줘서하면5억들고광산업에하면3억든다는던데,일이천도아니고너무편차가많이나서,과연이게…….

이게광산업진흥에가서2억이절감되었다는내용이아니고일부예산도많이절감이되어광산업진흥에발주를하면최저가입찰로합니다. 그래서여기서많은절감된부분도있고,사업내용이당초추계예산을편성할때추정을한사업보다실제로실시설계에적용해서최대한세이브해서이렇게절감한부분하고플러스플러스되어가지고이렇게된내용입니다.

상당히절감하시려고노력을많이하셨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사업예산을편성하실적에이렇게너무과하게터무니없게해가지고하시지말고정확하게더공부를하셔가지고좀더적극적으로예산편성에신경을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강경대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출부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세출예산은570억2,575만원으로기정액대비14억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위탁운영입니다. 당초구입예정이었던휠체어콜택시14대는2021년경상남도와연계한바우처택시도입계획에따른휠체어콜택시구입시기조정에따른위탁운영비4억1,8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휠체어차량교체및신차구입은역시바우처택시도입계획에따라휠체어콜택시법정대수34대초과분6대구입비2억8,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2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코로나19로운수업체수입금감소에따른운수업체재정지원금추가지원과운수업체서비스경영평가결과차등지원금으로26억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은국비에서균특으로재정변경및국비추가확보로시비5억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8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160억3,814만원으로기정액대비6억99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은국도비조정내시에따라국비922만원,도비369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도비1,891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409페이지입니다. 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은재원비율조정에따라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11만원을감액편성하고도비8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전기금지원금지원은정부3차추경시국비6억4,300만원을추경3회성립전예산으로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별도배부해드린3회추경수정예산서3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별책입니다. 31페이지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은경남택운송사업조합의대상자확인오류로법인택시기사2명이추가확진됨에따라타재원대체가어려워국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입니다.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언제부터나갔던거죠?

이번에저희들이10월에중앙에서정부3차추경때법인택시한테100만원씩주기로결정이되어가지고저희들이3회추경전에성립전예산으로.

그럼재난예산같은거예요,이것도?

그렇죠.그러니까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해갖고국가에서이과목으로설정한겁니다.

코로나때문에택시기사들도먹고살기힘드니까이걸준다이말입니까?

예,그런취지였습니다.

그럼올해몇명한테주는거예요?

조건이있습니다. 법인택시소속기사중에서올해7월이전에해가지고10월8일공고일현재계속근무한사람.

그래,총규모가몇명입니까,진주에서주는게?

643명요.

644명?

643명.

100만원씩하면얼마입니까? 6억4,000만원입니까?

예,6억4,300만원입니다.

이게2차추경에서혹시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게신규로올라온거죠?

예,2차추경이후에국가에서지원한겁니다. 그리고아까뒤에별도로한건경남도택시조합에서대상자오류로해서두사람잘못해서결국645명이됩니다.

645명입니까?

예.

전액국비고요?

예,전액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재정지원금26억이늘어난거요.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시내버스재정지원금26억2,600만원이늘었는데뭐라그랬습니까? 292페이지.

지금저희들이현재코로나해가지고수입금감소가16억8,900만원정도생기고요.그리고2019년도재정지원금차등지원할금액이9억3,700만원이필요해서토털26억2,600만원입니다.

애초에당초예산에서잡지않았었나요?

예?

당초예산서에예산을잡지않았어요,원래?

그때일부삭감도있었습니다.

그러니까차등지원하는,서비스평가해가지고연말에차등지원할예산을지금26억을더편성했다이말입니까?

아니,원래차등지원금9억3,700만원이예산상으로별도로계상해야되거든요.

9억3,700만원이차등지원하는예산입니까?

예,26억중에서.

26억중에서는차등지원금이9억3,700만원이다?

예,그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나머지는뭐로늘은겁니까?

16억8,900만원은수익금감소해서재정지원금두달치정도나가야될돈입니다.

아,코로나때문에수익금이많이주니까줄어서16억을더편성하고차등지원금으로,차등지원금은원래예산에없었습니까?

토털금액을하는데일부그때삭감을했거든요. 그걸다시이번에계상안하면줄돈이없다는말입니다.

그럼올해안에는집행이안되겠네요?

됩니다.이번추경을내일모레하기때문에집행하는데지장없습니다.

서비스평가용역은나왔어요?

지금마지막단계하고있습니다.

언제쯤나옵니까,그게?

중순쯤되면나올상싶습니다. 거의마지막단계하고있습니다.

12월중순?

예.

12월중순에나오면거기에따라서차등지원하겠다이런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제3회추경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9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33억7,434만원이증액된373억5,2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자연환경보전활동기타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사체처리활동비지원예산으로부서에서직접사체처리차량을임차처리함에따라멧돼지사체처리반활동보상금2,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도시생태현황지도제작은계약액을제외하고잔액1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관련단체육성사업은야생생물관리협회진주지회에유해야생동물포획틀및멧돼지폐사체이송차량구입비를지원할계획이었으나협회내부사정으로차량을구입할수없어서2,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293페이지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도비예산이2,400만원삭감됨에따라시비로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소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환경부수소자동차보급확대에따라104대분인34억4,240만원을편성하였고,수소자동차충전소설치사업은설치부지가연약지반으로인해기초파일PHC파일시공및배수오옹벽설치,고압수전반설치등추가물량사업비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입니다. 사업물량증가분을반영하여당초보다271대가증가된2,265대를지원할계획으로4억3,576만원이증액된36억4,240만원을편성하였으며,295페이지저감장치DPF부착사업은사업물량감소분을반영해서당초527대에서277대가감액된250대를감하여5억1,782만원이삭감된13억40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4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으로낙동강유역환경청2020년도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지원액변경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193만원증액된754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은내부거래로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기초시설설치지원기금변경에따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10억7,144만원이삭감된16억256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소자동차충전소설치사업이1억6,200만원인데이게무슨사업입니까? 충전소가이돈가지고안될건데?

아,증액된부분말씀입니까?

이게증액입니까? 아,증액이지…….

예,증액인데당초30억이편성되어있었는데지반이연약지반이라서PHC파일을박아야되고요.

진양호에내나설치하는것말이죠?

예?

진양호?

서진주IC들어가는입구쪽에.

아,서진주IC입구?

예,판문동.

그럼30억갖고하는데모자라서들어간다?

예,추가사업비가필요해서이번에추경에.

그럼이것하나갖고여기서다해야된다이말씀입니까?

예,맞습니다.

혹시동부쪽으로계획같은것없습니까?

2022년정도이쪽으로아마.

2022년도요?

예.

내년에혹시수소차를살사람들이,우리가올해하고내년에예산을얼마나잡고있습니까?

올해가104대입니다.

내년에는몇대입니까?

내년에150대정도.

그럼적은대수가아닌데그차량들이거기가서만충전해야되니까불편하겠네요.

그물량은아마해소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충전소는누가운영합니까?

충전소는민간위탁으로. 지금운영하고있는분이유리할것으로…….

아니,진주시가민간위탁한다는거예요?

예,나중에안건에올라가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이게원래진주시사업입니까?

예.

충전소를우리시에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93페이지보시면유해야생동물사체처리활동보상금이삭감되었잖아요? 유해야생동물사체처리는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하나요?

기타보상금말씀하시는겁니까?

사체처리활동보상금이삭감되어서활동이안이루어졌다는거잖아요? 아니면사체처리…….

민간위탁을하려고했는데우리시에서직접차량을임차해서멧돼지를처리하고있기때문에활동비예산을삭감했습니다.

원래는위탁을했다는거예요?

예,하려고했는데.

그러니까예전에는어떻게하셨냐고요?

예전에는이런사례가없었습니다.

이목이아예없었어요?

ASF돼지열병…….

그럼새롭게편성된게2020년도에편성된거예요?

예,없었습니다.

그럼향후는이목이없어지는거예요? 시에서하시는걸로하는겁니까?

예,내년에는아마야생생물관리협회에위탁할그런계획이있습니다. 올해는…….

이전에제가질의할때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하는일들을말씀을그때해주셨는데유해야생동물사체처리나이런활동을하면서차량이필요하다이런이야기가있지않았나요?

예,있었습니다.

그래서차량구입비를지원하는예산을편성했는데또차량지원비도삭감이되어버렸어요.그럼활동도이루어지지않았고활동자체가민간위탁도안했었고,그죠? 그런데차량의필요성은과장님께서는말씀하셨고,그리고그차량이필요할때는그협회에서요구도있었을텐데지금과장님설명이협회내부사정으로차량지원을하기어렵다고되어있는거예요. 그럼그때정확하게파악하고하신건지? 도대체무슨생각으로이차량구입이야기를하셨는지이해가되지않거든요.

당초에는우리시에서차량구입비를지원해서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구입하려고했는데협회자체적으로어떤자산취득이안되는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뭐가안되고있다고요?

자산취득을할수없는,내부규정에.

그럼전국적으로이렇게협회차원에서차를받는다는건불가능하다는거네요?

예,아마야생생물관리협회내부규정상그건불가…….

여기에대해서제대로파악도안하시고우리한테예산을올리신거다,그죠?

당초에그부분까지는저희들이…….

그럼향후협회에차량지원은다시올라오지않는게되겠다,그죠? 특별히법령이바뀌지않는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때그런걸각별히신경을쓰셔서이러한사태가안생기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류완근입니다. 청소과소관2020년제3회추경에대하여천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29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들예산은기정액281억1,937만6,000원에서1,100만원이감액된281억837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및관외여비는코로나19확산으로필수불가결한출장자제와기본경비절감차원에서기정액5,568만원에서1,100만원을감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청소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내년용역은나왔어요,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서민간위탁청소?

4대사에하는생활폐기물요? 예.

나왔어요?

지금저희들이입찰올리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내년예산을보려고그러면그게필요하니까그것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산림과장허현철입니다. 산림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산림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1.280만원이증가한370억6,3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산림사업지원사업에행사실비지원금과기타보상금은코로나로인해집행사유미발생에따라860만원과44만원을각각삭감하였고,시유림관리사업의시설비는실시설계완료에따른집행잔액을감액하는것이되겠습니다. 하단의큰나무조림과다음298페이지정책숲가꾸기,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사업의시설부대비는집행사유미발생에따라기정예산100만원2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습니다. 다음2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소나무재선충병방제경상사업은국도비추가교부에따라2억4,172만원을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위해시설비로편성한것이며,시설부대비는집행사유미발생에따라544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월아산우드랜드조성관리사업에체험프로그램강사수당3,487만원과월아산우드랜드문화공연사업에행사운영비3,500만원은코로나로인한임시휴관기간장기화및단체공연미시행에따른잔액분을반영한것이되겠습니다. 다음300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사업에공공운영비100만원,시설비630만원,시설부대비161만원은집행잔액을감액하는것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2018,2019년국고보조금반환고지서송달에따른부족액2,000만원을추경에편성코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제3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페업지원금이게뭐예요?FTA보전직불에서?

이건FTA폐업관련해서함양국유림관리소에신청한,개인들이함양국유림에신청했는데그관련해서금액이집행은진주시로하도록도를통해서넘어온금액이거든요.

뭘폐업한다는겁니까?

과수작목을말씀하시는거지요?

아니,폐업지원금되어있네요.

임산물입니다.밤하고그런겁니다.

그러니까임산물을생산해서사업을하는업체가?

예,하던개인이.

폐업할때정부에서돈을지원해줍니까?

예,FTA해가지고그게아직까지조금남아있는게있는데그부분을시로신청하는것이아니고국가기관인함양국유림에신청하면그걸시로해서집행이되도록내려오는그런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나FTA관련해서농산물피해업체에지원해주는성격하고똑같은거네요?

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0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제3회추경예산액은기정651억4,041만원대비2억1,000만원감소한649억3,041만원편성했습니다. 먼저진양호공원문화공연행사비는코로나19로인해문화공연행사를취소함에따라3,000만원을행사비전액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동물구입예산은전문가자문을통한진양호동물원사육시설에맞는소동물위주의동물구입및협회동물원간잉여동물교환도입을통해예산을절감하여1억8,000만원을감액한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그럼301페이지동물구입금방이야기했던그부분1억8,000만원을삭감해버리면2,000만원남았다말이죠. 2,000만원갖고뭐했습니까?동물을안샀다는이야기인데?

소동물을구입했습니다.

구입했습니까?

예.

그럼1억8,000만원이것저것구색을갖추기위해서예산대로어느정도집행하는게낫지않았어요? 처음계획은어떤데왜이렇게다삭감해버립니까?

처음에저희들이구상할때는큰동물을구입하려고계획했었는데전문가자문을구해보니까진양호동물원이협소하기때문에소동물위주로구입하는게낫겠다. 그래서프레리도그하고친칠라,스컹크,이런걸구입했습니다. 한1,100만원어치구입했습니다.

이런것도미리사전에준비를했어야되는부분아닙니까? 1억8,000만원을다른곳에쓸수있는데지금와서삭감하게되면,1억다른데쓸수있는데여기예산으로묶여있다가삭감되는것은우리예산전체로볼때는이것이모여주면상당한액수가될거예요,진주시전체. 이런데미리미리어떻게계획을잘잡아서예산을잡는것이좋지않았겠나이런아쉬움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

전문가자문을받아보니까진양호동물원실정에맞는게소동물…….

전문가자문을미리받아서예산을잡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여기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잘안들립니다.

추가질의,동물구입에관련된. 제가7대때동물원거기현장방문하면서사실은그큰동물이방치가되어있고냄새도너무많고동물관리가전혀안되어있는거예요. 그래서현장방문하면서작은동물로,애들이좋아하는동물로바꿉시다라고제안을몇번을했어요.그랬는데그때는그게바로시행이잘안되고있다가얼마전에가니까정말작은동물들로되어있고그때온애들이나그리고부모들도반응이생각보다는괜찮다는생각을했고요.그다음에그안에내부도정비를많이했어요.그런데이렇게작은동물로한다는게우리가예산편성할때는그에대한계획들이없었다는겁니까?

소동물…….

그걸벌써몇년전부터그이야기를해왔는데이렇게편성되어있는걸보고저도황당한부분이있거든요. 동물에대한이야기들은새롭게하겠다고그이야기들을계속해왔는데어떻게이렇게예산편성되어있었죠?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너무진양호동물원이빈약하기때문에대동물이라든지다양화를구상하려했는데서울대공원이나경대수의학과교수님이라든지이야기들어보니까진양호동물원은아직까지이상태에서는대동물은구입하는게실정에안맞다. 당초에는대동물하고구입하려고계획을많이세웠습니다. 그런데소동물을구입하는게낫겠다자문을받아들여가지고저희들이그리추진을했습니다.

어쨌든소동물로전환한건정말잘했다는생각이들고요. 향후도예산편성은굉장히예산이낮아지겠네요?

예,맞습니다.

실제로구입하는것도? 내부에아직정비가안되어비어있는곳도많고이렇더라고요. 그래서소동물로하게끔계획이잡혀져있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어쨌든알겠습니다. 아이들이많이이용할수있게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제가금호지안에있는생태공원을참잘만들어놨는데거기밤에11시쯤되어가보니까공원안에화장실이있더라고요.공원안에화장실이담당과가맞는지모르겠는데거기사람도한명없는데불을환하게남녀화장실에다켜놓고환풍기계속돌아가고. 그래서제가불을끄려고스위치를보니까스위치가없더라고요. 환풍기도끄려고했는데환풍기도스위치가없더라고요.

자동으로다되어있습니다.

자동으로요?

예,시간별로돌아가게되어있거든요.

아,자동으로되어있습니까?

예,자동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럼천만다행입니다. 저는이게24시간계속돌아가면에너지소비가엄청날건데사람도없고사용할사람도없는데밤새도록하루종일24시간돌아가는게안타까워서…….

시간대별로돌아가게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다행이네요.

예.

제가간데가11시가까이되어갔는데계속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에어컨코드는뽑아놨어요.뽑아놨는데그것도계속돌아가는가싶어서,그렇게되어있으면다행이네요. 걱정이되어물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진양호동물구입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제가본예산때이걸구체적으로뭘넣을거냐,어떤걸넣을거냐이러니까그때이동물을구입하겠다는기본이있었거든요.있었고,지금와서2,000만원했다는데뭘구입하셨는지,어떤종류를하셨는지그내역하고,이게제가그당시동물원이동물원기능을발휘하지못한다.아이들이가서,타시군에서와서진주진양호왔는데동물원이동물원기능을하지못해서안된다이러니까그당시과장님답변이이렇게이렇게하겠습니다했는데현재그렇게해가지고,본위원이볼적에는이걸내팽겨쳐놨다가,물론코로나라는것도있지만내팽겨쳐놨다가불가분하게할수없어지금몇마리를증식시켜놓고언뜻답변이이리나오시는것같은데,물론가보시면우리보다전문이니까더잘아시겠지만실제동물원이동물원다워야되거든요.동물원이동물원다워야되는데파충류작은걸로해놓으신것같은데2,000만원에대한구체적인구입비하고그당시2억편성할적에이렇게이렇게질의를했을겁니다.하니까이렇게이렇게하겠다라고한게있었는데그구체적인내역좀갖다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냥막무가내이렇게하겠다는생각만갖고하다가그냥손놔놓고또지금다되어서예산챙기니까남는다해서응급처치를하는것같은냄새가나니까편성할때부터,내년도에도동물구입비올라갔습니까?

한2,000만원정도,자연사라든지대비해서예산편성합니다.

2,000만원만요?

예.

결국큰동물은구조적으로넣을수없다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럼동물원은내그렇게방치해놓을겁니까,작은것만갖고?

한사오년후에서돌개비안쪽으로동물원이전할계획이있습니다. 그때되면다시구체적인자문을받아가지고어떤동물이맞는지,큰동물이어떤것이맞는지자문을구해서추진계획입니다.

우리가크게해놓고지금도실질적으로운영의묘를살리지못해가지고어찌보면이런아픔을겪고있다고보면되는거거든요,냉정하게볼적에. 사업으로치면망하는사업인데,사오년후에이전을계산해서우리가하지못한다는거고,어차피그렇다면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하고내년도2,000만원올렸다니까너무작은것같은데거기에맞춰아기자기하게하면될수도있으니까해주시기바라고,한번더편성할적에심사숙고해서꼭편성된건진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거기활용에관련된용역을준게있습니까? 혹시용역보고서가나와서한건아니에요?

용역은안했고,자문내역은있습니다.

그것도좀주십시오,자문내역.

예.

매립장사업소장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356페이지에서357페이지까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대비1억6,574만원을감액한79억2,53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우선집행잔액감소분으로침출수처리시설기본계획용역비1,300만원과재활용품선별장지게차구입비1,074만원을감액하였으며,미집행분으로는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부대비100만원과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중발효조회전부개선사업비4,3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동분야는2021년도에시행하는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코로나19영향으로출장자제에따른국내여비300만원과파견자복귀및침출수처리동의휴일근무자조정에따른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조정분1,500만원을감액하고,청원경찰수당규정에따른시간외근무일수조정금2,000만원,환경공무직1명결원으로인한인건비및임금협상에따른체력단련비등총6,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매립장소관2020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사업총계는사업예산309억100만원과자본예산486억400만원으로총계795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364페이지에서367페이지까지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먼저36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기정예산대비2억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혁신도시,초전동일대의개발완료단계로가정급수신청감소에따른것입니다. 다음366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기정예산대비11억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원수구입비2억5,000만원감액,이는원도심인구감소에따른물사용량감소에따른것입니다. 정수과인건비3억7,900만원감액,수도과인건비2억3,000만원감액,이는현원대비정원미달에따른감액입니다. 다음367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비2억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앞서설명드린가정급수신청감소에따른것입니다. 여비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19관련으로출장횟수감소에따른것입니다. 다음368페이지에서370페이지까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대비26억1,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가정급수공사시설분담금4,900만원감액,국고보조수입73억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1차연도인올해는실시설계용역비45억중국비50%인23억원이필요한데103억3,900만원이교부되어당초예산에편성하였으나실시설계용역기간소요로신속집행에어려움이있어환경부와협의하여국비30억원으로예산조정에따른것입니다. 다음기타자본적수입은100억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일반회계전입금으로내년추경에노후수도관교체사업비로편성하겠습니다. 다음37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대비35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는기정예산대비181억6,000만원을하였는데이는국비사업인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과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단기간에준공되는사업이아닌계속시행하는사업으로당초구축물시설비에서비가동설비자산취득건설중인자산으로예산과목변경에따른것입니다. 중간부분비가동설비자산취득건설중인자산시설비93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위의구축물시설비에서과목변경에따른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비45억,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48억2,100만원입니다. 하단기타자본적지출100억원이증액된160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100억은일반회계전입금을받아실시설계후에내년추경시노후수도관교체시설비로편성할예정입니다. 예비비는수입지출예산변동으로23만6,100만원을증액하여70억7,100만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다음371페이지에서37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것입니다. 다음373페이지에서37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조서와건설개량사업조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예산은상당히어려워서우리도상당히질의하기도어렵습니다. 그래서이런거나물어볼까합니다. 367페이지보니까이번에국내외여비이런게상당히삭감되었다,그죠?

예.

국내여비3,500만원삭감되고관외여비가1,500만원삭감되었는데,이것도코로나때문에그렇습니까?

예,코로나때문에출장횟수감소에따른것입니다.

꼭업무를봐야될그런예산이었을것인데이예산이예를들면선심성으로놀러가는예산은아니지않습니까? 꼭해야될예산일건데이것이삭감되고코로나로인해서공무출장이줄어들었다면양질의수도행정을위해서이예산이있었어야되는부분인데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외출장여비는타지에나가는거기때문에이건코로나때문에다른데서원하지도않고저희도가는게부담스럽습니다. 출장가는게코로나감염때문에.

그래서삭감했다,그죠?

예.

그럼내년예산은어떻게편성했습니까?

내년예산은올해같이해놨습니다.

똑같이해놓고?

예,똑같이일단은그리해놨습니다.

이출장비는거의업무를위한출장이지요? 예를들면이통장가듯이그런건아니죠?

예,그런것하고틀립니다.

그런것하고틀리죠

예,공사감독하고현장확인하고이런겁니다.

확인을위한예산이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관외출장. 다른시군에출장가는건.

과장님,반갑습니다. 372페이지에본위원이애매모호하고잘몰라서그런데,유형자산취득에181억이지금삭감되었는데구축물에대해서구체적으로이야기를해줘보세요. 제가이부분을이해를못하겠는데.

구축물은당해연도에공사를해갖고사용을하고있으면그건데,계속비로된건비가동설비자산으로올해당해연도에준공이안되기때문에계속넘어가는거에대해서비가동자산으로편성한겁니다. 과목을바꿨습니다.

애초에과목을잘못잡은거죠.

예,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제가아무리이해하려고해도유형자산취득에이해를못할것같아서,구축물이어떻게이렇게되나싶어서.

당초에저희가미스했습니다. 과목변경하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럼올해는45억만쓴다는겁니까? 실시설계용역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계약을얼마나하셨어요?

43억에발주해갖고삼십일억얼마에계약해갖고지금착공계해서착공계12월에들어와있습니다.

계약이어떤방식으로했어요? 그냥조달했어요?

PQ로해갖고.

PQ로해갖고. 몇개업체나왔습니까?

5개업체가왔습니다.

5개업체나왔었어요?

예,5개업체인데컨소시엄으로5개업체가구성을해서그리왔습니다. 지방업체하고그리있습니다.

5개업체가왔는데5개가경쟁했다는말입니까? 5개업체가컨소시엄해서왔다는말입니까?

컨소시엄해서경쟁을한겁니다. 회계과입찰공고를내갖고거기낙찰이된사항입니다.

업체별로적어낸금액같은것도있겠네요?

예,있습니다.

정리된게있죠?

다른업체는……. 된업체는있습니다.

그계약관련서류들볼수있게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청경이총16명입니까,상수도에서? 청경이16명이죠?

예.

그런데청경보수가총2억4,600만원줄은것맞아요?

당초편성할때는…….

인건비라는게딱정해져있는건데9억5,900만원에서2억4,600만원을삭감한다는게이해가안가서하는말입니다.

당초예산편성을할때는경사31호봉을저희가했는데경장18호봉으로조정하다보니까.

그러면오래된분이그만두고신규로새로들어오다보니까호봉이낮아졌다그말입니까?

예.

평균호봉이란이야기죠?

예,그렇습니다. 평균으로.

지금16명중에장기근속자가몇명이나됩니까?

시간외수당이주52시간하기때문에그사람들은당초에67시간되어있었는데당초예산편성할때는,지금은밤낮으로하는데7시간을낮춰졌거든요.주52시간그것때문에.

지금한곳에4명이근무한다아닙니까? 만약상대배수지하면4명인데4명이4조3교대형식으로돕니까?

예,4명이서돌아갑니다.

4조3교대로?

예,정수과또있습니다.

4조2교대입니까?4조3교대입니까?

4조에한명씩하게되어있습니다.

1명이1조인데4조3교대를하는겁니까?

예.

그런데4조3교대를하든4조2교대를하든근무시간은똑같다말입니다. 3교대를하든2교대를하든4명이어차피하기때문에시간은똑같아요.똑같은데애초에67시간잡았다가52시간으로줄은이유가뭐냐고요? 그러면확줄어버리면배수지에청경이근무안하는시간이있다말이에요?

그건인건비가나간다아닙니까?

무슨이야기를하는지. 인건비설계를할때인건비설계를하면1년치가딱나와요. 이억몇천씩차이날수없는데그렇게말씀하시니까.

팀장아니고정수과장님입니다.

정수과장정재욱입니다. 청경부분은저희들이정수장이12명이있고수도과에배수지에16명이있는데제일처음작년에편성할때는전에는시간외수당을청경들이52시간의제약을안받을때는주간,야간,야간이렇게해서시간외수당겸주말수당하고다포함되어들어갔었는데67시간정도가평균적으로나왔습니다. 그런데법이개정되면서52시간을못넘게하니까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이런식으로해갖고52시간안에맞추다보니까지금청경들이하는정상적인근무를하는건40시간조금넘거든요.그러니까시간외수당이없습니다. 거의7시간정도밖에평균적으로산술적으로안나옵니다. 그러니까예산이편성되었을때우리가67시간을계산해서했다가지금7시간밖에안되니까한1억정도가정수과에서…….

그러니까과장님1인당15시간이줄었다는이야기거든요.

예.

1인당15시간준다는건그만큼근무하는사람이없어야된다는이야기가돼요. 애초에67시간계산했다가그렇게준다는건. 그래서한번갖고와보세요. 1년동안이분들한테지급한인건비명세서,한번봐야되겠어요. 이해가안가니까. 그리고수도과장님,의회에서검침원정년되시는분들을기간제로좀뽑아서쓸수있도록해달라그랬는데,결국은꼭그렇게안하시네요.

다음주되면공고가날겁니다,기간제6명.

지금기간제를뽑았을때그분들한테인건비얼마줍니까?

내년에는한16일해서11만원씩해서백칠십몇만원,그리평균. 11만원일당. 그래가지고다음주중에공고낼예정으로있습니다.

지금20년하신분이수전당구백얼마입니까?

900원입니다.

900원이면1,800수전을할때162만원입니다.

지금1,900정도하고있습니다.

1,900전하더라도171만원이거든요.

거기에교통비하고그런게…….

그러니까20년30년을한수도검침원이받아가는돈이171만원인데지금이제새로들어온기간제가16일을하고,이분들은또영수증도갖다주지도않고아주쉽게일하면서월급을176만원을받아가는거예요,16일만하고. 자,이렇게봤을때그분들이느끼는박탈감이얼마나많겠어요? 그리고지금기간제들은그나마4대보험도들어간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20년30년근무했던검침원들이정년이라고그만두게되면이분들은실업급여고뭐고하나도없어요.퇴직금이있는것도아니고.

현재는개인사업자로되어있어놓으니까민간위탁개인사업자로되어있으니까고용보험료를낼수가…….

그래서우리가강력하게이야기하더라아닙니까? 이삼십년씩했는데,정년이어디있어요!사업자같으면정년이어디있습니까! 그건근로기준법을적용해서60세니까그만두게하고기간제를뽑으면서30년근무한사람보다일은훨씬적게하고월급은더많이주고이렇게있으니까그분들이느끼는박탈감이워낙심해,그래서제가국장님하고과장님한테도동료위원들하고같이해서그렇게부탁을해도그건원칙대로잘라버리고너무한것아닙니까!

공고가다음주에나가기때문에…….

이건잘못되었다.

검침원기간제에대해서는이앞에는알음알음해서채용을해왔었거든요.그런데2018년도부터기간제도정상적인공모절차를거쳐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그자료를찾고공고준비를하고있는상태고요. 그래서아까류재수위원님하고여러분들이검침원들에대해서많은배려를해달라는말씀도하기는했는데,우리가될지안될지도모르는데말씀드리기가어려운그런사항이었고. 그리고지금현재있는검침원들도아까16일일을하고이렇게임금을받는그런부분에있어서불이익을받아서는안되겠다.그래서지금검침을하고있는분들이조금더나은상황에서임금이라든지근무환경을좋게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처음에18일했다가16일로하게되었고.그리고현재위탁을하고있는검침원들도실제로한달다하는건아니거든요. 그렇게해서저희가대충파악한바로는1일에서20일사이에검침을하고20일부터작업을통해서전산처리를해서그연도에출력하고그뒤에1일부터검침을하면서고지서를납부하는형태로가고있는데,하여튼우리가충분히공고내용을검토해서이런부분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정상적으로공고절차를거쳐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건1인사역을이야기하는겁니다. 저희가안그래도국가에서시책사업으로원격검침시스템을해서권장을하고있고국비지원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올해부터선제적으로해왔기때문에국비도많이받고있습니다. 내년에도한1만전정도,34억을해서1만전정도해서…….

지금위탁으로하고있는분이스물아홉분이고요.두분이기간제로해서있고내년6월까지는,올해말에네분이위탁에서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내년사업을33억을들여한1만전정도를하면그분들이없어도자동으로검침이되는시스템으로돌아가는데,상반기쪽에조금문제가있어요.그래서한6개월정도만해가지고6명정도를더채용해서운영하려고그럽니다.

지금4차하고있습니다.

1심에.

고발이아니고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하고있습니다. 1심에4차를했습니다.

그러니까위원장님,어차피올해4명이그만두는데기간제를4명을새로뽑으면내년6월이나7월까지밖에못써요. 구축사업그게되면어차피그사람들이필요없는사람이거든요. 그럼한6개월더쓰려고새로운사람을뽑지말고현재까지하고있던사람들을6개월정도,정년이라서그만두게한다면6개월정도그분들을해먹고갈수있도록해주자그이야기입니다. 아주어려운부탁도아니에요. 그리고시청청사청소원들을정규직전환하면서정년이된분을그만두게해야되거든요.그분은정규직전환이안되지.그래서그분을정규직전환안시키고65세까지그냥기간제로근무하도록했어요.저는이경우하고똑같이적용하면된다고보는거죠. 그래서그분들이올해12월말에정년이면,그리고정년이란개념은또어디있습니까,근로자도아니면서. 그것도웃긴이야기인데,어쨌든그렇게되었으니까6개월정도그분들한테더일하게하자그말입니다.간단한거예요.

시에서하는직원모집이나퇴직하는이런부분들도일정한룰에의해서시스템에의해서움직이는데그걸인정에얽매여이렇게해서는일관성이없거든요. 그래서과하다는생각이들고,앞으로채용하는과정에있어서도정확하게아웃소싱을주든지정확하게채용을한다면거기에대해서문제도없을걸로보고,그리고원격으로하는추세로간다면그게정착이되어야되고,또그전단계에서도결원이생겨충원할경우에는정확하게채용과정을공개를해서하는게맞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주일단공고를내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어서채용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의구심을가지거나의혹을가져서도안되고앞으로는그런부분들을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우리가원격시스템이잘되고있습니까?

지금11월초에준공을했는데엄청시리잘되고있습니다. 완전실시간으로수치가바로올라오고있습니다.

바로올라오고있습니까?

누수되는것도뜹니다.또독거노인들이사용이없으면거기연락해서가보라할수도있고,잘되고있습니다.

지금잘되고있는데지금설치하고있는자리가좋은자리만한것아닙니까? 음지라든지정말가서해야될자리는안하고?

아닙니다.원거리이반성하고상평공단에계량기위에적치물올려놓으면검침하기힘들거든요.그부분에했습니다.이반성원거리하고.

본위원이조금전에류재수위원님말씀하신그런내용이라든지엄청난걸받는데지금설치하고원격조정하고계시는데도한군데는음지고한군데는위가있는데좋은곳만하고있다.시에서는뭘하고있는지모르겠다.무조건떼어줘가지고지역에좋은곳만설치하고정말들어가기도힘이들고그자리에해야되는데이게습기가차이고물기가차이면고장이날수가있거든요. 잘들으셔야됩니다. 경주인가어디한군데예를들어저한테이야기를해주던데거기는안하고있다더라고요. 원격시스템먼저했다가문제가생겨못하고있다하던데그런부분을정말힘든자리에원격시스템을여기도넣어보고저기도넣어서처리를해주시면좋겠고. 또거듭말씀드리면류재수위원님이나윤갑수위원님말씀이맞거든요. 냉정하게사업측면에서보면지금까지싼인건비를쓰다가이제내가나가려니까지금들어오는게나보다많이받는다싶으니까간이아픈거예요. 그렇지만시에서는지금들어오는사람들한테라도정말냉정하게좋은혜택을줘야되겠다싶어서하다보니까앞에사람이아픔을겪는거예요. 그래서앞에사람도좋게끔하고다좋겠는할수없는거예요. 앞에사람도이부분을선처를해서잘해주면싶은데이것또한윤갑수위원님말씀대로지금와서4명이,시민의4명이누군가와서혜택을보고살아야되는데앞에이사람들때문에또그사람들이혜택을못본다면그또한아픔이거든요. 그래서윤갑수위원님처럼정확한매뉴얼을갖다대어어느누가봐도공정하게이것은정말누가봐도맞다,가는사람이봐도공정해야되고들어오는사람이봐도공정해야되는정확한매뉴얼이꼭필요하겠다. 그렇지만꼭정확한매뉴얼에그래도이사람들이포함이된다면포함을시켜주는것도좋지않으냐그런생각을본위원이해봅니다. 나중에과장님하고통화를하도록해요.여기숱하게저한테도문자들어와있습니다.곳곳에사진도찍어놓고보내놓고이래요. 양지좋은데여기설치해버리고가버리는거예요.음지여기안하고. 그런것을많이받고있으니까우리도지도감독도철두철미하게해주시는게고맙겠고,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이덕명입니다. 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685억1,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3억8,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394페이지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5페이지국고보조금사업수익입니다. 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으로6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국고보조금수익으로사봉,문산처리장조류피해예방을위한약품구입에사용될것입니다. 다음은396페이지사업비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결산시불용액최소를위해서직원인건비3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정원인력43명계획으로예산을반영하였으나현원41명으로직원2명에대한감액조치입니다. 다음조류피해예방국고보조금수입에따른약품구입비6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수선유지에따른하수슬러지,탈수케익처리비용5억6,400만원을감액하였는데이는하수처리찌꺼기처리비용단가및발생량이감소하였기때문에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협잡물처리비용1억7,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준설토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준설토가매립장복토제로재활용됨에따라서탈수케익처리량이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 다음동력비에따른소화조가온용보일러폐쇄에따른등유구입비3,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바이오가스재활용증가로인해서슬러지처리시설LNG연료구입비1억9,200만원을감액하였고,그다음수익지출예산변동으로예비비12억6,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97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8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하수시설과1톤공용차량매각수입350만원을증액하였고,낙동강유역환경청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진주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기금보조금10억7,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시군간예산조정으로감액된보조금은2021년도교부될예정입니다. 다음은기타하수도자본수입으로일반회계전입금3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당초에100억원의일반회계전입금을요청하였는데56억원이전입되어나머지전입금34억은제3회추경때받았으나내년도1회추경에반영하여국고보조금시비매칭금으로편성할예정입니다. 그리고칠암동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환수금4,5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아스콘관급자재재계약으로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399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세부내용으로자산취득비로서현재사용중인자동제어시스템프로그램및현장에일부설비를개선함으로써가스발생량및가스성분측정이가능하여자동바이오매스포텐셜측정기구입는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시설비로서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3건의사업비는이월을최소화하기위해서계약후집행잔액9억3,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자본적지출34억원은조금전에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기타자본적수입에대응하는사업비로일반회계전입금을당겨받아서순세계잉여금으로내년추경시에국고보조금시비매칭금으로편성할예정입니다. 다음은수익지출예산변동으로예비비1억1,3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400페이지부터402페이지까지는자본운용계획및계속비사업조서로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도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소화조가온용등유구입이3,150만원이삭감되는데원래소화조가온용등유구입비가얼마입니까,총?

전액입니다. 올해6월4일자로등유보일러폐쇄를시키는바람에,그건주로가스LNG연료로사용을돌리기때문에전액삭감시켰습니다.

지금우리소화조를개선사업하고나서그럼등유구입이필요없다말이지요?

맞습니다.

등유필요없이자체적으로나오는열을가지고활용한다이말이죠?

예,맞습니다.

등유필요없이자체적으로나오는열을가지고활용한다이말이죠?

예,맞습니다.

거기나오는열을가지고보일러때는정도의효과도얻고탄화설비에도주고?

예.

그리고비점오염시설은가동이잘되고있습니까?

지금상당히잘되고있는데요.전에소화조효율위원님그때계속해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고그걸2년전에하고나서부터상당한예산절감을많이하고있습니다.

아니,비점오염시설잘되고있냐고요?

그것잘되고있습니다.

잘되고있습니까?

예.

돈을엄청들여설치한사업들이소화조효율개선사업도있고탄화설비사업도있고그리고비점오염시설도한200억정도들어갔거든요. 이시설들에대해서가동상황이어떤지? 애초에소화조효율개선사업은그때우리위원회에서설명할때100억정도들어간사업인데7년이면본전뽑는다했거든요.실제그게본전이뽑아지는지그런성능에대한것도용역을통해서한번,가동중인사항들에전체적인성능이나효율이나이런것에대해서조사를해볼필요가있겠다싶은데,과장님어떻습니까? 예산에용역비가그렇게많이안들어가도될거예요. 외부업체에줘가지고지금현재우리가100억200억들여서한사업들이비점오염시설은땅속에다묻혀가지고우리가한번쳐다도못봅니다. 이게비가왔을때한5%우선하수처리장으로갖고오는것아닙니까,그죠? 그럼이게제대로되는지어떤지아무것도모르니까,그리고과장님지금말씀으로는잘되고있다는데뭘보고우리가알수가있냐고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전체적으로점검하는용역을실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강묘영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4,685억4,966만6,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2,914억611만4,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김천수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등을위한의견청취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도시관리계획결정은하대동105번지일원한국폴리텍Ⅶ대학진주캠퍼스를도시계획시설인대학으로신설하는내용으로최종결정권자는도지사입니다. 한국폴리텍Ⅶ대학은고용노동부가설립한학교법인으로근로직업능력개발법에따라기능대학,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에해당되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계획시설인학교로결정하여야하는대학입니다. 한국폴리텍7대학진주캠퍼스는1977년4월노동청산하진주직업훈련원으로설립되어1998년1월진주직업전문학교로교명변경,2004년이1월도립직업전문학교로통합된후에2006년3월한국폴리텍대학이통합출범하면서한국폴리텍Ⅶ대학진주캠퍼스로변경되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기반시설에해당하는도시계획시설은설치하기전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도록되어있으나본대학은기설치되어있던시설이대학으로통합되므로별도의행정절차없이현재까지사용해왔습니다. 금회대학측에서BTL사업으로공학관,복지관증축추진에앞서현행법에맞게시설을정비하기위하여도시관리계획및세부시설조정계획결정을우리시로요청했고,본건에대하여주민공람공고및관련부서협의결과적합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목적은향후대학으로서의도시기반시설기능강화및효율적토지이용과건축물의세부계획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3페이지현황이고. 4페이지입니다.개발여건분석입니다. 전체2개필지40,392㎡의105번지는진주시,105-1번지는경상남도소유입니다. 5페이지현재폴리텍대학건축물현황입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안입니다. 현재사용중인부지전체를대학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입니다. 8페이지부터대학조성계획입니다. 대학은도시관리계획결정시주요시설에대한조성계획을함께결정하게되어있습니다. 9페이지보시면차후증축예정인건축물을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보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경상남도및우리시회계과외13개관련부서협의결과25건의검토의견이제출되었고전체반영계획에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의회의견청취후그결과에따라올12월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받아경상남도에승인신청예정입니다. 14페이지부터주민공고현황과관련부서협의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입니다. 이게거의진주시땅인데이걸처음에제공할때그냥무상으로하기로한건가요? 처음에어떻게정리가되었죠,부지를제공할때?

일단그건무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무상으로그냥제공을해버린겁니까? 지금은진주시땅이아닌거지요?

일단5년단위로해서저희들이…….

진주시소유로되어있어요,지금도?

예,소유로되어있습니다.

그럼그걸무상임대라해야되나요?

무상임대라해야되지요.

무상임대죠?

예.

무상으로줬다하면우리게아니잖아요?

예,무상임대입니다.

5년단위로무상임대료주고있다?

예.

언제였죠?처음만들어질때그냥그렇게한건가요?

예,처음만들어질때부터그리했습니다.

이게유치차원으로봐야되는거네요? 폴리텍대학을유치하기위해서땅을무상으로임대해줄테니까와라이렇게된거다,그죠?

처음에이게농어촌산하진주직업훈련원으로설립되면서1977년도부터그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대학이없어지기전에는계속무상으로임대해주는거다,그죠?

예.

이상입니다.

용도는지금현재특별하게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게아니고학교시설로서그렇게사용하고있었습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앞으로시설이결정되어야증축할때자기들이사업을할수있거든요.

주거지역은60%까지지을수있습니까?

예,60%까지.

예.

시설을결정한것하고결정안한것하고의차이점입니다.

예,그런건없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서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야하는그런의무사항이다,그죠?

예.

그럼지금까지학교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지않았던이유는뭔가요? 이는이미88년도에진주직업전문학교로되었다면우리시에서그냥지금까지방치할게아니라그때이미이렇게도시계획결정을해줘야되는사항아닌가요?

그때직업전문학교였고그당시는또건물증축이나개념이없었고지금까지는그냥그대로이용했습니다. 현재전국에34개소의캠퍼스가있습니다. 11개소가도시계획시설대학으로결정되었는데한3분의1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대학으로결정되고나면도시계획시설로결정해서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이야기는알겠는데그걸지금까지왜안했느냐이말이지요. 이건미리진작했어야될일아닌가요? 학교시설로우리가도시계획변경을해주지않았다면지금까지증축이나이런일은임의로했다는이야기입니까? 아니면불법으로했다는말입니까?

지금까지증축이없었고,이것도학교에서자기들의요청에의해서저희들이하는겁니다. 아니면우리시에서용역비를들여해야되는데자기들이BTL사업으로추진한다고해서들어왔기때문에저희들이심도있게검토해서이번에결정해주는겁니다.

그러면지금이시점에폴리텍대학에서시설변경을이렇게신청하는목적이뭘까요?

아까말씀드렸듯이자기들이BTL사업으로공학관이나시설들을하고자하는겁니다. 증축하는겁니다.

예를들면국비를얻어서학교를…….

공학관,복지관이런걸증축하기위해서.

증축하기위해서도시계획변경결정이필요하다는이야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보기에는진작했어야될,이렇게정비해야될사항에들어가지않나요? 미리이런건정비를해놔야되는것아닌가요?

저희들이주도적으로하는게있고또요청에의해서하는게있는데,주도적으로하려면저희들이용역비나이런예산적인부분이따르기때문에실질적으로필요한시설들은대학이나,경상대학교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현재대학들이자기필요한부분들은저희들의요청에의해서검토하고결정해주는그런상항입니다.

그러면이것외에다른어떤진주시에서도시계획변경결정을해야될사항인데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수익자들이요청하지않으면현재그대로두고있는그런부분도다른것도있습니까?이것비슷한예로?

시에서공익적인공공의목적으로사용하는부분들은지금현재도시계획시설도로라든지공항이라든지공원이라든지교통관계,저희들이해야될부분들은거기에시설을결정해서사업을추진하고요.그외부분들은필요에의해서요청에의해서저희들이하는겁니다.

그게미리파악되어있는건없다,그죠? 전수조사를통해서파악되어있는건없다? 지금은이리하지만어떻게보면그전에했어야될걸요청이있을때까지그냥그대로있었다는이야기거든요. 이런경우말고,폴리텍대학말고다른곳도이런게있나요? 한번점검을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싶어묻는말입니다.

그런민원사항이라든지필요한사항들은저희들이수시로점검하고있습니다.

예,대충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이어서하겠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중에자연환경등을고려하여반드시유지가필요한공원지역은실시계획인가를받아존치시켰고,그외공원은2020년7월1일자로실효되었습니다. 금회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실효됨에따라건축물의건축등이가능하도록규제가풀린지역에대하여난개발방지및도시경관유지를위하여보존녹지지역으로용도지역을지정하는내용으로,최종결정권자는도지사입니다. 이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신다면자세한내용은본과업을수행하고있는주식회사하우엔지니어링박찬혁부장이설명하고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입니다. 공원을그대로유지하는것은굳이용도지역을바꿀필요가있나요? 가좌공원같은경우는앞에일부만공원에서해제하고나머지그대로공원으로하는거잖아요?

아닙니다.

대나무숲있는데……. 그게몇평이나됩니까?

그앞쪽,바로위쪽말이지요?

예.

자연녹지그대로했습니다.

해제된지역한번보자구요,그쪽에.

예,여기는안나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그부분은자연취락지구해제되었습니다.

아,그럼여기는안나오고?

예.

그게면적이얼마되었죠? 많지않죠?

예,많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13페이지보니까“대상지의소유별현황은가좌공원을제외하고사유지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이리되어있는데지금사유지가용도변경되어보존지역으로되게되면땅값이가치가하락되지않습니까? 그래서개인들이땅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재산권침해를본다고,또땅값이그렇게되면반값으로떨어지지않을까보는데사유지소유자들이민원이있을걸로아는데요. 거기에대한대책같은것도있어야안되겠습니까?

하나만더.

주민의견청취부분에현재용도지역으로요구해줄것을요구한다는게있었는데이게몇건이나들어왔어요?

설명을그럴듯하게해서그렇지,실질적으로는땅가진자가손해가억수로많은겁니다. 왜냐,공원지역으로묶어놨던것을일몰지역으로하면서풀어줘버리면자연녹지로되는데이걸위에서상부시책으로해서보존녹지로묶는다는건데,가만놔놓으면자연녹지로가버리면보존녹지보다10배나더좋은데자연녹지를못하고그지역만특별하게보조녹지로묶는다는거잖아요? 설명을들으면좋을것같은데실질적으로는땅을가진자에게는엄청난아픔이죠. 그냥풀어만줘버리면,지금까지재산권을행사하지못하고있던그재산권을50년동안묶어있던것을풀어줘버리면자연으로돌아가서거기서내가재산권을행사하면서집은내나그대로20%더짓는거고나머지자연녹지와보존녹지의차이가엄청나게있는데그것을오히려규제를묶는다는거죠,실질적으로볼적에.

그런데방금이야기할때는백위원님말씀과반대로이야기를하더라고요.

이야기를그렇게하니까그렇게들을수밖에없는데우리는알다보니까,실질적으로그냥그대로재산권을잡아놨던것을이번공원해제지역을하면서자연적으로돌아가…….

제가잠시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는가지만이게묶여있던걸풀면관리방안을수립해야됩니다.그관리방안상이걸해제하게되면조금전에설명했듯이자연으로돌아가는게아니고저희들이충분히검토해서보존으로갈수있는방안,그다음자연으로갈수있는것들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단지뭐냐면해제를하면공원으로있을때는어떤행위도못하는데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공원으로해제되고나면경사도만맞으면일반주택도할수있고완화가많이된다는거죠.

아니죠.지금까지주민들이그좋은걸갖고있으면서내가한개도못썼잖아요. 내재산을공원으로묶어놓으니까하나도못쓰고있다가김대중대통령그때해서이걸올6월31일부로풂으로해서,이게재산권을강제적이잖아요?그렇게하라했으니까지금풀어주면자연녹지로서쓸건데그걸이대로놔놓다보니까문제가된다는거죠. 그러니까그지역을지금보존으로묶는다는거거든요. 결론적으로어떻게보면강화하는거예요.더좋을것같은데공원화로묶어놓으면집도못짓고아무것도못짓지,재산권을못하지,못하니까그아픔을풀어준건데다시보존으로묶는다는것은,자연과보존의차이가많이나잖아요,그죠? 그런데그걸오히려더풀어주는것처럼해가지고다소풀리겠지만실질적으로는강화하는거죠.

해제하면서관리방안을수립해서용도에맞게끔그렇게하라고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하는겁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더물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하신분이대답하든지과장님이대답하시든지,우리가자연녹지하고보존지역으로묶는것하고그차이점이어느게더강화된다고보십니까? 규제라고보십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이보존녹지하고같은말이지요?

시민들은이게공람공고이전에실시계획인가할때도저희들이공람공고했습니다. 그래서일일이가서그분들을시민들하나하나해당되는부분을설명하면좋은데그렇게하지못하니까,이단계가두번째거든요. 그래서해당주민은또토지소유자는잘알거라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거의다알것이다?

예.

그러면큰다행인데모르고있다면아니다.이렇게해서는안된다.알려줘야되는고지의무가있다.우리시에서는알려줄의무가있다고요. 그리고7개정도의민원이라고하는데염려되는게모르고있는상태에서7명이왔는지전체가알고7명이왔는지이건차이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그것이염려가되어과장님한테말씀을드립니다. 이렇게20년동안기다려가지고사유재산사용하려고풀렸는데이걸더꽉묶어버리는건데,여기보면90%가녹지지역아닙니까? 이렇게묶어도충분히되는데그걸보존녹지로더꽉묶는게그냥가만히,물론민원인들이그렇게이해를한다면하지만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렇게염려스러운말씀을드리는겁니다. 되도록내가보니까이걸시민들이몰래할게아니라적극적인행정으로알려줄필요는있다.그래서설득을하면될것아닙니까? 그런행정이중요하지.이걸우리끼리의회앉아서변경결정한다고넘어간다고해서그사람들이사전에설명듣고충분히인지한속에서이것이판단하게끔해줘야되지,그야말로우리가앉아서하는게아닌가싶습니다. 그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그러면해제되고난뒤에난개발을방지하고국토를보호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지금보존녹지지역을한다고했는데관련법에의해서몇%이상은보존녹지지역으로하라는게있습니까?

그규정은없습니다. 몇퍼센트하라는규정은없습니다. 단지진주에13개공원이있었거든요.6개만저희들이공원을다시관리방안을수립해서보존하고해제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현재저희들이아까말씀했듯이관리방안을수립해서하는거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시는퍼센트를두고그러지는않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기본적으로우리가주민들의의견을물어야되는거지만이걸설정하고이렇게결정하기까지는여기관련된전문가들하고같이논의하는부분이있는거예요? 이절차는어떤식으로해가지고결정나는겁니까?

실시계획인가당시에도,시민들도내땅에공원이지금까지묶여있던것이해제되느냐해제되지않느냐에대한부분을충분히인식했을거라고봅니다. 거기보상받는분들은포함되는부분은보상을받았고그보상외해제되는부분들은그분들도충분한관심을가지고내용을알수있을거라보고있거든요.

그러면이렇게보존지역을정한건실제로이게보전지역외에는다르게할수있는,용도변경이아니라할수있는것들이없어서실제로보존하는그위치에서난개발이나다른개발을할여지가없는곳을집중적으로이렇게정하고그럼주민들의반발도없을거다여겨서그냥보호하기위해그냥만든장치에요? 임의적으로그렇게만든겁니까?

아닙니다.관리방안이라고말씀했다아닙니까? 관리방안이세가지있습니다. 하나는뭐냐하면공원을집행하는부분이있고,그다음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하는게있고,이번에하는게도시계획,즉관리방안수립하는겁니다. 이게제일완화되는겁니다. 이세단계중에서우리가방안을검토해야되는데제일완화된단계에서검토한사항이기때문에그리이해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향후에전문가에대한부분은…….

향후에변경도가능해요?

전문가부분은공원위원회나도시계획위원회를거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그전문가들이또한번이야기를충분히할것같습니다.

충분히이해가잘안되네요.

여건변화에따라서변경도가능합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지금계획의개요해가지고정비기준세부기준있지않습니까? 여기에따라서이게강제조항인가요,지금정리되어있는게? 국토부가이드라인에따라서보존녹지지역으로변경하는경우여기에다해당이되어그렇게만든겁니까?

이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우리시전체행정구역에대하여현행법령과도시여건의변화에따라토지이용계획등도시관리계획의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방향을유도하기위한목적으로5년마다시행하여야하는법정계획입니다. 금회도시관리계획재정비중의견청취대상은주민공람기간에제출된자연취락지구1개소를포함해서총64개소로용도지역변경42개소,자연취락지구추가편입11개소,도시계획시설정비11개소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2015년도시기본계획과같이시작하여세차례에걸쳐79건에대한도시관리계획을정비하였고2019년6월2030도시기본계획승인후에도지사결정사항을포함하여금회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작성하게되었습니다. 본계획의입안을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하고있는한진개발공사김병관상무가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상무본건을진행하고있는한진개발공사도시계획부의김병관상무라고합니다. (PPT자료를가리키며)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보고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계획의개요와진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으로구성됩니다. 첫번째계획의개요입니다. 과업명은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며,과업의목적은도시공간구조변화추이등을고려한도시관리계획의정비,그리고전반적인도시관리계획재검토를통한효율적인도시관리도모에있습니다. 과업의범위는16개읍면과동지역을포함한총712,84㎢입니다. 기준연도는2015년,목표연도는2025년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내용적범위는도시관리계획의재정비와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도시교통계획,단계별집행계획,지형도면작성,사전환경성검토,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계획의주요내용은합리적인도시관리계획의정비와진주시관련부서및유관기관등에서제출된의견을검토해서각종현안사항을반영하는것,그리고민원사항에대한집중적인검토와반영을하는것등이되겠습니다. 그리고기존의도시관리계획도면과KLIS불일치지역에대한검토ㆍ정비,그리고전산도면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데있습니다. 그간의추진경위입니다. 2015년에용역을착수하게되었습니다. 2016년도에우선적으로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도시계획시설을1차적으로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2017년도와2018년도에철로변의사후완충녹지에대한해제고시를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2018년도와2019년도에는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중시장결정사항에대한것,그리고지구단위계획에대한것을정비하였습니다. 2019년2020년에새로이도시관리계획재정비종합안을작성하여현재주민공람을마치고이번에의회의견을청취하게되었습니다. 다음세부결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상정된안은63건으로이중경상남도의결정사항이57건,진주시의결정사항이6건입니다. 신청안의종류를보면용도지역변경이42개소,자연취락지구의정비가10개소,도시계획시설정비가11개소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총63건에대한표기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요변경사항입니다. 첫번째용도지역변경안입니다. 첫번째유형으로는도시지역,주거지역,녹지지역내용도지역현실화입니다. 예시지역은문산읍삼곡리일원으로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지정된것을금회보존녹지지역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문산천제방으로현재이용중이고,도시지역의무분별한개발방지를위해용도지역으로변경하는건으로는여기도면상에서보시면하천과하천제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결정이되어있기때문에이걸주변지역과같은보존녹지지역으로변경코자합니다. 다음은문산IC변입니다. 이것또한제2종일반주거지역을주변과같은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해당구역은문산IC램프구간사면으로녹지로조성되어완료된국유지입니다. 타용도로는이미사용이불가한지역이므로주변과같은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코자합니다. 다음은판문동146-1번지현재소싸움경기장으로조성되어있는부지입니다. 용도지역을보존녹지지역에서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코자하며,소싸움경기장으로조성되어이용중인공공시설로서체계적인용도지역관리를위해용도지역으로상향하는내용입니다. 도면상보시면현재여기만보존녹지지역이고주변지역이다자연녹지지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가좌동716번지일원입니다. 지금도면을보면서바로설명드리면대상지역의남단에있는아파트가가좌대화리네르빌아파트입니다. 이아파트의주차장과인근소규모주택들이몇채있는지역입니다. 여기가자연녹지로되어있기때문에이걸현재이용상황에맞추어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두번째유형으로개별사업지구및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구경계변의용도지역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현재보여드리는지역은실크전문농공단지로농공단지로개발되었으나주변에과거용도지역을정비하지못해서남아있었던자연녹지,생산녹지등등을각각보존생산녹지로변경하고생산녹지는자연녹지로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도면상에서보시면이런식의북쪽의선형이나혹은도로와면한부분에이유없이남아있는자연녹지들이조금있는데,그리고끝에현재용도지역에맞지않는부분들이조금씩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현실화해서주변용도지역에부합되게바꾸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재동일원으로남측에있는주거지역은초장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입니다. 용도지역의변경은일반공업지역을자연녹지로변경하는내용으로서과거에대규모의공업지역으로되어있던것을계획적개발을통해서초장지구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남아있는일반공업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대상용도지역은하천촌으로실제로는사용이불가한토지입니다. 다음대상지는금산면갈전리일원으로현재갈전취락지구의경계변에있는토지입니다. 해당토지는취락지구에는포함이되었으나용도지역에취락지구인자연녹지와는달리홀로보존녹지지역으로지금남아있습니다. 그래서형평성등을고려해서이부분은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코자합니다. 다음은문산읍삼곡리에있는진주노인요양병원인근부지들입니다. 현재건물3채가앉아있는부지가생산관리지역으로잡혀있습니다. 당초이생산관리지역으로잡혀있는부분에있는건물들은용도지역에종세분이되기이전부터있었던건물들로체계적인용도지역관리를위해서주변과같은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으로상향해주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일반성면가선리152번지일원에현재농지로이용되는토지입니다. 현황상농지로사용중인지역이나현재용도지역은보존관리지역으로관리가되고있고,주변지역은생산관리지역이기때문에인접한용도지역을고려해서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해주고자합니다. 다음대곡면설매리일원입니다. 현재경지정리된농지지역내농가주택이밀집되어있는지역이나현황도로및지적을경계로용도지역을일원화할필요가있어이부분은주거등을고려해서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금곡면정자리일원입니다. 현재경지정리된농지내에일부부지가미세분된관리지역으로남아있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관리지역중에해당용도에맞는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해주고자합니다. 다음은문산읍삼곡리일원입니다. 이부분은자연녹지를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경전선폐선부지에존치된자연녹지지역으로체계적인용도지역관리를위해서주변의주택지역과같은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코자합니다. 다음하대동465번지일원입니다. 이부분은진주제일여고로사용되고있는부지입니다. 현재운동장및교사로이용중인토지이용현황을고려해서원래학교용도지역인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이반성면용암리365번지일원입니다. 원래주식회사칼마의공장설립예정지로특례를적용받아서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해주었던것인데이부분이취소되면서용도지역을환원하게되어계획관리지역에서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문산읍삼곡리173-1번지일원입니다. 이부분은기존에내려가있는용도지역의지적선이일부불부합하는부분이생겨서이부분을조정하여일치시켜주고자하는바입니다. 다음은용도지구의변경안입니다. 첫번째최초지정시지정기준에는부합했으나누락된필지에대한추가편입입니다. 첫번째사례는정촌면화개리일원으로지구명은43호죽봉2자연취락지구입니다. 해당필지가G.B해제기준일이전에이미허가및사용승인을받은주택으로서취락지구지정시에누락되어금회자연취락지구로추가편입하고자하는바입니다. 다음금산면중천리일원입니다. 지구명은74호구암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이또한2개의건물이추가편입되는것인데요.둘다G.B해제기준일이전에허가및사용승인을받은주택입니다. 당시누락이되어금회추가편입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세번째는금산면속사리일원입니다. 83호속사자연취락지구에해당됩니다. 이쪽필지로서필지는2개이지만사실상건물은1채입니다. 이것또한해제기준일이전에허가및사용승인을받은건물로누락되어이번에추가편입하는사항입니다. 다음두번째유형은취락지구지정이후에인근에있는도시계획시설등이폐지에따른취락지구연접필지에따라서추가편입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해당사례는망경동망경공원일원이고요. 4호갓골자연취락지구에해당됩니다. 도면을보고설명을드리자면이부분은4호완충녹지가있던자리가되겠습니다. 4호완충녹지에저촉이되기때문에취락지구에편입을못시켜주었던것인데완충녹지가해제되면서저촉사유가없어졌기때문에이번에취락지구에추가편입을시켜서민원을해소하고자하는바입니다. 다음은도시계획시설변경안입니다. 첫번째도로되겠습니다. 시설명은대로1-11호선이고요. 지금도면에서보시면삼각형부지안에들어가있는아파트가내동휴먼빌아파트입니다. 앞쪽에대로1-11호선이지금개설되어있는데요.결정선형은이도면에서보시면파란색으로결정되어있는부분이고요.그리고개설선형은빨간색으로된부분입니다. 당초에결정선과개설할때공사개설선이조금다른부분으로이부분을바로잡기위해서개설현황을반영해서금회도시계획선을변경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문산읍소문리417번지일원입니다. 지금보시면S-OIL주유소주변지역으로파란선이원래도시관리계획선이며빨간선이개설선입니다.두부분이전혀일치하지않게개설이되어이번에조정을통해서정리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공원입니다. 해당지역은진주외성지역을발굴한결과를반영해서이번에유적지보존과활용을위해서역사공원으로추가지정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2호문화공원진성면동산리산139번지일원입니다. 월아산문화공원내어린이도서관조성을통해자연학습공간을제공하고시민여가생활의질적향상을위해문화공원을확충하고,또한산림휴양단지이용편의를위해새로이주차장및진입도로를개설하는내용입니다. 다음기타시설입니다. 초전동348-2번지일원으로현재27호공공청사경상남도서부청사가입지한위치입니다. 현재경상남도서부청사의주차장부족으로서측일부부지를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을추가로편입해서이번에서부청사로편입해서추가편입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재동일원에있는화장장을장사시설로확장해서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개정된국토법에따라서통합시설명으로변경하는내용이며,증가하고있는화장중심의장사시설수요대비와안락공원현대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면적이증가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기존화장장주변으로결정되어있었던도시계획도로등은폐지하는내용을같이담고있습니다. 다음대곡면가정리일원에하수도를변경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대곡하수처리구역내하수량이증가될것이예상됨에따라서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을추진코자금번변경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기존까만선으로되어있는부분이기존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부분을빨간부분만큼추가편입해서증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대천리128-1번지에기결정된시설을대천리118-6번지로위치이동하여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조성현황을반영하여위치및면적을변경하는내용으로당초이도로모퉁이변과하부에시설을설치할예정이었으나실제사업은이위치에서시행되어운영중에있기에이걸도시계획에반영코자합니다. 다음이내용에대한주민공람결과입니다. 주민의견을청취한결과2건의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이중한건을반영하고1건은미반영코자하는내용입니다. 일단제출의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정촌면화개리1082번지는오래전부터주택으로사용하고있는토지인데자연취락지구에누락되어있음.따라서자연취락지구에편입될수있도록검토해주기바람”이게일부고요. 두번째는진주동명중고등학교의용도지역변경부분입니다. 현재생산녹지지역이나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을해달라는청원이들어온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이러한안건에대한검토내용입니다. 이제시된의견에따라서이토지를분석해본결과이또한G.B해제기준일이전에주택등취락지구지정대상토지에대하여추가편입을시켜야된다는내용이었습니다. 건축사용승인일은1945년부터고계속건축대장이존재,그리고건물이존재했던사안이검토가되었기때문에그에추가편입을해주는것으로반영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건다들아시겠지만현재추진중인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과관련이있는내용입니다. 앞으로이주변지역에대한대대적인도시지역의환경변화가예상되기때문에이런점들을고려해서용도지역을바꾸어달라는내용으로의견이들어온것입니다. 다만현재도동지구가아직까지구역지정이나미비된부분이있어서추후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과연계하여변경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건미반영을했습니다. 추가적으로도동지구의사업진행현황을보고드리자면현재도동지구는경남도에결정이신청된사항이며,최종적으로환경청과협의를위해서환경영향평가본안에대한보완보고서를오늘진주시에제출하고금주내에경남도에전달을해서환경청으로이첩을시킬예정입니다. 이후일정은2021년1월에서2월사이에도시계획위원회등을거쳐일단지구지정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향후의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서11월～12월사이에주민의견청취는완료하였고,지방의회의견청취는오늘듣고있습니다. 이이후에조속히관련부서기관및의견협의를거쳐어떻게든2021년1월에는진주시결정부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고그리고경상남도결정부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자문까지를수행할예정입니다. 그리고2021년2월에경상남도의입안및결정신청을예정하고있으며,2021년3월부터7월까지약5개월간중앙부처및관계행정기관협의를예정하고있습니다. 2021년8월에최종적으로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9월에는재정비결정및지형도면고시로본재정비에대한건을모두마무리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이이번9월에도심의위원회를통과한다는이야기가있었는데한6개월미뤄진다,그죠? 원래9월에한다그랬거든요. 지구지정이올해안으로끝난다했는데왜늦어지는것같습니까? 거기에대해서알고계시면답한번해주세요. 잘모릅니까?

상무잘알죠.잘아는데…….

원래9월에된다그러던데?

상무사실은2019년4월경남도에최초로관련부서협의를돌렸습니다. 지금현재관련부서협의라는절차를1년하고도9개월까지밟고있는데요. 도동지구같은데는중앙에동명고등학교도있고신설되는초등학교도있지않습니까? 이런대규모학교들이신설되는부분,그리고기존있는이런부분들을많이고려하는부분들이생기다보니까심의도교육환경영향평가만이부분에대해서세번을받았고요.그리고환경영향평가같은경우에도진주상평하수처리장하고관련된의견들이많이나와서이것에대해서별도로연구기관에용역을맡기거나하는이런보완작업들을굉장히많이했습니다. 그래서예상보다는많이늦어져서도하고지금본격적인협의를최종결과에대해서하기시작한것은11월부터고요.최종남아있는것은행정적으로봤을때는환경청내용만남아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역에있는많은주민들의궁금사항이뮈냐하면내년에는지장물보상이되겠다이렇게기대를하고있어서묻는사람이있어서물어보는겁니다. 내년에는이사업이행정절차가다마무리되고지장물보상이들어가겠다라고이렇게기대를하고있는데,그럼내년에1월로넘어간다면지장물보상관계는주민들이물으면내가답을해야되거든요.내년후반기정도될것으로예상이,1년이미뤄집니다이렇게답을하면됩니까?

상무그렇습니다.

그정도하면되겠습니까?

상무예.

그리고민원이두개가들어와있는데동명고등학교정천학원에서2종주거지역으로바꾸어달라그건합리적인민원인것같습니다.그래답을해줬다고들었고요. 그리고지금자동차고등학교있죠?초장동에는자동차고등학교하고예술고등학교그학교가특성화학교로변경하려면청사,소위말해서교실을지어야되는데그게용도지역이런데묶여가지고못한대요.학교도살아남기위해서특성화학교로만들어야될것아닙니까? 예를들면하사관을교육시키는학교로변경해가지고학교가존립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진주시의도시계획때문에증축을못한다면한학교가발전할수있는데그런건우리가용도지역을바꾸어줄필요가있다라고생각들거든요. 저한테민원이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나는그건복잡한문제이기때문에의원을통하는것보다는담당과에직접바로이야기하는게낫겠다이렇게답한일이있어서물어봅니다. 그게민원이들어왔을건데혹시과장님아는바가있으면답을해주세요.

그건내년도에용도지역이나지구에대한부분용역이한5건정도할겁니다. 사실상지구단위계획이나용도지구에대한부분이많이달라졌거든요. 그래서그내용을…….

그게문제가뭔데요? 학교가질문하는내용이뭡니까?

그건검토하고있거든요.내년도에…….

내용이뭐대요?건폐율이어떻고하던데?

지금현재생산녹지로되어있거든요.생산녹지로되어있는부분을자연녹지로…….

그럼건폐율이높아집니까?

그게자동차고등학교나부분적으로할수없으니까그일대지역전체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검토하고있다?생산녹지로바꾸어가지고학교를지을수있도록만들어놓는다?

예,생산을자연녹지로.

그럼지금현재여기는민원이안들어와도그것이접수되어검토를하고있다는이야기죠?

예,그렇습니다. 내년도에그부분을검토잘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벨트기준일에집이없었다,그래가지고자연녹지나이렇게결정되어자연취락지구에서빠졌던부분들있잖아요? 그런경우는민원이생길때반영해줄수있는근거는명확히뭐로가지고해야됩니까?

상무실제로는G.B안에합법적으로있었던건축물들은G.B내관리대장이란게따로있습니다. 그런데실사조사로이루어진수기대장인데아주옛날부터만들어져가지고계속이어져오다보니까일부누락같은것도있었던부분이있을수있고요.

건축물대장이있든지어떤명확한근거가있어야된다는이야기죠?

상무그렇죠.

그런데주민들이야기로는“아,집이원래있었다.집이있었는데”,그게건축물대장도없이그냥무허가로있는경우도있잖아요?이런경우는아예반영이안됩니까?

상무무허가건축물도반영을그당시해줬습니다.

해줬어요?

상무예,뭐든지다안되었던것은아니고요.취락지구한복판에있는그걸빼고이런것들은안되는것이고요.

그런데그게건축물관리대장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동네주민들이야기들어보면“옛날집이있었어”이러면그게가능할수있다는거예요?

상무사실상말씀하시는내용을들어보면대장도없고건물도없고대지만남아있었다는건멸실주택이란이야기가되는건데,그경우는안된다고봅니다.

그건안돼요?

상무예.

그런경우는안된다?

상무예,여러가지사유가있겠습니다마는일단멸실주택이발생했다는건본인의의지에서건물을철거하거나혹은건물이적법하게지어지지못했기때문에행정철거가되었거나,아니면보상을받고이주를한경우들이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이런경우민원이있거든요.재정비한다그러니까민원을갖고오는분들이있어요.그러면우리가건의를해봤고안되는이유를설명을해줄수있어야되거든요. 거기에대해서과장님정리를하나해주세요. 우리가민원이들어왔는데당신건은왜안되었는지를설명해줘야하니까.

예,그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님말씀에실질적으로는땅필지가두군데인데100번지와101번지가있는데100번지에건축물하고다허가가나있고되어있고실제건물은102번지에있는거예요.그런데항공사진을찍어보면102번지에집이있고그건허가라든지모든조건은101번지에나있는거지요.옛날공무원들이쓰다가미숙이되어버린거예요.이걸발라야되는데바루는절차가어떤과정이있습니까?

상무건축물대장신고를하시면될것같은데요.

그게그렇게수월하지는않던데요. 신고만한다고되는것도아니고아주수월하지않더라고요.

상무옛날에그렇게되어져있었다하더라도지금현재건축물상에변경이생기면변경신청을넣어가지고정정하는절차가있거든요.

그게그렇게수월치않더라말입니다.

상무행정에이루어지는절차라는것이일부금전적인부분이필요할수도있고한데요.가서신청만한다고해서뭐든지다해줄수는없는거기때문에그부분을확인하는방법하고과거에이루어졌던일들에대한추적조사가필요하겠죠.

말이나온김에하나더물어봅시다.어떤문제가나왔냐면그게밭안에있는거예요.옛날어른,들,산밑에밭안에있는데들어가는길이밭이그당시는밭주인이이렇게길을내어쓰라고해서나있었습니다. 그런데이분이돌아가시고다른분이이밭을사버렸어요.길이게내것이다해가지고울을쳐버린거예요.그럼이제는길도없고집도그렇게안나와있고,이절차를밟아이사람은내가평생을살아왔는데이게뭐냐,수월치는안하던데,지금우리가이야기하는것하고.

상무지금말씀하시는건진짜힘듭니다. 아까말씀하신것하고지금한것하고약간다른내용인데요.

이변경결정안이의견청취하는이안이앞으로향후하나도안바뀝니까? 그대로입니까? 결정이되어버립니까?

상무관련부서협의라는공식절차가남아있기때문에그때의견을조금더…….

다른안이있을때는여기포함시킬수없습니까?

상무이미입안된안이기때문에.

행정절차니까과장님이답변을해줄래요?

지금추가는안됩니다.

추가는안되고? 이건이대로만끝난다?

예,그사항에대해서.

의견청취가끝났으니까,그죠? 그럼내년9월에이안에의해서결정고시가끝난다,그죠?

상무예,그럴예정입니다.

그럼법률행위는내년9월이후에이루어질수있다는이야기입니까? 거기에맞추어개발행위를한다든지할때는내년9월이후다,그죠? 효력이그때부터발생된다이렇게알고있으면됩니까?

상무예.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정유근입니다. 진주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안전점검및안전신문고활동을하는안전보안관활동을지원하여안전문화운동증진에기여하고자관련조례를제정지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정의목적을정하고,안제2조에서안전보안관의정의를정하고,안제3조에서안전보안관으로위촉하는시민의범위를정하고,안제4조에서안전보안관의교육및임기를정하고,안제5조에서안전보안관의대표와부대표를정하고,안제6조에서안전보안관의활동범위를정하고,안제7조에서안전보안관활동지원을정하고,안제8조에서안전보안관의관리및해촉을정하고,안제9조에서우수활동자에대한포상범위를정하고,안제10조에서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한조례제정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2020년10월23일부터11월1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입법예고기간에제출된다른의견은없었고,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개선의견은성범죄및성희롱예방교육,성인지교육등을3시간이상실시해달라는것이었으며,안제4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코로나19대응체제구축하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 저는줌화상회의신청을하니까초대를안하던데요? 초대하는사람은따로마음에드는사람을정해놓은건아닙니까?

그렇지는않고,의회에서그룹화해놓은단체원전원에게초대장을보냈는데잘안된것같습니다.

어쨌든수고많으십니다. 안전보안관운영조례가처음제정되는거다,그죠?

예.

제정되는건데안전에대한건어떤강조를해도모자람이없을건데,이보안관제도가내용을보니까이분들이실제로하는역할이성과를낼수있는역할인지가조금의문스럽고,실제로이분들이몇명을구성하는건지,그래서역할은어떻게하는건지에대해서머릿속에이걸봐가지고는전달이안돼요. 그리고추경예산안에안전관리자문단이있었잖아요? 이자문단도예산을50%정도를안쓰고삭감정리를했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안전관리자문단운영도제대로되고있지않은데안전보안관제도를,내용은필요하다해서내용은좋으나실제로이분들이적극적인활동들을하지않는다면결국생색내기용밖에안되고예산을오히려낭비하는그런쪽으로될수있어서,이사업을모을수있으면모아서제대로되지않는곳에이역할을주고보안관자꾸새롭게신설할것들이아니라,그래서그런다방면에생각을해보지는않았는지요?

이게안전문화진흥을좀돋우기위해서행정안전부나도에서권장을하는조직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번3월에도안전관리과에서와서이조례를제정해가지고다른시도군은권장을하고있는데진주도빨리조례를제정해서지원을해라,그리하면재난관리기관평가에서가점을주겠다그리해가지고지금권장을하고있는사업이되어연말안에조례제정을하기위해서이렇게제안하게되었습니다.

인센티브를좀받을수있다이말입니까?

예.

그럼이걸운영을어떻게하실건데요? 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구성인원이나이런게나와있지를않은데몇명을구성하고여기하시는분들은도대체어떤분들을뽑아서,실제로제일중요한일을뭐를하겠다는겁니까?

현재6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예?

현재6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67명요?

예,지역자율방제단에335명중에35명을보안관으로위촉해가지고하고있고,그다음새마을교통봉사대16명,의용소방대15명,재난구조협회1명이래가지고67명으로구성해서있습니다. 조례가뒷받침되어이들의활동을지원해주기위함입니다.

아,그러면이때까지내용상활동은하고있었는데이걸뒷받침하는조례가없어서그조례를만드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활동을그분들이안전보안관을하고있는겁니까?

예.

새롭게위촉해서만드는부분이아니고요?

예,새로운조직이아니고기존에조직이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럼안전관리자문단은역할을뭘하는거죠? 왜,삭감이이렇게되면서?

우리시에안전관찰팀이신설되어운영되고있는데시민안전옴부즈만제도라고연결이되어있습니다. 생활속에이분들이지나다니다가,아니면생활을하다가,영업을하다가저부분이위험해보인다그리하면,어떤건물이건물외벽이떨어지려고해보인다그리하면우리시에요청을할것아닙니까?안전신문고에스스로제보를하든지그리하면첫째안전관찰팀이나가서현장확인을하고전문가들이그건물에대한안전성을평가해야되겠다싶으면이옴부즈만들이가가지고실질적으로이건재시공을해야된다든지안전한보강공사를해야된다든지그런절차로이행되기위한기초활동들을하시는분이라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어떤분이구성되어있는지자료를주세요.관찰도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신호기술운영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0년교통신호사업신호온라인사업,감응신호교차로운영등의효율적인운영및교통안전체계구축을위한교통신호기술운영에전문공기관에위탁하여서운영하기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도로교통법제3조,동법제123조,도로교통법시행령제79조등이며,위탁사무의내용은교통신호운영전반이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진주시관내신호교차로427개소이며,위탁기관은계약체결일로부터1년이며,위탁사업비는2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신호기술운영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걸한시적으로만하는거예요,1년만?

계속적으로하는걸로,계약기간이…….

계속위탁할겁니까?

예.

감응신호나감응체계가다완성이되면이걸우리시에서직접하는게아니고다준다,매년?

예.

금액이1년에2억정도들어갑니까?

예.

이게원가계산서나온게있어요? 용역해서나온게있습니까?

예,나온게있습니다.

원가계산서한번갖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916호입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및건축물관리법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위임사항에대하여우리시실정에맞게정하고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나는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조례의운용에원활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겠습니다. 안제28조및안제28조2건축물관리법제정에따른조례의목적및건축물유지관리사항,안제35조실내건축검사대상건축물의검사주기정비,안제38조관련조례의별표4의4호와별표5의4호건축선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띄어야하는거리에서다중이이용하는건축물문구삭제와규제완화를위해별표5의4호교육연구시설용도를삭제하는내용입니다.안제43조제3항소규모주택면적에대한면적기준개정및이행강제금총부과횟수제안을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관계법령으로건축법제52조의2실내건축,제58조대지안의공기기준,제80조이행강제금,건축물관리법제13조정기점검의실시,제14조긴급점검의실시,제15조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실시내용입니다. 비용추계는해당사항없으며,규제심사도해당사항없습니다. 조례안입법예고는2020년10월14일부터11월3일까지20일간예고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도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안제28조2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의대상에있어서사용승인후30년이상지난건축물이얼마나되나요?

한38,000동정도됩니다.

38,000동정도요?

예.

그럼조례로정하는규모의건축물2층이하로서연면적500㎡이하인건축물은어느정도입니까?

10,000동정도가줄어든28,000동정도해당이되어집니다.

그럼점검들은누가해야되며,그점검비용은누가주체가됩니까?

점검이보면소규모건축물하고소규모건축물아닌게있는데,소규모건축물에대해서는관리자가점검하기에는어느정도한계가있다고해서시장이점검비용하고점검하도록건축물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면동당점검비용은어느정도예상하고있습니까?

동당비용은관내점검업체한테저희들이자문을받아평균200만원정도수준이면가능하다고했습니다.

비용이많이들겠는데요.재원확보가쉽지않을것같은데어떻게추진하실겁니까?

38,000동중에소규모가28,000동되는데그중에28,000을한번에하는게아니고건축주가자기건물이위험하다고시에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구조전문가의자문을받아가지고자문내용에서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인정되는그것만점검하기때문에초기에그렇게많이들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럼내년당초예산에점검비용을반영을했습니까?

예,한5동정도현재는보고있습니다.

5동요?200만원씩해갖고1,000만원?

1,000만원정도를편성은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가다른도시보다오래된도시라서노후건축물이많을거라고생각되는데신청건수가많으면추경을해서라도안전점검을해서우리시민들이안전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

예,강화된겁니다. 옛날에주거용건축물43조3항에의해가지고주거용건축물은생계형이다해가지고4회까지부과하게되면위법이있다하더라도부과를중지했었는데그리하다보니까이법취지대로시정이안되고있으니까아예시정될때까지계속부과할수있도록법이강화가되었습니다.

연수가지나면서건축물의과세시가가좀낮아지기때문에…….

공시지가는높아지는데건축물의과세시가는낮아지고그래서조금씩은낮아진다고보면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2918호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슬레이트처리국고보조사업업무처리지침및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에따라효율적인업무처리를위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을전문기관에위탁을추진하기위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위탁사무내용은슬레이트해체면적조사,공사현장관리감독,슬레이트건축물전수조사등슬레이트해체처리및지붕개량사업추진에관한사항전반에대하여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는것으로2021년부터3년간위탁할계획으로수탁기관은공개모집하고,민간위탁수수료는사업비의8%이내로내년에는약8,400만원예산이소요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입니다. 주로어떤업체가이걸위탁받죠?

지금도내10개시군에보면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에서민간위탁사업을수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협회?

예.

그럼위탁을받으려고경쟁을하거나이런것도아니네요?

예,거의그협회에서.

그협회에그냥주는거다,그죠?

예.

그외는할수있는업체들이없습니까?

있긴있는데전문성이기술력이부족하다보니까.

그럼수의계약하는거예요?

아닙니다.공개입찰로일단.

공개입찰해도다른데는안들어올거란이야기아닙니까?

예,거의안들어올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에슬레이트해체처리15개업체.

예.

아니,그건실제처리하는업체고민간위탁은…….

해체처리는15개업체에서들어옵니다. 민간위탁이업체에서다시그런업체를모집하겠지요.

전에전수조사를한번했는데내년에또다시전수조사를할겁니다.

예,아마1만세대이상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하나만더.

지금구도심에빈집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런집들이슬레이트집도있거든요. 그런집들은빈집인데팔려고도하지않고마냥묵혀놓는집들이많아요. 그런경우는어떻게처리합니까? 그런경우는손도못대지요?

일단신청이안들어오면저희들이…….

신청을안하니까?

예.

보통은자기가새로집을지으려그러면신청을얼마든지하는데망경동이런데는도시재생사업지구고그래요.도시재생사업지역인데빈집들이있다말입니다. 그러면시에서이걸매입을해서주차장도만들고이러고싶은데거기사는사람도없고집주인은다른도시에살고그러니까땅을팔아라그래도안팔아요.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정해니까땅값이올라갈것이라고생각하고아무도안팔려고그래요. 이런경우가골치아픈경우인데슬레이트도그대로방치해놓고��어가지고바작바작하는그런상태가있거든요. 그런경우는답도없네요?

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슬레이트해체처리및지붕개량사업에신청이되면슬레이트를걷어내지않고그위에바로개량사업을해버리던데?

아,그리는…….

그리안하는것같죠? 실제그런현상이있어서안한다고난리가나가지고뒤집어봐라,슬레이트가그대로있다라고들어온데가민원이있거든요.

옛날에지원해주기전에는아마일반개인이그냥슬레이트위에씌우고했는데지금아마그런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도있습니다. 아마우리의장님이잘알고계시는데,이건의장님전공이라고그리민원을넣어버리고말았는데실제있습니다. 확인해드릴게요,몇번지몇번지까지.

실질적으로그런데가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류완근입니다. 청소과소관조례일부개정안2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제2919호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대용량종량제봉투의규격축소로작업근로자부담을해소하고폐기물관리법시행령규칙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준수조치예외사항을규정하며,폐기물처리시설반입처리수수료를시민들에게쉽게알수있도록조례를일부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5조제1항에종량제100ℓ부분을삭제하고75ℓ부분을개정하였고,8조의3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예외사항을신설하였으며,제12조및제13조부분중고시공고부분을조례로규정하도록보완하였습니다. 또한부칙으로기제작된100ℓ봉투는종량제봉투가소진할때까지사용부분을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11페이지까지는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신구대조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비용추계입니다. 본조례개정에따른추가발생비용은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입니다. 이제우리진주시도100ℓ폐지가되는데마대자루에있어서는전혀안이올라온게없네요?

지금마대자루부분은전체적으로저희들이해보니까아직까지,왜냐하면위원님아시다시피5톤미만의건설폐기물생활폐기물이매립장으로직접적으로들어오는2만7,750원그부분이사실상내용들을잘모르고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좀더다량의배출신고가되는,마대를많이팔거나이런부분은자제를해달라는홍보를하고일단100ℓ개정해놓고한번더검토를하긴하는데지금바로하기는다소…….

아니,가격을올리는건고민안해보셨어요?

그런데가격올리는부분이1,810원이지않습니까,25㎏에. 그런데우리가매립장으로가져가는,저번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5톤미만의공사장생활폐기물어느거나해당이되거든요. 그래서그건마대가격을올리는것,마대가격이1,810원인데실제2톤정도가더라해도그가격이2만7,000원밖에안하는데크게의미가없는같아서검토를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니까차로가는것보다그냥마대자루담아갖고버리는게싸기도싸고편하니까그렇게한다아닙니까? 그럼결국20개30개를쌓아놓으면아침에작업자둘이서그걸다담아실어야되는데거기에따라오는그사람들근골격계질환이나이런문제때문에그렇게이야기한거거든요.돈문제가아니고. 그래서마다자루배출량을줄이고차라리자차로가서버리도록유도하는게이정책의초점인데그게싸기때문에이렇게하면안된다그건말씀이어패가있는데요?

어패라기보다전에검토할때100ℓ하고마대하고두가지를업체노동자들한테하니까지금마대보다는100ℓ이게좀더시급하다,무게가. 서은애위원님도전에한번말씀하셨다고했고,저희들이업체에한번더이야기를해보니까100ℓ를최대한빨리해주면좋겠다해서,저번에류위원님께서도발의를하셨는데그부분을먼저처리하고이부분은,실제돈관계도마대자루올리자고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은…….

어쨌든마대자루사용량을줄이도록정책을펴자그러니까처음에가격을올리자이러니까그때과에서는면동사무소에와서사는사람확인하는방법을고민하고있다그랬아요? 그래서그것도하나의방법일수있겠다그랬는데이번에는전혀반영이안되어서물어보는겁니다.

저번에제가마대자루를실명으로파는걸검토하고있다고그랬지않습니까? 이게실명으로팔아지게되면판매가되게되면실명으로판매하는것하고매립장들어가는데5톤미만의생활폐기물이톤당2만7,750원그두가지를동시에홍보하면마대자루를올리는건시민들에게좀부담이지않느냐그부분을저희들이검토를했습니다.

그럼그거라도하셔야지요.실명으로판매하는거라도빨리올려야되고.

그건저희들이읍면동에서판매,환경미화원이이번에내려가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하고같이연계를해서읍면동에서직접판매하는부분을검토하니까아마쓰레기를판매하는각개인들마트에서도조금그런부분이있어서,읍면동은조사를했고요,지금마트들도어떤여론인지그건조사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마대자리를담아싣는게하루평균2,700개가넘어요. 우리근로자들이마대자루이삼십킬로되는걸2,700개를담아실어야된다고요. 이걸빨리줄여야된다고요. 생활폐기물100ℓ없애는것만큼이게더중요합니다. 그래서한번,그럼우리위원회에서논의를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우리가안을올리든지.

아니,그게해갖고바로안을올리는것보다는저희들도밖에서,저번에도윤위원님께서도한번말씀하셨다시피100ℓ를없애는거에대해서는지금상당히반대가많거든요.특히엊그제경상대학병원에서전화가와가지고,병원같은데는의료폐기물외에부지기수로양이하루에한20개정도나온답니다.이삼십개정도나오는데100ℓ가없어지면엄청나게부담이지않느냐그런부분들과,아파트에서전체적으로이불같은이런경우가커서그런반대가있듯이조금더조사를해서저희들도최대한빠른시간내에그결과를류위원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우리과에서이것관련해서토론회를해볼까요? 과하고의회하고같이해가지고다양한사람들의견도들어보고. 논의를활성화시키는게중요합니다.

예,그렇죠.

그것한번추진해보십시오.

류위원님하시는말씀에저희가반대하는건아니고요. 100ℓ를했던부분에전체적으로마대포대관계는일단조례를저번에는고시공고를바꾸었고가격까지결정되었으니까2차적으로한번더토론을할기회를가지도록하겠습니다. 가지기전에저희들도각업체에판매하는개인들의이익부분이라든지그다음읍면동에서판매하면직원들의판매하는돈의관리관계라든지실제적으로검토가되어야되는그런사항이라서,읍면동사무소는조사를했고요.각판매업소에서도한번말씀을드려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2톤을치우려그러면자기차로5만4,000원이면갖다버릴수있거든요.그런데2톤을25㎏로나누면마대자루80개가나와요.80개가나오면17만원돈이나온다고요. 그러니까마대자루로치우는게훨씬돈이비싸요. 그런데도이사람들이마대자루로하는이유들이있거든요. 귀찮으니까담아가지고아무데나놔두면치워주니까그렇다고요. 그래서그걸더이쪽으로유도하든지해야됩니다.

1차적으로저희들이마대포대를10개이상판매하지말라고1인에게,그것부터1차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각업체에주선을하고있습니다. 일단이게무조건가격을올리고무조건어느정도로하는그런부분보다는그런여론을좀더하고,지금아마위원장님도아실건데그런부분들에업체나동사무소에한번오면1회에10매이상팔지못하도록,그런부분을규격화시킨건아닌데일단홍보의차원으로1차적으로하고는있습니다. 토론을한번해서좀더나은방향이되면그런방향으로저희들이노력을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진주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920호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에규정한사항을일부조례로세부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5조에주민만족도와환경미화원의근로조건을포함하여평가하는것으로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11월16일부터11월5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3페이지까지는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3페이지비용추계입니다. 본조례개정에따른추가비용발생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강경대입니다. 의안번호2917호진주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2020년3월25일도로교통법민식이법개정시행으로어린이안전에대한중요성이대두되고있어아이키우기좋은전국최고도시를조성하기위하여제정하게되었습니다. 안전부분총괄은교통행정과에서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통학로구축을위한각종시설물은건설과에서설치하는협업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1조제2조에서는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4에서는시장의책무기본계획수립등을,안제5조제6조에서는어 린이통학로실태조사교통안전교육을,안제7조제8조에서는협력체계구축,재정지원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관계법령은도로교통법과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또올해11월27일제정시행되는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입니다. 비용추계는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행정안전부국비지원사업으로2021년총15억원으로국비10억원이가내시될예정이며,건설과에서시비5억을당초예산에계획하였으나2억원이조정되어3억을편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은2020년9월16일부터10월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규제심사및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시장이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이걸준비를하고있습니까,기본계획을?

예,지금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있습니다. 어린이안전법이번에11월27일제정되기전에는교통안전기본계획이포괄적으로되었습니다. 어린이안전법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이것도같이포함시켜서할수있게끔명문화시킨겁니다.

그럼따로하는게아니고이미되어있다이런이야기예요?

예,큰맥은지역교통안전쪽에어린이특별히이걸제정한겁니다. 그래서어린이부분은특별히계획을수립하게끔제도화시킨겁니다.

그래서따로준비하고있다말입니까,이걸?

예,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할때그부분도같이포함되어5년단위로같이계획이수립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강경대입니다. 먼저진주시특별교통수단운영재위탁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특별교통수단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통해교통약자의이통편의를증진시키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및진주시사무위탁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특별교통수단34대의운영에대한전반사항을위탁하고공개모집을통해참가신청을제출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대상으로심사위원회에서심의하여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2021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로2년간협약을체결합니다. 운영비는연간23억8,00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되나위탁경비산출용역결과에따라서세부사항은일부조정될수있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기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공영주차장위탁관리를통해시직영의한계를극복하고관내55개소에달하는공영유료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시민의주차편의와안전을도모하기위한위함입니다. 근로법령은주차장법과진주시주차장조례입니다. 위탁주요내용을살펴보면진주시에서위탁관리하고있는공영유료주차장은전체55개소에1,514면이고,위탁기간은조례에따라계약일로부터1년간으로각공영주차장계약만료에맞춰연중계약을체결합니다. 수탁자선정은원칙적으로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진행하며유찰,현지여건등의이유로공개경쟁입찰이어려울경우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수의계약은공익법인에한하여할수있으며,현재진주시보훈회관관리협의회경남지체장애인협회진주시지회등2개법인에서장대동공영주차장등7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상세한위탁운영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게용역결과는나왔어요?어떻게하는게좋겠는지?세군데줄지두군데줄지그랬잖아요?

예,그런데지금그부분이용역내용이조사가불충실해서좀더보완시켜놓은상태입니다.

그럼지금과에서는어느정도방향을갖고있습니까? 세군데를합니까?

그건첫째운송거리상,그리고시간상이용률에두개가배치되는중에서최적안을하는데,지금용역에초안부분을봤을때는거리부분을이야기하고있었어요.그래서나는그게아니다,우리시간을단축할수있는그부분이거기에같이해서효율성하고그걸같이내어라해가지고보완지시를했습니다. 그래서이번주중으로보완지시를내리는데그것나오면최종해서2개할지3개할지…….

그럼아직까지이원화할지삼원화할지는결정이안되었네요?

그래서용역에서보완조치시켰습니다.

보완조치했다?

예.

거기서저희들이고민하는건뭐냐면부지를자기가임대하면임대비를줘야되거든요.그래서그걸…….

임대비만우리가더주면된다?

예.그래서…….

그런데지금세화는너무멀어요.공차거리가너무많이나옵니다.

지역에서문산하고시내하고2개있다아닙니까? 여기서이용하는거리까지조사하고있거든요.뭐냐면여기서배차한이용자수,이쪽에서배차한이용자수그것까지일단제가종합적으로한번전체흔들었습니다,이번용역은.

제가보기에는동진이여기있는건도동쪽에하나있고차라리한개는세화를없애고거기를없애고평거동쪽에하나두면공차거리도줄고배차시간도훨씬빠르게맞출수있고더좋다보이고. 그렇게이원화하면34대니까17대씩두업체에나눠줘도되겠다싶거든요. 그런생각도있고…….

일단용역까지,동진하고세화에서지금하고있는자기들배차시간이있습니다.출동하는시간하고이용자수하고그걸데이터를다거의산출했거든요. 그래서거기문제점을보완까지정리하면답이나올상싶습니다.

그렇습니다.일단7,000만원을그냥대충예산잡아본거죠?용역결과도안나왔고?

예.

그렇다고해서작년에대당6,000만원을대당7,000만원해놓으면제가깜짝놀랐습니다.

아,이건나오면그때한번더다시.

일단용역결과가2개가다나와야된다,그죠?

예.

원가계산서도나와야되고. 그런데너무늦어요.지금12월이면내년1월1일부터계약을해야되는데,용역결과가너무늦네요.

그래서그부분이당초저희들요구했던부분이안되어서긴급하게토요일일요일비상근무시켜가면서이번주마무리시키기위해서열을올리고있습니다.

용역결과2개다나오면저희에게주십시오. 같이검토해보고전에말씀드렸듯이토요일몇대몇대,일요일몇대,공휴일몇대이런게딱다정해져가지고나와야됩니다.

이번에그걸다했습니다.

그런걸다반영해가지고그렇게하도록하고,하여튼용역결과나오면바로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없어가지고저도이번예산하면집에들어가야되는데그부분을마무리짓는,일자별로틈새없이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한테결정할수있게끔시간을주세요. 그외대안이없습니다.

과장님,서은애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진주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가지금통과가되면만들어지는데요. 아이들통학교통안전을위해서면아이들통학안전을위해서는스쿨존내에있는주차시설이라든지이런불필요한시설들이철거되어야되고다양한방안들이많이생길것아니에요? 그러면지금현재스쿨존,예를들면신안동에신안초등학교주위로스쿨존지역에해당되는곳에공영주차장들이있는거예요,도로가에. 그러면이주차를하는이면적들이이조례에의해서정리가되어져야되는것아닌가요? 이런데가진주시에많이생길것같은데이부분에대한전수조사가되고있는지와그리고향후만약이렇게차량이나이런것들이옮겨져야될때여기에대한대안은어떻게세울수있는지? 되게심각한문제가발생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보행건부분에어린이보호구역의주차문제그런부분은저희들이이번에아이키우기좋은최고도시부분을만들기위해서학교별로스쿨존에있는부분을전수조사해서개선을진주시자체적으로했습니다.

아,했습니까?

예,했었고요. 지금신안초등학교주변에주차장이있습니다. 그런데법상어떻게되어있냐하면학교정문앞에있는데는주차장을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학교측면부분에는주차장이되어있거든요. 그건뭐냐하면이앞에감사지적받아가지고전부다덜어내라하는거예요. 그러면거기에그걸덜어내버리면신안동에거기가또주차문제가대책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앞에국토부질의회신까지했어요.법이규정이잘못되었다.앞면은하지말자하고옆면부분은어떻게할거냐질의하니까그건경찰서하고지자체에서판단하라고회신이내려왔었어요. 그래서어린이통학에안전에지장이없는데서는그걸존치를할생각이고요.그게통학로안전에위협한다고느낀다면폐지를시켜야됩니다. 그래서조금전에새로운주차장확보를해내야된다는그부분은지금주차장부분을시전체적으로계속찾아내가고있기때문에그걸폐지시킨다고해서별도로내어놓을대책은사실없고,그주변에대면풍선효과에서주차하는부분이좀변화가있지않나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이걸법적요건으로보면그게딱법적으로맞게끔되어있는게아니고어느상황에서는가능하기도하고어느상황에서는안되기도하고이렇게되어있는걸지자체에맡긴다는거잖아요,그죠? 지자체에서판단을해봐라,그러면유연하게할수있는게가능하다는이말씀인가요?

그렇죠.감사에서는지적을받았는데요.저희들보기에는법상으로이건학교정면앞에는하지마라.기존되어있는것도어린이보호구역은다치워라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럼1항은어린이보호구역제일앞면에설치할수없다.2항은어린이보호구역전체있는것다치워라이리되어있는거예요.그래서1항과2항이불부합하다그리이의를제기했었어요.그러니까국토부에서하는말이…….

과장님,제가신안초등학교이야기를꼭하는게아니라그건예를든거고. 결국그런경우가많이생길텐테이부분에있어서총체적으로점점을다하셨다하셨잖아요,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