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0.62%가 증가된 1조8,567억3,037만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1억5,279만4,000원으로 2,6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활동 사무관리비를 2,190만원 삭감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대형 집합교육을 소규모 자체 교육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를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관내 여비를 20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당초보다 24억5,100만원이 감액된 389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세출예산 삭감분의 일부를 공기업 전출,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등의 세출예산으로 재편성 후 반영된 금액으로 24억5,100만원이 감액된 291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당초보다 9억9,100만원이 감액된 1,409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일부 축소 운영됨으로서 비상대비 훈련 운영 1,800만원, 사회단체 활동 지원 4,000만원, 이통장 연합회 한마음대회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민의 날 행사 운영 사업비는 행사는 취소되고 시민상 시상식만 축소 운영됨에 따라 2억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간단체 활동 지원의 행사성 사업비 3,500만원, 민주평통 통일 골든벨 435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통일체험 1,000만원, 진주 자율 방범 연합대 범죄예방 결의대회 사업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와 신규 공무원 워크숍 행사 취소에 따라 2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에서는 포상금 2,500만원과 공무직원 역량 강화비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희망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연장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잔액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과 국내 배낭여행 포상금 1억4,000만원, 경남도지사배 축구대회 1,900만원, 노사화합 연찬회 1,300만원, 공무직 근로자 행사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축소 개최됨에 따라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원, 주민자치 성과발표 사업 6,4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2,500만원은 행사가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중단, 인력운영비 중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임기제 인건비는 기금을 국고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임기제는 인건비 부족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임기제 인건비는 퇴직자와 육아 휴직자로 인해서 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인건비 집행잔액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당초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4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고객 친절업무에서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당초보다 8,900만원이 감액된 116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처리에서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서는 안전 교육 행사 취소로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부시장 관사 구입비는 예선 4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3억9,000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나머지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사관리 무기 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시 청사관리는 작년까지 위탁 관리였으나 올해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휴일근무 일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휴일근무수당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당초보다 1억9,600만원이 감액된 47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으로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서 4,6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2,000만원,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 구축부분에서 1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은 2020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15대 설치 및 2개월분 통신료 도비 추가 교부로 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원 근무일수 단축으로 보수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행정운영경비 절감 차원을 통해서 관내여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등 시비 편성액이 3억1,300만원 증액됨에 따라 기획예산과 예비비 3억1,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불요불급한 급하지 않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급여는 총무과에서 지급합니까?

예, 행정과에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일반 지원 회사나 민간단체나 자체 행정 이런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고 잘 하셨다고 보고요. 직원들이 보니까 요즘 밤에 보통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인건비 부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인력 운영은 행정안전부가 내려 주는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기준 인건비가 100이라면 저희들 인력 운영 인건비는 한 95정도로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이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직원 같은 경우에는 월 50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보건소라든지 위생과 문화예술쪽 이런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소 늘려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밤.낮이나 휴일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은 식사는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법의 범위내에서 일하는 시간에 충분한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산 편성을 예산 삭감이라 할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외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급여는, 또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식사도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국장님 이 추경 예결위 끝나고 나면 당초 예산 심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가? 그래서 지금 이 타임에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애서 어제 저희가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 시민 대상으로 2,300여명 대상으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진주시민의 수입변화가 지금 응답자 87.7%가 수입이 감소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직과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자영업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은 응답자의 97%가 지급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시에는 일인당 지원금의 50만원 이상이 44.6%가 대답을,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이 여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잠깐만요. 이 상황에서 민생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정확한 표본 추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방법 절차를 통해서 당초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을 통해서 라든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이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야됩니다.

당초 예산 앞에서는 이 이야기가 소용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된다 안 된다 답변은 여기 의 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과별 삭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본 예산이 얼마나 이런 긴급재난에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당초 예산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진주시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뭐죠? 기자 회견하시면서?

저희들 경제지원 대책을 이번 주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주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고…….

기획예산국장님이…….

그걸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당초 예산을 넣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게 당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당초 예산에는, 내년에 집행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마련하는, 지금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당초 예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왜냐 하면 예비비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하고 연결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부분에는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아니 발표, 이번 주 중에 마련해서 발표한다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셔서 말씀을 못하신다는 거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 합니까 ! 지금 여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하고 상관없이…….

잠시만요 !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위주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은 기정액에서 11억2,200만원을 감액한 13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항공우주관련 공청회.포럼 개최를 지원하는 항공산업 육성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행사 미개최로 600만원을 감액하고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드론 레포츠대회도 8,0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자녀 장학금 사업은 300만원과 이주 정착금 지원 사업금 각각 3,3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1억1,000만원 감액하여 4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 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증가로 1억1,000만원 증액하여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에서 8억6,100만원을 감액한 28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전액시비 사업으로 하반기에 국비 90%지원사업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 시행하게 되어 시비 6억6,00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권역 채용박람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진주권역 채용박람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7,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에서 20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정책위원회 교육 행사 취소 등으로 1,3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청년 해외 인턴 지원사업도 해외 출입국 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4,8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5억2,0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특화형 긴급 직업 훈련 지원 시범 사업은 본 사업 참여 사업자에게 참여 근로자 일인당 4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사업은 코로나 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시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단에서 202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은 코로나19로 경제교육이 축소운영됨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상단입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은 사업비 중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물가 모니터 요원 비교견학 등 행사 취소로 6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80억원 상품권 발행에 따른 10% 할인 보증금으로서 국비 8,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특교세 600만원과 시비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지원된 국비 8,000만원은 204페이지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계량기 검사입니다. 공정한 상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계량기 정기 검사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에서 204페이지입니다. 진주형 배달앱 구축 및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공공배달앱 도입 사업이 경남도에서 추진보류 결정됨에 따라 예산 투입이 없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4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회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600만원을 감액,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은 2,800만원 증액,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부흥 프로젝트사업은 1,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기업 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는 기정액에서 2억6,400만원을 감액한 18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경제인 경영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분 1,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융합기술 산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산업통상 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상대학교 국비확보 대응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해외시장개척 경제교류 추진 불가에 따라 집행액 일부를 제외한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교류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분을 반영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 해외 견학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분을 반영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입니다.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한국 실크 연구원이 주관하는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근로자 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조합 행사취소로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또한, 3,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은 임차버스운행 낙찰차액분을 반영하여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액에서 8,700만원을 감액한 1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세관리의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가 감소함에 따라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 수당 1,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세 부과관리의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900만원과 재산세 부과관리의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의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 요금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액에서 1,800만원 감액한 6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의 지방세 가상계좌 확대 시행 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 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에서 2억3,700만원을 감액한 2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정보 민원 맞춤형 서비스제공에 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3,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행사 실비지원금 200만원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비 2,300만원은 사업 완료후 집행 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조정금 산정 감정수수료 1,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필지수 및 면적감소에 따른 조정금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별도수정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불가로 발생한 항공권 취소 위약금 등 국제 도시간 상호교류 협력지원 사업비 600만원과 공무원 해외 견학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도세관리에 이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줄은 게 고지서가 없어서 양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양이 줄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 보다는 우편으로 해서 전달하는 게 조금 증가되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이 조금 적어서 줄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편으로 안하고 이게 다 발로 다니면서 주신 걸 우편으로 보내서 이렇게 줄었다는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우편하고 이통장 전달하고 병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편으로 했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212페이지에 여기도 토지정보과에 공공운영비 중 특별조치법 통보 우편요금이 많이 줄었어요. 3,300만원이나,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요?

밑에 보시면 위에 꺼 삭감하고 일반보상금하단 부분에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제 말은 우편 요금으로 3,300만원의 예산이 잡혔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예산책정할 때 과다 책정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8월달부터 특별조치법을 시작해가지 고 도비하고 3대7로 매칭을 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예.

매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비하고, 그래서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보상은 특별조치법 보증인 보상금 차원에서 목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그걸 줄려고 지금…….

방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편요금으로 딱 정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다른 데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책정하실 때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책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는 그리 과다 집행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보증 수수료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증금의 몇 프로를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증수수료는 저희들 기간 금액 신용도에 따라서 0.8%에서 1.2%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게 0.8에서 1.2정도 그죠?

여기 보증수수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보증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증수수료가 0.8정도되는 거는 없을 거고 한 2.5%정도 그리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 고 시에서 해 주는 게 0.8에서 한 1.2정도 되는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1년 간은 저희들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액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걸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정했을 때 아마 기간 금액 신용도에 따라서 다소는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1년간 저희들보증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드린다는 것으로…….

그거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그 다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이런 거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보증 수수료 보증증권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고…….

그 증권을 발급받는데 대한 수수료가 있거든요.

예, 그 수수료…….

보증금에 대해서 1%, 1.25%, 1.5%,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거는 이게 22억 정도 된다 말입니다. 22억 정도 되는데 이게 1억5,000삭감하는데 연말이라서 소진이 다 되어서 더할 보증서 발급할 대상이 없어서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소상공인 신용보증금이 450억원이 당초에 계상되고 융자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50억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신용 보증 재단의 융자한도 조정이 일율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루어졌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 150억 정도 융자가 실행되어 졌습니다. 당초 250억대비 150억 밖에 실행 안 되어 졌고 방금 이렇게 실행이 적게 된 부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실행되었고 일부 중도에 상환한 부분들이 다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250억대 150억을 미집행한부분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반기 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융자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대출 말고 갱신하거나 대환하거나 연장할 때도 보증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중도에 상환하는 대출이 있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액이 이 만큼 1억5,000정도 줄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억5,000이 더 수혜를 받을 업체가 없거나 요청이 없어서 연말이라서 1억5,000을 삭감하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금 중소기업들이 더 어렵다고 대출을 더 신청을 많이 할 거고 더 시에 와서 손을 더 벌일건 데 오히려 늘어 나야 되는건 데 오히려 1억5,000으로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죠? 1억5,000에 1.5%같으면 실지로 보증금액은 수백억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다소간에나마 저희가 소통하는데 약간의 제가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신용보증 기금에 총 450억원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계획한 것은 250억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보증료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50억원을 잡았는데 상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많이 된다든가 많이 소규모로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 자금은 150억 밖에 상반기에는 실행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450억원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150억 나머지는 지금 하반기에 지금 실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150억원에 대한 여기에 저희들 보증수수료 그 다음에 융자지원금 이렇다 보니까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 집행을 못했으니까 감액을 하고 저희들 하반기에 집행한 것은 6개월 있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계획대비대 조금 집행이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어졌었고 하반기에는 이 금액이 계속 그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금액이 넘어 와서 금액은 1억5,000정도…….

예, 상반기에…….

1억5,000 같으면 아까 0.8%에서 1.2%라고 하면 평균을 보면 1%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150%의 1%같으면 1억5,000아닙니까? 그죠?

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박람회를 못하고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을 때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 성과는 다 거둔 겁니까?

채용 박람회 말씀이죠?

예.

채용박람회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원래채용박람회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기로 했었는데 상반기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최를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참여기업이 53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업체가 53개사가…….

예, 53개사 중에서 모집인원이 120명이었습니다. 지난 12월3일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53개사가 참여를 해서 120명이 채용이 되었다는 겁니까?

채용은, 모집인원이 그렇고요. 최종 지금 합격이 4명이 바로 채용된 것이 4명이고 지금 면접 진행중이 47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온라인 채용 박람회가 끝 났다고 해서 화상으로 면접을 봐서 바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화상으로 면접을 해 가지고 이 인력이 구인하고 구직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인 업체에서 아, 이 분을 채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개별적으로 대면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면 면접을 진행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온라인, 화상으로 끝이났다고 해 가지고 종결된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네요?

예, 저희들도 온라인 채용 박람회 뿐만 아니고 하반기에 온라인 수출 상담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 고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채용박람회라든지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도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비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될 것 같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채용하는 데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차이는 있습니다. 실적면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직접대면해서 하는 것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하고는 이게 성과가 과연 바로 즉시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점차 단계적으로 좀 이게 수출상담회도 마찬가지고 채용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화상으로 해 가지고 그게 바로 채용하면 좋겠지만 계속 장기간 서로 교류를 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성과가 나는 거는 조금 미비하다…….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 쓰일 게 감액이 된겁니까?

7,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직접, 그러니까 대면 행사를 개최했을 때 사업비가 감액되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스 설치 이런 겁니까?

예, 부스 설치라든지 홍보 책자라든지 다량으로, 아무래도 직접하면 소요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2회 개최할 예산을 온라인으로 1회 개최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에 예산이 4억7,600만원이었는데 한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행 비용은 얼마 들어 갑니까? 제작비용이?

올해 8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발행 비용 말이죠?

예.

그 발행 비용은 별도로, 발행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수료라든지 발권에 따른 비용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자료를…….

그런 자료가 없이 어떻게 살림을 사십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들어가는 원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시냐고요. 자료는 주시고요. 이런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 위원들께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7,600만원이 감액된 90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문화예술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4,800만원이 증액된 20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 하단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45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760만원, KBS가요무대 지원에 1억2,900만원,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 사업 2,000만원, 한.중 문화교류 행사지원에 9,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에 8,700만원, 국제 교류전에 3,000만원, 진주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에 3,000만원, 진주대첩제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이상근 국제음악제에 1억9,000만원, 이성자미술관 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토지 보상 및 시설비 56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시립예술단 관련 2억2,200만원, 전통예술학교 운영 관련 570만원, 전국 시조 경창대회 700만원, 시민합창페스티벌 7,000만원, 읍면동 풍물 경연대회 9,000만원,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500만원,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 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 문화재 보존관리로 기정액 대비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향교 선현유적 현장 탐방 850만원,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행사 2,500만원, 221페이지 익룡발자국 전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단,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상봉동 봉알자리 쉼터 조성공사 4,000만원 감액하였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진주 이세후 종가 임간정 기둥 및 지붕 보수공사 5,400만원, 진주 대각서원 동재 기단 및 지붕 보수공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관관광진흥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5,700만원이 감액된 15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으로 4억6,400만원이 감액된 11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계획 축소 및 행사 취소로 관광홍보 운영에 1,600만원, 관광객 유치 활동 운영에 300만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에 1,400만원, 전통 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1,700만원, 토요상설 전통 소싸움대회 지원에 1억5,000만원, 224페이지 중간부분 전국 전통 민속 소싸움대회 지원에 1억7,400만원,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3,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300만원, 유등 창고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1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관내 여행사 94개 중 47개소가 신청하지 않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터 228페이지까지는 축제지원으로 29억6,800만원이 감액된 37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축제 유공공무원 포상비 400만원, 읍면동 상징등 시가 퍼레이드 참가 보상금에 100만원, 226페이지 진주 남강 유등축제 행사 지원 11억5,400만원, 진주 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및 문화교류에 2,000만원, 진주 논개제 행사지원에 4,200만원,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에 8억9,800만원, 227페이지 상단,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최에 8억, 진주 푸드페스티벌 행사지원에 750만원, 한복체험 행사지원에 3,000만원, 축제관광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를 1, 600만원, 반환금 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체육진흥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300만원이 감액된 22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중간까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에 8억3,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취소에 따른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에 8,000만원 감액하고,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비 2억6,300만원,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1억원, 진주 남강 마라톤대회비 2,000만원, 진주마라톤대회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진주시장배 전국 동호인 및 시니어 테니스대회 3,000만원부터 231페이지 중간 전국 장애인 좌식 배구대회 2,000만원까지 12건에 3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에 29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체육시설 청소 인부임으로 3,200만원을 증액하고 실내 체육 시설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2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비 5,000만원 정밀 점검 용역 1,500만원, 방수공사 1,000만원, 새들아치 도색공사 6,000만원, 진주 시민 축구단 육상부 사무실 등 설치공사비 1억원, 223페이지 웨이트트레이닝장 환경개선 공사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종합 경기장에 열화상 카메라구입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석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비봉 체육 공원 조성사업 위치 변경으로 비봉 체육공원을 대신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석 구 프로방스 뒤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봉 체육공원 조성은 사업 위치 변경으로 29억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도시재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2,400만원이 감액된 22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통시장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 600만원, 일반성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설계용역) 1,300만원, 중앙지하도상가 문화공연 행사 4,000만원, 234페이지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행사 3,300만원, 제3회 전통시장 고객사랑 장터음악회 1,600만원, 일반성시장 고객사랑 이벤트 행사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020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추경 3회 성립전 1차로 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단,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 관련 사무관리비 500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3,000만원,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초청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 도시재생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1월 선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해 강남지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000만원과 공모시기 미정에 따른 새뜰마을 사업 공모 컨설팅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반환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3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질서계도요원 보상금 40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청동기박물관 재개관 행사비 1,600만원 자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1,200만원이 감액된 3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를 대신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 실시로 자체 인부임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유인물제작비 1,000만원, 북카페 공사 연기에따른 도서 구입비 200만원, 2021년 경관 조명 공사 실시로 조명시설 유지 및 보수비 1,600만원, 창렬사 제향에 행사운영비 및 지원금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광안내 운영에 자원봉사자들의 선진지 견학 취소로 인해 차량 임차비와 비교 견학비 600만원, 별빛 동행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900만원, 진주성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라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액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기금 전출에 문화 진흥 기금 납부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18쪽 이상근 음악제 있죠? 이거 지금 행사가 아마 힘들 걸로 해서 지금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하고 축제 문화 이런 쪽은 거의 지금 취소가 되었는데 전액 삭감인데 1,500만원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1억7,000하고, 그 다음에 이상근 국제 음악제 1억7,000하고 콩쿠르대회…….이거는 우리시의 행정 예산입니다.

네?

1,500만원 남은 거 말이죠?

네.

남은 거는 우리시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용된 부분은요? 사용된 부분이 아닌가요, 제가 착오입니까?

이것은 이상근 음악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집행할 부분이 있어서 남겨둔 사항인데 이것은 문화행사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남겨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개념인가요?

예, 예비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들 진주대첩제나 스트릿댄서 패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들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전체 민간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전부다 삭감하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은 남겨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혹시 사무국장이 매일 출근한다거나 그런…….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서 남겨 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다목적 문화 센터 건립있죠?

예.

이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그 이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남강변 다목적 문화 센터 건립에 26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제설계, 국제 공모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비입니다.

설계공모비?

예.

지금 진행이 어디 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일단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만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행정절차랑 다 끝났기는 한데 이번 두어달간 일어난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으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화 센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별도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금 사실상 도가 도립 예술단을 지금 구성함으로 해서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은 우리시에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 사업일 경우에 한 해가 늦어지면 사업 추진 시기가 한 해가 늦어지면 사업비가 10%, 20%증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 이거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도립 예술단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사용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까?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실제 시립 공연장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문화 예술 도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공연하는데도 문화공연장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공연만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전시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공연장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토지보상은 지금 막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올해 이 상황을 보고 코로나 상황을 보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거고 이 보상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보상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2쪽 보시죠.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명석 체육 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위치 변경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봉지역에 비봉 체육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초에 저희들이 245억을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몰제에 따른 공원지역 해제에 따라서 그 지역의 땅값이 두세 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00억 가까이 거의 배 정도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9만 제곱미터 정도 되었었는데 500억이나 들여서 그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그 지역에 인근 가까운 옛날 구명석에 프로방스아시죠? 프로방스 바로 뒤 쪽에 만제곱미터 규모로 족구장하고 풋살장 이런 시설을 115억 정도 들여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변경을 계획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하실 때도 위치 관계 때문에 적절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규모인데 계획 수립부터 용역, 계획 수립 용역 자체가…….

예,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 마치고 국도비 균특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상희 위원님……. 잘 들립니까?

예.

설명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명석 체육 시설 용역 삭감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상세히 설명 다 하신 겁니까?

예.

삭감된 내용…….

예, 삭감된 내용은…….

저쪽에 봉원중학교 뒤쪽에 그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최초에 개설하려고 했는데 땅값 상승 또 그리고 거기는 주택지하고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예, 좀 가까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체육시설은 풋살장, 족구장, 야구장 이런 게 들어오는데…….

예, 현재 명석은 야구장하고 족구장 하고 풋살 경기장 그리 보면 됩니다.

거기는 적합지 않은 것 같은 데 그래서 제가 또 명석이라는 지명이 나와서 눈이 번쩍 띄었는데 실제 명석에는 인구가 면치고는 적지 않습니다. 4,200, 300명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4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시에서 투자를 한 곳은 목공예 전수관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공예 전수관도 구명석 초등학교 부지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걸 제가 6대 때 주민 설득시키고 해서 교명까지 변경하면서 목공예 전수관이 건립되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는 욕을 그 당시 좀 얻어먹었지만 지금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명석 체육 시설 부지는 진주와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현동에 살고 있고…….

예, 가깝습니다.

이 인근 제가 이쪽에 신안평거 집현 이쪽에 중앙동까지 상봉동까지 해서 10분 내지 2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회도로가 다 되어 있고 지금 또 사촌리 집현 해 가지고 도시 계획도로 개설중에 있죠?

예, 개설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죠? 5년 계획인가요?

2022년 되면 끝나는 걸로…….

그렇다고 볼 때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근접성 잘되어 있고 사업비도 당초에 그 쪽에 봉원 주변 거기는 얼마 예상했었습니까?

245억 되어 있었는데 여기 명석에는 115억을…….

245억 예상했는데 한 500억 이상 소요 되고…….

예, 한 500억 정도…….

명석에 이 부지는 거의 절반 밖에 안 든다…….

예, 이 부지가 또 구릉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는 그런 논입니다.

잘 알고 있고 내 지역구이고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 주변 민원도 있어서 자주 갔는데 그 지역은 지대가 낮아서 구릉지였기 때문에 벼농사 밖에 잘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도 하려면 고설 재배나 복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하고 주민 밀집 지역하고는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운동을, 체육을 하면 응원도 하고 파이팅도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주민 민원이 100%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좋고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존중을 하고 그리하지만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설득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근접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다른 데 보다 낫습니다.

상임위 때는 제대로 설명을 못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드린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처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에 이번에 예산이 전체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전체 삭감된 예산은 30억7,600만원입니다.

30억이죠?

예.

아까 기획국에서 한 24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에는 오히려 45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45억이 늘어났는데 주원인이 다목적 문화 센터 건립이 56억 정도…….

예, 그 예산입니다.

그게 주원인인 것 같고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다목적 문화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강변 주변에는 지금 칠암동 근처에도 있고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또 야외 공연장도 있고 지금 이거는 보니까 시장이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시민의 날 하루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국에는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고를 하셔야될 것 같고요.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위에서 지시나 위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보지만 주무국장하고 주무과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1,500억 규모입니다. 1,580석 규모고 그리고 그 시설은 실제적으로 일반 중 규모의 공연을 하기는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립 예술단이 올해부터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위주로 모든 시설이라든지 전시 공연 특별 공연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지역에서 문화 예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대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 시립 예술단 공연 일정은 한 번 넣으려 해도 상당히 힘들어요, 잡기가. 그런 상황이고…….

이게 국장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연장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연장은 한 700석 규모가 들어가고 여기 에는 각종 생활문화 시설 관련 SOC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문화 전시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문화 관련 행사를 하기 위한 우리시만의 시립예술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예, 되었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이야기는 아까들은 이야기이고 도 위주로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도위주 공연에 이름을 붙여놓고 시위주로 공연을 붙여놓고 하는 그게 공연에 어디 이름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기밥솥에는 라면도 끓여먹고 빵도 쪄먹고 밥도 해 먹고 하지 이게 여기는 도립 예술 회관이니까 여기는 춤만 춰야 되고 복합문화 공간 여기는 노래만 불러야 되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게 !

그거는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 위주의 공연이 있고 시위주의 공연이 있고 진주시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1년에 공연하는 일자가 제가 볼 때는 1년에 반은 놀겁니다. 비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 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갔다가 그 엄청난 시설을 놔두고 이런 시국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 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안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들어 보십시오.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비봉 체육공원 조성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2억이 13억으로, 42억 삭감해서 13억으로 29억이 삭감되었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위치 때문에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미리 다 예산을 집행하고 설계를 할 때 위치 이런 걸 다 감안이 되고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스톱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손을 봐서 다시 하겠다…….

위치가 안 맞다 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위치가 아니고 공원 일몰제 해제에 따라서 그 지역에 기하 급수적으로 땅값이 거의 배 가까이 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50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지금 기존사업비에 배 넘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아닙니까?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다르게 하는 것은 땅값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다 그 말인데 위치가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할 때는 검토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상근 국제 음악제, 이것도 지금 내일모레 연말이고 그렇는데 지금 1,500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시국에 공연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공연비가 일반 우리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앞으로 쓸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항목에 보니까 이상근음악제라고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예산이 이런 시국에 조금 줄여서 내놔야지 이걸 지금 오히려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시민 여론도 안 맞고, 이렇게 이게 그렇게 급한 예산이고 급한 사업이냐, 라고 볼 때는 한 번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국장님 좀 물러나시고 과장님 두 분한테 제가 애기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55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대평 청동기 박물관 재개장 행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청동기 박물관을 당초에는 올해 재개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늦어져서 올해 개관 행사를 못하고 내년에 개관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선사 체험 마을 운영은 뭐죠? 이거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딸기 단지 그 쪽에 있어요?

아닙니다. 청동기 박물관 안에 청동기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올해 못해서 내년에도 재개관 행사하고 나면 이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당초 예산에 별도로 조금 편성 해 놨습니다.

청동기박물관은 인근 진주시라든지 인근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와서 관람을 하고 쉬었다가는 곳인데 대평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와서 오시는 분들이 대평은 아무래도 딸기 단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 딸기 나오는 철에 딸기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또 딸기 쥬스를 만들어 판다든지 이런 걸 꼭 주민들이 와서 부탁하기 전에 청동기 박물관에서 대평면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것도 조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한 1년에 한 두 차례 하고는 있죠?

내년에 교육 체험관을 5억 예산을 가지고 새로 신설을 할 겁니다.

뭘 한다고요?

교육체험관, 그 안에 체험시설을 별도의 건물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나누어서 대평마을에 딸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청동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누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평에 찾아오는 분들이 머물 곳은 여기 밖에 없어요, 그죠? 남이 딸기 재배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대평 주민들과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말씀이 빠졌는데 명석 체육 시설 용역 관계 과장님들 한 번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일단 우리가 서부 지역에 체육인들이…….

잘 안 들립니다.

서부 지역에 체육 인프라가 너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된 체육시설이 야구장입니다. 진주에 야구 동호인이 약 1,000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야구연습을 이현구장에 거기서 일부 좀 하고는 있던데 그 외 또 어디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쪽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금산 와룡 지구에 고수부지에 야구장이 만들어져 있지만 정규 규격화된 야구장이 아닙니다. 또 잔디도 타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정규 규격화된 야구장이 진주에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녹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인근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국도 3호선하고 33호선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나 그쪽에 대체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잘 설득을 하고 부탁을 드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이상근 음악회도 혹시 쓰일지 모르니까 예산을 1,500남겨 놓은 건데 드라마 패스티벌 개최 지원에 원래 우리가 10억인데 8억을 감액을 하고 2억이 남았습니다. 어디에 쓸려고 남겨놨나요?

2억은 이번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소규모문화예술행사에 2억을…….

이게 드라마 패스티벌에 관련된 겁니까?

예, 버스킹 공연하고 연예인 초청 토크쇼를 2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버스킹 공연은 관내 주요 시설에서 그 다음 에 연예인 토크쇼는 코리아드라마 패스티벌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로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에 2억이 들어갔어요. 연예인 토크 1억…….

그 다음에 홈페이지 좀 정리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홈 페이지 정비한 부분하고 그리 3개 업어서 2억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패스티벌 계속하실 거예요?

드라마패스티벌은 올해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확보하고 내년도 시비 확보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축제 개최 방향을 한 번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으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서 새로 점검을…….

당초에 올라와 있죠?

예, 2억 올라와 있습니다.

2억만 올라와 있습니까? 드라마?

예, 2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2억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새로 짚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늦게 마치고 도시락을 먹으니까 밥이 식어서 조금 먹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중에 점심시간을 적게하더라 해도 식사시간을 좀 맞춰서 밥이 따뜻할 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락 갖고 오는 시간이 보온이 안 되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밥이 차가워서 국도 식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원장님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당초보다 51억3,800만원이 증액된 5,341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2억8,800만원이 감액된 1,59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간담회 급식비 300만원과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비 변경 교부로 1억1,700만원 감액하였으며, 맨 아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코로나 유사 지원사업 증가에 따라서 1억6,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경남지역특화 사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시군별 배정 금액 감소로 각각 800만원, 3억1,200만원, 2억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복지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취소로 4,200만원 감액하였고, 코로나 격리 또는 입원한 사람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시군별 배정량 감소로 1억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24억5,800만원을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추가분은 상반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비 부족분으로서, 11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생계급여는 시군 배정량 감소로 26억7,100만원 감액하고, 중간 부분에, 교육급여는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 해산장제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1,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2,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은 코로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소비쿠폰 추가 교부를 위해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2억2,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은 시 직접시행 자활사업 참여자가 25명 감소하여, 4억7,000만원 감액하고, 그 아래, 위탁 자활사업 참여자는 25명 늘어나, 3억9,000만원 증액하였고, 맨 아래, 자활장려금은 참여인원 감소로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 희망키움, 청년 저축 계좌 지원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서, 코로나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각 2,600만원, 6,800만원, 100만원, 1억800만원,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맨 아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시 부담금을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400만원을 증액하여 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2019년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적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을 위해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190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기초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1,800만원을 감액하고, 아래 노인복지 행사 참석자 보상과 맨 아래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와 248페이지 상단의 노인의 날 행사 추진 사업등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로 2,400만원, 3,000만원, 4,300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수당 기초 지원사업과 아래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1,500만원,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단 장애인 연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3,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아래 느티나무 진주시장애인 부모회 수영교실부터 250페이지 상단 척수장애인협회 행사 지원까지는 각종 장애인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발달 재활서 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2억300만원 증액된 1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노숙인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2,000만원이 감액하고,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 렌탈지원은 국비사업 매칭에 따라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상단 장애인 복지 시설 협회 어울림 한마당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로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숙인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400만원 감액된 11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4억2,600만원 감액된 114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소모품 구입비는 코로나로 인한 이용자 감소와 양성평등주간행사 취소 255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장기입소자 감소와 256페이지 상단,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등은 경남도 지원 기준 수정등으로 1,0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터 하단부분에, 출생아 수 감소로 출산용품 구입비와 출산장려금 지원을 각각 1,900만원, 2억3,700만원 감액하였으며,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코로나로 인해 사업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 실시하여 자원봉사 사업은 1억1,100만원 감액하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58억1,200만원 증액된 1,39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좋은그림 그리기 청소년 사생대회 취소로 1,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변경내시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보호 종료아동 증가와 바로 아래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과 아동수당 지원은 변경내시 등으로 3,300만원, 300만원, 1억7,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서 262페이지까지 입양아동 관련 사업들은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 관련 코로나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으로 급식지원일수 증가 및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14억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과 운영 지원은 당초 운영 지원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1억9,600만원을 감액하여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어린이 범죄 예방 뮤지컬 공연 취소로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사업은, 전담공무원 업무수행을 위해 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 관련 한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35억9,600만원을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은 대상 교직원 수 감소와 맨 아래 보육 아동 복지 증진 사업 아동간식비는 재원 아동 감소 등으로 1억4,500만원, 1억9,2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은 공기 청정기와 공기 살균기 신청대수 감소와, 아동극 공연 및 전시회 관람과 모범 보육교직원 견학 취소 등으로 8,1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올해 하반기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으로 보육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9억2,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교재 교구비는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코로나로 축소로 600만원 감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양육 증가에 따라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23억8,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전액 도비 14억4,300만원과, 바로 아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에 따라 1억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담임교사, 농촌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에 대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와 바로 아래,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수와 이용 아동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억5,300만원, 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27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평가결과 C등급 이상 어린이집 및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300만원, 2,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바로 아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 취소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공사 비용 감소로 각각 1,000만원, 1억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서 271페이지 상단까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비로 10억6,600만원과 설계비로 1억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 지원관련 코로나로 집합교육 중단에 따라 강사수당 예산과 물품구입비 1,300만원을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 복지 교사 인력 운영비와 272페이지 하단에서 273페이지 상단까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력 운영비는 금년 공무직 단체 교섭 결과에 따라 가족 수당 소급 지급 등으로 1,2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으며 아래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지난해 사업비 정산 내액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 반환금 7억3,100만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56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있죠? 이것 예산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혹시 한 부모 가족 대상과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사업을 실행한 게 있습니까?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

한 부모 가족이나 저소득 맞벌이 가구,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게 뭐냐면 도에서 지금 이 두 가구 대상으로 해서 집 정리 수납해 주는 팀이 1인 3조로 해서 그러니까 1팀이 3조로 이렇게, 아니죠, 1조가 3명이서 나가는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전 시군에서 경남 전 시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진주는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팀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장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진주시에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 진주시민만 혜택을 못 받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니 이거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인 지 신청자가 왜 한 가족만 있었던 건 지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거의 매년 전 경남에서 이 대상자들을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자녀양육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항목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녀양육비에 넣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대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그 페이지를, 쪽을 보라고 하신거고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저희 진주 시민 대상을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도에서 분명히 공문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문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문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요. 생활지원 및 지원 사업에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자와 입원자들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41페이지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말입니까?

예,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와 입원자 생활 지원비,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내용이?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있든지 격리된 입원중인자나 격리통지서를 받고 나면 14일 기준으로 일인당 45만4,900원, 5인 기준하면 1인 기준하면 45만4,900원이고 5인 기준하면…….

1일 얼마로 주는 거예요?

14일 기준해 가지고 1인45만4,900원, 5인은 145만7,500원을 지급합니다. 읍면동 자기 거주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 고 지급 검토를 해서 그 신청자가 합당한 지검토한 후 지급을 합니다.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주시는군요. 하루에 한 3만2,000원 꼴로 해서 생활지원비를 주시네요?

예.

이거는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지급하고…….

그러니까 퇴원을 했을 때 본인이, 격리해제 된 당사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내를 해 주십니까?

예, 안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문자를 보내주시고…….

격리 입원한 병원에서 사전에 안내를 해 줍니다.

격리는 자가격리도 있고 입원은 특수병원에 입원하는 거고 다르죠?

예.

격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문자가 오면 가서 신청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263페이지에요. 아동 급식 지원 및 운영에서 아동급식비가 아까 말씀하실 때 아동수가 늘어나고 단가가 높아져서 14억이 증가한 거죠?

예, 뭐냐 하면 급식비 지원 일수가 증가되었고 급식비 지원 인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에서…….

당초에 86명에서 189명으로 103명이 증가되고…….

갑자기 이리 늘어난 원인이 뭔가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 보니 소년소녀 한 부모 가정 그 다음에 보호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동들이.

이렇게 폭증을 했다 말입니까? 86명에서 186명으로?

예, 86명에서 189명으로 103명이 증가했고 또 주 원인은 아동급식 단가가 10월22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 증가 및 단가 인상으로 해서…….

단가 인상은 물가가 항상 조금씩 오르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동수가 86명에서 186명으로 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189명입니다.

189명으로 그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코로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면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아동들한테 당연히 가야 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

그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251페이지를 안 했는데 진주시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251페이지 민간이전 노숙인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국도비가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 노숙인이 몇 명이 있어요? 노숙인 시설은 어디에 있고?

노숙자가 진주복지원에 지금 현재 150명이 입소되어 있다가 11명이 줄어서 139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2000만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혀 근로 능력이 없나요?

보통 3개월, 6개월 또 1년 단위로 입소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 상태라든지 보고 거기서는 별로 일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국장님이 신경 쓰시면…….

왜냐 하면 노숙자 중에서도 정상적인 게 아니고 지체 장애인 이런 사람이라든지 상당히 몸이 나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일을 시키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금액이 변경되어서 혜택을 덜 보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인원이 줄었다 말이죠?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월 지원금액은 22만7,139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241페이지 중간에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비가 24억 전액 국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기가구는 저소득층지원 사업인가요?

정부에서 위기가구 위기 생계지원 저소득위기 가구 대상으로 우리가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24억4,460만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소득기준으로는 실제 휴폐업 등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고 그 다음에 재산은 한 3억5,000만원 이하로 하고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입니다. 그래서 4인가구를 기준했을 때 우리 소득은 356만원 이하 대상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취약 계층이나 대상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되도록 이면 빠르게 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0월12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세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우리 진주시만 적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11월30일까지 세 차례 신청한 것이 3,651가구 한 95.4%를 우리가 해서 일인당 일인 가구에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해서 1차 1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1,209가구 중에 우리가 소득하고 재산 심의한 결과 한 902가구 6억1,700만원을 지난 주 금요일날 현금 계좌로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2,442가구에 대해서는 18일 다가오는 18일까지 전액 심사를 해서 전액 지급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그린 리모델링 아래쪽에 6개소라고 했는데 이 대상이 6개소 어린이 집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6개소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 집이 준공된 지가 15년이 경과된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이 우리가 21개 되는데 그중에 대곡 반성 칠암 옥봉 상평 하대 어린이 집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린 10대 과제 공모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6개 어린이 집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토지 주택 공사에서 설계를 대행해 주고 나머지 공사는 우리시에서 아동보육과에서 직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진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안전과 환경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우리 아동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고 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25참전 명예 수당인데 참전 명예 수당이 월22만원 일인당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한 350명인데 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 내시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조정을 한 그런 것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도비 보조금이 시군별로 배정하다보니까 우리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 18개 시군을 다시 배정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이 좀 이번 추경 때 조정을 해 가지고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도시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6억3,000만원이 증액된 1,09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으로 집현~문산간 외곽도로 개설 외 1개소 도로망 구상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단부 부터 하단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금곡 인담마을 도로확포장에 2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정촌 삼구마을~죽봉마을간 도로개설 외 1건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진성면 구.국도2호선(시도) 덧씌우기 외 1건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거10호광장 교통체계 개선 집행잔액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부 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이반성 장평소류지 준설 외 6건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반성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외 6건에 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4페이지 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예산은 3억4,500만원이 감액된 30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미 실시로 200만원 감액하였고,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회 재난 관리로 취약지역 물놀이 안전표지판 정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이 사항도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3,000만원 감액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에 따로 편성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제 분야는 CCTV 통합관리에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방재분야입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는 도비 보조금 교부로 인해서 3,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활동수당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비도 코로나19로 인해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국내여비에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300만원이 감액된 2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건축 강좌운영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6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23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복지 증진으로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4억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경관조명 기술자문 수수료 외 2건에 2억5,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38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사업수익으로 영업외 수익은 3억9,800만원 감액하여, 59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를 3,800만원 감액하여,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기타자본적 수입을 6,100만원 증액하여, 7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예비비에 2억9,900만원 감액하여 67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예산입니다. 390페이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4,257억2,900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분양대금 수입 등으로 사업비를 142억1,800만원 증액된 38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요. 지금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에 집현에서 문산간 외곽도로 개설 외 1개소 도로망 구상 용역에 지금 2억이 신설되었네요?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집현 문산간 외곽 도로하고 한 가지는 총 내동 외곽도로가 되겠습니다. 집현 문산간 외곽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 외곽도로는 유일하게 안 된 것이 집현 문산간 외곽도로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비씨가 낮아 가지 고 정부사업으로 채택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노선을 좀 변경해 가지고 비씨를 좀 높여 가지고 외곽도로를 개설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정촌에서 내동간 외곽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단하고, 항공산단하고 내동까지 연결하는 그런 외곽도로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용역을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곽도로 없는 부분에다 연결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산하고 집현하고는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노선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비씨가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비씨를 높이고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혁신도시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노선을 변경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웃라인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구상도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찾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역만 의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시도 확포장 공사에 금곡 인담 마을 시도 6호선 도로 확포장에 원래는 4억이 책정되었었는데 지금 2억이 감액되었다는 거죠?

예.

다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2억 남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래는 당초에 사업비가 4억이나 되었습니다. 4억 되었는데, 물론 2억을 감액하는 것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근본원인은 도로개설이 한 250미터 정도 되는데 100미터 정도 포장을 했습니다. 150미터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 한 집이 있는데 끝끝내 보상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구역도 어차피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가능한 부분부터 개설하고 나머지는 차후 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한 집을 사전에 설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 2억이 불용이 된 거다 그죠?

예, 원래는 다 하려고 했는데 보상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하천 구역도 있고 그래서 다하지 못하고 현재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완료 시켜 놓고 나머지 다음에 여건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려고 했던 그런 적극 행정은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시면 이렇게 불용이, 또 다른데 활용되고 기회를 잃어버려서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리고 390페이지에요. 역세권, 우리 이번에 아파트 부지가 전국 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고가에 낙찰이 되었죠?

예.

원가 대비 얼마나 남았나요?

그 원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토지 조성비 대비…….

감정 평가 대비 한 1,300억 정도 더 많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감정가 대비 1,300억이 수익이 잡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도시 개발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특정업체에게 감정가보다 낮게 한 것을 다 상쇄하고도 이익이 많이 남은 편입니까?

처음에 감정가 보다 낮게 한 것이 아니고 감정가 가격대로 했죠.

그러면 살림을 살 때 투입비를 다 제하고 시에서는 많은 재정적 이익을 본 상태죠?

재정 이익 보다는 재정이익이라기 보다는 당연한 수입이 아니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죠?

예.

두 필지만 가지고 1,300억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세권 사업은 올 12월 늦게 한 1월까지 마치지만 실제로 그 일부분만 완성되었고 그게 전체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남은 사항이 우리 문산에서 내동간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역세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한 5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역세권이 주거 개념하고 휴식 공간 그 다음 에 주민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 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 시설 같은 것이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 단지를 개발하는데 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또 다른 곳에 도시 기반 시설 그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이야 우리 시에서 하지만 마트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하잖아요?

일반인들도 들어오는데 부지가 있어야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을 해 줘야 자기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 설치하고 그리하는 데도 돈이…….

역세권을 더 면적을 확장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2028년되면 서부경남 케이티엑스가 개통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배후단지라든지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물론 개발의 초기 비용이 1,000억 이상 들어가고 나중에 결국은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 그 수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 시에 재정적인 지출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은 아파트 부지 2필지를 팔아서 1,300억 이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1,300정도…….

예,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9,400만원 증액된 570억2,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 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위탁운영은 당초 구입 예정이었던 휠체어 택시 14대는 2021년 경남도와 연계한 바우처택시 도입 계획에 따라서 휠체어 콜택시 구입시기 조정으로 위탁운영비 4억1,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휠체어차량 교체 및 신차 구입은 역시 바우처 택시 도입 계획에 따른 휠체어 콜택시 법정대수 34대 초과분, 6대 구입비 2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운수업체 수입금 감소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추가 지원과 운수업체 서비스 경영평가 결과 차등지원금으로 26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과 매칭 비율 조정으로 시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사천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은 동일 경제생활권 시민에 대한 광역환승 편의 제공으로 대중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억7,434만원이 증액된 373억5,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활동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사체 처리 활동비 지원예산으로 부서에서 직접 사체처리 차량을 임차처리함에 따라 멧돼지 사체 처리반 활동 보상금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은 낙찰가를 제외하고 잔액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단체 육성사업은 도시야생생물 관리협회 진주지회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및 멧돼지 폐사체 이송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협회 내부 사정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도비 예산이 2,400만원 삭감됨에 따라 시비로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환경부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104대 지원액인 34억4,2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소 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은 설치부지의 연약지반으로 기초파일시공 및 배수로 옹벽 설치, 고압수전반 설치 등의 추가 물량 공사 사업비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사업물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 1,994대에서 271대가 증가된 총 2,265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4억3,576만원이 증액된 36억4,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저감장치 DPF 부착사업은 사업물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당초 527대에서 377대로 150대를 감하여 5억1,782만원이 삭감된 1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을 감하여 281억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경비 절감을 위하여 1,100만원을 감하여 4,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280만원이 증가한 370억6,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사업 지원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은 코로나로 인해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860만원과, 4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시유림 관리 사업의 시설비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하단의 큰나무 조림과 다음 298페이지의 정책숲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의 시설부대비는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각각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과 FTA 폐업지원금은 2020년 임업분야 FTA 직접피해 보전사업 관련 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3,000원과 4,505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의 4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은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지 복구지원을 위해 농가에 지원하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서 55개소 7.89㏊에 대한 소요예산 86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보호수 정비 사업의 시설부대비는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2억4,172만원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며, 시설부대비는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5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 사업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3,487만원과 월아산 우드랜드 문화공원 사업의 행사운영비 3,5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관 기간 장기화와 단체공연 미시행에 따른 잔액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입니다.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100만원, 시설비 630만원, 시설부대비 161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 고지서 송달에 따른 부족액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공원관리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1,000만원 감액한 649억3,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공원 문화공연 행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3,000만원 행사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 구입 예산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진양호동물원 사육시설에 맞는 소동물 위주의 동물 구입과 협회 동물원간 잉여동물 교환,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1억8,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6,574만원 감액한 79억2,5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부대비는 주민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지게차 구입은 재활용품 운반 적재를 위한 노후된 장비 지게차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1,0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교체사업은 발효조 회전부 개선사업 미 시행으로 4,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발효조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19 등 출장 자제에 따라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357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직원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는 파견자 복귀 및 침출수처리동의 휴일근무자(2명→1명) 조정으로 직원보수(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원경찰보수는 수당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 일수 조정 등으로 미지급분 2,000만원과 환경공무직 결원(1명)에 대하여 단순노무원 채용 변경으로 인건비 및 환경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체력단련비 등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991만원을 증액한 160억3,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시 정류장까지 보행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조정 내시에 따라 국비 922만원, 도비 36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 수수료 2.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8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정부 4차 추경시 법인택시기사 지원 결정에 따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으로 전액 국비 6억4,300만원을 추경 3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0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액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93만원 증액된 754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내부거래로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기금 변경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10억7,144만원을 전출하여 16억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수정예산서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은 경남택시 운송 사업 조합의 대상자 확인 오류로 법인택시 기사 두 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타 재원 대체가 어려워 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21억2,6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수가 줄어서 줄은 인원만큼 재정을 지원해준 거죠?

예, 수입이 감소되어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살 때 식구가 줄면 숟가락도 줄이죠?

가정 살림은 또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 살림을 비교하자면 그거는 작은 살림이고 또 우리는 큰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서울에도 지금 시내버스30% 감축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었다고 준만큼 다 주면, 그렇게 수월한 살림이가 어디 있어요?

이제 손님이 줄었다고해서 시내버스회사 직원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줄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 3월에 코로나 확진되어 가지고 혁신도시에 중고생 통학 노선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개학도 안 했는데 돌렸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살림을 살 때 다 염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손님없다고 재정 지원 주고 그러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살림 못사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모자라면 주고 늘면 더 주고 모자라도 주고 늘어도 주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지금 또 우리가 코로나로 2단계가 되었잖아요. 그대로 얼어 버렸어요. 시민들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고 누가감염자인 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운 상황인데 시내버스 그대로 운행하고 계시죠?

예.

감축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우리 진주시하고 버스회사하고 시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각한 단계예요. 한 명이 왔다가도 작년 봄에는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70여명이 늘어나서 정말 이동자체를 안 하는데 빈차만 내 다니고, 다니는 만큼 손해 보전금 다 주고 이 세금은 우리시민들의 피와 땀이예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아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다음 하다가 매일매일 한 대 당 60만원 씩 나가잖아요. 그런 거는 다음에 검토할 게 아니고 바로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4페이지에요. 수소 자동차 구매지원에 수소 자동차 구입보조금을 3,310만원 씩 해서 104대에 지금 지급이 되어 가지고 34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수소차에 이렇게 보조를 했나요? 104대가 어떤 거예요?

수소로 운행되는 차 이게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3,310만원을 지원해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요?

시내버스도 있고 승용도 있고 개인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료를 수소로 사용하는 차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승용차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승용차로서 대당 3,310만원 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승용차가요?

예.

시내버스도 3,300이고?

이거는 다 승용차라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104대가 다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신청한 사람도 있고 또 이월되어 가지 고 내년도 사업으로도 계속…….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았는 데 딱 신청한 것만 하시지 지금 신청한 게 몇 대 있는데요?

그 세세한 숫자까지는 제가…….

그런 걸 알아야 이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몇 대인 지도 모르고 이렇게 금액을 짜 넣습니까?

지금 아직 이걸 충전소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판문동에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할 건데 이 충전소가 설치되면 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공고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충전소도 없는 상태에서 한 30억 정도 들여서 충전소를 지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충전소도 없는데 차를 산들 수소도 충전못해요.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몇 일 안 남은 이 추경에 !

이 부분은 국비가 한 70%되다 보니까 내려오면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원이…….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거예요 !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도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요청을 할게요. 그러니까 버스 승객수가 줄었을 텐데 올해 10월하고 11월 두달 동안에 버스 현금이든 카드든 결재를 했을 그 내역 있죠? 그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청사 의회동이나 이쪽에 주차장 관리는 어디 입니까? 기획입니까? 지나갔습니까?

예.

예, 그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과 자료 받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보통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없거나 그걸 하려면, 뽑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번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100명이 탔어,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을 벌었으면 나머지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

그러면 60만원이 넘는 것은 우리가 수입을 가져 오고 그게 다 리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번호 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진짜 뽑기가 힘듭니다.

왜요?

버스회사하고 마이비카드라든지 이 더한 것을 자료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위원님이 아시고 싶은 번호 하나 전부다를…….

다 있잖아요? 번호별로 그리해야, 그 차량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최종 언제까지 드리면 됩니까? 몇 년 걸려도 관계 없습니까?

예, 번호별로…….

진짜 그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윤갑수 위원님 계시지만 번호 한 두 개…….

그런데 매일 검수하는 요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 기록해 가지고…….

공익 요원이 나가서 통깨가지고 금액얼마, 이것만…….

그러니까요. 그것만이라도 1번에 수익이 얼마 1번 차에수익이 얼마 그것만 해 놓으면 액셀 작업 해놓으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그걸 공무원이 못한다 하면 그거는 말이 안돼요 !

공무원이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가 하기 힘들다면 정말 그거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경로 코스를 오늘 1번이 내일은 저쪽 2번으로 띌 수도 있는 그런…….

그거 바뀌면 바뀌는대로 입력하면 되죠 !

그러니까 그 기간 내지는 번호 전부다를 하려면 너무…….

전부다 나와야 우리 시에서 재정에 그 번호에 맞춰서 돈을 주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연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다하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번호별로 그 승객수가 탄 인원에 비쳐서 우리가 돈을 가져 오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그 자료가 없이 어떻게 돈을 주느냐고요 !

전부 다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통계가 다 나와야 되요.

잠시만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뭐냐 하면 하루버스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카드를 찍습니다. 카드를 찍으면 마이비 카드쓰죠. 그러면 마이비카드 써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은 내면 버스회사에서 통을 깨가지고 거기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한 대가 명석을 간다면 계속 명석만 왔다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명석 갔다가 또 다른 노선을 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돈이 섞이는 거죠.

제 말은 그 버스의 하루수입금…….

조금 전에 노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버스의 하루 수입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선을 떠나서 그 번호 별로 버스의 수입금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나오면 되는 거죠.

그거는 마이비카드사도 하고 우리 돈통이 노선별로 뛰는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얼마 쯤 데이터 작업이될 지 한 번 작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노선별로 또 차대별로 보다는 전체 하루 수입금 그것이 몇 대 뛰고 전체를 계산해가지고 가는 거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전체적으로 그리 합산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부족액을 채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광고 수입도 있고 여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표준 운송 원가의 부족액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버스별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나오는 것은 버스별로 나오는데 노선별은 나오기가, 하려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선별로 하지 말고 버스별로만이라도 그 자료를 취합을 해 보십시오.

얼마까지 자료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총 몇 대가, 번호가 몇 대입니까?

87개 노선입니다.

그 번호별로.

버스도 247대가 나옵니다.

번호별로 해 가지고…….

번호별로 안 됩니다.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무슨 자료로…….

노선별로…….

노선별로요?

아, 차대별로…….

예, 차별로, 차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한 3년치 주십시오.

몇 년치요?

3년치요.

3년 치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내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자료를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하지만 그 자료는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데이타는 다 있지만 그걸 다시 버스별로 산출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정보를 조작할 게 뭐 있어요 ! 정보 조작 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조작하면 안 되죠.

도상으로 계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조사하면 됩니다. 그 자료는 일단 저희들 되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내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너무 많으면 1년치만 먼저 주세요.

지금 이거는 1년치, 2년치, 3년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이 예결특위에서…….(청취불능)

지금 이 발언은……. (청취불능)

아니 우리 세금을 주는데 발언을 못할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야 수월하지 딱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도 하는 거고 심의도 하는 건데 그런 발언 못할 내용이 숨겨진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드리기는 드리는데 저는 확실히 못드린다는 소리는 안했고 자료 작성해 가지고 시간은…….

제 말은 그런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봐야 우리도 투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 필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걸리게끔 자료를 잘 관리해 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퇴직하고 나면 언제 받아야 됩니까?

저는 내일모레 퇴직합니다. 저도 쉬고 싶은데 지금 예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몇 일까지라고 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현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만원 단위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74억6,700만원에서 4억8,600만원 감액한 69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대상자 축소로 6,200만원 감액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의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토종 농산물을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함에 따라 3억600만원을 감액한 3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의 토종농산물 종자 전시회는 코로나19 하향 조정으로 관광객 밀집 시 시민 불편과 안전을 우려해 토종농산물을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함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한 1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의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1개 과정(창업) 미추진으로 2,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의 농업인단체 육성은 미추진 사업비 삭감으로 2,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91억2,100만원에서 7억9,900만원 감액한 283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의 공공비축 미곡매입장 간식비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출하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코로나19 대응 수칙으로 인한 간식비 미지급으로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의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은 농.특산물 박람회가 코로나 19로 취소되어서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상단의 해외 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 여비와 아래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자 지원 여비는 해외시장 개척 활동 행사가 취소되었고 그래서 1,500만원과 2,4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량 감소로 인해 4억을 감액한 1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수출업체 물류비를 지원하는 비율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6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4억1,600만원을 감액한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 보조사업비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인해 8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로컬페어트레이드 요리 페스티벌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요리 대회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행사 취소로 인해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21억4,4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을 증액한 424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2,000만원 전액을 감액했고, 예비비를 통해서 긴급 방제 추진으로 불요예산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하단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선진지 견학을 취소함에 따라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의 선택형 공익 직불제는 밭농업 직불제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구분되어 2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국화전시회는 전시회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국화작품 출품 보상금 1,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의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은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총 2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먼저 맨 상단의 양돈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농가의 사업 신청이 적어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의 양계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3개소에서 2개소 감소된 1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양계농가 안개 분무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소 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농가의 사업 신청이 적어 당초 사업량이 15개소에서 7개소 감소한 8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기상이변 대비 축사시설 장비지원 사업도 3개소 감소한 9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참고로 수요가 적은 사업의 경우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감액하거나 미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도비 변경 내시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중 유기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00두에서 125두 감소한 175두로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길고양이 임시보호 보상비 지원사업은 200두에서 100두로 조정하여 신청량 부족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은 거점 소독 시설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어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근 시군 AI 발생 등에 따른 방역강화로 방역 소모품 및 소독약품 사용량이 증가하여 재료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 21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1차 수정 농축산과 예산은 증감 없이 재원비율만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사업의 재원 비율이 당초 도 50%, 시50%에서 도 30%, 시 70%로 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2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206억700만원으로 5,7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국비에서는 4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에서는 2,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증감없이 도비에서는 3,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비에서는 5억3,400만원 감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은 2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3개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의 진료의사 인건비는 진료의사가 지원자가 없어서 2억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진행 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서 내년으로 연기하고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증감없이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은 도비 재원이 15%에서 25% 증액 된 부분외에는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1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3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2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서는 1억1,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비오는 날의 증가로 보건소와 읍면동의 방역 방역소독인부임 감액 및 다목적방역차량 임차를 내년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장비를 지원 받아서 올해는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2억1,400만원 감액으로 예방접종 백신 전용 냉장고 부품 교체 수선은 백신 냉장고의 신규 구입으로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인플루엔자 약품을 국도비로 구입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감염병 예방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수급권자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 되면서 1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2억9,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2개 세부사업으로 감염병 관리사업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취소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은 3억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의약무 관리는 4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 의약무관리 운영은 코로나19 예방과 차단 목적 간담회 취소로 등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증감 없이 보조금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정신보건시설 확충은 600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7,5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인력 운영비는 코로나 19대응 직원 및 공중 보건의사 비상근무시간 증가로 9,900만원을 증액분과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관내여비 2,400만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74억5,200만원으로 국비 2억9,200만원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국비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4,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그리고 기금에서는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에서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에서는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중간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8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 건강 증진운영에서 코로나 19대응으로 차량 이용 및 대면 출장 업무 감소로 차량 유지 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326페이지 중간까지로 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 변동 없이 코로나 19프로그램 운영 등이 어려워짐에 따른 홍보물 등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으로 환자진료 및 진단 관리에서는 엑스선 촬영기 수선비로 올해 장비 수리 및 부품 교체가 필요없고 장비 수리가 없어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하단에서 329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 사업은 2억9,700만원을 증액한 8개 세부사업으로서 국비에서 1억2,000만원 증액 그리고 균특에서 4,700만원 증액 및기금에서 1,000만원 감액 등으로 변경 내시 및 시군간 예산 조정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 정신건강과 총 세출 예산은 21억8,200만원으로, 33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국비는 증감 없고 기금에서는 2,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에서 200만원 시비에서 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치매관리는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2개 세부 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보조금변경에 의해서 1,5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아래 치매 안심 센터 운영은 331페이지 중간까지로 기금 변경 내시 증액에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프로그램운영과 행사등의 미운영에 따라 검진 및 조호물품 지원과 치매 진단비 지원 등으로 목 변경을 하여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1페이지 하단부터 정신건강증진은 333페이지 상단까지 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변동 증감 없이 편성으로 프로그램등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홍보물 등 의료비 지원 등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0만원감액편성으로 코로나19에따라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 수당 8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 여비는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3회 추경 예산 1차 수정예산 별권의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코로나19 대응 공중 보건의사 비상근무시간 기집행액을 고려하여 4,100만원을 증액한 9,100만원으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예산 총계는 사업예산 309억100만원과 자본예산 486억400만원으로 총계 79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36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2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와 초전동 일대의 개발 완료단계로 가정 급수 신청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11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원수 구입비 2억5,000만원 감액 는 원도심 인구감소에 따른 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정수과 인건비 3억7,900만원 감액과 수도과 인건비 2억3,000만원 감액은 현원대비 정원미달과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신설공사비 2억600만원 감액은 앞서 설명드린 가정급수 신청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여비 5,000만원은 코로나 19 관련으로 관외출장 횟수 감소와 정원 미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 까지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6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정급수 공사 시설분담금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수입 73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1차 년도인 올해는 실시 설계 용역 45억중 국비 50%인 23억원이 필요한데 103억3,900만원이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비 30억원으로 예산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은 1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서 2021년 1회추경 노후수도관로 정비 사업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5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기정 예산 대비 18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비 사업인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축물 시설비에서 비 가동 설비 자산취득 건설중인 자산으로 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9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사업비 45억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48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 100억원은 기타 자본적 수입에 대응하는 사업비로 내년 1회 추경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수입·지출 예산 변동으로 23억6,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와 건설개량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사업예산 371억5,300만원과 자본예산 313억5,800만원으로 총계 68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5페이지 사업 수익은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조류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결산시 불용액 최소를 위해 직원 인건비 3억원을 감액하고 조류피해예방 국고보조금 수입에 따른 약품구입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처리비용 5억6,400만원을 감액은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단가 및 발생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협잡물 처리비용 1억7,200만원을 감액은 준설토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됨에 따라 탈수케익 처리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폐쇄에 따른 등유 구입비 3,100만원 감액과 바이오가스 재활용량 증가로 슬러지처리시설 LNG 연료구입비 1억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입·지출 예산 변동으로 예비비 12억6,1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톤 공용차량 매각 수입 300만원을 증액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진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금 보조금 10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감액된 보조금은 2021년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미리 받는 것으로써 2021년 1회 추경시 국비보조 사업의 시비 매칭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환수금으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재 사용 중인 자동감시제어시스템 프로그램과 현장의 일부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가스 발생량과 가스성분 측정이 가능하여 자동 바이오매스 포텐셜 측정기 구입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3건의 사업비는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 후 잔여예산 9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 34억원은 기타 자본적 수입에 대응하는 사업비로, 내년 1회 추경시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입·지출예산 변동으로 예비비 1,300만원은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 자금운영 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회계 자료를 보는 것 같네요?

예?

회계자료, 다른 과하고 달리 이 자료가 완전히 회계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366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11억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용에 있어서, 거기 보면 정수비하고 인건비, 이 인건비를 줄여도 되는 겁니까? 정수비하고?

이게 주 감액 원인은 원수 구입비가 2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물을 적게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 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게 저희 시에서 원도심하고 저쪽 북부지역 서부 지역 주민들은 저희시가 정수 처리를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도시하고 역세권 동부 5개면 문산읍 이런 쪽에서는 수자원 공사에서 이렇게 정수를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감액된 원인은 원도심에서 인구가 빠져 가지고 혁신도시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공급하는 물이 양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원수 공급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우리 혁신도시나 신도시 있는 분들은 수도세를 수자원 공사에 내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총괄해서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는 이게 당초 보다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당초 보다 2명 정도가 줄어들고 또 최근에 정년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고 새로운 신규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호봉에서 조금 낮은 호봉이 있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차액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인건비가 줄었길래 인원이 없어도 이렇게, 물은 아주 중요 하잖아요. 조그만한 위약 물질이 들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거예요. 그리고 396페이지에 여기도 인건비가 3억이 줄었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기도 지금 하수과에 처리 장비를 관리하는 직원이 원래 43명이 있었는데 41명으로 해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예, 어렵지만 또 이렇게…….

맞춰서…….

예, 맞춰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인건비가 안 나가도 일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예산서에 관계 되지 않는 것 하나 칭찬할일이 하나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농촌 외곽으로 나가면 텃밭을 조성해 놓고 농막을 많이 설치하죠?

네.

그런 경우에 허가 난 농막에 대해서는 본인이 물론 부담금도 있겠지만 수도를 넣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수도과장님 여기 오셨나요? 아, 과장님, 오랜만이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 민원을 처리해 주신 우리 박형기 팀장이예요?

주무관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민원인들 응대하고 또 집행부에 이렇게 부탁을 하면 주로 민원인들을 무조건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죠? 물론 바쁜 업무도 있겠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들어 와서 일처리 되는 속도 이런 것 보다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나가서 한 번 보고 그 자리에서 해결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런 업무를 봐주신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소장님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민원을 대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계속 수도민원이 많은데 가능하면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직접 상황을 보시고 요즘은 위성으로 다 보고 하지만 그렇게 빨리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이미순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세출예산은 317억6,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대학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미 운영으로 상반기 교부금을 제외한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민 교양 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한 미 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보화교육장 운영 기간 감소에 따라 강사수당을 2,000만원 감액하였고, 하단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하반기 교육장 미 운영에 따라 강사수당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충효교육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충효교육원 일부 미 운영으로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비를 각각 31억3,300만원과 1억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부분,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 중 영어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한 미 운영으로 1억원 전액 감액하였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진주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부터 344페이지 중간 학교.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못했거나 일부 미 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내용은 예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외 출장 자제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소년 진로체험관 인건비 및 345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는, 2020년 공무직 근로자 단체 교섭결과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부분은 2019년 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금 감소로 1억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8억2,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노인 서화전시회 및 한글, 한문교실 졸업사진 촬영 미 실시로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휴관으로 인한 프로그램 일부 미 운영으로 강사료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24일부터 상평분관 경로식당을 미 운영함에 따라 식자재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운영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휴관 인건비,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8,500만원과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능력개발원 세출예산 총액은 14억6,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간 단축에 따라 강사수당을 1억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사 리더십 교육 및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 실시로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 수강생 모집 홍보부터 348페이지 중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미 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내용은 예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하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 및 349페이지 상단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2020년 공무직 근로자 단체 교섭 결과에 따른 가족 수당을 반영한 것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44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 문화 교실 운영은 연령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로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 및 북페스티벌 행사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사업 및 북페스티벌 행사 보조금 지원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5,4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및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도서관 미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 국내여비를 각각 5,800만원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책자 17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대비 645만원이 증액된 27억1,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기본급 3.2%인상 및 가족수당 신설로 인하여 의정 활동 보조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제상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