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우리시에서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진주 시민들께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수습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 제안을 설명하고자합니다. 제가 이번에 단독 발의한 조례는 의안번호 제2878호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신중년 세대의 은퇴는 사무직과 전문직의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반기 인생 재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준비 활동 공간의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올해 7월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각 기초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을 협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도와 시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입니다. 비용 추계는 비용 발생 요인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하여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20년10월6일부터 10월11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청년과 노령층에 밀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시 신중년층들에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만50세 이상부터 만 6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중년은 이른바 낀세대로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부모세대 부양은 물론 취업을 하지 못한 자식 세대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상실감과 역할 상실의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겪은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어려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풀을 만들어 일자리 등을 연계 알선하는 한편 보람된 인생 후반기를 위해 문화 향유와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하여 활력있는 인생 2막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혜를 받는 인원은 2020년10월31일자 기준으로 진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 총 인구수는 35만2,496명인데 이중 신중년에 해당하는 인원은 8만4,536명으로 전체의 약 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전국 현황은 먼저 광역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0군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 단체의 경우에는 경남의 창원과 양산을 비롯해 우리 지역 인근의 여수, 순천, 광양 등에 총 41곳에 시군구에서 신중년 내지 장년층 관련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