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따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립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 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2021년도 기업유치단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계속비 편성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편성한 계속비 예산 255억원 중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금액 조정에 따라 2020년 예산 60억원 중 11억1,000만원 감액하고 2021년 예산 105억원 중 11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62억2,600만원 감소한 6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2차분이 내년 하반기 계약 예정이고,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구축 사업도 올해로 완료되어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뿌리기술센터의 자립 및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준공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예산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은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KAI 하나로 공동복지기금 조성은 항공업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비 부담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비 시비 부담분 5,000만원과 PAV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 시비 부담분 1억원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드론 활용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주부품시험센터 및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지적정리를 위한 측량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항공기업의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항공우주 시험평가 기업지원사업에 1억원, 항공우주과학 교육과 체험을 통한 과학 마인더 함양을 위한 항공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조성사업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하여 금산 하천부지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자 1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3월에 공군교육사령부 내에서 개최할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드론레포츠대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국내 우주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육성, 부품 개발을 위하여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5억6,500만원 감액하여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에는 발사체 계약, 주요 부품 발주 등으로 사업비가 대량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공 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의 K-ICT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 지원사업과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의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시비 분담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구조물 스마트엔지니어링 기반구축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3,500만원 증액하여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늘어난 이유는 전년도에는 9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 그러니까 한 분기가 늘어났기,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OpenLAB은 전년도 대비 2,900만원 감액하여 시비 부담분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시비 부담분 4,000만원 증액한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 사업은 도 직접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시비 부담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공모사업 제안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시비 분담금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은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공모사업에 경상대학교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가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매칭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융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자녀 장학금과 이주보상금으로 3,300만원을 감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설안전공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이 지원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인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4,000만원 감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의 사무관리비는 기업유치 활동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으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기업유치 활동 및 산업활성화 방안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에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700만원 감소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 보면 중간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이 있죠? 도 직접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보면 307-02에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7,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유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항공산업이 굉장히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KAI 항공산업 협력업체 직원들 고용유지를 위한 직원들 복지기금입니다. 복지기금인데 총 기금조성액은 32억원입니다. 32억원이고, 그 32억원 중 고용노동부가 절반 16억을 하고 참여사가 5억원, KAI 5억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6억원입니다. 그 지자체 6억원은 도에서 2억원, 진주에서 7,000만원, 창원 1억원, 사천시에서 2억원, 김해에서 3,000만원, 그래 가지고 지자체 부담분 6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포함하는 7,000만원입니다.

분담금이 7,000만원입니까, 우리 진주시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내용에 단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가 7,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근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7,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KAI 협력업체가 20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KAI 협력업체는 2, 3개 정도됩니다. 협력업체 수에 따라 각 지자체 부담금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되는, 기금을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조례가 있거든요. 그 기금관리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기금관리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처럼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12항에 따르면 지역개발에 의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규정과 연계해서 조례 제정 여부가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만큼 고용노동부에서 반 5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기금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용하는 기금 같으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규정에 따라서 기금 조성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이라 생각합니다. 제목은 기금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고 지금 7,000만원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어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가 된다고 보고 부족한 거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 하단 봐주십시오.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조성과……

김시정 위원님, 마이크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예, 신규편성이 1억6,000만원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론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UAM으로 나가는 전초단계라 해서 드론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드론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인근 지자체도 드론공원, 아시겠지만 고성이라든지 사천에도 이런 게 있고 김해도 있고 드론 활용하는 인구들이 많고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레포츠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 도심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사고라든지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산에 송백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그 옆에 변두리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주 시민의 몇 프로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몇 프로요?

예, 드론 인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몇 프로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드론을 하고 있는 인구를,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어떤 드론축구부라든지 이런 걸 양성화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인구들을 감안할 때 총 몇 프로라고 딱히 잘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신규편성을 해서 1억6,000만원이라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가, 급한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항공우주도시로 나아가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드론인구도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벚꽃축제와 함께 하는 드론 레포츠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개최를 못하고

몇 월에, 5월에 하는 거죠?

금산에 공군교육사에 벚꽃 활짝 핀 시기에 개방을 합니다, 부대 개방을. 그 시기에 맞추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단은 그 시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예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 자체를 만약에 그때 할 여건이 되어도 개최를 못하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해놔 놓고 만약에 그 시기에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개최를 못하고 예산을 못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에 1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죠?

1억6,000만원 중에서 조성비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 800만원 하고 조성비가 1억5,200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800만원, 더 이상은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크게 돈이 드는, 시설이 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 증액되었고 올해는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윙스타워하고 드림아이티벨리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들한테 이자하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윙스타워와 드림아이티벨리가 90% 정도 입주해 있는데 앞으로 더 입주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라서……

작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오픈랩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감액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단장님 269페이지, 하천부지 드론공원 조성 관련해서 세부계획에 보면 1,500평 계획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드론시티를 제안하면서 상당히 진척이 되었는데 우리 시는 조성시기가 아주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규모나 계획면에서 조금 부실하지 않나 싶은데 1,500평 너무 작지 않나요?

지금 면적이 5,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면 평수로 따지면 1,500평인데 평수가 너무 작지 않나요?

지금 드론을 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현재 있는 금산 지역여건도 생각해서 잘라 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매년 하는 벚꽃축제장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실 건가요?

축제장은 공군부대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평소 때 시민들이 드론을 날리고 싶어도 드론을 못날리는 그런 것도 있고 향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물론 평소 때는 일반 시민들이 드론을 날리고 싶을 때, 연습하고 싶을 때 거기 가서 하고 또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계획인데 드론 2㎞ 이상이면 전부다 자격증이 있어야 날릴 수 있습니다. 상설시험장이 개설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설시험장도 거기다 유치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이 아주 광범위해지고 가족 단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수가 좀 작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관중석이라 할까요, 관중석이나 피크닉장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 계획을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체육공원이 그 옆에 바로 조성이 됩니다, 송백지구.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은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준공계획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내년 초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8월 안에는, 공사가 큰 공사는 아닙니다. 휀스 좀 치고 밑에 평탄작업하고 잔디 깔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그렇게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경기도 많이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 드론공원이 조성되면 인근에 있는 의령이나 합천 쪽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충분히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속히 안전성이나 이런 게 확보가 잘 되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73페이지, 기업유치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용역되어 있는데 신성장 동력사업은 우주항공에서도 지금 PAV, UAM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현대 쪽에서 UAM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쪽으로 아주 관심이 많다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 노출되는 걸 꺼려하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 뉴딜정책이라든지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든지 뉴딜, 그린뉴딜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항공우주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사실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체계화된 산업육성도 하고 기업유치 전략도 짜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단장님, 매년 하는 PAV 콘퍼런스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매년 참여를 하고 있는데 UAM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지금 핫한 분야이고 거기서 KTL이나 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경남에서도 저희들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로 충분히 세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지자체에서 아주 전략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UAM 시장이 그쪽으로 회의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산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칫하면 타 지자체에서 몇 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단장님 기업유치단에서 이걸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의 흐름이나 국가적인 정책에 잘 흐름을 파악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반드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PAV 사업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269페이지 중간에 드론경영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 1억짜리 이것 말이에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매년 다섯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본예산서……

부기명이 작년에는 PAV 드론 경영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 이게 플라잉카 기술경영대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플라잉카 기술경영대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플라잉카가 스타트, 출발한다는 뜻이다……

날아다니는 카, 지금 이걸 PAV하고 또 UAM 도시교통 항공……

그래서 신비차 기술경영대회 지원으로 글자를 해놔 놓고 다시 예산서를 바꾸어서 드론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니까, 앞에 신규예산이 작년에도 1억이 잡혀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섞어 가지고 2개를 이래 놓으니까, 글자를 바꾸어 놓으니까 같은 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산서상으로는.

부기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벚꽃 드론대회 이건 해년마다 안 했거든요. 작년에 신규로 잡았다가 못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하게 잡아놓은 것 같고 어차피 내년 봄까지 추측해 보면 이 행사는 일어날 수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도 않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도 못할 것 같은 예산이 잡혔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다음에 부기명 바꿀 때는 옆에 괄호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건립은 구 지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체육관을 전문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총 사업비 9억4,0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4억6,800만원 중 3,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2,900만원 이월 반영하였으며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건립은 다목적교실, 즉 식당을 체험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 9억3,800만원입니다. 2020년 예산 4억6,900만원 중 1,61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5,282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으로 2021년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지원 시범 사업은 3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500만원 전액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은 2021년 2월까지 준공기한으로 15억9,723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진주 실크바이오산업 부흥프로젝트사업은 국가 일자리시책 사업으로 2021년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집행잔액 1,387만원 이월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21년 3월까지 사업 계속 추진으로 집행잔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45억8,500만원에서 39억7,800만원 증액한 185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균특보조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으로 28억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의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7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중간 부분의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경남 서부권 채용박람회 예산이 1,000만원 감액되어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발굴 및 홍보는 일자리 관련 홍보물 제작,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심사수당 등으로 소요경비 1,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올해 11월 청년을 대표하는 소통기구인 청년 네트워크 위원 42명이 구성됨에 따라 회의수당 1,680만원을 반영하여 총 3,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대여료를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홈페이지 무료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유지보수비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의 청년구직 활동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의 결정에 의해서 600만원 감액된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이 또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청년창업포럼입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럼 개최 비용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3억4,0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로 연차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청년일자리 시책으로써 국도비 가내시에 의하여서 뉴딜일자리사업에 2억2,700만원, 하단의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6억7,190만원, 다음 352페이지의 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에 3억8,790만원, 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 3억2,640만원, 353페이지의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5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하단의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사업의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건립에 2021년도 사업비 4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건립 올해 사업비인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은 안내소와 부설시설 정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운영비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3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비용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경제교육은 횟수 증가로 560만원 증액하여 총 4,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14억3,000만원 증액한 34억5,0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56페이지의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사업비 2,000만원 감액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8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활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연합회 행사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 1명 증가, 물가모니터 요원의 비교견학 횟수 축소 등으로 172만원 감액하여 9,2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는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비 290만원 절감하고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530만원 감액된 1,4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내년에는 지류상품권 60억원 발행에 따른 할인 보전금 10%와 수수료 등 7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금년 20억원에서 내년에는 19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할인판매 보전금 10%와 수수료 등 22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2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의 계량기 검사는 수시 검사에 필요한 비용 4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중간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지원사업은 3,700만원이 증액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LED조명 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취약하고 노후된 지역의 단독주택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2억원을 증액하여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3,440만원이 감액된 4,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3kw 용량의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10가구 증가된 150가구에 2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0.3kw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9,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은 축사, 개인소유 상가 건물 등에 40k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의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경남도와 LH의 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3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의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20세대에 5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지원금은 태양광발전소 5㎞ 이내 주변지역 주민 복리향상과 태양광발전소 건설 촉진을 위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발전소가 없지만 의령, 사천에 소재하는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산업통상부 전력산업기금으로서 기본 지원비 400만원, 362페이지 특별지원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5,431만원 감액된 2억6,4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4억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141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3,000만원, 그리고 364페이지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1억2,497만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은 3억4,56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의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3,3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585만원 감액한 1억514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66페이지의 인력운영비는 취업상담사 1명, 소비자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85만원 증액된 6,3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0페이지, 청년정책 추진 부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했고 다음주 화요일입니까, 최종 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청년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여기 예산에 말씀입니까?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나 네트워크 관련해 회의나 교육이 횟수대로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관련 회의 6회 되어 있고 원탁회의 2회 되어 있고 교육이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분들 회의를 통해 우리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도 기본계획 5개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서 발굴을 하고 우리 진주시에 맞게끔 정책을 발굴해낼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위원회하고 네트워크 회의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나 내년에는 첫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재욱 위원께서 청년 조례도 발의하시고 해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정재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3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연결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억을 잡았는데 청년 월세 지원 홍보비 1,00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2억 중에서 1억9,000만 지원해 주고 1,000만원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첫 해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해에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필요로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 홍보 리플렛을 만든다든가 주로 이 시책에 대한 안내,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으로서 나이는……

대략적으로 이 2억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133명 정도, 진주시의 배정인원이……

일단 그 정도 추측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은 월 최대 15만원 이내, 10개월 정도로 받습니다.

한 사람당 15만원 10개월 정도 해가지고 130명 정도 잡는다 그 말씀이네요?

인원은 130여명.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데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밑에 청년 창업포럼은 뭡니까? 351페이지 상단에.

이것은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창업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어떤 포럼을 내년에 개최해서 청년창업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58페이지 상단에 모바일 진주상품권 발행 국비 8%, 그 바로 아래 모바일 진주상품권 발행 국비 6%, 이거는 8%는 왜 8%고 6%는 왜 6%입니까?

국비가 전액 8%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지원 비율이 8% 지원하는 비율도 있고 6% 지원하는 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8%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6% 지원해 주는, 내나 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인데 같이 8%를 주든지 6%를 주든지 해야 될 텐데 그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중앙에서 쪼개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욱 위원님하고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쭉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350페이지와 351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년취업이나 고용지원 성격의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청년의 삶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아우러는 청년정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청년들에게 문화와 여유로운 삶이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경북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니까 청년 공동체들이 운영하는 책방이라든가 공연작품을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이 있거나 청년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식당이나 커피숍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취약 청년들에게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상담이라든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라든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한두 개 정도는 꼭 마련해 주십사 의견 드립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시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녹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부서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졌었고 차기에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 부서 별로 협업을 해서 그러한 청년들의 문화라든가 삶의 질이 녹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4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사실상 첫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비대면의 효과도 있어 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채용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4명 정도는 직접 채용이 이루어져 있고 면접을 같이 대면면접을 보는 이런 면도 있어져서 이런 온라인 채용도 한번 시험적이지만 의미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자료를 저한테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60페이지, 3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진주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보급률도 굉장히 낮고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는 산지라든지 이런 데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500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규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아닌데 그렇지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일부 주택 관련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지금 하시는 건데요. 진주는 유독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국비 지원을 높이고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진주의 아름다운 지역을 가꾸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구들, 그러면 다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된다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국비 지원을 쏟아붓겠다, 탄소배출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이 신재생에너지에 아주 소극적이다라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를 다 비교를 해도 우리만큼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적절한 비율도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걸 너무 지방자치단체가 역으로 나가는 거는 맞지 않다 해서 앞으로 일자리과도 여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과장님 여기에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1쪽 한번 보세요. 351쪽에 보면 뉴딜일자리사업 주거정착지원금하고 또 352쪽 보면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주거정착지원금하고 그 밑에 실크바이오 프로젝트에 가면 또 주거정착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거정착지원금을 20년도에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예,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주거정착지원금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진주시에 오시는 분한테, 전입 오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이러한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거정착금을 지원해 준다,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착을 못할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예.

몇 년 정도 정착을 해야 됩니까?

이 정책은 주거정착 자체가 사실상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진주시에 전입이라고 했지만 일자리창출에 저희들 초점을 맞추었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세대에 얼마 정도 정착금을 지원해 줍니까? 여기 산출이 안 나와 있는데, 통계만 나와 있고, 이 네 가지 주거정착지원금에 대해서 금액이 다 동일합니까?

이주정착비는 월 30만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다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의 정착금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세대에 매월 30만원씩 이렇게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간.

20년도에는 몇 세대 정도 해줬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아직 통계는 안 나와 있어요?

예,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몇 년 동안 거주를 안 하고 갈 경우에는 전체 지원 받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있죠?

예, 구체적인 사항은……

그 기준하고……

기준과 지원내역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지환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계속비 사업예산은 2건으로 상평산단 구조 고도화와 기업 지원을 위해 건립 중인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가 공사 추진이 장기간 소요되어 혁신지원센터 건립비 14억3,600만원과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억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발주한 대곡농공단지 진입도로가 2021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예산 7억원 중 4억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개관식 행사가 어려워 행사운영비 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2,800만원 감소한 14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였으며, 진주상무사 관련 다큐 제작비 2,000만원은 상무사 기록물에 대한 조명을 통해 기업가 정신의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 융합기술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상대학교에서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협약에 따라 각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지원사업과 특허기술 해외출원 비용 지원사업도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사업과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원 해외견학은 우수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일부 사업이 행정과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3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중간입니다. 유등외피용 실크소재 개발제품 구매사업은 지역업체인 순실크가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유등외피용 실크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입니다. 실크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은 관내 실크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원사 안정수급 투자사업은 품질 좋고 안정적인 실크원사 확보를 위해 경남직물 실크 협동조합과 함께 우즈벡 현지 실크원사 생산공장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2,000만원 증액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지역브랜드 상품개발 사업은 지역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1억원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추진하던 사업에서 실크산업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실크 활용 해수담수화 기초기술 연구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실크산업의 연구개발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비 보조금과 매칭을 해 5,000만원 증액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의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실크 박람회입니다. 실크제품 전시 및 판매장 운영, 실크패션쇼 등을 위해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바이오기업 제품 안내책자 제작은 격년제로 제작하는 것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관리를 위한 출연금은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한 18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친환경 생물 소재 산업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임차료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상평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는 상평산단 내 완충녹지가 실효됨에 따라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 사봉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보다 수요가 감소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것으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물관리 용역비는 24시간 시설운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구축 사업은 상평산단 업종 고도화와 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혁신지원센터 건립비 14억3,600만원과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전출금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규모 확대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5억원을 증액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3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3억4,7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68억1,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5억원으로 총 306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4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출한 분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금 50억원을 지급하고 256억6,300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책자 등 제작, 지역중소기업 제품 홍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3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책자 제작하는데 750만원, 그리고 지역중소기업 제품 홍보하는데 1,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주상무사와 진주의 기업인들 다큐 제작 홍보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책자 제작은 중소기업들한테 해마다 연초에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을 설명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책자 제작비이고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는 우수기업 제품이나 특수한 제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용입니다. 그리고 상무사는 저희 시가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서 정립하는데 조금은 홍보영상이 필요하다 해서 홍보 다큐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상공회의소와 협업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하나에 이 3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책자 하나에 분리시키지 말고 3개가 다 홍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지 함께 들어가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책자 제작이고 하나는 다큐 제작이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홍보설명 그런 겁니다. 베너 설치나 그런 것 위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같게 다 됩니다.

그리고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상패 제작 50만원에 2명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삭감되어서 50만원에 상패를 제작했는데……

작년에는 280만원이었는데요. 140만원짜리 곱하기 2 해가지고……

2명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140만원 곱하기 2 해가지고 280만원이었다고요.

그래 가지고 감액을 해서,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감해 가지고 50만원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격이 조금 있는 거라서 저희가 최대로 생각해서 50만원입니다.

두 분이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보니까 선례가 최고 경영자상을 받는 분들한테 상패제작을 140만원에서 50만원짜리 상패를 제작해 주시는데 다른 데 농업인 최고 경영인들 상이라든가 그런 데는 상패가 10만원에서 20만원 선입니다. 형평성 있게 타 부서와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 한번 보세요. 379쪽 위에 보면 상평동에 복합문화센터 그게 21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 잡혀 있고 3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행단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해가지고……

21년도에?

예, 내년 초에 착공을 해가지고 2022년 상반기 4, 5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거의 다 끝난 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3억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21년도는 거의 완공단계에 왔다하는……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잘 하세요. 왜 그렇느냐 올해 이것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잘 좀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3억이 감액되어서 좋긴 좋은데 추경에 자꾸 안 올리게 꼼꼼하게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0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상단에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나갔고 전년도 2억 반영해 가지고 사업비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업체에 저희가 실사하러 나가 보면 업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작업환경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반반, 적어도 2,000만원 내에서 50%까지 되니까 반반 정도 부담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작년에 10개 정도 하셨네요?

작년에는 13개 업체.

13개 업체,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이어 나가실 거다, 그죠?

예,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나 그 페이지 하단에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없겠습니까?

올해는 거진 못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저희가 확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해외 나가는 게 조금 완화될지 생각해 가지고 2020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동일하게 잡아놓으셔서,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약간 삭감되어도 됩니까, 이 돈은? 동일하게 다 잡아놓으셔야 되네요?

내년 추경 때 지켜보고 수요가 없으면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76페이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하고 설계비, 노동회관 보수공사 이게 20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각 2,000만원씩 일단 나갔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 이게 2017년도 1억5,000, 2018년도 2,000, 2019년도 2,000, 2020년도 3,000이 집행이 된다 말이죠?

예.

이게 작년에 또 대단위 돈이 투입되어 물 샌다 해서 일억 몇 천인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한번 초대하라는 그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층 하고 2층 도배하고 도색하는 게 좀 남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보통 보면 35년 많이 되어 앞쪽에 땅꺼짐이 있어 가지고 땅꺼짐을 보수하고 강의실이나 강당에 출입문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 위주입니다. 보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추경에 대단위 금액이 들어가서 보수한 내용을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해 보자 했던 그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같은 겁니까? 얼마 전에 추경 때 질의드린……

노동복지 공사는 같은 건물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 놓은 거고 이번에 추경에 제 기억에 일억 몇 천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건물하고 하여튼 같은 건물이 맞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완공이 되거나 했을 때 저희들 상임위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잘 들리세요?

예.

과장님, 지금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기료가 있어요.

어디?

377쪽에도 있고 378쪽에도 지식산업센터 전기요금이랑 기타 요금들이 있거든요. 이 전기요금이 어떻게 전력공사에서 계약한 량에 맞추어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378페이지 전기요금은 지식산업센터 별도로 건물이 있습니다, 망경동에. 그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각 건물에 전기요금 내용을, 전력량을 좀 알려고 하면, 납부내역을 알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과는 여기 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추려야 되겠다, 그죠? 총괄해서 할 부서가 있습니까, 총괄 부서가?

전체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단 여기에 대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이나 전력공사하고 계약해서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보실까요? 밑에 민간이전에 실크업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는 나가기는 힘들고요, 국내 위주로 간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정확히 몇 군데예요?

올해는 창원 세코에서 한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거기하고 현재 실키안에서 홍보차 하기 위해서 국외로 가는 것은 없고요, 올해는. 국내 3회 정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원 세코에서 10월인가 하여튼 박람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3회 추경 때 약간 감액을 했습니다. 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진상황을 보고 1회 추경 때나 아니면 2회 추경 때 실적이 저조하면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이어서 조금 보고 편성을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72쪽 보실까요? 거기 보면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 지원 밑에 사무관리비 내역 중에 홍보용 특산품 구입이 있어요. 3만원씩 400개, 그리고 앞에 보면 371쪽에도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에 홍보용 특산품 구입해서 4만원씩 200개 책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사업내용이 다르니까 특산품이 다르겠지만 이 3만원과 4만원 책정기준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크게 부담 없이 기업체나 아니면 방문처에 드릴 수 있는 거는 3만원에서 5만원 이하거든요. 그렇게 책정해 가지고 저희가 3만원 정도 실크넥타이나 안 그러면 실크 관련이나 바이오 관련 물품이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3만원 정도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뒷쪽은 국제교류 분야고 앞쪽은 시장개척이고 국제교류는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거고 시장개척은 일반인들, 기업체가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여기에 특산품 예 하나 뭐 있습니까? 특산품 예?

특산품은 보통 보면 실크제품이나 안 그러면 바이오제품 그런 쪽으로……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것요?

예, 실크도 넥타이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중간쯤 보시면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해서 700만원 해서 3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게 매년 3개 업체씩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한테는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발명보상금. 50만원 2건이 있죠, 바로 위에? 303 포상금에 50만원 2건은 성과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일단은 상이 있을 것으로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는 거고요. 상이 없으면……

매년 이렇게 했었을 거잖아요.

예,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이나 아니면 공무원 발명 제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시정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최고 경영자상 상패 있죠?

예.

이것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차후에?

시안을 보시……

예, 사진으로든 자료 화면이든 뭐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시안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도시락이 도착을 했는데 도시락이 식는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4억1,704만원보다 8,250만원 감액한 13억3,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관리는 5,954만원을 감액한 3억9,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은 전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산정비율이 전전년도 세입 결산액에 1만분의 1.5에서 1.2로 감소함에 따라 658만원 감액한 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에 250만원을 증액한 7,273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비는 3,788만원 증액한 1억8,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세 부과관리는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관리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재산세 고지서와 소모품 구입비를 629만원 감액하였으며 재산세 부과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고보조금 1억7,223만원을 포함하여 3억5,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6,104만원을 편성하였고 38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수수료는 2억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는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대행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2020년부터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지원 인부임 92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인쇄비 207만원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 3,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세무조사는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등으로 4,687만원을 감액한 1억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입니다. 382쪽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시에 심의자료 인쇄 있죠?

예.

이건 1부당 3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어떤 자료일까요, 심의자료 인쇄? 1부당 3만원이면 자료가 ……

두께가 1센티 그 정도 됩니다. 필지별 내역도 나오기 때문에……

컬러로 인쇄해서 배부를 하시는 겁니까?

예, 컬러로.

시금고 위원회 들어가니까 컬러로 해가지고 두꺼운 책자를 나누어 주시던데 그런 건가요?

저희들도 필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심의자료 하나 볼 수 있죠?

예.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에 국제화여비에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130만원 곱하기 60명에 7,800만원이 사라졌네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삭감을 하였고 내년에도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의회에도 삭감하라고 하니까 잘하셨네요. 통장. 이장. 반장 활동 포상금, 통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이 500원 곱하기 2,000매, 원래 500원 곱하기 4,000매 있다가 2,000만원 있다가 그 앞에는 6,300만원 있다가 2,000만원 줄어 가지고 1회 추경에 2,0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말이죠?

예.

제가 이번에 추경에도 지적을 했더니 1,000만원으로 줄였다, 그죠?

예.

내가 볼 때는 500만원만 해도 돈이 남겠다, 보니까.

올해 아직 집행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보면 저희도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거는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이 추세로 봐서는 말씀하신 내용하고 2, 3년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예산도 내가 볼 때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7억7,695만원에서 36만원 증액된 7억7,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전년도 2억4,084만원에서 123만원 감액한 2억3,961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구입단가와 수량조정이고 385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분담금은 우리 시 사업비 1억6,849만원 중 2단계 2차 마지막 사업으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관리는 전년도 9,007만원에서 2,068만원이 감액된 6,939만원으로 감액,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의 구입단가 및 수량 조정과 전국 지자체 별로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지급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업무경감과 예산절감한 96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2020년 지방세 가상계좌 확대 시행 시스템 구축 사업이 종료된 800만원입니다. 하단의 체납세 징수 강화는 전년도 2억1,736만원에서 2,718만원 증액한 2억4,4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의 공공운영비, 체납고지서 발송용 등기우편요금이 주 내용입니다. 이는 2020년 7월 기준 등기우편요금이 1,800원에서 2,1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로 전년도 1억611만원에서 1,540만원 증액한 1억2,151만원으로 사무관리비의 각종 수수료 지급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우편요금입니다. 3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1억2,257만원에서 2,030만원을 감액한 1억227만원으로 급량비 326만원과 여비 1,004만원을 감액하고 2020년 7월 29일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른 월액여비 편성목 신설로 여비를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계자 워크숍이 있어요. 이것 내용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매년 언제 워크숍을 실시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여수로 1박2일 2개팀으로 갔고요. 2018년도에는 거제도……

올해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안 갔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내년에 편성을 해 놓은 거는 직원들 업무역량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혹시 코로나가 진전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감액이나 삭감을 하도록 할 겁니다.

워크숍은 줌회의로는 불가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신규 및 변동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증가된 2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정한 부동산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GIS 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 예산으로 389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8,000만원 감액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비는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2,200만원, 사무관리비 2,200만원,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2,500만원, 특별조치법 보증인 실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전년도 예산 1억1,600만원에서 8,000만원 감액하여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5억3,600만원, 지적도면 자료정비사업 및 측량수수료 5억과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인상분 1,200만원 증액된 2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부분, 도로명주소 활용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400만원, 392쪽 중간 부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국토부 추진방향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년 사업지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국토부 추진방향에 맞추어 전년 대비 사업지구 증가로 조정금 1억9,200만원 증액된 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 대비 3,300만원 감액된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89페이지 중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상위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 줍니까? 그냥 우리 시비로 다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도비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저희들이 3대7로 예산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시비도 세워야 됩니다.

예산서상에는 이게 시비로 보인다, 그죠?

예, 예산서상에는……

그러면 기간제공무원 1명이 일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 운영비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사무관리비?

예, 사무관리비죠.

일단 도.시비 매칭이다, 그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6회, 6회 되어 있는데 다 참석합니까?

예, 재조사위원회는 재조사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위원들이 참석을 다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면으로 위원회를 다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3회 했고요?

예.

6회까지 위원회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저희들이 6회로 정해 놓았는데 위원회는 수시로, 또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6회 정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부서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9쪽에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자활센터 근로사업자 작업복 세탁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방향하고 계획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작업복은 기름때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세탁소에서도 잘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걸 전담으로 하는 사업단을 꾸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시 근로자에게 편하게 근로복을 세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그 공장에 가서 일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500원이나 1,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을 하고 다려서, 또는 수선이 필요한 것은 수선까지 해서 다시 공장까지 택배로 배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우리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건물을 물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세탁기계를 넣고 해서 상반기 중에 세탁소 문을 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네요?

지금 대강은 정해 놓았습니다. 금산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로자들도 내나 자활센터……

그렇습니다. 차상위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안정적인 소득원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도 연계되겠네요.

5 내지 10명 정도, 규모가 안정이 되면 10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예,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어쨌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9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내년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는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백신이 있고 하면 하반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이분들이 해마다 똑같은 곳에 계속, 같은 곳에만 계속 순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올해도 저희들이 극구 만류를 했기 때문에 못가셨지 저희들이 좀 느슨하게 했더라면 또 가시려고, 이분들은 굉장히 현충원이라든지 호국원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해마다 가시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워크숍도 있고요, 2,400만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역량 강화 및 활동 사례 워크숍도 6,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시행을 해야 됩니까?

이분들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내년에도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삭감하시면 저희들이 그분들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이시죠?

예.

48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들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종사자들도 있고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도 계시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계십니다. 이분들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어떤 수당이 보전이 안 되어 가지고 민선7기에 새롭게 만들어낸 시책인 것 같습니다. 월 4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및 임금체결과 계산되어서 예산을 좀 잡아야 되겠다고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수토록 되어 있는데 진주시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원 검토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은 전년도 2,109억100만원에서 307억1,800만원이 증액된 2,416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151억, 안락공원 조성에 56억,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에 13억, 장애인 연금 12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8억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상단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8,400만원이 증액된 188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직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수당지원은 실버폴리스 참여기간이 1개월 확대로 1억700만원 증액하고 494페이지 상단 위탁형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량 45명 증가로 125억4,200만원, 전담인력 추가 배정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7억1,900만원, 수당지원이 11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확충은 전년 대비 1억900만원이 증액된 9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6,000만원, 시니어클럽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6억원,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제 사업 1억600만원, 진주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옥상 방수, 구 봉수동사무소입니다. 방수가 생겨 가지고 공사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하단 부분, 기초연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1억300만원 증액된 1,37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효도수당은 대상자 전출 등 감소로 220만원 감액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수행인력 14명 증원에 따라 4억3,300만원 증액된 45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진주시 어르신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어르신 치매 1단계 발굴 및 종합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계층 자립지원 사업은 5,700만원 감액된 1억8,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방비, 월동비 6,800만원,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800만원,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1,200만원, 예절학습당 및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으나 도에서 이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 내년 2021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대상자 100명에 대해 1, 2차 검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단체 등 지원은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운영비 지원을 2,400만원 증액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1,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900만원 감액된 7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행사 지원과 어버이날 경로 효도잔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상단 부분, 독거노인 가구 지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입소 어르신 건강진단서 발급비 및 주. 부식비 등 지원과 도 신규사업인 경남형 통합돌봄 시행을 반영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중간 부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1,100만원 증액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의날 행사 추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하단 부분, 안락공원 조성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비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확보된 2021년도분 국비를 반영하여 67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5월말경 완료예정인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과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시비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상단 부분, 공설장사시설 설치는 안락공원의 화장로가 노후화되어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화장로 7기 중 아직 보수하지 않은 화장로 2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3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300만원 증액된 1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등록 경로당 증가를 반영하여 운영비 1,000만원,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를 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은 전년도와 같이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하단부터 500페이지 상단까지 경로당 중식비 지원은 등록 경로당 증가를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국유지 임대료 증가분과 경로당 기세트 구입 지원 횟수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감액하고, 경로당 개소수 증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에어컨 청소 등을 고려하여 공공운영비를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상봉동 경로당 신축비 5억7,000만원, 문산읍 주정경로당 설계비 3,000만원을 반영한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경로당 개소수 증가에 따라 1억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으로 100만원 증액된 3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노인센터입니다. 종합노인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하단부터 501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회복지시설 안내 책자 구입비 1,300만원을 반영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개소 폐업에 따른 종사자 감소로 5,200만원 감액된 1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하단부터 502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아래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13억5,700만원 증액된 13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망 등 등급외자 감소로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이 9,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단가 상승 및 이용자 수 증가 등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등급외자 지원금은 2,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지원은 1,600만원 증액되었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상승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탁금은 6억6,1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은 7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신안동 21통 인근에 경로당 신축을 위해 3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평거동 6통 인근에 경로당 신축을 위해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상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8,1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600만원 감액된 8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2,000만원 감액된 5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하단부터 504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 연금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1억9,800만원 증액된 98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과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아래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600만원 증액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하단부터 505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1억3,300만원, 1억1,100만원,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하단부터 506페이지 상단까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사업은 식사 돕기, 이동 보조, 주변환경 청소 등 요양보호사 업무보조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도 자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장애인자입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9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하단부터 507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사업은 5개 단체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 편성하였고 단체 운영비는 12개소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된 3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재할기구와 사무실 편의시설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중간 부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하단부터 50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장애인 업무추진 사업은 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사업 신규사업입니다, 2,0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시스템 통신료 인상과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업무 휴대폰 추가 구입으로 인한 통신요금 증가, 장애인 주차구역 케어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1,600만원, 전동휠체어 충전을 위한 고속충전기 설치 30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전세금 지원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하단 부분,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 사업은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올해 제1회 추경에 편성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재료비 9,000만원을 증액하고 사이버교육 증가에 따른 특강 횟수 감소로 무장애도시 시민인식개선 특별강좌 및 캠페인 실시를 400만원 감액하여 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상단부터 510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총연합회 행사지원부터 뇌병변협회 행사 지원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18억6,000만원이 증액된 159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은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2,6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상단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8억2,000만원 증액된 14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1억800만원이 증액된 1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모상담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하단부터 512페이지 상단까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3억5,700만원이 증액된 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7억5,000만원이 증액된 11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맨 아래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증가를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상단 부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 증액하였고, 하단 부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된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514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노숙인시설 입소자 감소를 반영하여 5,000만원 감액된 5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3,400만원 증액된 5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종사자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300만원 증액된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1,200만원 증액된 4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부터 516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기존 5개소에 수곡에 사랑그림숲 1개소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추가되었고, 참좋은, 일송, 대명 보호작업장과 경남직업재활센터 종사자 1명 증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4,600만원 증액된 16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상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사업입니다. 2021년도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되어 대명보호작업장 신축 6억9,000만원, 경남직업재활센터 탑차 구입 2,800만원, 진주시직업재활센터 재단기 구입 5,200만원, 기타 체온기 소독기 등 방역장비 구입 등을 반영하여 7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4,600만원이 감액된 1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증원 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충원 5명의 인건비로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은 국비 1:1 매칭에 따라 별도 세부사업을 분리한 것으로 올해 제3회 추경과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가 시설 소재지에서 아동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 14명 증가분 3,600만원과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1억7,300만원을 반영하여 13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하단부터 51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된 4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70만원 증액된 2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00만원이 증액된 2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종사자 2명 증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7,700만원 증액된 10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하단부터 51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보조금 가내시 등에 따라 1억900만원을 증액한 1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추가운영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는 900만원이 감액된 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 50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96쪽 보면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있죠?

예.

131만원 곱하기 9명 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가 뭡니까?

보청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걸 용어로 행복소리 찾기……

예.

그렇구나, 그리고 498쪽 보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 부식비 지원하는 것 있죠?

예.

이것 보면 기존 대상이 공동생활가정에 입소자들이 거의 8, 90%가 수급자 아닙니까?

이 공동생활가정은 진주에 7개소가 올해까지 설치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안락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골에 읍면 단위로 경로당을 1,500만원 줘가지고 리모델링한 후에 거기서 5, 6명이 생활을,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달 30만원씩 부식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1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보면 가계보조수당으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각 2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절 때 추석과 설에 각 10만원씩 격려수당이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거기 보면 20만원 곱하기 410명 곱하기 13월 해 놓았지 않습니까? 13월은 설, 추석이 10만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507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매달 열립니까?

507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심의수당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한 달에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혹시 부정 수급자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간간히 한번씩 나옵니다.

그 방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자를 확인을 한 후에 우리하고 같이, 시하고 건강보험직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현실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 나가 가지고 그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 환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 활동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개중에 활동지원사들이 조금 부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의 날 기념행사……

몇 페이지입니까?

498쪽입니다. 하단에 행사가 올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으니까……

10월 2일이 노인의 날 법적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매년 10월 되면 축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10월에 못하고 대부분 9월 마지막 주 정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장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을 올리셨다, 그죠?

물론 이 사업이 행사성 사업이라고 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관내에 장애인이나 노인, 어려우신 분들이 한번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데 그런 날이라도 나와 가지고 즐겁게 하루 놀다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행사 형태를 바꾸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집단으로 해서 각 지역구 별로 행사가 진행되게끔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형태로서 큰 집합체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보완하셔서 정책에 반영이 되면 행사진행하는데 있어서 코로나 여건에 맞추어서 좀 진화된 행사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 장애인 업무추진사업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내려오면 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 사업 있죠?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진주시내에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보급된 것이 750대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야간에 주행을 할 때 뒤에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고가 나는 이런 예가 있어서 안전보호기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요즘은 이제 안전보호기가 설치되어 나옵니다. 옛날에 기존에 구매했던 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설치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요구도에 맞추어서 수요조사해서 나온 예산인 거죠?

예, 수요조사해서 250개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301 일반보전금에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급식비가 있거든요. 간담회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1년에 10차례 열린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수시로 본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같이 모여 가지고, 그냥 식비라든지 그런 것 없이 모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급식비 내용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 간담회 내용인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간담회 개최하면 인원이 얼마나……

인원이 그때마다 틀리는데 보통 2, 30명 정도.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무장애앱 자료 책자 제작 있죠, 201 일반운영비 밑에?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인상되었잖아요? 증액되었잖아요?

예.

그게 이 내용입니까?

예.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들이 어디 식당이라든지 공원을 방문하고 싶어할 때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이 앱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경상대학교 동아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언제 나온 거예요?

작년에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에 장애인총연합회 행사 지원부터 7개 정도의 연합회, 협회 행사지원 내용이 있죠?

예.

이게 올해 다 어떻게 행사가 치루어 졌었던 건가요?

올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제 위원님 말씀 따라 내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다 행사 부분을 장애인들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장애인 행사에 몇 번 내빈으로 초대되어 가보긴 했지만 중증장애인 포함하여 장애인이라 불리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물론 주인공들이시긴 하지만 실제 주인공들은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남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그런 분들은 이 행사에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잖아요.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집에서 와상 장애인이 되어 누워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활동지원사들이 있거든요. 같이 동행을 합니다.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도 좋긴 한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 더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513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서 올해 1명이 더 늘었다는 건가요? 9명을 잡은 건?

예.

그러면 이 100만원 가지고 어떤 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출산하면 무조건 1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쓰는 거는 각자 알아서 쓰는 거고?

예.

혹시 이 비용에 대해서 추가요구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런 것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08페이지 하단에 무장애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무장애도시가 전국적으로도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위원회의 하나로서 장애인 인식개선 지금까지 역할을 하다가 그동안에 침체기를 겪다가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진행방향이라든지 목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많은 홍보로 인해, 사실 옛날에는 장애인들이 집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주시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사업 자체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 밖으로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 또 편안하게 거리를 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우리가 무장애도시 추진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동 위원회에 재료비 각 읍면동에 30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소규모 사업장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물론 면부에는 아무래도 경사로를 설치할 부분이 작겠지만 또 많은 부분에는, 개소당 300만원, 어떤 데는 500만원 간 데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100만원 간 데가 있을 건데 앞으로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활동이 중요한 게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각지대, 요즘에 하고 있는 사업, 턱 하는 사업 그걸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제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장애앱 이것도 사실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으로서 저는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의논이 되어 경상대 그분께서 이걸 상당수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건의라든지 인식개선, 직접 활동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무장애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 의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분들 읍면동에 지원되는 부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교육비라든지 일종의 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에 대해 아주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 점 교육도, 무수하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할 때 위원들을 대부분 다 나오시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또 그런 인식개선 교육하고 읍면동 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교육으로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시책을 할 때 참고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518쪽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이전 내용으로 해서 시설비 내용은 없고 일단 쉼터 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앞번에 언제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우리 정재욱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담은 내용이지 싶거든요, 되게 시설이 열악하다고. 창원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께서 직접 저희가 실제 이 쉼터에 방문해서 이 여건들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꼭 부탁드린다고 그런 내용을 전달도 해 주셨었는데 이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에서는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마산 법인이거든요. 마산 법인인데 일단 우리가 그렇다고 시에서 그 대상지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법인을 보고 그런 마땅한 장소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또 조건이 1층이 되어야 됩니다, 아동들이 뛰어놀다 보니까. 참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구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드는 비용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볼테니까 일단 장소부터 한번 물색해 봐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색해 봐라 할 게 아니고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대아동은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7억이 잡혀 있는데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신안동, 평거동, 문산 여러 가지 경로당 신축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진주 전체를 다해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7억을 잡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한 경로당에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걸 총 아우러 가지고……

539개 아닙니까. 내년에 더 증가할 수 있고 지금 경로당들이 노후화가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개보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해년마다 개보수를 한다 아닙니까?

예.

개보수를 하는데 이걸 전액 7억을 묶어 가지고 개보수를 신규 예산편성처럼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아, 이게 당초에는 경로당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세부사업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 보면……

아,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 지역구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을 제가 한번 볼 수 있게끔, 어차피 정리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세부사업 계획은 9월부터 해가지고 읍면동에 개보수해야 될 대상지를 조사한 후에 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연도 1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7억을 이렇게 뭉텅거려 예산을 잡는 거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예산상 잡기도 좀 힘들 뿐더러 이렇게 잡아 놓은 예산서상에는 문제점이 다소 보인다, 그런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세부 사업장별로 이걸 볼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안에 내용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데 세부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금곡면에 A경로당이 100만원, 또 시내 경로당이 5,000만원짜리 개보수가 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7억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7억은 우리가 이때까지 추이를 봐오면서……

대략적으로……

6년 동안 6억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6억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올해 개보수를 하다 보니 개보수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 노후화되고 또 경로당 수도 증가하다 보니 1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1억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년마다 다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돌아가면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도 조금 과예산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는 특별회계는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뒤에 아무 이상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요?

예.

폐기물 처리 관련한 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같은 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97억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걸 우연히 보고 조례를 보니까 안정화 기금 조례에도 위반되고 폐기물 조례에도 위반되더라고요. 그런데 폐기물 특별회계를 과장님 보고를 안 하셔서 보니까 금액은 숫자는 좀 틀리던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뒤에 특별회계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같이 웬만하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동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의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02억7,000만원에서 10억5,400만원 증액된 11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0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는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입니다. 여성정책 운영 외 30건의 세부사업, 46억5,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내 주요 증감사업은 521페이지 중간,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석류클럽 조성에 따라 공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상단, 여성의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에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6개소에서 2021년 12개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법정 비공개시설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노후화로 옥상 방수, 계단 난간 보수 등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하단부터 525페이지 상단까지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장기입소자 감소에 따라 사업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중간,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상승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하여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2억1,200만원 증액하여 28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하단부터 530페이지 상단까지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 시책 추진 외 4개 사업 31억7,900만원입니다. 먼저 529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 시책 추진입니다.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관리비 지원과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감소로 4,600만원 감액하여 2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에서 둘째아 200만원, 셋째이상 600만원으로 출산축하금을 확대하고자 8억3,000만원 증액한 28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중간,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시책 추진 외 1건의 세부사업 2,800만원입니다. 2020년에 완료한 인구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하단부터 534페이지 상단까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 외 15건의 세부사업 5억1,700만원입니다. 먼저 530페이지 하단,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신규 설치 운영에 따라 1,0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 편성하였고, 531페이지 중간, 방범활동 및 교통안내 봉사단체 차량지원은 방범활동과 교통안내 봉사를 주로 하는 3개 단체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부터 550페이지 중간까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외 25개 세부사업 20억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4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외국어반 운영을 능력개발원으로 이관하는 등으로 전년보다 3,600만원 감액하여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하단부터 537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신규 편성 등으로 3,300만원 증액하여 3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중간, 다문화 정착 사업은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각 사업별 전담인력 인건비로 신규채용한 아동학대사례관리사 인건비 편성 등의 사유로 5,200만원 증액하여 5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20억9,500만원이며, 이자수입 2,700만원, 지출사업비 2,7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79페이지부터 1,28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7페이지에서 1,361페이지까지,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청발 코로나로 인해 의회에서 입장 낸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기사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불요불급한 사업내용들은 전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 졌거든요. 그래서 그 불요불급한 사업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이번 이통장 연수,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실제적인 연수, 관광 이런 사업들은 전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볼까요?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보면 여성활동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하고 그 밑에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저번에 그 상황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활동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차량임차는 선진지 견학에 관련 부분인데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업무추진하는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따른 금액적인 그런 것보다 이런 사기진작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사기진작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어야 될, 고민은 하셔야 되겠다, 그죠?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하고요, 522쪽에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 내용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및 여성단체 정보 교류 등,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쪽 보시죠.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있죠?

예.

거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화합한마당 행사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자원봉사자 연수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533쪽 보실까요? 여기 자원봉사 역량 강화 연수회가 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연수내용으로서는 최고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 목적에 맞게 코로나에 맞추어서 잘 연수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그에 대행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페이지 상단을 보십시오. 다둥이탄생 축하 꾸러미 전달사업이 있습니다. 셋째 이상부터 축하꾸러미가 전달됩니까?

보조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입니까?

예.

올해 몇 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외우지를 못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홀로 노인 효도여행하고 장애인 현장체험활동하고 여름 무궁화캠프하고 어르신 추억여행 이렇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둥이 탄생 축하꾸러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530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둥이 탄생 축하꾸러미 전달사업, 이게 셋째부터 주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김시정 위원 얘기는. 529페이지,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530페이지 상단에 다둥이 탄생 축하꾸러미 전달사업.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축하카드하고 기저귀, 물티슈 등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220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2020년도에 첫사업이었죠?

예.

진주시에서는 출산에서부터 자녀교육까지 책임진다는 정책이 있는데 이왕이면 첫째부터 축하꾸러미 전달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이 좀 늦으시고 하시면 다음에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기다리고 하면 그러니까요.

페이지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1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밑에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 500만원 잡혀 있죠?

예.

이게 2020년도 3회 추경 때 100% 삭감되었던 돈이거든요. 삭감되었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추경 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코로나 때 학생들이 등교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했고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삭감되었던 예산이니까 코로나가 진정세가 있으면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나 삭감될 우려는 있는 예산이다, 그죠?

예.

바로 밑에 과장님, 자원봉사활동사업에서 방범활동 및 교통안내 봉사단체 차량지원 9,000만원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공모를 할 건데 해병대진주시전우회 하고 진주시헌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차량이 10년 이상 다 되어 놓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저희들도 실제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 거기에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검토를 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이 2대 말고 이 앞에 또 차량 준 데가 단체 이름이 뭡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단체에 지급이 되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차량이 지급되는 데도 있고 지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몇 번 짚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차 몇 대 안 됩니다. 이것 잡은 것 말고 몇 대가 미리 나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간 단체 이름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것은 뽑을 필요도 없이 이미 기록이 다되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주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 차량지원비는 앞에는 각 단체 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다 안 나갔어요. 일부 단체만 나갔어요.

일부 단체인데 차량 지원하는 예산을 관련된 단체 부서, 그러니까 행정과라든지 이런 데 했는데 통합자원관리단이 운영됨으로 해서 연합회에 이번에 3대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구입한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00만원이 차량 2대를 사준다 그 말씀이죠?

차량 3대입니다, 3,000만원씩.

3,000만원짜리 차량 3대를 사준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차 사준 단체 이름하고 차량 나간 대수하고 자료를 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원할 때 위원회 이런 것 안 열죠? 그냥 과에서 결정해 주는 단체 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공모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신청 받아 무슨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 주는 걸 결정합니까? 제가 알기로 위원회는 안 열거든요. 안 열고 그냥 과에서 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면 수명, 즉 주행거리가 12만키로 이상, 그리고 연수가 자가용은 7년, 화물차량은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오면 우리가 각 단체에서 년수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그걸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단체에서 그 수요가 꼭 필요하냐, 교체해야 될 건가, 새로 구입할 건가 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해당 과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심의위원회를 여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심의위원회는 개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챙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286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큰 폭의 주요 증액사업은 5건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액 변경으로 2억6,000, 그리고 보건복지부 LH협약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아동친화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5억,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 증가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9억2,000, 그리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16시 이후 연장보육전담교사 수 증가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3억4,000, 365일 24시 시간제보육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6,000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에서 554페이지,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600만원 증액한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에서 55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900만원 증액한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에서 569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10억7,000만원 증액된 291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558페이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으로 연령 구분 없이 지원하던 것을 차등 지급하면서 2억6,700만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560페이지 아동수당지원 사업은 만 7세 미만 아동 수 증가로 1억9,100만원 증액되었고, 세 번째로 56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경남도 내시로 기존 기본운영비에 공기청정기 등이 신규 편성되어 1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565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에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LH 협약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방치된 빈집을 LH가 매입하고 시가 무상 임대받아서 돌봄 등의 아동친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특별격려수당 지원금액 인상 등 6,900만원 증액한 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복지 증진 사업으로 아동 간식비가 지원아동 수 감소에 따라 2억400만원 감액한 11억6,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액 인상 등에 따라 2,600만원 증액한 4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비 공기살균기 렌탈비 지원 사업 시행으로 2,100만원 증액한 4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로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개원에 따른 시설 수 증가로 9억2,800만원 증액한 102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16시 이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됨으로써 인건비 3억4,900만원 증액한 42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도비보조 사업이며 평가제 C등급 이상 어린이집 증가로 1,100만원 증액한 16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영아반 수 감소와 지원기준 금액변경으로 8억1,400만원 감액 6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연계로 축소됨으로써 시비가 절감되어 8,000만원 감액해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같은 5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입니다. 2억4,700만원 편성하였고, 근무시간 감소로 인건비 8,000만원 감액한 2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24시 보육실 3개소 설치에 따라 인건비가 1억6,000만원 증액된 4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사업 종료와 사업대상 어린이집 감소로 1억4,600만원 감액된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2억8,400만원 감액된 4억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80페이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방수공사비 3,000만원 신규 편성 등 4,200만원 증액한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의 대체교사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수 증가를 반영한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200만원 증액한 8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에서 591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공무직 단체교섭 결과 가족수당 추가 편성으로 1억9,200만원 증액, 16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은 2020년 10월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으로 3,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직원 수 증가로 400만원 증액된 1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2019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해서 3억7,900만원 감액된 1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로 돌아가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상담조사 한시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3회 추경으로 확정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상담 조사실 장소 미확정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으로 진주더퍼스트 어린이집이 2021년 1, 2월 중 개원 예정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7,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년 이상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그린리모델링비를 확보하였으며 2020년 정부 3차 추경사업으로 확정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10억6,6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3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몇 회에 몇 명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년 1회 추진위원회가 개최됨으로 혹시 임시회 개최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해 뒀는데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고 10명 정도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다편성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76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명절,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살펴보니까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서 가계보조수당이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명절수당이라든가 다른 종사자들은 10만원씩 설, 추석에 지급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지급됩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워서, 페이지는……

576페이지.

570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와 보육교직원 특별격려수당을 저희가 설과 추석에 수당은 도비사업으로 내시되어서 내려오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저희가 증액이 안 되니까 하계휴가비와 특별격려수당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보육직원 특수수당에도 보면 없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챙겨드려야 되는데 없습니다.

어떤 부분?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 보면 설 명절 지원이 없거든요.

내나 도비보조사업으로 576페이지……

예, 없거든요.

페이지 수 정확하게 어딥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안 하고 어린이집은 다……

그러니까 월 10만원씩 특수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 다른 종사자들은 추석, 설 명절 지급이 있는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만 없습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무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모든 어린이집이 다 들어갑니다. 별도로 분리 안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없거든요.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전담인력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587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 성지동사무소, 이마트 옆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1층에. 거기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가 학교로 가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오면 그 안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졸업자격 대입 시험치기 위한 이런 것,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 급식지원이라도 될텐데 지금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지원을 못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지원은 없습니까, 점심이라든가?

센터 내에 들어오는 아이들 경우에는 간식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지 않는 청소년들한테는 혜택이 없겠네요?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알고 있는데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 가져 주셔서 많이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 우수시설 어디 어디 매년 다녀 오실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564쪽입니다. 중간에 307 보면 우수시설 견학이라고 있어요.

위원님, 어느 부분 보고 물으시는 겁니까?

우수시설 견학, 매년 한 차례씩 가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거제도 시설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2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한차례 한차례 이렇게 다녀오신 거예요?

너무 여기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이고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기진작이라도 되라고 그때 마침 1단계가 되어 가지고 거제도에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시설 다녀 오면 매년 보고서도 같이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57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아동,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할텐데 저희도 적게나마 연수를 가보면, 가서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제대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거의 밤샘하면서 연수를 받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 사기진작이어서 약간은 느슨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추측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아직 협의를 못한 상태고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진주가 청정에 가까워 가지고 관외로 가는 것을 저희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월아산 우드랜드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교사들이. 힐링이 너무 된다, 우리 지역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다 해서 미니 정원 만들기 하고 목공예 가르치고 또 장애아동시설은 별도로 진행하고 당일로 하면서,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절감된 상황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나면서 전체 어린이집에 교직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학대가 일어나는, 전체가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도 굉장히 진정되어 있는 국면이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힐링이 되었다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월아산 그쪽으로, 관내로 다녀오셨던 것도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연수회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현명하게 계획을 잘 짜셔서 ……

교직원들이 너무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한번씩 힐링시켜 줘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감정 노동자 범주 안에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실제 종사자분들께서 상당히 정신적인 어떤 힐링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계연수회 때 집중적으로 준다기 보다 그게 일상생활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보육하는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다든지 그런 아이템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과장님 입장에서든 아니면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그런 고민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은하수봉사단 선진지 견학 활동보상이 있어요, 582쪽. 여기 은하수봉사단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내역이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소액 편성되어 있는데,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장난감은행에 주로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발적인 단체인데 서로 들어오시려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우는 걸 정보 공유하시려고, 또 진주 아지매카페 그런 현상처럼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소액이고 자발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했으면 싶고 어떻게 더 굉장히 효과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지켜보고 싶은 그런 예산입니다.

말씀 중에 자발적, 자생적 그 표현이랑 그 의미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필요하고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공동체 힘이 제대로 엮이지 않으면 이런 힘든 상황들을 대처, 겪어 나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종사자분들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그런 독려무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내나 정책을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