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사업비가 31억 정도 줄었다, 그죠? 보통 그다음 예산을 하다보면 증액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사업이 지금 보상 이런 게 많이 진행되어 그런 건가요? 51억이 명시이월되고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업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년사업이.

그래서 이것도 거의 용역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어쨌든 코로나 사태를 떠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도시계획이라서 용역 이런 위주일 수 있는데 좀 삭감이 많이 되고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따로 하실 말씀은 있으십니까?

사업이 많이 안 되는 와중에 저희들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신경 써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용역비에 진주시 경관지구 기본구상 학술용역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은 아니지요? 이것도 얼마마다 해야 되고 이런 건 정해져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용역비로 19억5,000이 나와 있는 건 다 필수적으로 안할 수가……. 지구단위 변경 용역은 매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이게 반드시 지금 실시되어야 되는 건 있나요? 작년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국제화 여비는 알아서 삭감을 하셨대요?

코로나 사태 때문일 건 아닐 거고? 그런데 왜 삭감하셨어요? 국제는 가기가 어려운 사항은 알지만 다른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과장님, 60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유적지 관광상품화 5억8,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는 7,000만원 잡은 건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전년도에는 6억5,000만원이었잖아요, 예산이? 아, 7,000만원을 하셨잖아요? 전년도에 그렇게 한 이유와 올해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현상변경 허가가 나고 결정이 나면 추경에 올리든지 사업비는 내년에 넣는 거지, 거기 관련된 건 지금 전혀 여기 들어온 건 없다는 거죠? 복토하고 그 위에 유지관리하는 그 유지관리비만 7,000만원 잡은 거고 그전에 6억5,000만원은 복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상변경이 되어져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다, 그죠? 우리가 불필요한 사업들을 사실 내년에 꼭 필요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다 국도비 매칭이고 하니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데, 603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예비비 계획수립이 나와 있어요.

돈은 별 크지는 않은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603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취약지역이어서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해 왔다면 내년에 굳이 반영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도와 지자체가 연계해서 이건 매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 그렇구나. 예산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에 필요해서 어느 정도 하셨다 치는데 꼭 과장님이 추천할만한,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것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이 전체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신규사업이 많이 없고 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복합문화공간 용역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대첩광장을 현상변경해서 만약 승인이 떨어지면 착공을 시작할 거잖아요? 착공을 한다하면 언제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대첩광장과 복합문화공간이 이루어지는 걸 같은 선상에서 하면 이 복합문화공간 용역은 제가 볼 때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을까?

현상변경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도시재생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첩광장하고 하면 시기를 굳이 올해 하지 않아도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도시재생 연계하겠다는 거지, 도시재생하고 바로 맞물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어도 임시거처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여지가 있는 거다, 그죠? 알고 있지만 도시재생 속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제안을 할 때는 늦어지는 걸 감안하고 제안을 한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나마 건설과가 88억 정도가 내년예산에 증액되었는데 도시계획과나 앞서 했던 균형개발과나 보면 다 내년예산이 삭감되었어요. .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88억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나마 건설과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보시면 위험도로 개선 해 가지고 15억이 편성되었네요.

이게 주로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계획에 잡혀있던 걸 하는 겁니까? 지금 시설비 나와 있는 것요, 15억?

아니, 제가 하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 4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가지가 15억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대체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편성된 건지, 아니면 시가 계획적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사업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주약동 질의가 있었는데 주민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들은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건 주민들 건의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 그죠?

지금 시설비는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어린이 안전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학교 구역마다 하고 있잖아요, 스쿨존에? 그런데 개선사업 해서 3억을 따로 배정한 건 특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게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은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조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도 이건 편성이 되는 거네요? 매년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거네요?

그 외 다른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민식이법 생기고 난 이후에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매년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616페이지 진주교하고 갤러리아 보행로 정비사업이 25억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업이 보행로 정도를 정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도 심고 하셨는데, 예전에 여기 구간을 이창희 시장님 계셨을 때 문화거리로 한다 해서 차없는 거리로 하겠다고 했던 그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때는 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다가 지금 그 이야기가 없어지고 약간 정비하는 걸로 가는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이 구간에 대한 고민들을 도시재생과 엮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년을 해야 된다 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셔서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비도 물론 필요한데 한번 해놓고 나면 다시 바꾸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왕 정비를 하실 거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정비를 하실 거면 저는 도시재생사업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하게 하지 말자.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이 내년이 1년 아니잖아요?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하니까 내년에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도시재생하고 맞물리려면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31페이지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이 40억 정도 드는데 추진세부계획서를 주시겠어요? 도동 샛강 관련해서 주시고. 남강하천시설정비 아까 질의 나왔던 진주교에서 동방호텔 그것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먼저 지급하자는 의견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본적으로 월급 받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시민들의 요구도 물론 있지만 예전에 1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급할 때 전 시민대상이었잖아요? 그때 보면 지금 급한 불을 끄자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미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역 속에서 그 돈이 확산되어 가계며 뭐며 돌아가는 건 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월급 받는다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유도 많지만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시민에게 1차적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성하는 측면이 많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많이 하셔서 행정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이 나왔잖아요? 이게 10년마다 재수립한다고 되어있는데 10년마다 재수립하기 위해서 이걸 전초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외 지역을 하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8억이나 들어갑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10년마다 재수립하는데 국비 받으면 그 재수립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필요하겠어요.

요즘 각종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밑에 내동면 대동마을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가 침수구간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애양골 사건이 있으면서 행정에서 자연재난표준행동요령 2020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 책자를 제가 살펴봤는데 책자에 상습침수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내동면이 상습침수지역이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책자에 우리가 전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데 재난대비가 되겠어요? 실제로 거기가 끊임없이 침수지역으로 되어있던 곳이 애양골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대동마을은 더 침수가 심했던 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애양골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침수지역으로 되어있던 곳이라 하더라고요, 비만 오면 잠기니까. 그런데 표준행동요령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지역이 나와 있지도 않고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얼마 만에 한 번씩 책을 만들어내는지? 아, 1년 단위로 하는데 다시 할 때는 제대로 그걸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5페이지에 사회재난관리 해서 마스크 나와 있잖아요?

마스크가 10만매를 구입한다 되어있어요. 1억5,000만원이네요? 이러면 이건 취약계층에 주는 마스크인가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10만매를 구입하는 거죠? 일단 구입할 때 남아도 계속 쓸 수 있는 거다, 그죠? 여기서는 취약계층 여기는 시민안전과에서 하지는 않겠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난기금, 관리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리기금 재원조성이 보통세 수입 평균 결산액의 100분의 1 해당금액 적립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법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이게 규정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재난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실제 기후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앞으로 봐지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재난기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말씀인 거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전에 전문위원님도 하시고 해서 과장님 과를 많이 잘라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기본적으로 삭감되어 올라와 버렸다, 그죠? 전체예산이?

그런데 도시건설국이 예산이 거의 예년에 비해 가지고 삭감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될 때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예산이 위축되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축되고 졸아있는 예산을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신규나 색다르게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게 코로나든 재난이든 이런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어떤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지만 이 과에서도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걸 생각을 해보는데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번에 경관조명 관련해서 희망교하고 죽림숲 경관조명 개관식을 했잖아요?

점등식을 하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불빛들이 계속 켜져 있는데, 이게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고 매일 조명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운동 나가면 5시가 넘어서 커져있는데 밤새도록 켜져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는 안 가봐서…….

아, 그럼 과장님 제가 며칠 동안 나가서 확인한 거거든요.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좀 있으면 여명이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켜 놓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점등식 한지 얼마 안 되어 홍보한다고 보여 주려고 올라잇으로 계속 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새벽에 켜는 건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차량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데……. 새벽에는 당연히 꺼졌을 거라 생각하고 체크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8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구입지원이 있네요?

국비 50% 정도 되고 도비도 들어오고 시비는 생각보다 많이 포함이 안 된다, 그죠? 이 정도면 몇 대 정도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운영비고.

버스회사마다 저상버스가 되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이걸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9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저상버스 재정지원을 현실화하려고 예산을 늘려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현실화를 시키려고 3,000만원 늘렸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그전에는 요구하는 버스회사들이 없어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너무 낮았다는 거죠? 어쨌든 현실화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향후 저상버스를 이렇게 해 드리면 사실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재정상 힘든 요소가 없어야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답보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시가 장기적인 저상버스를 몇 대 정도 확보할 것이다는 그걸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항상 매년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주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저상버스 이야기하는 게 저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고 제가 실제로 이용해봤을 때 그냥 교통약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여성들이나 웬만한 시민들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다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국가도 이걸 지원하는 것들을 매년 확대하고 그러니 지자체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조금만 신경 쓰면 확대할 수 있을 거라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확보해 주셔서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이걸 정착화시키고 확대해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는 거에는? 대답이 없으시네요. (웃음 소리) 그리고 한 가지만 1157페이지.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설치가 2,000만원 증액되어 들어와 있는데요. 1157페이지. 여기는 고정식 주차단속 CCTV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웬만한 교차로나 교통 복잡한 지역은 다 되어있지 않나요? 요즘 회전교차로도 많이 만들고 교통신호나 뭐든 개선하기 위해서 뭘 많이 하잖아요? 예산을 증액했는데 굳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면 웬만한 곳에는 제가 볼 때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왜 예산편성한 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는 지금 급하지 않으면 내년예산에 조금 뒤로 딜레이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는 예산 증액된 게 주로 국비 받아서 그런 거다, 그죠? 국비사업이 많네요? 계속 국가에서 아마 그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는 가 봐요.

특별히 신규로 하는 것들이 눈에 확 띄지는 않는데, 690페이지 충무공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가 있네요? 설치하고 지금 물품취득하고 하면 2억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던 건가요? 그럼 거기에 자전거 그게 설치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급하거나 한 건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거나 그런 상황같지는 않는데요? 전 지역이 많은데 새롭게 설치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던 데 시급하게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693페이지 보면 692페이지도 그렇고 수목원역 함안 경계 자전거도로 개설 이거랑 혁신도시 금산교 간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 가로등 설치 혁신도시 진주종합경기장과 주변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자전거 도로관련해서 웬만큼은 조성이 잘 되어있어서 지금 새롭게 하거나 정비하는 건 굳이 내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신안 평거 자전거도로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민원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민원이 더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도 마찬가지고 크게 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물어보고요. 1183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어있는데, 이게 수계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예산이 삭감된 건 기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동면 텃밭사업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텃밭 현장방문도 가고 하셨지요? 저는 현장방문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추경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질 사업이고, 이건 9억 정도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다, 그죠?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건 거기가 침수지역이고 해서 그게 텃밭으로 적당한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 것 같네요,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완료를 한다고요?

또 침수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완료를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그리고 텃밭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굳이 텃밭을, 평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게 활용도가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