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주역사거리 광장조성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180억지요? 18억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위에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160억이다, 그죠?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큰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어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코로나사태에 재난지원금으로 좀 쓰고 그 다음에 편성해서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진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비가 13억인데 이 용도지구 용역은 착수와 그다음 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 2021년도가 그 기간이고 다음 시작되는 건 2022년도부터 5년 간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현재 편성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것은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건 내년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용역이 착수기간과 준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착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아, 그러면. 조금 전에 승소사례금 그런 것도 그냥 진주시서 민사소송 승소를 했을 때 승소사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그런 데 들어있습니까? 그냥 임의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진주시복합문화공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타당성 용역이고 이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다, 그죠?

그건 균형개발과가 할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요?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균형개발과에서 합니까? 그것 나오면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용역에 착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반영해야 될 사항인가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가 내년 6월 이전에 나온다? 이것 좀 급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삭감하고 재난기금으로 돌리고 늦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진주시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보니까 예년에는 12억 수준이었는데 7억 정도 상승되어 약 2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한 30개소가 됩니다.

덧씌우기가 일반적으로 보면 괜찮은 도로도 하지 않나 하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덧씌우기 기준이 기간이 지나서 합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보고 씌워야 되겠다 판단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덧씌우기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노후에 따라서 판단 속에 그렇게 결정한다 이 말이지요?

아니 아스콘의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아닌가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은 되어야, 내구성이라든가 강도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빨리 훼손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간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시간이 될 때 우리위원회에서 어느 곳을 랜덤으로 선정해서 코어를 뚫어서 강도실험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621페이지 소류지 준설비 1억이 이번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 준설비 1억, 전년도 집행은 1억4,000 이렇게 해놓으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업지를 변경 결정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어디에 하겠다 하는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예산서의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상대 내동 도로 확포장공사가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30억에서…….

그런데 밑에 보면 5개소 통합사업관리 용역 해서 감리비가 9억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면 올해 사업 10억 정도 공사수준인데 감리비가 9억이라면 이건 비율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목에는 경상대 내동 도로 확포장에 이것을 넣어놨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곳은 다섯 가지 다른 곳도 다 포함되어서 감리비가 9억 계상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진주교와 갤러리아 보행교 정비공사가 25억이 신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본 위원도 그쪽을 자주 가는 편인데 그 길을 보고 생각 없이 다니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곳이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적 요소가, 그냥 멀쩡한데 갈아 끼우는 그런 소리를 시민들로부터의 안들을 수 있도록, 그런 소리 들을 일이 아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안 세부계획에는 그게 안 들어있습니까? 25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세부계획에는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부계획에도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초전 대곡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작년도도 30억, 올해도 19억,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예산이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돈 19억이면 거의 마무리될까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맞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과고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진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포괄적인 저의 견해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지출해 왔던 게 나오더만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11월 26일 이후에 진주이통장 사건으로 인해 있었던 그 기간을, 그로 인해 특별히 마련된 예산은 이번에 143억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 앞에 예산은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700억도 있고 나열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43억을 특정한 나열한 소상공인 그분들에게만 지불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는 돈 저 돈 이 돈 긁어모아 가지고 어렵게 만든 예산이다 인정하고 굉장히 환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진주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누구에게 얼마 20만원 30만원 주고 무슨 큰 득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시기에 전 시민들에게 골고루, 어떤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류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서로 애매한 쪽에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진주시 30만 전 시민에게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현금 말고 진주사랑상품권을 하게 되면 진주에 소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 전체시민에게 그렇게 만약 지불하게 된다면 그 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결국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저축하는 게 아니고 점심을 먹는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그렇게 이렇게 쓰겠지요.

그럼 진주시내에 한 700억 정도의 돈을 골고루 쓰게끔 푸는 거죠. 경기부양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말고 전 시민에게 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었죠? 5,000억 있었죠. 그래서 쓸 돈 안 써 가지고 모아 5,000억이 있다가 그 이 후 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상당히 건설사업이라든지 SOC사업에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한 2,000억이 남았습니다. 일부 보니까 2,900억입니까, 대략 남아있는 돈이? 그렇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예를 들면 상당한 SOC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하수처리장 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이 원래는 없었을 때도 이렇게 지내왔던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각차이입니다. 저 역시도 그 20만원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주면 저는 안 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풂으로써 방법도 단순해지고 진주시내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런 방법이 안 있겠나 이런 안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런 시기에는 500억이 되든 600억이 되든 풀어 가지고 진주시의 경기부양을 하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 계속 재난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새로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창희 시장이 사실 5,000억을 만들었어요. 8년 기간에. 그와 같이 또 허리를 졸라매면 그리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재난은 그렇게, 물론 앞으로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느 단체가 주장하고 어디에서 주장하고 이런 편견을 가지지 말고 정말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방법의 차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있다는 안으로서 이걸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전 시민에게 20만원 정도의 사랑상품권이 나가는 것이 옳다. 당장 여기에 가게 하는 의원님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건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꼭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봅니다. 이 시간이 아닌데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그렇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어느 거나 마찬가지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있으나 선별적으로, 선별적 복지는 어떻고 보편적 복지는 어떻고 이런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편견에 의해서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 저렇게 주장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진주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렇게 했을 때 143억을 갖고 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럴 때 안정화기금을,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 그 목적도 있지만 그건 조금 미뤄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돈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시기에 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끝내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659페이지 위에 경관조명기술 자문수수료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죠? 3회 추경 때 1,5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다, 그죠? 그러니까 2,000만원 올라와서 삭감시키니 아예 처음부터 반 잘라 가지고 1,000만원만 올렸다?

이렇게 즉각 반응이 나와 주니까 지적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습니다. 옥외광고기금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걸?

발전기금? 솔직히 어찌 돌아가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뭡니까?

초등학생 가르친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전출되는 돈은 있습니까?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전년도 180억이었는데 50억이 늘어 가지고 230억이 됐다, 그죠?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준운송원가가 올랐을 때 예상되는 재정지원금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50억 이 정도는 아닐 건데요?

그게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면 180억인데 50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볼 때. 그럼 52억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고요?

예를 들면 부족한 부분이? 전년도 180억에도 보존액이 다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액이 50억이 늘어난 큰 요소들이 뭐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시민들한테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작년에 180억이었는데 올해는 230억이 되더라. 50억이 늘었더라 하면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성적이 코로나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줄어도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50억이 올랐다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승객 감소가 재정지원금 상승의 주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1151페이지 보면 잔잔한 겁니다마는 큰 거나 작은 거나 의원들은 챙겨봐야 안 되겠습니까? 밤샘주차 단속,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에 급량비는 5명분을 해놨는데 방한복 구입은 또 7명으로 해놨더라고요. 누구는 밥을 안 주는 겁니까? 옷을 안 입히는 겁니까?

급량비는 2인분 정도는 예를 들면 식사를 피해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적게 잡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비슷한 경우인데,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가 이게 엄청나게 올라버렸네요? 1151페이지 보니까 진주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주는 차가 1,700인데…….

이게 3년 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돈을 안 줘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명할 때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네요. 그리고 안전속도 5030 표지판 그건 뭐하는 겁니까? 1154페이지.

안전속도 5030관련 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 그래 가지고 2억 해서 1개소, 이게 무슨 2억을 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1개 25만원 해서 800개소 해서 2억 예산을 잡았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1개소 25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작년에는 개소 당 25만원 해가지고 800개소, 그래 가지고 총 예산 2억을 잡았더라고요. 800개 다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2억이 예산 잡는다는 건 2021년도에도 800개소를 더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습니까?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688페이지 과장님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남강수중 환경정비 축제대비 3,150만원, 그 다음 밑에 남강하천 쓰레기 수거정화작업 그래 가지고 1,900만원, 오른 쪽에 보면 남강 천수교 진양교까지 수중정화활동에 700만원,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각각 나누어져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나요? 오른쪽에 남강 천수교 오른쪽 689페이지에 있는 700만원 그건 어디에 민간이전합니까?

공수부대 맞죠? 왜 바꾸었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보기에 그리, 심의하기가 헷갈리는데.

그냥 행사가 아니고 활동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그럼 왼쪽에 정화사업 1,900만원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남강하천 쓰레기 수거정화사업 1,900만원으로 예산 올라와 있네요. 688페이지 맨 밑에.

그럼 수중환경정비 축제대비 이건 어디서 합니까? 3,1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칠암동 공연대여소 자전거 구입을 70대 하겠다 해가지고 1,750만원이 반영되어있는데 692페이지 하단에, 이걸 보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자전거 많이 있던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물러나고, 자기 장비가지고 나가고 우리가 새롭게 구입해서 이렇게 사업하겠다? 693페이지 보면 남강둔치 신안평거 자전거도로 정비에 8악5,000만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남강둔치 거기 가보니까 괜찮던데요? 뭘 또 정비를 하고 8억이란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도로 100억 아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현재 보완을 해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에 안 될 것 같아요.

승낙이 안 될 것 같다. 인가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표현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동식물 그걸 해 오라고 했을 때는 거기가 1급지라고요. 그 지역이 1급지. 1급지에 낙동강유역청에서 1급지에 자전거도로를 허락해 준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예가 없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완전히 그런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 삭감해서 이걸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재난기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내년쯤에 그게 완전히 되고 나서, 100억이란 돈을 1년 동안에 사장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자만 해도 한 사람 먹고 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쓸 돈을 못 쓴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은행에 놀려가지고 사업안 되니까 명시이월, 이월시키는 게 어디 잘 하는 겁니까? 이월시켜 놓고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혁신도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 본 위원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섭섭한데요.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소리를 벌써 7대 때부터 기록에 제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바구 토론 프로에 30분 동안에 나가서 현재 자전거도로 100억 짜리 그걸 반대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우선사업의 거리다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어떤 분의 숙원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찌 보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672페이지 보면 야생멧돼지 사체운반용 차량 임차비 이게 한번 임차하는데 22만원 해서 300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6,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략 보니까 22만원이면 큰 트럭 같이 짐작이 되고 300회 같으면 거의 1년을 쓴다고 보면 될 것인데 휴일 빼고? 왜 이런 걸 임차를 합니까? 6,600만원 쓰지 말고 그냥 차를 매입하면 되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 해 줘보세요. 사체운반용 차량을 임차를 22만원 300회 6,600만원 임차비가 예산 올라와있는데 어떤 차인지 모르지만 매입해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야생멧돼지 사체운반이라는 게 어떻게, 만약에 가서 수렵협회에서 잡았다 그죠?

잡으면 그 주위에서 처리안합니까? 가지고 온다 말이지요? 그럼 운반시키는데 차주한테 6,600만원 주고 옮겨주는 것까지, 소위 우리끼리 말하기로 돈내기로 줬다 이말 아닙니까?

그냥 다 줬다 아닙니까, 그죠? 이건 내가 보기에 예산 낭비적 요소가 상당한데요? 차라리 수렵협회에 차를 1대 사줘가지고…….

이 차를 우리시에서 구입을 하는 것도 위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그럼 이 차가 콜드체인, 냉동차입니까? 그냥 트럭에 싣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만원 300회? 어쨌든 이걸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내가 실어 나를 게요. 이 돈 반만 주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이 반만 주면 할게요.

그런데 이건 한 번 더 연구를 대보십시오. 이것 솔직한 이야기로 시민들이 알면, 6,600만원 주고 1대 사면, 2,000만원 주면 사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건데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일단 됐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겁을 먹습니까? 왜 겁을 먹습니까? 그냥 고기 좋아하는 사람 먹게끔 해 주는 것도 안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