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류재수 위원입니다.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승소사례금 600만원 이게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건설업무 워크숍 20만원씩 116명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는 웬만한 연수비용이나 이런 건 다 삭감하자는 분위기여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13억인데, 엊그제 통과시킨 재정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5년 전에 한 게 어제 통과된 거고 이건 내년에 해서 또 한 5년 걸리겠네요?

그런데 밑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건 또 뭐예요? 제일 밑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이렇게 따로따로 다 줘야 됩니까?

다 포함되어주면 안돼요? 그런데 2억이나 들어가는데 지구단위계획 새롭게 한다는 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사전설명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는 사전설명 한 번도 안했죠?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해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주역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요? 지금 그 자리를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역세권이 이미 개발이 다 되고 있는데 진주시가 10년 동안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용역하면 자기들 예산으로 하면 되지, 진주시 예산으로. 아, 그러면 진주역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까?

류재수 위원입니다. 사봉산단이 총 사업비가 얼마고 총 수입은 얼마 정도 대충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사봉산단이 지금까지 계속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류재수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거기 집을 짓거나 그런 욕심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하면 값어치가 더 있을 건데 지금 팔면 싸게 팔아야 된다. 631페이지 도동 샛강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40억이나?

그리고 그밑에 남강둔치 친수공간 조성 해가지고 3억 있고 630페이지 보면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 해가지고 또 1억이 있고 그렇거든요. 장소가 다릅니까? 올리움 위쪽에 지금 둔치를 높이는 것 그게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죠?

이월되어있고. 그게 당초예산이 언제 잡혔습니까?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게 20억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지금까지 그래 있다는 거죠? 이쪽에 대경빌라트 밑에도 손을 볼 수 있겠네요, 그 예산 갖고? 류재수 위원입니다. 648페이지에 사천어민 피해수산업 관련 보험지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진주 본류로 못 빼고 너그 쪽으로 많이 빼니까 손해배상을 해 준다 이런 차원이에요? 전체보험금이 얼마인데 우리가 9,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643페이지에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재난기금에서 지출에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에 9억7,200만원이 잡혀있어요. 뭐죠, 이게? 재난대응사업이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이 9억7,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무슨 명목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 코로나 대응이면 아직 예산을 많이, 상식적으로 봐도 많은 예산이 들 거라고 보는데 9억7,200만원이 되어있어서 근거가 뭔가 싶어서. 어제 시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144억 정도 편성해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 예산은 무슨 명목으로 쓰여 집니까?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으로 와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간다, 그죠? 그러면 추경예산 통과시켜 끝나버렸는데 예산편성은 어떻게요? 그러니까 국장님 예비비를 쓸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의회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할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안에 쓰겠다는 거죠? 조사되는 대로?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그것가지고 안 된다고 진주시민들 여론은 아주 험악하거든요. 이 144억 우선 지원하고 나서 그 이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국장회의를 하면 시장님의 방침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만 할게요. 649페이지 상평배수장 환경개선사업 이건 뭐예요?

아니, 어차피 계획시설로 결정만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금 주고 해야 될 건데 왜 당초예산에 보상비하고 이런 걸 예산 안 잡았어요? 시설결정이 되었습니까?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661페이지 제일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해가지고 100원 곱하기 100만매 이렇게 되어있어요. 불법광고물은 조그마한 유인물 한 장도 한 매로 보는 겁니까?

노외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이건 어디어디 한다는 거죠? 스마트공영주차장? 자기 카드 대어 결제하고 나가고 이런 것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주차문제를 최근에 언론을 통해 봤는데 주차단속을 시간을 늘리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669페이지 보면 진주 사천 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이 2억4,100만원 있는데 사천에도 똑같은 금액이 책정이 됩니까?

환승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건 그 지자체에 준다, 그죠? 이게 경전여객이나 진주 사천 삼천포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혹시 알고 계세요? 진주서 삼천포까지 가면 4,000원 받거든요.

그런데 진주시 사천까지 가면 2,000원 받아요. 그럼 진주서 삼천포 가는 사람들이 진주시외버스타고 사천정류장에서 내려 가지고 시내버스 옮겨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2,000원이면 가거든요, 삼천포까지.

그럼 시외버스회사는 2,000원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진주서 삼천포 갈 때는 4,000원 받았는데 그리 안타는 거예요, 이제.

중간이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로 갈아타버리면 공짜로 가니까. 그런데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이게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긍정적이 거지요.

그리고 버스노선을 정촌 산단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거기 아파트단지들이 쭉 들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리 들어가면 훨씬 편리해지죠. 1년에 수입금이 300억이라고 보면 18% 들어오면 54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진주택시 앱, 우리가 일억 몇 천 만원 쓰고 있는데, 매년 쓰고 있는데 이용숫자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도 진주택시 앱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개인택시협회에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쭉 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정체가 되어버리거나 약간 줄어버렸다 하더라고요.

택시 앱을 돈 들여 깔아놨는데 해마다 운영비도 일억 몇 천 만원 쓰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처음부터 해갖고 해마다 이용자수 뽑을 수 있죠? 활성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 보고 계속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 그것 하나 챙겨오세요. 이용자 현황을 연도별로.

류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진양호 불법어로행위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죠? 환경관리과 소관 맞습니까?

불법어로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낚시 말고 유망 쳐 가지고 대대적으로 잡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그럼 네 분이 단속을 하는데 유망 쳐 가지고 잡아내는 건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어요? 일부러 봐주는 모양이죠?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호숫가에 가니까 배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어로도구가 다 실려 있고 그래요.

옛날에 허가가 있었는데 어업권 보상해 주고 다 끝냈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고기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젓이 붕어를 잡아내고 어탕집에 납품하고 그러는데 네 명이나 있으면서 뭐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태파악 하시고요. 아마 알면서도 그냥 봐주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가 혁신도시에서 금산교 간 가는, 송백으로 해서 강변도로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건 그리 급한 게 아니네요? 천천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구)수목원역에서 함안 경계까지 가는 건 마찬가지로 옛날 철길로 따라 가는 겁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시키는 것 110억 짜리? 이게 얼마 썼습니까? 2,000만원 정도 썼네요?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 제출했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니까 유역환경청에서 보고 빠꾸 시킨 것 아닙니까? 철새 조사를 해서 철새하고 영향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건 명시이월 승인 안 해 주면 못 쓰는 거다, 그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수계기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항상 100억이 넘었었는데 올해 83억밖에 안 들어왔네요.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잡아놨는데 갑자기 18억4,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181페이지. 과장님, 예산편성하면서 돈이 이렇게 줄었으면 준 이유도…….

아니, 수계기금이 진주시로 들어올 때 항상 100억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을 다 받아 가지고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잖아요? 진주가 피해지역이고 하니까 100억을 넘게 받아왔는데 그 받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몇 프로라든지 있는데 갑자기 18억4,000만원 줄은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외수입에서 말이에요, 세출에서 말고. 그럼 100억이 들어오던 예산에서 그 액수를 까고 온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게 무슨 특별지원사업이 됩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에서 빼버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작년에는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서 107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지원사업이 없어서 줄었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해마다 100억이 넘어왔어요. 100억이 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 갖고 육칠 십억이 하수과 전출되고 나머지 30억 정도를 가지고 주민지원사업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18억이 줄었다고요. 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7억을 더 투입해서 성토한다는 그 예산이 주민지원사업 이거죠? 13억이 이 돈에서 나갈 거죠?

계속 여기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에 5개 면동 주민들이 별 불만이 없습니까? 텃밭사업한다고 돈을 그렇게 쏟아 붓는데, 자기들한테 가야될 돈이 텃밭에 모조리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곡 대평사람들이 거기 텃밭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 텃밭 할 거라고 올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혜택이 전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 이야기할 때는 내동면 아파트주민들이 텃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텃밭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투입되어 버린 걸 지금 스톱도 못하는 거고, 상황이 그리 되어있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