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10

회의 전체 보기 1298턴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부터12월11일까지2일간2021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의해서202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간단명료하게하시고위원여러분께서는가능한중복질의는생략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당초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56페이지계속비사업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1건으로총사업비는390억입니다. 2019년이월액104억8,800만원중에6,300만원을지출하고104억2,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174페이지명시이월사업은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외5건으로준공기한미도래등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51억3,300만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부터59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예산은전년도대비31억6,400만원이감액된205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예산은6,400만원으로일반운영비3,70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00만원,민사소송승소사례금600만원,국주요업무업무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1,9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예산입니다. 도시계획?예산은20억7,500만원으로도시계획위원회운영,건설업무워크숍,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검정수수료등일반운영비에1억2,500만원을편성하였고,596페이지중단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및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에각각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용도지역지구등재정비용역에13억원,경관지구기본구상학술용역에2억원,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용역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인가예산은3억1,400만원으로일반운영비1,400만원,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에1억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예산은178억3,000만원으로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에160억3,000만원,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에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중단부입니다. 고속철도지원예산은1억700만원으로일반운영비700만원,남부내륙고속철도연계지역발전전략및역세권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1억1,400만원으로일반운영비4,300만원,여비6,300만원,업무추진비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91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지출에대하여사업예산,자본예산,예산총계부분으로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093페이지사업수익으로영업수익은용지분양대금1,274억8,200만원,영업외수익은공공예금이자수익3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94페이지사업비용으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6,900만원,공공운영비에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96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조성원가산정및시설물관리등에2억원,일반회계차입금이자에16억4,400만원,일반회계차입금원금상환에521억원,기타자본적지출에728억1,100만원,예비비에15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입니다. 1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기타반환금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2021년도당초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류재수위원입니다. 승소사례금민사소송승소사례금600만원이게뭐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국도대체우회도로이현동옛날에분재원사건안있습니까? 그게소송이들어왔거든요. 그래서추가로소송이들어와서거기에대한승소금600만원하고편성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길거라고보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길수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이길수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다음페이지에건설업무워크숍20만원씩116명되어있는데이건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워크숍은저희들이5년동안매년했던건데올해도사실상토목직직원들의역량을위해서저희들이필요한경비로.

류재수위원

주로어떤식으로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첫째는우리가2015년부터했습니다. 주로뭐냐면대형공사장이나토목직들이평상시소규모공사외선진기술습득을위해서필요한공사장에가서현장견학도하고기술을습득하면서…….

류재수위원

선진지견학비슷한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부그렇죠.기술에대한선진지견학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내년당초예산에는웬만한연수비용이나이런건다삭감하자는분위기여서물어본겁니다. 그리고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이13억인데,엊그제통과시킨재정비하고어떻게달라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똑같은겁니다.

류재수위원

똑같은건데해마다재정비용역을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5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엊그제재정비통과시켰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또내년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지금하는게아니고그전에했던겁니다,5년전에.

류재수위원

5년전에한게어제통과된거고이건내년에해서또한5년걸리겠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여러가지절차가있기때문에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밑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이건또뭐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류재수위원

제일밑에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또있잖아요? 그러니까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이렇게따로따로다줘야됩니까? 다포함되어주면안돼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에따라서의무적으로시행하는용역이거든요. 그래서위원님아시다시피공영개발을했든일단개인이개발했든도시개발사업을했다아닙니까?평거지구,초전지구,가호지구했는데실제보면지구단위계획상그당시에계획한것하고지금하고달라진부분이있습니다.여건변화가있는부분.

류재수위원

그런데2억이나들어가는데지구단위계획새롭게한다는건어디어디를이야기하는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한40개소되거든요.

류재수위원

40개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전반적으로불합리한부분들은한번적극적으로민원해소차원이나시대적변화에의해서저희들이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용역이라고보면됩니다.

류재수위원

이런예산들은사전설명을한번했어야되는데도시계획과는사전설명한번도안했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사항요?

류재수위원

예,위원들만나가지고사전설명한번도안했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할때도있고수시로,저희들은일상적인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연계해서역세권개발기본계획을수립한다는데이건어디를이야기하는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남부내륙철도관련해서배후단지가필요하거든요.

류재수위원

배후단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남부내륙들어오면역세권개발에대한부분,진주역같으면진주역현재이부분을증축이나그다음주변에부족한유통시설이나업무시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남부내륙고속철도가온다고해서지금현재진주역이달라지는건아니지요? 지금그자리를그대로할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그역세권이이미개발이다되고있는데진주시가10년동안도시개발사업을하고있는데또무슨…….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597페이지그이야기입니까? 1억원말입니까?

류재수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건경상남도에남부내륙철도5개역이있습니다. 그래서경상남도가주관으로해가지고6억원의예산으로,그러니까경상남도1억원,각지자체에서1억원을편성해서자기들이도에서선제적으로합리적인역개발을하겠다해서도에서주관하는겁니다. 5개시군이각각1억원씩편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경남도에서자기들이용역하면자기들예산으로하면되지,진주시예산으로. 아,그러면진주역세권을이야기하는게아니다이말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전체.

류재수위원

경남도전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시계획에용역비가20억7,500만원,시설인가에3억1,400만원,그밑에보면연구용역비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해가지고3억원,이걸한꺼번에이렇게많이해야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해야저희들이진주시의도시계획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계획을할수있는기본적인용역입니다.

윤갑수위원

아까진주시도시관리계획5년단위로한다그랬는데이걸올해하고나면5년동안은이런용역비가안들고5년후에다시하는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수시로드는게있고요.업무적으로5년마다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아까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번에하고나면5년후에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용역비가꽤많은데이게업체선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기본업체선정은저희들이공개경쟁을합니다.

윤갑수위원

공개경쟁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우리가수의계약방식이있고입찰방식이있는데이런부분들은자격이되는자가전국입찰을통해서그렇게할수있는겁니다.

윤갑수위원

입찰을통해가지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여기는내년에몇건정도입찰을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여기기본적으로우리가제시한용역에대한부분만맞고요. 건수에대한부분은지금여기용역제시한건이그건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럼이것해봐야10건도안되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안됩니다.

윤갑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예산이얼마입니까? 지금여기180억지요? 18억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18억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내년에바로18억이다소요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내년18억이2차부분조성공사다줘야됩니다. 상반기에다소요되어야될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상반기에다지출이될것이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광장을내년6월에조성완료하고개통을시킬거거든요. 그래서내년1월부터바로집행이가능한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그위에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은160억이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예산도내년에다쓸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것도지금160억중에150억은한국철도공단부지가매입비거든요. 지금은우리가무상으로사용하고있지만매입조건으로무상사용하는거기때문에내년도는매입을해야복합문화공원을조성할수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이돈이내년에다소요된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왜이렇게이야기하느냐하면큰사업들이명시이월이되어그돈을사용해야되는데사장되는그런경우가있어가지고그것을코로나사태에재난지원금으로좀쓰고그다음에편성해서하는그런가능성이있는가싶어서묻는겁니다. 그리고조금전에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재정비용역비가13억인데이용도지구용역은착수와그다음준공이있지않습니까,그기간? 그러면본위원이알기로는2016년도2021년도가그기간이고다음시작되는건2022년도부터5년간시작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다면이예산을현재편성할것이아니라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던것처럼이번에이것은예비비로돌려가지고재난지원금으로사용하도록하고이건내년에편성해도늦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렇게하시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건올해편성된건2024년도에준공이되거든요.결과적으로그시기는지금해야그다음대로연속성이있기때문에지금내년도나내후년도에편성할수있는그런사항이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용역이착수기간과준공기간이있지않습니까? 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건3년간으로보면됩니다.

서정인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용역은3년입니다.

서정인위원

3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내년도부터용역이시작된다말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내년부터해서한3년동안용역이시작됩니다.

서정인위원

용역은보통2년정도에마치는걸로알고있는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건기간이깁니다.

서정인위원

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내년에이예산을가지고용역착수를한다는이야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착수합니다.

서정인위원

해야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의무사항이기때문에해야됩니다.

서정인위원

아,그러면. 조금전에승소사례금그런것도그냥진주시서민사소송승소를했을때승소사례금을지급한사례가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법무팀이나다른행정상으로승소사례금을준사례는많습니다.

서정인위원

많이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승소사례금지급기준이라든지아니면계약서그런데들어있습니까? 그냥임의로주는겁니까? 아니면계약에의해서주는거지요? 기준이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기준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조례에나와있고그기준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기준이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금액에따라.

서정인위원

승소사례금을지불해야된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

류재수위원

추가로하나만. 계약을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계약을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직계약은안했습니다. 지금현재소송이들어왔기때문에그소송비용에따라산정을해본거거든요.

류재수위원

아,그러면아직변호사안정해졌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아직변호사선정되지않았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체사업비가31억정도줄었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보통그다음예산을하다보면증액이많이되는데이렇게줄은이유는사업이지금보상이런게많이진행되어그런건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반사업이완료된것도있고지금현재새로시작되는사업은용역외는크게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51억이명시이월되고포함해서생각을해보면사업이너무없는거예요,내년사업이. 그래서이것도거의용역이고,여러분들이하시는것들이아니고. 어쨌든코로나사태를떠나서좀더적극적으로사업을할수있는부분이없나,도시계획이라서용역이런위주일수있는데좀삭감이많이되고사업이없다는것에대해서조금아쉽다는생각이들었고요.그부분은따로하실말씀은있으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저희과같은경우는꼭해야되는사업은반드시해야되기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시기를놓치면안되는사업들은반드시해야될사업만반영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업이많이안되는와중에저희들도이번에코로나사태때문에사실은예산을신경써서보지않을수가없는데,용역비에진주시경관지구기본구상학술용역있잖아요? 이건반드시해야되는용역은아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건해야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왜그렇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건기본적으로재정비용역에반영되어야될부분이거든요. 위에있는재정비용역에토털해서나머지는따라가는용역이기때문에그걸해야될사항들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도얼마마다해야되고이런건정해져있는건아니잖아요,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재정비하게되면따라가는,부수적으로따라가는겁니다. 아까5년마다한다했지요? 5년마다이건따라가야되는부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용역비로19억5,000이나와있는건다필수적으로안할수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필수적으로해야될사항들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구단위변경용역은매년올라오는거잖아요,그죠?거의?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에도지구단위변경용역올라왔던데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개인이라든지조그마한부분들은필요에의해서는민원해결차원에서합니다. 아까1억안에있는부분들그걸몇개나누어서2,000만원3,000만원이런식으로해서소규모단위는용역을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반드시지금실시되어야되는건있나요? 작년에도지구단위계획용역을했더라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매년조금씩합니다.1억범위내에서하는건일반풀예산차원에서하는거고,큰예산은5년마다법적으로해야될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큰예산말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보니까국제화여비는알아서삭감을하셨대요? 코로나사태때문일건아닐거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워크숍같은경우는역량에대한부분은다필요합니다. 이번같은경우에는못가기때문에토목직들이진주시를알아가는그런소단위워크숍을했는데굉장히도움이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왜삭감하셨어요? 국제는가기가어려운사항은알지만다른식으로든할수있는방법이있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의회에서삭감될까싶어서하신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그건필요하다면언제든지여건이좋아지면추경이라도저희들이꼭확보해주시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596페이지에보니까건설,토목업무워크숍보니까행사내용을보니까시설토목직공무원의역량강화를위해시공현장견학및직원상호간의업무연찬을위해워크숍을진행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전의원들께서도코로나19때문에예산을절감하자이리하는데저는SOC사업이라든지진주시에서꼭해야될사업들은절대적으로삭감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고시민들한테도고통분담을하고있습니다.봉사단체에서도워크숍이라든지선진지견학이라든지이런걸줄여달라고시의원들과공무원들도간곡히부탁을하고있는데,진주시공무원들만가는것아닙니까,그죠?116명이내년에가겠다고올라온것아닙니까? 일반봉사단체는워크숍같은걸줄여달라이렇게하는데공무원들은여기에동참할의지가없는지,과장님께서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동참의지가있습니다. 그게필요하다면저희들도,이건여건이좋아질때뒤에,워크숍은사실상역량을위해반드시필요하거든요.여건이안좋으니까여건이좋아질때추경이라도편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저희들이판단해서처리해도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균형개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반갑습니다. 균형개발과장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소관202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고,일반회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1건으로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외13건이며,대부분준공시기미도래와코로나19로인해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19억1,300만원감액된57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개발지원관리예산은균형개발과사업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현안사업관리예산은전년도보다6,100만원감액된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예산은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로6,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600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지원및관리예산은전년도보다400만원감액된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부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예산은전년도와같이3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사업예산은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9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3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1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예산은계속비사업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전년대비5억800만원감액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취약지개발사업예산은대부분국도비보조사업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전년대비8억5,900만원감액된41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민주도마을만들기지원예산은전문가와함께주민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시군역량강화사업예산은전년대비4,000만원감액된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하단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활성화등컨설팅연구용역비는전년도대비700만원감액하여1,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602페이지마을가꾸기소액사업은국비지원감소에따라전년대비3,000만원감액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전년대비8억3,600만원감액된10억5,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대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예산도국도비보조사업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8억7,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603페이지입니다. 금곡면기초생활거점육성예산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전년대비2억2,100만원증액된8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부집현면정평마을만들기예산은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전년대비2억1,000만원감액된1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일반성면신촌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6억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예산은취약지역예비계획수립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하단부농촌협약예산은기존농산어촌개발사업이공모사업에서농촌협약으로변경되어농촌협약을위한필수조건인농촌공간전략계획및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위해5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60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예산은전년대비1,200만원감액된6,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모두마치고다음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195페이지입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대비2억2,100만원증액된46억1,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산업용지임대수입1억7,200만원,임대에서분양으로전환하면서분양수입44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1196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전년대비2억2,100만원증액된46억1,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2016년도에일반회계차입금209억원에대한원금상환으로금년에19억을상환하였고내년에는46억1,900만원상환계획이며,2025년까지연차별로상환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류재수위원입니다. 사봉산단이총사업비가얼마고총수입은얼마정도대충나와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그건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별도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걸표를만들어보세요.손익계산서처럼그동안총든비용,그리고총수입이렇게해서정리를해보셔가지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사봉산단이지금까지계속특별회계를유지하는이유가?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차입금상환을…….

류재수위원

차입금상환때문에그렇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적자는안났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현재40필지에대해서임대를하고있는데그걸분양을하면지금우리가예상하기로는232억정도수입이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벌었다는이야기예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209억을갚는다하더라도전체적으로수익이남는다는구조입니다.

류재수위원

거기에공무원들인건비는안들어가는거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보면남는게아니라는거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일단다른분먼저하시고.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600페이지맨마지막에보시면유적지관광상품화5억8,000만원이삭감되었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전년도대비해서보면. 그런데전년도에는이렇게많이한이유가무엇이고현재는7,000만원잡은건무슨이유인지설명을해주시겠어요? 전년도에는6억5,000만원이었잖아요,예산이? 아,7,000만원을하셨잖아요? 전년도에그렇게한이유와올해이렇게편성한이유를설명해주시라고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올해7,000만원반영한건지금현재유적을천막을덮어놓고모래주머니를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름철되면제초작업을한3회에서4회정도하고있습니다. 유지관리에서필요한비용이7,000만원이고지금현재11월30일문화재청에현상변경허가신청을했기때문에그결과가나오면사업비는내년추경에서확보하기위해서이번에본예산에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현상변경허가가나고결정이나면추경에올리든지사업비는내년에넣는거지,거기관련된건지금전혀여기들어온건없다는거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복토하고그위에유지관리하는그유지관리비만7,000만원잡은거고그전에6억5,000만원은복토하는그모든것들이다포함된가격이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일부13억금액이명시이월되어잔액이남아있습니다. 그래서본예산에는안들어왔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렇습니까? 지금현상변경이되어져야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알겠다,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결과를보고추경에확보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불필요한사업들을사실내년에꼭필요하지않는게무엇인가를볼수밖에없는사항인데요.다국도비매칭이고하니까특별히눈에들어오는건없는데,603페이지보면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예비비계획수립이나와있어요. 돈은별크지는않은데이사업은반드시해야되는사업인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어떤것…….

은애

서은애위원

603페이지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취약지역이어서마음이쓰이는부분이있는데매년해왔다면내년에굳이반영안해도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물어보는겁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이건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농촌새뜰마을이라고있습니다. 정확한명칭은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인데우리가통상적으로부르기는농촌새뜰마을이라고부릅니다. 그사업을하기위해서는매년1월경공문이내려와가지고3월경에도에1차거쳐가지고국가균형위에서2차로해서한3월경되면최종발표가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가균형발전위에서직접적으로하는사업이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공모로하는사업입니다.그걸하기위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아,도와지자체가연계해서이건매년반드시해야되는사업인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반드시해야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렇구나. 예산은과장님이보시기에내년에필요해서어느정도하셨다치는데꼭과장님이추천할만한,굳이안해도되겠다는것말씀해주실것있으십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사실저희과는주로공모사업이라든지국도비매칭사업이되어있다보니까,아까이야기했듯이진주대첩광장같은경우에는내년에추경에올리기위해서사업비를반영안하고이런사항이기때문에저희과에서는꼭필요한사항만올리는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예산도많이삭감이전체적으로되어져가지고신규사업이많이없고해서. 어쨌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진주시복합문화공간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6,000만원이계상되어있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어디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게…….

서정인위원

대첩광장하고구)시청하고사이그것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대첩광장하고청소년수련과사이거기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용역비가작년에나갔잖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건기본계획하고타당성용역한용역비입니다.

서정인위원

타당성용역이고이건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다,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걸만약에하면문화시설로도시계획시설을결정해야되기때문에용역비를반영한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건균형개발과가할일이아니고도시계획과에서해야될일같은데요? 도시관리계획을도시계획과에서하지,균형개발과에서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사업은저희부서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하는데모든협조는도시계획과에협조를해서…….

서정인위원

예산은여기잡아놓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해가지고우리가다수행을하고…….

서정인위원

발주도균형개발과에서할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모든행정절차는도시계획과에서하는데모든수행은저희과에서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업체발주도균형개발과에서한다,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우리과에서해가지고회계과에해가지고공개경쟁을해서선정을합니다.

서정인위원

선정하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지금이시점에해야될사업인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타당성용역조사는나왔습니까? 용역은나왔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최종용역은내년초에나오는데지금위치하고규모는어느정도다나왔습니다.

서정인위원

나왔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한부줄수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최종보고서내년2월내지3월에나오는데내년초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오케이했다가나오거든주십시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나오면바로이어서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에착수해야된다는이야기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사실다음단계실시설계용역비가반영되어야되는데이건모든투융자심사라든지행정절차를거치고해야되기때문에그것도만약에필요하면내년추경에실시설계용역비를반영할겁니다.

서정인위원

반영해야될사항인가요? 그러면타당성용역조사가내년6월이전에나온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3월이전에나올겁니다.

서정인위원

3월이전에?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이어서결정용역도해야된다는이야기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위치는거기정해지기때문에…….

서정인위원

이것좀급하지않은사업같으면삭감하고재난기금으로돌리고늦출수있는그런사항은아닌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위원님,진주문화원이2024년까지이전안하면안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게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에…….

서정인위원

재생사업하고연결되어있기때문에?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시급한사업이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이것도손못댄다,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방금서정인위원님이말씀했던도시계획과하고균형개발과하고중복되고중첩되는부분이많으니까이번에같이,균형개발과가없어지고그리되는것아닙니까,건설과로넘어가고. 그리되다보니까도시계획과에서해야될게균형개발과에서,저도어떨때는헷갈리는때가있습니다.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02페이지보면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보면10억5,000만원이계상되었는데전년도에비해서8억3,300만원이줄었네요. 사유가뭡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이게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2017년도부터시행된사업입니다. 5년간하는건데내년에마지막,사실10억5,300만원만하면올해마지막예산입니다. 내년에는예산이없습니다.

강묘영위원

아,연차적으로하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국도비가있어서연차별사업계획에의해서하는겁니다.

강묘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서계신데질문을많이해서미안합니다. 599페이지보면진주시복합문화공간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6,000만원되어있는데,복합문화공간은문화예술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이사업이왜저희과에서하느냐하면진주대첩광장안에옛날에진주문화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안에편입됨으로해서옛날보건소자리로임시이전했는데이전이저희사업때문에연관이되어저희과에서시행하게되었습니다. 저희가현안사업팀이구성되어있기때문에그런사업을하기위해서계가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엊그제추경에서복합문화예술예산이올라와서그게통과가되었거든요. 그것하고다른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복합문화공원하고이건진주문화원이전하는겁니다.

윤갑수위원

아,그것하고다른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별개입니다. 완전별개입니다.

윤갑수위원

다른거예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다른거면다행이고. 이용역이그것하고다른부서인데용역이들어와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추가로하나만. 복합문화공간용역에관련된건데요.우리가대첩광장을현상변경해서만약승인이떨어지면착공을시작할거잖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착공을한다하면언제정도로계획을하고계시는거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만약현상변경허가가떨어지고나면그뒤에실시설계용역을해야됩니다. 빨라도내년하반기정도되어야착공이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내년하반기정도해야되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대첩광장과복합문화공간이이루어지는걸같은선상에서하면이복합문화공간용역은제가볼때조금늦게해도되지않을까? 현상변경승인이날지안날지는모르지만도시재생하고맞물리는부분도물론있는데어떻습니까? 대첩광장하고하면시기를굳이올해하지않아도그렇게시급하다고생각이안드는데요? 도시재생연계하겠다는거지,도시재생하고바로맞물리는건아니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진주문화원이이전해야되는시기가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걸늦출수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있어도임시거처마련할수있는거고요.그건크게문제되는것같지않은데,어쨌든여지가있는거다,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도있지만2024년하고같이맞물려있게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그건알고있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진주대첩광장은미리된다면2022년까지…….

은애

서은애위원

알고있지만도시재생속에포함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것하고는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저는대첩광장하고연결을해보자는거죠.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이야기해보세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가우리가사전타당성용역부터해서쭉나가는게있는데도시계획분야,재정투자심사이런절차하는데만해도요즘은2년정도걸립니다. 그래서이게용역이늦어지면그만큼전체적인사업이늦어진다,딜레이된다이리보시면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이제안을할때는늦어지는걸감안하고제안을한거고요. 일단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앞에서좋은질문은다하셨고,그럼사봉산단이2025년도에는특별회계가마감된다,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만약상환을한다면특별회계를…….

백승흥위원

종식을시키고. 그건2025년도에종식이된다보면되고. 599페이지에현안사업자문위원회개최가22명이연3회되어있는데특별하게현안마다하는겁니까? 아니면굳이3회를해야된다는게명시가되어있습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안건이있을때그렇게하는겁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현안마다,그죠? 현안하나하나사업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백승흥위원

없으면안와도되는거고,대충한세번정도는현안이있을거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게대첩광장자문위원회올해3회를개최했는데내년에실시설계를한다면많은자문을받아야되기때문에충분히이정도는예산이확보되어야될이런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균형개발과가정말진주시전체를균형있게끔개발해야된다싶어서,이번에상봉동에비봉체육공원이명석으로가는것알죠? 그지역이그냥그대로있으면,한다했다안하면엄청난역풍을맞을것같은데,꼭굳이현안사업만가지고위원회를할게아니고그런부분도균형적으로봐서위원회를개최해보는것도괜찮겠다싶어서,정말진주시전체균형을한번짜임새있게,굳이꼭3회이것보다도꼭진주대첩보다도그런것도한번짚어봐줘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꼭참고하셔가지고문제가크니까그것도전체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개최해서마무리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균형개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이남민입니다. 건설과소관202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계속비이월,명시이월,세출예산안순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부터158페이지까지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간도로확포장외9건에총사업비1,515억6,100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편성하고321억7,700만원을이월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76페이지부터178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지원외37건으로보상협의지연및준공시기미도래등으로192억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60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88억4,100만원이증액된752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105페이지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3건에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건설행정관리에4,000만원,국공유재산관리에3,400만원,농촌교통량조사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6페이지부터608페이지중간까지시가지도로개설사업에200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에300만원,미지급용지관리에3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에30억원,말티고개에서장재간도로확포장에25억원,명석에서집현간우회도로개설에15억원,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에20억원,초전에서대곡간도로확포장에19억7,000만원,10호광장주변에서평거주공아파트간도시계획도로개설에15억원,10호광장동편에서여중오거리간도시계획도로개설에15억원,금산삼거리에서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에29억2,000만원,주약동중로2-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15억원,금산소로2-9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도비5억원,문산소로3-5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도비3억원,판문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도비5억원,문산덕남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에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608페이지중간부분부터611페이지중간까지읍면지역도로확포장예산에47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대곡송곡마을도로확포장에10억원,시도확포장공사에4억300만원,농어촌도로확포장에3억5,300만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총66건에22억8,300만원,댐주변지역지원에5억7,400만원,도로시설주민참여예산에총9건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1페이지하단부분부터616페이지중간까지도로유지보수관리예산에169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교량유지관리에13억4,000만원,도로덧씌우기에19억4,100만원,도로보수관리에48억4,300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3억원,위험도로개선사업에15억원,도로관리주민참여예산총9건에2억9,000만원,금산교접속차로개량공사에42억원,진주교에서갤러리아간보행로정비에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1페이지하단부터624페이지하단까지지역기반시설확충사업총14개사업에170억4,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농업기반정비전환사업에도비포함해서36억7,500만원,수리시설개보수공사에23억8,200만원,농로확포장공사에36억700만원,소류지준설에1억원,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에6억4,100만원,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에1억8,400만원,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에10억2,400만원,농업기반시설공사미보상토지보상에3,000만원,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에4억2,,000만원,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에6억9,200만원,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에31억1,000만원,농업기반시설주민참여에1억8,000만원,지역주민건의수리시설에도비포함해서2억원,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8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624페이지하단부분부터626페이지상단까지가로정비관리에1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가로정비유지관리에6,700만원,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13억400만원,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주민참여예산에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6페이지중간부분부터631페이지중간까지하천정비사업에국도비포함해서147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하천유지관리에도비포함해서6억2,200만원,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에19억8,600만원,하천제방유지관리에8억1,000만원,국공유재산유지관리에1,100만원,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국비3억원,세경소하천정비에14억원,우수골소하천정비에12억원,하천관리주민참여예산에7,400만원,둔치및친수공간조성에1억원,중촌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국도비포함해서20억원,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에국비10억7,400만원,사봉면방촌침수지구개선에6억원,남강진주성에서뒤벼리간하천시설정비에3억원,도동샛강환경개선사업에40억1,000만원,남강둔치친수공간조성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1페이지하단부분부터632페이지까지건설과인력운영비에2,500만원을편성하였고,부서운영에따른기본경비로1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당초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15페이지보면주약동약골마을진출입로개선공사에3억원이계상되어있는데주민들의반대가많은걸로알고있는데? 어떻게무리가없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주약동약골마을진출입로개선사업은당초에천정동사무소에서개선을건의를했었는데연장이65m고폭이10m입니다. 편입토지가3필지가있는데3필지토지소유자들가동의를받으려고동에서무지노력을하고했는데소유자집안하고이렇게도저히협의가안되는걸로해서동에서뒤에하는게좋겠다고그런건의가있었습니다. 지금당장시행은애로점이있을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

당장시행하는게아니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산은당초에는잘이야기가되었는데건의가올라왔었는데,가동의를받는과정에서소유자들이격렬하게반대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차후에시행을검토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

주민들의요구가있으니까될수있게끔잘설득해서추진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류재수위원입니다. 그분들이땅을안팔려고하는건이유가뭐예요? 자기들은거기집을짓거나그런욕심이있는모양이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장래그런나름계획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하면값어치가더있을건데지금팔면싸게팔아야된다. 631페이지도동샛강환경정비사업이있는데이게뭡니까?40억이나?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도동구)도로복개도로중앙배수로거기에지금현재상시악취가많이나고이런사항이었는데이걸물을흐르도록해가지고그주변에주민들친수공간을조성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음악분수대도하고.

류재수위원

작년에다했잖아요,물을흐르게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건하니까그주변에물하고어울려주민들친수공간.

류재수위원

어느쪽에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복개도로주변으로오픈덴데남강전화국에서상평배수장까지약1.3㎞구간입니다. 거기에음악분수대도만들고도로도양옆으로되어가지고인도옆으로되어있는데차문이받혀가지고못열리도록되어있는부분도전체를개선하고버스킹공연장도해서그주변지역을활성화시키는그런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그밑에남강둔치친수공간조성해가지고3억있고630페이지보면둔치및친수공간조성해가지고또1억이있고그렇거든요.장소가다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남강둔치친수공간조성사업은상평교에서금산교까지,평거동쪽에는정비가잘되어져있는데정비가안되어가지고도동지역주민들이운동이라든지불편이많아서이번에3억을들여실시설계용역을해서보행로도전체를정비하고체육시설하고인프라를구축하는그런용역비입니다,3억원이. 그다음에1억원은둔치에각종민원이있습니다. 의자가부서졌다든지그런걸고치는풀예산성격의사업입니다. 조그마한것.

류재수위원

호탄동에둔치는올해예산이없어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것도이1억원가지고중간중간에고치는건데,옆에정비를하면서같이병행할수있는건병행하려고그리계획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올리움위쪽에지금둔치를높이는것그게예산이얼마로잡혀있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게20억.

류재수위원

20억예산이올해이월시키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월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월되어있고. 그게당초예산이언제잡혔습니까? 19년도인가?18년도인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2018년도2회추경에잡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명시이월해서이번에두번째이월시키는거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20억인데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협의가잘안되어지금까지그래있다는거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협의가지금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가좌천에서내려오는구간에교량하고그주변을전체손을볼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게20억갖고다되는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같이.

류재수위원

이쪽에대경빌라트밑에도손을볼수있겠네요,그예산갖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리계획을,보행로주변으로정비를하고의자도낮고그리할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611페이지보면댐주변지역지원사업5억4,000만원있는데이게구체적인내용을말씀해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건실제로남강댐진양호수자원공사수익금을사천,진주,하동이래가지고댐으로인해서피해를보고있는시군에나눠줍니다. 그래서5억7,400만원을수자원공사로부터돈을받아가지고그수익금으로주민들한테다시환원하는그런사업의성격입니다. 이걸받아가지고…….

강묘영위원

주민들한테이걸준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아닙니다.그러니까이걸댐주변지역이5개읍면인데판문동,내동,수곡,대평,명석댐영향지역의면지역대표들하고회의를해서사업을선정하면사업을시행하는그런사항입니다.

강묘영위원

낙동강수계기금이런것하고는다르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수계기금하고는좀틀리고요.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참고로거기서추가질의를드릴게요. 바로위에보니까실향민만남의날행사1,000만원이게무슨내용입니까? 정확하게설명해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옛날판문동귀곡동은동이다수몰이되어졌습니다. 그래서그주민들이다뿔뿔이흩어져있다보니까계속수자원공사에동네를잃은그걸보상을해내라이리하니까수자원공사에서그쪽에직접지원은못하고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포함해서이걸우리시로오면우리시에서행사비를지원해주는그런성격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수자원공사에서진주시로돈을보내오면진주시에서집행하는이런돈이라고생각하면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해년마다1,000만원씩지원이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계속.

이현욱위원장

이걸가지고뭘합니까? 숙원사업을하는겁니까?아니면하루에행사를하는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귀곡동주민분들이추석뒤에전체조상님들모시고나서거기서모여서동네분들이동네잃은이야기도하고행사를하는그런.

이현욱위원장

그럼실향민단체라든지모임이있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실향민회가있습니다. 회관도있고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작년에도이런이야기를드렸는데630페이지펴보십시오. 본위원이작년에도국과장님들한테말씀을드렸는데중간에중촌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20억이래놨다아닙니까? 중촌이지명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중촌이진성중촌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괄호열고진성면이리하나만넣어주셔도위원들이이리안하는데중촌이진주에몇개나되는데,작년에도제가이말씀을한번드렸다말입니다. 중촌이우리동네에있는건지,대곡에도중촌이있다말입니다. 괄호열고진성하나만넣어줘도오해를안할건데. 하여튼국과장님들계시는데내년부터이런것해오실때지명을넣되괄호열고대곡면이면대곡면,금산면이면금산이렇게넣어주십사하고다시한번부탁을드릴게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묻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도동샛강환경개선사업에40억그부분에주차장부분도포함되는거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주차장은기획재정부에기획재정부소유로되어있습니다. 복개도로주변으로소규모주차장은조성할건데대형주차장이필요하겠다싶어서상평배수장뒤쪽에기획재정부소유땅이있습니다.그걸우리시에서매입하려고기획재정부에요청을해놨습니다.그건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안되어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윤갑수위원

안되어있는데도40억이들어간다말씀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40억도사실주민들하고건의하는데비해서는조금부족하지않은가싶습니다.

윤갑수위원

많다적다를떠나서주차장부분은본위원생각에포함되는지알고싶었는데그건별도로할거라그말씀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큰주차장은별도로할것이고요.

윤갑수위원

그리고진주교에서동방호텔하천시설정비실시설계용역3억이리되어있는데거리가500m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700m입니다.

윤갑수위원

700m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700m인데그걸동방호텔앞에옹벽이약3m되는구간도있고평균2m정도됩니다.그걸50㎝로확낮출겁니다. 국토관리청하고여지껏협의가안되었는데그걸낮추는걸지금거의협의가마무리되어졌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게실시설계용역비가3억인데저는깜짝놀랐습니다. 공사비가3억인줄알았는데용역비가3억이더라고요. 700m공사하는데용역비가3억이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용역비는그걸낮추고거기에소규모버스킹공연장도설치하고주민들친수시설을설치하려면소요사업비가약60억소요되는걸로그리나왔습니다. 거기에요율을정하면3억용역비가필요한그런사항입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이이이야기를사석에서도들은일이있는데그부분을제방을낮춰야되는지,낮추고난이후에위험이없는지,그리고전체주민들시민들의의견을물어보는지,안전성은문제가없는지,단순히인근에업체를가진사람들의한두사람요청에의해서하천을깎아버린다든지낮춘다든지이런부분은있어서는안되지않습니까,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당연합니다.

윤갑수위원

이건충분한안전성,시민들의공감대이런부분들이되어야되지,그렇지않고특정개인의한두사람요청에의해서한다든지그렇게해서는절대안됩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희가지금남강기본계획을전체적으로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 용역상그게하천여유보보다기존제방상단자체가약3m정도높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안전성에는전혀문제가없는상태로나와있고요. 안전성에조금이라도문제가있다고판단되면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절대허가를안해줍니다. 그래서저희도거기에대해서는충분히기술적으로검토를한사항입니다. 그런데그게앞이제방둑이이리옹벽으로막혀있으니까그주변지역에거주하는분들이나그쪽으로다니는사람들입장에서는이게꽉막혀가지고남강조망권도보이지않고엄청난이런경관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저희가설계시에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홍수라하는게100년만에200년만에도올수있기때문에,옛날에는홍수와가지고잠긴적이있다하더라고요.장대동쪽에잠긴적이있다하더라고요. 이게100년에한번올지200년에올지모르지만그런걸가정하셔야지,임시로몇사람들이지나가는데강이안보인다,조망권이안좋다라는이유만으로그렇게,옛날에돈들여할때는이유가있어서했을건데,둑을없앤다는게과연맞는지를심도있게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충분히그리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거기에대해서는용역보고서가나오면위원들한테하나씩줘가지고위원들이이해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내년에진주시도로덧씌우기사업을보니까예년에는12억수준이었는데7억정도상승되어약20억정도계상되어있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장소는한30개소가됩니다. 덧씌우기가일반적으로보면괜찮은도로도하지않나하는,그래서예산을낭비하지않나하는의구심이드는것도상당수있었다고생각하는데덧씌우기기준이기간이지나서합니까? 아니면육안으로보고씌워야되겠다판단은사람의판단에의해서하는것인지거기에대해서이야기해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덧씌우기는실제로통행불편,소음,아스팔트도로가노후화되어주변에상가나주택에서엄청난민원이들어옵니다. 그런민원이심하게들어오는지역위주로저희가예산에편성을했고,실제로들어오는대로다편성을하려면이보다두배정도가더필요한사항입니다. 실제로우리가아스팔트도로는차량통행량에따라서,그다음중차량이어느정도많이다니는가에대해서노후화가급속도로일어납니다. 그러니까아스콘포장을하고나서기존저희가5년이후에덧씌우기를실시하는데통행량이많고중차량이많이다니는데는3년정도되어도노후화가일어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시민들불만이많은곳을위주로이걸편성한그런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일정한기간이지나서이렇게덧씌우기하는게아니라그야말로노후에따라서판단속에그렇게결정한다이말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반영되어져있는부분은대다수5년이상경과된그런도로입니다.

서정인위원

아니아스콘의강도에대해서우리가한번점검해봐야될것아닌가요? 보통어느정도기간은되어야,내구성이라든가강도그런게되어야되는데그렇지못해빨리훼손되는그런것에대해서우리가한번검토해본일이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런부분하고는아스콘질이라든지제품에서다나오기때문에,고속도로같은경우는2년마다한번씩합니다.

서정인위원

덧씌우기를한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시간에제안하고싶은것은내년에시간이될때우리위원회에서어느곳을랜덤으로선정해서코어를뚫어서강도실험을집행부에서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해주시겠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621페이지소류지준설비1억이이번에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런데소류지준설비1억,전년도집행은1억4,000이렇게해놓으면그위치가어디인지,예를들면이런식으로해서집행부에서마음대로사업지를변경결정할수있는,이렇게해서는곤란하지않을까요? 어디에하겠다하는이렇게명시를하는것이예산서의올바른방법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

서정인위원

621페이지입니다. 소류지준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소류지준설1억원은주로풀성격입니다.

서정인위원

풀사업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럼됐습니다. 그리고606페이지하단에보면경상대내동도로확포장공사가공사비가얼마입니까? 총30억에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경상대내동간은총286억인데…….

서정인위원

286억인데152억이이미보상비로투입되었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투입되었고,이번에…….

서정인위원

이번에20억이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20억하고113억원이향후해야될그런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아,앞으로더해야될사업량이얼마라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사업비가113억정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올해사업비는10억남짓하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밑에보면5개소통합사업관리용역해서감리비가9억이올라와있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올해사업10억정도공사수준인데감리비가9억이라면이건비율적으로맞지않지않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저희가100억이상되는대형사업이말티고개에서장재간하고명석에서집현간하고경상대에서내동간하고10호광장에서주공아파트간하고10호광장에서동편여중오거리간하고주약동2-3호선하고이5개사업의전체감리비입니다. 이대형공사는주요교량도있고공정이공무원이하기에는좀저것해서감리를투입해서통합감리를할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세목에는경상대내동도로확포장에이것을넣어놨지만실제로사용되는곳은다섯가지다른곳도다포함되어서감리비가9억계상되었다이말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외5개소통합사업감리용역그리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진주교와갤러리아보행교정비공사가25억이신규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게무슨사업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중앙로진주교건너서부터갤러리아백화점까지가700m입니다,한쪽이. 양쪽하면1,400m인데보도블록이게완전히노후되어전체가아주많이정비가필요로해서그걸아주명품거리로그렇게정비하는사업비입니다. 화강석재하고주변에가로수전체그걸일체같이정비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본위원도그쪽을자주가는편인데그길을보고생각없이다니다보니까지금현재상태를잘모르겠는데혹시나그곳이시민들로부터예산낭비적요소가,그냥멀쩡한데갈아끼우는그런소리를시민들로부터의안들을수있도록,그런소리들을일이아니겠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건의가몇번들어왔습니다.

서정인위원

예,그럼해야겠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위원님께서직접중앙로터리주변에가보시면상황을알수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왜당초예산안세부계획에는그게안들어있습니까? 25억이나되는사업비를책정하면서세부계획에는없어요. 한번확인해보세요. 세부계획에도들어있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두세가지만물어보도록할게요. 614페이지에시설비및부대비에도로소성변형및포트홀보수에5억인데포트홀이뭐죠? 인터넷에찾아보니까뜻이잘이해가안되는데.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비가오고나면동그랗게해서도로가침하되어구멍이나는그런현상입니다. 부분적으로구멍이뻥뚫리는경우도있고동그랗게해서침하가되어내려꺼지는경우도있고.

백승흥위원

구멍구멍이래가지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거기에비가오고또동절기지나고그렇게하면도로에사실그런현상들이좀나타납니다. 그걸보수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백승흥위원

그게애당초우리가도로시설할적에그게불량이라서그렇고이런건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게건물을인근에짓는다든지지하층을짓는다든지그런영향이있을수도있고안그러면수도관이샌다든지하수관이샌다든지그래서그런것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원인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는도로를애당초개설할적에부실이되어그런수가생기지않느냐? 다니면서보면이건‘부실이다’‘부실이다’이러는데혹시거기서일어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해봅니다. 망경동휴게쉼터설치가4억이되어있는데경로당을짓는것도아니고휴게실짓는데4억이나듭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망경동에주택을하나매입을해서그걸경로당으로개량하는그런성격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백승흥위원

경로당으로개량을한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노인분들이아파트가있는데그아파트단지내경로당을,경로당이한개밖에없어요.그러니까아파트단지에서는아파트사람들만오도록그렇게하다보니까옆에주택가에계시는분들은갈데가없어서천막을쳐놓고이용하고있는그런실정이라서그걸…….

백승흥위원

충분히알겠습니다. 경로당도아니고휴게쉼터가되어금액이너무커서그렇고. 616페이지에금산교접촉차로개량공사에40억이되어있잖아요,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여기얼마전에강민국국회의원님이국비가7억교부세가내려왔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포함이된겁니까,이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포함이안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게안되어있고.전반전에7억,후반전에7억이래가지고한14억정도를생각하고계시는것같던데,전반전에지금7억확보를했는데,그럼그건별도로하실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금산교개량공사는총사업비가98억이소요됩니다.98억이소요되는데2회추경에10억을확보해서지금공사발주가되어업체선정이되어져있습니다. 이번에40억을추경에편성하고48억을더편성해야될그런사항인데,7억이교부세가오므로해서41억만차후에확보하면되는그런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재정적으로는상당히지원이되는셈이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좀더가져왔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또첫걸음이걸음이라고후반기에많이가져오시겠지요. 그래서큰공사에그래도국회의원으로가신분이신경을바짝써서챙긴다는것만해도어디입니까,그죠? 공사자체를존경하는윤갑수위원님이늘울부짖던건데정말잘하실수있도록각별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각별히챙기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예산을보니까그나마건설과가88억정도가내년예산에증액되었는데도시계획과나앞서했던균형개발과나보면다내년예산이삭감되었어요.. 이번코로나관련해서불요불급한예산을삭감하자이런이야기가있어서그부분을집중적으로보고있는데88억다삭감해도되겠습니까? 그나마건설과에서삭감할수있는게나오지않을까싶은데요? 궁금한것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615페이지에보시면위험도로개선해가지고15억이편성되었네요. 이게주로민원에의해서하고있는겁니까? 아니면행정에서계획에잡혀있던걸하는겁니까? 지금시설비나와있는것요,15억?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건시외버스주차장쪽에서옥봉삼거리쪽으로회전하는…….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제가하나를그렇게이야기하는게아니고시설비4개가나와있잖아요? 네가지가15억으로편성되어있잖아요? 이네가지가대체적으로민원에의해서편성된건지,아니면시가계획적으로하려고생각했던사업인지그걸묻고있는겁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속적으로건의가있었던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속적으로하려고계획잡고있던사업이라는거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민원이계속건의가있었고저희시에서도사업시행이필요하다고검토를하고있은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까주약동질의가있었는데주민들협의가제대로되지않는사항들은추경도있으니까그렇게시급한건아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부분에대한정리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었고요. 일단이건주민들건의지만그렇게시급하게하지않아도되는사업일수도있겠다,그죠?지금시설비는요? 일단알겠습니다. 그위에보면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있어요. 이번에어린이안전관련조례가만들어지고해서사업이필요하다고생각은드는데,이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정비하는사업은매년지속적으로학교구역마다하고있잖아요,스쿨존에?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개선사업해서3억을따로배정한건특별하게설치를해야되는것들이있어서하는건지가궁금합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3억원은기존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되어져있는시설을유지관리하는풀사업성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왜작년에는예산이하나도편성이안되어있었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작년에는당초예산에는안되어있는데작년에국비10억원하고특별교부세가10억원을확보해서작년에CCTV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20억원이확보가되어있었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20억을해가지고신호체계하고전체를고쳐나가고있고,여기는반영이안되어있지만내년에도국비를저희가사실상10억이상요구를해서아마추경전에지원이확정이될것같습니다. 그리되면추경에반영을해야될그런성격입니다. 이건풀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게매년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사업은유지관리뿐만아니라이사업을조금지속적으로할수밖에없는거고,국비지원을받아서하시겠다는거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내년에도이건편성이되는거네요? 매년편성이될수밖에없는사업인거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3억은기본유지관리하는데꼭필요한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외다른사업은국비를받아서한다이말씀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민식이법생기고난이후에사실은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주민들의관심도가굉장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아마시에서도각별하게신경을쓰셔서매년이사업이잘진행되도록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아까도질의가있었는데616페이지진주교하고갤러리아보행로정비사업이25억이들어왔잖아요? 이사업이보행로정도를정비하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가로수도심고하셨는데,예전에여기구간을이창희시장님계셨을때문화거리로한다해서차없는거리로하겠다고했던그구간인것같아요,제가지금보니까. 그때는시에서도그렇게하겠다라고의지를보이다가지금그이야기가없어지고약간정비하는걸로가는데이게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가능한한이구간에대한고민들을도시재생과엮어서좀더고민을하셔서,시기가중요한게아닌것같아요.내년을해야된다이시기가중요한게아니라이걸어떻게할것인가를좀더고민하셔서정비하는게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요. 이게정비도물론필요한데한번해놓고나면다시바꾸기어려운거고. 그래서이왕정비를하실거면,이렇게큰돈을들여정비를하실거면저는도시재생사업단하고같이연계해서이부분을같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 시급하게하지말자.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자체가위원님지적사항은충분히저희도감안해서이걸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입안단계에서부터이사업하고연계해서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보도블록바닥에도역사성하고진주성전체문화거리패턴으로저걸싹같이해가지고디자인분야하고전체공공건축가…….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세부계획서는저한테주시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한번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보행로정비기간을얼마를놓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1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년을보시는거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도시재생사업이마무리되는기간이내년이1년아니잖아요? 마무리되는게아니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그다음.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저는어차피사업비가이렇게많이들고하니까내년에급하게하지않아도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그말씀을드립니다. 그내역서를주시고요. 도시재생하고맞물리려면시간을조금더여유를주셔도될것같아요. 그리고631페이지도동샛강환경개선사업이40억정도드는데추진세부계획서를주시겠어요? 도동샛강관련해서주시고. 남강하천시설정비아까질의나왔던진주교에서동방호텔그것도세부추진계획서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630페이지보면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10억7,400만원이있는데,이게전액국비사업이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전액국비입니다.

강묘영위원

이게어떤시스템을구축하는건지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국가하천에배수문이26개소가있습니다. 올해에선도사업으로국비를20억원받아가지고하고있는데,26개배수문이사람이일일이가서배수문을작동하고열고닫고를하는걸비가갑자기많이오고하면자동화해서사무실에서전산화해서버튼만누르면열리고닫고할수있는시스템으로개량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전체배수문을교체를하는데,26개소를하려고했는데사업비가모자라가지고11억7,000만원을국가에더요구를해놨습니다. 사실상확정이되어반영이되는걸로그리회신을받아서예산에편성해놓은상태입니다.

강묘영위원

그런데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통신장비임대료및통신요금은4,300만원아닙니까? 그런데어떤장비를임대를하는데4,300만원이나듭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게열고닫고하려면통신설비가다되어야됩니다. 우리가CCTV단속장비설치해도LG유플러스나통신연결사용료를다주고합니다. 이것도그런열고닫고하려면그런통신사에장비를사용을해야되거든요.

강묘영위원

통신사하고연관이있는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사용료입니다.

강묘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건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에선정된겁니까?아니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저희전체국가사업을하는데국가하천에배수문자동화로다지금하고있는데진주시가선도사업지구로선정되어져가지고…….

이현욱위원장

아,선정이되어가지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선정이되어져가지고먼저하게되어졌습니다,타시군보다.

이현욱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초전대곡도로확포장공사는지방도아닙니까? 지방도이기때문에경상남도에서사업비를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보니까작년도도30억,올해도19억,이게우리가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왜이예산이나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위원님,지방도에동구간은동지역은우리시에서관리를합니다.

서정인위원

초전동에서쭉가갖고200m남짓밖에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게340m고,그장흥교있지요?장흥교거기까지인데장흥교교량새로놓는그비용이많이들고장례식장하고그쪽에토지편입보상비가지가가좀비싸다보니까…….

서정인위원

거기까지는진주시에서다해야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금산교지방도1009호선하고연계되는건데동지역이되어서우리시에서하는그런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돈19억이면거의마무리될까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마무리되어집니다.

서정인위원

다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언제까지마무리될생각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올해10월전에마무리시키려고합니다.

서정인위원

10월전에마무리하겠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마지막으로하나만,오타가난상싶은데627페이지에보면맨끝에보면명석신촌마을하천제방도로정비3,400만원하나있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다음에628페이지보니까명석신촌마을하천제방도로정비3,400만원,동일한건이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혹시잘못된건지?아니면다른건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위원님,사실착오로동일건이…….

이현욱위원장

동일건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둘중에하나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한개가628페이지하천제방도로이건…….

이현욱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설과소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1년도당초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5억9,700만원이감액된178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안전예산으로전년대비2,400만원증액된2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면생활안전추진에2억1,300만원,안전문화운동추진에1,700만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1,400만원,국가안전대진단추진에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예산으로전년대비1억7,700만원증액된2억4,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면사회재난관리에2억2,100만원,636페이지입니다.유도선관리에900만원,미분무소화장비관리에100만원,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에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민방위예산으로전년대비2억2,300만원감액된10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에7,600만원. 6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에1억100만원,비상대비업무에4,900만원. 6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에6억3,600만원,민방위교육운영에6,900만원. 639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에100만원,민방위대활동지원에4,600만원. 6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에4,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도시관제예산으로전년대비21억5,000만원이감액된72억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시관제센터운영에6억3,900만원. 641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리에28억8,200만원. 642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환경도시조성사업에2억1,200만원,U-City관리에7,200만원,스마트도시구축에6억1,800만원,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에15억3,400만원. 643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에2억4,500만원,시내버스정보서비스운영에6억8,200만원,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에2억4,000만원,민방위경보장비관리에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예산으로전년대비3억9,100만원을증액한56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비로6억9,400만원을편성하였고. 645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운영비로600만원,재해사전대비사업에9억1,800만원. 647페이지입니다.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에7억300만원을편성했고,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8,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운영에1억800만원,인증제를통한내전보강활성화사업에3,300만원,649페이지입니다.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에2,700만원,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14억원,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8억원,내동대동마을배수개선사업에6억원,상평배수장환경정비사업에3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650페이지의용소방대지원예산은전년과동일한4,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10억5,700만원,기본경비는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기금전출금은전년대비3,900만원이증액된2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반환금은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내용입니다. 129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조성액이2020년도말기준으로45억9,600만원이예상됩니다. 1294페이지자금운용계획안중수입계획을살펴보면전입금21억2,600만원,경상남도기금보조금4억1,800만원,2020년도말예치금회수금45억9,600만원,이자수입7,000만원을합산한72억1,000만원을계획하였습니다. 1296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총32억9,500만원중코로나19대응지원사업에9억7,200만원,재해예방사업에17억6,400만원,재해복구사업에5억3,100만원을집행하고39억1,500만원을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1년도당초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류재수위원입니다. 648페이지에사천어민피해수산업관련보험지원이건뭡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우리가10월축제행사때대부분태풍이올라오면본류방향으로한400톤이상이방류가되면축제행사장을다철거를해야되는상황에맞닥뜨려집니다. 그래서사천하고진주하고상생발전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데피해어민들은물은많이빼도되지만물을빼므로인해저염수화피해보상의일부라도해줘야된다는요청이있어서일부라도,그분들이어민피해보험을들게되는데그보험금의일부라도진주시에서부담을해보겠다그래가지고편성해놓은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

원래언제부터생긴예산이에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올해처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올해처음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

처음쓰는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진주본류로못빼고너그쪽으로많이빼니까손해배상을해준다이런차원이에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게협의회에서그렇게요구가되어가지고했다고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상생발전협의회에우리가요구만받다보니까성실하게참여를못해왔던점이있습니다. 그런데계속강요를해서이야기듣고또그분들의정서도달래야된다하는마음으로참여를했고,많은피해배상요구를하고있지만저희들이전어민들에게골고루일정금액을지원해줄수있는항목을찾다보니까어민피해보험금의일부를해주면전세대에고루보상이되겠다하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전체보험금이얼마인데우리가9,000만원을주는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보험은여러종류가들어있더라고요.배를가지고있는사람도있고어촌계에보험이든경우도있고마을공동어촌계에드는경우도있고한데전어민들에게골고루지원될수있는항목을찾으니까댐하고우리하고어민대표들하고공동의항목을찾은겁니다.

류재수위원

643페이지에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을교통과에서하고있는데이건또뭐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은관제센터에서통합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 작년10월부터관제센터로업무가넘어와서이관되어.

류재수위원

아,작년10월부터?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버스정보안내기BIT설치이게뭐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내버스정류장마다설치되어있는알림,몇시에도착합니다하는그시스템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그걸30개소더늘리겠다이런거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은뭐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것은사천하고우리하고언론에난바와같이동일한옮겨타면요금을감면해주니까그시스템을설치하고자하는겁니다.

류재수위원

재난기금에서지출에코로나19대응지원사업에9억7,200만원이잡혀있어요. 뭐죠,이게? 재난대응사업이코로나19대응지원사업이9억7,000만원가지고되나요? 무슨명목으로잡은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세세항목들은제가자료를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모르겠어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세세항목들은제가지금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코로나대응이면아직예산을많이,상식적으로봐도많은예산이들거라고보는데9억7,200만원이되어있어서근거가뭔가싶어서.

이현욱위원장

국장님,대답하십시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9억7,200만원은주로안전숙소하고홍보물이라든지소독제구입이라든지이런걸주로하고요.여기서말하는소상공인지원대책이런건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예비비라든지전입금을받아가지고지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건일상적인것이고큰건별도로예비비라든지다른데국도비라든지받아갖고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제시장께서발표하신내용이144억정도편성해서소상공인에게우선지원하도록했는데그예산은무슨명목으로쓰여집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건대부분예비비전입금.

류재수위원

예비비로? 예비비에서빼서재난예산으로?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아니,예비비에서우리한테전출을해주면…….

류재수위원

재난기금으로?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기금으로해주면우리가집행하는그런구조가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재난관리기금으로와서재난관리기금으로나간다,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추경예산통과시켜끝나버렸는데예산편성은어떻게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기존예비비가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게한꺼번에다집행되는그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예비비잔고에따라서집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예를들면소상공인일시에143억이한꺼번에지출되는그런것이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국장님예비비를쓸때는예비비를쓸수있는항목이있어서의회승인없이도쓸수있다,그죠?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재난관리기금으로편성할것같으면의회의승인없이쓸수있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재난은긴급예산이기때문에사후에보고하는식으로그리.

류재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재난관리기금은보통긴급사항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지금재난관리기금을올해안에쓰겠다는거죠?조사되는대로?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재난관리기금으로일단들어오면저희들쓰고남은금액은다음연도로이월이가능합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으로쓸수있고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144억그건언제까지쓰겠다는겁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지금집행계획은신속하게집행하려고하는데다집행안될수가있습니다.안되면내년도로이월해갖고…….

류재수위원

그런데그걸내년설전에지급하겠다이런목표예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늦어도1월초까지는다지급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내년에는어떻게?지금그것가지고안된다고진주시민들여론은아주험악하거든요. 이144억우선지원하고나서그이후계획이나이런게있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입안부서가아니고집행부서이기때문에입안계획에따라서저희들이적절히대응하면될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국장회의를하면시장님의방침이대충나오지않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일단143억에대해서는결정났고그뒤에내용은결정된내용이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33페이지하단에일반보증금시민안전보험가입비가있는데8,000만원,구체적으로시민들이보장받는내용이뭡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재해발생에따른다쳤다든지아니면사망사고가있었다든지하면전시민들이이안전보험에시민을대상으로가입하거든요.보험금을지급하는건데지금까지아마혜택을받은시민들이보험료를8,000여만원지급했는데그리많지않더라고요. 그래서내년도에가입하는항목은좀일반적으로발생할수있는재난이나사고에대해서시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항목을세분화해서가입할계획입니다.

강묘영위원

그럼작년에는8,000여만원지급이되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보험금으로지급이된거고,작년에는6,300만원이었지요. 그리하니까발생빈도가낮은항목에가입을했는데올해는혜택을받는사람들이너무적더라,그리하니까혜택을많이받을수있도록발생빈도가높은사고항목에가입을하자그래가지고더증액이된부분입니다.

강묘영위원

실질적으로보상이이루어져야되니까시민들이혜택을많이볼수있게끔,사고가나도많이혜택을볼수있도록실질적으로보장받는그런내용을많이넣어가지고그렇게가입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리하고있습니다. 내년도그리하려고증액을시켰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리고649페이지상평배수장환경정비사업구체적으로어떤사업내용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상평배수장이우리가관리하고있는7개배수장이있는데이시설들은재해위험을관리하는시설이되다보니까정밀안전진단을해서수리나수선이필요하다그리되면그진단결과에따라서보수를한다는비용입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49페이지에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진주시에서자연재해저감장치가안되어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되어있는데지난번에업무보고를할때한번보고를드렸는데,이게10년만에재수립을하게되어있고5년이경과하면중간에재수립을하게되어있는데요즘은기후변화가많아서위험이,단기간에많은폭우가올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5년이도래하기전,2022년도에5년이도래합니다. 그러니까2021년도1년동안전지역에재해저감시설용역을해서국비를확보할수있는,이시설에들어있어서있어야국비확보가용이합니다.

백승흥위원

아,이게요? 그럼용역비도포함이되어있다는거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리고대동마을에배수개선사업은지금현재물을담고나서하천이잘못됐다이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침수우려지역이늘대동마을이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애양골침수가되었을때,시민안전과나내동면에서는대동마을이가장저지역이거든요.저지대가되어거기에침수우려가예상된다이래가지고사람을파견했는데사실은댐수문이잘못관리되어애양골이먼저침수가되었던그런상황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럼대동마을이애양골보다더저지대다이말씀이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저지대입니다.

백승흥위원

그안쪽으로말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6억만하면공사가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배수가원활히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수자원에서우리가보조를받는다든지이런건아예안되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우리시자체내에서해야된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혹시진주시에인구35만에서공무원이,준공무원까지쳐서대강몇명정도되는걸로파악이되어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제가듣기로는한4만명이상되는걸로그리듣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왜제가이런말을물었냐하면어제부터본위원이시청,경찰서,소방서,교육청,교직원직원수이렇게쭉몇군데를물었습니다,정확하게. 진주시청공무원이1,624명,경찰서가517명,소방서가202명,교육청이115명,교직원수가초중고교교직원수가5,204명이랍니다. 또교육청의직원수가2,265명이리쭉해서그것만해도,군인이런데는군사보안법상밝힐수없기때문에제가파악을못했는데1만명에가깝습니다. 정확한데이터가없는데한3만에서4만가까이되는데일부시민단체라든지위원님들께서재난기금으로전시민에게주자이렇게이야기하고있다말이지요. 만약에정상적으로월급을받고이런분들한테도이걸줘야되는지? 만약이분들한테도지급을해야되는지? 전시민이면3만에서4만정도되는이시민한테도과연혜택이돌아가야되는지거기에의구심을가지고,진주시민이누구를잘했다누구를못했다가아니고본위원이생각할때는전시민이선의의피해자들입니다. 제가이번에이통장관련해서그분들여섯분하고직접통화를했습니다. 성북동이장님하고도,자기도울면서전화를했습니다. 그분도일리도있더라고요.왜두번이나갔느냐이야기하니까처음에는연세도많고안갈라했답니다. 그런데자기가안갈라고두번중에한번을가겠다고이야기하니까한번은집행부부회장으로되어있답니다.그래서할수없이따라가고,갔다오니까몸이안좋더랍니다. 그래가지고안갈라하니까성북동회장인데또어찌안가겠는가,그래가지고또따라간거래요. 다른사람여섯분하고통화를해보니까다일리는있었습니다. 맨처음에걸린사람도내가내손자한테까지몰랐다,내가내손자한테까지전염이될때까지몰랐는데김해공항에들어갈때나올때도전혀몰랐답니다,그런내용을. 그런데지금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건전시민이피해자입니다. 그런데어제143억입니까?144억입니까? 시장님이선제적으로차별화를해서한다되는데진주시민들이혼돈을하고계신다말입니다. 다지급이되는건지? 그래서아까일부위원님들도주자는데대해서저는찬성이됩니다. 그렇지만재원이라든지이런게적당하게진주시에서정확하게,저도거기에대해서공부도하고있는데정확하게하셔가지고안되는건안된다하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2,500억있다는데이건어떻게쓸거라는걸정확히발표를하셔가지고,전시민들이준다고해서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돈준다는데누가싫어하겠습니까? 그런것도체계적으로헷갈리지도않게,저한테도몇번전화가온다고요,어디까지적용이되는지. 이런것도컨트롤타워를잘해서시장님이이제격리해제가되고했으니까여기에대해서는위원들간에도마음을맞춰가지고될수있으면좋겠다는마음을전해드립니다. 그리고공무원수그런건정확하게진주시에서몇명이되는지,군인들이런건군사보안법상어려우니까진주시에서도체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재난기금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충분히이해가가는측면이있습니다. 시급하고필요한곳에먼저지급하자는의견이얼마나많겠어요? 기본적으로월급받는분들은그래도지금생활이가능하니까그런마음이들수있겠지만전시민을대상으로하자고이야기하는건시민들의요구도물론있지만예전에1차재난지원금정부에서지급할때전시민대상이었잖아요? 그때보면지금급한불을끄자는게아니라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보자는의미가굉장히컸거든요. 이게실제로지역속에서그돈이확산되어가계며뭐며돌아가는건쓸돈이있어야되는거예요. 그런데공무원이월급받는다고그걸쓰는게아니라그걸받으면실질적으로그런데제일많이쓸수있는분들이그런분들이세요. 그래서저는기본적으로다른이유도많지만일단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전시민에게1차적으로가는것들이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찬성하는측면이많고요. 그래서모든부분에대해서감안을많이하셔서행정에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649페이지방금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이나왔잖아요? 이게10년마다재수립한다고되어있는데10년마다재수립하기위해서이걸전초로한다는말씀입니까? 제가이해를잘못했어요.국비를받기위해서한다고했잖아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0년마다우리가수립을해서도의심의를받아가지고행정안전부에승인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요즘기후변화가하도심하니까자연재해저감지구나계획에들어있지않는장소에침수가일어나고자연재해가일어나는것이지요. 그리하니까5년마다재수립할수있으니까우리가그지역을넣어가지고국비를확보하는데유리하게,거기들어있지않으면국비신청을못합니다.사업신청을. 그리하고자5년에재수립할수있으니까5년이도래하는해에이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그외지역을하는데도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갑니까?8억이나들어갑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전지역을.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렇구나. 그럼10년마다재수립하는데국비받으면그재수립은예산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건유역면적에따라서,규격에따라서. 지금장재장흥지구가한300억정도소요되지않습니까? 그이상의넓은지역이라면서정인위원님께서지적을올해해주셨는데지금은대단위로마을전체에저감시설을해라는추세입니다. 그게법으로강화되었고. 그래서이계획에들어가는지역이있다면더많은국비를확보하는데유리할거라보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굉장히필요하겠어요.요즘각종재난들이많이일어나니까. 그밑에내동면대동마을나왔는데사실은여기가침수구간이란말씀을하셨잖아요? 이번에애양골사건이있으면서행정에서자연재난표준행동요령2020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나오는책자가있더라고요.그책자를제가살펴봤는데책자에상습침수지역이나오는거예요. 내동면이상습침수지역이별로없어요.다른지역에는굉장히많이들어있는데. 그래서그책자에우리가전체적인조사나이런것들이제대로안되어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 그런부분에제대로나와있지않는데재난대비가되겠어요? 실제로거기가끊임없이침수지역으로되어있던곳이애양골이라하거든요. 그런데대동마을은더침수가심했던지는저는잘모르겠지만,애양골주민들이야기를들어보면아예침수지역으로되어있던곳이라하더라고요,비만오면잠기니까. 그런데표준행동요령에는나와있지도않아요.그지역이나와있지도않고해서다시한번점검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 이건얼마만에한번씩책을만들어내는지?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매년…….

은애

서은애위원

이책도5년마다하는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이계획은5년마다재수립하는거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책은?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책은1년단위로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1년단위로하는데다시할때는제대로그걸조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제가보충설명을드리면이번에애양골사건은사실은수문관리에문제가있었던것이지…….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어쨌든이게발생했으니까향후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보강을할겁니다.이번에…….

은애

서은애위원

대비해야되는지역이되는거잖아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말씀하신대로애양골입구에카메라도설치해서상시조망을하고있고그카메라를내동면에서도조망을할수있도록시설을완료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635페이지에사회재난관리해서마스크나와있잖아요? 마스크가10만매를구입한다되어있어요.1억5,000만원이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러면이건취약계층에주는마스크인가요? 이건어디에사용하기위해서10만매를구입하는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공무원들이방역현장에나갈때안심숙소라든지도로,발열체크라든지할때사용하기위한.

은애

서은애위원

아,이건행정에서필요한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마스크는혹시유통기한도있고그렇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마스크유통기한이3년으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구입할때남아도계속쓸수있는거다,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서는취약계층여기는시민안전과에서하지는않겠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복지정책과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 재난기금,관리기금아까말씀하셨는데관리기금재원조성이보통세수입평균결산액의100분의1해당금액적립최근3년간보통세수입이렇게되어있는데요.법적으로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이게규정되어있는거잖아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이렇게재난이만들어지는걸보면실제기후때문에문제가굉장히심각해질거라고앞으로봐지는데법이바뀌지않는이상은재난기금을조금더올릴수있는건우리가할수없는건가요?아니면지자체가자체적으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리하니까우리가올해경험했던것처럼,사실은이경험이없기전에이법을만들었는데우리가적립되어있었던게한70억정도되지않습니까? 이미사용하고각부서에서재난이발생해서자영업자들이폐업을할수준이다그리되니까지원할수있는재난관리기금을일반세원에서당겨서전입시켜서쓰자이래가지고이건법정비용이고,물론이런재난상황들이계속상시적으로발생한다면국가에서도이비율을높이지않겠나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여기서는우리가조절할수있는건없다이말씀인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우리자체가할건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할게요. 650페이지보니까의용소방대지원경비4,160만원이다,그죠? 4,160만원입니까?650페이지위에보니까? 의용소방대활동지원비,의용소방대지원비,영호남교류비이렇게쭉있는데해년마다진주시에서지원을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의용소방대대원은…….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소속은소방서에되어있고관리나경비는시에서…….

이현욱위원장

우리진주시에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상위법에서그렇습니까? 본위원이알기로소방방재청으로승격되어예산도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전에는소방대였기때문에청이아니었기때문에돈이없어서이렇게된걸로아는데,소방방재청으로승격되어국가에서재정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상급기관에서자기네들이관리한다아닙니까,소방대원들을? 그런데예산은우리진주시에서,작년에도있었는가제가챙기지를못했는데.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상위법에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고…….

이현욱위원장

그럼소방서에서받아가지고우리가집행하는게아니고순수우리예산으로하는거다,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상위법에지원하게되어있고우리조례도그리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조례에그리되어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런데여기보니까영호남교류행사이런게다필요한겁니까? 본위원이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하면선심성그런건어느정도는삭감되어야시민들한테도되고,그래서이게다필요한건지?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일부좀감하고올해활동이혹시나활동을원활하게못할것으로예상하니까어느정도…….

이현욱위원장

방재단선진지견학도있고그렇다그죠? 이건건저희들이계수조정할때어느정도알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한테질문을하는게맞는가는사실잘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과고재난관리기금을담당하고계시니까이번에진주에있었던일에대해서포괄적인저의견해를이시간에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어제시장님께서발표한성명서를보니까그동안코로나19때문에상당히많은예산을지금까지지출해왔던게나오더만요.일목요연하게설명을했고. 그리고11월26일이후에진주이통장사건으로인해있었던그기간을,그로인해특별히마련된예산은이번에143억그게전부더라고요. 그앞에예산은일반적인상황이었고,700억도있고나열되어있더만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143억을특정한나열한소상공인그분들에게만지불하기에는미흡하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그것도있는돈저돈이돈긁어모아가지고어렵게만든예산이다인정하고굉장히환영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앞으로우리진주의경제활성화차원에서누구에게얼마20만원30만원주고무슨큰득이있겠습니까마는이런시기에전시민들에게골고루,어떤특정하기가쉽지않아요.분류하기도쉽지않고.또서로애매한쪽에상황에있는분들도있고해서,진주시30만전시민에게다른데쓰지못하도록예를들면현금말고진주사랑상품권을하게되면진주에소비를하게되지않습니까? 특정하지않고그냥일반전체시민에게그렇게만약지불하게된다면그사랑상품권을가지고결국논을사고밭을사고저축하는게아니고점심을먹는다거나밥을먹는다거나재래시장에가서물건을산다거나그렇게이렇게쓰겠지요. 그럼진주시내에한700억정도의돈을골고루쓰게끔푸는거죠.경기부양을하는거죠.그런차원에서일일이규정하지말고전시민에게뿌리는것도굉장히좋은방법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재정안정화기금이생긴지가몇년안되었죠?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몇년안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전에는이게없었습니다,그죠?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서정인위원

원래처음에는약4,000억이있었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한5,000억되었죠.

서정인위원

5,000억있었죠. 그래서쓸돈안써가지고모아5,000억이있다가그이후새시장님이들어오시고나서상당히건설사업이라든지SOC사업에돈이투자되었습니다. 그렇게하고지금한2,000억이남았습니다. 일부보니까2,900억입니까,대략남아있는돈이?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금액은정확히모르겠지만내용은주로원래재정안정화기금은위기때,재정이급격이IMF라든지그럴때는쓰고…….

서정인위원

그런고유의목적은있고.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여유가있을때저축해놨다가위기때쓰자는그런취지고요. 그저축한내용은대부분사실상장기미집행거기에충당되는성격의돈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있고앞으로해야될일도있고,예를들면상당한SOC사업을꼭해야될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소각장을짓는다든지하수처리장이전한다든지여러가지해야될일이있거든요. 그러나우리가이돈이원래는없었을때도이렇게지내왔던것도생각을해야됩니다. 그러면시각차이입니다. 저역시도그20만원저는안받아도돼요. 주면저는안받을겁니다. 그런사람들많을겁니다. 그런데이돈을풂으로써방법도단순해지고진주시내부양할수있는그런방법을찾다보니까이런방법이안있겠나이런안을제안하는것이고. 그래서재정안정화기금은이런시기에는500억이되든600억이되든풀어가지고진주시의경기부양을하고나름대로살수있는방법을마련하고,그다음어느정도,계속재난만오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때는새로적립을한다든지이런방법으로해서,이창희시장이사실5,000억을만들었어요.8년기간에.그와같이또허리를졸라매면그리만들수있다고봅니다. 그리고이보다더큰재난은그렇게,물론앞으로우리가미리예단할수없지만그리많지는않을거라고봐요. 그래서여기에대한어느단체가주장하고어디에서주장하고이런편견을가지지말고정말시민을사랑하는마음에서,그리고방법의차이가이런생각저런생각도있다는안으로서이걸아주심도있게검토해가지고앞으로전시민에게20만원정도의사랑상품권이나가는것이옳다.당장여기에가게하는의원님들도혜택을볼수가있어요. 돈이라는건돌고돌지않습니까,그죠? 이렇게꼭묶어놓을필요는없다봅니다. 이시간이아닌데시간을많이뺏기는그렇고이정도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제가알기로는재정안정화기금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거의투입이되는것으로알고있고,1차재난지원금은전국민에게그냥구분없이지원이되었지않습니까? 거기에2차지원금은선별로지원되었고. 거기효과에대해서도각학계나단체에서좀다르더라고요.

서정인위원

그런건있어요.어느거나마찬가지장단점이있고여러가지그게있습니다.있으나선별적으로,선별적복지는어떻고보편적복지는어떻고이런편견을가질필요가없다고봅니다. 그런편견에의해서이사람이렇게주장하고저사람저렇게주장하는그런거에서벗어나서지금진주시민들이가장필요한게뭘까그렇게했을때143억을갖고한다는것은너무적다.그래서이럴때안정화기금을,물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해야되는그목적도있지만그건조금미뤄도됩니다. 그리고그렇게했을때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돈이아직까지는많이있다.그래서일부는이시기에쓰자이런주장을하고싶습니다. 이정도로해서이야기를끝내죠.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

하나만할게요. 649페이지상평배수장환경개선사업이건뭐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까질문한것하고거의중복이되는것같은데요. 시설이노후화되어안전정밀진단을해서보수가필요하다해서보수비용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시만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202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건축과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전년대비7억400만원이증액된16억7,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건축관리예산에15억8,100만원,농촌주거환경정비분야에3,600만원,건축허가관리분야에1억6,000만원,653페이지에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2억원,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에8억7,000만원,건축행정건실화운영분야에1억500만원,654페이지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1억3,400만원,공공건축가운영지원분야에7,500만원,다음은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기본경비예산에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전체9억7,000만원이증감되어어디서나왔네했더니아동복지센터사업비가많다,그죠?8억7,000만원이나되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설계용역비가이번에편성되어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게서부시장에있는그것말이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구)영남백화점입니다.

백승흥위원

지금이만큼만투입되면그게다됩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총사업비가194억인데이번에용역비가5,000만원투입되었고,내년예산에설계용역비가8억이투입될거고,그다음보상비가토지보상비가한50억,건축물에대한보상비가한6억이래갖고11월까지건물을철거할거라고저희가준비를하고있고,그래서보상비는추경에별도로예산을확보해야될거로봐집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제가땅을사고부수고짓고하는데이돈가지고되나싶어서여쭈어본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아니,어차피계획시설로결정만되면바로바로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럼보상금주고해야될건데왜당초예산에보상비하고이런걸예산안잡았어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당초예산에처음부터넣으려했는데하반기나상반기에보상협의가안되면늦어짐으로인해상반기에어떤조기집행이런데우리시가페널티먹을수있기때문에그런걸감안해서이걸잡은겁니다.

류재수위원

시설결정이되었습니까? 이용역결과가나와야된다는겁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올12월안에마무리지을거고요.

류재수위원

그럼바로보상할수있고수용도할수있잖아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내년3월까지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그걸할수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그래서추경예산에편성하겠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2시30분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책자656페이지에서6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656페이지2021년예산요구액은전년도대비7억2,900만원감액된224억1,500만원입니다. 서민복지증진3건에9억8,400만원증액된13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에132억2,700만원,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1,900만원,657페이지신혼부부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에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분야는17억감액된11억200만원으로세부적으로공동주택건설에3억3,70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7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658페이지도시경관관리분야입니다. 전년도대비1억8,700만원증액된72억8,7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유지관리에4,300만원,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된시골길문화거리조성에2,500만원,659페이지경관조명유지관리에16억9,6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에54억3,300만원과660페이지문산읍LED보안등교체사업에3,000만원,정촌면LED보안등교체에3,500만원,661페이지금곡면교체에1,500만원,상대동LED보안등교체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1페이지중간광고물관리분야입니다. 총예산은500만원감액된1억8,500만원으로광고물관리에1억5,500만원,662페이지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에3,000만원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500만원,기본경비로1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663페이지상단주거급여등보조금집행잔액반환을위한반환금기타에2억7,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1286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2009년도부터설치한옥외광고발전기금의2020년도말기준조성액은5억2,200만원이며,2021년도조성계획중수립부분은총9,200만원,지출부분은1억4,700만원으로2021년도말기금총액은4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57페이지에우리가신혼부부주택지원대출금지원사업있잖아요? 그신혼부부라하는것이구체적으로어디서어디까지신혼부부라는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혼인신고5년이내를대상자로적용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혼인신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럼혼인신고를안하고자녀를두고그냥살아가는사람은어떻게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조례에서는사실혼까지는파악하기어렵고행정에서는,그래서혼인신고된혼인신고기준으로해서5년까지를지원조례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제가저번에도한번물었는데결혼도못하고사는사람들이너무많아서. 그래서지금촌으로가니까전체그런데가많아요.많아서과연그사람들은혼인신고를안했기때문에안된다는거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현재조례상에는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외국인을데리고와서사는데도결혼식을안하고혼인신고가안되어사는데가있더라고요.그런데도될거라고이야기했더니,법적으로조례에는그렇게명시되어있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것도설명을정확히해줘야지.외국인이라든지이런데는안된다아닙니까?내국인만되는것아닙니까? 혼인신고하더라해도외국인이나내국인은다관계없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소지가진주시관내에되어있으면혼신신고된5년이내만입적이되면지원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외국인이든내국인이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주시관내거주시민들한테는그렇게적용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661페이지제일밑에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해가지고100원곱하기100만매이렇게되어있어요. 불법광고물은조그마한유인물한장도한매로보는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쉽게이야기해서명암같은것부터해서플랜카드까지수거보상금액이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1명이받을수있는최고금액이얼마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는데…….

류재수위원

그게없으면한사람이매일……. 얼마에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최고1인당30만원.

류재수위원

1인당30만원. 그래도3만장을주어야되네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실제로위원님께서도인근지역구시민들보면불법명함하고많이모아놓습니다.수거보상할때어르신들이동에행정복지센터와가지고하려고. 그런것들이실질적으로조금도움은많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 주가그런길거리에버려지는광고전단이고,큰건불법현수막이라든지다른것도수거해서보상신청하는분들도꽤많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쓰다보면모자라지는않던가요,예산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올해같은경우는모자라는않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남지도않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거의.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659페이지위에경관조명기술자문수수료가작년에는2,000만원이었는데올해는1,000만원으로줄었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3회추경때1,500만원이삭감되어올라왔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때본위원이이야기한기억이나는데그게맞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건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2,000만원올라와서삭감시키니아예처음부터반잘라가지고1,000만원만올렸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렇게즉각반응이나와주니까지적한사람으로서기분좋습니다. 옥외광고기금입니까? 뭐라그럽니까,그걸?발전기금?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옥외광고발전기금.

서정인위원

솔직히어찌돌아가는지몰라서묻는겁니다. 뭡니까? 초등학생가르친다생각하고간단하게한3분정도만이야기해주세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쉽게이야기하면불법광고물과태료수입을계속모아가지고간판정비사업이나이렇게하는별도의기금입니다. 전부과태료수입하고인지대수입이라든지기타세외수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옥외광고기금이.

서정인위원

그럼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넘어가는전출되는돈은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일반회계에서전출되는돈은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자체에서돌린다이말이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별도기금으로과태료수입이주수입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략규모는지금나와있는이정도규모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오늘잘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예전에전문위원님도하시고해서과장님과를많이잘라봐야지그런생각을했는데예산이기본적으로삭감되어올라와버렸다,그죠?전체예산이? 그런데도시건설국이예산이거의예년에비해가지고삭감이많이되어있는상태에요. 그래서예전에예산편성이많이될때는이많은일들을어떻게하나걱정이되는부분이있었는데지금내년예산을보니까굉장히뭐라해야되나요?예산을보면정책이보인다이런이야기를하잖아요?굉장히예산이위축되어있다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위축되고졸아있는예산을보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대개신규나색다르게하는것들이보이지않는게코로나든재난이든이런영향이있는것아닌가제개인적으로그런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이시점에어떤예산을삭감해야되나고민을해보지만이과에서도잘보이지는않는것같습니다. 불요불급한걸생각을해보는데보이지는않는것같고요. 이번에경관조명관련해서희망교하고죽림숲경관조명개관식을했잖아요?점등식을하고했잖아요? 그이후에불빛들이계속켜져있는데,이게저녁몇시부터몇시까지하게되고매일조명등이켜져있잖아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시간대를어떻게운영하는지말씀해주세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일몰시간요즘같은경우5시반정도되면타이머에의해서자동으로점등이되고11시하고11시30분에소등이되도록그렇게타임을작동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새벽에는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새벽에는운영하지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제가새벽운동나가면5시가넘어서커져있는데밤새도록켜져있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그사이는안가봐서…….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죽림숲하고희망교남강대교는11시반이후되면소등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럼과장님제가며칠동안나가서확인한거거든요. 꼭챙겨보셔야될것같아요. 아침에새벽에좀있으면여명이되는데이걸“왜이렇게켜놓지?”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 지금점등식한지얼마안되어홍보한다고보여주려고올라잇으로계속틀고있는가이생각을했는데,그래도저는새벽에켜는건낭비라는생각이들고,차량이거의지나가지않는데…….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한번더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꼭확인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제가살고있는집이들말흥한아파트인데제집베란다에서보면희망교하고남강대교점등이되었는지불이꺼졌는지켜졌는지바로확인이되거든요. 그래서우리담당자가귀찮을정도로불이꺼졌다켜졌다이것좀체크해라할정도로거의매일체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새벽에는당연히꺼졌을거라생각하고체크안했을수도있으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꼭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강경대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59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로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등사전행정절차이행을위해서5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8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일반회계4건,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3건의사업에53억6,14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180페이지와18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전년예산대비64억682만원을증액하여591억7,05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리는위탁운영비2억400만원과청소년모험공원엑스게임장노후시설교체에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사업은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유료도로통행료지원에1,000만원,위탁운영에2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표준운송원가의부족분을지원하기위하여215억2,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은2019년국비확보공모사업을계속추진하기위해서18억3,1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저상버스구입지원은12대구입지원비로10억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국토부의2021년벽지노선지원계획에의해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9페이지입니다. 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은2020년11월1일부터광역환승할인제시행으로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국토부의지방자치단체별주행세안분액인280억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669페이지중간과670페이지의축제교통대책은10월축제가10일간개최됨에따라셔틀버스임차료감소등으로3,684만원을감액을하여7억8,9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1페이지내부거래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24억4,1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46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전년예산대비1억7,575만원을증액하여99억67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연구용역은5년단위교통정책수립을위해용역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47페이지입니다. 사천공항손실보상금은지역공항활성화를위해전년과같이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도5년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고령자운전자자진반납활성화사업은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무료이용교통카드운영수수료지원및교통카드지급등에6,3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민간단체교통질서참여확대는전년과같이1억8,306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114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비는전년도와같이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유지보수비는528만원을증액하여1억6,227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1149페이지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운영은휴게쉼터임차표및유지관리에전년과같이1,9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공영차고지관리운영비에1,56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은시내버스노선개선홍보비,시내버스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연구용역비등으로2억1,263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저상버스재정지원은저상버스운영보상금을현실화하기위해서1,400만원증액된8,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사업은대중교통이용보행시민증가로1,638만원증액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택시운영개선에택시지붕등교체사업등이완료되어6,270만원감액되어2억5,479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115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코로나19택시업계간담회건의사항에따른도비미지급분1억35만원이증액된5억6,9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화물및여객자동차운행개선은여객및화물자동차단속운영을위해1,283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1152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장비구입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급격한수요감소로전세버스차량내영상기록장비구입비지원등에7,25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은균형개발과에서이관예정인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유지관리를위해인건비등에1억3,102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1153페이지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진주브라보행복택시가13개읍면38개마을로확대운영됨에따라7,039만원이증액된5억3,088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는전방신호등신설에1억원,소화전주위정비를위해7,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26억8,246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115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비는공영유료주차장운영및노외공영주차장설치에1666만원이증액된6억5,805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1155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스마트공영주차장조성은공영유료주차장4개소에무인관리시스템설치로원격관리체제도입을위해2억6,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내년도까지2개년사업으로국비6억6,700만원이감액된12억5,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전년도와같이4,000만원편성했습니다. 주정차질서확립은주차단속용차량교체등으로2억1,309만원이감액된6억3,19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15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공무직퇴직으로3,042만원감액된10억4,773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노외주차장무인관제시스템설치이건어디어디한다는거죠?스마트공영주차장?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평거,별도로준2.3.4.

류재수위원

평거동에?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번에새로만든것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노외주차장이라하여이현웰가하연옥들어가는차고지있는거기하고평거동에우리가노외별도로하나설치된데있거든요,공간에.그부분에시스템을도입한다는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차단기해서그냥들어가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무인정산.

류재수위원

자기카드대어결제하고나가고이런것한다는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어차피스마트도시되면전반적으로전환되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주차문제를최근에언론을통해봤는데주차단속을시간을늘리고있었죠? 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CCTV단속용이있었거든요.그게3개노선을했는데그게앞차하고뒤차까지가는게단속하는게6분에서15분정도후에단속이걸렸었어요. 이게6번7번돕니다.도는데그게좀과하다.그럼나머지1번하고2번이단속되고2번에서3번단속걸렸거든요.2번을빼버린거죠. 2번을그대로하되단속시점을…….

류재수위원

그럼몇번되는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내나3코스도는데어쩜시간이늘려지는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간격이얼마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2분에서30분,배나늡니다.배나느는데15분이상을하자.그래서15분에서30분까지하는데,평상시엊그제첫날하고났을때보통60건걸립니다. 그런데이번에13건걸렸어요. 그래서시간적으로좀더주면서완화했던그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것말고는없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말고는완화시킨것없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은완화시킨건그것밖에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밖에없습니까? 시간을늘렸다는그건뭐였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저녁8시하는그건실제적으로우리가퇴근하는시간이7시반까지잡습니다.그런데8시라도이분들이주차하면주차도차를돌리고하는그런데정체가많아서시간당기기는어렵습니다.

류재수위원

669페이지보면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이2억4,100만원있는데사천에도똑같은금액이책정이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사천은어떻게편성돼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사천은그대로편성은되고정산하면서내부적인거래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환승이일어나는지점에서발생하는건그지자체에준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경전여객이나진주사천삼천포노선을갖고있는사람들이불만이뭐냐하면,혹시알고계세요? 진주서삼천포까지가면4,000원받거든요.그런데진주시사천까지가면2,000원받아요. 그럼진주서삼천포가는사람들이진주시외버스타고사천정류장에서내려가지고시내버스옮겨타버리는거예요. 그럼2,000원이면가거든요,삼천포까지. 그럼시외버스회사는2,000원을손해를보는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가?

류재수위원

그렇죠.진주서삼천포갈때는4,000원받았는데그리안타는거예요,이제. 중간이내려가지고시내버스로갈아타버리면공짜로가니까. 그런데대한불만들이있어서이게오래못갈거다이런이야기들이있더라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저희들이달리생각합니다. 거기이용자가첫째늘어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늘어나면다행이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걸샘샘이를하면그렇게손실은없다고저희들은보고있는거예요.엊그제경전여객거기서오셨는데거기에대한부분은별도로이야기안하는데도에서도언론났듯이확대한다했거든요. 이앞에류재수위원장님도생각했던전국적으로확대하는그부분이일부소소하게이야기들이있을수는있습니다. 큰그림에서는그런부분으로가져야된다는게…….

류재수위원

어차피총량이늘어나니까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그건아주긍정적이거지요. 그리고버스노선을정촌산단으로넣는거에대해서는고민해보셨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산단에앞에한건저희들이이번21일전체53회하는데일단6회만넣기로했어요.

류재수위원

6회만산단으로들어가는걸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들어가는데그수요를,도에서도뭐냐하면출퇴근시간이있습니다.진주서가는데6～7분정도더소요될수있어요,돌아가다보니까. 그래서그분들의적응기간이좀필요하지않나. 그래서이걸6회에서좀더도에확대를해달라,지금은그걸인지를시켰다가늘릴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거기아파트단지들이쭉들어있으니까그사람들이사천출퇴근하는사람들이있을수있거든요.그럼그리들어가면훨씬편리해지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정촌면사무소갔다가대경파미르앞에섭니다.그리고그앞에우방아이유그세군데로시외버스승강장을둬가지고거기있는아파트분들사천이용하는데불편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전년도180억이었는데50억이늘어가지고230억이됐다,그죠? 큰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단표준운송원가가올라가고있고요.

서정인위원

표준운송원가가올랐을때예상되는재정지원금의상승폭은어느정도됩니까? 50억이정도는아닐건데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서정인위원

668페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인건비는한2.9%올라가고요.그리고코로나수입금감소가18.5%정도납니다.

서정인위원

그게액수가어느정도됩니까? 계산하기힘드니까예를들면180억인데50억이늘었지않습니까,우리가예산을볼때. 그럼52억에서어느정도비중을차지하냐고요? 예를들면부족한부분이?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부족액이표준운송원가는좀내렸습니다. 옛날에는59만원했는데지금은55만7,000원정도내렸고요.

서정인위원

왜내렸습니까? 요인이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기름값이내리거든요.

서정인위원

기름값이내리니까따라내려왔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내려오는데지금은그이용률이얼마정도되냐하면한54.8%,그럼저희들은보전은한45.2%를해줘야됩니다.

서정인위원

보전해줘야된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년도180억에도보존액이다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차액이50억이늘어난큰요소들이뭐냐?쉽게이야기할수있도록설명해주세요. 시민들한테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작년에180억이었는데올해는230억이되더라.50억이늘었더라하면답을해줘야될것아닙니까,우리도?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결국코로나파장을가지고,그게워낙메가톤급이되었기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성적이코로나때문에줄었기때문에? 줄어도어느정도오르는건이해가되지만이게50억이올랐다하면이해가되겠습니까,시민들이?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래도인구가10명중에서2명이20%아닙니까? 그럼4명이10명중에서2명이더안탄다는건파격적입니다.

류재수위원

1년에수입금이300억이라고보면18%들어오면54억이날아가버립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파격적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이돈을예상하고잡았다이말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그리고한가지는이재정지원금은저희들이현재로서는코로나때문에대책수립은사실어렵고요.그리고차를감회하자는데그분들의이동권하고업체에자기들이월급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복합적인관계가있는데코로나하고나면이앞에장기용역부분도그런데개선되어나가지,지금으로서는대책은사실어렵습니다. 그리고이돈은부족액을채워줘야되기때문에,이돈이다른데유용하고그런과목의실정이아니거든요.

서정인위원

누가유용한다고의심하겠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런부분은큰그림에서봐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코로나로인해승객감소가재정지원금상승의주요인이다이렇게생각하면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코로나타격입니다.

서정인위원

일단그렇게알고. 1151페이지보면잔잔한겁니다마는큰거나작은거나의원들은챙겨봐야안되겠습니까? 밤샘주차단속,단속요원이몇명이나됩니까? 위에급량비는5명분을해놨는데방한복구입은또7명으로해놨더라고요. 누구는밥을안주는겁니까?옷을안입히는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건돌아가면서합니다. 한목에7명이아니고요.7명이한조로나가고이리나가고스치듯이하다보니까그렇게계산되어졌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7명이란이야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급량비는2인분정도는예를들면식사를피해서올수도있고하니까적게잡고그렇게보면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비슷한경우인데,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가이게엄청나게올라버렸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어디몇페이지입니까?

서정인위원

1151페이지보니까진주택시카드결제수수료주는차가1,700인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앞에보고드렸는데…….

서정인위원

설명을좀해주세요.어떤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가도에서1만원이하만카드결제2.1%지원해줍니다.그런데돈이모자라서항시11월12월은자기들은못받아가는거예요. 그러니까자기들혜택받아야되는데11월12월한1억정도월5,000만원택시업계에서받아가야되는데그게없어져버린겁니다. 이앞에고충이많다.도에서돈부족된걸시에서보전해주라,그래서이금액이.

서정인위원

이번에이렇게되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3년전에지적한바가있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돈을안줘가지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이걸불편이없게해주겠다.그래서앞에추경때도일부반영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설명할때도그이야기가그이야기네요. 그리고안전속도5030표지판그건뭐하는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서정인위원

1154페이지. 안전속도5030관련표지판및노면표시정비그래가지고2억해서1개소,이게무슨2억을해가지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5030은속도를어린이보호구역은30,시내는50을하고있어요. 그래서표지판측면에있는것전방에있는것하고바닥에바꾸는그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1개소가2억이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그건1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잘못썼죠,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작년에보니까1개25만원해서800개소해서2억예산을잡았던데,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도비를계속받아가지고내년4월시행전에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1개소25만원정도의예산이듭니까? 작년에는개소당25만원해가지고800개소,그래가지고총예산2억을잡았더라고요. 800개다사업이이루어졌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지금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하고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앞으로2억이예산잡는다는건2021년도에도800개소를더하겠다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좀빠진부분.

서정인위원

빠진부분?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현재그렇게하고나면어느정도남습니까? 거의다한것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거의다합니다.

서정인위원

이것하면다한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건다음연도로미룰수있는것도아니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4월전에다해야됩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제가한가지만질의할게요. 1152페이지중간에보니까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과장님본위원이알기로는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은민간위탁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공무직공무원이2명이갈이유가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건저희들이지금현재화물자동차민간위탁하는데행정적으로뒤에,먼저직영을한동안할겁니다. 민간위탁은내년3월선정이되어야되는데일부돈드는것하고나중에이부분이공무직을별도로해서현장에둘건가,공영차고지위탁하는데손실이없게끔잡아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공무직공무원을새로뽑아야될것아닙니까? 있는자원을이용합니까? 아니면새로2명을뽑아야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은예산상으로잡아놨는데그건나중에탄력적으로운영할겁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새로뽑는다면민간위탁을했을때진주시에서공무직공무원이또갈데가없다아닙니까? 이런것도본위원이볼때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저희들이공무직이직장을잃은일이없도록…….

이현욱위원장

만약그분들을신규로뽑아가지고1년이면1년쓰다가민간위탁을한다?그랬을때나중이분들이과연수긍을할는지그런것도생각을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그건예산편성해주면탄력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68페이지보면저상버스구입지원이있네요? 국비50%정도되고도비도들어오고시비는생각보다많이포함이안된다,그죠? 이정도면몇대정도구입할수가있는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2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2대.

은애

서은애위원

12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대당4억5,000만원.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12대고뒤에특별회계들어있는게운영비?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7대.

은애

서은애위원

운영비고.버스회사마다저상버스가되면회사에서어느정도하겠다라는이야기를받고이걸편성하는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각회사마다배정이되나요,저상버스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죠.자기희망을환경보호과에도신청하고저희들의사를줬기때문에편성하고지원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149페이지과장님설명하시면서저상버스재정지원을현실화하려고예산을늘려다방금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그건이앞에류재수위원님말씀하던저상버스가700만원은주니까너무작다.그래서차를안사려고한다.그래서저희들이1,200만원다른도시만큼이상을편성했습니다. 그건7대운영하고있는데대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현실화를시키려고3,000만원늘렸다고이야기하신것아니에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150페이지나오지요? 그게내나그것아닙니까,저상버스운영지원이7대.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이렇게현실화가되지않아서그전에는요구하는버스회사들이없어서저상버스보급률이너무낮았다는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우리는표준운송…….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현실화를시킨다고이야기를하셔서제가그게고무적이라고생각하는거고,향후저상버스를이렇게해드리면사실은운영하는데있어서버스회사에서자기들이재정상힘든요소가없어야계속요구를할수있는데그렇지않으면결국답보상태로갈수밖에없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지원을하시고,그리고시가장기적인저상버스를몇대정도확보할것이다는그걸계획을잡으셨으면좋겠어요. 다른지자체는항상매년저상버스보급률을높이겠다는계획을잡고있거든요. 그런데진주시는그게잘안되고있어서,저상버스이야기하는게저의요구가아니라시민들의요구고제가실제로이용해봤을때그냥교통약자들뿐만아니라일반여성들이나웬만한시민들은저상버스를이용하는게굉장히편한거예요. 그래서최대한가능하다면확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어서,국가도이걸지원하는것들을매년확대하고그러니지자체도우리가그부분에대해조금만신경쓰면확대할수있을거라봐지거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최대한반영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부분은확보해주셔서정말잘하셨다는생각이들고,향후이걸정착화시키고확대해나가자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고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도동의하시죠,그렇게하는거에는? 대답이없으시네요. 그리고한가지만1157페이지. 고정식주차단속CCTV설치가2,000만원증액되어들어와있는데요.

웃음소리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몇페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1157페이지. 여기는고정식주차단속CCTV는어디를이야기하는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고정식은교차로있지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제생각에기본적으로웬만한교차로나교통복잡한지역은다되어있지않나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탑마트삼거리했거든요. 거기지금정리가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탑마트삼거리보시면사거리인데…….

은애

서은애위원

평거동탑마트말씀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하대거기에그리복잡했는데그것한개설치되어민원싹없어지고교차로정리다되었습니다. 그런데사실진주가간선도로다보니까2차선이좁습니다. 불법주차서버리면1차선인데1차선거기도차빠져나온다고길막아버리고들어간다고길막아버립니다. 그럼그사이길이막힙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도시교통도로폭이2차선이되어놓으니까승용차늘어나지,그러니까이게계속한군데씩점차늘고있습니다. 지금시외버스터미널거기에택시잡는데사실저희들이한5개월걸렸습니다. 그것지금깨끗이정리했다아닙니까? 그런데고정식이라하지만도시의교통흐름은획기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요즘회전교차로도많이만들고교통신호나뭐든개선하기위해서뭘많이하잖아요? 예산을증액했는데굳이반드시해야되는것아니면웬만한곳에는제가볼때는다되어있다고생각이들고해서그렇게시급한건아니지않느냐그생각이들어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런데그건저희들한테일임을해주시면,이부분은저희도쉽게설치안합니다. 주차민원이…….

은애

서은애위원

지역은정해진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주차민원이생기면그걸누적을다잡아놓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들한테이부분은일임을해주시면시민들한테불편이없도록최대한그만큼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왜예산편성한지는충분히알겠고요. 우리는지금급하지않으면내년예산에조금뒤로딜레이해도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때문에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지옥과대신욕얻어먹는대신에한번봐주세요.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이시간에들어가버리면질의도한번도못할것같아서. 오늘이마지막이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월요일부터저는신청을넣어놨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시간놓치면안될것같아서. 1153페이지에실제브라보택시운영에대해서약하거든요. 그래서저는브라보택시가마을마다지정된데있다가전화만하면와서하는줄알았는데지금브라보행복택시마을별운행시간게시판을제작한다해서,그것도순회를한다는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어떻게하느냐하면형태가두가지가있습니다. 브라보택시가호출형이있고요.우리는노선형이있습니다.시간차별로도는두가지입니다. 그런데브라보택시를호출해서하면그촌에있는사람만택시를탈수있습니다. 원래시내버스를가는데시내버스없애고택시를넣는거기때문에시간노선제가맞는거지,집에서호출하면어떤현상이있느냐하면외지에온사람들은그택시를탈수가없습니다. 호출한사람만이용권이있기때문에. 그것불편하고,두번째는호객행위를합니다. 택시거기있는사람이낼로불러줘.그래서다른도시는숫자상한선을정해놨습니다. 그런부분이여타시군에폐단을없애고,저희들은타지사람도그걸타고,어차피시내버스처럼운행제를하는데,지금저희들이이번에느낀것은장날있잖아요?장날은더다니고그중에안이용하는일수를시간수를이리옮겨가지고실질적으로실용적으로그런걸하려고합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우리가시간노선제를하면실질적으로브라보택시가하루에움직이는이동거리시간대가나오겠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택시데이터시스템되어있기때문에바로나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바로노선제가있는데도불구하고농땡이를칠수없다는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절대못하지요.

백승흥위원

그래서이런노선제를하기위해서9,500만원이라는돈이증액된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지금7개마을에서더늘어났기때문에.

백승흥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필요할적에호출만하면되는건줄알았는데노선제라는게있어서어떻게되어가나여쭈어본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그간수고했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저는간단한것물어볼게요. 1154페이지에보면소화전불법주정차금지표시이래가지고7,000만원되어있는데표시를어떻게한다는겁니까? 도색을하는겁니까? 아니면스티커로되어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게뭐냐면소화전이생명의소화전이라하지않습니까? 그런데그앞에차를불법주차시켜도하지마라해도세워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진주시에서소화전에탄력봉을세워,빛나는것있잖아요?그걸한5m몇개를심어놓으면,자기도모르고세웠다반발하는거예요.주민신고를하니까.그럼우리가표시나는걸,지금빨간띠를해서했거든요.그것도효능이별로없는거예요. 제일교통과에서아쉬운건학생들이가방을30표지판을메고다니는게기성세대가반성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왜애들한테30㎞주지시키는걸뒤에등판에매고다녀야됩니까? 그애들한테주는것아닙니까? 그런데그만큼말을안들어요,기성세대가. 그래서소화전에도생명의물이기때문에그렇게하려고합니다.

강묘영위원

사실상빨갛게스티커를붙여놨더라고요.그스티커가벗겨져서있어서내나그걸할건지?효과도없는그걸또다시스티커를붙일건지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안할겁니다. 탄력봉을야간에도빛나게.

강묘영위원

그게효율적이겠네요. 예,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지금진주택시앱,우리가일억몇천만원쓰고있는데,매년쓰고있는데이용숫자를좀파악하고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이용은현재지금카카오톡하고하는데카카오톡에젊은세대가밀립니다. 그런데진주택시앱이노인들한테는효능이있습니다. 그래서이용자가젊은층인데노인들이한번눌리면대답만‘예’하면됩니다.

류재수위원

저도진주택시앱을쓰고있는데제가한번알아봤거든요.개인택시협회에알아보니까처음에는쭉늘다가어느정도가다가정체가되어버리거나약간줄어버렸다하더라고요. 택시앱을돈들여깔아놨는데해마다운영비도일억몇천만원쓰고있는데이게제대로관리하고있는지느낌이들어서. 일단처음부터해갖고해마다이용자수뽑을수있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하나뽑아주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드리는데그앱이개인택시중심이되었다아닙니까? 다른데앱에서도개인적으로호출이있습니다. 그게내년인가2022년도인가바꾸어야돼요. 노조에서그러는데자기들도어차피통합하려고합니다. 그동안저희들이가지고있어야됩니다. 진주시에서총체적으로그게활성화될거라고봅니다.

류재수위원

활성화안되면안되는이유를파악해보고계속그노력들이있어야된다는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진주시내앱이택시에어떻게되냐면내가8000콜아닙니까? 그러면8000콜눌리면8000콜신호가가지지고안받으면다시그때밑에있는개인택시있는데전파해버리면공차도줄이고요.이런걸하는데서로가그시스템때문에안되는거예요. 그래서지금현재는이용률이낮은건그부분인데그것만통합되면진주시에하나밖에없거든요.그럼8000번을눌러도돌아갈수있는데지금현재개인이부른콜에서시스템바꿀타이밍이2022년인가그렇습니다. 그것만되면문제되고있는개선사항은정리될거라고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팀장님그것하나챙겨오세요.이용자현황을연도별로.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양해가되신다면이번에40년간공직생활을마지고명예롭게퇴임하시는교통행정과장님의공무원소회를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는데큰박수한번치도록합시다.

박수소리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위원장님과위원님께제가3년반동안교통행정과장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게끔많이격려해주시고많이조언해주시고같이해주셔서너무고맙습니다. 그리고제가40여년동안하면서제일기억에남는건역시교통행정과근무할그때가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진짜참고맙습니다. 그리고코로나로다힘겹게가고있습니다. 모두건강하시고,저는제아이디있습니다. 교통과에서했던“모두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제2의인생이멋지게펼쳐지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80페이지명시이월사업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187페이지환경관리과명시이월사업은일반회계21건,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시설특별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2건등25건의사업에대해237억1,016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180페이지부터182페이지까지일반회계이월사업과187페이지기타특별회계이월사업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7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19억781만원증액된387억13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환경부그린뉴딜정책관련전기수소차보급및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차전환확대사업등이되겠습니다. 먼저자연환경보존활동은아프리카돼지열병방제장비구입및야생멧돼지사체운반용차량임차,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급을위하여작년대비1억410만원증액된2억1,2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673페이지자연생태탐방로조성시설비는2014년9월에진양호일원에조성한생태탐방로유지보수비용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연보호경진대회보조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1,150만원증액된2,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674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피해방지단인원증가에따라경상사업비1,321만원증액되어2억8,489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환경관련단체육성사업은단체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지속가능발전협의회법정운영비로작년과동일한1억6,400만원편성하였으며,하단의환경보전교육및홍보사업과675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은모두작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금은3개소를대상으로작년과동일한9,500만원을편성하였고,676페이지천연가스차량구입비보조금은교체차량감소에따라3,600만원감액된1억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입니다. 탄소포인트제안내및기후변화대응홍보물제작등의일반운영비와폐기물부분온실가스에너지배출량명세서산정등을위한연구용역비로총8,2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677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사업은인센티브산정방식변경으로1,080만원증액된9,4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은참여대수증가가예상됨에따라277만원증액된4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비산업부분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은환경부사업비증액분을반영하여1,500만원을편성하였고,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은고농도미세먼지집중발생시기에도로살수청소차를긴급집중운영하기위한사업으로초미세먼지비산저감조치발생일수감소로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678페이지입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은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시일반보일러와의차액분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시가스공급지역확대로교체대상증가가예상되어5억9,720만원증액된6억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주택슬레이트처리와지붕개량지원은환경부지원량감소로각각작년보다감액되어8억6,000만원과7,600만원,비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은작년과동일은8,600만원,신규로슬레이트건물전수조사에3,000만원편성하여전체적으로2억2,374만원이감액된10억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679페이지중간부분에환경부국비사업으로미세먼지등홍보감시를위한미세먼지감시지원사업에9,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0페이지중간부분에석면피해인증자발생대비요양생활수당지급을위해석면피해구제사업비3,000만원을편성하였고,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에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1페이지입니다. 환경부그린뉴딜친환경차보급정책에따라전기버스보급을위하여전기버스충전기설치1억5,000만원과전기버스구매지원에24억을신규편성하였고,전기자동차구매지원보조금도작년보다28억1,000만원증액된52억1,000만원,전기화물자동차구매지원보조금은41억5,900만원이증액된44억1,900만원,다음682페이지중간에전기이륜차구매지원보조금은2억9,100만원증액된3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전기굴착기구매지원보조금1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수소자동차구매지원은수소충전소가2021년2월경에준공됨에따라수소자동차구매자에게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6억5,5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683페이지수소차충전소운영을민간위탁하기위한위탁금산정용역비와위탁금을2억1,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에환경부사업량증가로25억52만원이증액된32억원,피엔엑스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에1억3,850만원,저감장치부착사업에29억4,666만원이증액된3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684페이지건설기계DPF부착사업은9,900만원감액된8,800만원,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은8,250만원감액된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LPG화물자신차구입지원사업은지원대수증가에따라1억6,400만원증액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5페이지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은총9,167만원이감액된2,46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입니다. 중소기업사업장의노후된방지시설교체비용지원사업으로사업물량이40개소에서20개소로감소함에따라10억294만원이감액된8억3,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지원사업은대기관리권역지정으로주유소유증기회수설치의무화에따른영세주유소지원보조금지원율이감소함에따라1억455만원이감액된9,9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대기배출업소관리및자동차배출가스관리는예산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에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사업으로총2억1,838만원감액된4억7,6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8페이지시설비는남강습지원공사가마무리됨에따라2억1,929만원감액된3억3,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689페이지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임금단가상승으로인건비가118만원증액된3억6,5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0페이지공영자전거운영사업은충무공동자전거대여소신설에따른위탁금,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2억9,286만원증액한3억3,2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자전거교육사업은교육강사수당인상으로400만원증액된8,80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관련행사사업들로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등5개민간행사사업비는작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92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매년하반기에납부하는폐선부지임차료를효율적인예산집행을위하여당초예산에는미반영하여사무관리비1억6,000만원을감액하였고,관리시설증가에따른유지관리비상승으로공공운영비4,840만원을증액하였으며,자전거도로영조물배상책임가입비3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주민건의및안전점검결과에따른정비사업을위하여시설비를13억6,500만원증액된17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전선폐선부지활용자전거도로망완성사업으로구)수목원역에서함안경계자전거도로개설에29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693페이지남강을활용한생활형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으로혁신도시에서금산교간자전거도로개설에35억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노후자전거도로정비를위하여신안평거남강둔치자전거도로정비에8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혁신도시진주종합경기장주변자전거도로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 야간보행환경개선과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가로등설치시설비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민참여예산으로대곡면덕곡리자전거도로쉼터조성공사외3개사업과694페이지경상남도주민참여시군연계협력형사업인지역주민건강증진을위한생활공간만들기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환경공무직기본급인상을반영하여253만원증액된7,014만원을편성하였고,695페이지기본경비와내부거래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회계부분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18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22억967만원감액된85억52만원입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민간경상보조금은직접지원대상감소로2,955만원감액된6억3,329만원을편성하였고,5개면동의주민지원사업시설비는특별주민지원사업이현재신청중에있어전년보다9억1,201만원감액된13억9,3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3페이지하단부터는주민지원사업및상수원보호구역관리등에소요되는예산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85페이지입니다. 하단의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를위한연구용역비6,150만원을편성하였고,배출삭감모니터링의연구용역비로5,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6페이지부터는인건비및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등에소요되는예산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04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4,273만원증액된6억5,483만원입니다. 1205페이지상단의보조지하수관측망모니터링사업비는모니터링대상시설이3개소증가하여8,540만원,보조지하수관측망통신모뎀교체공사에1,170만원,보조지하수관측망설치비4개소에9,040만원을편성하였고,지하수이용실태및방치공원상복구비는작년과동일한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650만원만편성하였고,초과분3억3,602만원은일반회계전출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20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1억2,065만원이증액된24억4,346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정촌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운영비는폐수처리시설부품및센스교체,전기사용료등을위한비용이며,2단계증설사업에따른운영비증가로전년도대비7,650만원증액된3억1,810만원을편성하였고,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불명수유입량증가에따른관로기술진단등을위한연구용역비로1억1,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위탁운영비는2021년도민간위탁2차분으로2억5,820만원감액된8억2,180만원을편성하였고,1221페이지상단에시설비는공공폐수처리시설기술진단결과개선계획에따라9,3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운영비는150만원감액된1억8,630만원을편성하였고,위탁운영비는작년과동일하게4억7,44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비는공공폐수처리시설기술진단결과개선계획에따라2억5,600만원증액된4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류재수위원입니다. 지금진양호불법어로행위단속하는사람들이있죠? 환경관리과소관맞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4명지금있습니다.

류재수위원

4명?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불법어로가배를타고다니면서하고있는건알고계세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올해고발을굉장히많이했거든요.

류재수위원

많이했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불법낚시나어로…….

류재수위원

낚시말고유망쳐가지고대대적으로잡아내는사람들있잖아요? 그런사람들은단속실적은없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사람들은아직단속이없습니다.낚시하는부분만.

류재수위원

그럼네분이단속을하는데유망쳐가지고잡아내는건한번도단속한적이없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올해는없습니다.전에는좀있었는데…….

류재수위원

일부러봐주는모양이죠? 제가우연히지나가다가호숫가에가니까배가하나있어서보니까어로도구가다실려있고그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배에요?

류재수위원

허가내준사람없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진양호에허가된사람은아무도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옛날에허가가있었는데어업권보상해주고다끝냈죠.그래서합법적으로고기잡을수있는사람이없습니다. 그런데거기서버젓이붕어를잡아내고어탕집에납품하고그러는데네명이나있으면서뭐하고있는분이에요,그사람들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실태파악하시고요. 아마알면서도그냥봐주는것같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러지는않을겁니다.

류재수위원

자전거도로가혁신도시에서금산교간가는,송백으로해서강변도로쪽으로가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둔치로해서남강…….

류재수위원

남강가로해가지고쭉만든다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건그리급한게아니네요? 천천히해도안되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주민건의도있고윤갑수위원님관심사업이되어서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구)수목원역에서함안경계까지가는건마찬가지로옛날철길로따라가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구)수목원역까지자전거도로개설되어있고요.그구간이지금단절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명시이월시키는것110억짜리? 이게얼마썼습니까? 2,000만원정도썼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게소규모환경영향평가한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그건아직완료가안되었고요.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진행중에있는게아니고시에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만들어제출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계속보완중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유역환경청에제출하니까유역환경청에서보고빠꾸시킨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빠꾸는아니고보완…….

류재수위원

보완하라고한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보완이떨어졌습니다.

류재수위원

뭘보완하라고한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동절기에철새조사를해서정밀조사를12월부터해서내년2월까지.

류재수위원

동절기에뭘?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철새조사.

류재수위원

철새조사를해서철새하고영향이없다라는걸증명하라이런이야기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아마그런것같습니다. 지금그건용역을발주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건명시이월승인안해주면못쓰는거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다른위원님준비할동안에한가지만할게요. 694페이지맨밑에보니까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환경공무직1명이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올해는6,761만2,000원을받았는데내년도에253만2,000원월급이올라가지고총수령액이1년에7,144만원을받는다그죠? 이렇게이야기하면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이분이무슨일을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남강에보면양쪽으로쓰레기수거하고남강청소선도…….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것까지만하고요. 679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등이래가지고미세먼지감시단인건비1,440만원곱하기4,1인당360만원정도되는데이런분들은무슨일을합니까? 이것도기간제입니까?계약직입니까? 아니면일용직입니까? 어떤내용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내년에환경부에서신규로건설공사장이나공장등에미세먼지불법과다배출행위…….

이현욱위원장

1년내내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내년에한8개월정도기간을잡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8개월이면1,440만원나누기4하면더올라가는데요? 돈이엄청많은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월180만원정도…….

이현욱위원장

아,그리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정도되지싶습니다.

이현욱위원장

8개월정도하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4명이요.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다시694페이지돌아와서보면이분이얼마나일을하신분입니까? 몇년근무를하신분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24호봉정도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24년정도하면이정도월급을받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본위원이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하면어제본회의시에모의원께서공무직공무원처우개선을해달라고5분발언을하더라고요.복지,권리보장을하더라고요. 제가볼때는7,000만원정도의월급을받는다?복지라하면휴일수당,초과수당,복지후생비전부다있는데도저히이해가안갑니다. 일반국과장님들보다월급이더많은걸로파악이되는데물가상황에따라서몇프로오르는데1년에250만원씩,다른데는약300만원가까이오르는데여기서도더처우개선을하고복리증진을하고권리를줘야되고? 과장님,이런분들도여하튼아까도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정확하게뭘하는가를지시를하셔가지고,그분이네분이계신다는데어로행위를하는걸과장님께서몰랐다하면이런분들한테도작업지시를정확하게하셔서그런일이없도록,이런분들이뭐하시는분들이지저희들도모르고있다말입니다.그죠? 월급을많이드린다가아니라7,000만원의가치를하느냐이말입니다. 기술을가지고전문성을가지고그런일을하는건지그런걸제가여쭙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오래만다닌다고월급이올라가는것이아니라. 여하튼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672페이지에아프리카돼지열병방제장비구입에1만원곱하기1,000개해가지고1,000만원인데,지금진주에돼지농가가얼마나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돼지농가가정확히는확실히…….

백승흥위원

농가가나와야될거고,돼지가몇두나됩니까? 어느정도나와야발열체크기가나올건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원님,여기는일반돼지가아니고멧돼지.

백승흥위원

멧돼지가? 아닌데?아프리카돼지열병방제장비구입인데요? 멧돼지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멧돼지를우리가총을쏘거나잡아내는그돼지열병방제를하기위해서생석회를뿌리거든요.거기에드는비용이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1년에몇개월씩수렵장을하게되어있는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백승흥위원

구체적으로이야기해줘보세요. 제가잘이해가안되어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기동포획반이편성되어있거든요.이분들이멧돼지를포획하면돼지열병방제를위해서감염예방을위해서현장에서생석회로소독을해서소독한상태에서차량으로운반해서매립장에매립하는…….

백승흥위원

그럼생석회가열병방제를하는그거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럼돼지한마리잡는데몇포나뿌립니까? 생석회가어찌되어있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포대에들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10㎏20㎏?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죠.

백승흥위원

그럼그걸몇포나뿌린다는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한포정도,한마리에.

백승흥위원

한마리잡는데한번뿌리는데1,000개인데1,000마리를잡는다는건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올해한800여마리잡았습니다.

백승흥위원

아,돼지를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러면돼지한마리도안남겠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래도아직많이남아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그렇구나. 한800마리를잡았다고보자고요. 그밑에야생멧돼지사체운반차량은300회를해놨다고요. 한목에몇마리씩실어갖고한번하는데두수상관없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하루에잡으면그걸…….

백승흥위원

아,두수에상관없이그냥한번출동하는데지금22만원을준다이말인가보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공부좀합니다.내가하나도몰랐는데. 그래서돼지농가에알고있는가,돼지가몇두인가알고는있는건가,한마리에코로나하듯이하나씩줘가지고체킹을하는가싶어서. 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688페이지과장님봐주십시오. 여기보면남강수중환경정비축제대비3,150만원,그다음밑에남강하천쓰레기수거정화작업그래가지고1,900만원,오른쪽에보면남강천수교진양교까지수중정화활동에700만원,똑같은사업아닙니까? 어떻게각각나누어져이렇게편성이되어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수중정화활동이건환경…….

서정인위원

오른쪽에남강천수교오른쪽689페이지에있는700만원그건어디에민간이전합니까? 공수부대맞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특전사.

서정인위원

특전사에주는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때300500올라왔다말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특전사에지원하는보상금.

서정인위원

작년에는이사업이없어졌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작년에도이사업을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올해과목이변경되어가지고,작년에는민간행사에들어있었고.

서정인위원

그렇죠.민간행사목에들어있었다말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과목이변경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왜바꾸었습니까? 이런건우리가보기에그리,심의하기가헷갈리는데. 그냥행사가아니고활동으로바꾼이유가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집행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과목이변경된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과목을바꾸었다그리이해하면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왼쪽에정화사업1,900만원이건어디서하는겁니까? 남강하천쓰레기수거정화사업1,900만원으로예산올라와있네요. 688페이지맨밑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건환경부에서지원하는사업인데요…….

서정인위원

어디서사업합니까? 직접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대곡이나지수,금산예산재배정을해서거기쓰레기를치우는데드는장비나그런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수중환경정비축제대비이건어디서합니까?3,100만원예산올라와있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10월축제때대비해서.

서정인위원

그건주로어디서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내나촉석루…….

서정인위원

시에서직접인부대어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어디에? 민간보조를해줍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관련단체에.

서정인위원

그렇게해준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관리를잘하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하고있고요. 지금칠암동공연대여소자전거구입을70대하겠다해가지고1,750만원이반영되어있는데692페이지하단에,이걸보고제가한번가보니까자전거많이있던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은거기가민간위탁을줘가지고운영하고있는데,내년부터는우리시에서위탁을안주고,시에서운영하려고.

서정인위원

왜위탁을했는데왜그렇게하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거기민원이많이들어오더라고요.자전거관리도안되고불친절하고그런여러가지사유가있습니다. 자전거도노후되고그래서내년부터시에서.

서정인위원

그렇게하게되면지금하고있는사람은물러나고,자기장비가지고나가고우리가새롭게구입해서이렇게사업하겠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구입해서내나,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아마위탁을…….

서정인위원

지금현재평거동에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긴내나지역…….

서정인위원

거기는위탁하고있습니까? 시에서직접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자활센터에서.

서정인위원

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탁입니다. 거기는인건비만한10%보조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천전동도그런식으로해보겠다뜻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693페이지보면남강둔치신안평거자전거도로정비에8악5,000만원이반영되어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남강둔치거기가보니까괜찮던데요? 뭘또정비를하고8억이란돈을쓴다는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여기가2004년도에설치된도로인데요.한14년정도경과되었거든요. 그런데거기산책하시는분이자전거도로옆에강쪽에산책로가있는데거기를이용안하고자전거도로에자전거하고같이왔다갔다산책하기때문에안전사고우려도있고앞으로퀵보드가자전거도로에운행이가능하기때문에그걸확장을해서,한7m로확장해서산책로하고자전거도로분리로해서안전사고예방차원도있고노후된자전거도로를새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8억5,000만원이나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정도소요될것으로,한2.1㎞정도되거든요.

서정인위원

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자전도로100억아마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지금현재보완을해오라고했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로는내년에안될것같아요. 승낙이안될것같다.인가를?뭐라그래야되나요,표현을? 안될것같은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그렇게생각안합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동식물그걸해오라고했을때는거기가1급지라고요.그지역이1급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급지가한사십몇프로되죠.나머지는2,3급…….

서정인위원

1급지에낙동강유역청에서1급지에자전거도로를허락해준일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런예가없다는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런데보완이떨어졌다는건보완을해오면승낙해주겠다그말이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래서내가보니까완전히그런행정절차가끝나고나서이번에삭감해서이걸예비비로돌려가지고재난기금으로쓰고그다음에내년쯤에그게완전히되고나서,100억이란돈을1년동안에사장시킨다는것이말이됩니까? 이자만해도한사람먹고살릴수있는돈이에요. 쓸돈을못쓴다는것자체가예산을잘못운용하고있다는증거아닙니까? 그래서이돈을은행에놀려가지고사업안되니까명시이월,이월시키는게어디잘하는겁니까?이월시켜놓고쓸수있는돈을못쓴다는것만해도엄청나게시민들한테손해를끼치는겁니다. 그래서삭감해가지고내년에다시편성할수있으면편성하는방향으로그렇게운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닐까생각하는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원님,그건내년2월말이나3월초쯤되면완전히보완이완료되기때문에완료되면바로집행을해야되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럼3월쯤추경을하십시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국장님한말씀해주세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서위원님,늘이부분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보완명령이떨어진게네가지있습니다. 그중에서위원님말씀하시는1급지이부분에대해서는되도록그부분을피해서보완하라는지시가있었습니다. 그래서2월말되면거의완료됩니다. 본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더욱격려를해주세요.

서정인위원

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혁신도시금산교간자전거도로개설,본위원그지역에지역구의원으로서조금섭섭한데요.그도로를개설해야된다소리를벌써7대때부터기록에제가찾아드릴수있습니다.과장님들어오기한참전부터엄청나게이야기했어요. 그리고이바구토론프로에30분동안에나가서현재자전거도로100억짜리그걸반대하면서그런것보다는여기가훨씬우선사업의거리다이야기한일이있습니다.작년에. 그런데어떤분의숙원사업이니까어떻게해서이런말을지역구의원으로서어찌보면,됐습니다. 그정도로하고요.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환경과는예산증액된게주로국비받아서그런거다,그죠? 국비사업이많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계속국가에서아마그관련해서예산을많이지원을하는가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특별히신규로하는것들이눈에확띄지는않는데,690페이지충무공동공영자전거무료대여소설치가있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설치하고지금물품취득하고하면2억7,000만원정도가되는데이건언제부터계획이되었던건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충무공동대여소는내년에시행할계획입니다.충무공동바람모아공원이라고거기에설치를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바람모아공원이언제준공이되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운영하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거기에자전거그게설치는민원이들어와서하는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주민건의도많이있고해서그쪽지역이대여소가없다아닙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어쨌든필요하지만그렇게시급하거나한건아니죠? 반드시있어야되거나그런상황같지는않는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그쪽에…….

은애

서은애위원

있으면물론유용하게좋겠습니까마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자전거이용자가굉장히많거든요.영천강주변남강변으로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전지역이많은데새롭게설치하는거니까이렇게있던데시급하게보수하는것도아니고조금시급을요하는건아니다이런생각이일단들긴듭니다. 693페이지보면692페이지도그렇고수목원역함안경계자전거도로개설이거랑혁신도시금산교간을이야기하셨고요.그다음가로등설치혁신도시진주종합경기장과주변자전거도로가로등설치,자전거도로관련해서웬만큼은조성이잘되어있어서지금새롭게하거나정비하는건굳이내년에반드시들어가야된다는생각이안드는데과장님어떠세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부분은민원이…….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볼때신안평거자전거도로정비도마찬가지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민원이많이들어오는그런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민원은기본적으로많이들어오겠죠.들어오는데조금더늦어진다고해서크게민원이더발생해서문제가생기거나그렇지는않겠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은애

서은애위원

대답을안하시는것보니까맞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주민요구사항도많고수목원역에서함안경계그구간은폐선부지를활용한…….

은애

서은애위원

예전에설명하셨던것같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협약이되어있기때문에그걸빨리완료가되어야우리가20년간무상사용이가능하거든요. 1년에1억5,000만원정도우리가사용료를주고있습니다. 이걸빨리설치를해서기부채납을해야20년간무상사용이가능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나머지에대해서는가로등설치도마찬가지고크게해야된다고할필요가없겠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나머지사업도…….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그정도로물어보고요. 1183페이지에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되어있는데,이게수계기금이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전년도에비해서9억예산이삭감된건기금이줄었다는거예요? 아니면우리가사업이줄었다는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특별지원사업을신청을해놨는데그게선정이되면내년추경에편성할그런예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사업이없어서이정도로된건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내동면텃밭사업이건어떻게되는거예요? 텃밭현장방문도가고하셨지요? 저는현장방문가보지는못했는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2022년까지계획이되어있습니다,텃밭조성은.

은애

서은애위원

이사업은어쨌든추경으로해서다시만들어질사업이고,이건9억정도가다시들어온다는거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텃밭은어떻게한다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내년에7억정도더편성되어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아,텃밭사업이더편성이되었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계속사업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위원님들지적하신건거기가침수지역이고해서그게텃밭으로적당한가이야기가있었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침수는올해는좀특별한경우같고,향후그런…….

은애

서은애위원

아직구체적으로계획이나온건아니고것같네요,말씀을하시는것보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계속텃밭은2022년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완료를한다고요? 또침수되면어떻게하시려고완료를하신다는게무슨말이지요? 그리고텃밭을이용하는분들은거기농사짓는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굳이텃밭을,평소농사를짓고있는데그게활용도가높을까요?

이현욱위원장

서은애위원님그때안가셨는데우리위원들이다가셨는데지금은낮은데토목공사를하셔서조금높인다고,복토를한다고이야기가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그설명을해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저지대습지비슷하게되어있는데그걸1m에서2m정도성토를해서이용하는데지장이없도록조성할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672페이지보면야생멧돼지사체운반용차량임차비이게한번임차하는데22만원해서300회이렇게되어있거든요.6,600만원올라와있는데,대략보니까22만원이면큰트럭같이짐작이되고300회같으면거의1년을쓴다고보면될것인데휴일빼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왜이런걸임차를합니까? 6,600만원쓰지말고그냥차를매입하면되잖아요? 그이유를설명해줘보세요. 사체운반용차량을임차를22만원300회6,600만원임차비가예산올라와있는데어떤차인지모르지만매입해버리는게낫지않나?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매입은하면운영하려면직원이1명있어야되는데인건비나그런계속적인예산이투입되어야될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야생멧돼지사체운반이라는게어떻게,만약에가서수렵협회에서잡았다그죠?잡으면그주위에서처리안합니까? 가지고온다말이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안합니다.거기서생석회로소독을해서내동매립장까지운반해서매립하는그런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운반시키는데차주한테6,600만원주고옮겨주는것까지,소위우리끼리말하기로돈내기로줬다이말아닙니까? 그냥다줬다아닙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아마그런식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건내가보기에예산낭비적요소가상당한데요? 차라리수렵협회에차를1대사줘가지고…….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제가말씀드릴게요.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이설명하세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며칠전에3회추경에2,400만원삭감한게바로,차를구입하려그랬는데야생생물협회에지원해서,야생생물협회중앙회에서차를재산으로하는걸반대를했습니다. 내부적으로구입할수없는걸로되어서이번에삭감을했습니다. 차를구입해서지원해주려고했는데어렵게되어또계속적으로임차를…….

서정인위원

왜구입못하게하죠,위에서?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내부사정을깊이까지모르겠는데중앙에승인을취득하다보니까위에서…….

서정인위원

이차를우리시에서구입을하는것도위에승인을얻어야됩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야생생물협회에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아,지원해주는겁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그래서3회추경에2,400만원삭감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삭감했는데이건?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그래서임차로. 올해같은경우내나800마리정도매립을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매립을하죠,그죠?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이차가콜드체인,냉동차입니까? 그냥트럭에싣고갈것아닙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22만원300회?어쨌든이걸삭감하면어떤현상이일어납니까? 안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삭감을하게되면멧돼지사체운반이힘들어집니다.

서정인위원

그럼내가실어나를게요. 이돈반만주세요,내가할게요. 내가이반만주면할게요. 그런데이건한번더연구를대보십시오. 이것솔직한이야기로시민들이알면,6,600만원주고1대사면,2,000만원주면사가지고마음대로사용할건데이렇게예산낭비를하고있다생각하면,일단됐습니다. 이유가있다고하니까…….

윤갑수위원

거기에대해서. 그런데지금사냥을실제로포수들이잡은걸매립하게되어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게1년에몇마리라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800마리정도.

윤갑수위원

800마리가정확하게사체가확인이되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건사진을찍고보상금을받으려면증빙서류가다붙어야되거든요.

윤갑수위원

그런데내가옛날에많이따라다녀보고사냥을가봤지만제가볼때는사냥을가면100번가면100번다자기들이집에가져가지,그걸매립하는데들고가고그리안하던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은그게힘들게되어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그걸개인이가져가면안됩니다.

윤갑수위원

내가공개적으로가져갑니다알리고가져갈사람이없지요. 그런데포수들이다자체적으로자기들이가져가지,포수들이차를다가지고다니거든요.개도같이차에싣고다니고하는데자기들이차에싣고자기들이다가져가지,그걸잡아놨으니까누가와서돈주고가져가라,한개가져가는데돈주라이리안하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하기전에는아마가능한것같은데그이후로는…….

윤갑수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표준적으로말씀하는게아니라현실적으로실제일어나는상황들을말씀을드리는데,원래책대로하면과장님말씀이맞습니다.맞는데실제로멧돼지를6,000만원들여이동하고그러지는안한다말입니다. 실제로포수들이잡은건자체적으로다자기들이처리하지,물론요새는한마리잡으면포상이있으니까그런지모르겠는데대체적으로지금까지는그랬어요.1,000마리잡으면1,000마리다가져가지,한마리도신고하고누구한테도청이나시청이나군청에갖다주고안하거든요. 현실적으로이예산은서정인위원님말씀대로정말뜬구름잡는예산이라고,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요즘은사진을찍어가지고정확히증빙서류가붙어야포상금이지급되기때문에집에가져가는그런사례는없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도정확하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위원님들,내동매립장으로한번초대하겠습니다. 차가들어오면직원들이절차가어떻게하는지,딱들어오면포크레인가지고작업해서묻고사진찍고이리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습니까?

서정인위원

겁을먹습니까? 왜겁을먹습니까? 그냥고기좋아하는사람먹게끔해주는것도안좋나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

서정인위원

아,열병때문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지금은개인이그걸…….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윤갑수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본인이잡아가지고그건유해조수풀렸을때돈을내가내고사냥을하겠다고법적으로했을때는입법화를했을때는그게맞는데지금은그게없어졌다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은그게불가능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이해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한가지만더물어보고끝낼게요. 684페이지에보니까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9,900만원이다,그죠? 1,650만원곱하기6대를1,650만원,1대당1,650만원해가지고엔진을교체해주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맞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데이게언제신설이되었습니까? 처음시행된지가언제입니까? 올해처음시행되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올해부터시행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올해처음되었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왜그러냐하면어느공장에있는데시에서도등록한것도없는데업체에서10년이넘으니까엔진을바꾸어줄테니까기계를달라이리이야기하더래요.그래저한테전화가왔어요,그분이.시청에서그런공문도온것도없는데어떻게엔진기계를바꾸어줄거냐이렇게이야기하는데,그때과장님한테전화를드렸을겁니다. 그러니까진주시에이런게있대요. 그럼진주시에공고를해서받는겁니까? 업체에서예를들면두산이다,두산기계를팔았으면두산에서10년이넘었으면그업체에연락을해서하는겁니까? 올해는어떻게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원사업을공고를해서…….

이현욱위원장

공고를해서등록을받은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선정을…….

이현욱위원장

등록을안했던데? 전혀그내용도모르고업체에서기계를달라더랍니다. 1,650만원되는엔진을갈아줄테니까. 그러면우리가이걸올해부터공고를하면본인들이우리기계를줄테니까,자부담은있습니까?전혀없지요? 자부담없는걸로알고있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차종별로차등지원인데요…….

이현욱위원장

이게건설기계아닙니까? 즉말해포크레인이나지게차이런걸이야기하는것같더라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엔진을갈아주는데자부담이있든지이리되어야되는데자기돈은하나도안들어갔다이리이야기하더라고요.그리고1,650만원6군데를신청을해서받는지,아니면업체에서오래된걸연락을해서자기네들이하는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사업량이33대였거든요.사업비가5억4,500만원이었고요,우리가지원해준게33대인데,다지원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5억4,000만원인데33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그걸다우리진주시에서접수를받아가지고그렇게한거다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100%다한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다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내년에는6대분밖에안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좀감이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니위원장님,지게차가그렇다말입니까?

이현욱위원장

지게차입니다.

백승흥위원

아니,우리집에지게차가노후된게있는데?

이현욱위원장

이게아까말씀처럼업체에서연락이오더라이겁니다. 진주시에서연락이와야되는데자기가판게오래되었으니까,현대차면현대차에서가져가야되고기아는기아차에서가져가야되니까업체에서먼저알고어디어디에있다그기계를알더라이거예요. 그래서제가지적하고싶은건진주시에서파악을하셔가지고접수를받아오래된걸바꾼다든지,결국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해서이제도를하는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업체에서연락이오는것이아니라,등록내구내한이있다아닙니까? 몇년도에구입하고몇년도에샀다아닙니까? 그런걸잘판단하셔가지고공문을보내셔서접수를정확하게받아가지고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또기계를가져와가지고잘되는지안되는지를확인하고돈을지불을해야되는데집에만갖다주면서류만넣어버리면진주시는돈을줘버린다말입니다. 소비자한테는기계가좋은지안좋은지물어보지도않더래요. 그래1년가까이를괜히했다이리하는사람도있더라고요. 1,650만원짜리기계를바꾸면서도그분은후회를하더라말입니다. 전에것보다성능이안좋대요. 그러니까말씀드리는건1,650만원이작은돈이아니다아닙니까? 그걸바꾸어줬으면그업체에기계는이상이없습니까이리하고돈을지불해야되는데그냥기계만줬다서류만들어오면사인만해놓으면진주시에서돈을줘버리고,돈을줘버리니까AS를하러오지를않더라말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부분들은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수계기금이갑자기왜이렇게많이줄었어요? 항상100억이넘었었는데올해83억밖에안들어왔네요. 세외수입으로그렇게잡아놨는데갑자기18억4,000만원이줄어든이유가뭡니까? 1181페이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

류재수위원

과장님,예산편성하면서돈이이렇게줄었으면준이유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감액사유가아까제가제안설명때말씀드린주민지원사업시설비에특별지원사업신청중에있는부분이9억정도그게감이되어있고,나머지는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시설비그부분이감액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수계기금이진주시로들어올때항상100억이넘어왔거든요. 그러면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수계기금을다받아가지고각시군별로배정을하잖아요? 진주가피해지역이고하니까100억을넘게받아왔는데그받는근거가있었거든요.몇프로라든지있는데갑자기18억4,000만원줄은이유가뭔가다른이유가있어요. 세외수입에서말이에요,세출에서말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까특별지원사업이작년에한8억정도감이되어있고.

류재수위원

특별지원사업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게주민지원사업비에포함되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럼100억이들어오던예산에서그액수를까고온다는말입니까? 그럼그게무슨특별지원사업이됩니까? 어차피우리한테올돈에서빼버릴것같으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포함된107억이작년도특별지원사업이포함된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특별지원사업이있어서107억이있었는데올해는특별지원사업이없어서줄었다이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지금당초예산에는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해마다100억이넘어왔어요.100억이넘는예산이었거든요.그래갖고육칠십억이하수과전출되고나머지30억정도를가지고주민지원사업하고이렇게한다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갑자기18억이줄었다고요. 준이유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정확히자료를만들어주시고. 그리고내년에7억을더투입해서성토한다는그예산이주민지원사업이거죠? 13억이이돈에서나갈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속여기많이들어가는데다른지역에5개면동주민들이별불만이없습니까? 텃밭사업한다고돈을그렇게쏟아붓는데,자기들한테가야될돈이텃밭에모조리들어가고있잖아요? 수곡대평사람들이거기텃밭만들어졌다고해서거기텃밭할거라고올수있는사람들이있습니까? 그러니까그쪽사람들은혜택이전혀없을거거든요. 그리고처음이야기할때는내동면아파트주민들이텃밭을할수있도록하겠다이랬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수곡이나대평저쪽은기존에시설기금이많이투입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현재까지특별한불만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텃밭이완성이되면어떻게하겠다는계획은나와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주민들하고의논해서,회의도몇번하고간담회도하고해서결정할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미투입되어버린걸지금스톱도못하는거고,상황이그리되어있어서. 어쨌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도시환경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