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센터소관의2021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2021년당초예산안을주요사업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농업정책과일반회계당초예산은88억9,300만원으로전년보다5억5,3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756페이지중간의첨단온실시설설치는신청사내농업체험및시설작물재배를위해4억4,000만원을편성했으며하단의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사업은유리온실내스마트팜온실설치를통한최첨단농업교육장으로활용하기위하여2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57페이지중간의농업인재해안전공제지원2억8,600만원은농업인들의각종사고에대비한보험가입비지원이며바로밑청사유지관리비4억4,600만원은신청사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비등편성내역입니다. 762페이지중간부터763페이지까지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2억2,700만원은2021년종자전시회개최를위해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등편성내역이며763페이지중간의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2억8,500만원은집현면꽃양묘장이협소하여토종재배지를신청사로옮기기위해4연동비닐하우스신축비용입니다. 765페이지중간농작업안전장비보호구지원4,000만원은농작업시안전을고려한안전장비및보호구지원을위한사업이며바로아래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5,000만원은농촌노인소일거리사업을위한소규모가공시설및장비등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766페이지상단의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7,500만원은농번기바쁜일손을덜어주기위해공동급식에따른인건비및급식재료비를위해편성하였으며767페이지하단농촌교육농장육성시범4,200만원은농촌교육농장신규지정3개소에대하여교육장비및컨설팅비용으로편성했습니다 769페이지중간의농식품가공창업교육6,000만원은농산물가공센터준공에대비해서반별40명내외로기초반,심화반,창업반교육을위해편성했습니다. 771페이지하단강소농육성지원3,600만원은900여강소농농가의역량강화를위해교육수당,강사수당,참석자보상을위하여편성했습니다. 775페이지중간의농업인전문기술교육1억5,300만원은새해농업인교육을위한최고경영자과정교재비,강사수당등교육비지원을위하여편성했습니다. 776페이지중간의전자상거래농가물류비지원3,000만원은강소농농가의전자상거래등록한농가에대해서물류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778페이지하단의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7,300만원은농촌체험마을사무장3명에대한인건비이며779페이지하단의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4억3,300만원은70여명의청년들의영농정착을위해정착금지원과교육등을위하여편성했습니다. 781페이지중간입니다. 농업경영유통정보지보급1억3,200만원은1,200여명의후계농업경영인유통정보지구독료지원을위하여편성한내역입니다. 783페이지상단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2억8,200만원을편성했으며본사업은여성농업인문화생활증진을위해2,700명에게바우처카드를발급지원하는사업이며중간의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1억2,000만원은금산면에소재한여성농업인센터기사,강사,조리사인건비및운영비를위한사업내역이되겠습니다. 786페이지하단의농업인해외연수2억1,000만원은농업인들의선진영농기술을익히기위하여품목별8팀내외140여명의연수를위하여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788페이지상단농기계안전교육4,700만원은농기계안전보험료및농기계현장교육재료구입비편성내역이며하단의맞춤형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3억4,000만원은농가에필요한다목적관리기외5개기종에대한구입비지원내역입니다. 바로아래농기계임대사업5억9,400만원은집현중부,문산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2개소운영에대한인부임,장비유지비,소모품구입비등을편성한예산내역입니다. 789페이지하단의농기계훈련사업8,200만원은농업기계훈련용장비구입과일반운영비를위해편성하였으며790페이지중간농기계순회수리6,800만원은농기계마을별순회수리를위해운영비와고장난농기계수리를위한부품구입비입니다. 하단의행정운영경비3억200만원은무기계약직근로자인건비,일반직지원들의여비,식대,업무추진비용을편성해놓은내역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2021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76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765페이지하단에농촌교육농장육성시범사업,그리고768페이지상단농촌교육장전문가컨설팅3개소1,050만원,이신규비목계상으로해서농촌교육농장환경정비,교육장비설치비3개소해서합계가원래3,100만원이었다아닙니까?

예.

이게2020년도당초예산에신규사업으로들어올때농촌교육장육성이2개사업비로그때4,800만원잡혀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자료에는없습니다. 거기자료에도없으시다아닙니까,그죠?

예.

4,800만원잡혀있었는데1회추경때1회분,그러니까1회추경때1개소에대해서2,400만원이삭감되었거든요.기억나시죠?

예.

1회추경때3개소에서1개소가원래삭감되었는데그래가지고다시지금3개소가올라왔거든요.그러면제가볼때는3개소까지필요가없어보인다이말이죠.

위원장님이것은저희들이농촌에교육농장을희망하는사람들이매년다릅니다. 예를들어2019년다르고2020년이다르고시대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대강자기들이희망하는걸봐서5개,10개소들어와도저희들이거기서심사를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도에서내려오는것봐가면서조정해서그렇게탄력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간에추경시에1개가삭감이되었던내용을제가공부를하면서자료가나와가지고삭감되었던흔적이있는데다시또3개소를올리는거는1개분정도는없어도안되나,그래서제가한번짚어보는겁니다.

그것은저희들이수요조사해서한번더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8페이지하단에농촌체험공간환경개선이게작년도는1,000만원으로해서70%의계산을잡았었거든요. 전년도예산편성부기에보면산출서상에70%로계상이되었는데2021년도에는100%로산출되어서이게내용이올라왔거든요. 그래서농촌체험현황이산출적용비율이좀차이가나는데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도비가지원되어도비내시내려온대로하고있습니다. 이건저희들이실제로도비가내려올거라고보고편성해놓은겁니다. 나중에도비변경이되면,또안내려오든지하면,이것은매년내려오는거지만삭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죠.알겠습니다. 77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상단여성농업인동아리활동지원,전년도대비해서1,200만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부기상에과제분과에보니까연구회활성화지원을위한회당300만원6개로산출되었던데6회,2021년도는10회로늘어났습니다. 늘어난이유는어떤게있습니까?

여기에생활개선회회원들이800여명됩니다.본인들이실제농사를짓다보니까,자기들이하우스에짓다보니까건강이무릎도안좋은사람,허리도안좋은사람,자기들이한다고해서,작년에하던데서생활체조라든지읍면에가면건의사항들이들어온게있습니다. 아무래도자기들이건강에관심을가지다보니까건강쪽에프로그램을늘려달라고해서그렇게했습니다. 올해는특이하게다른점은이거는생활개선이고나중에다른데보면생활개선계에서전체여성농업인들을상대로해서단체만하는것보다도여성후계농업인과도같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하나만더할테니까위원님들준비하십시오. 790페이지,이게신규계상된건데상단에농업기계교육훈련용장비1대5,000만원신규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보면농기계교육용장비유지비,20여종의유지비가반영되어있는점을감안하면지금까지농업기계교육훈련용장비조달,여기훈련용장비구입현황이런것들점검을그동안에자료상으로제출한내용을제가보니까이걸별도로5,000만원주고구입안하고있는장비중에서좀쓰면안됩니까?

저희들이임대하는거는별도로있습니다. 그런데교육용장비는저희들이예를들어서기계를못움직이고고정해가지고기계내부를절단해서,진주에는그런업체없고다른데외부에서안에내용이어떻게,시스템구조는어떻게되어있고이런식으로하기위해서교육용장비를구입하는겁니다. 임대용기계하고는별도로구분되어있습니다.

이5,000만원짜리는어떤기계를구입하시는겁니까?

저희들이트렉터 시뮬레이션하는거라든지이런쪽으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기계를우리가일반장비를구입하는게아니고훈련용장비를별도로구입하는데,일반기계가아니고말씀하시는훈련용이별도로있다그말씀이시죠?

예,이건임대해서쓰는실용화된기계는아니고예를들어서고정을해놓고어떤일정부분을뜯어내서절단해놓은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김시정위원입니다. 780페이지하단을보시면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교육지원이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농촌체험휴양마을에피해실태파악을하고있습니까?

예.

어떻던가요?

지금은체험휴양마을은일반적으로잘운영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체험마을에관광객들이오고있습니까?

금년에는상반기초반에1월,2월에오다가코로나로없는데저희들이시에서도시소비자교육체험을해서자기들이상당히도움이된것같아서그나마위안이되었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579페이지보면농식품박람회에3억3,300만원정도가증액이되었거든요. 작년에비해서증액된사유를설명해주십시요.

759페이지하단입니다,과장님.

전체예산이이번에직제가편제가조정되면서도시농업팀에오는게국화재배라든지도시텃밭이런것들이도시박람회팀으로와서늘어난예산입니다.

그래서늘어난겁니까?

예.

그러면신규사업은없고요?

예.

기존에있던걸……

예,농축산과에있던꽃양묘장재배업무를이관해왔습니다.

769페이지상단을보시면강사수당31만원10회되어있거든요. 765페이지도강사수당이있는데작년도에비해서강사수당을삭감도하고했는데동일하게한이유가있습니까? 765페이지하고769페이지강사수당을동일하게했거든요. 765페이지상단에는강사수당이작년도에는21만원이었는데이번에는31만원,769페이지상단에는작년에는49만원이었는데올해는31만원으로다동일하거든요.

위원님이것은대학교수,일반전문가,또일반농가,선진농가하고각자시간당교육비가,강사수당이다틀립니다. 그걸저희들이일률적으로매년정해놓고할수없고예를들어서올해는이정도하면되겠다싶어서그렇게하는거지어떻게정해놓은거는없습니다. 강사들을다양하게부르기때문에좀틀릴수있습니다.

772페이지에는강사수당이100만원이되어있어서질의한겁니다. 정해진것은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합니다. 777페이지중간부분에농촌정예인력육성사업비가좀증액이되었죠?

예,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증액사유를설명을한번해보세요.

전년에없던창업실행비라고있습니다. 전년도예산에없던여기에귀농창업하는사람들전문지식이없어서자기들이전문교육을한다든지컨설팅을한다든지어떤박람회참가에대한걸저희들이새로추가로했습니다. 또귀농창업자보상도귀농이늘어날걸대비해서조금더증액을시켜놓은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대상이어떤사람대상이에요?

보통신규농업인의귀농5년이내에희망농업인입니다.

귀농인중에5년이내가대상이되네요?

예,그사람들이현장실습을한다든지교육을위해서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얼마나대상이되었습니까,몇명이나?

조금전에말씀하신창업실행비는저희들이500만원2명을해놓았고나머지는매년틀리는데정확한인원은제가지금몇명이라고……

몇년도부터이사업을실시했죠?

귀농창업자교육은서류를드리겠습니다.

귀농을희망하는농가가,창업자가쉽게말해서조금씩매년늘어난다그렇게보면됩니까?

예,그렇습니다. 도시에서농촌으로진주가가장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귀농에성공해서정착률은얼마나돼요?

제가보고받기로지금저희들은20%정도가,10명중에2명정도는다시돌아가는……

성공률이많네요?

예.

제가알고있기로는차이가좀있는데성공률이많으면교육이잘되고있고지원이라든지여러가지잘되고있다그런말씀인것같은데그것매년데이터가나오죠?

예,그렇습니다.

그데이터를저한테주시면참고가되겠고요. 그뒷장에창업실행비지원은2명에한정해서주네요?

예,그렇습니다.

500만원씩?

예.

이것은어떤작물에대한그런시설비지원입니까?

거기에자기들이교육을한다든지또컨설팅을한다든지올해어떤박람회참가라든지정보수집에드는비용거기에……

여기에왜2명으로한정해서줘요,많을건데대상자가?

국비가내려올때2명으로내려오기때문에……

아,국비지원이내시되어내려오네요?

예.

그자료는나중에빨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농식품박람회증액된부분토종농산물재배정이전조성,이게혹시언제계획이되었던건가요?

내년부터……

아니그게아니고이전해야되겠다는것,여기에관련된내용이언제부터논의가되었습니까?

올해하반기에……

정확히언제요,몇월쯤?

저희들이9월이나8월.

당초본예산책이언제완성되죠,자료취합부터해서?

보통8,9월되어서합니다.

8,9월에?

예,그정도되어서시작합니다.

이전의필요성에대한근거는?

우리유기견보호소가굉장히협소합니다. 그래서국화도거기서재배하고초화류,시내꽃도거기서재배하기때문에협소해서저희들이당장은동물복지도지향하고시가지꽃도재배하고일단토종재배부터센터내유휴부지에옮겨야되겠다싶어서계획을하게되었습니다.

시급성이있다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786쪽농업인해외연수보실까요?

예.

이건매년해외연수가는거다,그죠?

예,매년하는데저희들이3년전부터는프로그램을일반시민들이농업인들이아무리힘들게일하더라도관광목적이될수있다그런비판을의식해서3년전부터는프로그램자체를예를들어서선진농업이라든지하루에정말로한코스정도는관광쪽이고나머지는전부다품목별로돌아가면서8개품목에140여명1년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네덜란드가면하우스를배운다든지자기들이원하는,프로그램보고오면가능한여행사하고조인하는데어떤관광성목적이있는것같으면전부빼가지고다시빠꾸시켜그렇게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

올해는어떻게되었습니까?

올해는저희들이코로나때문에전량2회추경에삭감을했습니다.

이것코로나라는것은염두에두고계셨을건데,그죠?

예.

일단상황을봐서재고를해볼부분이다,이예산은? 해외연수자체가,그죠?

그것은저희들코로나진행상황을봐가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40명이진행이될지안될지모르지만140명이한꺼번에연수를간다는거는일단무리가있는부분이니까……

규모는20명씩해가지고……

20명씩요? 팀을나누어서요?

한몫에가는게아니고과수는바쁜철을피해가지고예를들어7월에가고하우스농가들은또그때가바쁘니까5월에가고그렇게가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성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1년도당초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1년당초예산안은기정액278억1,100만원에서1억3,900만원감액한276억7,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안설명은편성목이많은관계로1,000만원이상신규사업및증감예산을설명드리고전년과동일한사업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의정부양곡관리비지원사업9,200만원은취약계층및군관수용정부양곡도정공장쌀출하포장재지원을위한국비사업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794페이지입니다. 하단의농산물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9억원은관내농업법인,작목반,농협등에서건의한사업을국도비지원사업으로해소하지를못해서자체사업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795페이지입니다. 중간의양정시설지원2억1,200만원은관내양곡가공시설2개소시설개보수를위한도비사업비로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796페이지입니다. 하단의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은2021년상반기중으로조례규칙제정을통해서현재11개품목에사용승인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40여개품목으로확대계획에따라서3억2,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79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쇼핑물구축및운영관리사업은농산물공동브랜드진주드림과연계한온.오프라인유통체계구축및홍보를위해서1억원신규편성했습니다. 그바로아래동부인의농특산물한마당대축제및직거래장터3,700만원은우리시동부5개면단체의경남수목원관광자원을연계한직거래장터개최지원을위해서도비사업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 중간의정부양곡도정공장방역살균기지원사업은코로나19대비해서정부양곡의안정적공급을위해도비사업으로1,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798페이지입니다. 중간의농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코로나로인해서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해외박람회취소로인해2,7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하단에농산물수출시장개척물류비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미주,중동등해외신시장수출물량감소로1억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7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우수시군인센티브지원사업은2020년경남도수출탑수상농가31농가에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도비내시변경으로2,2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중간의수출우수농가지원사업은시자체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한수출농단의항공운송지연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수출농단지원을위해서전년대비1억7,3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하단의농산물수출물류비및촉진자금지원사업은WTO협정에의한수출물류비단계적축소폐지에따라서전년대비15억5,000만원감액된60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800페이지입니다. 중간의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원예전문수출단지의시설현대화지원을위한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로9억7,3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802페이지입니다. 중간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국도비내시변경으로2억7,5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농업분야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세부사업편성목을편경해서증감표시된사항입니다. 다음은803페이지입니다. 상단의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국도비내시변경으로5,7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중간의원예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은자동화온실을보유한시설원예농가에원격제어장치등을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 국도비내시변경으로2,8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804페이지입니다. 상단의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지원,또하단의딸기우량모주지원사업은이것도도비세부편성목에맞추다보니까증감으로표시가되었습니다. 그바로아래시설원예연작장해예방지원사업비1억2,900만원,다음805페이지상단에시설하우스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6,600만원,중간의신기술보급시범사업1억원은도비지원사업비로신규편성했습니다. 805페이지하단의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도비내시변경으로6,2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806페이지입니다. 중간의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연질강화필픔,토양소독제도비신규사업으로지원이되어시자체사업6억1,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중간의시설원예경영개선사업은세부사업편성목변경및시설하우스농자재지원농협협력신규사업4억5,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807페이지입니다. 중간의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가입농가증가로도비내시변경으로전년대비10억2,4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과수상품성생산기술지원사업은최고품질과실생산을위한사업수요증가로인한도비변경내시로1억7,4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8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은국비변경내시로2,7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과수특작지원사업은과수운반용SS기수요감소로인해서1,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하단의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사업수요증가로1억8,5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809페이지입니다. 상단의과수새기술시범사업은도느티만가닥버섯조기재배,또스마트팜기술보급등도비사업신규사업증가로인해서1억4,7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8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로컬푸드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사업수요증가로인해서2,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8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공공급식기획생산체계구축지원1,500만원,하단의식재료공동구매조직화지원1,000만원은도비신규사업으로편성을했습니다. 다음813페이지입니다. 상단의로컬푸드직매장유통기자재지원을위해서시비신규사업으로6,000만원편성했습니다. 중간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내년에도비사업확보를인해도비신규사업으로9억원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소규모가공시설지원을위해서시비신규사업으로1억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도매시장팀사업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하단의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사업은2018년부터21년까지4년동안36억정도의사업비로시설보완사업을거의완료를하였습니다. 그래서전년대비7억9,600만원이감액된7억6,5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다음815페이지입니다. 하단의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4억1,500만원은우리시관내초등학교에방학중에초등돌봄교실이용학생에게건강도시락지원을위해서도비신규사업으로편성을했습니다. 다음은816페이지입니다. 상단의식생활지원1,200만원은관내초중고5개소에바른식생활교육을위한국비신규사업비로편성을했습니다. 중간의농산물유통과행정운영경비는도매시장공용부문청소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등으로3,8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797페이지,쇼핑물구축및운영관리에1억편성해주셨는데지금시기에아주적절한것같고요. 이것계획을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내년상반기중으로조례를제정해서이쇼핑물을이용할수있는농업인들의어떤대상도정하고그다음에지금저희가진주드림이라는도매인을등록을해놓았습니다. 도매인을등록을다해놓고진주드림을저희가올해6월에먼저선점을등록을놓고내년되면조례제정을통해서자세하게대상자후보를선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쇼핑물상용일정은지금나와있습니까? 쇼핑물운영계획?

위원님내년9월쯤에저희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상반기중으로외부업체용역을줘가지고……

여기행정절차들도많고기본적인시기야필요하겠지만지금코로나시기에너무나도필요한정책인거같아서당연히차질은없어야될것이고조금이라도줄어들수있게신경을써주시고요. 같은맥락으로796페이지,홍보운영비가진주드림홍보비아닙니까?

예.

올해예산하고동일한데그러면홍보를올해하고비슷한형식으로밖에안하실계획이지않습니까?

위원님저희가나중에결산때따로보고를드리겠지만올해는코로나로인해서홍보를조금못한부분도있습니다. 관광버스나이런부분은홍보를조금못했었습니다. 그래서올해예산을조금삭감을시켰는데내년에는5억정도하면언론이나또여러가지그런홍보는크게차질없이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저는이런홍보비가지금코로나때문에대면홍보라든지대면교류가어려운시기라서오히려홍보비는더확대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런저런사정이있으시겠지만쇼핑몰홍보도해야되고우리농가들에서대면접촉도어렵고저번에추경심의때우리과장님말씀해주셨다시피해외에도홍보하기가어려운시기이기때문에뭔가매체라든지이런뭘언론을통한홍보가더욱더강화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요. 오르지우리농가소득을위해서금액에맞추어서이렇게홍보하는것보다추경편성을하시더라도이쪽에선택과집중이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농가들개개인으로홍보를하고물량을확보하는것은너무어려울것같고이런부분은시에서주도적으로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성환예,알겠습니다. 그부분도추계를해보고부족하면추경에더확보하는그런방안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794페이지하단부에농산물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이게전액시비투입이되는신규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세부적인설명을해봐주세요.

저희가올해사업수요를조사해보니까2021년도에약180억정도사업수요가있었습니다. 저희가연간국도비지원사업으로……

농협에서농가를대상으로……

농협도있고작목반도있고농업법인도있고여러가지농업관련단체에서건의가180억정도있었는데……

국도비는얼마나되었어요?

180억입니다.

180억이농민들이필요한사업비……

여러가지유통시설,지게차를사달라든지안그러면선별장이오래노후화되어개수를해야된다그런사항들이있었는데국도비지원사업으로1년에많으면5개정도하고안그러면2,3건정도밖에해소를못해가지고그래서불가피하게저희가자체사업으로조금반영을했습니다.

그러면이사업선정하기참어렵겠다,그죠? 금액이9억밖에안되니까.

전체적으로나중에수요신청을받아우선순위를정해서검토하겠습니다.

유통기반시설장비이런것은다고가고투자가기백단위가아니고기천이상,기억들어갈건데이9억가지고는몇군데하지도못하겠어요.

저희가한군데금액을많이하기보다는지원을좀작게해서지원하는개수를늘리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지원대상파악한자료중에좀시급하게빨리조치를해야될곳이몇군데선정이되어있습니까?

이것은선정되어있는데는아무데도없고나중에예산이확정되고나면신청을받을겁니다.

확정되고나면자료분석을해서우선순위대로9억을배정하겠다이말이죠?

아니,다시신청을받아가지고,수요를받아농정심의회를거쳐대상자를선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제가부탁을,요구를하는것은이게이렇게많은요구가있었는데9억밖에배정이안되었다,그부분조금아쉽다고생각을해서점차적으로늘릴수있는방법도한번연구를해보면좋을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김경숙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795페이지하단을보시면양정시설지원2개소가되어있거든요. 2개소가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도비사업이되어서저희가수요조사를해가지고문산읍에있는대호영농조합법인하고그다음사봉에있는농협쌀조합공동법인이2개법인에지금수요조사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다른데서는신청이없습니까?

이것은저희가수요를받아가지고도비사업으로신청하는사항이라서그렇습니다.

그리고813페이지보시면푸드플랜건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부지,어디로계획을잡고계십니까?

위원님이것은저희가부지부분은나중에토지매입하고관련이있어서,아직까지용역중에있어서다음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거기는만평방미터정도규모로매입하고도비가확보되었기때문에내년에상반기중으로는저희가절차를이행을다하고설계하고감정해가지고보상까지되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로컬푸드유통기자재지원이있습니다. 지원을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시관내에로컬푸드가8개소가있습니다.이것은주로포장재하고,거기서포장재를많이지원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로컬푸드면진주텃밭하고……

진주텃밭,중부농협,문산농협,남부이렇게……

그러면농협도지원을해주네요?

농협도있고농업경영인에서운영하는,행복장터도있고고속도로휴게소그런데포장박스건의가있어가지고이번에검토를하게되었습니다.

농협까지지원을꼭해야됩니까?

이것은저희가농협에꼭지원하기위해서하는게아니고이것도신청을받아거기서우선순위를정해서8개소전체를지원하기보다는그중에서좀어려운데를검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제가몇가지만짚겠습니다. 존경하는박성도위원님께서말씀을잘하셨는데794페이지한번봐주세요. 하단에농산물유통기반시설및장비9억원전액시비로계상이되었는데오른쪽795페이지같이봐주십시오. 794페이지하단에농산물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하고795페이지오른쪽에농산물유통시설설치지원하고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하고2개를비교했을때일단은9억을풀성격으로예산을잡는거는어떻게보면공직선거법이나이런것들도검토가되어야될부분이고선심성예산으로보일수도있고,제가볼때는. 그러니까국도비에서부족한부족분은국도비유치노력이더필요하고부족분에대해서이걸잡으셨다하셨는데오른쪽하고같이중복되는성격도있어보인다이렇게보이거든요. 과장님설명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오른쪽795페이지하단에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저희가국도비지원사업은국도비수요조사공문이시달이되었을때저희가수요조사를반드시하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수요조사를해가지고도비사업을이번에는3억을받았지만실제는수요조사는몇십억을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국도비사업은도에서지침에의해서심의를해가지고이번에내시가된그런사항이고그다음794페이지9억원은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실제수요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다음에유통기반시설은설치한지심지어20년이경과한그런시설도많이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박성도위원님께서이걸확대해서늘려야된다이렇게했는데이게우리시비로순수하게잡다보니까예산을잡으실때어떤자의적인판단으로잡을것아닙니까,예산을처음에잡으실때. 처음에9억을잡는거는그냥부족분이많아서그렇다이런설명보다기본적인체계적인이9억을잡으실때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예,위원님이게개소수가32개소쯤되었었습니다,신청을희망하는분들이. 일부큰대형법인에서는1건당30억이필요한그런사업도있었고그런사업은시비로서는저희가도저히해소를할수없는그런상황이고그다음작은거는3,000만원,5,000만원이런부분도있고,그래서어느정도는저희가추계를해가지고9억원을편성했습니다.

과장님생각하시기에몇군데정도지원이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9억을잡았으면지금30군데중에서10군데가지원이된다면한집당3,000만원씩이런식으로계산을잡으시면됩니까?

위원장님,저희는5,000에서1억정도내부적으로부서에서는그렇게검토를하고있는데이부분도한번더세밀하게,되도록이면저희는혜택이많이갈수있는방법을찾으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최종지급을할때는일단접수를받아서농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지급하겠다그말씀이신거죠?

내부지원지침을정해가지고읍면동을통해서다시신청을받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걸우리박성도위원님께서잘짚어셨는데이런거는예산을잡으실때저희상임위에미리오셔서설명을해주시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앞으로는……

이런예산규모에대한어떤절차,그다음예산을잡았을때내용들이조금부족하다싶습니다. 그래서내용을상세하게다음부터설명을해주시면이예산집행하는데도움이되겠다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존경하는김경숙부위원장님이짚으셨는데799페이지하단수출농가및업체물류비45억원계상이되었는데단순하게금액이깎였다이런것보다도제가봤을때거의다차서줄여나간다라는게맞으시는게수출농가물류비지원2019년도가53억,2020년도가52억,2021년도에45억이렇게반영이되었더라고요. 그러면재작년부터조금씩줄어야되는데올해이만큼줄은것도저는좀적다보이거든요. 예산상으로4,5년주기에예산서를봤을때그렇습니다.그렇는데799페이지지금이내용하고그다음중간에한번보세요. 10억씩계속나가는거……

수출활성화사업말씀입니까?

예,수출활성화사업10억나가는이것은해년마다우리가10억씩나가지않습니까?

예.

이것도물론똑같지는않겠지만이중적인성격이좀보이거든요. 이중적인지원이라고도좀볼수있을것같은데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게수출증대를위해서저희시에만기존시설농산물은수출을전국에서제일많이하고있는그런사항으로수출활성화사업도2023년되면이것도일몰을시켜야될그런사업입니다.

그렇죠?

좀전에지적하신수출촉진자금은도에서지원하는사업이고그다음물류비는시비고그렇습니다. 일단활성화사업은아직까지농림식품부에서따로규제를안해가지고저희가수출농가나농단에서상당히불만을많이가지고매년이렇게많은금액이삭감이되니까대체사업도건의가많이있고그렇습니다.

이게세부집행내역이나이런것들이현황에서제가볼때점검이좀필요하다이런판단이들었습니다. 한번같이점검해보시면서진행해나갔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다른분없으면하나만더하겠습니다. 814페이지,이것도해년마다제가5년차를점검해보고있는데농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중간에보면건물및각종유지비해가지고1,000만원당8동8,000만원,농산물건물유지관리에대한사항들이전년하고동일하게일단반영이되었다말이죠?

예.

이게해년마다동일하게이렇게잡히는것도제가볼때는다소문제가있어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보십니까?

도매시장은1999년도에준공이되어지금20여년이지났습니다. 아까제가보고드린대로저희가36억정도,건물외부는저희가손을다댄상태입니다. 공공운영비는건물내부에각종안에보면전기시설도있고가스,수도이런시설들이부정기적으로수리할부분이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과장님답변은당연히그렇게하실텐데제가이것하고소방시설보수공사도보면전년도에도4,000만원집행되는데해년마다똑같은금액이소방시설보수공사비가책정이되어있습니다. 일률편성적으로조성이되어있다보니까이부분도세부내역을점검해볼필요는있겠다이런말씀을좀드립니다.

저희가내년부터는추계를해보고가감있는거는가감시키고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의있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지금시간이쉬는시간이긴하지만농축산과기다리고계시니까연결해서하고쉬시는게어떻겠습니까? 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양해를해주셨기때문에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정종범입니다. 농축산과소관당초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1억원이상사업과신규사업만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2021년도일반회계당초예산은기정액301억7,500만원대비101억3,900만원이증액된403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상단의고품질식량작물안정생산사업은105억4,100만원증액한258억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사업량확대로4억5,400만원증액하여23억1,100만원을편성했고바로아래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3억3,000만원을편성했으며,맨하단의벼육묘용상자처리제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1,600만원감액하여7억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중간의고품질쌀생산지원사업은사업단가증액과면적증가로1,500만원증액하여1억1,000만원을편성했고맨하단과821페이지상단의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2년마다개최되는제8회경상남도쌀전업농연합회회원대회를우리시에서개최함에따라행사지원을위해7,000만원증액하여3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공익직불제통합개편에따라139억2,600만원증액하여199억2,600만원을편성했으며822페이지입니다. 중간의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로2억6,300만원감액하여4억8,500만원을편성했고바로아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전년과동일하게13억원을편성했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맨하단의시가지꽃거리조성및국화전시회는1억800만원증액한19억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명품꽃거리조성사업은기간제근로자10명추가채용에따른인건비상승과노후화된초화및국화재배장정비비로1억800만원을증액하여16억6,500만원을편성했고825페이지입니다. 하단의국화전시회는전시회행사운영경비와출품작품보상비로2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중간의친환경농업거점도시육성사업은1억1,500만원증액한63억4,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중간의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축산농가와관내퇴비생산업체간의공동상생협력사업인유기질비료인센티브지원사업3억원과유기질비료공급지원사업44억2,900만원으로각각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국도비지원증가로1억2,900만원증액하여4억8,700만원편성했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맨하단의온새미로농법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1억7,000만원을증액하여3억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맨하단의친환경생태농업단지지원사업은사업량을27헥터에서100헥터로증가시켜1억1,000만원증액된1억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상단의경남공익형직불제는사업량증가로1,300만원증액된1억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중간의축산경쟁력강화사업은사업량감소로9억2,000만원감액된33억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축산운영및행사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1억2,000만원증액하여1억9,400만원을편성했고중간의악취제거제구입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1억원을증액하여1억5,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하단의제8회축산인한마음대회는격년으로개최하며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등가축방역퇴치에노고가많았던축산농가의사기진작을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중간의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사업은1억2,600만원으로편성했고바로아래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은4억8,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상단의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은1억2,800만원으로편성했고바로아래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은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중간의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초중고저소득층자녀에대한학교우유급식무상지원으로6억4,500만원을편성했으며841페이지입니다. 중간의FTA대응축산경쟁력향상사업은5,000만원감액하여8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상단의가축방역사업은2억8,300만원증액한25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가축방역약품구입지원사업은가축방역약품구입및시기별예방접종실시를위해2억9,300만원을편성했고바로아래전업농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소,돼지전업농가의구제역예방백신구입비로2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중간의가축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은구제역등주요가축질병예방약품구입비로1억1,500만원을편성했고바로아래소브루셀라병채혈보정비사업은1억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중간의공수의수당보조사업은1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가축살처분보상금사업은2억원을편성했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중간의공동방제단운영인건비는1억300만원을계상했고바로아래공동방제단운영비는1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맨하단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사업은거점소독시설운영을위한인건비,재료비등운영비로기간제근로자2명추가에따른인건비상승과소독약품소요증가등으로6,000만원을증액하여2억9,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사업은2,400만원감액하여2억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상단의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사업은반려동물놀이터조성에따른운영관리비로1억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중간의농축산과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2억2,700만원,기본경비1억300만원으로총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동물유기견보호소관련해서13가지정도를봉사단체하고담당팀장님하고주무관하고만나셔가지고협의를하셨다아닙니까?

예.

보고받으셨어요?

예.

그안에내용들지금진행해야될것여러가지몇가지있는데내가급한것돈안드는것부터일단몇가지만해주십사하고,그다음에돈드는것은계획을잡으셔가지고해라하는그개선안에대해서혹시13가지정도가지고계십니까?

지금현재안가지고있고이야기는제가들었고.

내용은알고계시지요?

예.

제가따로메모해놓은게있는데그것하나드릴게요.

일부는다했고일부는나중에예산이반영이되면그것가지고할계획으로있습니다.

큰돈이들어가는것들은아니더라고요,전반적으로봤을때.

예.

그래서돈안드는것부터해가지고뜬장철거하는것이라든지사각지대CCTV설치라든지그다음큰견들겨울에난방시설……

히터는지금다설치해놓았습니다.

그런것들과장님빨리빨리처리를해주시는걸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걸잘하신다는격려의말씀을드리고조금안좋은얘기를제가해야될것같아서,852페이지한번보십시오. 상단에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1억1,000만원이잡혔는데저는1,000만반려견시대에반려견공원이꼭있어야되고오히려공원자체가확장되어야된다,저는생각이조그마한폐교같은걸한개빌려서라도반려공원이가까운데우리시민들이활용할때있어야되는데지금이게보면한국도로공사하고진주시하고MOU를맺어그땅은도로공사에서대고운영비는우리과에서대고시설은공원관리과743페이지에보면진주휴게소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비해서5억되어있거든요. 전액시비로5억을잡아시설을했다말이죠. 그런데고속도로휴게소내반려견놀이터가있으면고속도로휴게소를가려면어떻게가야됩니까? 그러니까고속도로를이용하는사람들이이용할것아닙니까,그죠?

아닙니다. 그러지않습니다. 정보고등학교가기전에좌측에주차장이있습니다.

주차장이있죠.

거기에시민들이지금현재도활용하고있습니다.

그활용을하고있는이용객수가혹시우리과에서파악이되어있습니까?

아직까지그것은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물론도로공사에서땅을대었기때문에좋기는해요,MOU를맺어가지고. 그런데우리가시비를들여가지고시설비는공원관리과에서5억을들여지어놓았어요. 그리고우리가해년마다1억1,000만원유지관리비가들어갈텐데시민들의접근성이나이런것들이조금감안이되었으면좋겠다하는그런편의제공에있어서봤을때이게조금부족한것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저희들이시설이완료가되면각종매체라든지홍보를통해사실접근성은좀떨어질지모르지만설치하기에각종규제라든지주민들반대에부딪혀사실상설치가어려운점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고속도로주변에부지를확보해서하고있는데홍보를통하면충분하게시민들이활용하지않느냐싶습니다.

그래서선심성이라든지혹시라도예산낭비의지적을받을수가있으니까지금말씀하시는그런보안을제가말씀드리려고얘기를꺼낸거거든요. 지금유기견보호소관련해서도굉장이많은민원들이발생하고있고유기견놀이터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옛날부터여러민원들이있었는데여기에대해서진주에서만들었으면대대적인홍보를통해서이용객들을늘릴수있어야되거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도제가볼때는지금은많이안하는데일반사람들차를거기많이대어놓았거든요. 그런데지금은여유가있어요,이용을많이안하니까. 그것도확장할방안,앞으로늘어날걸대비해서유휴부지내주차장같은것도지금부터준비를해나가야되겠다.

그것도저희들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가되신분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848페이지상단입니다. 과장님,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이있거든요. 해당농가가진주시에몇군데있습니까?

지금4농가로알고있거든요. 4대를지원할계획인데식용란선별포장업을해가지고도입법이있습니다. 물세척을한계란에대해서는냉장유통이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을냉장유통을시키기위해서는차량이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내년에4명을선정해서4대를지원할계획입니다.

해마다있죠?

예.

선정기준은어떻게됩니까? 해당농가가많을텐데선정기준이어떻게됩니까?

계란판매업을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금포농원이라든지지수에,또산란계를하는농가들이많거든요. 그농가에대해서,법인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819페이지보면벼병해충공동방제가있거든요. 작년에는3차까지한다했는데2차까지하시다가마지막에3차방제를하신다니……

긴급예비비를……

긴급으로하셨다아닙니까?

예.

올해는3차까지하신다고……

올해약제도3차공급해주고……

증액이되어있거든요. 그러면지금현재증액된사유가3차까지해서증액된겁니까?

예,작년에는당초에2회까지만지원해줬거든요.

하고추경에올라와서……

올해는장마가길어놓으니까병해충이만연이되었습니다. 그래서긴급예비비하고입찰잔액남은부분하고총7억8,000만원가지고3차분을지원해줬습니다. 내년에는약제도3회,공동방제도3회분을포함해서증액을시켰습니다.

진주시벼재배농가에체계적으로고령화된농가에지원이검토가되어야되겠고저번에는농협을급하게선정을했던데투명하게입찰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과장님책자는847페이지중간에보면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이있거든요. 닭이지금문제가많이발생하는것들이너무공간이좁아가지고,A4용지한장정도에한마리서가지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붙어있으니까진드기가계속생겨가지고진드기에약제를계속뿌리니까거기에서계란이오염되어문제가되는그런경우가많이있는데,물론생산성을따져서농민들한테어떻게할수가없겠지만우리시가진드기방제지원에돈을늘리는이런것보다평수를조금늘리는방법이있는것같으면엄청나게전국적으로히트를칠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걸우리자체에서농업기술센터가옮겨지고하면약품연구라든지여러가지가있겠지만농업기술센터에서그런방안들을도농업기술원하고연계해서연구를해서그런아이디어들을제공해주면상당히도움되겠다싶은데요.

그런데그게저희들이파악해본바로는지수가면금포농원이있습니다. 거기에는시설비가너무많이투입이되어일반가축산란농장에서는예를들어서평당10만원들면거기는100만원쯤들여시설을초현대식으로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닭과닭사이가간격이상당히넓어,물론신선한계란을계속생산하고있는데일반농가에서사실은그시설하기는부담이많이되고,그렇지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그분야에대해서방법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성의있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마치기전에정현애소장님이이번12월에퇴직하시죠?

예.

오늘이우리상임위마지막참석이십니까?

예.

그러면지난공직생활40년넘어하셨을텐데그동안너무고생많이하셨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정현애소장님우리상임위하고오랜인연으로같이있으면서우리위원님들하고아주원만하게업무를처리해주신점에대해서우리전위원님을대표해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마지막참석하셨는데소감한말씀,퇴직인사말씀한마디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런기회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이자리가제가첫발령을받으니까진양군농촌지도소였습니다,딱이자리가. 그래서여기에첫발령을81년도1월에받았는데그자리에서40년이상을근무하고또이자리에서퇴임인사를짧게나마하게되어영광으로생각하고요. 저는60년대에대농의집안에서태어났습니다. 농사가너무많아가지고,그러니까부잣집이었죠. 거기에6남매큰딸로태어나가지고농업하면정말치를갈정도로너무어렵다는거에비해서돈이안된다고이렇게생각을해서절대농업쪽으로는나는가지않을거라고,다른걸하지,그렇게생각하고살았습니다. 그렇는데또농업직공무원을40년을하다보니까그때처럼꼭비가오나,눈이오나,바람이부나,햇빛이오나,진짜한시도저는이농업을생각안해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항상새벽4시에바람불어도하우스현장에가있었고그런식으로참가슴태우며그렇게살았던것같아요. 그동안하면서우리경제복지위원장님을여기서이렇게만났는데제가어디가면이야기합니다. 농업에대해서는정말그런심정으로많이도와주시는것같다고제가항상그렇게홍보도합니다. 그동안위원님,우리센터를많이도와주시고해서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제가나가서라도여러위원님들왕성한의정활동하시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다면말한마디라도최선을다해서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감사했습니다.

너무진솔하게인사를해주셔서고맙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한번씩의회에놀러도오시고연락도한번씩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잘지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을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정순호입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증감또는신규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1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원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13억5,300만원증액된386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먼저,중간부분평생학습추진운영은올해평생학습도시재지정을위한활성화추진용역완료로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상단충효교육원운영비는충효교육원별관신축에따른인건비와공과금등으로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922페이지중간부터923페이지상단까지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는유치원2개소와초등학교2개소가신청하지않아110개교가신청하였으나내년에는114개교전체학교가신청하여2,100만원증액하여4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23페이지중간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2억7,200만원증액된137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급식비는올해까지도교육청에서전액부담하였으나내년부터는경남도와도교육청의협약에따라도6%,시군24%,도교육청70%로부담하기로함에따라시도부담분2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24페이지상단입니다. 꿈키움동산청소년진로체험관운영입니다. 특수시책으로진주에서직업찾기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초등학교5,6학년과중학교1학년을대상으로1회2시간씩강의를하게됩니다. 그에따른프로그램재료구입비1,500만원과강사수당1,800만원등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1억2,000만원증액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과학영재교육원재정지원사업은경상대학교영재교육원에지원하는사업으로과학영재조기발굴과과학기술인력육성을위해지난2019년부터내년까지3년에걸쳐매년6,000만원씩1억8,0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두뇌한국21플러스사업은석박사급창의인재양성과지역대학원의교육역량강화를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교육부에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8개연구단에서15개사업을공모신청하여8개사업이선정되었는데이선정된사업에대해2021년부터27년까지7년간1년에6,000만원씩총3억9,000만원을대응자금으로지원하기로하여내년에신규로6,000만원을편성하는것입니다. 아래부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지역대학생에게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자학자금대출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공고일현재본인이진주시에주소를두고있거나부모가1년이상주소가되어있으면서한국장학재단에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의대출잔액이자를지원하고자신규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25페이지상단부터928페이지까지의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부문은전년대비2억7,600만원이감액된14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하단부터926페이지중간까지일반보전금중기타보상금으로1억2,800만원을감액한4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강사료등급조정과강사수,과목수조정등으로감액하는것입니다. 926페이지중간부분,미래인재센터교육을위해내구연한이초과된노트북컴퓨터와비디오프로젝트구입을위해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28페이지하단에청소년교육및운영부문은전년대비2,400만원감액된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928페이지하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부터935페이지중간청소년시화전운영까지18개세부사업예산은전년과동일하거나같은수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939페이지중간부분에내부거래지출로는고교무상교육재원분담금5억8,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재원분담금은작년까지는도교육청에서전액부담하였으나올해1회추경때고2,3학년에한해3억8,200만원을지원하였고,내년부터는고1학년까지확대하여지원하는데수업료,학교운영비,교과서비등을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일반회계전출금5억원을증액하여1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92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과장님설명을제가잘못들었는데상단에충효교육원운영에1억1,000만원에서1억5,000만원,4,000만원증액한이유를뭐라고아까설명하셨습니까?

충효교육관별관신축을올해11월23일로완료했습니다. 완공하고내년부터는운영할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그런걸편성하는겁니다.

인건비운영에편성했는데인건비운영비가1억5,000만원이드는데우리가이번에1억1.000만원가지고있다가6,600만원을일단삭감했다가,물론그때는사무국장인건비나가고운영을코로나때문에안했기때문에그때6,600만원삭감이되고이제새롭게시작을해서사무국장외에인건비가들어가는데제가그때1억으로봤을때금액이,운영비가충분하다는예산이저한테는보이는데별도로4,000만원이늘어난거는그운영비에서어떤부분이더들어가는거죠?

1억1,000만원은원래있던충효교육원에사무국장하고그에따른운영비고요. 별관신축을하는것같으면장비조명이라든지음향을운영할그런인건비,인력을하나채용해야되거든요.

아,별관에또인력을채용해야되네요?

거기장비운영을해야될것아닙니까.

별관에한사람더채용하면그인건비,거기에대한추가운영비가4,000만원이늘어난다이말입니까?

예,공무직으로기계관리원을한사람채용할겁니다.

그게올라간거네요,이내용안에?

예,그것하고공과금하고운영비하고.

이예산서상으로봤을때그게없으니까,그러면1억1,000만원이충분한금액으로봤는데별관에드는비용이니까거기에세부내역을,정해놓은예산서잡은세부계획서를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셨습니까? 예,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919페이지하단을보시면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이있거든요. 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십시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재원비율이도비30%,시비70%가있습니다. 그런데학급수는3학급이고평균연령이50대쯤됩니다. 지금20명쯤입소를해있고요,그분들이수업을하는거는이분이장애인이기때문에문자해독이라든지안그러면검정고시준비를한다든지그런것있고검정고시도20명중에작년에1명이검정고시시험을봤는데그외는그수준도좀안됩니다.안되고……

그러면장소가어디입니까?

옛날칠암동사무소있죠.내나그주변입니다.

시설이부족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

아직그런거는없습니다.

그런민원은없습니까?

예.

한번살펴봐주시고요. 920페이지보시면진주시민교양강좌운영이있습니다. 120만원씩2회,150만원씩2회되어있는데올해시행을했습니까?

올해는한번도하지못했습니다.

안했죠?

예.

강사들수당이150만원정도책정된이유가있습니까?

강사들이외부서거의다모시고오기때문에……

진주시에서는외부강사를모시고올때기준이있습니까?

도인재개발원에있는강사수준으로해서……

거기에맞추어서하고계시는거예요?

예산은한사람당150만원해놓아도다소요되지는않을겁니다.

그리고921페이지상단에보시면시민정보화교육강사료가있습니다. 너무대조적이라서그렇는데이분들한번강사가되면계속하고계시는지요?

아닙니다.시민정보화교육은매년뽑습니다. 매년새로뽑습니다.

강사들이현재2명뿐이죠?

시청에있는이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계속하고있습니다.

그분들강사진들현황을저한테좀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925페이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이있습니다. 저번에도제가질의를했는데지금현재진주시에학부모들이영어,수학사교육비가제일많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참여하는아이들은사교육을받지못하는아이들이신청을많이합니다. 여기에영어프로그램이있는데3개월에한번씩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초급반,중급반,고급반이있다했는데제가질의를했을때이어져야되는데초급반만끝나고나서중급반에는또추첨으로들어가야되는데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거기서또끝나는상황이있습니다. 혹시미래인재센터에서프로그램이다양하게있는데저한테프로그램을다주시면필요없는프로그램,인기없는프로그램은삭감을하고이왕이면원하는프로그램을더지원을해서많은아이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하는게어떤가싶어서제가질의를해봅니다. 원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희들이평생학습원특성상다른과목은하려고해도못한게영어이것은우리진주에거주하는학생들영어역량을향상시키기위해서하는건데처음뽑을때는원어민강사들이단계별로해가지고……

학부모들께서이왕이면3개월이아니라그래도1년정도는꾸준히받았으면하는민원이좀많거든요.또추첨으로되어서계속이어지는분들도있지만한번으로끝나는분들이많아서,아이들이많아서많이아쉬워합니다. 여기에참여하는학생들은사교육을받지못하는형편에있는학생들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한테자료좀제출해주시면제가살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강사를초빙할때많이시민이모이는데는좀유명강사를초빙하죠? 주로서울강사를모십니까? 지방강사를모십니까?

어떤……

강사,시민교양강좌라든지

시민교양강좌는저오고나서는한번도,제가올해초에왔는데……

919페이지중간부분에사무관리비에학습동아리심사수당40만원1회3명되어있죠?

예.

이것은소요시간이얼마나걸려요?

이거는하루종일합니다. 하루종일심사해요. 오전부터오후4시까지합니다. 동아리라해가지고단체에서참여하는동아리가10개쯤되고요.

그러니까심사분량이많다,시간이많이걸린다?

예.

누가합니까? 어떤분들이들어옵니까? 선생님들이들어옵니까? 교수님들이들어옵니까?

교수님한분하고퇴직하신공무원들한분하고……

그렇게해도새벽부터하지는않을거고일과시간내10시부터오후까지할건데……

오전10시부터해가지고4시까지는합니다.

그렇게많이해요?

예.

규정이있습니까,시간당얼마라든지?

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원강사수당지급규정이있어요?

예,인재개발원에강사수당하고심사수당하고그런내용이다있습니다.

그자료좀참고하게주시고요.

예.

김시정위원님께서질의하신920페이지하단부분에진주시민교양강좌강사수당150만원되어있네요,2회에. 물론유명강사는이보다더줘도모시기가어려운거는알고는있는데유명강사를모셔야시민들이좋아하고강의에호응을해주고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강사수당이150만원되어있어도꼭150만원다지급하는거는아닙니다.

물론그안에교통비도있을거고예를들어서숙식비도있을거고기타등등이렇게하고나면,서울에서초빙한다그러면실제자기수당으로생각하는거는얼마되지도않을수도있는데그분들이생각하기에는,이것도같은맥락으로볼때,매년하는강좌아닙니까,그죠?

예.

2회되어있네요? 어떤분들이오셨고어떤내용으로강의를했고제목이라도,시민참석은몇분이나하셨고이분들이강의를하고가시고나면자체평가를하나요? 설문조사같은걸하나요,호응도? 아,정말이분어디서오셨는지강의배부르게들었다,보람이있었다,그런설문조사같은걸하나요?

그런건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해요?

예.

그냥와서강의하고가면참석하신분들이야기분이좋든배움이있든없든끝나네요?

그관계는제가오고나서는안봤기때문에물어보고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답변해주세요.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저도여기가가지고는시민강좌를제가한거는없는데앞전에시민강좌할때가면강의를듣고설문조사서를제출을하고그렇게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말씀을하셨는데유명강사가오셔가지고많은수당을지급해서강의를하는데,시민이많이모일때는몇백명씩모이죠?

예.

이것호응도,그다음실제얼마나생활에,삶에도움이되었는지이런것도간단하게라도설문조사를해서,또그분이와서아이고,저강사별로들을것도없는데또모시고왔네,이런소리가안나오도록그런것도한번조사를할필요가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자료위원님들한테다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경숙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926쪽,대학입시설명회운영,이것올해시행을했었을까요?

다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대학입시설명회운영,올해어떻게실시되었습니까?

못알아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밑에보면세부사업으로하나있죠,926쪽대학입시설명회? 올해진행상황이어떻게됩니까?

대학입시설명회는올해는코로나때문에대면수업은거의못했습니다. 초창기2월부터해가지고코로나때문에대면수업아예못하고온라인수업으로전환을다해서지금하고있고온라인학습은코로나와관계없으니까계속하고있고대학입시설명회는처음에코로나오고나서부터는안했습니다.안하다가4월부터인가이것도온라인으로……

대학입시설명회요구도는어느정도예요? 왜냐하면코로나이기도하고올해도진행상황이잘안된부분이있으니내년에도기약할수없는부분일텐데그에대한대처방안이나뭐가필요할것같긴해요.

대학입시설명회는코로나계속있으면앞으로어렵다는생각이듭니다.

고민을좀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이강사료에강사분들은대학교수님들이오실까요? 각대학을대표하시는분들이? 국장님답변하세요.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여기는대학교수님들이라기보다도대학입시전문학원에서유명한분들이제가전에있을때부터왔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각대학의입학관이나그런분들이아니시고요?

예,그런분이아니고학원이라든지유명한,저명한분들이있으니까그쪽을초청해서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입시설명회를코로나때문에모으지를못해가지고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3회실시인데시기적으로3회어떻게나누어졌던거예요? 전,후반기이렇게나누어졌던건가요?

대학입시가가까워진다든지봄이라든지주기적으로학생들에게도움이될시기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927쪽에대학탐방있죠? 감액이되긴했는데이것도2회로책정을하긴하셨죠,두차례로?

예.

대학탐반은보통어느정도로수요가있습니까? 원하는학교로가겠다이렇게해서진행이되는부분일텐데요.

그것은그때그때결정을하는데올해는코로나때문에아예생각을못했습니다.

그렇죠.이런예산들이좀고민이깊을것으로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원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12시인데연결다해서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김은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1년도당초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된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은18억4,4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4개관프로그램운영비와실버가요제등행사비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등으로전년대비1,900만원증액된1억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프로그램운영재료구입과프로그램발표회예산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3억6,600만원감액된8억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목별세부내역으로는상락원녹지대관리인건비로1,300만원편성했고시설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4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목간조정으로증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941페이지하단부터942페이지상단까지부기내용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942페이지중간시설비는상평분관내진보강공사6,200만원,상락원파크골프장홀정비1,000만원등1억6,100만원을편성하였고공사량이감소되어전년대비4억4,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아래자산취득비는상락원냉난반기구입600만원과상락원이용자수송용버스구입비1억6,000만원등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사업입니다. 본관,상락원,청락원식당운영등민간위탁금으로운영일수증가와위탁직원임금상승으로전년대비300만원증액된6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하단부터943페이지상단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사업은자원봉사자사기진작을위한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복지관기능강화를위해전년도1회추경부터편성되어온사업으로저소득밑반찬지원,사례관리가구지원을위해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는900만원감액된1억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직원인원조정에따른급량비,여비감액부분입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21년도당초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942페이지상단에보시면사회보장적수혜금노인중식비가상평분관만있거든요. 그러면본관에계시는어르신들은코로나19로인해서중식을원하시는분들이많이계셨을텐데어떻게대체했습니까?

본관,상락원,청락원은민간위탁으로돈을지원해주고운영을합니다.

그러면장소는본관에서……

본관은본관에서,상락원은상락원,청락원은청락원식당에서……

위탁을했으니까……

예.

많은분들이참여했습니까?

예,하루에본관같은경우에는300명……

평상시에는500명정도오시지않습니까?

식당이용인원이300에서350명정도되고요. 상락원,청락원은200명에서250명정도이용하고있습니다.

원래코로나19전에는본관에500명이중식을위해서오신다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많이줄어들었네요?

올해2월말부터는운영을안했습니다.

그래서제가질의하는게코로나로인해서중식을지원을못받는어르신들은어떻게진주시에서대처를하는지그게궁금합니다.

지금저희복지관에서식당운영은안하기때문에시에서하는거는제가사실은다파악은못했고요. 지금은코로나라서음식섭취를통해서많은감염이일어나기때문에대부분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도시락이라든가……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답변하십시오.

복지관에오는분들은식사를하는데별지장이없는분들이많이오기때문에……

본관에오시는분들은좀필요하신분들이계십니다.

예,청락원,상락원,종합사회복지관을이용하시는분들은식사하는데크게지장이없는분들이많고실질적으로식사하기에좀지장이많이있는분들은무료급식소를노인장애인과에서몇개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거기서도시락을준다든지그쪽에서조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말씀이상평분관에는여기예산이잡혀가지고지원을해주는데본관에는지원안해줘도되느냐그취지인것같은데요.

상평분관은저희가직영을하고요,본관하고청락원,상락원은민간위탁으로운영을합니다.

민간위탁운영하는것알죠. 우리여성자원봉사대에서한다아닙니까?

예.

그러니까거기에우리가일괄돈을주잖아요.

예.

그러면그돈을가지고,이중식비가들어있지않습니까?

예.

그중식비가들어있으면그걸이분들을위해서코로나가와서일단집행을못했으니까그돈잡혀있는걸가지고도시락을주든지어떻게해야되는데그분들한테는여기본관에서어떤조치를하셨느냐이말아닙니까? 그러니까답변을그분들이무료급식소를이용한다고답변이나왔고직접적인질문에는우리가그분들한테돈을,예산이그때많이잡혀있지않습니까? 그예산을다줬잖아요.줬으면그중식비가남았을것아니가,안했으면. 그돈은어디사라졌냐고요? 빼가지고다시넣었습니까? 아니면어떻게되었습니까?

감액을했습니다,2020년은.

그러니까질의취지가그거다이말이죠,제얘기는.

아,그건제가이해를못했네요.

그래서집행한그돈이일단은안썼을거아닙니까?

예.

안썼으면우리가감액을하거나안그러면그돈을가지고도시락으로만들든지그봉사단체에서다른방법으로그분들한테지급을해줘야될텐데그걸어떻게조치를했느냐이말아닙니까?

2020년도에는감액을해서반납을했습니다.

그게질의의요지입니다.

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

질의준비된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942페이지중간에자산취득비에상락원에직립형냉난방기구입이올해가551만6,000원아닙니까,그죠?

예.

그리고옆에120만원이되어있는데2020년도상평분관하고상락원에직립형냉난방기5대구입을했거든요,2,000만원을가지고. 그러면냉난방기5대구입이되었는데지금제가볼때는무엇때문에또다시구입이되어야되는지싶네요.

상락원에냉난방기가사무실에하나가99년도에구입된게있어서그게노후가되어서교체를하는거고요.

그러니까99년도되었으면사용연한이다되었을텐데작년에5대구입할때그안에왜포함이안되었습니까? 작년에5대구입할때예산이포함되어같이한꺼번에해야죠.

제가7월에왔기때문에그전에상황은어떻게해서빠졌는지는정확하게……

저희들이예산심의를할때예산서상으로심의를할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예산서를저희들이몇년도거를비교분석하다보면이런예산서가들어오면불필요하게예산이계속과중해서잡히는그런것밖에안되는거라,현장확인이안되기때문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과장님은일단지금이게필요해서할테지만저희들이봤을때그렇다그말씀입니다. 일단이것5대작년에구입을2,000만원들여했거든요.했으니까구입현황을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으니까작년예산서참고하셔가지고그구입현황하고올해구입계획하고자료를간단하게요약해서주십시오.

위원장님,20년도구입현황상락원에관한것말씀입니까?

예.

상락원에구입현황하고구입계획?

예.

제가하나만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오.

제가알기로는상락원에5대구입한거는다른대강당이나체력단련실,프로그램강의실이쪽으로다구입을한걸로알고있거든요. 올해는사무실에오래된거랑식당하고교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답변나오시는거는당연한일이고들어가기때문에잡았을텐데그러면연한이다되었는데작년에할때한꺼번에하는게맞지않느냐질의를드렸고,자료한번보고같이의논나누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이점진입니다. 2021년도능력개발원당초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위주로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세출예산은2000년도보다1억원이감액된16억3,800만원입니다. 이중국비가3억1,700만원,기금이8,400만원,도비지원이6,000만원,시비가11억7,6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프로그램운영에5억9,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에필요한공공운영비등일반운영비는1,800만원이며시책업무추진비100만원,강사료지급경비인일반보전금은4억600만원입니다. 또한자산취득비9,400만원은코로나19감염병대응등에필요한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에비대면생활방역기구입전자출입명부기기구입비가되겠습니다. 946페이지,강사리더십교육비900만원을능력개발교육강사자질함양워크숍을년1회실시하기위한경비이며수강생작품전시회개최필요예산1,000만원은연말에교육이수료되는지점에수강생의작품발표회와전시회를개최하기위한행사운영경비입니다. 또한상반기정기과정등수강생모집을위한홍보경비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사기진작활동비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46페이지아래에서947페이지상단너우니갤러리운영비2,000만원입니다. 지역예술인및시민들의전시기회제공을위하여현수막,팜플렛제작등경비1,200만원과전시대구입비800만원이되겠습니다. 947페이지,문화가있는날운영비1,800만원을편성하여갤러리와함께하는문화가있는날을운영하고자합니다. 947페이지중간부문입니다. 여성의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중국비50%,도비15%,시비35%로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새일센터지정운영비3억200만원입니다. 여성일하기센터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직업훈련강사료,취업업체기업환경개선지원금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948페이지,경력단절취업지원사업비는2,100만원으로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행사실비지원금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949페이지에서950페이지상단입니다. 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청사유지관리비로2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중일반운영비는2억1,700만원으로정수기임차료와청사방역비등사무관리비로승강기유지관리,공공요금등시설유지관리에필요한경비를공공운영비로편성했습니다. 950페이지상단부분에시설비및부대비는6,000만원입니다. 본관및동부센터시설유지,조경지유지관리,본관외부철골기둥도장,동부센터누수부분지붕교체를위하여편성했습니다. 950페이지중간부터952페이지까지행사운영경비4억2,700만원은인력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로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직업상담사,창업상담사와직업상담사의인력운영에필요한인건비와경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1,300만원은교육수강생중불가피하게중도포기자에대한과오납금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원소관2021년도당초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김시정위원입니다. 948페이지중간에보시면새일인턴십취업장려금지원이있습니다. 그러면인턴기간이끝나고나면정규직채용이몇명정도되었습니까?

정규직채용이약90%이상은되고있습니다.

그러면끝나고나면취업장려금추가지급이되죠?

그렇습니다.60만원.

60만원,몇개월정도더추가됩니까?

60만원,1회입니다.

1회만더추가로,3개월지급한후에……

3개월지급한후에정규직이되면한번에한해서60만원추가지급해줍니다.이것은도비로서지급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도있고그렇는데이번에여성이코로나19상황에서더욱취약한상태입니다. 여성근로자들고용이기에지금대처를진주시에서는방안이있습니까?

올해같은경우에상당히코로나로인하여취업이좀어려울거라고저희들생각하고사실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직원들이8명의상담사가노력해가지고목표액이940명정도되는데1,010명정도취직해가지고오히려성과가더높은결과가나왔습니다.

아,더높습니까?

예,그렇습니다,올해.

여성들취업현황을보니까임시적으로하는게더많거든요. 식당에서일하시는분들도계시고그렇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잠시중단된상태니까이런경력단절여성들많이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947페이지상단한번보세요. 문화가있는날운영,올해9회하네요? 문화가있는날운영비200만원곱하기9,작년에4회까지했는데작년에4회에서9회로늘린거는무엇때문에늘렸습니까?

이거는작년에문화가있는날을4회로했는데이게작년에했던이그나이트,다음고도원의명상걷기이행사를전부내년에없애버리고갤러리가조성이되었다아닙니까. 갤러리와연계한공연들을해가지고실질적으로운영을해보려고,그러니까돈이많이들었던고도원의명상걷기이런것은코로나때문에모으지를못하니까그금액을삭감을하면서이금액을좀높여소규모단위의행사를해볼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고도원의명상걷기그것은1회성이잖아요.

2회했거든요.2,000만원씩해가지고2회에4,000만원을작년에편성해서했는데……

그러니까4,000만원잡은거가지고2회행사는했지만1회성행사아닙니까?

그렇죠.1회성행사죠.

그러니까그걸삭감하고이걸올렸다,이건또말씀이안맞는것같고아까이그나이트그건해년마다했던겁니까?

이그나이트도올해코로나때문에……

그것도원래는1회성이죠?

예,1회성입니다.

그러니까그런1회성을계속해년마다해오는것처럼해가지고줄이고이걸높였다이건안맞는거같고어찌되었든그런혜택을시민들한테줬는데그게사라지니까거기부족분으로이런소규모를늘렸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답변이당위성이있으니까설명이충분한것같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원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정숙란입니다. 2021년도당초예산에대해서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1억7,200만원으로전년대비6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서구입사업은열람용신문구독및정기간행물,도서구입비등으로전년보다6,800만원이증액된4억1,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독서문화교실운영사업은독서교실수업준비물및시민독서감상문대회운영등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55페이지중간도서관행사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주관및독서의달행사운영,평생학습축제부스운영비에1,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북스타트운영사업에전년과동일하게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종사자교육및독서문화진흥을위한프로그램운영,상호협력망구축도서관운영비,도서구입비지원등에1억6,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956페이지중간북페스티벌행사사업비와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각각5,000만원과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도서관정보화사업입니다. 도서관운영을위한전산자료유지보수및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9,400만원이증액된2억6,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957페이지하단부작은도서관상호협력망구축사업으로현재까지구축된12개소외에내년에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1개소로확대할계획으로1,3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8페이지,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사업으로도서관운영을위한일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취득비로혁신어린이도서관개관에따른도서관1개소추가운영및상호대차차량구입,노후된어린이전문도서관정비등을위해전년보다1억1,100만원이증액된6억1,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이어서961페이지상단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사업은6개도서관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소모품및시설물관리용품구입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사업은서부도서관리모델링에따른시설외부정비등으로1억9,200만원이증액된3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962페이지중간부분서부도서관리모델링사업은이사용역과각종비품및서가등집기구입을위해4억400만원,개관식을위해8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마하어린이도서관숲속도서관조성은경남도주민참여시군연계협력형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3페이지,인력운영비는시간외와휴일근무수당으로전년대비1,100만원이증액된3억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은무기계약근로자4명의인건비로1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4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및국내여비,업무추진비로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부국도비반환금은전년과같이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관장님보니까도서관자체내에서하는프로그램이있죠?

예.

프로그램이몇개입니까?

프로그램이굉장히많습니다. 방학독서교실을비롯해서어린이도서관에서매시기마다각종프로그램이라든지저희들연암도서관에서도인문학특강이라든지다른특강들을여러차례하고있습니다.

잘하고계시는데요,지금은코로나19로많은분들이도서관에방문은안하겠지만끝나고났을때지금서부도서관이라든지연암도서관에어르신들,그러니까신중년층50세이상부터65세까지많은분들이방문을하신다는걸알고있습니다. 그분들에대한프로그램은있습니까?

그분들을위한프로그램도저희들많이하고있는데이번에경상대학하고연합을해가지고신중년을위한50,60세대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했는데4회차를계획했었는데코로나이번에터지는바람에1회만하고사실못했거든요. 여하튼다양한프로그램을해서,신장년들그분들이도서관을찾아서노후를보낼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을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좀챙겨주시고요. 961페이지하단을보시면테크경관조명공사가있습니다. 자세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연암도서관에와보시면올해데크를예쁘게꾸며놓았습니다. 그런데가로등이물론있지만그부분에조금어두운그런부분이있어서데크에조명을해서예쁘면서시민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려고이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은은하게진주시가지금하고있는데하나마나거든요. 좀밝게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안전을최대한우선하게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95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쾌적한도서관환경조성에하단에서중간지점에공기청정기임차료보이시죠?

예.

공기청정기임차료를작년에110만원곱하기해서12월해가지고1,320만원을들여서공기청정기임차료를지급을했거든요. 지금6만원곱하기18대12월해서1,200만원이잡혔는데임차료를원래지급할때는대량의금액이안들어가잖아요. 그냥이것처럼월나누기얼마해서들어간다아닙니까?

예.

작년에110만원을준거는구입한거잖아요?

그부분은구입이아니고그때위원장님께서지적을하셨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가서우리전체공기청정기내역을상세조사를해서지금현재연암도서관은LG재단에기증을해가지고구입된거고그외다른도서관들은전부다임차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들을실조사를해서그금액에평균을내서예산에편성한부분입니다.

실제조사를잘하셔가지고배분을별도로이렇게하셨네요?

예,참고로18대가서부가8대,어린이전문도서관이4대,도동.비봉이2대,혁신에2대해서조사를한번해봤습니다.

잘하셨네요. 질의하는데바로이런것답변이되는것보니준비를많이하신것같습니다. 956페이지중간에북페스티벌행사가작년이신규사업이었지않습니까?

북페스티벌행사는계속해봤던행사입니다.

작년에신규사업인데요?

작년에신규사업아닌데요.

작년에신규사업이라,예산상으로.

아니계속적으로북페스티벌…… 아,그게왜그렇냐하면시립도서관에서했던사업이아니고……

다른데서이관되어왔어요?

당초에는평생학습원에서행사를하다가전문성을위해서저희도서관으로작년에이관이되었습니다.

우리과에들고온게신규사업이라는말입니다. 그러니까신규사업이라고잡았다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예산서상에신규사업이란말입니다.

예,맞습니다.

작년에우리가들고와서저쪽에서하다가이쪽에서가져와가지고진행을해보니까반응이어때요?

주최측에서작년에는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행사를했습니다. 아무래도저희도서관에사서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체육행사기때문에그쪽에서하는것보다는전문성을챙기는이런게뛰어나다고주최측에서반응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전문성이아무래도다를거니까잘하신거같아서반응을여쭈어봤고요. 한가지만더할게요. 바로밑에보면공공도서관자료구입해서진양도서관3,000만원되어있는데진양도서관이거는교육청에서계속돈을준다아닙니까?

예.

이걸좀있으면옮길거잖아요.옮길건데3,000만원이것옮기고나서주면되지내일모레문닫을때자꾸이돈을주는게맞나요?

3,000만원이게공공도서관법에따라서,물론교육청에서운영하는도서관이긴하지만공공도서관법에보면지자체에서공공도서관활성화를위해서지원을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히스토리를쭉조사를해보니까2008년도부터매회2,000만원씩주다가전년전년부터1,000만원더올려서3,000만원을주고있더라고요. 그런데이게도서구입비거든요. 그래서조금이라도지자체에서도서관그쪽에주는걸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도서관법에되어있어서.

자료구입으로되어있어서이사할때도힘들텐데다른데라도우리가연계되어있는데서주면될덴데,도서관이많다아닙니까,연계되어있는데가?

예.

거기에주면되고옮겨지면LH하고우리시하고도교육청하고연계해서엄청나게많은예산을쏟아부어줄텐데왜우리시비를낭비하냐이이야기입니다.

이게도서구입비인데신책이해마다들어오니까내년에신책을하는데조금도와주는쪽으로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단그렇게말씀하시니까이해는되는데진양도서관이아닌다른도서관지급하는게맞다저는그렇게보여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참고로작은도서관도있고사립공공도서관에마하어린이도서관도있는데그부분에도도서구입비가해마다지원이되고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500만원씩,600만원씩지원되는그것은내용을알고있는데일단진양도서관에는제가판단할때는그렇다라는말씀을드리고,일단알겠습니다. 필요하다그말씀이죠?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이것으로평생학습센터소관은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과장님은퇴장하셔도되겠습니다. 이것으로2021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