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4억7,158만원에서 4억6,658만원 감액한 예산액 80억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70억9,300만원과 쓰레기마대 판매수입 9억2,2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으로 전년도예산액 6억6,661만원에서 1억6,998만원을 감액한 예산액 4억9,663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억9,663만원과 재활용필름류 수거 지원금 1억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9억1,959만원에서 6,084만원 감액한 예산액 18억5,87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 처리수수료 3,600만원과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12억5,275만원,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5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예산액 7,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6,000만원과 사업장폐기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관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국고보조금이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3,150만원,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예산액 1억1,081만원에서 4,109만원 증액한 1억5,19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3,150만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2,490만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정비 지원사업 1,0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8,400만원, 폐비닐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남강댐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는 전년대비 440만원 감액된3,560만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0억9,732만원에서 27억2,636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298억2,368만원이며, 국비3,300만원, 도비 1억5,190만원, 시비 296억3,878만원입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사업은 전년도예산액 36억1,468만원에서 24억7,231만원이 감액되어 11억4,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까지 민간위탁처리비로 처리해온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청소업무 위탁운영사업으로 과목이 정정되어 본 단위사업에서 빠진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으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및 토너구입 2,831만원,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 폐의약품 및 폐소화기 처리비 600만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및 처리비 800만원, 생활폐기물 배출 종합안내서 등 시민홍보자료에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경비는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871만원,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환경부에 납부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10억7,415만원과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운영에 전년도예산 166억5,026만원에서 54억7,132만원을 증액한 예산액221억2,158만원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의 증액사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가지청소에 있던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일괄 민간위탁으로 시행 변경됨에 따라서 상기과목으로 편성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정산용역 민간대행업체 평가용역 2건에 2,900만원과 2020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원가산정용역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가로청소대행으로 52억6,852만원, 재활용품 문전수거 시행으로 33억7,199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40억4,930만원,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56억1,017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37억8,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에 전년도예산액 12억1,152만원에서 3,900만원 증액한 예산액 12억5,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종량제봉투 및 마대제작비 9억9,270만원, 청소도구와 장갑 등 구입비 1,890만원, 일반보증금에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구입에 2억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은 전년도예산액 6,32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한 예산액 9,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청소관리사무소 기본관리비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에 1,588만원, 무인경비수수료 및 초과근무관리시스템 432만원과 공공운영비에 청소차 차고지 전기요금 등 청사건물 유지비 4,300만원과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4억2,945만원에서 889만원 감액한 예산액 4억2,0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검사수수료에 336만원, 유류비 및 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1억3,510만원, 대형폐가전 상차 및 크레인 장비유지비 1,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압축진개차 CNG 청소차량입니다. 교체에 2대분 2억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부서 청소차량은 압축차량이 5대, 대형차량 3대, 중형차량 8대, 소형차 3대, 지게차 1대 등 총 2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근무자 사기진작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680만원에서 1,140만원 증액한 예산액 1,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명절 현장근무자 간식비, 청소차량 운전직원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 등 구입에 320만원, 읍면동 청소담당자 작업복 구입 등 사기진작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 매립장 및 주변관리의 전년도예산액 8,294만원에서 2,099만원 감액한 예산액6,1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방역인부임 3,662만원, 사용이 종료된 문산매립장 풀베기 인부임 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문산매립장 수질 및 가스 등 검사수수료, 토양 검사, 방역기 수리에 1,306만원, 재료비로 내동 매립장영향권지역 방역사업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9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서 전년도예산액 6,397만원에서 1,460만원 증액한 예산액 7,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불법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 921만원, 불법투기단속원 안전화 근무복 416만원, 시민수사대 활동복 1,200만원, 불법투기 단속관련 사무용품 400만원, 공공운영비의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720만원, 불법투기 단속업무 통신요금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시민수사대 활동보상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4억6,840만원에서 1억3,280만원 감액한 3억3,56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성면 외 2개면에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8,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문산읍 외 16개 읍면동에 CCTV 52대 및 로고젝트 15개소 설치비 2억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홍보에 전년도예산 1억2,970만원에서 160만원 삭감한 예산액 1억2,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동영상 제작 1,000만원, 클린진주 가꾸기 스팟광고 1,000만원, 생활폐기물 배출 원룸 부착용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명절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1,560만원, 불법투기 경고스티커 제작 1,200만원, 불법투기경고판 수선 및 제작 2,200만원, 불법투기 예방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에 1,100만원,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홍보물 제작 500만원, 행복홀씨 입양단체 환경정화활동 물품구입비 1,750만원,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캠페인 홍보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투기쓰레기 처리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억7,692만원에서 7,730만원이 증액한 예산액 4억5,420여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비 3,560만원, 불법투기쓰레기 종량제 마대구입 7,492만원, 농폐자재 처리 장비임차료 2,200만원, 연구용역비로 농폐자재 수거처리비 원가계산용역비로 170만원, 민간이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으로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전년도예산액 2,730만원에서 164만원 증액한 예산액 2,8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사업장 등 방치폐기물 처리비 984만원, 폐기물 관리 서식인쇄 및 업무편람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폐기물 배출사업장 단속용 근무복 160만원, 폐기물신고 시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임차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증금 폐기물관련 민간합동단속 참가보상비 150만원과 공익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재활용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억5,440만원에서 2억4,792만원을 증액한 예산액 6억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인건비 및 부대경비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자원재활용 관련홍보물 제작 1,440만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안내홍보물 제작 800만원,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1,650만원, 재활용품 문전수거 및 요일제 분리배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1,650만원, 알뜰나눔장터 홍보 현수막 제작에 180만원, 필름류 포장재 운송차량 임차료 및 상차장비 임차료에 1억1,990만원, 종이…….

우리하고 안 맞네요. 여기 표기된 것 숫자가 영 안 맞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것 이야기입니까?

여기 1억1,550만원 되어있는데 일억 천 구백 얼마라 그러고, 계속 숫자가 안 맞는데요.

그게 밑에 것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아니고 2개를 합해 가지고.

그냥 세부내역은 읽지 말고.

과장님, 세부내역은 읽지 말고 큰 목만, 그것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요.

하나하나를 하면 너무 많아서 두개를 합해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 제작비 4,260만원, 현수막 마대 및 장바구니 제작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증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이나 안전장비 지원으로 2,000만원, 빈 용기 반환금 신고보상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필름류 포장재 처리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은 전년도예산액 1,950만원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나눔장터 운영비 700만원, 중고나눔장터 상설매장운영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비는 국비 3,300만원, 도비 3,300만원과 시비 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전년도예산액 2억3,694만원에서 3,888만원 증액한 예산액 2억6,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제작 2,08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물품구입 159만원, 공공운영비는 RFID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1억7,917만원입니다. 재료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로 4,368만원입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RFID 수선자재 구입비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 순찰에 전년도예산액 3,874만원에서 2,308만원 증액한 예산액 6,182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120기동대 비품구입비 480만원, 공공운영비 120기동대 차량유지비 1,790만원, 재료비 주민불편사항 처리 자재구입비 1,080만원과 합동순회봉사 재료구입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증금으로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 활동참여자 급식비로 112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견문신고 우수자 목표달성 공무원 시상식 1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중앙동에 노후 120기동대 차량교체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전년도예산액 27억8,717만원에서 6억420만원 감액한 예산액 21억8,29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공무직 기본금, 상여금, 부상자 지원, 퇴직금 등입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전년도예산액 1억3,540만원에서 498만원 감액한 예산액 1억3,42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201억6,987만원에서 1억9,838만원 증액한 예산액인 203억6,825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예산액 1억4,621만원에서 1억3,788만원 감액한 예산액 832만원이고,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예산액 103억1,774만원에서 98억4,518만원 증액한 201억6,292만원입니다. 내부거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비는 전년도예산액 201억6,987만원에서 200억162만원 감액한 예산액 1억6,82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음식물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원은 매립장관리사업소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예탁금으로 진주시통합안정화기금 설치운영 및 조례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라 19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5페이지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자수입에 전년도대비 1억3,700만원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든 걸 이야기합니까?

예.

그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수입 중에서 나머지 예금이 예비비로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공공예금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뒤에 보시면 예탁금 이자수입 이 부분이 올랐습니다. 1억9,700만원이 밑에 내부거래에 올랐다 아닙니까? 그 금액이고, 이건 공공예금으로 2개를 합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합해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나눠진 것입니다.

아, 예탁금 이자수입 이게?

예.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줄어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덧붙어서 윤갑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703페이지에 내나 폐기물 자원화 여기 사무관리비 이게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2,300만원 늘었거든요. 늘어난 사유는 원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필름류 포장재 운송차량 임차료에서 거의 대부분이 늘었는데, 이게 사실상 필름류포장재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단가가 다운되어 저희들이 그걸 부담하지 않으면 가져가질 않습니다, 선별장 같은 데서요. 그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다운되는 바람에…….

예,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그런 겁니까?

예,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저희가 와서 가져가던 걸 우리가 운송비 대어 갖다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가져가던 걸 환경부에서 일부, 영농폐비닐은 자기들 지원해주는데 이건 자기들이 안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실제 처리하려면 톤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송비라든지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합니다.

아니, 운송료가 운송차량 임차료가 1억1,550만원 늘은 게 총 늘은 거의 대부분 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얼마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톤당 3만3,000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낮고 할 때 재료비로 해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거의 돈이 없이도 가져가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제품으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필름류 가져가면 뭐 하느냐 하면 열원이나 전기를 발생하는 그런 데 자기들이 재료로 사용하거든요, 소각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톤당 3만3,000원 해서 올해 3,500톤을 계상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폐비닐을 처리하는 공장을 하나 짓는 건 검토 안 해 봤어요?

처리하는 공장이라는 건 결국 소각장인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도 매립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 10억 정도 이상의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정책이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다 소각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확 늘었죠?

이건…….

아니, 대형폐기물 빼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그것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지금까지는 거점, 도로변 위주로 하다가 이건 문전수거로 하는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억이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고 나서, 그럼 2,700억이 내년예산에 편성되어있던데 여기에는 재정안정화기금 2,500억하고 폐기물비용 200억하고 보탠 게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인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기금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을 지금 쓰지 않으니까 통째로 거기 다 갖다 넣어 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기금을 따로 관리하든 거기 넣어 관리하든 다를 게 뭐가 있죠?

국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 돈을 몰아서 예비비를 1% 정도 편성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예산 회계법 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1% 정도 편성하고.

아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해서 만들어놨다가 ‘통합’자를 하나 붙이면서 조례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걸 저는 전체기금을 통합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폐기물특별회계 예산만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재정안정화기금에 폐기물예산만 갖다 넣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모아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200억 이 부분이 지금 혁신도시의 부담금하고 역세권의 부담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느 사업이 명시되고 지정된 기금으로 해서 저번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정확한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지만, 그 부분이 단위로 딱 정해진, 이건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매립장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매립장에서 용도자체가, 지금 아까 예산에도 편성되어있지만 음식물처리기 증액하는데 지금 현재 10억 정도만 해놨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되면 여기서 내부전출거래를 해서 그 돈을 쓸 계획입니다.

지금 매립장에 내년예산 100억이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그럼 용역해서 결과 나오면 추경에 올리겠다?

지금 용역해서 설계하는 비용만 내부거래 전출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100억이나 줘가지고 만약 돈을 30억이나 50억원 쓰고 나면 또다시 돌려받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장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에 용역하고 설계만 내부거래전출로 주고 나머지가 나오면 내년에 또 추경할 때 그때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딱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딱 이 용도로밖에 못 쓰는데 굳이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냥 특별회계로서 따로 예산을 갖고 있으나 여기 가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되었다니 의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었고. 전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이백 몇 십 명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간, 시청 공무직들은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로 해서 예산편성해 주는데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편성해 줄 의향이 없나 건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없네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사항에 대한 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상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업체를 평가해서 우수한 민간업체에 포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된다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들에게 근로자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한번, 계속 검토는 하는데 포상 조례를 하니까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5%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만 포상하게 되어있는데 80%면 80%, 70%면 70% 정도가 예를 들어 성적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복지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직원 사기진작 문제는 포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청 환경공무직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라 말입니다. 우리시청 환경공무직들은 농촌에 가서 수거해오는 거고 이분들은 도시지역에서 수거하는 거예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임금도 상당히 높고 근로조건도 상당히 좋고 그런 비용도 붙고, 이분들은 도시지역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마대자루 싣는다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 정도로 1,000만원 편성하자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이 지적하던 부분이 있는데, 121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197억이 이렇게 전출되었다, 그죠?

예.

물론 지방재정법 제9조2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은 예탁ㆍ수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이 가능한 걸로.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회계로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3조 이건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본 위원은 최소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자금전출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조례 내용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 다른 규정이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나중에 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연한이 앞으로 차차 진행됨으로써 소각장 설치라든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많은 자금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은 회계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는 내용과도 합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특별회계에 가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설치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기금별 성과분석보고서, 메모해 보십시오. 기금별 성과분석보고서 1331페이지 상에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해서 이미 조성액이, 과장님이 메모할 건 아니네요. 보니까 3,900억이라는 돈이 적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특별회계에 있는 이 자금이 그리 갈 하등의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가,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되었다가 지금 그게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조례가 정확하게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조례위반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삭감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나 할 것이고 지금 197억이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조금 전에 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난 10월인가 중앙에서 상위법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수정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장 급하지 않는 돈은 앞으로 통합안정화기금 그쪽으로 넣어서 쓰라는데 내년에 내동 쓰레기매립장 음식물류폐기물 증설사업을 할 때는 한 달 전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돈을 주는 것으로 그 내용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보조금 사업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홍보도우미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활분리배출을 도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포함해서 6명을 채용해서, 올해 끝났는데 그분들 6명이 여기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배출이 안 되는 곳 되는 곳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건비입니다.

이게 매년 진행이 되었나요?

예, 올해도 진행했었고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진행하고요?

예.

6분이고, 이분들을 공모를 통해 뽑나요? 어떻게 도우미들은?

예,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홍보도우미를.

그럼 1년에 한 번씩요?

예, 1일 6시간 근무하고 금액은 백이 삼십 만원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성과가 있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되는데 특히 다가구주택 있죠? 원룸 같은데, 서 위원님 관할구역인 평거동 이쪽으로 많지만 그런 데는 분리배출이 안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안 되어있는 걸 분리배출하기도 하고 하러나오시는 분들은 그걸 홍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계속되는 사업인거다, 그죠?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배출 종합안내서 해서 다국어판 제작이 나와 있어요. 이 다국어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제작하는 건가요?

진주도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특히나 학교 주변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 가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글만 봐가지고 실제로 잘 모르고 해서 다국어판 홍보물 제작을 요청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3,000부 정도 제작하면 충분한가요? 매년 3,000부씩 제작하나요?

한 3,000부 정도 제작하면 거의 돌아가는 것으로…….

종합안내서를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문화가족들이 다 이런 안내서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비 해서 3,000만원이 되어있네요. 이건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원래 없던 거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폐기물이 민간위탁 되고 나서 신안동차고지에 있었던 대형폐기물들이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고 내동 쓰레기매립장 안에 가면 소화기하고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것 이야기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서 하는 거죠?

규모는 특별히 40m에서 50m 정도, 대형가전제품하고 소화기하고 특별히 그걸 모아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컨테이너박스 2개하고…….

매립장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어디 안에요?

매립장 안에 새로 짓는 데는…….

매립장 안에는 공간은 땅은 있는데 그 시설하는 겁니다.

설치되어있는 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걸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다, 그죠?

예.

3,000만원 가지고 설치는 가능해요?

거기 안에다가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형광등 있는 것하고 그 다음 소화기 이런 것들은 노출시킬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컨테이너 2개를 해서 갖다놓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한번 질문한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아까 설명했는데 압축진개차 교체가 두 대가 나와 있어요. 이게 한 대에 1억3,000만원 정도 하는 비싼 차인데, 그죠? 이게 연식이 얼마나 되었고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량 경과연한이 되어 가스차량에 대한 그 자료하고 드리겠습니다.

연한이 몇 년 연한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차량들은, CNG 이건 가스차량이 되어 이 부분은 내구연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총 20대 구비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예?

아까 대형 소형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체 주시고요.

아, 우리소유 차량?

예, 지금 교체하겠다는 차량도 따로 어떤 상황인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종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에 대한 거니까 하나 만 더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할게요. 705페이지 120기동대 교체구입이 있어요. 이게 2,300만원 나와 있네요?

예.

이 차량도 연식이 오래된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내년에 꼭 교체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앙동 차량인데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도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이 노후 되고 내구연식이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년 정도는 더 써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더 쓰는 건, 쓸 수는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생기거나 일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1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불법쓰레기 처리에서 한 7,000만원 증액된 거에 이 지원사업이 주로 다 증액이유네요?

예.

그러면 이게 작년에 2억 이어서 올해 2억8,000만원을 했는데 이렇게 늘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을 해보니까 농업용으로 나오는 부직포들 있죠, 영농폐비닐 말고. 부직포들이 5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확보해서 추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두 번이나 하는 경우가 생기고, 800톤 정도 되더라고요. 톤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양이 증가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작년 설치했으니까 올해는 좀 작게 나오는 것 아닌가, 부직포들이 내구연한이 한 3년에서 5년 되는데 도래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양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2020년도에 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양을 300톤 정도 늘인 것입니다.

갑자기 양이 늘어난 건 아닌 거고?

작년에 처음으로 도비 보조사업하고 같이 해서 실시하는데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300에서 500톤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계산하고 도비 신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산을 잡고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해보니까 양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예산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내년에 이렇게 잡으면 매년 이렇게 되나요?

예, 매년. 올해는 첫 회 했고 두 번째 해보면 평균적인 양이 더 늘어나거나 또 줄어들면 삭감하고 이런 걸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톤수는 내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과장님 생각에 500톤 가지고는 어려워요?

예, 안 맞습니다.

우리가 좀 삭감할 부분을 찾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이 민간위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승인 안 받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거죠?

민간위탁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대행으로 보고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도 대행용역이고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청소업무 가로청소라든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대행용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행용역과 민간위탁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사업자의 책임 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고 대행용역은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주시장입니다.

진주시장이죠?

예.

그래서 진주시장이 총 책임을 지는 업무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집운반 업무를 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진주시장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그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자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사업체의 노동자들을 우리가 왜 해줄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거기는 어떤 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업자가 총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를 그렇게 써 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위험한 사고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놨는데 그건 계약위반입니다. 그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대행용역은 모든 걸 진주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해 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순서에 의거 계속비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과 세입예산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와 160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산림과 계속비사업은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등 3건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했고, 2019년부터 조성계획 승인,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서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산림과 명시이월사업은 24건에 66억7,714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추경예산 편성 및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기간소요 등 연내 집행곤란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입니다. 193페이지 중간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40만원, 195페이지 하단 월아산 우드랜드 체험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4,800만원, 197페이지 하단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수입 수수료 1,000만원과 201페이지 하단 산림자원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208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금과 213페이지 하단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30페이지 중간부터 321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708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291억3,130만원에서 8억9,610만원 감액된 282억3,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을 보면 산림경영은 전년도보다 3억1,652만원이 감액된 47억5,014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는 전년보다 3억3,116만원이 증액된 81억8,620만원을, 산림휴양은 9억485만원이 감액된 150억5,503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증감부분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산림사원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00만원 줄어든 6,29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산지관리는 400만원 줄어든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709페이지 하단부터 시유림 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0페이지 사유림 산림경영 계획은 45만원 증액된 311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전년보다 4,783만원 증액된 1억8,543만원을 편성했고, 큰나무조림은 전년보다 3,963만원이 줄어든 1억2,387만원을 편성했으며,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은 1억3,200만원 줄어든 2억2,150만원을, 하단에 정책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전년도보다 863만원이 늘어난 10억6,321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편성했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전년대비 2억2,652만원이 감액된 2억2,372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하단의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사업은 1,824만원이 늘어난 6억9,823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713페이지 중간에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도로변 농경지, 민가주변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억6,9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14페이지 중간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 전년대비 임도관련 4명을 증원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량 증가 및 노후된 풀베기 차량교체를 통한 임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서 2억218만원 증액된 5억8,218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715페이지 하단의 임도시설 간선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5,857만원 감액된 4억1,08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성단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부터 717페이지 하단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까지는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대상자에 선정된 신청인과 산림청 공모 시민선정자 등에 대한 민간경상 및 자본사업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668만원이 증액된 1억3,34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경남도에 납부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간의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산사태 예방활동을 위한 인건비로서 국도비 내시액 증가에 따라 6,53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및 산림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비 증가로 9,514만원이 증액된 4억3,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하단에 보호수 정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은 전년대비 7,154만원 증액된 12억1,3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은 방제기계 구입을 위해서 924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은 56만원이 증액된 5,0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1억7,563만원이 증액된 27억7,309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하단의 일반병해충방제 경상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감소로1,405만원이 감소한 1,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4만원을 편성했고,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전년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6억7,371만원을 편성하였고, 724페이지 하단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국도비 내시 및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서 3,801만원이 증액된 25억5,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하단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부터 727페이지 상단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경상사업까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서 국도비 내시액 증감에 따른 반영예산입니다. 하단의 산림훼손지 현장조사는 국도비 내시반영, 산림사법업무에 따른 예산으로서 81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는 시설 및 운영인력 증원, 숲속어린이도서관 준공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전선지중화 부담금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5억2,398만원이 증액된 15억8,413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월아산 우드랜드 문화공연은 행사 축소에 따른 2,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고, 다음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은 전년대비 3억8,584만원이 증액된 9억6,6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리인부 증원, 시설물 수선재료비와 등산로 조성 및 운동기구 정비 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진주최고봉 집현산 힐링숲속길 가꾸기 경상남도 주민참여 지역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현면 응석사 일원 등산로 정비와 목책 설치 등 이용자를 고려한 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은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테마등산로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206만원이 감액된 8억37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731페이지 하단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부터 733페이지 중간 목재제품 품질단속까지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4식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733페이지 하단에 성형목탄 포장지 자살방지 문구삽입과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1,400만원과 3,000만원을 신규 예산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방어산시립공원 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400만원 편성했고,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산림생태를 보존하면서 산림휴양과 건전한 야외활동 제공을 위해 균특보조금 내시액 반영 20억7,820만원을 편성했고 202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등 조성사업은 진성면 동산리 일원에 380면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12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균특보조금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비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서남부권 우드랜드조성 전환사업은 진양호공원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월아산 우드랜드와 차별화된 목재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35억500만원을 균특지방이양사업비로 편성했으며 202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9,1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전환사업은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서 도비보조를 받아 30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202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 상단에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예산편성했고, 치유의 숲 조성전환사업은 산림치유 공간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시비로 편성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48억원을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아 공사 개시연도에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88만원이 감소된 9,381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재무활동예산은 202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관계를 알고 싶은데요. 자연발생 등산로가 생기거든요. 가까운 예로 제가 경험한 건데 어릴 때 예를 들면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샛길들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등산로가 되어, 자꾸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거의 등산로가 되어 그야말로 소문난 등산로가 되어버린 경우에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 수가 많은 곳은 시에서 정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쭉.

저희동네 이야기인데, 말띠고개 4차선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등산로가, 그야말로 지금은 사람들 엄청나게 움직이는 등산로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는 우리 선산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사람 하다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우리도 그냥 막지 말고 놔두자, 자연발생적으로 다니다보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면 맹종죽 같은 게 있으면, 죽순 같은 것도 굉장히 하나의 수익품이거든요.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등산객들이 와서 뿔라 가버리고, 이야기하면 줄 테니까 그냥 뿔라 가지 말라고 안내문도 붙이고 했어요. 그런 건 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관리할 예산들은 있습니까?

시 등산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과수원을 통과한다든지 그런 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의미가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런 개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기가 도래할 때, 가령 과수원에 그런 게 생길 때라든지 죽순이 생길 때 그럴 때 현수막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일단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해 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해왔는데…….

말띠고개 4차선 확장하는데 저희집하고 선산 쪽이 많이 있으니까, 산소도 질러버리고 완전히 길이 되어버렸어요. 산소 바로 옆으로가. 그런 건 시에서 어떻게 해서 약간 돌리면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언제 한번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2페이지, 보면 정책숲가꾸기 시설비가 1억5,300만원, 감리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있네요. 전년도예산액 시설비가 3억7,900만원, 감리비가 1,800만원. 그런데 뭔 이야기냐 하면 시설비는 전년도의 40%에 불과한데 감리비는 동일하게 계상되어가지고, 감리비가 오히려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71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 다운됐다면 감리비도 그만큼 다운이 되어야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그리고 임도 풀베기 차량구입비가 1억이 되었는데, 임도차량은 특수한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회에서 이현욱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임도관리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에 일반폐기물 같은 것 버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예산에 인력관리도 3명 정도 추가로 증원하고요. 그다음 풀베기 차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시기 때마다 읍면에 배부해서 임도 풀베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130㎞ 정도 되는데 연간 한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임도 풀베기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1회 정도는 그 차량 가지고 벨 수가 있습니다. 벨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임도가 원활하게 관리되려면, 특히 사람들이 욕 많이 할 때가 추석하고, 다 아시겠지만 6월경에 한번 하고 9월경에 한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차량 갖고 이용했던 사업성과가 높았기 때문에, 또 그게 노후 되어 교체주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능이 좋은 풀베기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죠?

1대가 있습니다. 운영한 지가 7～8년 되어 좀 고장도 잦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것도 고쳐 쓰고 하면 2대가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도가 환하게 치워지겠다?

예, 연간 2회는 꼭 풀을 베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9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올해 2020년도에도 7,000만원 계상되어 집행을 했는데 또 추가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예, 차이점이 올해 했던 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실태조사사업에 서로 분담을 해서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 올해 2,000만원 넣어놨는데 이건 연구용역비로 현재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는 실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도 사실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산사태 사각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우려지역은 지목이 임야고 산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내지역에는 전이 많습니다. 지금 비봉산 여러 가지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대부분이 지목이 임야가 아니고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사태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택가도 가깝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일단 달관적으로, 이것 가지고 전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학교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험사항이 있는 것을 일단 찾고, 그래서 정말 장래에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위험이 있는 곳은 그때부터 보링을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지질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가는 기반을 마련코자 이번에 2,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해마다 한 2,000만원 정도의 지속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인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올해 하면 끝나겠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사항입니다.

늘어나야 돼요?

예, 이건 달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서 위험성이 정말 있다고 판단된 곳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질조사를 해서 그런 위험성을 판정을 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깎으려 했더니 이것도 안 되겠네요. 730페이지 하단에 등산로 시설물 수선재료비가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개소 수선재료구입비가 개소 당 200만원을 추계해 가지고 2,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올해는 개소 당 2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으로 추계해서 5배가 증가했어요. 왜 작년에 개소 당 2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000만원으로 대폭 5배 인상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이전에 해 왔던 낡은 걸 그냥 중간에 목재계단 같은 경우에 하나 썩은 게 있으면 갖다 끼워놓고 이런 식의 현상에 대해서 유지적으로 관리했다고 하면 사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갑갑해서 산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산에 많이 가죠.

산으로 많이 나가고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런 시설물의 정비에 관련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1개가 200에서 올랐다기보다는 설명을 했긴 했지만 약간의 풀 성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야외활동이 늘어난 거에 비례해서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꼭 11개소가 되더라도 10개소의 비용을 갖고 과장님 책임 하에 예산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조금 전에 위원님 동네 등산로 이런 식의 진주시내 주거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까운 데 등산로가 늘어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옵니다. 산소가 완전히 그냥…….

그런 데에 결국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 하단에 보면 등산로 편의시설 위탁관리비가 4,300만원이 반영되어있고요. 화장실 6개소 위탁관리비를 개소 당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되었다? 그것도 같은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비해서 월아산하고 그다음 석갑산, 숙호산 이런 데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좋던데요. 깨끗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이전에 비해서 개소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스럽게 관리비가 늘어난 내용입니다.

내가 이주일 전에 가보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화장실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고 물도 잘 나오고 이래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했는데, 그런 비용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겠다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할 게 있지만 시간관계 상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감리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금호지 수변 테마공원조성 외 4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총사업비 1,034억8,300만원 중 690억7,341만원을 집행하고 169억958만원을 계속비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보상금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이며, 명시이월액은 88억564만원입니다.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과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11월말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됨으로 해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23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부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3,0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193페이지 중간 진양호공원 휴게실 임대료 3,450만원, 194페이지 중간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9,000만원, 195페이지 하단의 공원녹지 점사용료 2,000만원, 201페이지 상단 조경시설 및 가로수 훼손 현상금은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의 국고보조금은 스마트 가든볼 설치에 4,5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1억3,0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2억2,500만원, 스마트 가든볼 설치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로 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05억6,862만원이 증액된 330억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대비 16억3,373만원이 증액된 114억5,33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녹지공원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전년도대비 4억223만원이 증액된 51억2,9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녹지공원둔치 가로수 등 관리인부임과 피복비, 부대경비, 부상치료비입니다. 다음 738페이지 중간부분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도대비 10억4,400만원이 증액된 46억6,6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738페이지 중간부터 740페이지 하단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하단부분 비봉산, 선학산 제모습 찾기사업은 사후관리 유지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비봉산 제모습찾기 사업지 외 선학산공원 관리구역이 추가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2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40페이지 하단부터 741페이지 상단까지 가로수 관리사업은 5억5,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1페이지 중간마을 정자목쉼터 사후관리사업은 읍면동 마을정자목쉼터 유지보수를 위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41페이지 중간부터 741페이지 하단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1페이지 하단의 공원조성단위사업은 전년대비 83억840만원이 증액된 185억6,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2페이지 상단 공원시설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6억원이 증액된 11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 3억원, 도심지 내 편익시설 설치 1억원, 금호지 생태공원 내 친수시설조성사업 7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2페이지 중간부분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2억원이 감액된 5억150만원을 편성했으며,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및 조성에 3억원, 녹지공간 편익시설 정비 및 자투리 땅 녹색공간조성에 2억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에 대비한 보상 공고료 3,000만원, 그에 따른 시민홍보를 위한 안내판 및 유인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대응수수료 2억5,200만원, 진양호근린공원 보상지 철거 및 정비를 위해 1억원, 토지보상비로 57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양호가족공원 조성사업은 보상지 철거 및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하단부터 74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남강변 가로수 조성사업에 4억원, 하초촌 가로수 조성에 2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금호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1년도분 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중간 비봉공원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비봉공원 힐링숲 조성관리는 홍보비 6,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휴게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은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따른 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강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남강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비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743페이지 하단에서 744페이지 상단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5억원과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중간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망진상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1년도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1년도분 기반조사업비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좌공원 기반조성은 실시설계 인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4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하단에서 7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5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양호공원 관리단위사업은 전년대비 4억3,089만원이 증액된 22억6,1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시설물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4억6,382만원이 감액된 6억6,0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747페이지 상단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 중간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은 전년대비 2억5,880만원이 감액된 3억3,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74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8페이지 중간 꿈키움동산 운영은 전년대비 11억5,351만원이 증액된 12억6,3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74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9페이지 하단부터 750페이지 중간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8,059만원 증액한 4억6,3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무직근로자 급여 및 비상근무 급식비 피복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억6,3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0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480만원 감액된 1억898만원 편성했습니다. 751페이지 상단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1억1,980만원 증액한 1억4,460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로 7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건설과에 보면 선형개선을 많이 합니다. 시골에 가는 구불구불한 길을 예산을 들여 쪽 바로 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형에서 벗어난 도로는 그야말로 정리가 안 되면 그냥 흉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진주에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

제가 설명드릴 게요. 옥봉에서 봉황교까지 가다보면 그게 선형개선이 되었다, 그죠? 그럼 공원과에서 봉황교 밑에 주차장도 만들었죠?

예, 만들었습니다.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비봉산까지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건 참 잘 했다 싶은데 거기 조금 밑에 보면 길가에 선형개선하면서 나머지 있는 땅이 있어요.

예, 소규모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기존 도로에 주차를 하니까 그냥 주차장이 되어…….

되어있죠?

예.

물론 옆에 인가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그걸 꽃밭이라든지 소공원을, 틈새공원이라 하나, 그런 공원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일단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을 주차장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려 했는데 워낙 지금 조성해 놓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제외시키고 조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그 공간에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럼 계획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곳에 주차장 만들었던 주차장 옆에 판이라 그러나, 칸막이라 그런가, 비슷한 그런 게 있대요? 그것도 제거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건 저희들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방호(음?)벽입니다.

업무협조해서 그것도 한번 의논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에 보면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이게 얼마입니까? 30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거기 주요사업에 보면 폐철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비용입니까?

예, 주차장 조성하고 그 안에 보면 3필지 4필지, 옛날 철도 딱 지나면 오른쪽 편에 4필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나오는데요?

대형이 10대고요. 소형이 60대, 70대 정도. 면적은 3,120㎡ 됩니다.

1,000평 정도 되네요?

예, 철도가 길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 절 밑에 거기 말하는 건가요?

망진산 올라가려면 철도 횡단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편에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그야말로 위원들도 고뇌가 있습니다. 공무원님도 다 고생하시지만 위원들도 고뇌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공원관리과는 작년에 220억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100억 정도 높아졌네요. 물론 일이 많고 쓸데없는 돈이 높아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330억 예산인데, 내가 보니까 한 1% 3억 정도는 우리가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 상으로, 그래서 그 돈이 재난기금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 없이 손을 대는 것보다 그 정도로 해서 그야말로 자진납세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의논해 봅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오후에 계수조정 때까지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감안해서 그렇게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다른 때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는 건 맞습니다. 윤 위원님이나 서정인 위원님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투자를 해야만, 돈이 돌아야 경제도 돌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하튼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매립장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입니다. 매립장사업소 관리예산 중 연내집행이 불가한 진주광역권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 사업비 59억9,800만원과 음폐물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00억원에 대하여 각각 2022년까지 3개년 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선별장과 음폐물처리시설은 2021년 1월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4,200만원 1억8,5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기타수수료인 폐기물반입수수료는 전년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부분 국고보조금은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비로 국비지원 18억원 중에 내년도 확정 내시된 3억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3억3,987만원이 증액된 126억8,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비로 6,381만원이 증액된 11억9,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매립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전년대비 5,200만원을 감액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중간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색도허용배출 기준충족과 25년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2020년 올해 실시설계 결과에 의한 27억5,000만원이 증액된 28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7페이지 중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비 이월사업으로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에 이은 2021년도 사업발주 분으로 국비 3억원, 시비 7억원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하단과 978페이지까지 청사관리비는 전년대비 60만원 감한 3,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억5,000만원과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간접피해지역 지원사업비 3억원 등 5억1,9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8페이지 하단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분야는 시설전반에 걸친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고 부족한 시설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어 부분적인 보수를 통한 사용연한 연장과 선별장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장비구입 및 교체 등으로 5억5,876만원이 증액된 27억6,2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분야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비 중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음식물류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로 편성함으로써 2억9,470만원이 감액된 32억2,0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0페이지 중간부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 간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계속사업비로 편성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0페이지에서 98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기타직보수비에 시간외근무 등 일수감소 및 환경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체력단련비 등 감소로 1,235만원이 감액된 3억9,7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1페이지 하단과 982페이지까지 기본경비는 정원감소 등으로 627만원이 감액된 6,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2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전년대비 1,778만원이 감액된 1억4,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지원된 주민지원사업비 중에 건설사업비 지원 대신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지원비로 지원하면서 2,0750만원이 감액된 2,925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반해서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재원인 폐기물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대금 징수금 조정분으로 1억2,000만원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쓰레기매립장 2021년도 본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상정 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 재활용품선별장 장비구입 교체비 5억7,000만원, 침출수처리장 개선사업비 28억5,000,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비 10억원 등 총 49억2,000만원 등 필요불가결한 사업비가 증액된 반면에 매립장사업소 일반운영사업비는 2020년도 대비 5억8,000만원이 감액된 77억6,800만원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좀 줄여서 설명하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방 공원관리과 이야기들었지요? 매립장사업소 예산이 80억이던 예산이 40억이나 올라 가지고 120억이 올라갔어요. 갑작스레 무슨, 큰 사업을 합니까?

제가 마지막에 참고로 말씀드린 쓰레기매립장 공사분 해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게 16만㎡ 정도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쓰레기가 전체 꽉 차거든요. 시트를 부설한 부분만.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최소 2년 앞에 앞당겨서 공사를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59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내년 포지션이 증설사업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침출수처리장이 25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수선했다든지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기물관리법에 색도 허용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200도로. 그것을 우리시설이 아직 안 되어있거든요.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28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도 그리 시급합니까?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이십 몇 년 동안 안 하던 걸 왜 갑작스럽게 올해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십 년 동안 안하던 걸?

20년 동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올해 전 예산 다 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매립장 증설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내년에…….

계속사업비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 이 예산 올라와 있는 대로 다 쓸 건 아니잖아요?

다 써야 될 사항입니다.

증액된 것 다 써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립장사업소도 사업으로 치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다 해야 되고 바쁜데 그래도 조금은 사업을 미뤄도 될 그런 건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그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건 조금 해도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공식화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굉장한 급하지 않은, 거꾸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한 1% 정도까지는 삭감해가지고, 스스로 삭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라 하면 1억2,000만원 이야기하십니까?

예, 1억2,000만원 정도는 스스로 삭감해서, 우리가 손대기보다는 그게 낫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서, 충분히 저도 살 떨리게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352억 정도 필요한데 제가 250억 정도 줄여 100억 정도 아래서, 그것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면서 43억 정도 증액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위탁운영비 중에서 사실은 본예산에 해가지고 계약분을 감안 안하고 그대로 예산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체면이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요?

나중에 마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한테 부담감 되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우종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소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전년예산 대비 692만원을 감액하여 1억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1억190만원을 증액하여 4억2,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전산소모품 구입비 및 사무실 유지관리비, 자동차검사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고, 무중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778만원 증액하여 4,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요금 인상, 노후청사 시설유지비 신규 편성 등으로 3,432만원을 증액하여 1억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기본급 및 교통비 인상, 인원 증원으로 1,048만원이 증액된 1,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부분에서 사무관리비는 자동압류프로그램, 무보험 자동차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과태료 독촉장, 고지서 인쇄, 안내엽서 제작비로 편성하였고, 법령변경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위한 프린터 유지관리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여 641만원 증액된 1,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비로 38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918만원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위한 프린터와 스캐너 구입비입니다. 1161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부분에 사무관리비는 차량등록업무 관련 서식 인쇄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연찬을 위해 직원근무복 구입비800만원, 힐링워크숍 비용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400만원이 증액된 5,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노후화로 인한 방문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실 환경정비비 2,200만원과 노후집기 및 모니터 교체비 2,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여비에서 전년도보다 2,592만원이 감액된 6,9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91년 1월에 진성면사무소에 발령받았습니다. 그해에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선거준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그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의회에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의장님 수행비서 업무하고 의회사무국 서무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계신 분은 지금 조현신 위원 한 분만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에 청소과, 평생학습과,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근무하면서 일이 재밌다, 체질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1년 동안 차량등록사업장을 마치고 가게 되어 개인적으로 뿌듯하다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도 잘 유지했고 자녀들도 잘 커가지고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공무원하기 전에 자동차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하다가 나와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했는데 나갈 때도 자동차등록소에서 퇴직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차량 등록하러 오는 것 보면 사회적으로 60이 되어도 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행정부하고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많이 비유하는데, 행정부를 견제도 해야 되겠지만 또 많이 도와가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보니까 후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때 모두 또 당선되어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2년 동안 진주시민들과 진주시를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제2의 인생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 되어있으나 편의 상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539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9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수입은 334억5,600만원으로 영업수익 307억4,300만원과 영업외수익 27억1,3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수입은 204억5,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83억1,400만원, 유보자금 118억8,8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지출은 260억8,200만원으로 영업비용 260억7,2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278억2,7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86억1,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6억1,2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105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334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307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수익과 가정급수 수익 및 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9억3,600만원이 감액된 29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7페이지 상단입니다. 급배수공사 수입은 2억100만원이 감액된 1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2,100만원, 감액사유는 관내 개발사업 완료단계로 신규 급수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은 27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억6,7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은 전년대비 19억원 증액한 2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7억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영업외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비용은 6,700만원 감액된 26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30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5,200만원, 직무수행경비 1,100만원, 물건비는 26억8,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300만원입니다. 다음 1060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1억1,500만원을 감액한 1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원도심 인구감소로 물 사용량이 줄어 원수구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비 2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1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력비 12억7,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수비는 108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혁신도시와 역세권 인구증가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여 정수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1,400만원, 퇴직금 급여 2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7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1065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 1억,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재료비 54억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066페이지 중간부분 정수구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66페이지 중간입니다. 복리후생비 4,200만원, 교육훈련비 7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대비 2억5,900만원이 감액된 1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7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력비는 전년도와 같은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900만원입니다. 바로 밑 배급수비는 75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0페이지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7,600만원입니다. 하단 물건비는 전년대비 2억7,100만원이 감액된 5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억9,700만원입니다. 1072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 2,800만원, 연구개발비 1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주시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비입니다. 복리후생비 4,500만원, 맨 아래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대비 14억6,000만원이 감액한 35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노후계량기 교체 및 유지관리비를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삭감사항입니다. 다음 1073페이지 중간입니다. 동력비 3억6,200만원, 경상이전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하단입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10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가정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관리비는 20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기본급 증가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는 5억2,2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3,200만원입니다. 다음 1075페이지 상단입니다. 인건비는 3억5,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4,000만원, 여비 1억3,900만원,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6페이지 상단입니다. 복리후생비 4,100만원, 교육훈련비 1,000만원, 행사홍보비 500만원, 경상이전비 11억3,100만원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5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억3,100만원, 다음 1077페이지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4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2억2,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230만원입니다. 다음 1078페이지 하단입니다. 복리후생비 100만원, 다음 1079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이전은 7억4,200만원으로 일반보상비 300만원, 민간이전비 7억3,9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유보자금, 기타자본적수입을 합하여 204억5,300만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83억1,400만원을 전년대비 148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억을 편성하던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를 내년에는 먼저 실시설계 후에 추경에 편성되게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2억2,4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78억9,000만원, 유보자금 118억8,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5억8,800만원, 미수금 300만원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083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278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건물사업, 사업내용은 취수장 펌프동 건축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구축물 사업은 174억2,2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진성면 과학고등학교 일원 배수관 정비공사에 6억원, 금산면 송백교 일원 배수관 정비공사에 5억, 수곡면 원계마을 배수지 설치공사에 5억5,000만원,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53억3,000만원입니다. 세부공사 내역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에 5억6,000만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일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 9억, 외 8개 지구입니다. 그 외 사업내용은 바로 아래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 상단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46억2,000만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에 2억7,600만원, 도로 및 하천공사구간 내 수도관 이설에 5억, 스마트 검침구축에 18억,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4억,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7억, 2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85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기구비품은 4,1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26억1,200만원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6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배수지 증설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예비비는 5,300만원으로 예산총액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6페이지에서 1087페이지입니다. 자본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1085페이지 배수지 증설원인자부담금 60억7,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이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되어 배수지 증설 요인을 제공한 자에게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4～5년 전에 개발하는 데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앞에 받았는데요. 개발사업할 때 부담금으로 배수지 증설요인을 제공한 자에게 저희가 부과하는데 지금 계속 유보자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평거택지 거기서 받았습니다.

이게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다 말입니까? 지출했다 말입니까?

받았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자금으로.

그런데 기타자본적지출이잖아요?

예.

기타자본적지출인데 받았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받아 가지고 안 쓰고 계속 다음해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해로 이월시키니까 지출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83페이지에 수곡면 원계마을 배수지 설치 고사 해놨는데 없던 걸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수압이 낮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산에 배수지를 설치하면 위에 압에 의해서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다.

수압이 낮아서 민원이 있었다?

예, 마을 간 지역이 되어가지고요.

그럼 이건 원인자부담을 안 받아요?

예, 그건 동네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원수 구입을 상당히 낮추어 놨던데…….

이건 구)시가지에 인구가 감소되고 역세권하고 혁신도시 쪽으로 광역상수도로 인구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원수가 줄어듭니다.

아, 우리시 수돗물을 쓰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광역상수도는 계속 늘고 있고?

예, 가호동 쪽에 역세권하고 혁신도시 쪽에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도 그만큼 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왜 줄지요?

사용료는 같고요. 원수대가 줄고 정수비는 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55페이지 사용료 수입도…….

그건 코로나 관련되어 영업용이 수도요금이 줄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안 줄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영업용이 수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영업용이 10억이나 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보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안 주는데 영업용은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915페이지 일반회계 수도요금 지원사업.

22억 받는 그것 말씀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아까 설명하셨나요?

예, 코로나19로 수도감면 해 주고 22억을 받았거든요. 감면해 주는데 17억, 세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교 감면해 주는 그것 5억 해서 22억을 받았습니다.

예, 설명되었고요. 1075페이지 상수도 해외선진시설 견학, 이건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어느 것요?

1075페이지 아닌가요?

3,000만원 그건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7페이지에 밑에 물건비 이래 가지고 계정과목이 물건비 되어 있어서, 계정과목이 특별하게 물건비 이렇게 표시합니까?

위원님,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렵습니다. 보니까 물건비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왜 물건비가 들어가지요?

알아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물건비,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물건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비용에 쓰는 것을 물건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사무용품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계정과목이 좀 이상하다, 그죠?

위원님, 내년부터는 정수과하고 수도과하고 예산을 분리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수도과 부분, 정수과 부분 이리 분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리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섞어놓으니까, 구입 계정과목이 물건비가 뭐지…….

행정안전부 지침에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니까 물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건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쪽으로 쓰는 것이 물건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섞여있어서 좀 그렇다 싶어서, 계정과목이 그렇다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1062페이지에 거기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청경보수 내용을, 밑에 것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시간외수당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온 것 같네요?

청경은 근무형태가 4명이 교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20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시간 줄어들면 예산이 좀 줄어든다 말입니까, 여기서?

정수과 부분인데, 수도과 부분이 아니고 정수과 부분인데 50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해 놨는데 실제로…….

50시간 초과가 안 되니까 20시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20시간 정도 책정을 하면…….

아, 측정을 하니까.

예, 측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점심시간에 보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1시간 쳐주고 교대할 때 일찍 나와 가지고 교대할 때 또 1시간 쳐주고, 근무자가 병가 연가 있을 때 대신 투입될 때 그럴 때하고 20시간 정도 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과다편성이 된 건 인정을 합니다.

거기도 보니까 청원봉급 경위 31호봉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경위가 1명, 경사 28호봉이 4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개인 31호봉을 전부 다 인건비로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되어 있지요?

많이 해놨는데 이런 건 인사이동이 되면 고참이 올 수도 있고, 고참이 정수과 발령이 나면…….

여유 있게 해 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수도검침 스마트검침 있잖아요? 전 지역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내년사업 18억이…….

내년에 국비 한 15억이 정부에서 그린뉴딜정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18억하고 국비 15억 정도 해서 한 1만전에 대해 그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년간?

8년간요. 그런데 우리 검침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사례를 살펴보니까 오작동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쳐 정착되고 하는데 우리는 한해 해봤지만 조금 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올해 4억 가지고 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해보니까 실시간 누수사항이 나오고 비대면으로 검침도 해서 코로나시대에는, 누수가 바로 되고 독거노인 같은 분은 한 며칠 간 수도를 안 쓰면 나타납니다. 알림이 뜹니다. 그럼 또 연락해서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이건 참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1072페이지에 기술진단용역비가 13억인데,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건 제74조에 5년마다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수장 정수장 관망, 가압장 이런 데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정업무입니다. 2016년에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관망 및 정수시설 등 해 놨는데 모든 시설 다?

예, 그렇습니다. 80미리 이상 관까지 법정업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및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덕명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은 주요사업 및 주요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36억2,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70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0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수입과 사업비용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371억1,7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205억1,000만원, 기타영업수입 1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2억5,000만원으로서 예비비가 줄고 금리가 떨어져 1억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수익은 161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지원금 및 타특별회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06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은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용입니다. 440억3,4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100만원, 퇴직급여는 1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인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1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18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이 줄어 BTL임대료 상환금 중 시비 16억원을 미편성한 것으로 추후 1회 추경 때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110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차량 1대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0억8,800만원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진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8억원과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2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공무직 감소에 따라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 운영비로서 27억2,300만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펌프장비입니다. 펌프장 시설운영비 직원 인건비는 2억6,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는 기계설비 부식 및 노후로 인해서 교체비용이 증가하여 6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 동력비는 4억9,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처리장비입니다. 하수운영과 직원 인건비는 30억1,100만원으로서 직급별 인원조정으로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급별 인원조정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5억4,5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는 안전점검 등 9종의 점검수수료 증가로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6억2,900만원으로 부식성 가스 및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교체비가 증가하고, 약품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67억3,300만원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해지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장비교체비가 증가하므로 5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력비는 100만원 감액하였고, 민간이전은 42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총량제 확대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비가 증가하고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33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 직원보수는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무수행경비와 일반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여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공무직 인원감소로 업무추진비 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으로 관리동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3억8,4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1억2,000만원, 그다음 주차장 그늘막 설치공사에 2,500만원,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에 8,000만원, 관리동 배수설비 교체공사에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8억9,700만원으로 직원보수 변동에 따라 연금부담금 2,8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관련 소송에 의한 배상금은 지출요인이 줄어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부담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2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65억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억8,3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57억2,400만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43억2,400만원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이 14억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감소는 사업 공정률에 따른 교부액 변동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4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지원금이 감소하여 예비비가 줄어든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29페이지 미수금은 3억으로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95억9,100만원으로서 69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로 감액이유는 내년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시비 매칭금을 미편성하고 예비비를 40억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유형자산취득 중 건물사업은 5억원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중앙관제실 증축공사에 2억2,000만원, 노후공중화장실 개선 교체사업비용에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구축물 사업은 36억2,100만원으로 읍면하수도 정비사업 3억4,800만원과 읍면동 하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17억1,700만원, 금산 남승관방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억원, 수문제어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사업은 읍면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기계장치사업은 30억1,500만원으로 17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설치와 농축기동 제어반 이설, 분뇨처리시설종합협잡물 처리기 교체사업, 망경중계펌프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계장치 교체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1페이지 공기구비품은 4,700만원으로서 상황실 회의용 집기 및 냉장고 구입비용이 700만원,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 건설 중인 자산은 121억2,900만원으로 57억1,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줄고 내년 신속집행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시비 미편성에 따른 것이므로 사업공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3억1,500만원, 대곡공공하수처리 증설화 사업에 74억9,000만원, 진주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1차 1단계에 1억, 진주시노후관로정비사업 1차 2단계 8억4,100만원, 진주물재이용설치사업에 13억6,600만원, K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 로 설치공사에 2억원, 그다음에 4건에 사업 감리비 17억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2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는 2억7,800만원으로서 예산총액 1% 이내로 예비비는 2억7,800만원으로서 예산총액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에서 1134페이지까지는 자본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5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5건, 건설개량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 및 하수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강묘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41억2,903만7,000원에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24건 25억6,992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3,515억5,911만7,000원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92억9,610만원에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9건 5억3,917만8,000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2,987억5,692만2,000원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의안심사,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